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제1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4일 (수)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2020년 10월 8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9일 안돈의 의원과 홍원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상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10월 8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9건 이상 총 3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김창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동과 배곧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55만 시흥시민과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흥시가 추진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특별사업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부득이하게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월곶역세권 부지 사전 확보에 1,357억 원 등 1,436억 원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을 통해서 900억 원 총 2,336억 원을 이미 융자·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흥시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명목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서 배곧 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해야 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배곧 개발 계획인구는 3만 1,000명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5만 1,000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5만 6,0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배곧동으로의 법정동을 추진하고 있는 입주율 85퍼센트(%)의 인구는 7만 300명이고, 입주율을 100퍼센트(%)로 감안한다면 배곧의 인구는 8만 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인구 변경을 지리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으로써 계획인구 변경이 있었음을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5만 6,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사회기반시설도 함께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더욱이 8만 3,000명이 거주하게 되는 배곧에 변변한 사회기반시설은 고사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남단”, “북단”, “시범단지” 이런 말들을 아십니까?
계획인구를 변경하면서 나온 배곧의 현재 주소입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하나 만들더라도 남단, 북단, 시범단지 모두를 경유하지 못해 겪게 되는 불편과 주민들의 불만은 계획인구 변경에 따른 결과입니다.
배곧 북단과 시범단지를 연결할 도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곧에는 체육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알고만 있던 부지의 매각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시 집행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메아리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장한 12차선 서해안로로 인하여 단절된 정왕동과 배곧을 연결해야 하는 사업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한 배곧 학교의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모든 특별활동 공간을 교실로 바꾸고 증축에 증축을 해도 넘쳐나는 콩나물교실, 점심급식을 3·4부제로 나누어 먹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구 조정 없이는 당장 1년 뒤 갈 학교가 없는 곳이 바로 배곧의 현재 현실입니다.
시흥시는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미래사업단으로 시작하여 균형발전사업단, 스마트시티사업단, 현재는 혁신성장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보듯 개발사업의 명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곧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재원의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배곧 개발의 완성을 위한 특별회계 자금을 타 회계로 전출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 같은 시도는 시민이 시흥시에 위임한 임무를 저버리는 심각한 행위임을 본 의원은 엄중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시흥시가 배곧을 개발하기 위하여 혈세를 투자했으며 일반회계로 인력까지 투입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며 특별회계는 시 전체에 쓰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농협에서 3,000억 원, LH에서 2,600억 원을 융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총 부채 5,600억 원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특별회계에서 상환하였으며, 공무원의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2020년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의 조정을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토록 하고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이 절대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배곧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간 자금의 이동에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말씀 드리며 특별회계의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배곧 개발사업을 먼저 완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시민이 주인인, 하나 되는 시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상섭 의원님과 홍원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제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홍헌영 의원, 오인열 의원, 김창수 의원, 안선희 의원, 안돈의 의원, 성훈창 의원, 이금재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빈칸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의원 14명 중 홍헌영 의원 9표, 안돈의 의원 3표, 성훈창 의원 2표로 홍헌영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55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397억 원이 증가한 2조 1,544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906억 원 증가한 1조 4,850억 원, 특별회계는 491억 원이 증가한 6,694억 원으로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생활 안정 강화 및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행사성 경비와 경상경비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38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지 및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48억 원, 시루 발행 예산 55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예산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 보장을 위해 아동 양육 한시 지원 62억 원, 긴급복지 지원 10억 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및 0세 반 운영 어린이집 한시 추가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투자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해양생태과학관 61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20억 원, 소래산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20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융자약정 변경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월 20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2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홍성룡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고영승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이상섭 |
| 의 원 | 홍원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