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2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시민안전과, 대중교통과, 도로시설과)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초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대상 중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 봉우재 주변 공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배곧배수로 내 운동시설 설치 관련, 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 곰솔누리숲 주민편의시설 관련, 정왕동 미관광장(복개천) 관련 이상 6건은 감사를 신청하신 박춘호 위원님께서 서면감사로 대체하기로 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에서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금일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별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하신 해당 위원님께 우선 발언권을 드리겠으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역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감사 대상별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예산확보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소관, 담당 소관 부서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사회 재난으로 본다면, 사회 재난으로 본다면 사회 재난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사회 재난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사회 재난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상당부분의 자원을 재난을 또 예방 내지는 조치하는, 대처하는 차원에서 지금 돈을 쓴 상태고 그다음에 자연 재난은 여름, 시흥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본다면 여름 우기 때 오는 경향성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연 재난에 대한 예산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를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서 자연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예산, 필요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말씀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 관련해서 향후 자연 재난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시흥시 자연 재난 발생 관련해서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없었으며 2016, 2017, 2018, 2019 5년간,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액이 1억 2,569만 원입니다. 국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5년간 시 부담 평균액은 3,784만 6,000원입니다.
향후 재난 발생 시 필요 재원 확보 예산액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54억 원이 있으며 재난 및 재난 목적 예비비가 4,6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54억 4,600만 원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인데요.
일상적인 재난 발생 시에 지난 5년간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대규모 발생, 대규모 재난 발생할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일반 예비비 50억 원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추가 편성 가능액이 42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5년 빈도의 그 우리 재해를, 재해가 와서 이제 조치를 했던 비용으로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적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고 시흥이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보면 자연 재난이 상당히 적고 행복하고 좋은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측면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한 54억 원 정도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재해가 우리가 이제 예산이 54억 원밖에 안 되니까 54억 원만치만 피해를 주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동그라미 2개가 붙을 수도 있고 1개가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재해가 54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 됐었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 확보 가능한 재원이 신속하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방식으로 신속하게 확보가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외부 자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구호와 재난 대처를 필요한 적기에 바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그 재난관리기금 현재 54억 원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그 일반예비비, 그게 정책기획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예비비가 또 50억 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10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예비비 추가 편성 가능액이 약 4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추가로 되는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총 가용액이 약 147억 원 정도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재해가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다음 날이든 그 터지고 난 바로든 돈이 즉각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면 그것이 투입될 수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플러스알파(plus alpha) 자원이 필요하다면 그 알파(alpha) 자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부분을 저는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4억 원이고 지금 예비비로 만약에 또 50억 원이 있으면 총 104억 원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104억 원 이상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그때 의회에 소집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그 시간은 이미 늦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104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긴급 구호 대처에 관련된 예산 운용에 대한 그림은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고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도 플랜 에이(plan A)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라면 플랜 비(plan B)에 대한 자료도 머릿속에 최소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인데 그것 바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국가에서 갖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인데 바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건에 대한 조치는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저는 원하는 답인 거죠, 답으로 본다면.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하고 계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자연 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재난지원금 평균 사용액이 연간 1억 2,569만 원이고 그중에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평균 3,784만 6,000원이라고 기술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하나도 소요가 되지 않았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런데 5년간 평균 사용액을 적은 이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5년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자료를 저희가 지난해와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약 5년을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니까 5년간 평균액을 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균을 냈다, 여기까지는 좋지만 이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더해서 엔(N)으로 나눴을 때 오는 게 평균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2017년도에는 3억 4,37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국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발생할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도 지적했지만 시의회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늦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넘치지는 않지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5년간의 단순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될 수치는 단순 이 산술평균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내신 것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데이터(data)의 중앙값이 어디냐, 그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 박스 안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5년간 시가 부담한 평균 예산 사용금액이 3,784만 6,000원이라고 하면 추후에 기금 형성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여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data)를 만들고 준비할 때는 단순한 산술평균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data)의 중앙값이 얼마냐, 그리고 가장 많은 빈도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지점이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5년간, 뭐 그 규정이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5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평균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지침으로 삼아서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고 하면 반드시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료 내신 것을 보면 단순한 산술평균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의 성적 평균을 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은 거의 빵점으로 가있고 나머지는 다 98점으로 가있어요, 100점으로 가있어요. 이것을 중간값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예상되지 않은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는 이러한 산술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빈도수 그다음에 그 데이터(data)의 중앙값은 어디에 와있는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좀 준비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 주문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업무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부터 29쪽 및 별첨 책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먼저 5번 버스 선정과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주거지에서 가장 불만이 교통 불편인데 교통 불편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시흥시에? 교통 불편.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교통 불편이오?
○성훈창 위원
우리 지금 중장기계획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자료를 많이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교통 불편 몇 프로(%)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 조사?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 2016년부터 수립할 때 그때 보면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몇 프로(%)인지는 모르죠?
30.6프로(%)가 교통 불편을 가장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불편 이유로는 버스 노선 부족 53.8프로(%), 배차간격 42.5프로(%) 이렇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 먼저 5번, 6번, 또 우리 승강장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시흥교통하고 소송이 걸려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의회가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행정적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먼저 읽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질의에 앞서가지고 우리 시민 열린시장실 임병택 시민제안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몇 번은 들어가 봤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서 5번 마을버스 읽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5번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다이렉트(direct)로 전화도 하고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실 민원을 통해서 제가······.
○성훈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5번 버스가 장곡동을 피해가고 능곡동을 피해서 지금 연꽃마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5번 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주민이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대안인지 아주 제가 보기에 잘 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읽어드릴게요.
“장곡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갯골생태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보면 장곡동의 유일한 마을버스인 5번 버스가 다니는데 항상 승객이 1명도 없이 텅텅 빈 버스로만 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밤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침이나 낮에도 거의 빈 버스로 기사님만 타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마을버스 노선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립니다.
마을버스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은 노선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첨부파일에서 기존 노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태공원에서 출발하여 능곡역을 지나 하중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만 버스가 다닙니다. 장곡동에서는 중심도로를 지나가 그곳에 있는 학교 학생들 또는 주변 아파트 단지, 상가 등에서 손님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텐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장곡 외곽을 돌아서 경찰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능곡역을 이용하고 싶은 장곡동 주민들은 마을버스가 있어도 이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흥능곡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곡동 안쪽으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능곡동 주민들이 장곡동이나 생태공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 또한 마을버스가 경유하지 않아 5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저는 5번 마을버스를 누가 타라고 운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생태공원 행사 때문에 운행하는 걸까요? 평소에는 늘 텅텅 빈 차로 다니는지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여 어렵게 만든 버스 노선이 없어지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이 제안을 그렇게 했어요. 장곡 중심가를 지나서 능곡동을, 마을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하중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야 이게 버스가 적자를 안 본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데이터(data)를 요구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버스 이용률.
그러니까 5번 버스가 보니까 평균, 지금 작년도 전체로 보면 올해 4월 달까지 평균 1회 운영하는데 2.6명 탔더라고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2.6명. 그러고 가장 안 탔을 때가 1.9명, 많이 탔을 때가 3.4명.
그러니까 이 차가요, 그냥 빈차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시민이 보는 눈에서는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재정 지원은 엄청 나가더라고요. 2019년도 얼마 나갔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019년이오?
○성훈창 위원
저 자료 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2019년에 정산해 보면 일단 차량 구입비에 한 4대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운행은 작년에 이제 10월 달 그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로만 별도로 지금 제가 저기하지 않았는데 작년 것은······.
○성훈창 위원
자, 1억 2,000만 원 운영비도 국비 시비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저기 6번에 대해서만, 5번에 대해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5번 뽑아달라고 한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5번만이잖아요, 여기? 32, 36, 5번, N/1-A/B. 이게 지금 자료 뽑아준 거예요, 거기서.
5번만이고요. 몰라요, 차량구입비로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들어간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탄 인원이 1만 3,800명이에요. 요금이 1,000원씩인데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1,300만 원뿐이 수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차량이 제대로 제 길을 안 다니고 큰 대로만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해요,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만든 이유는 가장 큰······.
○성훈창 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할 테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운영비가. 4개월에, 그렇죠? 4개월에 1억 3,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게 이 마을버스 처음 인가 운행 코스(course)가 어떻게 되는지, 5번 마을버스 인가 코스(course)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인가 코스(course)는 지금 다니고 있는 데로 인가를 한 겁니다. 다만 그때······.
○성훈창 위원
처음서부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처음서부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장곡동을 처음서부터 경유 안 했어요? 그 저 동양덱스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밑으로 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왜 그쪽에 그 노선도를 이렇게 붙였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떻게요?
○성훈창 위원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노선도에 동양덱스빌 아파트, 장곡고등학교, 숲속마을아파트, 대우아파트, 장곡중학교 이렇게 해서 지금 장현지구에도 이게 붙어 있어요, 장현지구 새로 생긴 지금 버스정류장에도.
지금 정류장 한번 나가봤어요? 지금 장현지구 버스정류장을 완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게 4월 달에 조사할 때, 4월 달에 조사할 때 그 신규 버스정류장에는 안 붙었어요, 이게. 내가 현장에 나가서 두 번째 조사할 때 이게 붙어 있었어요.
동양덱스빌은 내가 4월 달에 나갔을 때 이게 붙어 있었고, 이 노선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인가도 안 난 동양덱스빌을 간다고 해 놓고 장곡고등학교를 간다고 했고 숲속마을을 간다고 장곡중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이 노선도를?
지금 버스행정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그쪽 정류소는 확인을 못해서 어쨌든······.
