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4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국(자원순환과, 공원과)
일 시 : 2020년 6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이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럼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월에서 7월까지만, 7개월만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오인열 위원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지금 대행도급비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택지 개발이나 이런 인구 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오인열 위원
아니, 예산이 줄어서 물어보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예산······.
○오인열 위원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예산은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1년 치 것을 세운 게 아니라 1월부터 7개월까지 세우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대부분 1년 기준이 아니라 여기는 7월인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보통 저희가 연 계약을 하는데 이제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월 수만 조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네요, 보니까 9개 개소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지금 10개고요. 지금 이제 3년 단위로 구역 설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구역을 설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대부분 지금 우리가 감사를 6월이잖아요, 지금 감사 기간이, 행정감사 기간이.
그러면 대부분 5월 말일 기준해서 집행잔액을 쓰는 건데 여기는 오래 전에 써놨나 4월 30일 기준이에요, 거의 보니까.
다 4월 30일 기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제출하는 폼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는 걸로······.
○오인열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가로용역,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마을기업은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 군데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각 동에서 예산이······.
○오인열 위원
여기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각 동에······.
○오인열 위원
다른 과 예산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대야·신천동은 대야·신천행정센터에 편성이 돼 있고 월곶동하고 군자동 있는데 그것도 각 동에 편성이 돼서 별도로 이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것 보니까 마을기업이 청소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각대상 폐기물 그것도 똑같이 7월로 하네요, 이것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그 폐목재 처리 용역은 지금 신영환경하고 천일리텍이 우리 시흥시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신영환경은 관내 업체고요. 천일리텍은 관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관외?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공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경기도 이렇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부분은 지금 신영환경은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운반한 부분이고 천일리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로 해서 한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공개 입찰하기 때문에 경기도 관내에 있는 데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처리비용이 그 2020년도에 보면 처리량이랑 이런 게 다 줄었는데 이것도 4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보통 1년 치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4월 30일까지 이렇게 지출한 것 이렇게 쓰는 것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편성된 부분이 있고······.
○오인열 위원
다 똑같이 청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하지만 그래서 아마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오인열 위원
아, 여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왜 줄었지? 7월까지만 예산을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의류 산업, 의류수거 산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아직도 제가 어저께, 그저께 가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폐도로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이번에 2회 추경에 운반비, 아니, 처리비에 대한 부분을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아직 국비가 1,5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국비가 아직 교부가 되지 않아서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어차피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물론 지금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빨리 치워야 될 상황이니까 치우는 것은 한다 하지만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해요, 사후대책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절차상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그 대집행,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 그 해당 행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채권 확보를 하고 나서 대집행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시민들이 가끔씩 보면 행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 돈을 부담하면 굉장히 억울한 느낌의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행위자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냥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물 지금 그 자원화시설 보면 하루 음식쓰레기가 99톤(t)씩 그 퇴비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량 우리 시흥시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지금 저희 음식물 처리하는 것은 우리 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전량 음식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지금 이제 저희 자원화시설은 그 용량이 99톤(t)이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120톤(t) 정도 나오는데 용량이 99톤(t), 그 30톤(t) 오버(over)되는 부분은 외부 위탁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퇴비화 되면 그 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퇴비는 어쨌든 그 퇴비화를 신청하는 농가나 이쪽에 가서 퇴비······.
○오인열 위원
무상 보급, 무상 보급?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정말 행정으로서 잘하는 것 같아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쓰레기 처리도 돈은 들지만 바람직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쓰레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홍보 및 감시 사업하고 그 옆 장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감시원이 그 무단투기 예방홍보 감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양쪽이 똑같은 내용 아닐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어쨌든 그때 그 행정감사 요구할 때 그 별도 꼭지로 해서 주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그러면 아, 별도로 작성을 했다. 똑같은 사안인데요?
이름이 달라서 다른 사항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좀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감시원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민간위탁을 해서 맞손이라는 동네관리소에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가지 않고 직영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지난번에 맞손 했던 거요, 동네관리소에서 했던 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왕본동, 정왕1동, 오이도, 시화MTV, 거모동 일원에 14명을 배치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배치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보통 이제 감시원들은 혼자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구역별로 저희가 배분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7명이 제가 맞춰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14명.
○오인열 위원
아니요. 지금 상반기 7명, 하반기 7명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중첩되는 기간이 좀 있죠. 이제 5월부터 9월은 좀 중첩이 되고요, 지금 인원이.
○오인열 위원
일단 그 동네는 다섯 군데인데 지금 인원이 7명이라 2명씩 다니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다니고 있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매일 갈 수는 없고요. 이제 요일별이라든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2인 1조로 해서 오전, 오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이분들 그 작업일지라고 하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분들이 당일 어디를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은 일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저기 자원순환과에다 보고하는 서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그 생활클린센터에 시간선택제 직원이 1명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부결재 전결 방식으로 해서 그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럼 본동 사무소 옆에 생활폐기소 거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생활클린센터.
○오인열 위원
이왕이면 인원을 예를 들어 8명을 쓴다면 2명씩 딱딱 맞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물론 차로 다니나요, 아니면 걸어서 다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분들은 거의 도보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1명 정도는 지금 이제 내근으로 해서 클린센터에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파봉이 적발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근해서 민원 응대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면 지금 16명, 8개 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오인열 위원
지금 이 책자를 보면서 옆에 그 맞손 동네관리소에서 2019년도에 파봉한 것하고 지금 우리 2019년도에 이 자료에 있는 34건, 1년에 34건, 4명이 34건 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2019년도는.
○오인열 위원
2019년도에 4명의 감시원이 파봉을 34건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2020년도는 사실은 인원은 3명밖에 더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1기가 2월부터 9월까지고 지금 중첩되는 인원 있잖아요, 위원님.
