(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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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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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평생교육원(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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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6월 25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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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육자치과 소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9쪽부터 52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그런 연구보고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향후 인재양성재단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동안 각종 교육협의회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내용들을 읽어보고 나서 결국은 이게 시흥시의 교육사업에 대한 고민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의문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행정, 어떤 예산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시흥시 교육사업의 기본 방향을 먼저 한번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시에서 좀 일정 시점부터 노력해 왔던 그러니까 외부 지원 사업보다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요, 시흥은 2015년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맞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그 개소의 취지를 알고 계신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이천, 단답형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플랫폼(platform)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전문가인 당사자들과 그다음에 행정의 전문가들인 저희 집행부와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흥의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성장을 위한 어떤 교육의 지원과 기획과 추진을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2018년 11월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그 2018년 11월 정도부터 현재까지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운영을 하셨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교육자치과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그 공동기획단을 처음 운영한 게 2018년 11월이 맞나요?
아니면 그 전신이 있었나요? 그 전부터 운영해 왔는지, 아니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말부터 공동기획단이 구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저희가······.

○홍헌영 위원 그때부터 시작됐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전에는 물밑작업이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풀뿌리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시흥에 대한 교육의 전반적인 고민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 시작됐던 부분에서 아마 11월로 그 공동기획단이 만들어진 정식적인 일자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물밑작업들은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결성하고 회의했던 그런 내용들도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간략하게 논의해왔던 일들, 활동내용들을 그 취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교육센터에 대한 논의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015년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던 것을 시점으로 해서 교육을 중심에 놓고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보면 시와 지자체와, 아니 시와 그다음에 당사자들 뭐 선생님, 그다음에 장학사,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분들, 뭐 이런 단위의 분들이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단위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흥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왜 해야 되나, 이런 단위의 고민들을 2018년 말부터 2019년 8월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녹아져 내려서 저희가 2019년 말에 교육부에 미래교육지구 협력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정이 돼서 국비가 총 5억 원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4억 원은 그 민·관·학공동협력단에서 고민했던 단위의 큰 틀을 올해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현안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올해는 또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위기돌봄부터 해서 방과후 플랫폼까지 이런 고민들을 그러면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올해는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통해서 시흥시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라고 나오는데 그 국비 지원 받은 중에 일부로 실제 연구용역 과목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올해요. 4월에······.

○홍헌영 위원 네,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하고 또 공동연구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육활동하신 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연구원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가 됐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올해는 아마도 그 고민을, 작년에 했던 고민들을 매개로 해서 이게 기존 큰 틀이 아니라 그러면 위기학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안이 지금 8가지를 저희가 뽑았는데 그중에서 위기학생이다 그러면 위기학생이 저희 지자체에서도, 특히 저희 부서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청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 바깥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단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위기학생이 발생을 했을 때 지역의 어떤 루트(route)를 통해서 이 아이를 케어(care)할 수 있는지 또 지역에서는 학교에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는 좀 세부적으로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진행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말씀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명칭을 확인해보니까 한국형 지방교육자치센터 구축 및 실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것 맞으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한국형 지방교육자치가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시군구 단위의 민·관·학이 참여해서 지역교육 의제를 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역교육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마을과 학교 연계를 통한 교육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을 체계화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교육정책 학습모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시간이 되는 대로 몇 번 좀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경기도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가 생겼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에서 장학사 하시던 분이 이제 과장님이 되셔서 마을교육, 그러니까 일종에 평생교육이죠.
마을교육과 교과과정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좀 나눠주셨어요. 그 내용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평생교육법」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교과과정에 마을교육 플랫폼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고등 교육과정에 지역사회 학습장 인정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와 연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런 루트(route)를 통해서 학원 교육 등의 유입의 우려로 잘 추진되고 있지 못 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그 내용에 들어와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저 역시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과장님께 여쭤보고 드렸냐면 우리 시흥은 국면이 조금 다릅니다.
비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서울대가 들어왔어요, 우리 시흥시가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시흥에 비교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2019년 서울대에서 시흥교육종합발전방안 연구를 시행을 합니다. 예산 한 8,000만 원에 백순근 교수님의 지도 하에 연구인력 9명을 활용하고 또 전문가 15명을 활용해서 시흥시 전체 교육사업의 종합발전방안연구 운영을 보고서로 내놓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추진목적 또한 참여와 소통 중심의 지역교육 거버넌스(governance)를 활성화하고 학생 및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배움터를 구축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교육부서의 관련기관과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민·관·학 공동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의 목적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목적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미래교육자치나 그다음에 서울대 협력교육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각각의 교육 지원 사업들이 우리 시흥에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떤 저희가 지원과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홍헌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자료를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신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분명히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에 교육자치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연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목적도 통합된 교육자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시에 2019년도에 서울대에서 똑같은 목표로 똑같은 연구 용역으로 시흥시 전체의 교육과 교육공동체와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모든 수립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는 지금 어떻게 일관된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실은 부대설명을 드리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종합,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 교육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개 단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분석, 그다음에 앞으로 거기에 개선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단·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울대 단지 교육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컨설팅(consulting)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도 연구는 별도로 진행을 했고 또 이번에 캠퍼스 본부장이 되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 자료를 좀 읽으면서 그전부터 조짐은 있었지만 작년부터, 2019년부터 우리 시흥시 교육정책에 일종의 분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어떤 통합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마치 민·관·학 공동기획단이나 혁신교육 마을교육을 고민하던 그 그룹이, 그룹과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시흥에서 같은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가 없는 것처럼, 서로가 안 보이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 과정의 일부분이라도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가 저도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이런 과정들을 자료를 읽어봤을 때 궁금한 거예요. 대체 우리 시의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이고 무엇을 브랜드화 하려고 하는가?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교육정책을 향후에 무엇을 브랜드화 하려고 하시죠?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브랜드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브랜드화 하시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당연히 시흥교육을 브랜드화 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애초에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목적이 무엇이죠?
공동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 뭐 “혁신에서 자치로”와 같은 그런 포럼(forum)도 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그리고 마을과 학교,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나눠진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이후에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논의를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서울대를 예외로 두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실은······.

○홍헌영 위원 시흥시 서울대 교육협의체만 협소하게 운영하고 있고 민·관·학 공동기획단의 그 취지에서 봤을 때 서울대가 지금 사범대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로써 우리 시흥에 들어왔죠, 2010년도에?
서울대캠퍼스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협약을 맺었고 교육사업으로써 먼저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에.
일찍이 우리 시에 교육 주체로써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공교육 지원에 대한 구상을 일찍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관·학 공동기획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예외로 두고 있고 똑같은 교육자치를 목표로 연구를 독자, 분열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잘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퍼즐이 각각에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주의 깊,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 각각의 퍼즐들을 잘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로 나가게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관·학 공동연구에 지금 서울대의 교육협력사업들을 하고 계신 그 당사자들이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관·학 같이 공동연구기획단에 서울대에서 지금 공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사업들이 여태껏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저희가 시흥캠퍼스가 개관을 하면서 거기 교육협력센터가 일단 우리 시흥 안에 들어갔으니 일단 거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좁혀졌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미흡한 부분을 같이 엮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 질의를 드린 김에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을 우리 시의 교육협의체에, 교육협의기구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제가 왔었을 때는 일단, 어떻게 보시면 작년에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서울대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파이가 커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자료로 받으셨겠지만 교육협력체에 저희, 서울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렇게 당사자들이 다 들어가서 일단 논의구조는 있었지만 지금 그전에 서울대 교수들을 이 민·관·학공동추진단에 들어오게끔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혹시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중에 과거에 이 서울대 측과 그리고 이 마을교육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지원청에 계신 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했던 시도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교육협력팀장 용혜진입니다.

○홍헌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부서에 좀 더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네.

○홍헌영 위원 네.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그 시도라고 하기는 좀 미흡하지만 처음에 서울대 사업이 확대되고자 했을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이나 교육청 관계자 분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좀 불편함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민·관·학 그 협의체 안에 본격적으로 서울대가 제대로 들어와서 협의를 한 적은 없지만 그 협의체에 서울대 사업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희가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서울대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상태로 그 협의체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정식적으로 그 회원으로 들어간 시도는 없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정확히 어느 쪽에 불편함이었죠? 교육청 쪽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시의······.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교육청도 마을 분들도 전체적으로 없었던 다른 주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각각의 운영한 자기들의 영역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온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서울대 분들과 그 협의체에 가서 서울대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방향들을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대 관학사업이 지금 교육청과 같이 함께 학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저는 마침 처음부터 이렇게 뭐 심각한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렇게 되지는 못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저는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 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육정책에 대한 시도와 방향과 철학에 비교해봤을 때 2019년에 진행된 그런 궤적들을 보면 일종의 그런 정신분열의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이미 우리 시흥시에서는 벌어진 현실이죠.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에 교육협력센터가 들어왔고 이제 정식으로 캠퍼스가 우리 시에 들어왔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서울대에 대한 평가와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이제 우리 시에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시흥만의 모델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서울대를 제외시켜봤자 서울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냐면 서울대를 지방교육자치의 논의의 장에서 예외에 둘수록 서울대만의 독자적인 사업과 시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같이 협의하고 활동하시는 교육활동가들과 교육지원청, 교사 교장 다 포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시의 교육모델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이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대를 우상화하는 것과 서울대만 제외하는 것과 똑같이 서울대를 특별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울대를 시흥시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자치과는 훨씬 더 진지한 고민과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동의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은 이쯤 하고요, 그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약간의 세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3가지 연구를 진행했죠?
그 중에 시흥시 교육사업의 종합발전방안연구가 있고, 그리고 시흥시 교육협력사업의 성과관리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이런 교육학과 내의 팀에서 이렇게 학교에 대한 아니면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각 학교별 혹은 사업별 종합발전방안을 연구할 때나 성과관리를 연구할 때나 그 영역이 그렇게 엄밀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두 연구가 꼭 구분될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보고서를 이 3개를 다 읽어봤는데요, 종합발전방안 연구에도 각 서울대에서 시도한 프로그램 참여자 구성원들에 대한 그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조사가 들어가 있고 또 성과관리연구회도 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학부모 대상으로 교원들 대상으로 나름의 지표개발을 해가지고 평가 설문조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종합발전방안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 이 팀을 따로 구성하고 연구원을 따로 구성하고 조사를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2019년도에 종합발전방안계획은 따로 수립을 하셨고요, 5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521페이지 성과관리연구에 대한 예산을 좀 보면 총 2억 원을 쓰셨어요.
예산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 2억 원을 쓰셨는데 이 연구에 총 연구 인력이 12명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물론 대개 그런 것 같지만 인건비가 전체 연구비의 60퍼센트(%) 이상이 들어갔어요, 1억 2,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당부말씀으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저기 홍원상 위원님과도 같이 자료를 검토해봤던 것인데요, 연구원들이 다 월 208시간, 주 52시간 일을 했다고 그렇게 서울대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를 위해서 거의 풀타임으로 거의 상주 인력에 준하는 그런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2명이 투입이 됐는데 이 연구의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지표개발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집행이 됐고 그리고 다른 어떤 대학교의 연구비 어떤 지침이 있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기준을 다 받아봤더니 뭐 연구비 집행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에 그래도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시흥에 들어와서 상주하고 있지도 않고 이 인력이, 그냥 그 서울대 안에서 그냥 연구를 수행했겠죠.
그리고 연구원 몇 명을 고용해서 얼마를 집행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서울대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 성과관리연구는 매년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매년 진행을 할 때마다 적어도 이 박사 연구원, 주 연구원들과 보조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분명히 이분들이 이제는 시흥에 상주 인력으로써 제대로 투입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같이 좀 알아 나가는 과정으로써의 이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서울대에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 연구 인력이 실제로 투입이 되었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방법, 실제 집행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예산만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몇 명이 어떤 일을 나누어서 했는지, 실제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컨대 연구과제추진비에서 회의비를 보시면 회의비로만 1,223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뭐 몇 번의 밥을 먹고 커피를 사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비로만 거의 마을축제 비용을 쓴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구인력을 12명을 사용하셨는데 전문가 활용비가 또 따로 있어요. 전문가 인력을 25명을 사용했고 거기에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인쇄비로 1,092만 원을 썼는데 이 연구보고서는 총 몇 부를 발행하신 거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관학협력팀장 소유지입니다.
각 연구결과물로 운영보고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였는데 보고서는 팀마다 약간 예산의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50에서 100부 정도 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50에서 100부요?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네.