○성훈창 위원
아니, 확인 못했어도 인가 난 코스(course)로 버스정류장 노선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가도 안 난 버스정류장 코스(course)를 만들어서 이거를 버스정류장에 장곡동에 붙여놨으면 장곡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아, 다니는구나.’ 하는데 저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야 될 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갯골이 여기에요. 여기서 가서 지금 이렇게 큰 대로로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서로, 황고개로, 장현로, 여기서 능곡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시청 앞으로 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노선에 그린 것은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그려놔서 버스 운행도는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인가가 안 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 아니에요, 먼저 인가가 어떻게 났는지? 인가가 났는데 충돌이 있어서 바꾼 건지, 시흥교통하고. 그것을 먼저 묻는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업체에서든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잘못했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노선은 지금 다니고 있는 노선으로 인가가 난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러면 인가 난 그런 버스 노선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버스정류장 가보면. 지금 인가 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의 그 버스정류장 가면 그런 노선도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봐 봐요. 이 장곡동이 1만 8,000명입니다. 여기를 안 들러요. 여기 능곡동이 1만 5,000명입니다, 인구가. 여기 노인분회장 이규복, 아파트연합회회장 박래동 여기 3,300명인가 민원 냈죠? 장곡동은 채규화, 저 채화기하고 저 뭐야, 성순홍 회장 명의로 냈고 그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또 하상동 이쪽도 마찬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이 지금 능곡동 민원은 어떻게 답변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능곡동은 저희가 별도로 이제 장현지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능곡역이랑 연계해서 마을버스든 그 순환하는 버스들을 노선을 곧 7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하니까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성훈창 위원
능곡동의 마을 아파트 단지를 경유할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순환버스를 지금 노선 신청을 받았고요.
○성훈창 위원
그게 그러면 연꽃테마파크까지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그것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주민들은 연꽃테마파크, 연꽃테마파크 갯골공원을 오고 싶으면 이걸 타야 되는데 여기 능곡역까지 나오려면 20분, 15분 걸려요, 신일아파트에서 여기 나오는 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거기 능곡동에 살아서 잘 아는데 뭐 제가 그렇게 젊지도 않고 빨리 뛰지는 않지만 능곡역까지 한 5분에서 7분이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능곡동에서는 어르신들······.
○성훈창 위원
신일아파트에서 5분에서 7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한번 내기할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다음에 그건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능곡동은······.
○성훈창 위원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면 위증죄입니다, 이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맨날 걸어다니니까요. 거기 하루에도 두 번씩 걸어다니니까.
○성훈창 위원
신일아파트에서 5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5분에서 7분요.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능곡동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또 장애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하면 화가 좀 덜 나죠.
지금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노인 아니면 학생들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기 연꽃테마파크까지 가는 것은 그쪽에 앞에 와서 이제 5번으로 환승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향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 계속 이렇게 큰 대로로만 마을버스가 운행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훈창 위원
아니, 의견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소송 중인데 만약에 그 노선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이 끝난, 종결된 다음에 노선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가 소송을 어떻게 보는데요?
소송을, 소송이 지금 이것을 막는다고 해서 이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노선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온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다시피 중복 노선이 있다고, 거기의 핵심 쟁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선을 바꿔 가지고 지금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버스가 중복되는 구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노선을, 그러면 중복돼서 그러는 것이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네, 네.
핵심 쟁점이 그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이것 검토할 적에 중복되는 것을 모르고 검토한 것인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알고 검토한 것이죠. 알고 일부러 피하려고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5개소가 중첩되어 있다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이 뭐, 아니, 진짜 왜 이렇게들, 대중교통과는 보면 다 수학으로 하려고 그래요. 산수면 될 것을 갖다가 수학으로 풀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그래서 딸리더라고요, 대중교통과한테. 수학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처음에 이것을 인가, 마을버스가 이렇게, 마을버스 우리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그것 다 읽어드려야 될까요? 그것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운수 사업법 안 읽어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다 읽어봤고요, 또······.
○성훈창 위원
읽어보고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법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판례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어쨌든 수지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시흥교통모델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나 국토부까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지원하고 또 노선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요, 하, 이 시·군수가 저기 이 권한이 있어요.
다만 권한이 있되 어떤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주는 것이지 조례를 무시하고서,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지. 이것이 뭐 시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선택할 적에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는 이 버스들 다 이렇게 했어요. 동양 덱스빌 아파트, 저 장곡중학교, 장곡고등학교 앞으로 다 인쇄가 됐어요. 이렇게 매직으로 긋고 다녀요. 지금은 테이프로 붙였죠, 내가 뭐라고 하니까.
처음에 인쇄를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가가 그렇게 났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려면 내가 인가를 뭐 자세한 코스를 얘기 안 하니까, 그것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 그것은 저기 자료를, 저희가 인가 난 것을 위원님께 모든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그 배차 간격은 지금 몇 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20분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한 20분?
20분입니까, 한 20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 배차라는 것은 하루에 운행 횟수를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성훈창 위원
운행 횟수는 몇 회예요?
제가 되게 시간이 없으니까, 52회로 했죠, 저한테 이 책자에?
책은 52회로 줬잖아요, 대중교통과 우리 자료에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책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68회로 알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모집 공고에 없었나? 자, 79페이지 보니까요, 79페이지. 갯골생태공원 운행 횟수 52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것이 차량 확보하면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였고요, 지금 현재는 총 68회가······.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저한테 이것 저한테 제출해 주고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사업 계획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그래서 사업 계획서라 이때는 52회고 지금은 68회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배차 간격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배차 간격은······.
○성훈창 위원
마음대로예요,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배차 간격은 조금씩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서 그런데 한 20분에서 25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똑같은 자료인데 이것 준 것은 25분 또 다른 자료는 20분, 내가 가서 버스 출발하는 것 재보니까 13분이야.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배차 간격 몇 분입니까?” 오전에는 13분, 오후에는 18분, 그것이 무슨 운행 길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뛰면 돈 운영비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거리로 주는 것이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하루에 법적으로 운행하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걔네들은 기름이 들어가는데 더 뛸 리가 없겠죠. 뭔가 더 준다고 하니까 뛰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중식 시간이나 또 저기 휴게······.
○성훈창 위원
중식 시간은 빼놓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휴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일반적으로 차들이 아침이나 출근시간 때는 더 촘촘하게 운행하고 손님, 승객들이 없을 때는 좀······.
○성훈창 위원
아니, 2.2명, 1.9명 잘해야 3.4명이라니까요.
관광 지금 4월 달도 그런데 관심 좀 가지고, 대중교통과장이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이 그런 불만을 자꾸 감소시킬 그런 목표를 정해서 운영을 해야죠.
지금 1년 6개월 넘으셨죠, 그 부서 가신 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가 남겨놓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잠깐 쉬었다가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 5번 버스를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 연초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준비는 연초부터라고 하면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7대 후반기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제가 계속 대중교통과에 5번 버스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시청역이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특히 저쪽에 있는, 그 갑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천권에 있는 분들의 요청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거나 연꽃테마파크를 가고 싶은데 버스가 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 7대 때부터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8대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어렵게 5번 버스가 탄생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버스는,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 답답한 것은 당초 이 버스의 목적이 갯골생태공원과, 시청역을 중심으로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파크를 계속 15분 20분 단위로 순회를 하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아니었던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관광객들이나 저기 찾는 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과······.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네, 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농기센터 계속 관공서가 있으면서도 또 농민 어르신 분들이 이동 불편을 많이······.
○이복희 위원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이 버스를 그래서 일반 노선버스나 일반 마을버스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중복 노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이 버스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맞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훈창 위원님한테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까 질의하실 때 목적이나 그런 것들은 다 아는 것이니까 언급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버스는, 이 버스는 동네를 가지 못하고 그 대로로 해서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갯골생태공원과 농기센터 연꽃테마파크를 가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주차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지 못해서 계속 그런 주차 민원도 많아서 아무래도 그 일정 부분은 주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버스가 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홍보를 해 달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이 5번 버스의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시청역에 현수막 하나 딱 붙여놓고, 5번 버스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자, 이 버스는 우리 관내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전철이 개통되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홍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모든 전철역에, 모든 전철역에 연꽃테마파크와 갯골생태공원 이미 이것은, 이미 두 현장은 이미 경기도 일대는 거의 다 알려져 있는 현장이에요, 연꽃테마나 우리 갯골생태공원은.
그러면 시청역에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갯골과 이 연꽃테마파크를 오려고 하는, 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5번 버스에 대한 부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텅텅 비어서 다니는 것이죠. 저렇게 텅텅 비어서 다니는 버스가 조금만 우리 아파트로 돌아주고, 우리 마을로 돌아주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텐데, 단순하게 그냥.
그런데 그 버스를 단순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다고 이 버스를, 그리고 이 버스는 우리가 지금 일반 면허 한정면허예요, 한정.
그래서 이 버스는 아까 과장님께서 아주 위험한 답변을 하셨어요. 소송이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로 돌려보고, 버스는. 이렇게 답변을 하면 지금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부터 면허를 그렇게 준 거 아닙니다. 소송이 끝나도 이 버스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이 버스를 일반 기존의 마을로 못 돌리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틀려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로 돌리게 되면 마을버스가 아니고 그것은 시내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렇게 여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훈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가면 분명히 위원님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질의하고 또 짚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5번 버스가 정말로 2년 정도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주민들이 보기에 낭비성으로 보이고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5번 버스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
이 버스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부작용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 버스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면허 내줄 때 분명히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부서가 이 5번 버스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과랄지 농업기술센터와, 또 갯골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또 외부에서의 분들이 자가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 5번 버스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성훈창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또 다른 교통, 그 시민들에 대한 그 교통 대책은 다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버스를 이렇게 돌리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5번 버스를 그렇게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 주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 한 김에 이어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선버스, 노선버스는 누가 노선버스 권한을 갖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노선버스 시내버스······.
○이복희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반 시내버스들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데······.
○이복희 위원
아니, 우리 관내의 노선은 누가 정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노선은요?
○이복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노선은······.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에다 던지는 것이죠.
자, 우리 도시가 확장되고 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노선을 줘봐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여러 민원이나 이런 수요들이 있으면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받아서 뭐 또 필요한······.
○이복희 위원
대부분, 대부분 버스 회사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번 이 버스 노선 갖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시 버스 차고지, 버스 차고지 지금 누가, 우리 버스 차고지를 버스회사가 만듭니까?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 회사가 노선을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영차고지를······.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시 도시, 도시 여건상 사실은 우리도 일정 부분 버스 회사에다가 모든 것을 요구하기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백 억 원, 수백 억 원을 들여서 버스 차고지를 3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이제, 하나는 운영할 계획이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대중교통 이 노선버스와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기고 또 행정이 그 버스 회사에 끌려다니고, 거기에서 또 시민을 볼모로 파업할까 봐 늘 벌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행정은 다 들어주고, 차고지 만들어줘, 버스 노선 다 줘, 지원해 줘, 행정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지금 우리 시흥시 현재 우리 대중교통과의 대중교통 업무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행정도 변해가고 또 얼마나 도시가 많은 확장이 됐습니까?