○오인열 위원
그래도 엉뚱하게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 5배, 6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4명은 당초에 이제 소각이나 이런 민원도 소각 부분과 이런 것을 같이 2019년도에는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 또 2020년도에는 어쨌든 인원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적도 조금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파봉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도 부과가 많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이런 민원도 제가 받은 일이 있는데 과태료를, 파봉을 민간인이 신고하는 제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신고 포상금 제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했는데 담당 직원한테 전화하니까 이것은 과태료가 수납이 돼야 포상금이 나간다는 말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 포상금제는 어쨌든 그분이 입증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기간 월이면 월 이렇게 해서 과태료 납부 여부에 상관없이 포상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가두홍보캠페인(campaign)을 실시했다고 써놨거든요. 이쪽에 맞손에서도 했고 이쪽에서 했는데 저는 지금 가두홍보캠페인(campaign) 하는 것을 작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은 혹시 이거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도 2019년도에는 서류로만 알고 있고요. 그 맞손에서 했을 때 작년 연말쯤에 그 맞손에서 운영할 때 오후 시간 때 한 번 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래도 이런 것은 대부분 가두캠페인(campaign)은 되게 큰 행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의원들이 가서 보고 참여도 같이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이쪽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서 이게 정말 진짜로 한 건지 형식적으로 한 건지 좀 의문스러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가두캠페인(campaign)이라서 크게보다는 홍보물,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물 나누어 주고 그 감시원들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 대대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 감시원 활동 중에 홍보물 가두 행진하면서 나누어 준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쓰레기처리 감시원들 운영 사업에서 문제점 및 조치사항을 보면 쓰레기 파봉 시 악취, 칼베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가 난 일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직까지 뭐 그렇게 다쳤다고 저한테 보고된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파봉을 하려면 어떤 그런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장갑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수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은 좀 잘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쪽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사항을 보면요, 그 청소차량이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거리에 청소원들이 또 있잖아요, 이 차 말고, 노면 차 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분들은 집게로 담배꽁초, 쓰레기 버려진 것 줍는 것 같은데 이 차가 한 번 지나가면 정말 깨끗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지금 우리 시흥시에 14대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14대면 18개 동에 다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지는 못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주요 대로 중심으로 해서 너무 좁은 골목을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뭐 가급적이면 이틀에 한 번 꼴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왕이면 이 차가 매일 돌아서 그 대로변이든 거리든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차를 더 사서라도 거리를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뒤쪽으로 보면 환경미화원 근무 개선 추진사항에 보면 환경미화원을 위한 꽃잔디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발생하면서 미화원들, 정왕본동 옆에 생활클린센터라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컨테이너(container)에서 생활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 컨테이너(container), 휴게공간에 대한 시설 정비하면서 일부 그 외곽 안에, 클린센터 안에 꽃잔디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클린센터 안에.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저것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요. 그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제 설치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엔 저희도 이게 정말 과연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사용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좋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것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만 이것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이게 지금 설치는 시에서 대주지만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어쨌든 관리자나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집합체가 있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른 데는 없고 공동주택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시행하는 데가 있지 왜 없어요?
○오인열 위원
공동주택만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닌데도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왜 시행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보면 그 다세대주택을 보면 거의 공동주택 비슷하게 보통 열다섯 가구, 이십 가구 사는 데가 일렬로 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점시설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음식물, 여름에 음식물 찌꺼기 내 놓으면 고양이, 개들이 찢어서 굉장히 그 동네가 냄새도 나고 안 좋거든요, 파리도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넘겨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이게 있다고 사람들이 무단투기 안 할까요, 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실 이제 매번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무단투기가 있으면 확실히 무단투기가 줄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적발 건수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그래도 무단투기가 없어진 걸로 저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돌아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카메라 설치했고 그래서 줄었어요, 이런 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 친구는 계속 무단투기 하지 마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다 딱 놓고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과연 주민들한테 겁을 주는데 그 겁이 먹힐까, 과연 필요할까 이것은 좀 난감,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혼자 지나만 가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보기 좋게 놔두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 과정을 봤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단투기 있는 곳을 다 가봤을 때 감시카메라 있는 것 봤을 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효과가 적발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적발 건수도 없는데 이게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지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2019년까지 보니까 39대, 2018년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도 그대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어쨌든 계속 지금 57대는 계속 있고 이제 내구 연수가 어느 정도 지난 부분은 어쨌든 화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동카메라를 감시 추가하고, 추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동네 다니면서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앞에 있을까, 이렇게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57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그 헌 옷 수거함 그것을 잠깐 빼먹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과장님 헌 옷 수거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시중에 헌 옷 수거함이, 저희가 헌 옷 수거함을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오인열 위원
위탁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12월 20일 자로 민간위탁이 끝나고 지금은 저희가 수거함을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녹색으로 된 것은 일반 민간인이 갖다 놓은 통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건설행정과하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갖다 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관디자인과랑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 네 가지의 의류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고무박스로 된 집모양의 헌 옷 수거함과 초록색 수거함, 그다음에 손세종이라고 쓰여 있는 이름의 수거함,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마크(mark)가 그려져 있는 수거함이 4개가 있는데 정말 여기저기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시흥시는 경관을, 미관을 이렇게 해치는 이것을 이대로 놔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어떻게 규제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아까 과장님 말한 대로 사유지에 그런 게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한다면 어떤 규정에 대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놓을 때는 시에서 "어느 장소에 놓으세요."하고 놓을 수 있게끔 하고 관리를 해야지 먼지는 가득 쌓였지 열쇠는 잠겨 있지 옷은 막 비집어 나오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원순환과에서는 어차피 계약도 끝나고 했으니까 올해는 이것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를 좀 해서 지금 뭐 여기에 가면 구석에 10개, 5개 막 놓여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미관을 제일 해치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 좀 꼭 정리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만약에 이것을 정리한다면 수거함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의류수거함 시에서 사업이 종료되면서 회수하면서 원래 의류도 재활용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명 비닐봉투에다가 배출을 하면 미화타운 가서 분리수거해서 일부는 소각하는 건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민간에서 놓은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예전에 실태조사한 부분은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할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다 수거한다면 아마 보관장소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디서든, 그리고 멀쩡한 것도 너무 많거든요. 멀쩡한 것까지 이것을 폐기한다면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면 페인트(paint)라도 칠하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보수하든,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헌 옷 값이 싸든 비싸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정리할 수 있고 미관을 해치지 않게 놓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오인열 위원
5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예산이 적지 않고 아주 많은 데 항상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리는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왕1동하고 정왕본동하고 로드체킹(road checking) 가 본 결과로 본다면 정말 상 줄 만할 정도로 깨끗한 정왕동이었습니다.
우리 이복희 위원이 부러워하셨죠. 아주 부럽다고 다 했는데 그게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항상 그렇게 깨끗한 정왕동을 만들 수 있다면 하는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는지 너무 깨끗해서 놀랬고요.
과장님도 저도 우리 모든 의원들도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띄는 게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쓰레기 배출시간이 물론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시를 했든지 아니면 그냥 이 쓰레기를 그냥 자유롭게 버리게 한다면 쓰레기봉투가 안 보일 수 있는 대안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중에는 우리가 다 바빠서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주말이 되면 외부사람들 많이 영입됩니다. 가족들, 또 친척들도 오게 되죠. 그러면 시흥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이 동네는 돌아보니 여기도 쓰레기봉투, 저기도 쓰레기봉투. 그렇다고 우리가 청소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일 안 한다고 말하고 싶지 있습니다. 가서 보면 플래카드(placard) 다 붙어 있습니다. 결론이 문제죠. 왔다 간 흔적이 보입니다. 이 불법투기 검정봉투 재활용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 정왕동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한 번씩 라운딩을 해 봅니다, 정왕1동, 정왕본동을.
