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본회의-제1차)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10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2020년 9월 3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9월 4일 이금재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9월 10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2건 이상 총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홍원상 의원님, 이금재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존경하는 48만 시흥시민 여러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정왕2동·3동·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머슴처럼 주민을 섬기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른 채 수도권, 즉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로부터 나와 그 가족을 지키려는 개인 방역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이 강조되면서 시민들의 생활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사회활동 전반에 도입되고 있는 비접촉·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면서 식생활 용품 구매의 형태 또한 직접 구매보다는 간접 구매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마트, 소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보다는 택배나 배달을 통해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텅텅 비어있는 한산한 식당가와 달리 주문 음식 배달 오토바이는 쉼 없이 도로 위를 곡예사처럼 바쁘게 질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2.5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 신선식품, 간편 조리식품 등 음식 서비스 거래는 전년 대비 83.7프로(%)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을 통한 택배와 음식 배달이 늘면서 식자재나 배달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동봉하는 아이스 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약 2억 개의 아이스 팩이 생산되었으나 2020년 배달 양이 급증한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억 2,000만 개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팩은 고흡수성 폴리머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택배 물품과 함께 동봉되어온 아이스 팩을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잔뜩 머금은 폴리머는 불에 잘 타지도 않으며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 포장을 뜯어 싱크대에 버리기도 하는데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통하여 다시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아이스 팩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가 될 것입니다. 아이스 팩을 여러 번 재사용 할 수 있다면 환경오염원도 줄이고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회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스 팩의 재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사용한 아이스 팩을 수거하여 아이스 팩이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스 팩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아이스 팩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용기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가 아이스 팩 재사용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아이스 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사용을 권장하는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영등포구, 부천시, 대전 대덕구, 인천 서구, 창원시, 진주시, 진해시, 양산시, 포항시, 목포시, 서귀포시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간곡히 (시간 종료로 마이크 중단)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금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국민의힘당 시의원 이금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증(Blue)'의 합성어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 및 육체적 불편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수준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는 그 수치가 65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고 특히 전업주부와 자영업자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은 20프로(%)에 달했고 계약직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COVID-19)의 스트레스 수준을 다른 재난과 비교한 결과 메르스의 1.5배, 경주 포항 지진의 1.4배로 나타났고, 세월호 침몰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특정 개인·단체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망과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높았고 확진자를 접할 때의 감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위로·동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코로나-19(COVID-19)는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trauma)를 안겨줌과 동시에 확진자와 그 가족만이 아닌 전체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경제 위기는 코로나 상황의 종료 후 우울증, 자살률 증가로 우리 사회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정부에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지역, 연령대, 직업군 등 대상자별 조사를 통한 맞춤형 심리 상담과 대응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불안 및 우울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승하였고 특히 전업주부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았음을 감안하여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자원의 배분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COVID-19) 이후 후속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자살률 상승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위기 상황에는 자살률이 급증하는 패턴(pattern)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고용 상실과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 콘텐츠(contents)를 활용한 시민 프로그램의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흥갯골랜선축제, 무관객공연 등뿐만 아니라 힐링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시흥시민의 심리 정서 회복은 물론이고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타인과 접촉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요즘입니다. 몸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시 정부와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한다면 지금의 이 위기는 시흥시가 더욱더 발전할 기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몸소 실천하며 불편함을 견뎌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추세가 둔화되었다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또한 격상되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흥시의 주요 축제와 행사는 물론이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이에 수반된 예산 또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예산 집행 관행 개선을 통하여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의 재편성 하고자 제안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채와 일부 자금 활용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예산의 구조 조정과 예산 집행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출 예산 재검토와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의 사업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연내 개최가 어려운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원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 관행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진 예산은 반납 혹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각 단체나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탓인지는 몰라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짜 맞춤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더러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일수록 예산 집행에 더욱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54만 시민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도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예산 집행 점검을 통하여 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힘써주시고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와 힘을 모아서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4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능곡·연성·목감·매화·신현동이 지역구인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속히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많은 대중교통 노선 체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흥시의 신문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민선7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지난 2년간 임병택 시장이 가장 잘못한 분야로 대중교통 개선을 꼽았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늘 교통과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정부의 혁신 정책과 교사, 시민들의 노력으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나설 때입니다.
대중교통의 혁신으로 가장 성공한 신안군도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시흥시만큼이나 대중교통 문제가 복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신안군 완전공영제의 대중교통 개선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하러 온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문제도 대중교통이 개선되면 함께 개선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회의장 정면 대형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시흥시의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 횟수를 지도 위에 구간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정왕권에서 안산으로 나가는 노선입니다. 하루 1,00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천권에서 부천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으로 나가는 횟수를 합하면 800회가 넘고 목감동에서 안양으로 운행하는 횟수도 300회가 넘습니다.
시 자체의 구심점이 없다는 시흥시의 한계가 버스 노선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로 승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고질적 문제는 그대로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회의장 정면 대형화면을 보며) 화면은 1일 100회 이상 운행 횟수 노선입니다.
우리 시 버스 노선에도 지선과 간선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버스는 버스 색깔을 파란색과 녹색으로 구분하면서 지선과 간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구불구불한 노선도 필요하지만 직선으로 쭉쭉 뻗는 노선도 필요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간선과 지선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버스 노선 체계가 재편되어야 합니다.
시흥시의 중심부인 시흥시청을 정왕권에서 오려면 대기시간 포함 40~50분이 걸립니다. 간선으로 오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자가용보다 두 배 이상 걸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교통 혁신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갑니다. 수요가 공급을 낳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공급이 수요를 낳기도 합니다.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1일 200회 이상 운행되는 노선을 보면 구심점은 없고 원심력만 존재하는 우리 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적어도 버스 노선으로 보면 시흥시의 3개 권역은 10년, 2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신천권과 연성권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노선들은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부천과 안산을 잇는 것들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중교통 체계를 손볼 때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을 혁신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가용으로 걸리는 시간의 두 배가 넘지 않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듭시다.
시흥시 대중교통을 혁신하기 위하여 민노사정을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옛날에는 노동자 농민을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회적 약자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팽개치는 행정과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흥시가 더 이상 자가용 없이 살기 힘든 도시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울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인열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홍원상 의원님이 2020년 8월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성훈창 |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이복희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홍성룡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고영승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대 중 교 통 과 장 | 최각용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김창수 |
| 의 원 | 오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