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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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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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9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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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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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헌영 의원 발의)(계속)
5.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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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안건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고 발언 중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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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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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안건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 시 혼란을 예방하고,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출산장려금 미지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 재혼가정의 지원 기준과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재혼 전에 낳은 자녀의 출산순위 포함 기준을 '친권자로 등재'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쌍방의 자녀를 포함하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로 변경하고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 유지' 문구 추가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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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서행원입니다.
위생과 안건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기준 등에 의거 우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우선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무이며 내년도 위탁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전문 수탁기관의 선정, 운영으로 양질의 식단 제공과 균형잡힌 영양 공급,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이 수탁기관이 올해 말로 만료가 돼서 다시 선정을 한다는데 이런 수탁기관이 많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김태경 위원 네.

○위생과장 서행원 대학교의 그 뭡니까, 식품영양학 별도 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시흥에는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흥 관내에는 이런 센터를 운영할 만한 센터나 어떤 연관된 학교나 단체가 없고 결국은 우리 관외에 있는 학교나 단체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좀 어떤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을 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칠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에 맞는 여러 가지 요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에 맞출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기존 센터가 정해놓은 매뉴얼(manual)이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가 그것을 거기에 맞춰내야 돼요?

○위생과장 서행원 이 부분은요, 100인 이하의 어린이 급식 지원을 함에 있어서 영양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취약합니다.

○김태경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네.

○위생과장 서행원 그래서 그 매뉴얼(manual)을 대학 측이나 그쪽에서 저희한테 가져오고요. 또 저희가 거기다 보완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공개모집 과정에서?

○위생과장 서행원 공개모집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그 요건, 어떠어떤 요건에 돼야 된다라고 그것을 해가지고, 네.

○김태경 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전체적으로 그런 공개입찰 식으로 이 내용을 공지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센터들이 자기네들이 맞춰 와서 우리랑 선정하게끔 뭐 이런 내용을 하겠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결국은 관내에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고 전부 관외에 있는 학교나 법인이나 단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을 맞춰주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경력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요······.

○김태경 위원 왜 이러냐면 자,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많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것을 100프로(%) 수용하느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그 식재료 부분까지 거기서 뭐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양을, 영양 쪽으로 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영양 쪽으로 하는 것은······.

○위생과장 서행원 식재료는 저희가 지금 푸드플랜······.

○김태경 위원 일반적인 영양 분석만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나 어업,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산한 부분이 결국은 거기에 맞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저희가······.

○김태경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질의를 하겠는데······.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태경 위원 지금 여기 올해까지, 올해 지금 급식센터가 위탁된 이 한길학원, 부천대학교.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김태경 위원 여기가 사실은 좀 더 펼쳐놓고 편하게 얘기하면 다음, 내년에도 또 재차로 선정될 확률이 많죠?

○위생과장 서행원 확률은 높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위생과장 서행원 기존에 계속해 왔고요, 또 상도 받고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이 센터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또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이런 것을 다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센터를 선정해야 된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게······.

○김태경 위원 그런 얘기를 충분히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센터가 기본 매뉴얼(manual)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끌려가거나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늘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예요. 늘 매년 이렇게 해 오면서 보면 느끼는 감정이, 그러고 우리가 시가 요구하는 것을 그저 거의 뭐 좀 들어주는 척하는 정도의 개념, 이런 게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법과 국민의 감정에 차이가 있듯이 그런 감정적으로 항상 느낀다 생각을 하니까 늘 이 센터를 다음번에는 이 센터 말고 다른 데랑 좀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도 많이 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잘 고지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느끼는 감정이 시민들도 같이 느끼는 감정이거든.
그래서 검토해서 충분한, 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고려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금액이 연간 9억 5,600만 원이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창수 위원 9억 5,600만 원이 그렇게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시흥시에 산재돼 있는 기업체 1년 평균 매출을 따져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못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 9억 5,6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50프로(%)입니다, 국비가.

○김창수 위원 그러면 도비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도비가 14프로(%)고요.

○김창수 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9억 5,600만 원의 위탁비가 3년간 집행이 된 건데 이 민간위탁 공고가 나가게 되면 공고에 응하는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고에······.

○위생과장 서행원 대개 법인입니다, 법인.

○김창수 위원 응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지금 우리 관내는 없고요.