제가 본 결과로 말한다면 정왕본동에 야구장 앞에 있는 동네 거기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청소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깨끗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거기 깨끗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음식물을 내 놓으면 고양이나 그 개들이 뜯어서 국물이 흐르고 파리가 있습니다. 이거 위생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디 잘하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도 해서 실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릴 수 있으면서 동네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좀 교육을 시켜주면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버리지 않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주부들을 본다면 지금 주부들이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처음에 분리수거 나왔을 때 얼마나 정리정돈을 잘했습니까? 우유팩 씻어서 페트병 물 빼서 요구르트 물 빼서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 전부 타성에 젖어서 온통 그 종량제봉투 속에 보면 우유팩, 야구르트팩, 비닐, 물병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기회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행정감사 이 쓰레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 쓰레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잠깐 그냥 무작정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목적지 정하지 않고 제주도가 정말 쓰레기봉투 하나도 안 보인다 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한번 다녀와 봤는데 거기는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주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만들면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왕1동, 정왕본동을 보면서 전에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1년 정도, 2년 정도 사용해 보니 그 앞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서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만들 때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보완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왜 이것을 철거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 정왕본동이나 군자동을 가보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아침에 가보면 앞에 쌓아놓았던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앉아서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갔더니 어느 곳에서는 저한테 의자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앉아있을 데가 없다고요. 그분들이 앉아 있으려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열쇠로 딱 잠그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주민하고 일반 주택 주민하고 다릅니까? 사람 똑같아요. 습관이나 교육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서 남들이 하는 모범 사례를 보면서 분리수거도 할 수 있는데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잠가 버리니까 지금 이번에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 과장님한테 그 자료 받고 전부 다 가봤습니다. 모두 문은 잠겨 있고 옆에는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왜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사용 안 하고 열어놓지 않고 잠가 놓느냐, 불법쓰레기를 넣어서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밖에 놓은 것은 불법이 없나요? 불법 천지입니다, 그것도. 검정봉투 별 이상한 것 다 있습니다. 어차피 넣어 놓으나 밖에 내놓으나 똑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말하기 좋게 그 잠근 이유를 물어보면 거기에다 불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못 돼요. 있는 것이라도 잘 활용을 해야죠. 있는데 왜 잠가 놓고 가느냐고요.
제가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계속 여기저기 들여다보니까 어떤 분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감동적인 것 같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석으로 차가운 날씨에 우리 집 앞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클린하우스(clean house)가 설치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보초를 서고 계셨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하는지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는 것인지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지저분하게 버렸던 쓰레기는 어느 새부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어디라고 출처는 모르지만 카페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겨울이 됐을 때 추운데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서 습관처럼 매일 나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다줬다는 주민의 글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일자리, 그래도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젊은 엄마들이 쓰레기 잘못 버리면 계도도 해 줄 것이고 주변 청소도 할 것이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지 싶은데 지금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잠가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본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에서는 네 분이 근무를 합니다, 보통 네 분이. 그리고 반장 1명이 돌아다닙니다. 네 분이 잠깐 일하고는 거의 앉아계세요.
제가 노인 어르신들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살 운동 삼아 돌아다니면서 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완장을 차서 나쁘게 말해서 엄마들이 상처 입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 같고 어른 같고 해서 젊은 엄마든 어린아이든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본다면 좀 예쁘게 말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래도 활동할 수 있으니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한 스테이션(station)에 두 분 정도 있다면 그것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제주도에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한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에 종량, 아니 물론 우리 쓰레기봉투도 담을 수 있지만 박스, 스티로폼, 병, 그다음에 알에프아이디(RFID) 전부 한 지붕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차로 다니면서 어떤 어머니가 뭔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깐 사진을 찍고 있는 광경입니다. 어머니는 와서 이 봉투를 가지고 여기저기 넣고 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은 제가 갔던 곳이 함덕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거점이 좀 멀어요. 대부분 다 멀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아저씨, 쓰레기 어디다 버리세요?” 그랬더니 "저기 스테이션(station)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한참 멀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데 거기까지 가세요?”, “당연히 가야죠.” 식당 아줌마 저녁 늦게 끝나죠. 저희 일부러 밥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저 밑에 가면 있대요. 정말 멀어요, 제가 다시 가봤는데.
“그런데 너무 멀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유, 그래도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하죠.” 이런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갔다 와서 또다시 제주를 찾아보니 거기만 잘 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도 받았어요. 여기보다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정리를 안 해서 쌓아놓고 정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곳도 있지만 제가 갔던 곳은 공교롭게도 정말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많아요. 산더미 쌓여있고 내 동네에 소각장이 들어올까, 뭐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좀 업무를 타이트하게 계획해서 하신다면 시흥시 환경이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가로수 전봇대가 무슨 죄입니까? 전부 거기에 쓰레기봉투입니다.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제가 대야·신천권은 제가 말은 안 하고 저희 정왕권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거기에다 울타리를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게.
버려야 된다면 보이지 않게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인근에 버리는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이나 뭐가 있었으면 그렇게 집 앞 전봇대에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왕본동, 정왕1동을 돌아다녀보니 빌라 연립주택 앞에 네모박스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예쁘게 색칠해서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쓰레기는 난장판이 되어 벌여져 있는데 갖다 딱 세워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세워놓았을까, 저는 멋모르고 계속 끄집어다 놓고 담아놓고 가고 담아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거기 청소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 5채가 쭉 있는데 2채만 그 박스가 있으면 저 세 집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 거기에다가 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엎어놓아 버린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지금 우리가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만들 수가 없다면 정왕동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세대에 15~20집 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아주 조금 나오지만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집 앞 어디나 가보면 그 박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 박스를 좀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것이 잘 되고 있으면 그다음 블록(block), 그다음 블록(block)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의원님들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배곧동에 쓰레기장 보기는 정말 예쁜데 어떤 분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어떤 분은 좋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 맘에 들 수는 없겠지만 우선 정왕동을 본다면 쓰레기봉투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캠페인(campaign)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지금 현재 건물 관리인이나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일단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이 제가 계속 본 상황을 지금 말했기 때문에 두서없이 말했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제가 동네 골목, 골목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정말 한숨이 나와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군자동하고, 그래도 월곶동 아파트가 있고 군자동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나을까 하고 가봤습니다. 주말인데 월곶동은 관광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 월곶역 앞에는 쭉 직진해서 보면 전부 다 나무 위에 쓰레기 이만큼 쌓아놓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뭔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 이렇게 많이 쓰면서 우리가 꽃을 보면서 가는 것하고 쓰레기를 보고 가는 것하고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깨끗한 시흥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계획성 있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인근 인천 서구에서는 환경과 안전이 으뜸인 클린 안전 도시를 만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목 쓰레기 제로화 선언을 하고 지금은 클린하우스(clean house)를 예를 들어서 13개가 있었는데 63개로 늘렸고 무단투기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늘렸고 클린 서구 서포터즈도 20명을 모집해서, 20명이었는데 72명으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좋았던 것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재활용 봉투를 만들어서 좀 주면 어떨까, 투명 봉투를.