○홍헌영 위원 50에서 100부를 만들었는데 인쇄비로 1,092만 원이 나갔습니까?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단순히 인쇄비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디자인비나 이런 제본비나 혹은 또 교정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연구의 취지와 이 연구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연구의 책임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어떤 마인드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행정적인 예산 재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검증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인쇄비로만 1,092만 원이 나갔는데 연구보고서 발행부수는 50부에서 100부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인쇄하는 데 이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떤 다른 여타 사무관리비에 준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팀장님?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저희 정산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아보고는 있는데요, 좀 더 면밀하게······.

○홍헌영 위원 정산 세부내역은 받아보고 계세요?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네, 정산검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정산을 저희가 꼼꼼히 따지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압축해 놓은 자료고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올해 2020년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받았던 것을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과다하게 잡힌, 그다음에 저희가 알 수 없는 항목이나 이런 세목들이 너무 나눠져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다시 변경해서 새롭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올해부터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짚어나가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맨 밑에 행정지원비라고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비용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비로 1,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행정지원비가 지금 특정사업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그 사업기간 동안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어떤 인력 인건비나 전체적인 운영비가 그러니까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튼 연구과제추진비를 보면 사무용품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컴퓨터 등 장비운영비 400만 원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집행을 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회의비로만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인쇄비로만 1,092만 원, 행정지원비 1,000만 원 해서 이 비용만 해도 3,200만 원 상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집행을 이 연구의 성과하고는 별론으로 이 2억 원이라는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연구에 준하는 그런 노력이 들어간 부대비용으로서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20년 계획도 똑같이 2억 원으로 성과관리 연구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런데 그때 그 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이 똑같아요. 2019년도에 세워졌던 계획이랑 똑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변경계획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홍헌영 위원 아니요, 지금 이제 이것은 2019년도에 편성하고 집행했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20년도 계획을 제가 따로 받아봤습니다. 따로 받아봤는데 똑같이 자료수집비, 프로그램 인터뷰하고 설문하고 이런, 지표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똑같은 항목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 총액도 똑같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유독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을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올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과정 중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일부 사업 중에 온라인으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팀장님께서 대신 얘기해 주세요.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관학협력팀장 소유지입니다.
저희 지금 3월부터 원래 사업기간 시작해서 3월부터 모집 공고해서 선발하는 사업들도 있는데요.
저희 지금 10개 사업 중에 대부분 일찍 시작한 사업들은 1월부터 대상자를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음악멘토링과 그리고 창의인재육성멘토링에 교과멘토링의 학교는, 대상학교와 새라배움의 대상학교는 1월부터 원클릭을 통해서 이미 모집을 하고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대부분 지금 3월부터 시작하는 시흥영재교육원이나 음악멘토링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태 추이를 좀 보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3월부터 검토하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멘토링 그리고 창의인재육성멘토링의 교과멘토링, 시흥영재교육원 그리고 스누콤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돌리려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스누콤 같은 경우는 8개, 총 18개 과정 중에서 8개 과정이 모집해서 진행,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스누콤 18개 과정 중에 8개만 진행을 하고 있고······.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8개, 그게 이제 진행시기에 따라서 저희 모집하는 조금 시기가 다른데요. 지금 상반기에 모집하려는 과정이 8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반기도 그렇게 온라인이든 그렇게 할 예정이세요?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할지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 외에 스누앱이나 아니면······.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네, 스누앱도 지금······.

○홍헌영 위원 디딤돌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예정대로 계획은 있는 거예요?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방식이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면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팀별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팀 입장에서 지금 6월까지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얘기했고 7월 이후에 아이들 개학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대면으로 할 것인지 혹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했었는데요.
6월 개학을 학교 개학에 따라서 저희가 대면으로 검토했다가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확산이 되는 상황으로 변하면서 저희가 지금 다 대면 아닌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일단 성과관리연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네, 됐습니다. 과장님께 마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대면접촉을 해서 인터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심층인터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뭐 심층면접까지도 이렇게 성과관리할 때 다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도 이 연구를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수행을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죠?
2010년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과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계획이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과관리 지표에 대한 자료수집인 거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지금 수집 1차로 자료수집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인터뷰나 뭐 심층면접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상황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진들은 이제 시흥에 들어왔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시흥에 들어왔는데 또 이 성과관리 연구나 미래핵심역량 연구를 올해 해야 되는데 그 연구원들이 또 시흥에 다 상주해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조금, 다 상주를 하나요, 팀장님?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네, 상주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제 연구원들도 다 상주를 할 예정이에요?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네.

○홍헌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학협력팀장 소유지 모든 팀은 아닙니다만 일부 팀, (발언대 앞에 서서) 모든 팀은 아닙니다만 일부 팀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들어와 있는 팀도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실 때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주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명단만 작성해서 받는 것으로는 저는 충분히 시 예산을 지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정산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연구원 명단 이외에 더 자세한 자료를 세부 정산내역으로 받고 계세요, 팀장님?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정산자료 다 받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연구원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활동이 아니라 지출한 내용에 대한 정산자료.

○홍헌영 위원 지출한 내용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각 연구원들이 어떤 내용을 연구를 수행했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여기 지금 정산내역을 보면 집행내역들이 나오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 이 정도입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전체가 시흥에서 상주한다고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검증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왜냐면 이 연구조차도 시흥에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연구에 투입되는지 안 투입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주 52시간 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투입됐는데 어느 정도는 실제로 각 연구원들이 어떤 업무분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피드백(feedback)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이 조사방식이 간소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예산 사용에 방만해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올해 이 성과관리 연구를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도 가급적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성과관리 연구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맥락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시흥시 교육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였습니다, 이 연구가. 그렇죠?
시흥시 교육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어······.

○홍헌영 위원 서울대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시흥시 전체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였어요.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종합발전 연구가······.

○홍헌영 위원 종합발전 연구가 아니고 성과관리 연구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성과관리는 중심이 서울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이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내용은 실제로 중심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으로 돼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이 연구의 취지와 계획 그리고 타이틀을 봐도 이미 챕터 안에 혁신교육까지 포함이 된 시흥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시흥시 자체 교육지원사업도 똑같이 이 연구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흥시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임에도 우리 시흥시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은 단 두 페이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흥에서 진행된 혁신교육 현황에 대한 그냥 설명과, 설명 한 페이지 그리고 남은 한 페이지는 시흥시에서 시행된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그냥 전국구에서 지적된, 전국적으로 피드백(feedback)하고 있는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 내용을 인용해서 한 페이지 그렇게 해서 두 페이지만 다루고 넘어가고 나머지 수많은 어떤 설문 항목들과 지표 개발을 해서 상세하게 성과관리를 하고 피드백(feedback)을 내놓는 것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만 치중이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시흥시에 모종의 배경이 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흥시 교육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혁신교육과 관련한 성과관리가 이렇게 간소화되고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오헌석 교수님께서 이미 그 의도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입장이 옳든 그르든 간에 시흥에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도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성과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의도가 이미 2019년 성과관리 보고서 취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발 뺀 것처럼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설명이 저는 과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작년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 달에 이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협력사업을 챙기면서 뭐 변명 같지만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이 조금 전문성도 그렇고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홍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엄밀하게 지적을 한 번 더 하면요, 이 성과관리 연구가 2억 원이 투입된 연구임에도 성과는 어쨌든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반쪽짜리 성과만 낸 겁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서부터 그리고 교육청, 교육청 자체가 본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경기도교육연수원이라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연수원을 통해서 매년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 어떤 다른 독립된 연구기관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혁신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부분 불쾌하게 생각을 하겠죠, 응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 성과관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인 과정을 알고 싶은 겁니다. 서울대에서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좀 자료를 공유 받아서 혁신교육에 대한 평가까지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교육청의 어떤 반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와 아직 좀 융화되지 못한 분위기 때문에 스스로 한 발 뺀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 사실 작년에 성과관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흥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저희 지자체인데 그런 부분으로 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빠진 부분으로 이것은 성과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고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청과의 관계 아니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평가를 감히 뭐 서울대에서 뭘 해?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저희는 시흥 교육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했어야 맞는 것이고요. 올해는 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교육자치과에서 그 부분을 아예 챙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약간 유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인 만큼 서울대 교육사업으로 한정을 하든 시흥시 교육 전체로 목표를 잡았다면 그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평가와 피드백(feedback)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시흥만을 대상으로 한 평가와 피드백(feedback)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도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도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 그런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 학교가 주체가 됐든 우리 시가 주체가 됐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혁신교육사업에 대해서 평가 한번 성과관리 연구를 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연구원에서 혁신교육지구 전반에 대해서 진단한 자료도 있고요.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에 보면 대부분이 시흥시나 기존에 2011년도에 시작했던 시를 중심으로 한 자료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는 안 해 봤지만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으로 한번 두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이제 3.0으로 넘어가면서 갈수록 시군구 단위의 마을 중심으로 점점 전환을 해 가고 있는 시점인데 혁신교육은 갈수록 시군구 단위의 마을을 강조하면서 성과관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자치과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대는 전체에 대한 성과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서울대 사업만 해버리고 교육청도 시흥 자체만의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서울대가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가져간다고 해도 교육청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진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 우리 시흥시 교육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할 것인지 서울대학교에서 할 것인지, 그리고 할 것이면 우리 시흥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특수하게 학교별로, 제가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수하게 단위 학교별로 학년별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뭐 핵심역량이나 이런 어떤 공통지표가 가능한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이 성과관리 또한 통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과관리 주체를 서울대로 할 것이냐 경기도교육연수원을 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검토 판단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나오는 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약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교육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미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했지만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인재양성재단 산하에 배곧너나들이 같은 마을학교가 아니죠, 그 뭐죠,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복합화.