기존의 노선까지 어찌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늘어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반드시 노선권을 갖고 버스 회사와 서로 협업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무조건 던져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도 서로 논의해서······.
○이복희 위원
뭘 논의요, 그냥 던져주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현장을.
그리고 본 위원은 이미 기존에 다니던 여러 광역버스 다 받아들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압니다, 또 인근 도시하고 우리도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면허 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뭔가 상생의 길로 가야지 우리 시 버스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말 안 들어준다고 외부 버스 들어와서 노선 연장하고 하는 부분은 안 맞다. 그 부분은 별도로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가 대중교통, 특히 이 교통 정책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행정이 중심이 돼서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버스 회사에 우리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고지 문제, 특히나 증차 문제, 또 연장 노선 문제, 또 새로운 신규 노선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행정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일단 이 부분은 마을버스도 그렇고 노선버스도 그렇고 분명히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노선버스는 지금 중복되고 있는, 마을버스와 노선버스가 중복되고 있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겁이 나서 그런지 그 버스 회사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되게 그것을 꺼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 분명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선버스는 대로 중심으로 분명히 큰 도로, 대로 중심으로 다녀 주시고, 마을버스는 말 그대로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해서 환승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달라. 이 환승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폐선도 해야 될 것이고 증차도 해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설령 어느 회사가 일정 부분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이복희 위원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꾸준히 환승에 대한, 왜 전철, 시민들도 전철에 대한 환승은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몸에 배어 있어요. 버스에 대한 환승은, 왜 우리 시흥시는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되는지, 그런데 그동안에 쭉 보면 대중교통과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계십시오.
버스 관련돼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일 힘든 것이 민원이죠?
네, 민원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 별첨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약 한 300페이지 분량이 대중교통 관련 민원을 아주 작은 글씨로 축소해서 주셨는데도 300페이지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민원의 출처를 구역별로 보면 구도심에서 9퍼센트(%), 그리고 택지 개발이 일어난 우리 시 네 군데 지역에서 93퍼센트(%)가 집중되고 있고, 또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특정 지역에 한 50퍼센트(%), 그러니까 93퍼센트(%)의 50퍼센트(%)니까 거의 한 50퍼센트(%)가 특정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시내버스를 왜 민원을 하느냐, 이것은 시민으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그런 대중교통이라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용을 떠나서 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망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선에 대한 민원 약 한 300페이지를 이것 뭐 폰트(font)로 따지면 한 5폰트(font) 정도 되려나요? 글자크기 작게 해 가지고 이렇게 축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분량이면 얼마나 많은 다른 민원이 또 있었겠느냐, 전화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시달림을 많이 받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중교통은 이제 복지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비용을 떠나서 이제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2019년도·2020년도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시행계획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요. 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시행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 올해 하고 있는 것을 쭉 열거하시고 소요 예산들을 쭉 적으셨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에 총 소요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1페이지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전체 관련된 예산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밑에 총계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백······.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295억 원.
○위원장 김창수
295억 6,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1번과 2번은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개선 및 확충, 시설과 수단의 개선 및 확충 사업이고, 그다음에 3번과 4번은 서비스 향상,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결국 3번과 4번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시가, 또는 도비와 매칭(matching)해서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죠?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적자 노선 운행 결손 지원이 52억 5,000만 원, 버스 재정 지원이 20억 원, 그다음에 환승할인 결손금 49억 원,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16억 원, 이렇게 어쨌든 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1년에 295억 원의 돈을 쓰고 있고, 위의 시설과 수단 확충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더라도 약 한 230억 원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즉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라고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 시하고 아주 가까운 화성시에서는요,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금 유감스러운데 화성시는 돌아오는 11월 달부터 7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버스요금을 무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한 것은 뭐냐 하면 화성시계 28개 노선에 대해서 45대 버스를 투입하고 기사를 120명 채용해서 운영하는 화성시 도시공사가 설립하는 버스 회사에서 공영제를 실시합니다.
이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재원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별첨 자료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흥시 시내버스 손익 분석 결과 그래 가지고 2018년도 분이 나와 있고 2019년도 분은 맨 아랫단에 2020년 10월에 운영개선 지원금 산정 결과가 확정되면 별도 제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어요. 10월 달에 받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내,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34개 버스 중에서 5개 버스 노선을 제외하고 29개가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적자 노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노선이 잘못 구성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보면 36번 같은 경우는 운행대수가 2대인데, 2018년 기준이에요. 1대당 1억 1,9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36번 버스의 승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는 분도 있느냐 하면 차라리 거기 주민들에 대해서 1년치 택시비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늘리고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의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1년에 290억 원, 290억 원, 약 한 300억 원까지의 재정을 투입해서 버스 행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페이지에 가까운 이런 민원을 받아야 되고 불만과 계속적인 투자가 계속 양립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중교통의 실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자가 너무 발생해서, 도저히 이용객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 행복택시인가요? 그런 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과감하게 화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적자를 감소시키고 하는 이러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화성시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020년도 2월 달, 올해 2월 달에 전철망에 대한 용역이 발주됐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7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데 2월 달에 발주가 되고 올 12월 달에 용역 완료가 돼요. 그러면 대부분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착수보고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내부적으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2020년 시흥시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배곧, 월곶, 시흥시청역, 그다음에 월곶 EMU(Electric Multiple Unit) 정차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회를 내부적으로 하셨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우리 전임 김태정 부시장 있을 때 위원회 했던 분들은 다시 모임도 안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별도로 그 중간 결과가 나왔을 때 자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잊지는 않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럼 이런 착수 보고할 때 그 자문위원분들에게 알려서 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전부터 이제 사안은 잘 알고 있는 거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전부 총 망라해서 넣어서 어쨌든 사전타당성이나······.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렇게 해서 그게 결과도 좋고 하다면 뭐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다 열어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드리고요.
과장님 하나만 부탁할게요.
착수보고회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내부 보고자료는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거 언제까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따가 오후에······.
○위원장 김창수
오후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아까 끊겨서 간단하게, 사실은 제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가지고 6월 5일부터 여태까지 입원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우리 지금 5번 버스를 잠깐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든 그 도시형 교통모델이라 해가지고 우리 주52시간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소외지역을 위한 국비를 보조하면서 운행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4개 노선을 그렇게 해 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32번, 36번, 1번, 5번. 자, 32번, 36번은 시흥교통이니까 시흥교통으로 주고 1번은 녹색교통이니까 줬고 5번은 새로 탄생한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지금 입찰을 잘했어요. 입찰을 잘했는데 왜 5번을, 5번만 마을버스만 주려고 했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다 겹치는 노선인데 왜 이게 하면 분명히 마을버스 주면 아까도 잠깐 질의했지만 이게 마을버스 쪽은 다 겹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요.
시흥교통이 뭐 얄밉게 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이 자리에서 특정 회사를 거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방법이.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튼 왜 5번만 이 면허, 마을버스만 이렇게 그 사업권을 주려고 시흥교통은 배제시키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뭐 법에 관련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마을버스법이나 관련 상위법에서 볼 때 전철역을 연결시키고 또 한정 면허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을버스로 제한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다 이렇게 겹치는데 지금 봐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것 우리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 이것 금방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게 아니고 윗선에서 이랬는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진짜 그렇게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오랫동안 민원들을 받아왔었던 거고 마을버스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고 아까 계속 중복되는 정류소를 얘기하셨는데 시청 앞으로는 여러 개 회사들이 공용구간으로 하는 거고 거의 사실은 중복되는 것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황고개로 이런 게 다 지금 몇 차선입니까, 그게 엄청 넓잖아요? 지금 장곡동이 거기 건너가서 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 사업계획서 낸 것 보니까 지금 주차장, 주차 저기죠, 차고지, 차고지도 없던 게 생겨났어요. 그 시흥시 함송로14번길, 이게 그전에 우리 보고할 적에 주차장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차장을 좀 일부 허용하자, 방산차고지. 그때 없던 게 이것 사업계획서 낼 적에는 이렇게 있어요, 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왜냐하면 이제 은행동에 있는 그 차고지 쪽에 야간에 박차가 되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민원들이 생기니까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구할 수 있는 곳에다가 좀 더 구한 것으로 압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방산차고지 할 적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직 방산차고지는 준공이 안 돼서 준공되고 이제······.
○성훈창 위원
그때, 그때 얘기할 적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 작년 9월에 낼 적에 이렇게 있는 것을 갖다 우리 방산차고지 논의할 적에는 이 건만 나와 있었거든.
사실 695회배(㎡)죠. 이게 사실 마을버스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이 차고지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20대까지 댈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부족한데 여기 5번 버스를 그래도 또 4대를 추가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어쨌든 그 접수할 시점에 계획들을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가가 될 때 그 차고지가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쪽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 삼백칠십, 100평 정도 되는데 10평, 여기에 뭐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건지 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거기는 차만, 야간에 차만 세우는 것이니까요.
○성훈창 위원
이해가 진짜 안 갑니다, 이게.
하여튼 결론은 이 마을버스하고 노선버스하고 충돌이 되니까 아까 이복희 우리 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에 다 충돌이 돼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그것을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탈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마을버스도 뺏어가고 시내버스, 노선버스도 뺏어가면 이거 결론은 두 개 다 지원해 주다 둘 다 다 적자만 더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서 뭐 탈 고객이 많으면 그 얘기가 맞지만 그 얘기 안 맞는 게 같은 노선으로 되니까 서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 나면 우리 시 재정에서 적자 보전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깊이 명심해 달라 주문하고 싶고요.
이제 5번 끝났고 6번에, 6번 79쪽이오, 그 별첨자료.
6번은 우리 목감지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민원 엄청 많죠? 이게 국토부도 가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도 가고 있고.
내가 그쪽에 지역구니까 지금 목감지구 입대위 건의사항에서 보게 되면 4번하고 5번하고 어떻게 달라요? 4번 목감지구 목감하늘휴게소 연계한 노선 신설, 이게 6번 아니에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몇 페이지······.