○김창수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

○위생과장 서행원 지금 부천 쪽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학이 있어도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라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김창수 위원 많지는 않은데 단독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지난번에 어땠어요?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위생과장 서행원 이게 2012년도에 들어왔다 계속 연장, 연장하고요. 그 연장 기간이 지금 두 번 이상 되면 의회의 동의 받아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시 이제 하려고 이번에 동의안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경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기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제출한 서류에 위탁기관 자격에 보게 되면 예외 조항도 있어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이러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탄생해도 저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것을 외부에 맡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9억 5,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탁기관의 자격이 되는 기관이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라고 일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공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왔다가 연장, 연장, 연장, 이번에 재위탁 공고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먼저 준비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드네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 부분이 이제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관계 법령에 보면요, 법에 아주 딱 정해놔버렸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기관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충분히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뭐 대학에서, 자격이 안 되니까 대학에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경제적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컨설팅(consulting)을 해서 설립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위원 그것을 위에 있는 조항만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 학과 있는 대학이 없으니까 자격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우리 시 지금 사이즈에 걸맞은 그런 행정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참고해서요.

○김창수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이번에도 어쨌든 공모를 할 때는 전국에서 많은 좋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런 방안도 함께 해서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 동의가 나가게 되면 3년간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 이런 것들과 함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3년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방금 우리 전 위원님들 보면 우리 시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다른 외부에 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식품영양학과 있는 대학이 한 10개 미만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영양 식단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큼, 예산 든 만큼 여기 있는 직원들이 만약에 다시 또 재위탁이 된다면 이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 영양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방문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왔다 가면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이든 지역아동센터 원장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지원센터가 생긴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운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해소점은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하든 간에 2020년, 2021년에는 더욱더 어린이집이든 관련 기관들 방문을 더 많이 하는 해로 잡아서 지도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센터에서 급식센터의 그 급식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 짜잖아요?
급식 그······.

식단을 짜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똑같은 음식이 이틀씩 이렇게 돼요?
이틀씩?
똑같은, 메뉴가 똑같은 메뉴가 이틀씩 제공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식단에?

○위생과장 서행원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는, 그러면 지루해서······.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저한테 매달 소식 메일이 와요. 그것을 제가 쭉 보는데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식단을 보면 똑같은 식단이 이틀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틀씩.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영양사나 교사나 학부모나 이러한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강의를?
그 교육비가 있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사업 계획서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비는 없이 사업비로다가 하는 거다?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위탁금을 9억 2,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교육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금년도에 교육을 계속 진행을 다 했나요, 계획대로?

○위생과장 서행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기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매뉴얼(manual)에 따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올해 집합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많이 축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가 안 됐죠?

○위생과장 서행원 지금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도 그 유튜브(YouTube)에다가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볼 수, 서로 보고 하는······.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위생과장 서행원 그런 교육으로 전환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비대면 교육이 얼마만치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비대면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평가를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교사들이, 교사들이 원에서 유튜브(YouTube) 보면서 그 교육을 듣는다? 저는 그것은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원에 있으면 원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지 원에서 유튜브(YouTube)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교육의 필증을 받는다, 저는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올해는 남은 기간 동안은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자제하고 내년도로 넘겨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자 분들이 18명, 센터장까지 해서 19명, 근 한 20명이 되는 인원인데······.

○위생과장 서행원 아니, 총 19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19명이에요. 총 19명인데 19명의 종사자들이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꼭 필요한 인원인가, 인원의 구성원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부분도 하여간 세심하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실상 제가 아마 의원님들도 방문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처럼 많이 가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는 수시 갑니다, 수시.
가서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많이 좀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위탁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좀 담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국도비 매칭(matching)이 국비 50프로(%)였고 도비가 14프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생과장 서행원 아니, 도비가 7.5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잘못 말씀하신 거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원센터가 육아지원센터에 계속 있나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위원장 이복희 아니요.

○위생과장 서행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노용수 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위생과장 서행원 아, 지금 산업기술대학의 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저희가 거기 가서였었구나, 육아지원센터가 아니라.
그러면 그 지원센터에 그리로 옮긴 지가 언제죠?

○보건소장 박명희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노용수 위원 예전에 육아지원센터에 있다가 그리로 옮겼, 육아지원센터에 있었을 때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위생과장 서행원 네, 비좁아가지고······.