○홍헌영 위원 통합, 뭐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복합화시설이오?

○홍헌영 위원 네,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섰죠?

○위원장 송미희 인재양성재단은 다음에 별도로 할 거예요.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런데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도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이것도 향후 인재양성재단 다루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인재양성재단에서도 교육센터로 발돋움해나가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산하기관이 벌써 생겼습니다, 배곧너나들이를 통해서.
그런데 서울대학교도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를 배곧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도 권역별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센터도 이원화된 상태로 계속 늘어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각 센터에서 운영할 운영방식이나 소프트웨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방안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는 향후에 서울대학교에서 직영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직영이라는 게······.

○홍헌영 위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협력센터는 서울대에서 운영을······.

○홍헌영 위원 서울대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서울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교육협력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홍헌영 위원 아, 그 공간 관리.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공간 관리는 서울대에서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 센터의 운영은 서울대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서울대에서······.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흥캠퍼스에서 운영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서울대에 있는 호암교수회관은 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직접 다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공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진행된 지가 2년 된 거죠, 이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지금 2년째 들어간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흥교육 그 전에 쭉 민관학 공동추진단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교육협력체들이 쭉 있어 왔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꽤 많이?
그런데 이 부분들이랑 서울대 교육협력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이 두 집단 간에 소통과 협력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기존에 시흥 교육과 관계했던 많은 교육자들이랑 이야기를 해 봤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기존에 우리 시흥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협의체나 공간에서는 오래된 경험을 갖추고 축적되어 있는 그런 교수법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왔었어요.
그리고 시흥의 교육 그리고 시흥의 학생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속속들이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제반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방향이나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육협력센터가 들어와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가 기존의 교육협력체랑 몇 번은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맞죠?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몇 번의 모임체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저는 이 부분들에서 소통과 서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절실히 느껴지는데 몇몇 선생님이나 그 교육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은 분명히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담당자께서 저보다는, 시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우리 시 행정에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듣고 문제가 있다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 들은 적이 있는데 담당자가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약간의 저항인지, 저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시흥 교육협의체들과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과 노하우를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에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서울대는 이들과 함께 소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시흥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이 단절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시흥의 교육 이렇게 생각하면 학교의 공교육 외에 그냥 머릿속에 서울 교육협력센터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들에게도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는 굉장히 크고 거대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교육 발전을 진정 위한다 한다면 이 부분들에서 서울대 교육협력센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언지 그리고 기존의 교육협의체에서 진행해 왔던 많은 교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울대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다는 것은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고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서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힘들게 살아왔고 그 속에서 연마해 왔던 경험들을 서울대는 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서울대 교육협력센터가 들어와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시흥시 서울대 교육협력체 운영 내용을 보면 구성 기관이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서울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는 시흥시 교육자치과장과 서울대와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대부분의 계신 분들께서 아이를 키워왔고 자녀들을 교육 시켜왔던 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단체는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조직도 고민을 해야 되고 실무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은 그냥 서울대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냥 내려, 뿌리 내려주는 이 방식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시흥시의 교육 발전은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년의 예산이 2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행정에서는 과연 내 아이를 서울대에 맡길 수 있을까? 맡긴다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맡겨야 하는가를 고민하셔서 협의체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구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주신 서울대 교육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부분이 있죠?
지난해에 제가 서울대의 본부장님께서 우리 간담회 했을 때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대가 하는 교육협력사업은 그냥 어떻게 설문조사가 나올까, “어린 아이라도 다 알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5점 만점에 4점이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새라배움은 3.87입니다.
새라배움 사업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교육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4점이 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영재부터 음악 학부모 교육까지 굉장히 많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합니다.
모든 교육들을 전부 다 서울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책임보다는 우리 시흥시의 예산의 많은 부분들을 서울시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만하게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웃지 못 할 내용이 있는데요, 스누앱(SNUEP: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Partnership) 부분 2019년도 스누앱 관련된 자료를 보면요, 스누앱이 교사 직무연수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자료를 다들 보시면 되게 어이가 없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요, 자 편성을 했을 때는 계획된 부분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정산 부분은 사용된 내역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자, 편성내역에 소계가 총 액수가 2억 5,000만 원이고요, 정산내역도 총 사용된 정산내역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산내역을 꼼꼼히 보다 보면 운영비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금액이 뒷자리가 880원, 430원, 920원, 520원, 160원, 이런 식으로까지 막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소계는 1억 2,170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계획했던 부분이랑 정산된 부분이 계획이 똑 떨어지죠.
자, 이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끼워 맞춘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헌구입비라는 것은 책을 구입한 것 맞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여기 예산편성에서는 문헌구입비가 40만 원을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사용된 것은 4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자, 서울대에서는 책으로 40만 원 정도의 책값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300만 원 이상의 책을 구입했다 한다면 이 부분들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나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료가 있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지금 저희가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저희의 승인을 받게끔 지금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지시를, 그러니까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정산 검사 시 지적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지적을 했다 한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죠? 교수님께서 자기 책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 책을 쓰게 해요,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기억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 문헌구입비 40만 원만 쓰겠다 했는데 300만 원 이상이 사용됐네?’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또 물음표 되는 부분들이 연수자격증 발급비인데요, 14개월 동안 인원 1명, 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70만 원 사용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용된 액수는 588만 1,120원 그런데 예상된 인원 1명인데 그 실제 정산내용에는 인원도 없고 개월수도 없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출 근거를 저희가 정확치 못 하게 해 놓은 것도 저희가 이것 지적은 했는데요, 이것은 수료한 교사들이, 그러니까 수료증을 발급을 받아야 그게 교원들도 그 교육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85명을 받았던 그 교사들의 수료증 발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수료증 발급비용이, 수료증이 몇 십 원 이렇게 끝나나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분명히 연수자격 발급비 이랬거든요, 50만 원. 맞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14명,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인당 50만 원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인당 몇 명이 됐는지도 없고 금액은 120원으로 끝나요. 이게 끼워 맞추기식이 아닐까요?
저는, 저는 세금이요, 내 돈은 막 써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이것은 너무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게 합니까?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에 우리 시흥시가 퍼붓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들만, 참고로 이 부분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서울시가 가져가는, 아니 서울 교육협력센터에서 가져가는 예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내역 또한 꼼꼼히 챙기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 정도가 아니라 예산 부분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꼭 잘 적극적으로 이것이야말로 행정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돈 십 원 하나도 혈세입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서울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질타를 하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데가 서울대 관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행감은 저한테 주어진 제가 자료 요청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쪽에만 집중을 하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강사들에게 강사수당 15만 원만, 15만 원 20만 원만 지급해도 세금 떼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5만 원 이상이면 세금 떼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세금 떼죠, 월?
자, 여기에 지금 내가 다 뽑았어요.
세금을 떼는 데가 딱 한 군데만 있어요.
이 2020년도, 2020년도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세금을 공제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나머지는 세금 공제가 하나도 안 해.

즉, 이게 뭐냐 하면 세금 공제를 안 한다는 것은 부당이득이란 말이에요, 부당이득.
이러한 예산안이 올라오면 예산안에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 4대 보험이야.
이 예산안에, 예산안에 아무리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계속 들여다봤어, 다.
행사비, 여비, 회의비, 일반 뭐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4대 보험이 들어간 데가 없어, 4대 보험 내역이.
한 군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 교수 여기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안 내려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울대 강사료가 집행이 되면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 돈은 뭘 갖고서 하는 거예요?
이게 4대 보험을 들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4대 보험 지원해 줘야 돼. 부담금이 있잖아, 부담금이?
그러면 그게 예산내역에 들어가야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4대 보험이 지금 있게 표현된 데는 책임연구원이 온종일로······.

○홍원상 위원 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4대 보험이 들어간 데가 어디가 있냐 하면 여기는 4대 보험 해 갖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디딤돌······.

○홍원상 위원 예산안에, 예산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군데만 있다는 말이야, 한 군데만.
왜 여기만 4대 보험 해 갖고서 금액이 들어가고 왜 다른 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4대 보험료가, 4대 보험료가 지급이 되고 공제를 했다라고 하면 납부를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각 파트별로 4대 보험료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들에 대한 소득세, 납부내역서, 2018년도 2019년도 것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 지금 예산안에, 예산안에 그러한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뭘 갖고서 4대 보험료 납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강의료 안에 포함돼서 거기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죠. 우리가 4대 보험료를, 4대 보험료를 우리가 서울대학교에다 책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말씀하신 원천징수 소득세나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편성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로다가 어디를 봐도 안 나타나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잠깐 어필(appeal)을 했는데 지금 성과관리연구회에, 성과관리연구회에서 책임교수, 책임교수가 208시간을, 월 208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다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자, 우리 책임 총괄교수님께서 208시간이라고 하면 주당 52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면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당 52시간이라고 하면 일요일 날 근무를 하든 일요일 날 근무를 하지 않으면 매일 연장근로를 두 시간씩을 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급여 책정을 하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간당 단위 208시간에 대한 그 책임교수의 인건비는 그렇게 산정은 안 해놨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208시간이라는 부분이 활동시간, 이게 이제 인건비 단위당 활동시간이거든요.
월 208시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위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2020년 코로나 관련해서 변경계획서를 저희가 받았던 그 인건비 단위당 활동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받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208시간이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208시간이면, 네?
주 52시간씩 한다는 얘기예요. 주 52시간씩 하면 우리 지금 직원들 공무원들 주 5일 근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 안 하잖아요, 정상근무가.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8시간이면 40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당 이 총괄교수님께서 활동시간 208시간을 한다고, 월 208시간을 한다고 이러한 자료가 올라올 수가 있느냐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 부분은 제가 그 208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지를 꼼꼼히 분석을······.

