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반침하에 대해 예방하고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정책기획관에서는 지하안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선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 기준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중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공동주택 경비원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한 심사보고서는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이복희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중 범 |
○출석공무원 (3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김회윤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