○노용수 위원 옮겼었나요?
아, 네,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인력 19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체크는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위탁사업비 중에 운영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얻어 쓰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 운영비조로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서행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저도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어쨌든 지금 건물을 자체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진흥원 건물을 쓰고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제 그렇다라면 이게 이제 이 공간만큼 시설관리 운영비를 여기서 셰어(share)를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서 얻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 관점에서 보면 얻어 쓰고 있는데 시설 운영관리비가 이렇게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과장 서행원 하여튼 위원님 제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책임, 그 인원 체크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정도를 잡은 게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지원센터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관련 조례는 없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없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락된 것이 아니고 아예 지금 없는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중앙의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와 도비가 지금 매칭(matching)돼서 내려오는 것이라 특별히 우리 시흥이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것은 기준이 딱 내려와 있고 개소 수에 따라서 인력도 사실은 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직을 만들 거면 상위법이 100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비 매칭(matching)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건이기 때문에 시비의 지원 요건을 만들려면 우리 관련 조례도 성안을 해 놓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시흥시 자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또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과 관련돼서 담으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시, 이게 이제 상당히 역사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학교 급식과,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든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이든 역사가 좀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학교나 그 시설장들이, 그 학교 책임자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risk)를 안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급식 관리를 하는 건이 여러 사람이 쳐다보는, 그러니까 중복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 기간 역할이 끝난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계속 존치를 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문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존치가 좀 더 필요하다라면 뭘 더 보완해서, 그러니까 시즌3에 있어서는 뭘 더 보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시즌1, 시즌2, 시즌3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즌3가 된다면 시즌3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콘텐츠나 아니면 지도 관리 감독이나 운영이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 버전 업(version up)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특성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툴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하나 인원의 적정성 부분 하나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운영비의 포션(portion)이 적정한지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흥시 관련 지원 조례의 검토 좀 해 주시고, 이 세 가지를 검토해서 추후 답을 좀 주십시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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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홍헌영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언 신청을 확인한 후)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해당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 때 지원 대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좀 더 타이트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정안을 좀 내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한 후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가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본 안건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홍원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원상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앉아서 그냥······.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현지조사 및 설명회 관한 내용과, 안 제7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 대상 제한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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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차 제조데이터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의거하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전기차제조데이터센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에 위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18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시비 19억 원, 민간 부담 19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출연 목적은 시흥전기차제조데이터센터 운영 지원과 전기차 부품 제조 산업 기술 개발 및 지원 등 센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전기차 부품 제조 환경 개선과 재난 지원 등 관내 자동차 부품 업체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며, 출연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출연금 용도는 데이터 기반 전기차 부품 제조 기술 지원 및 부품 개선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기대 효과로는 우리 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업 진흥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의 중심 사업인 미래 자동차 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과 자동차 제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마이크를 끄는 모습을 보며)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뭐 얘기가 구구절절하게 소설같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앞으로 대세가, 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디젤(diesel) 자동차는 빠르면 2025년부터, 늦어도 2035년부터는 전부 전 세계가 생산이 중단되고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위주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사실은 전 세계에서도, 특히 미국과 중국 이런 데는 국가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지금 전기 수소차의 핵심적인 전지 부품은 자체 생산하겠다. 이것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그 회사를 키워주고 밀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최소한 앞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2차 전지나 배터리나 수소 이 핵심적인 부품은 중앙정부가 어느 한 기업을 키워서라도 대대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연금 동의안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여기에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런 회사나 이런 업종은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해석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화산업단지가 그런 체계적인 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산업기술연구원 같은 데 이런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키워주는 것도 좋다.
안 된다면 요즘 아주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아주 획기적인 기업체들이 곳곳에 지금 많이 새롭게 탄생하고 벤처기업들이 여러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회사들을 앞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회사들을 유치하고, 또 그런 회사가 설립되고 만들어져서 제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시흥시가 그런 역할을 중추적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체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우리 시흥에서 사업하시는,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예요.
오히려 시흥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을 때 사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저 흔한 말로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이번 이 동의안도 동의안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핵심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기 제안 설명서나 우리 계획서에는 좀 속된 표현으로 좋은 말만 다 써 있어요. 될 것 같죠? 결국은 여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자리보전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얘기 자체는 지금 우리 시화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실제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받아먹을 수 있는 업체가 또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화에 있는 기업체들이 거의 그나마 좀 우수 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가 기존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 자동차 협력 업체 이런 것의 1차 벤더(vendor), 2차 벤더(vendor) 정도였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차 전지, 아니면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이런 개념으로 막 같이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기술을 좀 양도해 주고, 이전해 주고, 내지는 그런 것을 보완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은 좋지만 여기에서 해 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화에 있는 기업체들이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는 업체는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몇 개 기업체 내지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것에 핵심적으로, 아까 제가 미국의 얘기, 중국의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보는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그래서 나라의 경제를, 전 세계 경제를 이것 가지고 쥐고 흔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넓게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면서,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 나가면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가 이번에 전기자동차 센터를 유치한 것도 보면 연초에 산업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지금 5개 분야가 있습니다. 5개 분야 중에 전기차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저희가 유치한 것인데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가까운 예로, 뭐 얘기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 가까운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현재 우리 문제에 대한 생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바이오 문제라든가 이런 제약에도 깊이 관여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업체들이, 아니,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이 이러한 모태의 산업단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리고 획기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이런, 또 신생 되는 업체들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선점해서 우리 시흥으로 유치하고 그런 회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부터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저희도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우리 한 1,300개 업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업체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계속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계획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자동차부품연구원 있죠? 그 연구원하고 지금 이번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부연(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인열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요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일단 착수가 되면 자동차연구원하고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서로 업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있는 것들하고 잘 융합이 돼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유치가 된다면 그렇게 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 하여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뭐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동의안이잖아요?
지금 정부 시책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먹거리, 그러니까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전기차만 꼭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하고요, 저희도 일단 본 과제가 일단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홍원상 위원 과제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차부품연구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전자기술연구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이런 과제가 된다면, 발굴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자동차 업계 즉 현대, 기아, 삼성, 쌍용 이러한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산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그다음에 함께, 전기차를 연구하는 단체와 함께 좀 어우러져서 전기차뿐만이 아닌 함께 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그러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 1차 벤더(vendor)가 몇 군데나 있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해 가지고서······.