○성훈창 위원
79쪽, 큰 책 두꺼운 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별첨자료로 드린······.
○성훈창 위원
두꺼운 책 79쪽.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가번에 목감지구 입대위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중에 목감지구 목감하늘휴게소 간 연계노선 신설과 순환노선 신설인데······.
○성훈창 위원
이게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요, 4번하고 5번하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6번을 갖고 이제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노선으로 저희가 지금 인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잠깐만요.
4번하고 5번하고 어떻게 됐든 “도시개발 사업지구별 민원사항 검토 요청” 해서 보냈어요.
이게 시흥교통하고 녹색교통한테 보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 4번에 대한 회신, 5번에 대한 회신이 왔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질의했을 때 어떤 목감지구, 목감 하늘휴게소 연결노선 신설하고 순환노선 신설하고 뭐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엄밀하게 따지면 용어적으로는 하늘휴게소에 이제 광역버스나 가는 것들을 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노선들이나 이런 것을 연결해 달라는 것이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의미는 다른데 순환으로 하면서 당연히 구도심이랑 또 아파트 신도시 쪽이랑 같이 돌게 되면 바로 살짝만 들어가면 이제 하늘휴게소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게 합쳐갖고 사업계획서들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 참 이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 아니 이렇게 그 문서로 주는, 문서로 주는 이게 시흥교통하고 녹색교통에 문서로 주잖아요.
그러면 4번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되고 5번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감지구 이 윗 건하고 4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5번 순환노선 신설은 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순환노선은 목감 시 전체를 이렇게 순환해서 주민들이······.
○성훈창 위원
그럼 하늘휴게소 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다르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훈창 위원
자, 좋아요.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83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지구별 민원 관련 노선 검토의견 회신” 해서 또 우리 이제 저 뭐야, 대중교통과에서 회신을 줬어요.
목감 순환노선에 대한 회신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을버스(녹색교통)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하면 이것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6번이죠.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르잖아요. 아까는 4번이, 지금 이게 6번이 하늘휴게소 가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목감지구 요구사항과 시민편의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걸로 해서 나간 것이니까요.
○성훈창 위원
하, 직접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잠시 좀 정리하셔가지고 한 10분 동안만 정회했다가 다시······.
○성훈창 위원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6번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시나리오 한 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6번의 최초 인가일이 언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최초······.
○성훈창 위원
인가.
지금 내일모레 운영하는데 그 인가일도, 2월 17일 아니에요, 2020년?
자료에는 안 줬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2020년 2월 17일 날 준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이것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올 연초에 만든 것이긴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 수요와 수송 여건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 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 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 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종합하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면 시가 운행 노선, 즉 기점(起點)·종점(終點), 운행경로, 정류소를 정하고 운행계통의 기준, 즉 운행거리·운행대수·횟수 등을 정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 조례 규정에 따라 실제로 시흥시는 2020년 3월 5일 시흥시에서 공고 마을버스 6번의 사업자 모집 공고는 아니지만 2020-5675를 통해 3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한 마을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검토해 달라고 했죠, 아까 했듯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 6번 노선 신설 등록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네?
했어요?
이행 절차 이행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신청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2020년 3월 12일 자 공고는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공고이지 제9조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가 아니잖아요?
네? 제14조의2에 따라서 공고를 낸 것이지 지금 제가 앞에 읽어 드렸던 9조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10월 14일 도시개발 사업지구별 민원사항 검토 요청, 민원사항, 그러니까 목감지구 민원사항이 들어와 받고서 검토 요청을 통해 시흥교통하고 녹색교통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았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조례 제9조 및 법령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 시가 운행 노선, 즉 기점(起點)·종점(終點), 운행경로, 정류소를 정하고 운행계통의 기준 즉 운행거리·운행대수·횟수 등을 정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야 하는데 2019년 11월 14일 공모한 공모에는 그 어디에도 운행 노선이나 운행계통 기준에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검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이 공문을 근거로 사업자를 모집하였다는 것은 시흥시 담당자의 입맛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서, 9조요, 9조. 운행 노선과 운행계통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후 사업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행정청이 버스 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공고 공모 절차로 본다는 것은 이 조례를, 이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문이 단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 민원사항 검토 요청이었고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사업자 모집 공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일단 여객운수 사업법 제4조에 보면 면허나 등록을 할 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경기도 제9조는 읽어보지 않으시, 내가 제9조도 읽어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법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취지나 어떤 큰 방향이 나오는데 면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고 등록이라는 것은 마을버스인데 그 밑에 아래 부분 마을버스도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작성해서 신청하면 그에 가장 타당한 것을 저희가 인가해 주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여기, 지금까지 공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지금 그것은 공고를 않고 지금 4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공고에······.
○성훈창 위원
32번, 36번, 5번 이런 것은 다 공고를 하다가 왜 6번에 와서는 그 절차를 안 밟고 검토 회신을 했느냐 이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것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매년 이것이, 법에, 법이라는 것이 한 군데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뭔가 절차상이나 뭐가 있다면 지금 소송도 걸려 있으니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고요. 그 뒤에 문제가 있다면 더 충분히 이렇게 논의하고 하셔도,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자꾸 좋아하시는데 소송을 자꾸 좋아하시면 지금 그만큼 주민이 피해를, 지금 목감지구에서 이것 시장님이 약속하기를 3월 달에 해 준다고 그랬죠? 지금 6월인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약속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도 반영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성훈창 위원
그것이 3월이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제 코로나-19(COVID-19)나 여러 가지 차가 밀려서 이번 내일이든 6월 안에 운행이 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 끝이고 운행을 그러면 어떻게 운행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안으로 할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인가 나간 안으로 하는데.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 안으로 나갔다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목감 연합회에서 이것을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 왜 수용하지 못하겠느냐, 이 연합회가 17개 단지예요. 단지마다 다 회장이 연합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호반 5차 968세대 여기 안 가. 이 회장이 동의하겠느냐고요? 자, 여기 조남 초등학교 조남 유치원 여기 안 가. 이 신도시 주민들이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여기 안 간다고 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여기 네이처하임, 네이처하임 530세대 호반1차 530세대 안 간다는데 동의하겠느냐고?
이 아파트 연합회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이렇게 건의해서 만든 것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아파트 세대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몇 세대인 줄 아세요? 2,0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건의한 것을, 그것도 인가 나기 전에, 인가 아까 2월 17일, 인가가 언제 났나 본 거예요. 그런데 2월 17일 인가 났죠?
그런데 총 연합회에서 1월 23일 날 우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을 달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전체, 전체로 다닐 수 있는 것을 달라.
우리 국장님은 아시죠, 같이 시뮬레이션(simulation)도 했으니까? 그 안으로 달라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그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를, 시간이 늦어도 좋다.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다녀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면······.
○성훈창 위원
네, 인가하기 전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인가가 2월 17일이고 아파트 연합회에서 안을 1월 23일 날 냈어요. 그 전에는 작년도 11월 14일 문제에서 이것을 계속 시에서 제안한 것을 거부했죠, 아파트 연합회에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못 하겠다.
자꾸 거부하니까 결론은 아파트 연합회에서 모여서 자기네들이 안을 만들었어. 그래서 장지은 주무관한테 보냈어요, 이것 메일(mail)을. 그것이 1월 23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기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들은 신도시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요청하셨고요. 당초 순환버스를 만든 취지는 목감지구 전체 순환이기 때문에 구도심도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하늘휴게소 건도 같이 해결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호반 쪽, 앞쪽에 있는 것이랑 뒤쪽인데 뒤쪽에는 사실 멀지는 않지만 한 500미터(m)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저기, 노선을 신청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우리 시는 왜 이렇게 하나 가지고 돌면 되는 것을 여기를 돌지 않으니까 하나 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 또 하나 노선을 한다. 이 노선이 4킬로미터(km)가 돼요? 이것 400미터(m)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네이처하임에서 여기 가는 것 400미터(m) 정도밖에, 호반 1차까지 가는 것. 그런데 4킬로미터(km) 된다고 마을버스를 또 한 노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적자 보전 또 보전해 줘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신도시에서 건의 받아서 시장이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마을버스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검토하다 보니 구도심도 좀 배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지금 우리 신천동에서 1번 운영을 하듯 1B, 1A해서 구도심 1대 가고 신도심 1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거기는 신·구도심이랑 하늘휴게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간도 사실 주민들이 괜찮다고 그러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13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5분 정도 더 되면 한 바퀴 기다리는 시간들이 거의 사십 몇 프로, 50퍼센트(%) 가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5604번이나 32번 등 여러 가지 목감에 시내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될 것이면 기존 버스를 증차시켜서 운행하는 것이 낫지, 순환버스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드는 것 보다는.
○성훈창 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셨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첩되는 것이요,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중첩되는 노선이에요. 지금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것 다 중첩되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를 투입하기에는 늦었다. 왜, 여기도 중첩되니까 또 소송 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시내버스로 해결을 했으면 쉬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시내버스로 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데 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는 왜, 우리는 녹색교통하고만 만나게 해 주는지, 시흥교통은 한 번도 못 만났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흥교통을 만나고 싶으면 주민들이 얼마든지 만나실 수 있는······.
○성훈창 위원
아니, 시에서 우리 의견대로 해 주잖아요?
지금 녹색교통 연결해 줬잖아요, 시흥시에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때는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가 그때 같이 현장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성훈창 위원
우리 석은순 팀장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11월 14일이 우리 저기 뭐야, 시흥시청에서 녹색교통하고 총 연합회하고 사전 미팅(meeting)을 했는데 시흥교통을 배제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배제한 것은 좋아요. 어떻게 됐든 시흥교통을 배제하면 다 중첩돼서 결론은 또 이렇게 계획을 짜니까 주민 아파트 연합회는 지금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다 민원을 넣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 되니까.
얘기해도 우리는 이것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자꾸 이대로 인가 난 대로 해야 된다는 이것 아닙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는 하고 다만 실무조정위원회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또 그다음에 주민대표 해서, 전문가랑 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하자고요.
왜, 그러면 이쪽에는 뭐야, 만약에 이제 다니다가 안 다니면 이쪽에 민원이 또 발생하잖아요. 이 주민들은 6번이 오다가 또 안 오네.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처음에, 처음부터 이리로 가자 이거예요. 가 달라는 것이지, 주민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저기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봐 봐요. 968세대, 1,000세대예요, 1,000세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쪽으로는 32번 10대랑 5604도 또 증차돼서 8대 계속 다니고 있는 노선 아닙니까?
