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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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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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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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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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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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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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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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앉은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안은 157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 15쪽에서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미래전략담당관 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03억 9,073만 7,000원으로 2020년 2회 추가경정 예산 41억 2,622만 원보다 62억 6,45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사업 수립 용역,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사업 수립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서비스 개발 전산개발비 5,000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에 60억 9,300만 원 총 3건에서 63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인한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사지원비 2,000만 원, 정책협의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산·학·관 지역상생 프로그램운영비 246만 4,000원, 통계조사 추진 중 사업체조사 인건비 284만 3,000원 총 4건에서 2,63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그 대학협력 운영 있잖아요. 페이지 22에서 23페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3회 추경 요구액이 얼마 들어왔죠?
1억 1,300만 원 들어온 것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역 중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감에서 홍헌영 위원님이랑 제가 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대한 행감을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쭉 내용을 봤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신 거죠, 5,00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이것 분석하는 데 저는 용역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이것······.

○안선희 위원 우리 시 행정이 이것 분석하는 능력도 안 돼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 담당 안에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은 분석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5,000만 원요.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 용어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배곧의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요. 배곧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배곧에 있는 서울대법인의 체육시설입니다. 맞죠?
법인 땅에 있는 체육시설이죠?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울대 캠퍼스 내에 있는 체육시설용지하고 배곧 내에 우리 지금 프리미엄아울렛(premiumoutlets) 근처 옆에 있는 그 체육시설용지하고······.

○안선희 위원 공동체 텃밭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공동체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말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한번 요청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 행정이요, 그 땅은 서울대법인 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서울대법인 땅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서울대법인 땅의 주인은,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울대법인이죠.

○안선희 위원 서울대법인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행정이 서울대법인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돈을 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시민의, 우리 시민의······.

○안선희 위원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체육시설은요,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곧이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지 5년이 넘었어요. 배곧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보이십니까?
서울대법인 땅에 있는 체육시설을요, 용역까지 해서 지어주면 우리 시흥시민이 이용할 때는 눈치보고 이용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 다 같이 서울대법인 땅에 있는 연구동까지 다 다녀왔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입주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아무리 시흥시민도 같이 쓴다 하지만 거기 주인공은 서울대법인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왜 우리 시흥시가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까지 해서 5,000만 원을 써야 되고 체육시설 짓는데도 우리 시가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까?
저는 이 부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더 이상 시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 좋은 땅 아직도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각한다고 내놨다고 하는데요. 매각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우리 시흥시가요. 도시공사가 있어요? 용도 변경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행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밍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서울대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곧에 와서 한번 보시고 배곧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전혀 없고요. 문예회관도 짓고 복합화 학교도 짓는다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안선희 위원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지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서울대학교 내에서의 집행 부분이 이것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계법인이 공적인 자격 요건을 가진 회계사들이 투입돼서 이것에 대한 회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거기서 검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법인이 하는 것이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지만 크로스 체크(cross-check)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안선희 위원 어디서요?
어디서 요청이 있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전 그 회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행감에서 진행 중에 위원님들 요청사항 있으셔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지는 서울대학교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오픈형 캠퍼스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의뢰해서 건축비를 우리 시가 더 이상 부담해 줄 수 없으니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통해서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같은 것을 저희가 따다가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담은 것이지 서울대를 대신해서 저희가 건물도 지어주고 서울대 구성원들이 쓰는데 어떻게, 이미 서울대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대 내의, 캠퍼스 내의 모든 계획을 마스터플랜(master plan)에 담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고 받으신 거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마스터플랜(master plan)만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사업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이 배곧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배곧 체육시설이다. 그리고 서울대법인 땅으로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을 우리가 같이 짓고 그리고 배곧시민들이 충분히 배곧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기억 안 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배곧 체육시설이오.