○홍원상 위원 네, 자동차 부품.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해당하는 업체들이 1,302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홍원상 위원 1,300이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천삼백······.

○홍원상 위원 거기에서 1차 벤더(vendor).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1차 벤더(vendor)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 따져봤고요.
종업원 수를······.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됐어요. 답변 됐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 스마트허브에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1차 벤더(vendor)가 있고, 2차 벤더(vendor)가 있고, 3차 벤더(vendor)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1차 벤더(vendor)는 쌍용이나 기아나 뭐 현대나 이쪽에서 직접 오더(order)를 받습니다, 1차 벤더(vendor)는.
그래서 그쪽에서 연구한 과제를 갖고 1차 벤더(vendor)에다가 내려줘요. 그래서 그대로 매뉴얼(manual)대로 생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나 3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벤더(vendor)에서 또 하청 받아서 2차에서 3차까지 내려주고 그런다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과제를 갖고 이 자동차 부품 1차 벤더(vendor)하고 좀 주로 중점적으로 가야 할 것이냐, 2차 벤더(vendor)하고 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도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해야 될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원상 위원 1차 벤더(vendor)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생산 그 기술을 개발해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매뉴얼(manual)대로만 생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참여 기업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1차 벤더(vendor)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냉각장치 분야인데 일단 그 분야가 있고 대부분 저희가 이번에 좀 파악하다 보니까 1차 벤더(vendor)는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3차·4차 벤더(vendor)들이 대부분······.

○홍원상 위원 이네들이 4차 벤더(vendor)까지 있더라고요, 4차까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하기 전에, 사업 착수하기 전에 벤더(vendor)에 대한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매뉴얼(manual)을 갖고 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흥스마트허브가 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지금 공단 저녁에 들어가서 보면 불 켜져 있는 데가 없어요. 진짜 눈물 납니다, 가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기술 좀 제공하고 해서 산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 9월 개소 예정이라 되어 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장비도 데이터 서버부터 시작해서 약 다섯 가지 종류가 된다고 하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바쁘게 저희가 동의안을, 9월 의회, 10월 달에 추경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10월 달에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9월 달에 한 것도 지금 산업부에서 한 20억 원, 금년도 예산 20억 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전자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어떤 동의 공문이 와야만 그런 부분들 국비가 내려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일정에 대한 부분은 다 짜여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러면 9월 개소는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사무실은 비즈니스센터,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일단 뭐 책상이라든지 그런 사무용품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데 어떤 장비라든지, 시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9월 달에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시가 4년 간 토털(total) 19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에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연기관에 대한 커밍아웃(coming out)이 이루어지고 전기차, 수소차가 이제 앞으로 대등하게 되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지역이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9월 개소는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올 말이나 돼야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개소되는 시점에 좀 이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 전기차 제조데이터센터가 산단재생과로 배속된 이유가 뭐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당초에 저희 조직 개편을 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봤던 것인데 아마 그때 업무 분장을 하면서 산단재생과는 어떤 하드적인 그런, 산업단지의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기능 이런 것으로 아마 업무가 분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 내용을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이 산단재생과 업무라고 판단하시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라든지 다른 데도 비교해 보면 어쨌든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 더 세분화 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는 기업지원과하고 산단재생과라는 2개의 과가 있기 때문에 2개 과 중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가르마를 타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산단재생과 쪽이 좀 치우침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이나 그 지향점을 보면 저는 산단 재생 업무가 아니라 기업 지원 업무가 맞다고 보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노용수 위원 그리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산단 재생, 저희 과 이름이 산단재생과인데요, 일단 산단 재생 업무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것이 뭐 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기반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또 외부에 대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저희가 프로젝트(project)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산단 재생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옷을 맞춰서 입으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옷을 맞춰서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옷맵시가 잘 나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의 어떤 성과 부분에 있어서 계속 팔로 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산단재생과 업무가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한 갈래를 탈 수는 없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논의를 좀 해서 잘 맞는 부서에서 옷을 입고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물려서 보면 한 2~3년 전에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거기에 또 개소했거든요.
산단재생과장님이시긴 합니다만 혹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 가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못 가보셨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저희도 지금 못 가봤습니다만 또 우리 기업과장님은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내용,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을 쭉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기차 데이터 구축 사업과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일례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의 2019년도, 2019년도 세미나를 한 4건을 했습니다. 세미나 4건을 했는데 3건이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관련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뭘 말하냐면 전기차가 배터리 전기차도 있고 수소에 의한 전기차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도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 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전기차 제조 데이터 구축 사업과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적인 결합도 같아야 되고 소위 말해서 이것을 쳐다보는 리더(leader)도 같은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만 해 줘도 위쪽에서 잘하면 석·박사들이, 전문가들이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시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단일화시키고 또 여기를 이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팀들도 공간적으로나 또 운영적 측면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편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융복합해서 하나로 가서 많은 고민을 같이 해도 부족할 판인데 서로 나누어 놓고 이렇게 울타리 쌓아 놓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너지가 나겠냐?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라도 단일화가 득일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득일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님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는 부분이 일단 자동차연구원하고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지금 2개의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연구원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내연기관의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인증, 또 자동차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한, 당초의 그 매칭(matching)은 전자부품연구원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거든요.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을 집약해가지고서 또 기업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그 기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어떤 내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15억 원 정도 시험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시험 장비를 구입해가지고서 배터리라든지 모터, 냉각장치를 이런 부분들을 또 시험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서 축적을 해가지고서 그 기업들에게 자료를 제공,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연구원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좋겠지만 이미 전자부품연구원이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자동차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또 통일을 시킨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같이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업무 협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주신 것 중에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인데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면 데이터를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데이터 어디에서 누가 만드는 것을 이렇게 구축을 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데이터 구축 방법이 저희들이 이 과업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마카롱 그 전기차가 마카롱택시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이 마카롱택시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는데 1,000대에 대한 부분을 잭을 설치해가지고서 데이터를 전출을 받도록 돼 있답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전기차에 나오는 모든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지 내구연한, 또 모터에 대한 부분, 냉각장치에 대한 부분,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다 이렇게 전송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분석이 가능하대요, 그게. 모든 부품들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기업들에게 어떤, 지금 활용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 대기업 LG화학이라든지 여러, 한화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활용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이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데이터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이 강합니다.

