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본회의-2차

(제282회-본회의-제2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2.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3.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4.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8.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9.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11.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3.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14.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21.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26.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8.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30.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31.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33.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발의)
5.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9.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시장 제출)
10.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이금재·안돈의 의원 발의)
15.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22.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원상 의원 발의)
24.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홍원상 의원 발의)
27.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28.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0.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32.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33.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3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발의)
5.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9.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시장 제출)
10.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이금재·안돈의 의원 발의)
15.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22.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원상 의원 발의)
24.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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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으며 동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21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인재 육성 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21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단 출범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향후 청소년시설 편입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재양성재단과의 협업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 명칭을 “청년협업마을”로 변경하고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여 협업마을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도서관 내 카페 및 매점 운영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유지 관리 비용을 사전에 심도 깊게 검토하고 인근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 진·출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본관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칭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층수를 높이거나 객실 호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센터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지원 강화, 국책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각 조직별 사업 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내년도 운영 계획과 비교하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전에 출연금 증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년의 연령대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시흥을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대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된 플로팅하우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무료 교통수단 제공과 시상금 지급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 유공 대상자의 배우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정 수급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노숙인 관련 시설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규정 중 일부 중복된 규정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신규 개소 예정인 목감커뮤니티센터 내 시립경로당을 다수의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거점형 열린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 욕구에 맞춰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경로당 보조금 신청·관리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범 경로당을 선정함에 있어 평가항목 점검 등 경로당 운영 평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시흥시의 상징물 및 시정을 홍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홍원상 의원 발의)
27.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28.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0.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32.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33.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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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과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과 충돌됨이 없이 우리 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정원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존의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 프로그램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시민정원사가 육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배곧신도시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유치에 필요한 용지로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만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론복합교육센터 명칭을 “시흥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교육훈련센터 개소 1년 후에 센터 운영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시흥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칭 전국 드론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 계약 체결 시 대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대부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협약사항이 향후에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세부 협의사항 등을 문서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헌혈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성훈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 회수가 일반회계의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추경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사업 계획 및 자금 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융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6년 개소 이래로 낙후된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기획관, 시흥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재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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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7일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등 총 4건에 2억 2,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2건에 대해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여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니 공사의 수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예산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 주차장은 주차면의 여유가 있음에도 이용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기권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업팀 소관 미수금 회수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예산과 관련하여 각 팀별 동력비 집행액 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 증가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과 관련하여 지급금 활용에 대한 논의과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양지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양지천 인근 안현교차로가 차량통행이 힘들 정도로 범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정비사업을 주문합니다.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교육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지원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할인 보상금과 관련하여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할인율이 낮아진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3회 추경 예산을 늘려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예산과 관련하여 소모성 지원보다는 복지대상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자치과 교복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소방서가 국가소속으로 변경된 만큼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내 주차장 중 수지율이 200~300퍼센트(%)를 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 종사자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지원은 운수업체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수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유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택시쉼터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택시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권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각 동에 설치된 제설제 살포기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각 동에 장비 관리 매뉴얼(manual)을 작성 배포하여 제설제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정비와 관련하여 매년 추경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와 관련하여 공원 내 반려견들의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시 업무와 동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 업무가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유관단체, 주민들과 추진 가능한 업무는 동으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인 동 행정을 주문합니다.
여권 업무 등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감소한 부서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에 한시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파견 등의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 계속비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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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시의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부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 통합을 실천해 가야 하는 시흥시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논의에 있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로운지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롯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하는 함께하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시 정부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일수록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올바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 하는 것이 시흥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응하는 길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춘호이금재김창수김태경노용수
박춘호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
오인열이금재이복희이상섭

○출석공무원 (18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권응서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대  야  동  장고영승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문섭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이상섭
의            원홍원상
의 회 사 무 국 장 이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