○안선희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선희 위원 아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안선희 위원 지금요,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이게 제가······.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회의에서 배곧 체육시설 조성 이야기했을 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저는 분명히 기억납니다. 저도 ‘아, 이것 속았구나.’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의 말씀에 제가 ‘아, 그렇구나. 서울대법인 토지지만 우리 시민들이 거기 체육시설로 이용하는구나.’라고 이해했어요.
분명히 저는 기억합니다.
과장님이 “법인 땅이지만, 서울대법인 땅이지만 시민들이 여기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금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드린 건데요.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안선희 위원 그 답을 하라 했으면 답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 좀 간략하게 해서······.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간략하게 답변해서 예산만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안선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법인 땅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서울대 연구단지 지금 사람들 다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법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법인에 있는 체육시설은 서울대법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배곧시민들도 사용하겠죠.
그러나 주인은 서울대법인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지금 아파트 들어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배곧에, 8만 가까이 되는 배곧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체육시설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논의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이것 저기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체육과나 혁신사업단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학협력팀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서울대에 해도 괜찮을 건가라는 것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중심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답보 상태에 있는 그 통합안정기금 조례안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묶어져 있는 부분이라 잠깐 언급을 좀 하겠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이 배곧에는 딱 한 군데 있죠? 그렇죠?
뭐냐 하면 테니스장 세 코트(court)하고 그다음에 그 풋살장 하나 그게 있는 게 전부잖아요. 전부인데 배곧시민들이 지금 제일 분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신도시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육시설부지 용지를 사서 이렇게 체육관도 지어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체육시설용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현재 신시아(신세계 시흥 프리미엄아울렛)에다 지금 임대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거기다 그것을 매각되지 않으니까 매각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도시들은 사서까지 지어주는데 왜 우리는 있는 부지까지 매각을 하면서 그러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래도 좀 외져서 물론 해달라는 그 욕망은 있지만 별 효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텃밭 부분이 문화부지2인가요? 그렇게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용도 변경이라도 해서 전체가, 시흥시 전체가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라는 건데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대 내에 체육관을 지었을 때 2개 상충되는 부분 그런 것을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시흥시에 정말 바람직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네, 우리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헌영 위원 잠깐만 현황 파악만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그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금집행 적정성 분석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끝났나요? 완료가 된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저희가 상반기 건은 진행을 했고요.

○홍헌영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하반기 건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고 계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그 상반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반기는 언제 완료될 예정이죠?
상반기·하반기 과제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간단한 상·하반기 나누어서 진행하는 과제내용과 범위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게 저희가 회계감사를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4,500억 원 플러스(plus) 추가이익금 발생된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을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대는 서울대가 집행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크로스(cross)로 저희가 서울대가 맞게 하는지 검증을 해서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자료 나온 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홍헌영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지금 현재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지금 이것을 수행할 부분을, 수행할 부분을 선정까지만 지금, 선정까지만 했고 지금 이제 1차 저희 구상회의 이것까지만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용역사 선정이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용역사가 어딘지에 대한 그 과업지시서까지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55만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시흥으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9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571억 7,800만 원보다 약 4,500만 원 증액된 572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흥도시공사 각종 위탁시설의 감축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절감액을 반납하여 시흥시도시공사 대행사업비 6억 6,0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일반예비비 약 18억 9,000만 원과 3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위한 내부유보금 약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 중에요, 꽤 많은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페이지 55쪽을 보면 기관공통 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이 3억 6,84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에서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기관공통 일반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고요.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지금 내용에는 5,00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증감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용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지난번 1·2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각 부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까지도 좀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니까 부서에서 사무관리비 부족분들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기관공통 쪽에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다 전부 편성을 하고 부서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 외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비의 내용이 배곧동 법정동 설치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폐자원 수집상 현황 실태조사, 관내 버스노선도 제작 등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사실 당초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그 현안사항들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내역 중에요, 배곧동 법정동 설치를 위한 주민설문조사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위원님 금년도, (담당팀장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네,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1,410만 원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폐자원 수집상 현황 실태조사에 사용된 금액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것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는 내용이 가짓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1억 5,000만 원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선사해안 문화특구 재지정 관련해서 조사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활력 복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연구용역 결과는 다 나왔겠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이 내용들은 필요하시면 부서에서 의견, 저기 전달받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하시는 많은, 사용하는 예산 중에 생각보다 용역비가 무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서는 굳이 용역비로 사용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충분히 해냅니다.
네, 충분히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은 용역을, 용역비가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의 내용들 결과물을 보면 정말 형편없고 엉망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관님한테 한 번 더 요청드리는데요, 용역의 경우에도 혈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용역을 담당하는 부분들까지 제대로 연구가 필요한 것인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보시고 용역 부분들에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잠깐 하나 집어, 좀 더 반영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법정동 배곧동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회 조사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조사비로 설문조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함줄공원하고 오이도역 부분이 본동이라는 것 아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함줄공원 아시죠, 정왕4동에 있는 것?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하고 오이도역.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 본동이라는 것 아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권은 정왕4동이에요.
그래서 정왕4동에서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내년에는 이것 뭐 많지도 않으니까 설문조사 한번, 용역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165쪽, 사업설명서는 75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경 7,598만 5,000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8,5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혁신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해온 사업이나 사업비가 신속 집행 대상사업이고 집행시기가 연말이며 사업비가 소액이어서 집행시기에 맞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네,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691억 6,600만 원 대비 25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94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희망일자리사업 등 14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1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과는 중소기업 유통공동판매장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과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9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7,1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등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6,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6,2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등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여기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 부분들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이게 매년 늘 일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아니지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그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11억 원, 그리고 국비로 11억 원 이렇게 사용해서 사용하는 사업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2개 사업에 132명, 이 예산과 관계돼서 사용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당선이 되기도 했고 우리도 역시 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 사업······.