○노용수 위원 자, 이제 그 말씀 중에 보면 보유 장비에 데이터 서버하고 데이터 관제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카롱택시에서 소위 말해서 주파수에 의해서 데이터 서버로 올라가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건을 데이터 관제실에서 관리를 하겠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공 응용을 하겠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분석하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제 그 역할들을 하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것은 마카롱택시의 1,000대 그 외에는 안 하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데이터가 일단은 마카롱, 전기차의 종합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 장비를 한 15억 원짜리를 저희들이 아마 이 사업에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배터리, 모터 그리고 냉각장치······.

○노용수 위원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런 부분 시험했는 데이터를 또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노용수 위원 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와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보면, 자동차로 보면, 또 전기 쪽이니까 전장 콘텐츠가 있겠죠? 자동차, 그렇죠?
전장 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하드프레임 콘텐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보면 전장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차라는 게 하드프레임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운영하는 전장 영역도 있고 그런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전기차가 대부분 내연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드적인 기능,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되는데 전기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마 좀 이게 더 성능이 좋아야만이 전기차로서 활용 농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만 듣고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마카롱택시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회사가 어디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서울에 위치하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어디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마카롱택시랍니다. 마카롱택시입니다. 마카롱…….

○노용수 위원 개인 사기업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사기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사기업 자기 회사의 기술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 이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가 그 기업으로 지금 귀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 그게 아니고 마카롱택시는 각개의 택시마다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운행을 하는 거예요. 택시 영업을 하시는 것이고 영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킬로수라든지 뭐 어디 위치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전기차 부속품들이 모두 그 데이터들이 추출이 된답니다, 그게.

○노용수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추출돼 가지고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구원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이제 제조하는 거죠.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카롱택시를 통해서 전기차의 전장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한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기차 부분에 대한 하드프레임 부분은 어디에서 구축을 합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 장비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참여 기업들이 있잖아요? 참여 기업들이라든지 활용 기업들이 배터리를 우리 3대 대기업이 있다면 배터리를 여러 종류별로 있으면 사례별로 아마 이렇게 시험하는 장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영역이 하여튼 그 배터리, 또 뭡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모터.

○노용수 위원 모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냉각장치, 아마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보니까 전기차는 배터리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냉각장치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두 번째가, 그다음에 모터고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아마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인 것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영역도, 그 영역도 마카롱택시를 통해서 운행하는 그 마카롱택시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데이터는, 이제 마카롱택시는 운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운행이라는 게 전기 배터리라든가 냉각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융복합해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와 관련된, 이 운행과 관련된 부분은 마카롱택시를 통해서 문제점 등을 다 취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전기차가 그것 말고 또 하드프레임 영역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드프레임 영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뭐 어떤······.