최초로 재활용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배출 실명제를 하고 있답니다. 인천 서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공무원들끼리 한번 소통을 해서 거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우리도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검정봉지 안 쓰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정왕동 제일 큰 슈퍼에서 검정봉지를 안 쓰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라도 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쓰레기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주신 의견 어쨌든 충분히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고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좀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용역을 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법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잡은 것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통상 지자체마다 이 용역비는 보통 2,000만 원 정도 계상돼서 진행······.
○이복희 위원
우리 시도 보면 2015년도 자료를 보면 1,800만 원, 1,900만 원, 1,950만 원 쭉 2,000만 원 미만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입찰 금액을, 그러니까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2,000만 원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통상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조금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부터 우리가 용역을 줬고 그 용역사가 1년 단위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용역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용역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이 업체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그러니까 행정과 조사, 이 회사 이름이 행정연구원, 조사연구원으로 우리가 계속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혹시 같은 회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행정연구원하고 조사연구원은 별개의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별개의 기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일반 사기업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어떤 공적인 영역의 투여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는 사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사기업이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아니, 공교롭게도 이름 이 회사 업체가 보면 누가 봐도 이것 또한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복희 위원
네, 그리고 평가, 그러면 이 평가는 전적으로 이 평가 대행회사가, 용역회사가 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용역회사가 전적으로 평가 용역을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 혹시 관도 같이 평가를 하는데 참여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저희가 평가 용역을 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나가지 않고 평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요원을 뽑는 것도 그 기관에서 선정해서 뽑고 저희 행정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행정은 전적으로 평가 기관에 일단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쉽게 보면 행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것을 대행사에다가 객관적인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대행사가 어차피 이 자료를 보면 대행사도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청소 용역업체가도 10개 단체가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거의 수십 년 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평가 대행사하고 우리 대행사하고 혹시 뭔가 사전에 조율이 있거나, 이것은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저희가 3년 단위로 보통 연구기관이, 평가 기관이 바뀌다 보니까 대행업체는 사실 10개 업체가 10년 전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서로 아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자료를 보고 10개 대행사의 직원들을 거의 다 만나봤어요.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회사별로 제가 다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개미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경영이나 운영은 참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들을 다 보고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말할 창구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보면서, 평가가 그러면 과장님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돼서 그것이 구역 선정할 때 영향을 좀 미칩니다, 입찰할 때.
○이복희 위원
평가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보고 현장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로 쓰레기 문제를, 그러니까 쓰레기를 보고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 대행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현장의 수거원이나 현장을 짜 맞추기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의회나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해도 본질적으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뭔가 청소행정과에서는 과감한 개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또 대행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과는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평가에다가, 평가 매뉴얼(manual)에다가 맞춰서는 안 된다. 실제 일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문서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서의 귀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서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부서는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청소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면피도 되는 거예요. 행정의 부담이나 책임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업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현장에 사무실에서 지시가 내려온대요, 철저하게 한 며칠은 해야 한다고, 아주 정말 티끌 하나도 해야 한다고. 여지없이 평가 기관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평가위원들 선정도 평가업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다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를 이렇게 수거하다 보면 정말 어떤 주민은 앞에 대놓고 분리수거 되지 않은 것을 그냥 놓고 간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막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민들 설문이 들어가는 거야.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재수 없으면 주민한테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본인들 회사에 자기로 인해서 평가 점수가 낮아질까 봐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거하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자, 또 한 가지, 과장님!
환경미화원 복장이요, 환경미화원 복장이 우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복장은 직접 구매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환경미화원 저희가 직접 하고 대행업체는······.
○이복희 위원
부서에서 직접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 집행 직접 합니다.
○이복희 위원
예산 집행을 직접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대행기관은 어떻게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대행업체는 저희가 원가로 해서 단가계약을 할 때 그 의류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상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줍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할 때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 수거원들이나 운전직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 나가는 전체적인 피복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목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가 산정할 때 결산을 받을 때 별도 항목으로 받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별도 항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정산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그 부분은.
○이복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물론 대행사업 기관하고 직영하고 있는 데는 조금 이 업무나 이런 것이 다르기는 하지만 금액이 꽤 많이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보면 대행사업 기관에서 작업화가 두 켤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연 두 켤레 나갑니다.
○이복희 위원
두 켤레인데 그러니까 5만 2,800원이에요, 한 켤레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직영하는 작업화는 이것 지금 단가를 보니까 17만 5,00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것이 아마 겨울에 겨울용으로 해서 제작한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똑같이, 어찌 되었든 간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똑같이 작업화 해서 직영은 17만 5,000원, 그다음에 우리 대행사는 10만 5,600원, 그다음에 춘추복도 우리는 두 벌이에요, 7만 3,600원에 한 벌에. 그런데 또 여기는 5만 4,500원, 그다음에 우의 코트는 우리 직영은 4만 4,500원인데 여기는 1만 4,300원, 1년에. 똑같이 연 단위로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이렇게 대행사하고 우리 시가 직영하는 물품의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물론 회사가 다르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개운치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이제 대행사하고 우리 시 직영하고 좀 어느 정도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우리 대행사 우리 그 수거원이나 운전하는 분들 대부분 복장이 계절에 맞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물론 뭐 요즘처럼 정말 불볕더위에 어떤 옷을 입어도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쿨티(cool T-shirt) 같은 것 기능성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체크(check)해 주시고 겨울에는 또 보온이 잘 되는 이런 옷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우리가 돈만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는 지금 100퍼센트(%)가 시 예산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행 사업비 세워서 주는 것으로 행정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을 써서 결산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쓰는 과정에도 저는 행정이 일정 부분은 관여해서 제대로 쓰게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 20년 30년 전에 했던 청소대행 사장님들은 시대가 변해가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하는데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느냐가 통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일단 이제는 직원과 회사가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고 이 품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우리가 똑같이 환경미화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대행사하고 한번 표준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모······.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것이 특히 여름 같은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모는 기본 필수인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이복희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평가에 들어가나요, 복장이나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뭐, 네, 평가 항목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평가 항목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단정한 복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단정한 복장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상황이나 현장에 따라서, 하물며 어떤 분은 안전모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대요, 너무 힘들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더울 때는, 그래서 본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본인들이 본인 안전을 일순위로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 안전모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안전모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안전모이지 회사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직원들, 운전이 됐든 수거원이 됐든 우리가 매립지로 가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랬을 때 근무, 초과근무 수당 같은 것은 주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5배해서 이렇게 야간 활동을 줘야 되는데 사실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100퍼센트(%)는 다 지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가 법적 노동시간이 8시간인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그 8시간을 우리 이미 대행사에서 지정된 내 구역에서의 8시간인 것인지, 그 8시간 안에 어디죠? 배출 장소로 가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8시간인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엄밀히 따지면 작업을 시작하는, 출발한 시간부터가 저희가 작업 시간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립지에 가서 차가 많으면 기다리는 시간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화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행업체에서도 단가를 좀······.