○안선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고요.
대상인원 그 연령별도 거기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에서 중점적 사안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것은 일반,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에다가 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22개 일자리에 사용된 금액이 23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1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사용됐다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평균 하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늘 있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이어서 사용된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서부터, 코로나 오기 이전서부터도 중앙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안선희 위원 자주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공모에 당첨이 되면, 당선이 되면 우리 시 지원금이 들어가고, 11억 원 지금 들어갔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인건비로 사용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사회적기업이 수익사업이나 자립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계속 이것들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인건비 지원 부분들이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시적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한시적 지원이 됐을 때 그 사업장에서 그 이후에 지원이 끊어지면 다시 일자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은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그 기업에 계속 고용승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사정이, 고용승계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누구든지 고용승계를 요청은 하죠.
그런데 그게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업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한시적으로 가고 또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일자리가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후 일자리 부분들과 관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이 이번에 좀 많으셨겠어요, 다른 해보다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부서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일자리총괄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재정일자리 평가보상금 2,500만 원하고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 손실 보상금 6,000만 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 일자리 창출 포상은요, 저희가 매년 2016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금재 위원 계속 하던 사업이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금재 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이금재 위원 네, 그 일자리가 많이 나왔지만 또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을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 포상금을 통해서 그 일자리 사업 평가를 효율적이고 사업 발굴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한 번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계해서 지금 특조비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류센터 건립할 곳이?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 뿌리기술센터 그 옆쪽에······.

○안선희 위원 어디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뿌리기술센터, 뿌리기술 그 오이도 들어가는 초입에 그 철강단지 옆쪽이오.

○안선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거기 번지로는 오이도로 49번지이고, 지금 뿌리기술센터 그 옆쪽 부지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분들이 건립이 되면 이게 중소유통공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시화산업단지 안에 유통단지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그것과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것과는 좀 별개고요.
이것은 소규모 슈퍼나 가게 쪽을 하시는 분들 그 소규모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그 물류를······.

○안선희 위원 야채 같은 것?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물류를 거기서 집하하고 또 배송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센터 건립 자체가?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사용될 예산안 자체가 38억 원이네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건물이 몇 평이고 어느 정도로 지어집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2층, 지하1층하고 지상2층까지 해가지고 2,500제곱미터(㎡) 정도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2,500?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평으로는 한 750평 정도가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러면 건축비가 한 38억 원이기 때문에, 한 계산해 보면 5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750평인데 지하1층부터 해서, 지하1층은 주차장일 것이고,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지하1층 그다음에 1·2층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금액이 38억 원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안선희 위원 가능합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언제 완공될 예정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계된 자료 좀 주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전반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부분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경기도랑 해서 지금 또 우리 시가 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5대 5 구조로.

○안선희 위원 추진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플랫폼 노동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요즘 특수노동자, 또 뭐 플랫폼노동자 뭐 이동노동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의 어떤 뭐 인권이나 권익 이런 쪽에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이 지금 현재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에 한 4개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

○안선희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흥쉼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은······.

○안선희 위원 우리 지난번에 갔다 온 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신천역에······.