○성훈창 위원
625세대, 415세대, 592세대, 530세대를 빼고 여기 조남 초등학교, 조남 유치원 이 신도시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좀 마을버스로 경유해서 해 달라고 시흥교통이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자기네 배차 간격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 달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그 노선으로는 32번이랑 5604가 계속 같이 합쳐서 다니면 지금 주민들이 제안한 마을버스보다도 더 자주 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여기 11-3번 다 겹쳐요, 30-2번. 이쪽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도 11-3번 목감 동서로로 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마다 좀 순환버스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주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목감지역 그 호수 쪽에 상가들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순환버스를······.
○성훈창 위원
주차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상관이 순환버스를 넣어보면 가까운 관내 갈 때에 순환버스를 타고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그쪽에 주차 문제가 주정차단속팀이 저희 과에 있을 때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요.
○성훈창 위원
일단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파트 연합회에서 제안을 한 대로, 제안을 한 대로 여기 조남 초등학교, 이 호반 5차, 조남 초등학교, 조남 유치원으로 해서 구도심을 가려면 1대는 구도심, 1대는 호반 1차로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 이것이 딱 맞아요.
그때 같이 시뮬레이션(simulation)도 하고서 이것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인가는 2월 27일 날 난 것을 가지고 1월 13일부터, 작년도부터 이것을 23일부터 제안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 주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젯밤에도 왔었죠, 단체에서, 교통 분과에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어제 만나고 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은 안 만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만났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들어가서 시흥시로 위에서 내려오면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이것도 소송 걸려 있고, 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법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좀 합리적인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검토하겠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당장 재검토라기보다는 일단 법에 있는 실무협의회를 법에 맞는, 요건에 맞게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이제 또 업체한테도 들어봐야죠. 업체가 사업성이 없으면 못 가는 것이니까. 업체도 동의하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아마 소송 지금 건이 아까 말씀 5번처럼 정류소가 많이 중복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대로 가면 32번은 8개, 5604는 11개가 스트레이트(straight)로 계속 직접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소송 끝나기 전에는 만약에 그렇게 바뀌면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참, 행정이 자꾸 소송만 남발하는지,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왜 마을버스를 굳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행정이 소송을 건 것이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시내버스에도 동등한 기회를 줘서 이 코스(course)로 거기도 갈 수 있는지만 확인했어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동등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같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흥교통에서 제출한 것은······.
○성훈창 위원
검토해 달라는 것이?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검토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이복희 위원께서 첫 질의할 때 그렇게 나중에 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정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민의 필요에 맞게 제안이 왔어야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완전히 기존에 있는 2대로 그냥 시간도 한 25분 되는 것이면 기존에 있는 번호를 증차시키는 것이 나을 정도로······.
○성훈창 위원
그런데 시흥교통에서는 지금 연합회 안과 동일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시흥교통에서 낸 것은 탈락한 이유가 2대로 운행한다고 해서 탈락을 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대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성훈창 위원
그런데 아파트 연합회하고 시흥교통하고 제안한 것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뭐 위의 네이처하임 쪽만 다르지?
네이처하임하고 이 끄트머리만 다르죠, 다 똑같아요, 여기 전체는 시흥교통하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위원님 죄송한데 배곧이나 이런 데도 같이 순환버스가 들어갔고요. 그런 데에서는 13분, 15분에 도는데 여기에서 25분, 30분을 목감 지역의 순환버스라고 해 주면 만들어주고도 욕먹고 계속 더 큰 민원이······.
○성훈창 위원
우리 시뮬레이션(simulation) 우리가 타고 한 바퀴 돌 적에 13분 걸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저희가 녹색교통에 제안한 것을 갖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녹색교통에 6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해 보니까 좀 기존에 인허가 되는 쪽으로 해서 조금 수정해서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이고 시흥교통 2대 갖고는 25분에서 30분이라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시흥교통이 왜 제외되었느냐고 그러고 기회를 안 줬냐고 하셔 가지고 시흥교통에도 동일한 기회를 줬고 그쪽에서 제출한 안은 시민들의 어떤 수요나 어떤 필요 그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져서 녹색교통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노선은······.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감사 내용하고 관련돼서 간략하게 좀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좀 함축해서 딱 하나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원래의 목적도 달성이 안 될 뿐더러 지금 상당히 지루하게 늘어지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제가 법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모시고 실무협의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서 일정한 의견이 나오면 지금 운행은 6월 달에 하니까 내일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후에라도 이제······.
○위원장 김창수
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핵심적으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최선의 대안을 갖고 여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지금 목감 주민이 4만 3,000명인데 신도시가 3만 명, 구도심이 1만 3,000명인데 하여튼 신도심의 그 민원이 우리 시장한테,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 전체 아파트의 회장단이 요구하는 대로, 또 요청하는 대로 같이 다 경유해 주는 것이 맞다, 아파트 단지를.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배차 간격은 좀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구도심을 배려한다면 1B번, 1A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잠깐 저는 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아이디어(idea)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과장님이나 대중교통과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은 자가용이 아니다. 저는 그 원칙을 좀 갖고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아파트마다 이것이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구도심에서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중교통 노선을 개설하면 결국 그 자체가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다음에 자원, 공공자원의 투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듯이 아파트 두세 단지를 묶어서 셔틀버스(shuttle bus)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좀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통 정책 패러다임(paradigm)을 좀 바꿔주는 방식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 시흥시의 어떤 지역적 특성상.
그러면 통학용 버스도 아침 통학용으로 쓰고 낮 시간에는 또 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틈새가 있는 부분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아파트 두세 동을 묶어서 셔틀버스(shuttle bus) 운행하는 것도 정책으로 반영되어진다면 공공자원을 아끼면서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현행 되어 있는 법하고 어떤 충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어서 운행하면 지금 과장님이 겪고 계시는, 또 우리 대중교통과가 겪고 계시는 그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또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랑 그 법률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어쨌든 시범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면 그 차량 구입하는데 투입하는 돈도 크지 않고 또 다른 수입과 같이 병행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이 갖고 있는 약간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관리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이 예산을 먼저 보니까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공사라는 게 있어서 예산을 잡고 있고 승강장 신설 및 정비 교체,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또 예산이 있고 승강장 시설개선 또 예산 다르고 택시승강장 교체 및 신설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나 하나만 물을게요. 이 유지관리 보수공사에서 승강장 신설 및 정비 교체나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이나 똑같은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좀 다른 게 버스정류소 교체 신설은 기존에 낡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그 유지관리에 있는 것은 기존에 승강장을 고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게 지나가다가 트럭에 부딪혀서 이게 찌그러져서 기울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리하는 거고 의자나 이런 게 균형이 안 맞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이제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저기······.
○성훈창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 짧게요. 이 승강장 신설 및 정비 교체는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낡았어요, 낡아서 아니면 정류장을 바꿀 이유가 있을 적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할 적에 그걸 뜯어내는 것 이런 것을 정비 교체한다고 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수공사 하지 않느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전체적인 연간 계획들을 갖고 교체 신설하는 것이랑 단기적으로 유지보수 하는데 이렇게 정류소를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물으시는 것 같은데······.
○성훈창 위원
저 주문할게요.
유지관리 보수공사 이렇게 해 주고 버스승강장 신설, 택시승강장 신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유지 보수공사는 택시승강장도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전 설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것 틀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게 좀 저희도 뭐 하나로 하면 좋겠지만 택시승강장 교체나 이런 것들은 신설하는 것들은 도비 매칭(matching)으로 해서 택시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산 목이 다르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서 볼 적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지금 버스승강장 북부권 유지관리 보수공사 보니까 거석이앤씨가 이걸 입찰을 땄더라고요, 거석이앤씨?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석이앤씨가 선암이앤씨로 또 바꿨어요. 이제 뭐야, 상반기에는 거석이앤씨고 후반기는 선암이앤씨로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이 업체가 똑같이 대표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되면서 우리 시흥시 계수동에서 저쪽 양평동으로 이사를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할 적에 시방서 보니까 조건이 시흥시에 있는 관내 업체였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따놓고 결론은 일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좀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버스노선팀장 석은순
버스노선팀장 석은순입니다.
그 관련사항은 단순히 이름 변경 후 주소지를 변경하여서요, 회계과에서 계약 변경 처리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시방서에 이게 그 버스 유지관리 공사 업체는 우리 시에 꼭 있어야 된다. 그 업체로 해서 시흥시 관내 업체로 했는데 그러면 양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어떤 사무소를 두나요?
○버스노선팀장 석은순
네.
○성훈창 위원
두고 있어요?
○버스노선팀장 석은순
네.
○성훈창 위원
그 주소는 안 나와 있던데, 그 기존에 계수동······.
○버스노선팀장 석은순
영업소 소재라서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약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 주소를 관내 주소, 내가 가볼 수 있는 주소를 좀 알려주시고요.
○버스노선팀장 석은순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지불하죠? 안전관리비, 이 공사업체에. 보니까 70만 원 정도 하던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안전시설, 헬멧, 뭐 이런 것 안전화 이런 것인가 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제출한 사진에 이분들 작업한 제출 사진에 보면, 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안전화, 작업화 다 안 신고 작업한 것 숱해요, 이것.
이게 지금 확인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다 확인하고 줍니다.
○성훈창 위원
하는데 봐 봐요, 여기 스웨터 입고 작업하고 슬리퍼 신고 작업하고 사진 찍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항상 저기 안전에 우선을 두고 해야 되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처럼 안전모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기 용역사에······.
○성훈창 위원
자, 하여튼 그것 좀 시정을 바라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고 작업복 입고 그것은 뭐 여기 사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도 지금 여기서 증거자료 안 해도 되고 지금 제가 버스정류장을 목감동, 신현동, 장곡동, 능곡동을 밤에 다녀봤어요.
지금 능곡동이 불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밤에 11개 정류소예요, 안 들어오는 게. 이것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능곡동. 장곡동도 11개가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안 들어오든 4개 중에 4개가 다 안 들어오든 뭐 또 긴 형광등이 안 들어오든.