○이복희 위원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결국은 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돈이죠?
그러니까 물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다만 본 위원은 사장이, 회사가 내가 100원의 수익을 먹을 것이냐, 80원을 먹을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흥의 대행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원을 먹을 것이냐, 80원을 먹을 것이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대다수의 직원들을 만나서 들어보니 대부분 13시간, 그러니까 10시간, 거의 8시간 초과는 기본이고 11시간, 하물며 12시간 이런 데도 있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우리 대행사업 기관 급여 명세표 본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10개 업체를 다 받아 보았는데 사실 그것이 각 업체별로 자기네 방식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급여 명세서를 보면 그 회사의 업무 수준이나 역량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문서, 외부 문서를 보면 그 회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보이잖아요? 공문 하나만 봐도 보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21세기를 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 아직도 수기로 써서 이체도 안 하고 그냥 주는 데도 있고 정말로 성의 없이, 명세표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받은 그 직원도 저는 내가 직원이라고 그러면 무지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전혀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명세표도 뭔가 표준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급여를 보면 회사마다 기본급이 다 달라요. 어느 회사는 기본급이 9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복희 위원
어느 회사는 150만 원인가, 190만 원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총 급여는 거의 비슷해요, 총 수령액은.
그러면 우리 퇴직금은 총 수령액으로 하나요?
아니 퇴직금 산정 기본급으로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기본급으로 하죠.
○이복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또한 일정 부분 저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제는 행정이 100프로(%) 시 예산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일정 부분 행정이 정산만 잘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투명해야 되지만 대행사도 투명하고 직원들도 완전히 회사 운영이 한눈에 직원들도 보일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불만들이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해야지 외부에다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서로가 필요한 기관이에요, 우리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필요하고 대행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행사가 다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대행사도 바뀌고 시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제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최근에 안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양시.
○이복희 위원
안양에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양시요.
○이복희 위원
그 사고 원인은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어쨌든 그 정산 부분을 아마······.
○이복희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이복희 위원
그것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우리 시는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 말고요. 안산에서 인사사고가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네, 네.
안전문제 때문에, 네, 네.
○이복희 위원
네. 그 이유가 제가 들어보니 우리가 보통 청소 수거 차량을 보면 그 미화원들이 발판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안전바.
○이복희 위원
최근에 안산이 그것을 다 제거를 했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이 이 보통 안전바가 있고 이렇게 뭐 쓰레기를 버릴 때 이렇게 하는데 이 직원이 안전바가 없다 보니까 발이 뜬 거죠. 그러면서 이걸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가보면 제가 저희도 주로 외국에 가면 청소 특히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보면 대부분이 우리처럼 그 청소 수거원들이 차에 매달려서 그렇게 가는 것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직원들은 안산이 그게 사고가 안 났으면 아마 왜 그것을 떼어냈는지 뭐 그게 장착해 놓은 게 불법인지, 떼었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나 그게 떼어내고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수거원들이나 운전원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이 뜯어내라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운전원이나 수거원들한테 한번 확인하고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우리 청소 차량 있잖아요, 수거 차량. 세차는 누가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대행업체에서 어쨌든 다 합니다.
그 수거, 수집·운반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세차는 별도의 세차장이 따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기네 어쨌든 계약한 세차장이 있어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세차비는 원가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도 아마 운영관리비 안에 포함돼서 연 몇 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관리비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대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복희 위원
저희도 이제 세차장도 많이 다니고 하지만 대행업체가 청소차 세차를 하는 건 제가 23년, 24년 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대행사 회사를 가보면 수도꼭지 다 연결돼 있어요. 대부분 직원들이 거기서 청소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거기서 직원들이 하라고 세차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정식으로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라고 주는 건지, 그러면 그 원가에 계산이 돼 있으면 그것은 직원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꼼꼼하게 좀 체크(check)를 해야 되는 우리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과장님께 주문했던 이런 내용들은 그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대행사하고 같이 이 회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함께 마련하셔서 그 결과는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2020년까지 이 자원순환과가 행정사무감사 단골 부서인 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어쨌든 매년······.
○위원장 김창수
네,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가 되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직접 두 번 그리고 이번에 간접적으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청소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 청소하더라도 청소 담당 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의 깨끗함을 위해서 청소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표를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서 아직까지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민간위탁 사업, 민간위탁이 토털(total) 몇 건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지금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7건이죠?
첫 번째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이 있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마지막 것이 뭐가 있냐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홍보 및 감시 사업까지 총 7건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뒤의 것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고 가장 비중이 큰 게 청소대행인데요. 청소대행이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와 매립지 수송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제 주신 자료 95쪽 2020년도 청소대행업체 청수정화 주식회사부터 현대실업 합자회사까지 그리고 그 뒤페이지, 96페이지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현황해서 청수부터 현대실업까지 쭉 따져 보면 밑에 그 중요 표시하고 직영, 마을기업 운영구역은 제외됐다.
그래서 은행, 신천, 군자, 정왕본동, 월곶동 지역은 직영 내지는 마을기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페이지 넘어가서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1반, 2반 그래서 1반이 신천동과 은행동, 2반이 월곶동과 정왕본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군자동은 어디서 하느냐, 이것을 다 자료를 취합해서 보면 군자동은 마을기업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저 이것 파악하느라고 정말 애로사항 많이 먹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물론 과장님은 올해 처음이시지만 지속적으로 과에다 요청했던 게 청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수집운반은 100퍼센트(%) 위탁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거리청소는 일부는 그 위탁업체가 거리청소, 또 일부는 수집운반은 위탁, 그다음에 거리청소는 직영 또는 마을기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물론 매립지 수송은 다 위탁업체가 하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청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군자동 그러면 군자동의 수집운반은 어느, 어느 업체가 위탁, 거리청소는 마을기업 어디에서 이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파견을 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자동이다. 제가 군자동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현재 마을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자동이다 그러면 군자동에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거리 청소하는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마을기업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모 마을기업에서 군자동 지역에 2명 파견하고 이 거리청소 대행업체와 마을기업에서 파견한 군자동의 이 미화원분들이 서로 자기 청소 담당구역도 어디인지 몰라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로, 아까 법정동 말씀하셨는데 행정 단위별로 정왕1동·2동·3동·4동, 배곧동 이렇게 나가면 정왕1동은 수집·운반은 어디서, 거리청소는 어디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2020년 올해 말에 이 모든 대행용역이 마치게 되겠죠. 물론 또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비용 산출하고 다시 또 재위탁을 하거나 다시 입찰을 하겠지만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청소 하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상당히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더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꼭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 6월 17일 날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다녀왔어요, 제가.