○안선희 위원 네, 신천동 거기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신천역 그 두성빌딩에 자리를 잡을 그럴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쉼터가 기업지원과 소관에서는 또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이렇게 지어지는데 쉼터와 관련했던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쉼터도 있고 뭐 여러 쉼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쉼터 부분들이 신천동에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대다수 이동노동자라 한다면 여러 층의 이동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그 상황 자체가 활성화가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쨌든 시대의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것들을 추진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공을 들이느냐 이런 게 또 저희들한테는 숙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의회 일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들이나 특조비가 들어오는 사업들 공모사업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타이틀(title)로 슬로건(slogan)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흥시청이 시흥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매칭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당위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건물이든 어떤 것이든 짓고 나서는 제대로 사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죠?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많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는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가 관계 되는 과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일하는 사람 두 명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넘쳐나갖고 두 명이 죽자사자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은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빈익빈부익부 구조인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도 제가 볼 때는 빈익빈부익부의 사회에 그냥 편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어지면 제대로 활용하고 대다수 이동노동자가 시흥쉼터에 제대로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지원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노사관계에 있어가지고 양쪽 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갖고 형평성 있게 예산 부분들을 좀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계속 해 왔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때 보고 받을 당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3,000만 원, 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 보니까 세 군데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신천역사 앞에만 하고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오이도역사 앞에 했어요. 3,000만 원 갖고 한 군데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보통 한 2,300~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당.

○이금재 위원 1개소당?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그때는 보고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찌 됐든 시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개소 설치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역은 시흥시청역하고 신천역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금재 위원 정왕권에는 좀 하나 안 들어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전에는 오이도역에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거기는 또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연합회하고 협의하면서 민원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2개소만 추진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끄럽다는 소리도 나오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끄럽다는 소리 그다음에 뭐 밤에 반짝반짝한다고 창문 열고 잠 못 잔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생각보다 좀 당치않은 민원들이 자꾸 생겨서 그리고 그 역사 주변이라 오히려 역에서 내려서 오고가는 분들도 굉장히 보기 좋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의미를 두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민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올해는 시청하고 신천역사만 설치를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보다 그냥 이렇게 좀 소외되고 이런 동별로 작게라도 그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위원님께서 예산을 한 1,000만 원 더 늘려서 주시면······.

○이금재 위원 너무 크게 아니더라도 좀 소소하게라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동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하여튼 그 규모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만약에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의사를 나누어 보고요.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또 규모가 돼야 오가면서 시야에 트이는 부분이라 우리가 보통 높이 한 10미터(m) 정도 올렸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좀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이금재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초기부터 아무튼 이 소망트리에 대한, 연말연시 트리에 대한 것들이 위원님들이 꽤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초에 3,000만 원 예산 세웠을 때 집행부에서 세 군데로 하겠다고 했고 나중에 보니 신천역만 생기게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천역 점등식 할 때 그 기독교연합회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그 점등식을 개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단지 소망트리를 만드는 건 이건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꼭 기독교연합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오이도역이면 오이도역에 그 근처에 알고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신천역도 그렇게 해서 정작 저희 의원님들도 그때 몇 분 가시지도 않고 주민들보다는 뭔가 기독교에서 만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례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시청역이나 오이도역에 나중에 점등식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면 시민들이 함께 점등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정 예산을 하든 뭐 하든 해서 사실은 시흥시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권역별로 보면.
그 권역에 하나라도 좀 제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231페이지 같은 경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반납 예산들 중 보면 행사성 예산이 제일 반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행사에 계속해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박탈의 기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박탈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이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될 리는 없을 것 같고 또 이번에 분명히 2021년도 것 본예산을 하게 된다고 보면 내년도도 또 봄에 전반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비대면으로 뭔가 하든지 무슨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해서 우리 유에스비(USB)나 이런 것으로 나눠줘서 볼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하신 것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상반기가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에 모두가 다 연말이면 6개월이면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좀 미뤘다 미뤘다 좀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하반기 되면서 코로나가 더 심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되지 못하거나 이런 출연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꼬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 못 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무관중으로 사업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내년에는 연 초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사실 같이 보여주면서 느끼고 감동하고 어떤 스트레스 해소나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보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그게 조금 장애를 받다 보니까 말씀대로 무관중 사업이면서도 시민들한테 최대한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은 연 초부터 저희가 기획을 해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얼마 전에 KBS에서도 대한민국 어게인(again)이라는 그런 대형 가수가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봤고, 무관중으로요. 또 요즘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것 보면 비긴어게인(begin again)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계속돼서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발 빠르게 빨리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예술인단이라든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이렇게 차질 없이 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233페이지 보면 가족문화 나들이 행사가 상당히 짜임새 있었고 대단히 알차게 그동안에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지금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의견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앞으로라도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기획을 한다든가 해서 장래에 이런 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이런 기회가 와서 ‘코로나가 종식되겠지. 종식되겠지.’ 이런 마음으로만 가지고 간다고 보면 이 문화적인 형태가 전환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나마 우리 배곧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술회관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코로나가 있을 때 과연 그렇게 잘 지어놓고 공연 안 할 것이냐, 뭔가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든 뭐든 간에 비대면과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에 있는 공연장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관중으로 공연을 해서 방역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관이 또 문제가 돼서 못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해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대관이 안 될 거고, 또 대관된다고 그랬는데 행사성 안 돼서 또 예산 반납하고 이래 버리면 문화예술체육인들한테 영원히 기회가 박탈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다른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소년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호자나 이런 부분 아니면 선생님이나 누군가는 있어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개발해서 잘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론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인들의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대면 문화예술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부분들 좀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흥시가 제가 문화예술 행사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문화예술 부분들에 있어갖고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우리 시흥시가 연령이, 평균 연령이요, 30대입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지요.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행사 같은 곳을 가보면 젊고 활기찬 분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청년예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가 너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예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홍헌영 위원님이나 이금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청년연구모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갖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예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인 만큼 젊은 문화가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도 청년연극과 청년들도 가급적 많이 배려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꾸 공모사업하고 행사는 1회적인 부분들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한시적이고 1회적인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 되게 의미 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이 제대로 발전되고 꽃 피워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과거에 아카데미 교육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한 것은 기초 단계에 일회적인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다음 이어져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갖고 청년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것을 좀 함께 모색해 주시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홍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안돈의 위원님 설명에 덧붙여서 지금 신규사업이 한 3개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선 공공미술 프로젝트(project) 있잖아요, 국비 지원 받아서 사전에 설명주신 것. 이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코로나 시국은 계속 진행이 될 건데요. 기존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나 창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어떤 단체가 행사, 어떤 군집을 해서 행사하는 콘셉트(concept)의 그런 지원사업으로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개개별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활동, 제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찍이 그런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아마 지역 예술인들의 행사성이 아닌 참된 그런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의 그런 단체 지원사업이 좀 설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흥문화원에서 나오는 그 발간지, 「시흥문화」 발간이 이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본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왜 3차에 와서 편성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본예산 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뺐던 예산입니다.