그것을, 아 정비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전기차 제조 데이터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구축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제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마카롱택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운행하면서 나타나는 내용들, 자동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프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하드프레임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드프레임을 배터리 같은 것을 하드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노용수 위원 저는 그것만 하드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운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들이 그 소프트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다 송전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운행하는 킬로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예를 들어 부품이 고장났다, 그러면 수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업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 데이터를 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정비 내역이 전송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이 섀시(chassis) 그다음에 뭐 바퀴, 타이어 그다음에 축, 뭐 그런 부분들은 내연기관 차의 데이터를 그대로 쓴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정비하더라도 가면 차계부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영역까지 간다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영역까지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부품연구원 있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과 연동이 된다라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데이터를 추출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물이, 시험을 할 수 있는 대상 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연구원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500대를 어디 축적한다 그러면 비용이 필요할 테고 뭐 그런 나머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뭐 복잡한 게 많겠죠, 자동차 지금 내연기관이 한 2만 개 부속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부속품은 거의 한 3분의 1로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면 그 줄어드는 것에서 상당 부분이 휘발유의 연소가 배터리로 대체되니까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 축소되는 것 말고는 자동차의 외장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외장 프레임은 지금 내연기관에서 연구하고 축적된 기술력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 내부의 운행 시스템 부분만 전기로 되기 때문에 그 전기 데이터만 구축하면 된다. 아니면 이 외장 프레임도 전기차와 맞는 그 프레임 영역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냐라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외장 프레임도 전기차하고 내연차하고 똑같은지, 전기차가 조금 더 강해야 되는지, 더 약해야 되는지, 지금 내연이 쇠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제 전기차는 전기의 누전을 막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좀 이렇게 재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차와 관련된 데이터가 시흥에 있다라는 그 데이터센터냐, 그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거냐라는 것을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전기자동차 부품 데이터센터가 지금 유치한 것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어쨌든 저희들 잘 모르,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에 맞는 그런 특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기 제조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것도 앞으로 우리 시가 전기차에 한해서는 일단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있는 제조 데이터 부품센터도 유치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미래에 대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성장이 엄청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제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에 대한 부분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전기차에 한해서만 우리가 중심적인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여튼 공자님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 부품연구원 운영한 지 한 3개년 정도 됐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성과 자료가 좀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그다음에 테스트 사업으로 했었던 것은 뭐 별, 그 업체들한테는 의미가 있으나 과장님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이제 협력 사업 저기 뭐야 네트워크 사업과 기술세미나 같은 것을 좀 한 게 있어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 콘텐츠는 뭐냐,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데이터 구축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주 콘텐츠는 뭐냐?
그러니까 이 부분 두 가지를 놓고 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게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상용과 관련돼서는, 상용과 관련돼서는 행정이 현대차 따라가겠습니까?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굶어죽기 때문에 행정은 상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기술을 납품하는 시화산단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현대자동차에 기술을,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하는 최고의 부품 회사들이 시흥에, 시흥 산단에 유치하도록 내지는 유지가 되고 있도록 하는 게 이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연구원을 구축하는 주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1,304개가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1,302개요.

○노용수 위원 네, 이게 빨리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이 돼야 될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적을 삼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금 이것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동차부품연구원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상의하고 또 자동차연구원에 한번 방문해가지고서 사업을 어떤 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업해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이복희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잘 정리했을 거라고 믿고 지금 전기차와 자동차 되게 중요한, 우리 시흥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관들인 거잖아요?
이왕에 왔으니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역할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전기차 제조 그 센터와 관련해서 한국전자부품연구소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위원장 이복희 거기하고 네, 그러니까 그 기관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하고 조금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방향을 잡아갈 때 기왕에 할 거면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같이 담아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한 4년 됐나요? 우리 한국자동차부품연구소 센터와 관련해서도 의회가 이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 두 기관은 깊이 협업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야 된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두 기관은 절대 별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되고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따로 할게요. 그러니까 전기차 따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따로.

○위원장 이복희 자동차 따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이복희 두 기관을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하고 잘 날짜 조정해서 별도의 시간을 좀 갖고 우리도 같이 좀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 말씀 중에 우리가 금형연구소도 있잖아요, 금형제조연구소? 금형.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 것 같이, 거기도 같이 가줘야 돼요. 이것은 개발을 하게 되면 금형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금형이 뒤따라간다는 말이야.
그러면 연구소하고 전부 다 같이 협력 체계가 돼서 같이 좀 소통하고 같이 연구할 것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시라고요. 전부 따로국밥으로 놀지 말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 다 주고 있는 것 아니야? 출연 다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단재생과장,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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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수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동반한 애완견의 배변 사항 및 이륜차 통행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원보안관 운영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1조의2에 공원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께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공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총 몇 개소나 되죠?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175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175개소요?
지금 175개소의 공원을 지금 우리가 전체 다 위탁을 주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전체 위탁하는 데 있고요. 두 군데 오이도 역사공원하고요, 생명공원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오이도 역사공원하고 생명공원하고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173개를 용역을 주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네요?