그런데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죠.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퇴비를 생산해도 가져가는 곳이 없어서 또 처리도 곤란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10월에 착공하나요, 클린에너지 사업?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하수관리과에서 10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에서 그걸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사업비만.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 한번 해 보시죠.
○환경국장 김영진
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2023년 10월 달 준공 목표죠? 3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2020년 7월 달에 이제 준공을 해서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착공을 해서 지금 2023년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네.
4월 달 정도, 2023년 4월 달 되면 시험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퇴비화, 클린에너지 사업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냄새도 꼭 제거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작업 시간, 제가 오늘 아침에 한 4시 정도에 잠이 깨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작년 6월 달에, 작년 8월 달이죠. 작년 8월 달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벌금이 2배가 부과됩니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은 곳곳에 현수막이, 소형 현수막이 있는데 그런 곳마다 배출 쓰레기들이 아주 산더미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써 붙인 게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배출하라고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저녁 8시에서 아침 6시까지 배출하라고······.
○위원장 김창수
5시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시부터 05시까지 배출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20시면 저녁 8시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요즘 같은 경우는 저녁 8시가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 8시가 되면 꽤 늦은 한밤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언제 내 놓느냐, 이걸 한번 그 쓰레기 내 놓는 수요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대부분 언제 내 놓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보통 저녁 먹고 퇴근하고 내 놓거나 출근할 때 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출근할 때 내 놓는 경우가 꽤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런데 출근을 몇 시에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보통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 정도······.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럼 그때 내 놓은 쓰레기는 어떻게 되죠?
물론 그 배출시간을 잘 지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7시 반 8시 또 내지는 업종에 따라 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더 늦게 출근을 하는 데도 있어요,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밤 늦게 배출해 놓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다음 날 아침에 와서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배출시간 20시부터 아침 05시까지는 당연히 쓰레기들이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기타 시간에도 역시 쓰레기들이 노출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답답한 것은 노출이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특히 사업지역, 건물, 일정 사이즈 이상 규모의 건물에는 이러한 것들을 임시로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바깥으로 나와 있다거나 자기 집이 아닌 건너편에 내 놓고 이렇게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민간위탁 나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예를 들어서 정왕3동 그래도 3동에도 가지각색입니다.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리청도소 마찬가지고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꼭 좀 체크(check)하시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하신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6월 18일 날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할 수가.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봤을 때 손을 탔다, 이렇게밖에 볼 수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그리고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런 제안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첫 대상 업무이기 때문에 10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가면 역시 수거해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안도 안 드렸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감사 중지하고 간다고 하면 지금도 그때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수거 시간에 따라서 조금 현장 상황이 달라져 있겠죠.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월 18일 현장에 갔을 때 아무튼 굉장히 깨끗해서 우리 오인열 위원님 칭찬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무단투기 단속반까지 아주 교묘하게 그 같은 시간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것이 일반적인 액션(action)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잘 관리되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방식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의 설치비율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자료에 102페이지에도 있듯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0프로(%) 정도······.
○위원장 김창수
30퍼센트(%)라고 하는 자료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전체 아파트 중에?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30프로(%) 우리가 목표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설치 대수가 공동주택 42개 정도 되는데 공동주택은 저희가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2개 정도 설치······.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2019년도에 42퍼센트(%), 이게 표본 조사한 거죠, 전수 조사한 게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표본 조사한 거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42퍼센트(%), 그다음에 2020년도에 40퍼센트(%)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알에프아이디(RFID) 그 종량기는 예전에 칩(chip) 방식보다 개량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그것은 바로바로······.
○위원장 김창수
예전 칩(chip) 방식 같은 경우는 칩(chip)을 얼마나 소비했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나왔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각 기계별로 그 요금 정산한 것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그것은 뭐 실시간으로 데이터(data)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것 온라인(on-line)으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실시간으로 돼서 저희가 카드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월 단위로 받고 있죠.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를 설치한 데도 있고 설치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했고 칩(chip) 방식이 두 번째로 했고 이렇게 쭉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걸 더 이상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환경부의 기본 방향도 알에프아이디(RFID)를 확대 보급하는 부분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부분도 확대하겠다는 환경부 방침도 있고 충분히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어쨌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확대되는······.
○위원장 김창수
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대가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이후에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알에프아이디(RFID)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설치했을 때는 자부담이고······.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 제주도에는 이 알에프아이디(RFID)가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설치가 돼 있어요. 사진 보여줘서 제가 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하셨던 이야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 공동주택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이것을 마감할 수 있나요, 설치 마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올해 30프로(%) 정도 공동주택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앞으로 70프로(%) 정도는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공동주택도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시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 전기세하고 통신비만 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래도 공동주택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주민동의나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 동의가 돼야 되니까 신청하는 부분이 조금은 저조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 설치가 있잖아요, 굉장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지금 42프로(%), 40프로(%) 절감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 앞전에 있는 클린에너지 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1년 가동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45억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다가 그 수집·운반도 별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확대를 빨리 늘려서 목표치를 갖고 우리 시 공동주택에 대한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 설치를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대당 150만 원, 160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년이면 그 본전 다 나오거든요, 쉬운 얘길 해서.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부분인데 지금 알에프아이디(RFID)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 현재 설치돼 있는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다 완료하는 시점까지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조금 전에 수집·운반 거리 청소 매립지 수송에 대한 위탁 계약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면 청소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이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설치 사업 이 부분도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난 만큼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해 버렸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만 좀, 제가 알에프아이디(RFID)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104쪽에 감량 효과에 보니까 6대 설치한 것 2018년도부터 3년간 했어요. 보니까 대개 40퍼센트(%)에서 41퍼센트(%), 42퍼센트(%)로 효과가 가성비 대비 굉장히 좋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2017년도 대비해서 지금 6개 단지는 해 왔는데 2019년도 것은 왜 이렇게 2018년도 11월·12월분하고만 대비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대비를요?