○홍헌영 위원 본예산 때 그럼 아예 조금도 편성이 안 됐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발간이 안 됐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게 재난, 어떤 이유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보통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예산이고 하반기 때 책자 발간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이게 월간지 이런 게 아니라 연말에 연도별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매년 1회씩······.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249페이지를 보시면요,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트리 2개를 만드는 데 5,0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 트리비용을 얼마 쓰셨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작년에 1개소 설치하고 이후에 추가 설치하느냐고 비용이 없어서 타 부서 지원을 받아서 5,000만 원······.

○홍헌영 위원 매번 예산을 볼 때마다, 그때도 5,000만 원이었습니까, 2개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합해서.

○홍헌영 위원 매번 예산을 볼 때마다 트리비용이 하나 트리를 설치하는 데 2,5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예전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동료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2개소에 5,000만 원을 쓰겠다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일단 기존의 트리제작비용에 대한 회계정산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곧의 문화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회관이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같이 복합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학교가 안 돼서 지금 문화회관에 대한 건립 부분이 아마 계획에 차질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잠깐 얘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발주를 하기 위한 준비는 다 마무리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한 부지 내에 들어오는 시설의 어떤 그 균형미나 통합설계를 위해서 같이 가려고 하던 학교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심의했을 때 그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과연 12월까지 보완해서 갈 수 있을는지 아니면 우리 문예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을 먼저 가야 될는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게 판단이 되면 우리만 먼저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반영이 돼서 통합발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12월에 심사결과 다 마무리 짓고 1월에 가는 방안 두 가지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1월부터 그 방향설정이 된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마 그것을 같이 갈지 안 갈지 부분이 이달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심을 때, 담을 때 설계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설계비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 문화예술회관 설계비도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비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그것만 갖고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그것하고 추가로 또 내년도에 그 필요한 비용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 다른 문화예술축제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됐던 부분들이 시흥갯골축제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축제비용이 지금 7억 4,000만 원으로 됐다가 지금 조금 줄었죠? 2억 1,500만 원이 준 것인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지금 이번에 감액 추경, 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결과가 어땠어요, 평가가?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저희 그 시흥시의 문화예술인들 이런 부분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살리자는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에 지금 평가가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지금 그 축제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저희 그 시흥갯골랜선축제를 이렇게 하나의 롤 모델(role model)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잘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의 사용이 좀 다른 문화예술과 관계해서 균형적으로 좀 사용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아마 갯골축제 부분이 비대면 예술문화행사 또는 축제의 아마 한 모토(motto)가 되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축제위원회가 지금 한 5년 이상 갯골축제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대면 행사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방안들을 우리 관광과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 쭉 분야에서도 이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비대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오이도 박물관에서부터 이어지는데 5,000만 원 사업비 들어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5,000만 원?