○홍원상 위원 자, 여기에 보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보면 보조 연구원들도 125시간, 208시간이에요, 전부.
보조 연구원 1은 125시간, 그다음에 보조 연구원 2, 3, 4, 5, 6, 7, 208시간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연구원 1, 이상훈, 사범대학, 월 208시간, 연구원 2, 9월 이후 채용, 월 208시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여기 연구원 1, 이상훈 씨는 지금 교육협력센터의 상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208시간은 맞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8시간 이상을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연구원 인력들이 월 급여가 한 360만 원 정도 나가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여기에 상근, 상근 연구원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상근 연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은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월 208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속이는 것이고 의회를 속이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검토 안 하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의회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것은 팩트(fact)를 저희가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구원, 보조 연구원들 보면 6개월의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 208시간이라는 것, 125시간이라는 게 아마 평균적으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보조 연구원들이, 보조 연구원들이 학생들인가 봐요, 보조 연구원들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 한 60만 원 지급을 하고 교수 분들이, 연구원들이, 상근 연구원들이 아마 같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시간을 208시간 표기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누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스누앱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이나 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시흥시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까지 산학 서울대와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진짜 봅니다.
이것을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그 사람들도 학문을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선생님들 중에서 사범대 안 나오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것을 보면 아직 전부 다 2020년도에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마 가서 교육 가서 보면 교수들하고 친구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시흥시교육청에서 교육을 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훌륭한 인재 교사들로다 교육시켜가지고 만들어놨어.
이 양반들 인사 이동에 의해서 파주로 갈 수 있고 또 뭐 타 지방으로다가 신청하면 타 지방으로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가 서울대하고 함께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붙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작년에 저희가 일몰한 사업 중에 CEO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교장 교감단 특히 교육리더들은 저희가 그런 예산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그런 생각이 저희도 안 들어서 작년에 일몰을 시켰고요.
단지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스누앱인데 행감 준비과정에서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아봤는데 대부분들이 경기도 전역에 대한 교원 프로그램에다가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청렴교육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집합교육을 못 하니까 원격으로 하거나 집합교육도 일부였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이 그 연구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좋은 학생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를 성장시키려면 좋은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그 좋은 선생님들이 시흥을 떠나지 않으려면 그분들의 어떤 교육의 질, 받고 싶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그래도 오버랩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역량교육부터 인문교양교육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 여기 연간 몇 명이 가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작년에는 한 300명, 285명 정도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245명?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85명.

○홍원상 위원 285명?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우리 시흥시에 교사가 총 몇 명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3,500명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서 교육받은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들이고 교육 못 받은 선생님들은 나쁜 선생님들이야?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기회를 가까운 데서······.

○홍원상 위원 선생님들은 다 동등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비, 행정지원비의 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비의 최대의 목적?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최대의 목적은 저희 시흥을 교육협력사업을 하기 위해 수반되는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서 좀 더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프로그램별로다가 행정지원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천차만별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천차만별이에요. 스누콤은 6,800만 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 비율을 따져봤는데 한 5프로(%)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스누콤은 6,800만 원이라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올해 아마 올해는 조금······.

○홍원상 위원 2020년도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올해는······.

○홍원상 위원 6,800만 원인데 음악멘토링은 2,100만 원이고요, 영재교육원은 2,860만 원이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업비가 사업비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기준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은 것의 몇 프로(%)가 행정지원비로다가 계상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올해는 10프로(%)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10프로(%)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냥 행정지원비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10프로(%)는 행정지원비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뭐 마냥 풀로 놓은 것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비라고 예산을 행정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예산 안에 행정지원비를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냥 행정지원비 얼마 이렇게 계상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냥 10프로(%)는 행정지원비로 그냥 지급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비의 사용처가 어디예요, 사용처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홍원상 위원 정확하게 사용처가 어디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 정도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비가, 행정지원비가 지금 교육협력센터로다가 나가는 게 토털(total) 얼마예요? 총 금액이 얼마야?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협력센터 만들어 놓고 서울대 자체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협력센터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야, 자체예산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안 따져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협력센터의 그 인건비까지, 그 교육협력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까지 우리가 행정지원비로다 해갖고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협력센터가 사실은 저희 시흥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지만 저희 시흥시를 위한 주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흥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교육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사업만 앞으로는 아마 시흥 거점을 해서 전국 단위나 아니면 세계 단위의 일도, 정책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저희 교육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정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서울 그 교육협력센터의 일반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책임을 져야죠.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지만 그 외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 연구동 같은 것 전부 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는지 아주 익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만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가 준공되면서 걱정이 벌써 되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야,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행정지원비 이게 전부 다 이제 결산자료가 다 들어오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들어옵니다.

○홍원상 위원 결산자료가 들어오면 그냥 결산 내용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까지 다 받는 겁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서류까지 다 받습니다.

○홍원상 위원 첨부자료까지 다 받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사용을 어디에다 한 것 영수증까지 다 첨부한 것 받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원본을 다 받는 거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어······.

○홍원상 위원 원본 받는 거예요, 아니면 사본을 받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작년에는 보니까 원본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캔해서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번 이대로 가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치에 그냥 있는다라고 하면 한번 원본 이것 뒤지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잘 관리하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딤돌학교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이 디딤돌학교는 안산하고 시흥하고 해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특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특구로다 지정이 된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교육특구로다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협력으로다 해갖고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돼요?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한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실은······.

○홍원상 위원 특구 해서, 특구를 지정했다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에서 특구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죠. 2022년도 끝나는, 특구가 지정 끝날 때까지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말씀주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고민이 지금 어떻게 연결을 해서 하고 있냐면 경기도교육청에 권역별 다문화예비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랑 지금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아이들 중도입국한 애들, 걔네들에 대한 한글교육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거기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 정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 그 특구로다 지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몇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몇 억 원씩 갖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골고루, 차라리 골고루, 전체 아이들에게 골고루 전부 다 차라리 집행을 해야지 한 달치 뭐 학원비를 줘갖고 학원을 보내든지. 왜 30~40명의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느냐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갔어요. 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갖고 외국으로 나갔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 문화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이 부분은 정왕지역에 다문화나 중도입국······.

○홍원상 위원 아니, 정왕지역에 뭐 정왕지역을 떠나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특구로다 지정이 돼서 2022년도까지 특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도입국자나 다문화자녀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30명인가 40명인가를 선발해서 영상으로다 교육을 하고 있고, 걔네들이 영상교육이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문화 그 건가(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얘네들 출석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신청 받아서 출석한 것을 보면, 이 영상으로다 얘네들이 들여다 보고서 영상교육을 한다?
차라리 이 예산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리세요. 이렇게 해갖고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생들 등록금 지원해 주지 말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 디딤돌학교는 서울대에서 디자인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역의 문제를 서울대랑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다음에 디딤돌에 책임교수로 계셨던 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쪽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짜 주십사 하고서 저희가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건가(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방과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시흥중학교가 예비지정학교로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글쎄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잖아요, 시화중학교를?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기 일부 예산을 저희가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 시흥에 국제교육특구로다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지정을 해서 시화중학교에다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등교를 해. 그렇죠?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하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게 지금 디딤돌학교로 통합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런데 왜 그것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갖다 손뼉을 치고 거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붓느냐는 얘기야.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것은 교육, 경기도교육청이나 시흥, 안산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더 좀 질 높은 교육을 만들어내고 교육을 시켜야지.
이것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거기에다가 온라인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갖다가 몇 억 원씩 갖다가 소비해야 된다. 그것도 인원도 많지 않은 40여 명, 30여 명.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아이들만 있습니까? 학습지를 갖다가 중도입국 들어온 애들 그런 애들한테 학습지를 전체적으로다 줘야죠,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하면서 서울대에 우리가 속된 말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고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몇 만 명이 되는데, 내가 그래갖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팀장님한테.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각 학교에서 우수인재 학생들을 뽑아갖고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갖고 서울대학교로 다 데리고 가라고. 그게 낫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한다라고 하면.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좋은 것은 뭐 계속 확장을 하고 나가야 되지만 다 좋다라고 하겠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자르고 끊어줄 줄 아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준비해 온 얘기 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신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연구가 어쨌든 우리 시흥시에서 서울대가 하는 과업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문제나 앞으로 내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샘플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성과관리 연구에 대학교가 지역에서 교육적인 내용으로 협력하는 국내외 사례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일 유명한 프로젝트가 하버드를 중심으로 했었던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미국 외에도 19개 정도 국가에서 진행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특기할 만한 게 뭐였냐면 외부 교육기관 학교 예술단체 회사 현직 교사와 협업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그런 교육자치의 그런 기반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학생의 다중지능을 검증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창의교육의 일환으로 예술교육 또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사례에서도 예술교육을 진행할 때 지역 예술인과 협업을 하면서 진행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도 반드시 좀 유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음악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조금 피드백(feedback)을 드리면 지금 음악멘토링이 나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입니다.

○홍헌영 위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이 과정에 서울대 대학원생이 있고 책임교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할 수 있을지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떤 공연의 기회를 갖는다거나 혹은 아동 청소년, 말씀하신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그 과정이 종료한 후에 그 이후에 연계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예술단체와 연계한 어떤 멘토링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고민들이 서울대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교장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feedback)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 피드백(feedback) 중에 이론 위주의 강의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초중고 학교 급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고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교사 연수보다는 마을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전환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서 시흥, 현재로서는 2019년에 서울대 교육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만 거의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한 상태에서 늘려나갈 피드백(feedback)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교사들, 서울대가 진행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어떤지 실제로 모집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학교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잘 평가를 하셔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과감하게 일몰을 하고 마을교사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성과관리를 보면요.
그리고 미래핵심역량 연구에서 두 가지 역량을 개발했어요. 진로역량하고 리더십역량을 개발했는데 진로역량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드백(feedback)에서도 수준 높은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저도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자문을 구해가면서 많이 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 교육에 학교평가를 포함해서 성과관리 연구의 그 추세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교육을 평가하거나 역량을, 역량을 연구하거나 할 때 언제까지 교육에 대한 평가를 일괄적인 지표로 일괄적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래서 갈수록 단위학교별로, 학생별로 개별지표를 마련하고 그리고 더 개별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계에서 핵심역량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량의 정의를 뭔지 살펴봤더니 특정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수행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과연 일괄된 진단측정기준으로, 진단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각 상황별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마련되어 있느냐,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평가를 할 때도 일괄된 지표보다는 단위학교별로 개별자율지표를 마련해서 평가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 학교의 교사가 교육업무랑 행정업무만으로도 굉장히 일이 버겁다 보니 학교별로 제대로 된 어떤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 시흥시에서 서울대가 교육에 대한 성과관리를 주도하든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주도하든 이것은 추후 더 살펴보시고 교육자치과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주도하든 간에 이 성과관리의 지속 발전가능성을 고민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지표, 그러니까 현재 성과관리에 대해서 서울대가 처음 동력의 역할, 처음 코어 역할을 해 주고 있다라면 그 이후에는 서울대가 일괄적인 지표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학교별로 개별지표를 마련해서 성과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아마 서울대 교수진들도 모를 것 같지는 않고요, 추후에 이 역할을 서울대가 해나갈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나갈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맞게 되었든 간에 단위학교별로 더 나아가서는 그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방향을 갖고 이 성과관리를 매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속이 좀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자치에서 교육자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향점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까 많은 고민이 지금 막 불현듯 막 머리를 스쳐가고 있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 저희가 이제 교육자치과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뭐······.