○성훈창 위원
네, 왜 2018년도 1월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표본 추출한 것처럼 전체 다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아마 표본으로 해서 그 조사를 해서 효과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20개 단지가, 저기 뭐야, 16개 단지 이것이 처음으로 진짜 설치된 것인데 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좀 한 1년, 2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한 없이 분석할 것 아니잖아요? 이것 언제 마무리 할 거예요? 분석을 계속 하면 업무 부담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으로서는 초기 단계고, 알에프아이디(RFID) 2018년도니까 초기 단계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 감량에 대한 것은 분석해서 데이터(data)를 축적시켜 놓아야 돼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데이터(data)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거의 수치가 변화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업무 부담 면에서 그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 시흥의 아파트 단지가 375개 단지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백칠십, 네 그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까지 해야 총 42개 단지인데 지금 이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설치 안 하려고 하죠,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입주자에서 협의돼서 주민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다음에 자부담하는 부분이 어쨌든 아파트에서 신청, 신청주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일부 관심이 없거나 뭐 동의를 못 받거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0퍼센트(%) 이상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치 않으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것을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효과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를 좀, 홍보를 좀 반드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지금 음식물 줄이기도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안 하나요?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동네에는 마을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인데 이 쓰레기 문제는 어른들이 줄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조그마한 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과목에 이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런 음식물 줄이기가 결론은 음식물 재활용센터인가, 악취가 우리 시흥시 악취 업체 중에서 워스트(worst) 2위더라고요. 우리 시흥시가 운영하는 음식물 재활용센터 거기에서 그렇게 악취가 나면서 기업을 단속하고 한다는 것은 그 주변 기업들에게 반발감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알에프아이디(RFID)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흥의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악취가 나지 않는 이런 마른 이런 음식물쓰레기로 만들어서 악취도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지난번에 대기정책과에서 악취 포집한 것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숫자 얼마나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기준치가 좀 넘어서······.
○위원장 김창수
얼마나 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3,000배 넘었다고······.
○위원장 김창수
3,000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잠깐만요.
○위원장 김창수
복합 악취 3,000배를 넘긴 장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지금 기준치······.
○위원장 김창수
특단의 조치를 써서 이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는 빨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동의를 받는 것이 요금 부과되는 것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어쨌든 아파트에서 뭘 하나, 시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주민 동의가 60퍼센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완화를 시켜서 주민 동의 없어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는 어떤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간주하겠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게······.
○위원장 김창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면 결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대의기관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좀 원활하게 해야지 그것을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를 신청하면 입주민 동의를 가지고 그 채점 점수에 넣어놓고 하니까 귀찮아서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 그다음에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서 빨리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두세 가지만 의견을 좀 드리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일명 고물상에 적용되고 있는 법이 「폐기물관리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폐기물관리법」,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관리법」의 뭐 영이나 규칙, 별표 등에 폐기물 보관 시설의 높이에 대한 규정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폐기물 보관 시설에 대한 높이 규정은 없고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적정 장소에서 덮개······.
○노용수 위원
울타리.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일명 울타리로 보면 울타리 높이 규정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런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는 없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에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개특법에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몇 미터(m)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3미터(m)······.
○환경국장 김영진
거기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좀 낮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미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3미터(m)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3미터(m)가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3미터(m) 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의 이러저러한 적치물을 3미터(m) 이내로 쌓으라는 것으로 의제 해석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어쨌든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 안 내용물을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니까 뭐 3미터······.
○노용수 위원
뭐 미관적 측면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또 이러저러한 물건들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3미터(m)를 규정하고 있다면 3미터(m) 이내로 그 물건을 적치하도록 행정 지도 관리 감독도 할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어쨌든 저희 법에서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제가······.
○노용수 위원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들이 보편적으로 울타리 높이는 한 3미터(m)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정확하게 다 카운트(count)를 해 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높이는 훨씬 더 모자 쓰고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네, 그 부분을 일단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 초에 업무 보고 받으면서 정왕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한 시흥시 관내 전체 고물상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고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지적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지금 한 20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다, 공정 한 20퍼센트(%) 정도.
○노용수 위원
전수조사······.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왜냐하면 예산 그때 당시에 확보를 못 해서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20퍼센트(%) 정도 진행······.
○노용수 위원
지적공사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적공사가 거기에서 왜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조사 용역을, 저희 공무원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 부분을.
○노용수 위원
지적공사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뭐 항측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발로 뛰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방법적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항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간을 나눌 때는 항측을 한 자료를 가지고 구간을 나누어서 지적공사에 퇴직한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로드가 걸리는 것은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네, 그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지적공사에 의뢰했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6개월 잡았기 때문에 한 9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시면 그때 업무 보고 때 저희가 주문을 드린 모든 자료가 9월 달에 제가 볼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거기 과업 내용으로 준 것이 사실 예산 부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과업 내용으로 준 것은 각 동별 저희가 고물상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고물상 현황, 동별. 현황, 그다음에 그것이 소유자,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 그다음에 면적, 그 정도하고 예를 들어서 고물상 관리인, 주체 그런 정도······.
○노용수 위원
지목도 체크(check)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지목은 당연히 공부상에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check)가 되고 그 정도에 대한 데이터(data)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 면적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적시된 그 법 규정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부분도 체크(check)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폐기물관리법」에는 2,000회배(㎡) 이상으로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주문하신 부분은 시흥시 전체에 고물상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이 도시 지역에 있느냐 지비(GB: greenbelt) 지역에 있느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노용수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정왕역 주변과 관련돼서는 현황 자료 부분을 따로 체크(check)해 달라고 했었는데 관련해서는 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정왕역 주변에 대한 고물상 현황은 제가 그때 당시 자원순환단지를 하면서 그 주변 실태조사를 한 것을 배곧 쪽에서 저희가 받은 데이터(dat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해서 그것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 철도청 부지 내에 있는 것,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있는 것, 불법적으로 있는 것, 그다음에 도면상에 지도상 표시 등등을 요구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건 좀 챙겨서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은 저희한테 주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시민고충담당관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잊고 있지 않다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네, 네.
○노용수 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9월 달에 나온 자료와 같이 저희도 같은 자료도 보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 고물상의 문제, 고물상이 도시 미관에 미치는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래타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97쪽에 의류 수거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의류 수거 사업이 어쨌든 수요가 있다는 것이네요?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거를 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돈이 좀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은 단가가, 의류 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민간이 하는 사람이 우리 시에 손세종 씨라든가 한 네 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인건비 정도, 어쨌든. 누구 인부를 새로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니까 수익이 많이 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폐 의류를 수거해서 사용되는 용도가 몇 가지 정도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알고 있······.