○공원과장 김선욱 청소 관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디 깎기나 그런 것은 기간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청소는 위탁을 주고 있고 잔디 같은 것, 뭐 풀 깎고 하는 것은······.

○공원과장 김선욱 잔디 깎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청소 같은 것은 위탁을 주고 있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내가 동료 의원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보안관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게?

○공원과장 김선욱 현재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조례안에?

○공원과장 김선욱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죠?

○공원과장 김선욱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간을 변동하여 근무도 가능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 근무시간이 그러면 뭐 이렇게 2교대로다 하는 데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좀 일찍 나와갖고 청소나 풀 깎기, 더위 때는 그렇게 하고 오후에 좀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오후는 그러면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그것은 정기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요즘 중앙공원, 도서관 뒤의 중앙공원을 거짓말 아니라 매일 저녁 나가갖고 하루에 1만 보 이상을 걷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반려견을 끌고 나와서, 같이 동행하고 나와서 배설물 안 치우고 갔다, 또 중앙공원에 공원 안에 트랙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그냥 질주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야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 방향이 있나요, 방법이?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으로서는 관리원들의 시간 때문에요, 야간에는 할 수 없었던, 민원이 뜨면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요원을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현실적으로 야간이나 뭐 새벽에······.

○홍원상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떠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하물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안 치우고 가요, 젊은 아가씨가. 그래갖고 뭐라고 그랬더니 싸우려고 덤벼들더라고요. 저는 밝혔어요, 제가 누구라고.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낮에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고 덤벼들면 큰 싸움 일어나겠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에 요즘, 공원에 동력장치를 이용한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옥구공원 같은 데 음식 배달해서 토요일·일요일 날 엄청 출입해요.
공원에서 싸 가지고 온 음식은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제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배달 오는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제지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과 또 지금 우리가 공원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 받으신 분들이 또 기간제를 위탁 받은 사람들이 같이 그 공원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뿐만 아니라······.

○공원과장 김선욱 위탁 받으신 분들이 청소하고 같이······.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총 몇 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위탁 빼고 약 27명 정도,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몇 명이오?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시기적으로 또 뭐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채용하고······.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현재 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 근무해요, 현재?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관리라는 것이 잔디 깎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청소라든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약 100명 정도······.

○홍원상 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는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청소는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간제로다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관리는 전반적으로 위탁하신 분들이 청소랑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이도역사공원에는 현재 두 분이 애완견 관련해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관리하시는 분이 현재 한 1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아까 계속 물어본 것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원 관리도 위탁을 줬느냐고 물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풀 깎기를 직영으로다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하고 관리를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또 하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제가 혼돈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것이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보안관 제도를 발의한 것인데 굉장히 제가 염려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잘못하다 이 기간제 근로자가 좀 여러 사람, 성격이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다고 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간다고 하면 저는 바로 할 거예요.
그러다 싸움이 되겠죠, 네가 뭔데 하고.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도를 하고 이렇게 사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기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관 제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가야 해요, 제대로. 즉 예를 들어서 어떠한 권한도 줘야죠. 우리가 환경에 권한을 주듯이 이러한 권한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의 긍지를 갖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계도하고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매일 중앙공원에 나가서 보면 말도 아니에요. 뭐 반려견들이 나와서 소변보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보는, 지나다니는 사람 없으면 급하면 아무데서 볼일을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보안관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이분들한테 어떠한 권한을 줬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권한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방향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창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수 의원 네, 저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홍원상 위원님 염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로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운영 시간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나인 투 식스(9 to 6)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홍원상 위원 그렇죠.

○김창수 의원 그 이외의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홍원상 위원 그렇죠.

○김창수 의원 물론 예산이 가능하고 그 인원수를 늘린다면 그 이외의 시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지금 첫 단계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정 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 확대 내지는 이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계도 내지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제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근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 걱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지만,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해서 권한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21조2에 보게 되면 금지행위 계도활동 그다음에 안전 점검, 기타 입장 금지 및 퇴장 명령 이런 부분들이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부 공원들에 대한 청소, 이것은 위탁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제초나 조경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에서 관리는 되고 있지만 공원의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냐 하면 아까 중앙공원 예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심 공원 내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애완견이 소변을 봤는데 이것을 치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고요, 이럴 때마다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원보안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기계적으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 안에서 행사하는 것이고 계도가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에 관해서는 좀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이 계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누구라고도 밝혔어요. 밝히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기간제······.

○위원장 이복희 자,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대부분 근무시간에만 계도 단속할 거예요?
현재 어떻게 보면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저녁에 개를 많이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함께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나······.