○홍헌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 제가 좀 너무 많은 과업을 갑자기 주는 것 같아서 머리가 복잡하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흥에서 교육에 대한 성과관리를 계속 서울대가 가져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대랑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평가, 학교평가 심지어는 역량도요, 이미 2015년 개정교육관에서 6가지 역량이 표준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서울대에서는 지금 이게 기존의 개정교육관이 들어있는 역량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들어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가요?
진로역량, 리더십역량 이 두 개만 지금 진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한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자기주도역량에 다 들어갑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게 자기주도역량에 들어간 거군요.
뭐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을 측정할 때도 과연 일괄적인 지표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학교 평가에 있어서도 단위학교별 개별지표를 통한 평가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교육계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만약에 우리 시의 교육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주도해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교육자치과에서도 생각을 갖고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과관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더 커져도 저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비 인건비가 나간 그 액수 자체는 연구비 지침이 서울대에서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별당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이나 실제로 업무하는 과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도로 피드백(feedback)을 좀 검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회의진행비나 이런 의심스러운 너무 방만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서울대가 성과관리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은 그 내용으로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흥시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제가 제안을 할 테지만 통합된 협의체 안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교육을 논하기 전에 금전적인 것이 꼭 대두가 되니까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만큼은 돈을 아끼지 말고 가는 게 정상이지만 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중에서 수혜자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때 제안사업을 했었던 게 지금 온라인교육이라든가 플랫폼 구축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제안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돼서 못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온라인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돈의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구축을 하려면 현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찍기 위한 어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협력센터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그러면 방송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왜냐하면 올해 만들기로 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온라인 구축을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전체 사업, 지금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있는 지도교수님하고 실무연구원들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명 스누지라고 합니다, 그 플랫폼명이. 스누지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합시다라는 협의까지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올 안에는 좀 1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좀 시기가 앞당겨 지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장기적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아까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우리가 행정비 지원비에서 강사비라든가 인건비 이렇게 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천징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급할 때는 개인당 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협력센터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계신데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전략담당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학협력팀이라는 게 미래전략담당관에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는 교육자치과가 있어서 또 그 교육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또한 따라서 서울대학교 협력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된 부서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자료 취합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고, 늦어져서,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업무에 이런 부분을 흐름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미래전략관에서 가져왔던 그 서류들을 보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협력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써놓은 내용이지만 토털(total) 개념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세세히 들여다보면 민간위탁사업이었거든요, 전부 다가.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외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사업 외의 그 프로그램으로 교육사업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 저연령 같은 표준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교육 프로그램은 무슨 과목은 몇 타임을 해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서 나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외에 있는 특정한 과목이라든가 특정한 시간에 아이들을, 아니면 부모님들, 아니면 교육자 되는 분들을 이렇게 교육, 역량 교육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달리 얘기하면 과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그 프로그램 하나라도 잘 만들어지고 해서 시흥 교육사업에 충분히 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만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것은 부탁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산학협력이라고 하면서 서울대학교는 정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미래전략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협력팀에 대한 그 업무 자체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미래전략담당관은 그쪽으로 두고, 어차피 서울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대학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협력사업, 대학협력사업에 대한 모든 교육에 관계된 것은 민간위탁 제외하고요, 교육자치과에서 만들어가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입입니다.
저도 이 교육 업무를 하면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고맙기도 하고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교육 업무가 지자체 업무가 아닙니다. 교육 업무는 국가 업무잖아요.

○안돈의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또 교육 업무는 국가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자치과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과연 이 답변을 하면서도 향후에 우리 의지만 가지고 교육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영혼 없이 저는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이 교육 업무는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또 결정할 것은 결정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협력팀은 또 주관부서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돈의 위원님이 제시한 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안돈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율을 해서 업무에 좀 지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려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학교에서 진행하던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학교에서 내보내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예산 타령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안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나는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무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 내보낼까 하는 그런 학교의 장에서, 배움의 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은 뭐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고, 그렇죠?
같이 회의에도 참석을 하셔서, 지금 시장님도 대단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답 줄 것은 없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운영 중에 음악멘토링 사업이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 음악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팩트(fact)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어떤 것······.

○이금재 위원 513페이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금재 위원 네, 네. 음악멘토링 사업이 대상이 누구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서울대 음대 멘토링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해서 올해는 68명 정도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악기를 접했던 그다음에 평상시에 악기를 즐거워했던 아이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학부생들이 멘토(mentor)가 돼서 이 아이들을 인터뷰(interview)해서 선발을 합니다. 보통 70명 내외로 선발을 매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매주 한 학기에 한 16번씩 토요일 날 10시부터,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1대 4 정도의 멘토(mentor), 멘티(mentee)가 붙어서 이 악기 교습을 합니다. 악기 교습을 하면서 그런 연습이 되고 그다음에 편집된 악보를 가지고 아이들끼리 합주 연습을 해서 그 합주된 연습을 한 것 갖고 연말에 연주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늘 상 얘기했던 학교 안에서의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형태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여기와의 어떤 연계성,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513페이지에 편성내역하고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좀 예산이 너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요.
7기 멘토(mentor) 32회, 이 멘토(mentor) 분들이 학생 1명당 한 분이 4명씩 소화한다고 하신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4명.
네, 4명이서, 네.

○이금재 위원 이 편성내역을 보면 악기 구입비가 있어요, 450만 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다음에 문구 및 악기소모품 또 200이 있어요, 바로 밑에 513페이지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 악기 수리비가 또 200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 악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70 몇 명, 70여 명 내외, 올해 68명이 선발됐다고 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 아이들이면 각자 악기를 소장해야 돼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음악은 본인 악기, 개인 악기가 없으면 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악기 수리비 정도 같은 것은 개인들이 지출을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악기 수리비를 준다는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같으면 목관악기 금관악기 뭐 플루트 트럼펫이라든가 뭐 이런 악기들 연주용 같은 것은 몇 대를 살 수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정말 내가 여기에 전문으로 뛰어들어서 어디 정말 큰 오케스트라 연주자라면 뭐 악기가 몇 억 원 막 이렇게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 대상이란 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초등학생 대상이라면 진짜 30만 원짜리 몇 개 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위에 악기 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여기에는 45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금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기자재 및 악기 구입해서 45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이올린이나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은 3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악기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오케스트라는 4종에서 5종 정도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4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오보에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오보에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평상시에 사용하지 못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이것을 계속 쓰는 악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바이올린이나 플루트 같은, 이렇게 악기 좀 싼 것들은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악기 구입은 저희가 평상시에 사지 못하는, 구입하지 못하는 것들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악기 수리비는 개인 것은 개인이 합니다.
그런데 악기를 사지 못하는 아이들도 여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것 저희가 구입해 놓은 것, 그것 수리하는 정도, 그다음에 여기 문구류 같은 경우는 악보나 뭐 이런, 그런 문구류 악보 이런 것을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말씀하셨던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오보에 같은 경우에 끝에 뭐 이렇게 달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소모가 되면 그런 것들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수리비는 고장 난 것에 대한, 그리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보면 인지하죠. 수리비는 말 그대로 수리하는 것이고, 구입비는 말 그대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오케스트라에 있는 아이들이면 악기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이 450만 원 구입비가 조금 비싼 악기 오보에를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1대?
그러면 과연 악기는 내가 소장해서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한계고 이런 기술직이나 이런 것 배우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연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고 1대 구입해 놓고 얼마나 이게 서울대에서 와서 가르쳐준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지?
절대 악기는요, 개인 소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악기를 계속 구입해 주고, 그리고 악기 구입이 지금, 물론 이렇게 비싼 것이라든가 또 그 없는 종을 사놓으신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8명은 이미 기존에 있는 오케스트라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음악은 보통 부모들이 관심 있어야 가르치지. 그냥 막 “너 해봐라. 너 이것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갖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진짜 꼼꼼히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악기 소모품 말씀하셨죠, 오보에 뭐 부는 것?
그것은 오보에뿐만 아니라 클라리넷도 마찬가지고 마우스피스는 개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보에 같은 것도 아마 대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닳거나 뭐 이러면 교체를 해야죠.
개인악기 소장, 개인이 그 마우스피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교체를 해야지. 이런 것까지 소모품으로, 문구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악기 소모품, 악기 구입비, 악기 수리비, 이런 것은, 물론 해 주면 좋죠. 해 주면 좋지만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 특혜를 주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특혜를 줘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 얘기는 어떻게, 과장님 받······.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충분히 그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

○이금재 위원 네, 제가 또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런데 저희가 그 관내 학교에 오케스트라를 경험했던 아이들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온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구입이 고가거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구입해 놓거나 아니면 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하고 싶은데 못 했던 아이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악기를 구입해서 조금······.

○이금재 위원 앞으로는요, 그렇게 만약에 하고 싶은 아이들 정말 해야죠. 그것도 정말 관심 있게 우리가 바라봐줘야 되는데 중고악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우스피스만 갈면 되는 거잖아요, 소모품만?
그러면 중고, 초등학생이 이제 중고악기도 살펴볼 생각을 해야지. 오보에 450만 원 주고 1대 떡 사놓고, 그것 누구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려고?
그것은 안 돼요. 정말 안 되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참, 객원연주 한 연주, 객원연주비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공연을 했다는 얘기인데 위에 올라가 보면 악기 운반비가 4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연주는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운반비는 1회란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요?
공연을 두 번 해서, 했으면 공연비가 많이 책정됐든 적게 책정됐든 두 번이 되어야 되는데 공연은 두 번 했는데 운반비는 또 한 번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책정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운반비 집행을 보시면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에 다 해서 아이들이······.

○이금재 위원 하려다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하려고 해놨다가 못 했다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못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객원 연주회는 저희가 입학식 할 때 그다음에 수료식 할 때 본인 아이들이 풀 오케스트라로 공연할 때 중간 중간에 객원 연주자 하시는 분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못 했다고 했어요, 세워놨다가. 그래서 악기 운반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연주 홍보비가 320만 원 2회에 걸쳐서 했어요.
아니, 무슨 연주를 하기에 홍보비가 300만 원 넘게 책정을 했나요, 초등학생 가르치면서?
얘네들이 그러면 다 그동안 교육해 가지고 연주를 아이들이 한 거예요? 무슨 홍보를 320만 원씩이나 들여서 홍보를 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홍보비에는 여러 가지 포스터부터 해서 아이들 얼굴, 아이들이 1년 동안에 했던 이런 사진들이 좀 같이 들어가서 그런 어떤 홍보책자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수막 여러 가지 이 수료식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네?
남고자 해서 연주를 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사업인데 이 돈을 교육에 투자해야지. 홍보에 투자를 해요?
그 애들 사진 내보내가지고, 정말 이것 보면 화나요, 화나.
그리고 이 교통비, 교통비는 뭐예요, 1,100만 원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멘토(mento) 이동 버스비입니다.