○노용수 위원
알고 있기로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의류를 수거하면 선별 분리 작업을 하는데 일단 좋은 부분은 해외 수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소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각이나 그다음에 보온덮개 만든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어쨌든 그런 유로 되겠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의류 수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류 수거를 해서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적더라도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아까 쭉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판단했던 것은 이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요일을 정해서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분리수거의 한 내용에 의류 수거도 있으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양이 많아질 수 있고, 의류의 양이 많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의류수거함이 비치되어 있는 군더더기가 좀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약간 패턴(pattern)을 바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지 같으면 그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파트 같으면 요일을 정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 수거가 되니까 거기에 한 섹션(section)을 정하면 의류 수거도 같이 이루어지면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양이 좀 많이 나오고 체계화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공동주택에 보면 의류수거함이 민간 업자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갖다 놓은 데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분리 배출을 할 때 재활용도 예를 들어서 투명 비닐에 안 넣더라도 거기에 내놓으면 미화타운으로 가서 선별 작업을 해서 일부는 매각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민간 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point)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그 아파트에 의류수거함이 상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어쨌든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회전하면서 수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익 창출에 있어서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너지가 쌍방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 외부 위탁 처리가 30톤(t) 정도가 나가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현재 외부 위탁 처리 업체가 지금 네 군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네 군데에서 그냥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노용수 위원
아,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수거 시기라든가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노용수 위원
이 필요자들이 이렇게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해서 온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행정의 어떤 편의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그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결국 돈으로 본다면 5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 1억 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수익성에 있어서 이분들이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 환경미화원 토요일, 일요일 취약시간대 지금 가로 청소 및 그것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 4시간씩 왜냐하면 지금······.
○오인열 위원
어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구간, 100페이지에 보시면······.
○오인열 위원
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좀 취약한 상가지역이나 취약한 데 몇 군데를 가로 청소반들한테, 기동반들한테 추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가로 청소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우리 기동반 환경미화원.
○오인열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것은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그분이 아니라 우리 환경미화원 기동반이 있어서,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가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4시간씩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조금 취약한 데는 변경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토요일 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토요일 날 제가 군자동을 돌면서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인사를 했는데 서로 놀랬는데 뭐냐 하면 거기가 그렇게 취약할 정도로 쓰레기가 온통 길에 전부 다 개하고 고양이가 찢어놓았대요. 그래서 시청에다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때 와서 치워주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런데 이것이 기동반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지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좀 지연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인열 위원
그런 것을 기동반이 치워주는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주말에도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데 청소하는 것인지, 이 4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후자입니다, 후자.
예를 들어서 기동반이, 우리가 장소를 취약 지역에 대한 장소를 좀 잡아서 그것을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당직실이나 이렇게 통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장 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그래서 처리 사항 결과는 안 들었는데 가서 보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종종 그런 일이 있대요, 거기 그 동네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동반이 치워주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주차장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번 자료가 지난 자료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2021년도에 지비(GB: greenbelt) 주민 지원 사업으로 신청이 됐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뭐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했어요, 2월 달에.
○노용수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국토부에서 서면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정도면 좀······.
○노용수 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보기에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선정됐을 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잡았던 예산중에 보전 부담금 43억 원 정도 세이브(save)가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43억 원 세이브(save)가 되면 그것을 그냥 아끼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차장 더 확보하는 데 쓰실 것입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그 정도로 하면 저희가 지금 갯골생태공원이 300대 되고요, 이 정도는 320대 되고 또 장곡동 초입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어요. 거기 초입에도 120대 주차장 확보가 되니까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장곡동 초입에 주차를 해 놓고 갯골생태공원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면 ‘너나 해라, 너나 그렇게 주차장 이용하라.’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거리가 위원님 한 700미터(m) 정도 되거든요.
○노용수 위원
700미터(m), 우리가 그 「주차장법」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지 같은 데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 주차장을 만들면 반경 어느 정도 이 주차장을 이용하느냐 하는 그 조사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100미터(m)입니다. 그러니까 반경 100미터(m)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겠다. 100미터(m)가 넘어가면 그 주차장은 내가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녁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 가까이로 가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700미터(m)면요, 그 생태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주요 수요 계층, 특히 어린이날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계층으로 본다면 굉장히 멉니다. 먼 거리이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갯골생태공원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쨌든 보전 부담금 43억 원이 만들어, 새로 생기는 것인데, 세이브(save)가 되는 것인데 그 돈을 이용해서 그 부지에 철골주차장으로 올리면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잘 진행된다면 그 땅이 주차장 부지로 쓸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 마무리 될 때까지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뭐 이제 5월 달 행사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사전에, 주차장 올리기 전에 사전 정비를 좀 해서 생태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차 문제로 불편이 없도록, 사전 이용을 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주차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 매입하고 시설 결정을 했을 때, 주차장으로 결정되고 나서는 토지 매입하면 그런 부분으로 공사 전까지,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좀, 그 두 가지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비(GB: greenbelt) 주민 지원 사업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좀 생소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비(GB: greenbelt) 주민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그 땅의 조건이 좀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땅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주민 지원 사업으로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 사항으로 신청,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공공시설 부분은······.
○노용수 위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린벨트(greenbelt) 땅이 많으니까 이 지비(GB: greenbelt) 지원 사업과 관련된 것을 더 많이 고민하고 매년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해서 토지의 가치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도 재원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려고요, 우리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보전 부담금을 사실은 많이 넣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도에서 내려오면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말고 그 전에 지비(GB: greenbelt)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죠, 사례로 본다면?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는 공원밖에 없었습니다, 공원.
○노용수 위원
방산로?
포리초등학교 뒤로 해 가지고 쭉 나는 거요?
그것이 주민 지원 사업 공사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것은 제가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 된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공원은 저희가 죽율동도 지원 사업으로 요청했고요, 그래서 12억 원 받고, 신천 근린공원도 했고요, 지금 물왕 공원도 했고, 내년에 연꽃테마파크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환경국장 김영진
그런데 저희 파트(part)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용수 위원
같이 맞물려 있겠네요?
○환경국장 김영진
다른 쪽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컨트롤(control)은 지비(GB: greenbelt) 관리 부서에서 총괄해서 순서 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이 아이디어(idea)는 갯골생태공원과 관련된 주차장 이 지비(GB: greenbelt)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idea)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하면서 오늘 서면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정왕 호수공원 지난번에 우리 18일 날인가요? 현장 갔었잖아요? 그렇죠?
○환경국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실 때 정왕 호수공원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원인이 그 호수공원 냄새가 아니라고 하는 것 다 공감하셨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거 내려가는 데 가스 배출구에서 냄새가 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서가 관리부서는 하수관리과고······.
○환경국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다음에 또 대기정책과도 해당이 되겠죠, 악취 관련된 부분이니까?
○환경국장 김영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우리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그렇죠?
대기정책과는 환경국 소관이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서 처리해야 될까요?
○환경국장 김영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환경국장 김영진
그쪽 하수관리과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네.
반드시 부탁을 드려서 정왕 호수공원이 오명을 받지 않도록······.
○환경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5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성훈창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3인)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