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본회의-제1차)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1일 (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2020년 7월 13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안돈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2020년 7월 15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 등 10건 이상 총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매화·신현 지역구인 성훈창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 발언에 나섰습니다.
시흥시는 지속적인 공공택지 개발로 인하여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주변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설이 이에 따르지 못해 주민 불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 택지지구 조성을 맡은 LH가 손을 떼고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며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해결할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법원 유치 문제입니다.
이전 국회의원이 앞장서 추진해 오던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바뀌었다고 해도 빨리 확정 짓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장현 택지지구 내 법원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시흥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좋은 곳입니다. 업무 16번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매각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법원 유치를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여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적극 나서도록 뒷받침하고 시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드립니다.
LH도 입장이 있어서 올해가 넘어가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 유치가 결정되면 시청역 출입구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만큼은 정당을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조속히 법원 유치를 확정 짓고 부지 확보까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교육 문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분리되어 시의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장현 택지지구에 들어설 학교 계획에 고등학교 신설이 단 1개교도 없습니다. 1만 8,000세대가 입주하는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인근에 능곡고와 장곡고가 과밀 학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 그때 가서 고등학교 신설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현재 목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목감중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학교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설립 예정이었던 목감중학교 신설이 도 교육청까지 통과되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학교 설립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목감 신도시 주민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중앙부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창시절은 두 번 오지도 않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목감·장현·능곡·장곡 일대의 학생들이 겪어야 할 과밀 현상과 그에 따른 학습 지장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교육 환경이 갈수록 나아져도 모자랄 판국에 더 나빠진다면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도 의원들을 포함한 정당을 초월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필요한 조처가 있으면 즉각 협력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현 택지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설도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청은 교육청과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중학교 추가 신설, 어린이집 신설 제한 완화, 유치원 추가 개원, 서울대교육협력센터 유치 같은 장현 택지지구의 교육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2020년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미희 의원님과 노용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2020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연간 회의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 대응 추경 심의 및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임시회 운영에 따라 회의 일수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를 3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1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이복희 |
| 이상섭 |
○출석공무원 (51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홍성룡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고영승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소 상 공 인 과 장 | 신제승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성창열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광목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최각용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서전택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조혜옥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여 성 가 족 과 장 | 김명순 |
| 체 육 진 흥 과 장 | 조선호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김선욱 |
| 녹 지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윤기현 |
| 경관디자인과장 | 이무섭 |
| 주 택 과 장 | 남택원 |
| 건 축 과 장 | 함정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숙 |
| 행 정 과 장 | 정용복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여 권 과 장 | 조철재 |
| 세 정 과 장 | 장용호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송미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