○이금재 위원 어디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

○이금재 위원 그러면 버스 1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멘토(mento)들이 서울대에서 토요일마다 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금재 위원 아니, 가르치러 오는 그것을 본인이 차를 끌고 와야지. 우리도 좀 기름값 좀 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서울대 음대로 또 이동해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금재 위원 아니, 배우러 가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비도 마찬가지고 교통비까지 대주면서 1,100만 원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왜, 먹을 것 줘야지. 간식비도 주고, 배고픈데, 악기 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간식도 주세요, 밥도 주고. 그리고 의상, 연습하려면 예쁜 옷도 입히게 좀 의상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참 이것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비를 보면 교사 연수 교재비는 뭐고 교재 제작비는 뭐예요?
이게 같이 묶어줘야지. 왜 별도로, 같은 교재 아니에요? 교재료는 뭐고 교재 제작비는 뭐고, 그다음에 교사연수 실습비는 뭐고 교사연수 지원비는 뭐고 그리고 이 악보비용 보면, 이것 지금 다 안 맞아요. 악보 비용 보면 편곡 및 악보 구입 제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기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저도 공연 구경 가면 보면 파일 같은 데다 꽂아서 공연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다 이런 악기들 악보가 틀리잖아요, 무슨 한 곡을 연주할 때.
그러면 보통 그 제본 복사 떠갖고서 가르쳐요.
그러면 한 곡을 다 소화하려면 얼마나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책을 사서 준 것도 아니고 악보 구입비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위에 또 문구 및 이런 돈도 들어갔는데 또 중간에 물품구입비도 20만 원 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18년도에 보면 반납금 합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자 발생이 9만 8,439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게 지금 올해 게 아니잖아요? 전년도 다 지출 이미 끝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자가 또 9만 6,822원이 있어요.
이 이자라는 것은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했죠?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네, 물론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한꺼번에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 분명히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2,600만 원이. 반납을 했네요, 2,600만 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도 감안을 해야지. 무슨 돈이 많아서 통장에 넣어놔서 이자를 10만 원, 이자 10만 원 나오려면 돈 얼마 있어야 돼요, 통장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아니 이자 반납까지 할 정도로 통장에 돈이 있는데 밑에 보면 행정지원비 예비비 또 있어요. 또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그 예비비를 또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이 음악멘토링 사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미스(miss)가 발생이 되는데 아까 안선희 위원님 스누앱(SNUEP: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Partnership)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나 하나 다 예산 집행 살펴보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악보 같은 것은 자기가 구입해서 정말 내 제자인데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 악보비까지 70만 원까지 다 여기다가, 시가 진짜 무슨 봉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고요?
부모들한테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해 줘야죠.
마우스피스 이런 것 다 개인이 해야지. 이게 어떻게 개인이 다, 차비 뭐 이게 말이나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68명 초등학생 가르치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진짜 이해를 해 주려고 그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위원님 말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가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그 많은 24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음악이라는 것은 많은 애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속하는 사업이고 또······.

○이금재 위원 아니, 사업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 그러게요.
그런데 많은 학생 수가 아닌데, 많은 학생 수도 아닌데 이 사업이 뭐 가성비가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금재 위원 아니에요.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금재 위원 다이어트(diet) 시키라는 말이에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기는 개인이 구입을 해야지. 악기를 왜 여기서 사줘요? 수리를 왜 저희가 해 줍니까? 소모품을 왜 저희가 사줘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금재 위원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교통비 같은 것도 세상에 1,100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 음악 이것은 2019년도 음악멘토링 사업 지난 거잖아요?
다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산출 근거가, 집행액 하고. 이것 세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이금재 위원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좋습니다.
사실 2010년도부터 우리가 서울대와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관학협력사업으로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조례에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이후에는 좀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쓸데없는 부분에 좀 낭비한 부분, 낭비한 부분을 더 세세히 지도점검해서 말하자면 돈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과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던 것이 이제 24억 원 정도로 올라가면서 처음 올해 이렇게 감사도 받고 하는데 이 감사 받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대 협력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그런 비용들을 쓰는 대신에 과연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 대비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비용이 쓰여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육의 도시 그러면 서울에서 봤을 때 목동이나 강남이 서울대가 있어서 명문교육의 도시가 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서울대가 있어서 교육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가려면 봉천동으로 갔어야 맞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명문으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강남이나 목동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협력센터에 엊그저께 같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했을 때 지구과학탐구실 그다음에 물리과학탐구실 그다음에 생물과학탐구실 이런 실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갑자기 여기서 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가 만약에 태어난다면, 여기서 공부하고 그렇다면 학생,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서울대 교수님들하고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수시에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물론 다른 일반적인 교과 외에 다른 부분, 인성 부분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배곧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고요.
아까 잠깐 우리 이금재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예산이 24억 5,0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돈이 지금 협력센터에 들어가고 있고 올해부터 또 협력센터가 개관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철저히 우리 과에서 열심히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이금재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스누콤 같은 경우도 보면 무료라고, 무료로 돼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 수익자 원칙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용도 좀 어느 정도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죠. ABC에서 평생교육원 같은 데서도 수익자 원칙으로 일부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무료인가요, 거기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재료비 정도, 뭐 거의 대부분 무료······.

○이상섭 위원 따라서 그것을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 협력센터에 가서 그때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도 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해야 된다. 과에서 못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대 어떤 과라도 올 수 있도록,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좀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는 교육 지원부서이고······.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교육자치과가 할 일이 아니죠.

○이상섭 위원 네. 그것은 교육자치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의 하나의 부분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그만큼 예산 지출 면에서도 잘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두 번의 본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너무 어이없게도 자치행정위원회와 의논도 없이 수정예산이 통과됐고 두 번째도 정말로 자치행정위원회는 무지막지한 싸움을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교육자치과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자치과는 우리 시흥시의 어느 부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시간 반이 넘도록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모두가 같은 소리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 우려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 예산을 우리 교육자치과가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라면 서울대학교에서 세운 이 예산을 보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만약에 시민들이 정말로 다 살펴볼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습니다. 서울대협력센터와 우리 시흥시는 교육공동체라는 학문공동체로 가야 합니다.
그간 제가 2년 동안 서울대와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누구가 서울대와의 이 관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대와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것은 2019년과 2020년이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2010년부터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특히 창의인재육성멘토링 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이제 저는 서울대 전반의 프로그램과 모든 면에 있어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의인재육성멘토링 사업으로 보면 교과사업과 코딩사업이 있습니다. 이 코딩사업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코딩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시작한 스누콤 사업 안에 보면 중등에서 지금 코딩사업이 다 실제적으로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 사업들은 지금, 그다음에 창의육성멘토링 사업에서 보면 교과수업에서도 보면 중학교 2학년 고1 대상으로 영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스누콤에서 보면 2018년도에 중등에서 다시 또 영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수업입니까, 다른 수업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참여자는 다릅니다.

○공위원장 송미희 참여자가 다를 뿐이지만 사업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10년에 처음에 우리가 서울대하고 사업을 하면서 창의인재육성멘토링이라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시 계속적으로 10년 동안에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다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이 2010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똑똑하고 그 잘났다고 하는 서울대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합니까?
저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서울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대만이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월 27일 날 저희 시흥시의회에서 서울대 협력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서울대에서 서울대캠퍼스 추진경과하고 2단계 발전계획을 할 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 저는 이것 서울대가 잘할 수 있고 서울대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그때 몇몇의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동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면, 새라배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 대상은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전체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초등학교는 46개고요······.

○위원장 송미희 46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섯 군데에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전체 몇 회기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회기는 15회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15회기 안에 기초학력 신장이 끝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어, 기존······.

○위원장 송미희 또 새로운 대상을 또 찾아야 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게 맞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할 거면 똑바로 잘하고 안 할 거면 그냥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속성도 없는 사업을, 결국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0명을 대상으로 겨우 이 10개 학교에 이렇게 하고 지속성도 없이, 아니 이 아이들이 15회기가 돼서 다시 계속적으로 기초학력이 신장되지 않으면 30회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혹시 제가 뭔가 이해를 잘못 하고 있나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요즘처럼, 세상이 다 달라졌습니다. 교육환경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서울대가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미래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서울대가 진로설계 진로체험 뭔가 이런 것 좀 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도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영어 수학 1:1 과외하는 거냐, 그렇게 지탄을 하는데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창의인재육성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1로 영어 수학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잘하는 얘들 몇 명 뽑아서 걔들만 집중적으로 해서 차라리 서울대로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서울대, 서울대캠퍼스 들어와서 시흥에서 서울대 가는 거나 열심히 하죠, 뭐.
이 방대한 예산을 쓰면서 도대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전의 사업들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저는 이것은 교육자치과가 세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쓰면서 왜 부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대 협력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재설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협력센터 안에 공간이 다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시찰을.
시흥캠퍼스 안에는 교육협력동이 3개 층이 있고 15개 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협력센터에 협력센터를 만든 예산은 어디에서 투입한 겁니까,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흥시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입니다.
서울대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 서울대 협력지원센터는 누구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흥시민들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이 단지 저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권역이 굉장히 넓고 커서 많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많은 것들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흥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런 공간들은 시흥시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당부드립니다.
향후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결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비도 행정지원비 하나하나 세부항목을 다 갖고 오세요.
우리 시흥시의 집행부가 예산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흥시의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아까 말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스누앱, 교육청이나 시흥교육지원청이나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하시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만의 특화된 사업 꼭 발굴하라고 하세요.
이제는 이제 같이 가야 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바르게 잘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대만이 고민해서도 안 되고 시흥시만이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만의 특화사업 발굴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흥시와 유기적인 협력사업 그리고 시흥시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들과 연대성을 강화하도록 하세요.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의회도. 서울대를 지적하거나 서울대를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협력센터가 하는 사업에 시흥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회는 이 철저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이고 집행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할 때부터 함께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교육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 예산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예산은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위원장님께,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저희가 올해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서울, 아까 특히 홍헌영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서울대가 이제는 시흥의 시흥캠퍼스가 둥지를 틀었으니까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관학 협력 공동추진단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향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서울대가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교육자치과 소관 인재양성재단 교육청소년재단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3쪽부터 53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너나들이를 저희가 갔다 왔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갔을 때 새집증후군처럼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쓴 것을 살펴보니까 살균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새집증후군에 대한 그런 방역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살균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동사무소에서 방역작업하는 그런 정도의 살균작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잘 모르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비용이 70만 원 정도 소요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소요면 동사무소에 지금 요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방역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그런 것을 사용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을 체킹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초과시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물어보겠는데 18시부터 21시면 초과시간은 몇 시간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야간근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섭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18시부터 21시, 3시간인데.

○이상섭 위원 네, 다른 곳은 보통 3시간으로 이렇게 표기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2시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자에 대한······.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게 위원님, 18시부터 17시까지는 근무해도 그것은 제하고 그 이후부터 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런데 다른 초과시간 근무를 보면······.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공무원도.