간단하게 지금 하는 거니까 밖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십사, 목감동 8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목감동은 특히 위험한 게 이게 지금 유리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보호막이 안 껴져 있어요, 이렇게 보호막. 이런 보호막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없어요. 푸르지오 후문, 이게 그 유리가 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막을 해 주는데 이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이 카드잔액을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안 돼요. 카드 갖다 대면 얼마 남았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목감동 것, 다른 동 것은 제가 체크(check)를 못하고 목감동 것만 체크(check)해 봤더니 카드잔액이 안 나는 오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장 난 거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고 승강장 번호도 이게 사실 여기 보면 했다고 하는데 번호가 없어요, 승강장 번호. 이게 버스표지판 이런 것 없잖아요, 여기, 여기에 불 들어오는 것.
이런 게 하여튼 이 버스승강장 관리가 지금 전체 내용을 보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나가죠?
그런데 그 수리한 내용을 보면 조명 정비, 조명 정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 조명 정비가 뭘 했는지, 뭐 형광등도 있을 거고 LED 라이트 등도 있을 거고 전멸기도 있을 거고 한데 그냥 조명 정비 했어요.
그러고 이게 맹점이 전기를 끄고서 이게 다 나갔다고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 나갔다고, 켜고서 다 들어왔다, 교체했다고 해도 내가 사업자라면 그렇게 할 소지도 많더라.
실제로, 지금 웃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웃은 게 아니고요. 제가 발언을 하려다가 발언을 안 한 상황인데요.
○성훈창 위원
우리 저기 석은순 팀장 그 어떻게 됐어요?
“목감 지하차도 입구 라이트, LED 라이트 등 5개 교환” 하고서 또 사진에 또 “교환” 했죠, 두 번?
자, 목감 지하차도 입구 25-623 버스정류장 정비 8월 28일, 11월 31일 라이트 5개 교환, 또 8월 28일, 11월 31일 라이트 5개 교환, 똑같은 내가 그래서 이거 날짜를 사진 찍을 적에 날짜가 있어야 된다. 물론 어제 갈고 오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또 두 번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나간 것 사진 찍고, 저 갈은 것 새것 사진 찍고, 이게 지금 LED 라이트 등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5,500원에서 거래되더라고요. 우리 5만 원이에요, 이것.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이 다 발생하지 않냐 이거죠?
버스노선도 교체, 버스 교체도 10만 원이에요. 1건에 10만 원이 넘죠.
그런데 몇 번을 교체했는지, 32번 버스를 교체했는지, 12번 버스 노선을 교체했는지, 여기 보면요, 이 교체가 전체를 교체한 게 있고 노선 뭐 12번이 다시 생겼다면 12번만 갖다가 붙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교체로 받아 가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진은 선명하지 않아요, 사진으로는 판독이 안 돼요. 물론 감독관이 나가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해당 업체가 얼마나 선한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꼭 좀 개선시켜 달라.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이 가장 비싼 그 버스정류장 철거, 버스정류가 철거가 불용이 있고 재사용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이 13건이 이렇게 딱 올라와, 저 뭐야, 버스정류장 철거가 13건이 딱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목이 버스정류장 철거야. 그런데 사진은 철거했지만 또 있어요, 밑에. 후가, 전·중·후, 그러면 후에는 없어져야 하잖아요, 여기 버스정류장이 철거했으면?
그런데 그것이 뭐냐, 재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재사용해서 다른 것을 갖다 또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국장님 올리면 그거 국장님 이해 가겠느냐고요, 위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결재하려면. 사실 이게 과장님 선에서 종결이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 되지 버스정류장 철거 어떤 것은 철거라고 있는데 그대로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것을 계산서 가서 보려고 하면 못 찾아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버스정류장 철거했더라도 뭐 재사용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제목에다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다가, 이 사진 여기에 보면 공종이라고 했죠, 공종. 그게 이게 지금 돈 준 것 아니에요? 이 돈 준 것을 가서 찾아가 보면 이름이 여기하고 동일해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철거라고 해 놓고 이쪽에서 이 정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정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돈 준 거에는. 필름 부착 없어요, 찾아봐도. 그런데 어떻게 줬나 모르겠어요. 또 사진도 첨부 안 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또 배곧 게 또 여기 올라와 있는 것도 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배곧 거는 남부권인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버스 제가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만 유지관리는 우리 팀장 선에서 봐서 이해하면 안 된다. 과장님이 봤을 적에도 이해가, 현장에 안 나가도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사실 1억 2,000만 원 중에 대부분 지불하는 게 라벨 교체, 라벨 문안 수정, 버스노선도 교체 이게 엄청나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고단가, 노무비가 다 고단가예요, 이게. 굳이 거기 줄 필요 있나, 노선도 교체 이런 것은 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제가 생각은 해 봤어요. 사회적기업 이런 데로 좀 주면 어떨까,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무비 우리 산출한 것 보니까 다 고가들이에요. 굉장히 비싸, 부품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분들이 노가다꾼들이라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서.
몰라요, 어떤 무슨 전기 같은 것은 그런 자격증이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라벨 같은 것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벨 문안 수정, 라벨 교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 전기 같은 것은 이것은 전문업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봐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은 아마 연간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면밀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사진하고 여기 개선사항하고 돈 지불한 리스트(list)하고 좀 동일하게 그래서 찾아가면 금방 금방 아, 이게 이 돈 나갔구나. 이 돈 나갔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스티커 부착, 조명 정비 이렇게 해 놓고서 사진 찍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스티커 부착은 얼마, 조명 교환은 얼마 이렇게 보태서 하려고 하면 이것 못 봐요, 이것.
저 그래서 그것은 거기까지는 안 봤어요.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인구가 우리 시가 한 연간 6프로(%)씩 이렇게 늘어나요. 앞으로도 계속 얼마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는 틀림없이 늘어날 것이고 선제 대응하지 못하면 민원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선을 신설한다거나 연장한다거나 또는 통합한다거나 이런 액션(action)들을 우리가 해야지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하게 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화성시의 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화도 심각하게 고민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지율도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평상시의 우리 대중교통 버스들의 운행 상태를 좀 점검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증설도 하고 그다음에 감차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60번, 70번 버스가 저희 지역에 새로 신설이 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버스들의 수지율이 아주 형편없이 낮을 때는 버스를 다시 노선을 폐선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할 수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제가 당부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전달해 들은 주민들은 협박으로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60번, 70번에 대해서는요, 지역 내 인터넷 카페에서 60번, 70번을 탑시다라고 해서 인증샷(shot)을 찍어서 등록하는 캠페인(campaign)까지 벌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버스노선에 대한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지율이 낮으면 폐선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버스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data) 축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스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까 지금 성훈창 위원님이 구구절절하게 너무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제안을 했죠. 버스정류장에 등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니 거기다 써서 붙였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때 저기 스티커 다······.
○오인열 위원
붙였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체적으로 붙였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 붙였는데 시민들이 그러면 신고를 안 했다는 거네, 성훈창 위원이 지금 자료 준비한 것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아마 주민들은 저도 능곡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다니고 버스 담당이다 보니까 계속 보는데 주변도 밝고 굉장히 밝아서 여러 개 중에 한두 개 나가도 불편함이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게 좀 어둡거나 이렇게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는 하는 거니까······.
○오인열 위원
아니, 맞아요.
제가 이제 월곶동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기 정류장은 불이 나갔는데 가로등이 너무 밝아요.
저도 처음에 내려와서 신고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이거 있으니까 됐다.”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훈창 위원님이 너무 많은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신고를 좀 해 줬으면 바로 저는 해 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원을 받은 즉시, 들어오는 즉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간단하게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포동 쪽에는 저쪽 방산동 쪽 깜깜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능곡동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중심가는 환해요.
그런데 저쪽 산골에는 불이 없는 정류장이에요, 대개.
오히려 반대로 이 중심가는 환하니까 전기가 없는 거 설치해도 괜찮겠다, 나 돌아다녀 봐서. 굳이 그 라이트 4개 저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걸 왜 해서 바꿔서 하나에 5만 원씩, 4개 교환하면 5, 4, 20. 인건비가 금방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을 빼버리고 그냥 형광등하고 또 우리 방산동이나 포동 이런 데는 산골에는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사진 찍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데는 좀 형광등 있는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
네, 그 과장님 현재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당초의 계획은 기본 협약만 할 때 이제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제 건축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지연이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앞에 전철 나중에 되면 트리플(triple) 역세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컨벤션이나 뭐 극장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좀 시간들이 지연이 됐고요.
지금은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겨서 지금 어쨌든 업체 쪽에서는 이게 이제 계속 갈 수 없고 밑에 환승주차장이랑 공영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랑 같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업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원래 5층으로 협약이 됐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기본협약에는 5층으로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총 5층이었죠?
그래서 그걸 8층으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8층으로 올리겠다는 지금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8층이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다음에 다른 방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금방 말씀하신 3개 층을 올린 것은 어쨌든 땅이 있기 때문에 가용을 최대한 하자는 측면에서 공공업무시설을 넣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당장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확정된 것까지는 지상 5층 플러스(plus) 공공업무시설 3층까지를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됐었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돼서······.
○노용수 위원
네,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서 끝났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그림의 요구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 앞에······.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층까지 확정됐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α)에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바닥 면적이 지금 기본적으로 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이 시흥 자체에, 시흥시청역 자체가 갖는 향후의 상징성 부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일례로 만약에 저기 포동 폐염전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의 프로젝트(project)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사람들의 대중교통 수요, 전철 수요가 어디에 오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중역 하나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신현역 있고, 시흥시청역이 있고 저는 축이라고 보거든요, 저기 폐염전이나 저기 호조벌이.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쏠리는 메인(main) 역사가 어디냐 하면 시흥시청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리플 역세권이고 서울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계획을 거의 10배 수준을 뛰어넘는 볼륨(volume)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시흥시청역사의 랜드마크(land mark) 같은 그 건물을 구상하셔야 된다.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용적률 범위를 아주 대폭적으로 늘려서 그림을 구상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소위 말해서 청년 주택이니, 신혼 주택이니 저쪽 거모동에 짓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청역사 용적률을 올리고 그 건물에다가 청년 주택도 집어넣고 신혼 주택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복합 환승 터미널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흥시청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트리플 역세권이 갖는 향후의 거점으로서 이 공간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느냐, 이 건물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보셔서 볼륨(volume)을 굉장히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3개 층 올린 것이 얼마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그것이 아무래도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총선 끝나고 아무래도 중앙부처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지금 면담하고 또 요청할 계획들을 짧은 시일 안에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좋고요.