○공원과장 김선욱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근무로 해 가지고요, 오전 근무하고 일찍 퇴근하고 또 늦게 출근했다가 저녁 시간에 근무하는 그 방안도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래 주시고, 지금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는 애완동물, 개정 이유에는 애완견인데 우리 사실 공원에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애완견뿐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뭐 있나?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애완동물이구나.
지금 배변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인데 뱀 같은 거야 그런 것이 있겠어요?
지금 공원과에서 잘 해 놓은 것이 배변봉투함을 거기에다 설치해 놓았어요. 아주 잘했는데 지금 거기가 배변 봉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변이 꽉 차 있거든요.
우리 반려견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싸서 집에 가지고 가기는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변함에다 넣어놓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갯골생태공원의 예인데 이렇게 배변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안 치우더라고요. 아까 위탁사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가 아침마다 산책하러 거기로 도는데 배변함이 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배변함 그 위치 또 변을 좀 버릴 수 있는 쓰레통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것 계도 단속할 적에도 쉽습니다. ‘아, 저기 배변함 넣는 쓰레기통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도 이것을 집에까지 갖고 가려고 하니까 이 의식이 자꾸 좀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한번 검토 좀 해 봐요. 저 본인이 해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또 검토하고 저희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단속 요원하고 기간제, 지금 우리가 채용하려는 기간제 직원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그분들은 지금 임기제로 알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임기제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기간제는······.

○오인열 위원 아니,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을 했을 때 물론 충돌도 있지만 제복 입고 딱 하니까 저분은 주차단속요원이라고 하듯이 우리 공원보안관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래도 말발이 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근무시간을 탄력 근무할 수도 있, 예를 들어서 주부를 뽑는다면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한다든가, 4시부터 근무시간을, 어차피 공원이 낮에는 사람들이 한가하니 그렇게 난잡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 안 보이니까 주로 그러는데 그런 탄력 근무를 이 조항에 넣어서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죄송하지만 성훈창 위원님 배변 봉투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물론 저희도 공원에 가면 쓰레기통 없다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지만, 배변 문제는 정말 가지고 가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지금 보면 참 잘하고 있어요. 가지고 가는 문화 많이 해요. 저도 노상 아침마다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애완견 운동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엄마들이 뭐 하나 갖고 가고, 가지고 다니는 모습들이 ‘아, 저분은 참 되어 있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개중에 가서 보면 어디예요? 가로수 밑에다 이만큼씩 쌓아 놓았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속이 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배변은 집으로 가져가서 버리라는 것을 많이 계도했으면, 냄새는 나겠지만 딱 묶어서 하면 얼마 안 돼요. 개가 이렇게 많이 싸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원 관리는 지금 뭐 김창수 위원이나 홍원상 위원이나 현장에 나가본 결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똑같고 우리 국장님도 인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는 다시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답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핸드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배변봉투함이에요, 배변봉투함. 제가 이것을 지금 찍어놓았는데요, 꽉 찼어요. 이 뚜껑을 열었더니 이 까만 봉투가 꽉 찼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치우려고 보니까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꽉 차 있어요. 치우려고 그래 가지고 사진 한 방 찍어놓고 제가 치웠는데 이것을 치우는데 제가 정말 욕 나오더라고요.

○공원과장 김선욱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홍원상 위원 이렇게 해 놓고,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원에,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공원과장 김선욱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저기 곰솔누리길도 나가보고, 곰솔누리길도 거의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곰솔누리길도 낮에도 가보고 공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할 바에는 다 때려치워 버리라고요.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가 공원이 175개인데 지금 우리가 14개만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1개의 공원인가요, 14명 채용 인원이?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저희들이 용역 할 때는 한 지역을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한 3명, 4명, 아니면······.

○오인열 위원 아니, 이 보안관, 지금 공원보안관 제도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

○공원과장 김선욱 아, 그 지역별로, 여기 지금 조례안은 그 지역에 큰 공원 위주로 배정하는 것으로······.

○오인열 위원 여기 지역별로인데 이 공원 면적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한 분이 몇 개를 돌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이것은 큰 공원 위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 근처에 있는 공원을 순찰하는 것으로······.

○오인열 위원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김창수 의원 그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난번 인사 때?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난번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비용 추계는 인건비만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장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북미지역에 있는 공원 패트롤 이분들의 복장도 샘플(sample)로 몇 개를 제시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예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집어넣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비용 추계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 요원은 물론 임기제 근로자 마급이기 때문에 신분은 좀 다르지만, 제복을 통해서 그 단속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실 때 복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시간적, 시간 탄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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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복희	성훈창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오인열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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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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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  경  국  장	김영진
보  건  소  장	박명희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공  원  과  장	김선욱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위  생  과  장	서행원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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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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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