○이상섭 위원 아니 기간제근무자가 다른 데는 그렇게 않던데?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섭 위원 아, 기간제하고 다릅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기간제, 기간제는 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거기 초과근무시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왜냐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봤는데 보통 식사시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식대도 보면 중식은 대개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야간식대는 허용되는데 중식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아마도 회의나 뭐 이런 행사 하고 나서 같이 한 것 아닐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쭉 살펴보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 실내조경 사업이나 그다음에 일반 프로그램 강사진을 뽑는데 되도록 시흥 업체나 시흥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여러 가지, 그중에서 여러 가지들 품목도 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내업체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청소용역에 시니어클럽이 그것을 대행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대행업자로 선정이 된 겁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협약해갖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어떤 식의 방식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전체적인 청사를 청소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아마 공모 형태는 띠었겠지만 어르신들이 맡아서 그 건물을 청소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시니어클럽이 선정이 됐나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을협동조합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정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선정됐는지, 그냥 수의로 한 것인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금액이 크지 않아서 수의로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동네관리소나 아니면 동네협동조합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에 좀 같이 살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으로 조례 개정을 하셨고 그 정관도 최근에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맞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인재양성재단이 나아갈 어떤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 내용을 보다보면 앞서 한번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시흥형 교육자치를 계속 고민하다가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죠, 2015년도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관학 공동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우리 시만의 교육자치와 어떤 일반자치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분열들을 극복할 교육플랫폼으로서의 교육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중장기적인······.

○홍헌영 위원 네,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연구의 내용을 보면 향후 인재양성재단이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나 화성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장학재단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에 있는 여러 학교별 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면서 혁신교육을 포함한 그런 교육지원 사업들을 담당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시가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나 그런 중복성 등의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 인재양성재단을 화성시나 안양시의 사례처럼 그냥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은 현재는 저희도 이 재단에 대한 옛날 장학사업의 목적에서는 이제 벗어나,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데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능률협회에 그러면 여러 재단을 컨설팅(consulting)한 곳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번에 컨설팅(consulting)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성이나 안양시처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직 저희가 전문가의 검토의견만 받았을 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고민 못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학 공동기획단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논의에 올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논의에 올려지지는 않았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논의도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황인가요?
그 논의도 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중단된 상황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사진들이 지금 구성이 됐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바뀌었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그 외, 시장님 외 이사진들이 새로 구성이 됐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기존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3년입니다, 이사는.
그래서 아직······.

○홍헌영 위원 3년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사진들은 아직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없습니다.
이사장님만 그때 5월 17일로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분만 지금 이사에서 그만두신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사진들 구성하는 방식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공모입니다.

○홍헌영 위원 공모요?
그 공모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나 이런 어떤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지역 추천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대표성을 띤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 대표되시는 분들······.

○홍헌영 위원 이사진 명단을 한번 봤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게 해서······.

○홍헌영 위원 그리고 과거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과거에 교육청소년재단이었을 때 사실상 이제 장학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사진이 구성되었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사진 분들이 임기가 그러면 지금이 몇 년 차죠?
그게 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다 다릅니다.

○홍헌영 위원 편차가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추후에 공동기획단이나 통해서 인재양성재단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 역할에 따라서 이사진의 어떤 추후에 구성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뻔 할 것 같은데요,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인재양성재단이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인재양성사업 전반에 관한 어떤 그 사업에 어떤 권한을 좀 확대하고 일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들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추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단계적으로 위탁할 방안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죠, 현재로써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재양성재단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장학사업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페이지를 보면 현재 장학생, 장학사업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현재 이미 한번 얘기는 나온 것 같지만 장학생 대상이 이런 성적우수 장학생에 해당되는 그 명칭······.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인재육성 장학생입니다.

○홍헌영 위원 시흥우수꿈나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일몰됐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는 우리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좀 장학제도도 많이 개편을 앞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흥산업단지 장학생이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런데 제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왜 산단지역으로만 이 장학생을 한정을 할까, 해서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시의 기업 분포가 산단 내에 있는 기업이 53프로(%)이고 비산단지역에 있는 기업이 47프로(%)예요.
그러면 거의 비율이 비등비등한데 그리고 그 업종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산단으로만 한정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좀 불합리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 장학기준을, 장학생 선발기준을 좀 더 다원화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이 산단, 비산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몇 가지 좀 시에서 정책상황을 공유해 드리면 최근에 시흥시 청년해피기업 인증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어떤 청년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협조를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존에 여성친화, 장애인친화기업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올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시흥 고용 유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유지에 기여를 했거나 하기로 선언한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한 340여 개 업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영인연합회, 뭐 소공인연합회, 그리고 시흥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는 어떤 기업들 그런 그 기업 안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근로자 자녀 분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어느 정도 검증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산단, 비산단을 구분하지 않고 그 산업체에,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그런 고용유지 선언에 동참하고 실제로 고용유지를 한 업체한테는 가점을 주는 그런 방식의 그런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설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 회기 때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청소년재단에서 그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또 해왔죠?
좀 더 지역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장학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확대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앞으로 인재양성재단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같은 것을 진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가급적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인재양성재단이 앞으로 교육의 센터의 역할을 해 나간다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시흥의 통합된 협의체와 함께 교육 정책들을 이끌어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교육,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나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분명 일정 부분 우리 정치권에서도 책임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도 함께 뭐 영혼 없는 답변이나 이런 말씀들을 좀 해 주신 게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서울대학교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해 나가는 문제, 교육자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을 해 나갈 수 있고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 시설들이 들어온 부분들은 이미 우리 시흥에서 벌어진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안에서 교육 이 사업에 전부터 몇 년간 진지하게 고민해왔던 이 교육사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영혼을 최대한 담아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꼭 영혼 없는 답변만 하지 않게끔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저기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빨리 빨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너나들이 결산 자료를 보면, 531쪽입니다.
거기 보면 청사안내 용역으로 해가지고 청소용역 2개월 청소용품 구입 그래서 94프로(%)가 집행됐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용역 2개월 100프로(%)가 지급됐어요. 지출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청소용역이라는 게 청사안내 용역에도 들어가고 청소용역도 들어갔는데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게 지금 위의 청소용역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10월 11일 2개월분이고요, 그 밑에는 11월 12월 2개월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다시 한번 위에 것은 9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9월 10월.

○홍원상 위원 9월 10월이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밑에 것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밑에 것은 11월 12월.

○홍원상 위원 11월 12월이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3명이 될 때도 있고 4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은 뭐 왜 이렇게 3명 4명 변동, 틀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보통은 3명인데요, 좀 거기서 1층부터 4층까지 다 청소를 그쪽의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데 좀 손이 많이 갈 때는 1명이 더 투입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간은 몇 시간인지······.

○홍원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간은 몇 시간인지 체킹을 못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청소 몇 시간하는지 모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1월 12월 달에 청소용역비가 1,627만 1,030원이 예산을 세워서 전액이 나갔어요. 그렇죠?
전액이 나갔는데 그게 두 달 동안에 나간 게 월 813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813만 원이 나갔는데 금년도 2020년도에 와서 청소용역 3개월치 나간 것을 보면 3개월치가 700만 원이 나갔어요, 700만 원, 월 700만 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3개월에 7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아니 월 7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면 이 예산 9,300만 원의 예산은 잘못 세웠다. 6,300만 원이면 돼요.
이렇게 과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4/4분기 때쯤 가면 이 예산이 막 쓰여지겠죠, 예산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시니어클럽에서 대청소한다고 어르신들 그냥 더 갖다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소비하겠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홍원상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19년도의 예산을 보면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00프로(%) 다 지출했어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100프로(%) 다 지출했는데 비율을 보면,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100프로(%) 넘는 게 3개인가밖에 안 돼요. 다 예산 대비해서 보면 60프로(%), 80프로(%), 40프로(%), 70프로(%), 72프로(%), 97프로(%), 94프로(%), 100퍼센트(%) 이상 넘는 게 121프로(%)의 승강기 CCTV 하나 하고 3프로(%) 넘는 것 개소식 행사비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두들겨봤는데, 계산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뭔가 여기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100프로(%) 이렇게 딱 맞춰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거기 위원님 보면 반납금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6,614만 3,600원.

○홍원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게 지금 저희 그 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

○홍원상 위원 이것 전액 다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반납했지요.

○홍원상 위원 전액 반납을 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소와 관련해서, 이 청소와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이게 6,300만 원이면 청소용역의 1년치가 됩니다.
그런데 9,300만 원 지금 세우는 것은 과다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지금 전기요금하고 수도 가스가 예산이 720만 원이에요. 추경에 더 세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출이, 집행이 지금 1,477만 원 했어요. 205프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205프로(%)를 지출했는데 지금 예산이 7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1,400만 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앞으로 9개월 동안의 예산은 뭘로다 집행할 거예요, 이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것은 지금 저희가 원래는 예산 대비 집행액이 초과되면 예산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얘기 아니에요.
변경 안 하더라도, 변경 안 하더라도 3개월 동안에 지금 205프로(%)를 썼단 말이에요.
예산 대비 7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1,400만 원이니까 7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좋다, 이거야. 변경 안 하고 써도 좋다 이거야.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9개월 동안은, 앞으로 9개월 동안은 뭘 갖고 집행할 거냐고?
뭘 갖고 집행할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이것 5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더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네?
우리 팀장님! 이것 확인했어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죄송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저희 예산하고 조금 다른 구조인 게 출연금으로 올해 2019년도는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주셨었고요. 2020년은 출연금으로 주신 예산 중에 너나들이 예산을 저희가 통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이제 항목별로 짜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임시 개소를 해서 운영했고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사실 정확하게 1년 평균 공공요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도 없이 잡혀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예산액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가 전년도 10월 달쯤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나온 계획서인 상태이고요. 그때는 이미 너나들이를 한 달도 운영해 보지 못한 상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지금 집행액은 실제로 그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한 상태이어서 저희가 재단 자체에 추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청소용역은 과다 계상을 해놓은 상태인 것이고, 공공요금은 너무 터무니없게 적게 계상을 해놓은 상태이니 이것을 흔들어서 예산 편성을 좀 다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것 제가 이것 지적을 안 하고 이게 만약에 감사실에서 봤다라고 하면 이것 전부 징계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2019년도의 예산을 보면 여기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1,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공공요금 지출할 때 개관을 해서 한 달 동안 집행한 금액이 이게 지금 금액이 한 게 꽤 많이 나간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통으로다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통으로다 예산을 줬으면 여기에 너나들이의 예산을 세울 때, 세울 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거의 나올 수가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이야. 근거가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이것을 갖고 2020년도 예산을 7억 원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7억 원, 7억 원의 예산을 통으로 줬으면 7억 원의 예산을 갖고 인건비하고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720만 원을 세워놨는데 1,470만 원이 지금 나갔어요. 3개월 동안 나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4월 5월 6월 공공요금이 또 지출이 됐을 텐데 이 예산은 뭘로 갖다 지금 지출했냐, 이거야?
이것은 전용이란 말이야. 전용인데 담당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 큰일 나요, 이것.
어떻게들 하려고 이런 행위를 해, 이것?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얼른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적을 안 해 주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나중에 크게 이것은 혼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그게 지금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 갖고 어저께 확인을 해보니 공공요금 및 제세가 720만 원 예산에 413만 7,49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가 7,800만 원 예산에 1,478만 900원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목이 좀 짬뽕이 돼가지고······.