그런데 지금 시흥도시공사 출자를 통해서 도시공사가 이것을 리딩(leading)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업 방식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그냥 연관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건이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용적률에 대한 변경의 건이 일단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지역은 또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것이 전체, 장현지역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네,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건물 하나만 봐서는, 보는 것이 아니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 전체를 봐서 LH 쪽에 얘기했는데 LH 쪽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하시려고 하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가 LH하고 협의하는 이유가 장현지구 전체 사업 계획의 일환에 대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네.
하여튼 그러면 제 주문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의 건물 말고요, 하여튼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층고를 아예 완화시켜 달라. 그러니까 지금 8층 규모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하고 아까 말씀을 주신 용적률도 무제한으로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같이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제2의 롯데월드가 123층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노용수 위원
123층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판매점 몰(mall)이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이 있고 호텔이 있고 레지던스 공간이 있고 업무용 공간이 있고 모든 것이, 그것이 말 자체로 하면 복합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의 복합 건물이 사업성을 갖는 곳이 어디냐고 본다면 저는 시흥시청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흥시청역이 개통됐을 때 서울과 강남 접근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장사가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여기가 또 공공청사 부지이고 그러려면 전체를 견인하려면, 시흥시 전체를 견인하려면 여기에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에서 갖고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판을 좀 크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시장님께서 지금 그런 미션(mission)을 주셔 가지고 그 미션(mission)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시장님의 혜안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체크(check) 좀 하고 가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현재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은 어디까지 온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작년 10월 달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1월 달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 코로나-19(COVID-19) 관련돼서 좀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5월 달에 토론회를 한 번 거치고 5월 26일 날 시장님 주관으로 실무, 그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실시협약서를 현산(HDC현대산업개발(주))하고 체결한 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난 일요일 날 그 실시협약 체결할 때의 실시협약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똑같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똑같다면 그때에 핵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에 첫째는 요금의 증액, 통행료 증액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두 번째는 운영 기간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적자가 계속될 때는 시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협약서 내용에도 그 포함 역시 된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과거에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하고 MCC(Minimum Cost Compensation: 최소비용보전방식) 이것은 의정부 경철하고 용인 전철 때 이때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민투 사업은 보장성이 없는, 나중에 손해가 되더라도 리스크(risk)를 안고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은 없고 다만 보상비 450억 원이 넘었을 때는 시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450억 원이 넘었을 때 보상하는 것도 있고 운영과 관련돼서도 아까 적자가 났을 때, 운영이 어려울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실시협약과 관련돼서 심의 의결할 때도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여러 차례 논의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을 주신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분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실시협약에 얹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기존 것과 똑같다면 그것이 얹어져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흥시에 하수관리과가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맑은물관리센터를 복합 관리를 하는 그 용역이 맺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 관리자가 수자원공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수자원공사와 시흥시가 맺은 그 실시협약, 그 운영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2017년도에 맺어진 이 협약서에도 운영경비와 관련돼서 고정비로, 불변가격의 고정비로 지급을 시흥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런데 여기에도 단, 단서조항이 있죠. 그 단서조항 등에 의거해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에 판정위원회를 구성 요청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판정위원회에, 판정위원회와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시흥시에서는 매년 49억 원 정도를 20년 동안 수자원공사에 추가로 돈을 줘야 됩니다.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이라고 하면 약 890억 원에, 거기에 또 뭡니까? 그 이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저는 1,000억 원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여기에도 불변가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서조항 등에 의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팩트(fact)거든요.
그다음에 이 민자도로와 관련돼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건에 대한 리스크(risk)를 헤지를 하고 이 일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그 헤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엊그제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내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 건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말씀,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첫째가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금액이 증가했을 때는 그 내용이 지금 담겨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도 시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리스크(risk)를 안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은 그 부담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아, 물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시흥시와 시흥시민들한테 추가적인 요구 금액이 없다고, 또 확실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충돌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저는 사례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협약서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부담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의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과거에 그 어떤 형태로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충돌 점에 있어서 저는 물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물증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 말고 저희 후임, 후임의 의원님들이 그 책임을 추궁할 때 오늘 논의됐던 내용을 근거로 책임 추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추후에도 이 실시협약과 관련된 논란을 헤지하고 다른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보상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도 450억 원이나 사업 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것은 시흥시가 상당히 유리한 실시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이 계속되면 감사한 일이고 저희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보상비 등과 관련돼서도 450억 원 부분 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 오케이(Okay)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외에 또다른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요소 부분을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그다음에 경기연구원과 그다음에 현산이 만든 실시협약서 내용에 그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시고 또 저도 보고 똑같은 협약서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한 지점 해석을 지금 달리하고 있던가, 외면하고 있던가, 무시하고 있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가장 시민과 시흥시에 다가올 악성적인 문제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 입장에서는 가장 선의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로시설과 것이 아니라 하수관리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쪽 어디입니까? 우리 배곧 실시협약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서울대 협약서를 봐도 마찬가지고 다, 다 협약서에는 좋은 말 써놓고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이랬을 때는 이렇게 달리할 수 있다.
지금 단서조항을 달고 다 시흥시에 요구를 추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앞에 와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 건을 이렇게 밀고 가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거든요.
네, 답을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민투 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고 민투 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로 사업이 전국에 47개 노선입니다, 전국에.
이 협약서를 하는 것은 표준 모델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다른 변수가 작용해서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약서 안에도 보셨지만 요금 인상이랄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가 떠안고 가야될 그런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세 가지 이야기가 그 부분인데요, 첫째 요금 인상을 통해서 보전을 한다. 그것이거든요. 요금 인상은 현재 거기가 920원 정도를 생각하고, 750원 정도죠, 불변가격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처음에 900원이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900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900원, 그런데 거기에 쭉 보면 약 1,200원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1,100원 전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4.6킬로미터(km) 정도 되는데 4.6킬로미터(km)를 1,500원, 2,000원까지 올릴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요금에 리미트(limit)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4.6킬로미터(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종착점에서 차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막히면 그 돈에 대한 값어치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안 탈 확률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금으로 안 될 때는 그다음에 운영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 기간 연장은 최초에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그 사업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장을 요청했고 그 연장을 10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미.
그러면 그 구조물에 50년 연장으로 해 준다, 60년 연장으로 해 준다, 그 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미 40년의 기한은 거의 꽉 찬 맥시멈(maximum)의 기한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재정 요구인데 그 현산에서 굳이 1번, 2번 어려운 것을 가지고 안 할 것이다.
가장 쉽게 3번도 있는데 3번을 대안으로 찾지 1번, 2번을 고집하면서 끌어가려고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는 우리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안 계실 것이고 저희도 없을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되면 ‘아, 그러냐?’하고 가겠죠.
저는 그 부분까지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말씀을 지금 짚어드린 것이고 지금도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가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필요성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 체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그것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묶어놓고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건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다, 답을 하실 수 없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당연히 그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결재 라인(line)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으로 답을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체결이, 실시협약 체결이 됐어요. 향후 진행, 개통이 될 때까지, 소위 말해서 실시협약에 대한 시에서 오케이(Okay) 사인(sign)이 날 때까지는 시에서 일정 부분 실시설계 부분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시흥시에서 일정 부분 핸들링(handling)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해야죠,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협약 체결이 됐고요.
지금 이후에는 금융 약정이 또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교평(교통영향평가)이랄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각종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서, 설계와 함께. 그러면 한 1년 정도 재해영향평가하고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보상, 보상할 때 우리 시가 450억 원을 받아서 시가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 그때부터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뭐 인·허가 부분은 저희가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저희들은 보상입니다, 시에서 할 일은.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저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로드맵(road map)이 있지 않습니까? 로드맵(road map)의 끝 지점이 실시계획에 대한 오케이(Okay) 사인(sign)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통제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계속 협력해 나가야죠.
○노용수 위원
협의하면서 실시협약대로 지켜지는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노용수 위원
안 지켜지는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이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지, 안 되는지, 야기된 민원이 있다면 그 야기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괜찮다고 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서 전체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보수적으로 시흥시 입장에서 좀 봐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된다면, 이 도로가 뚫린다면, 뚫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없으면 최상이고 제가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되면 최악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악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지금부터 더 열심히 잘 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쓴 소리들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배척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을 배척하지 마시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뭐 예전에 했던 사항이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주신 말씀 건에 대해서 대안·보완에 대한 방법을 계속 찾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시민사회하고 꾸준히, 하여튼 꾸준히 실시협약, 그 실시설계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방금 말씀을 드린 건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실시협약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체크(check)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저도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이 업무를 체크(check)하고 있는 부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 업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도 모르고 그냥 실시협약을 몰래 얼렁, 얼렁뚱땅은 아니죠. 몰래 그냥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밀고 가는 것이 맞는 행정이냐, 맞는 방식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고요, 41쪽에 연성IC에서 둔대고가 확장 관련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신청하신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가 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차례에······.
○노용수 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연성IC~둔대고가 확장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
그 연성IC에서 둔대고가의 병목은 저도 느끼고, 우리 국장님도 느끼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느끼고,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또 여기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도 느끼고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역시 작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요구해서 그 답변을 받았고 여기에도 2020년 9월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겠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피턴(P-turn) 구간만 지금 말씀하고······.
○노용수 위원
피턴(P-turn) 구간만, 네.
2차.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2차까지는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피턴(P-turn)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거든요. 피턴(P-turn) 구간도 보면 밖에 안전벽이라고 그러나요? 안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가설 울타리라고 얘기하죠.
○노용수 위원
가설 안전벽 있잖아요?
뭐 그 부분도 그냥 빨리 걷어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간에 맞추고 그다음에 준공을 또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매번 출·퇴근을 해야 되는, 특히 거기 퇴근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하고, 걷어내고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지 왜 이렇게 매일 퇴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까,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 시흥시 행정의 취미인가, 재미인가, 그럴 정도로 불쾌감이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이렇게 만져주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좀······.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보면 환경 측면에서는 비산먼지 차원에서 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상.
