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송미희 의원 발의)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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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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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 업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특별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있어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 지원 계획을 근거로 한시적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자격 기준, 대출금액, 금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람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적 제한적 자치법규 및 국가보훈처 권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근거 마련과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주차요금 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람료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시흥 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북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운영 진행상황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려주차구역 설치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지침으로써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배려주차구역 설치와 관련 요청에 대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곧동(법정동) 설치 관련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7만여 명의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동,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따른 주민 혼선을 방지하고자 배곧동(법정동)을 설치하는 사항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법정동 설치 관련 주민의견 설문 및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송미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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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송미희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금재·안돈의·홍헌영·안선희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으로 인해 목감1중학교의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된 상황입니다.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학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상섭안돈의송미희안선희이금재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국  장윤주호
복  지  국  장권응서
행  정  국  장김성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