○홍원상 위원 자, 저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게 너나들이 그 예산안을 보면 제가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한번 저것을 할 텐데, 시설관리에 소방 및 소독 관련 비가 7,8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게 원래 사용료인데 지금 여기 기재가 시설관리로······.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청사관리 용역도, 청사관리 용역도 이게 2,760만 원이 청사관리 용역이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경비용역 이런 것······.

○홍원상 위원 경비용역이에요?
세콤인데, 지금 경비 전부 다 세콤 처리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세콤 처리하는데 이게 연간 2,760만 원이 들어가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전부 다 저한테 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예산안은 완전 주먹구구식의 예산안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꼼꼼히 챙겨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와서 설명을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다 해서 보고해 줄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이대로 이게 책자가 이 자료는 다 다른 거잖아요.
이대로 이게 만약에 어디에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큰일 날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면.
하여간 마치겠고요.
하여간 너나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아, 정말 잘 운영한다.’ 사랑 받는 그러한 너나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 교육청소년재단이 바뀐 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원래 교육청소년재단이었을 때 우리 총 자산이 9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 재단의 운영은 제가 과거에 보고 들었을 때는 이 9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사용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목적사업.

○안선희 위원 네, 목적사업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여기 갖고 있는 기본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은 손을 대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계속 예산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장학사업을.

○안선희 위원 네, 장학사업을 하겠다 했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인재양성재단도 역시 90억 원의 자산 중에 그것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맞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90억 원의 이자수익이 매년 어느 정도 나오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1년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위원 1억 8,000만 원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재양성재단에 이 사업은 지금 재단의 그 장학사업도 있고,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배곧 너나들이 사업도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시에서 출연금을······.

○안선희 위원 출연금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재단에 줘서······.

○안선희 위원 재단에 줘서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너나들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계산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좀 혼동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학사업으로 볼 때 장학사업 만큼은 이자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장학금 지원 내용을 보면 매년 장학금이 지원되는 게 지금 2019년도에 장학금이 얼마 정도 나갔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3억 7,600만 원 나갔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다르게 매년 나오는 이자액으로 장학사업을 한다 한다면 2억 원 이하의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억 원이 넘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이자 수입, 저희가 90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 1억 8,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들어오는 세입에는 뭐가 있냐면 또 끝전이라고 해서 비씨카드랑 공무원 끝전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비씨카드랑 그다음에 농협이랑 협약을 해서 1년 동안에 카드 사용한 수수료가 또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햇토미에서 저희가 왜······.

○안선희 위원 통 틀어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524쪽에 보시면 그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당 사업비가 지금 박스에 쳐져 있는 것 보시면 2004년도에 165만 7,613원으로 이게 보통재산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쭉······.

○안선희 위원 2020년도에는 4억 1,900만 원 이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4억 1,9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한 해에 들어온 돈이 4억 1,9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4억 1,9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장학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리고 또 여기는 이 기탁금을 주실 때 이것은 기본예산으로 편입하지 말고 이것은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하고서 기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게 또 목적사업으로······.

○안선희 위원 포함되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포함돼서······.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인재양성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 자체가 3억 원에서 4억 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초·중·고 같은 경우에서는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장학 부분들이 크게 많이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맞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대학생 쪽으로 장학사업이 좀 많이 확대가 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장학사업으로써의 확대만이 아니라 이것들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여기 명칭에 걸맞게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컨설팅(consulting) 또는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재양성재단은 내용성이 있는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들로 거듭나야 되고 그 사업의 방향성과 목적성은 이 명칭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꼭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와 연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흥에는 시흥 교육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민관학 교육협력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전망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많은 노하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한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민관학 교육협력팀 이쪽 팀에서의 사업과 연관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흥시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너나들이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해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조금 궁금한 것 한 가지, 평생사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는 예산의 지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분명히 점차적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잊어버릴까 봐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 행감에서 나왔던 서울대 협력센터와 관련해서 서울대 측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당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꼭 서울대 협력센터와 함께 공유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자기관이 어디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흥시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출연금은 어디에서 다 내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시흥시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입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은 어디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청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3월에서 5월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연구용역 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그 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화성시가 인재육성재단을 2018년에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이관을 했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래도 우리가 향후에 이 인재양성재단에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합리성이나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것 시흥시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용역서에 의하면 일단 우리가 사업이 확대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이나 또 인력 그리고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제대로 구축이 됐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직 안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니까 조직이든 인력이든 그리고 요즘은 뭐 전자결재나 회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재빠르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마지막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소년재단하고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8대 의회에서 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모호성, 혼돈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떨쳐내고 각자 잘 일해낼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협의기구를 좀 마련하도록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정책 관련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9쪽부터 5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순서가 사실 저는 청년협업마을에 대해서만 일단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요, 간소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협업마을이 2015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개소한 이후로 처음에는 명확한 어떤 고용관계라든가 어떤 위탁관계가 아닌 상태로 예술감독이 그 공간 일부에 상주하시면서 그 공간을 구성하시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청년협업마을이오.
제가 알기로는 류재현 감독이, 류재현 감독님께서 거기 총괄감독을 맡으셔서 청년협업마의 어떤 공간 구성이나 어떤 사업들을 지휘를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 본인이 자원해서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신 거였고 특별히 어떤 고용관계나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지 않은 채로 그 공간에 마치 엄밀하게 보면 입주자의 신분으로 거기에 들어가셔서 운영을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우선은······.

○홍헌영 위원 일단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아까 2015년 개관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때는 넥스트창조오디션으로 시작된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실제 운영은 아마 2016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것은 사실상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하셔서 찾다 보니 위원님 말씀주신 상태로 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던 관계자 분들은 지금 현재 다 퇴사 상태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못 하셨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들었습니다. 뭐 감독님 자체의 어떤 불만도 있으셨고 또 감독님 주변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나가셨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배경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청년협업마을의 운영이 이제 행정 주도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많은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요. 청년협업마을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협업마을 조례에 따르면 총괄감독을 두게 돼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둘 수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총감독인가요?
네, 총감독을 두게 돼 있는데 어쨌뜬 류재현 감독이 나가시고 나서 이후에 그 협업마을을 운영하는 총감독을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채용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원래 청년협업마을의 입주자 심사를 포함한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논의 구조가 조례에서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 입주자 심사라든지 재심사라든지 아니면 연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운영계획이 있을 때마다 상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는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조례 규정상?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계획이 나오면 최종 승인권은 총감독이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어, 최종 승인권······.

○홍헌영 위원 총감독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닌, 그것은 아닌 거고요. 총괄감독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그 위치로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추후에 확인을 하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총감독을 맡으시던 분이 나가시고 나서는 그 이후에 총감독을 더 이상 두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오기는 해 오셨는데 과연 그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니 추가자료로 과장님께서 제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한 내역만, 어떤 구성했던 일자나 그런 내용들, 무엇을 위해서 구성했는지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2016년에서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을 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인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 오셨다고 보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다 그렇게 해 오셨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그것은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흥시 청년협업마을의 운영 구조를 조례 취지에 최대한 맞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청년협업마을 제15조에 입주자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좀 순서를 혼동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서에서 먼저 평가계획을 수립합니다. 부서에서 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총괄감독의 확인을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 부분들은 다시 한번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운영지원에 대한 규정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입주 스타트업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이라고 표현이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입주자 성과 홍보 및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들어오시고요. 그동안 청년협업마을에서 운영되어 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입주자 대상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자 분들의 지속적인, 어찌 보면 스타트업이잖아요. 그 스타트업들을 물론 원하는 곳일 수도 있겠고 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consulting)의 분야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의 분야가 됐든 어떤 조직관리에 대한 분야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입주자 분들에 대한 어떤 단계별 컨설팅(consulting) 그리고 청년해피기업 인증사업에서도 청년스타트업을 좀 대상 범위에 넣어 달라, 이런 식의 제안들도 받은 적 있는데요. 일자리총괄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입주자 중심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6조제3항을 보시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입주자 자립 후, 입주자가 자립해서 나간 후에도 일정기간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입주자 중심의 단계별 지원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 입주해 있는 청년 분들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입주자회나 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아 운영위원회는 상시로 구성되는 것이고요. 그 입주자끼리 입주자 내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죠? 그 협의회가 사실상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어떤 시설 공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개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내용들을 들어왔지만 여기서 뭐 길게 풀지는 않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좀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입주자회, 입주자 운영위원회, 내부 운영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입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 운영이 진행돼 왔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거기 보면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구성원을 보면 시장, 미래전략담당관, 일자리총괄과장, 문화예술과장, 청년청소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미래전략담당관은 이제 청년 관련 업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 관련 업무는 없어졌는데요, 지금 대학협력사업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는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대학협력사업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청년사업과는 크게 연관된 게 전혀 없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정책이나 그리고 청년과 관련했던 많은 사업들 부분들이 미래전략담당 쪽이랑은 맞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리고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이 청년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구조상.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 협의회 운영에는 당연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제외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임기가 있으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구성을 할 때 더 고민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와 아울러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정책협의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것이 청년들, 우리 시흥시의 대다수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뿌리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창업이나, 청년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창업과 취업과 문화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뿌리내려지기 위해서는 이 협의체나 위원회가 제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심사숙고하고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청년스테이션, 정왕동에 있는 청년스테이션 부분들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지금 1년이 채 안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쭉 추진하는 부분들조차도 지금 정지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스테이션의 전망과 사업의 목적성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조리대까지 다 잘 설치돼 있고 의식주 문화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그리고 문화 부분들이 여기에 지속적인 활동으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협업마을의 역사에 비해서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방향 설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왕권에는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뭐 뷰티학과 이런 것들이 개설이 돼서 이후에 바로 취업이랑 연관되고 창업이랑 연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들이, (휴대전화 벨이 울리자 끄며) 죄송합니다. 업무들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들 업무 관장하는데 주변에 있는 산기대 그리고 과기대 그리고 경기스마트고등학교 등의 취업과 창업 부분들까지도요, 연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들이 이 안에 주체가 되어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 행정업무가 한 명이 들어가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도 청년이시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마음은 청년이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우리 시흥의 청년들이 시흥에 살고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청년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저기 하나, 청년스테이션하고 협업마을 공통된 사안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경기도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도 있고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있지만 저는 청년만의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나 감수성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만의 공동체 지원사업이 협업마을과 스테이션 중심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 설계는 모임비만 지원을 해요. 그런데 모임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소규모의 사업비까지 조금 얹어서,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청년들 모임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책자를 출판까지 하기도 하고 그런 자족적인 시도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재량껏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사업비가 보탬이 되는 공동체 지원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한번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 그런 게 있어야 청년센터가 저는 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이 부분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다 결과를 내는 것만을 의회에서도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청년은 아직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시기이고 이러니 청년이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가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보다는 좀 더 과정에 집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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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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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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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교 육 협 력 팀 장	용혜진
관 학 협 력 팀 장	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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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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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