저희들도 금액상 여러 가지로 보면 안 하면 좋겠지만 또 환경 측면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노용수 위원
안 한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울타리 말씀하시는······.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스팔트(asphalt) 포장도 다 됐고 그냥 뭐 어쨌든 차량 통행해라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절차적으로 몇 개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빨리 이행하고 그걸 풀어줘 버리면, 풀면 좀 많은 차량통행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차 막히는 데 앉아서 시장님 욕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욕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좀 이 시민들 차원에서 바라봐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연성IC에서 둔대고가 그 도로도 얼마 안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얼마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2.3킬로미터(㎞)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몇 년씩 끌어안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몇 년이고 시작했으면 빨리 빨리 해서 그 도로에 앉아서 시장님 욕하고 과장님 욕하고 국장님 욕하는 운전자가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하여튼 뭐 독촉을 하든지 자주 만나서 하여튼 기간 내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시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약속 주신 그 기한 날짜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때까지는 계속 추적해서 그 기간 내에 약속 안 지키면 약속 안 지켰을 때에 좀 지랄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빨리 끝내서 하여튼 교통이,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과 관련돼서는 그 도로 그다음에 마유로 부분,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같이 연동돼서 논의를 하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세 가지 건인데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좀 더 진척된 사안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건이 이제 그 산단부터 지금 안현교차로까지, JC까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유로 안현JC부터 대야교차로까지 두 개 구간, 두 꼭지하고 세 꼭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 IC 추가 부분, 신설 부분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이번 말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용역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고 변경 관련 사항이 일련의 당초 내용보다는 좀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저번에 이제 그 국토부 사전 협의를 저희가 또 본 바가 있고요. 거기서도, 국토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역시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말씀 나눈 그 세 가지 지점 때문에, 세 가지 지점 때문에 여기서 나가다 보면 그 시흥대로 있잖아요? 시흥대로 하중교차로, 하중교차로에서부터 차가 막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이 빨리 확정되고 확정된 이후에는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게 답이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좀 알고 계시고 지금 진단을 하고 처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처방된 상태에서 빨리 낫는 게 좋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빨리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노용수 위원
2개 나갔네요, 벌써.
○위원장 김창수
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마치신 겁니까?
○노용수 위원
수인산업도로.
○위원장 김창수
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매화산단까지 마치신 거죠?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
그 앞서 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 안현교차로에서 지금 은계지구로 IC를 뽑으려고 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안이 은계지구 쪽보다는 지금 마유로로 접속시키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혹시 마유로 접속안에 대해서 저기 도로공사랑 협의를 좀 하셨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전반에 얘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 꼭지가 한 세 꼭지가 됩니다.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붙이는 부분, 마유로, 그러니까 얘기해서 마유로가 제3경인, 아니, 39번 우회도로죠, 옛날. 그 부분 붙이는 부분 그리고 지금 또 저 끝에······.
○노용수 위원
신천IC 부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신천IC 부분 그쪽 붙이는 부분 세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신규 IC 붙이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저는 쉽지 않, 답을 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또 시흥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필요성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 큰 것 중에 세 지점 중에 어디가 제일 크냐면 마유로하고 붙이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러고 이제 그 마유로로 붙여놓으면 그 시흥시가 계속 이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이 호조벌하고도 만나고 지금 매화동하고도 만나고 다 그렇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중동하고도 그렇게 마유로로 접속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봤을 때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마유로하고 붙이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통행로를 트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 관점에서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계수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은계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안이 잡힌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 은계지구는 거의 입주가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입주가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부분은 지금 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간 상태기 때문에 이게 입주 다 끝나고 나서 시민들 불편, 너희들 엿 먹어봐라, 이게 하고 나서 개통이 되는 형국이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때 수립은 사실상 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같이 제안은 하겠지만 수립은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대도시 이제 광역위원회, 국토부에 있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늦어집니다, 사실.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가면 한 행정절차가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좀 늦어지면, 늦어지면 한 2년도 좀 수립할 때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몸은 이때는 뭐 같이 일을 안 했지만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 내용으로만 그대로 보면 그 시흥은계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이 2010년이에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변경 인가까지 나간 게 2019년이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광역개선대책 확정을 받고 나서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형고시를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그러면 8년간 걸린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기 전에 인가 때 사실상 그 관계부처, 관계부처 관계 우리 시군, 관계 우리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걸리게 되면 또 국토부하고 다시 협의를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상당한 지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용수 위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요. 양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이 2010년이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은계지구라는 도시가 개발되니 사람들 진·출입 하는데 이 도로가 필요하겠다. 이 도로가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소위 말해서 도로 확장계획에 관련된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관리 결정하는 데까지 2018년도까지는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8년씩이나······.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보통 실시계획인가를 받자면 저희가 이제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관련이 없이 쭉 가는 기간만 한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아주 한 치도 양보 없이 쭉 갔을 때 6개월. 여기는 지금 보통 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6개월이라는 것이 각 부처, 각 그 부서 협의과정에서 늦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 의견 주는 내용에서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노용수 위원
지금 제가 2010년에서 2018년 그 구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지점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2018년 10월 달······.
○노용수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뒷부분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2019년이고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기간은 오케이(okay),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2010년에서 2018년 구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이유가 은계지구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도시가 만들어지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가 확장이 필요하다.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바로 이 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18년도까지 뭐 했느냐,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별도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되니까 결국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입주하고 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다 들어와서 사는데 도로가 이따위냐, 그러니 시의원도 한심하고 이 업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한심하고 시장도 한심하고 다 한심한 거죠.
그래서 시가 이제 다른 사업도 막 맞물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을 좀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금하로와 관련돼서도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 짧은 구간 올해 끝냅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금년으로 넘어왔어요. 이 금하로 부분은 그 과림저수지 밑에 내려가서 저쪽 광명하고 붙는 그 조금······.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430미터(m)······.
○노용수 위원
그래요. 엊그제 가보니까 지금도 뭐 아직 파헤쳐 놓고 아무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그 감평은 지금 받았고요. 감평은 받았는데 상당한 그 보상액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또 편입되는 그 지장물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다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이 430미터(m) 구간이 확장 안 되고 있는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소 한 6~7년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광명 구간은 다 확장됐는데 시흥 구간, 금오로 부분에서 시흥 구간 이 430미터(m)만 딱 남아있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우리 시의 행정능력이 이 정도다. 행정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마다 또 역시 시장님 욕 나오고 우리 과장님 욕 나오고 국장님 욕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채워 나가고 보완하고 좀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을지 뭐 참 말로만 해서는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봉화로 2차가 동보아파트까지 확장돼서 오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2단계.
○노용수 위원
네. 그 2단계에 확장돼서 온 봉화로가 연장 계속돼서 목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도로가 목감까지 확장이 된다면 정왕권에서 이쪽 서울권으로 넘어가는 차량들의 상당부분을 분산시킬 거라고 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마유로도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마유로 타고 오는 저기 어디입니까, 43번 우회도로 지금 개통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류대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사십······.
○노용수 위원
네, 포동, 포동에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42호 그 우회도로 1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래서 정왕권에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 서울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길을 확보해 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목감IC로 진입해서 서울로도, 서울 강남권으로도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아까 내내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시간까지 가지 말고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도로 개통이 좀 빨리 되는, 최소한 여기서 정해 놓은 2025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그것을 좀 관심 있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는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면 거의 봉화로, 봉화로 2차 구간까지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 구간은 특별하게 손을 거의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이게 되면 실시계획인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시의원님분들하고 간담회 때도 같이 열어 놓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노용수 위원
그럼 2021년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보면 2021년 12월까지 목표 연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2021년 내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행정적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올해 연말에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
그 달월역에서 궁골까지 오는 것은 지금 도로가 마무리가 됐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안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통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확장되고 나서 못 가봤습니다만 어떻게 가보셨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갔다 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괜찮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괜찮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괜찮으면 그 확장 마무리된 데에서 그 보건소까지 확장계획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빨리 시급합니다.
○노용수 위원
시급하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 좀 하여튼 그 작업이 늦게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빨리 마무리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예산 저희들이 확보하는 대로 빠르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민들께서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저희가 사전 옵션(option)을 하나 걸었는데 토지 보상하는 건에 대해서 협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협조가 잘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상을 막상 들어가게 되면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보통 보상 받는 분들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감평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많이 줘서 최대한 빨리 도로 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도로 개설하는 데에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달월역 진입도로 확장공사하고 월곶동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주민숙원사업까지 좀 마무리하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계속 이어서 주민숙원사업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요청되는 게 1년에 약 한 200건 정도 내외가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200~300건,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건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 6~7억 원밖에 안 되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1년에 5억 원에서 한 7억 원 정도······.
○노용수 위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실제 숙원사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대여섯 건밖에 안 되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10건 안팎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문제는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건을 해결해 드리려면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이래저래 의원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좀 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굳이 또 동별로 내지는 선거구별로 나누어보면 그 어떤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고, 그렇죠?
그러고 시에서 이 주민숙원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 꼭 해 줘야 될 사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아픈 데를 긁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 삭감된 예산을 이쪽으로 좀 얹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건수가 매년 6~7건에서 20건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그 일을 혼자 하기에는 좀 버겁다, 버겁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예산 문제를 홍보도 좀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리고 그 한 분의, 이 주민숙원사업의 대부분은 그 마을주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사업대상지가 보면.
그런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다 보면 5억 원에서 7억 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분명히 추경에, 3회 추경에도 이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서에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예산은 이미 다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우리 본예산에 5억 원을 세웠고 이제 2회 추경 때 3억 원, 지금 8억 원 세워졌고요.
지금도 민원 들어온 것을 개략적으로 좀 따지면 한 2~3억 원 정도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행감을 통해서 최소한 또 그리고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팀에 올렸는데 그냥 예산팀 예산에서 그냥 잘렸다, 뭐 삭감이 됐다. 늘 답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 답이었거든요, 부서는.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협조도 구하고 해서 반드시 2021년 내년부터는 최소한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의 배는 좀 잡아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매년 이게 좀 더 예산이 늘어나면서 동네도,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도 좀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도록 좀 주문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성훈창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버 스 노 선 팀 장 | 석은순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