○안선희 위원 네, 그 오이도 박물관 5,000만 원 아니었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그 저기 데크(deck)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희 위원 네, 네.
아, 10억 원인가?

○관광과장 성창열 10억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10억 원이죠, 10억 원?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10억 원 그 예산 쭉 들어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와 있죠?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3회 추경에는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안선희 위원 본예산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여기 페이지 316쪽 보면 어촌체험관광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 지원이죠? 오이도 어촌관광인가요?

○관광과장 성창열 함상전망대, 함상전망대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함상전망대 부분 지금 오이도 체험관광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망대가 아마 굉장히 유의미하게 잘 사용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함상전망대 안에 우리 오이도에 가보면 뚝방 위에 이렇게 쭉 안내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로 관광시설로 만들어지면 또 하나의 오이도의 시설이 될 것인데요. 이 부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에 북카페(bookcafe) 이런 것들을 또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그것과 어울러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수익사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구 검토하셔갖고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이 내용들 어떤 내용이에요?
쭉 읽어봐도 지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네.

○관광과장 성창열 이게 해양레저 거점 조성하는 건데 우리 그 마리나시설 지금 우리 그······.

○안선희 위원 마리나시설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거북섬 그 앞발에 마리나시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해양레저 조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 50에 도비 15에 저희 시비 35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마리나시설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봤잖아요. 우리 시의원들 다 가봤는데 거북이 앞발 이 부분이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좌측······.

○안선희 위원 요 굉장히 땅이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몇 평입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그게······.

○안선희 위원 거기 지어지는 게 클럽하우스라고 들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관광과장 성창열 그래서 그 당초에는 그 공원시설이, 클럽시설이 들어가는 게 좀 적었거든요. 이게 올 7월 달에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거기를 확정을 해서 마리나시설도 제대로 된 시설로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거기 요트가 들어오나요, 마리나시설 하면?

○관광과장 성창열 네, 요트 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류장.

○안선희 위원 계류장에 몇 척이 들어온다고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발언대로 자리를 이동해서)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입니다.
일단 계류시설은 요트, 요·보트 해가지고 80척 예상해서 지금 드라이스텍 포함, 드라이스텍은 40척이고요. 계류장은 80척 예상돼서 지금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원래 예상은 300척 아니었나요? 250척, 300척으로 들었는데?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300척 정도 되면 그건 국가가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80척······.

○안선희 위원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몇 척이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80척이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원래가 80척이었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드라이스텍은 40척이니까 총해서 120척입니다.

○안선희 위원 120척입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안선희 위원 원래 예상이 그렇습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마리나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요트하고 또 뭐라고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요트나 보트.

○안선희 위원 보트 이 2개가 들어오는 게 120척이 들어온다는 거죠?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우리 들어가는 시비가 7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저희가 매칭(matching)이 5대 1.5대 3.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5프로(%) 정도.

○안선희 위원 35프로(%)면 우리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게 되죠?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전체가 지금은 투심에서 하는, 투심에서는 지금 한 380억 원 정도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거기서······.

○안선희 위원 우리가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35프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럼 380억 원에 35프로(%)입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네.

○안선희 위원 100억 원 충분히 넘겠네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100억 원 넘죠.

○안선희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예산 부분에서 이게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부분인데 그 위치가 거북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북섬 주변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웨이브 서핑(wave surfing)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부분들을 볼 때 국비와 도비가 들어온다고 매칭(matching)사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이 한 300억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그 외 거북섬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금액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도 제가 기획담당관님께도 요청했지만 용역을 꼭 필요하지 않으면 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고민이 들만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해 왔던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해서 들어가야 될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총예산이 380억 원이고 우리가 35프로(%) 정도 들어간다면 금액이 100억 원은 족히 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거기 가보고 넓은 거북섬을 봤잖아요. 그 안에서 앞발 하나 클럽하우스 만들고 했을 때 굉장히 작아 보이고 참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엄청 들어가는데 이걸 꼭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저희 그 거북섬 전체 지금 해양, 어떻게 보면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데 거기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거기 앞발 하는 것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하나의 우리가 지금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선희 위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자고요.
거북섬 개발 부분들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그 땅을 많이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도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주차장 문제 지금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땅을 보니까 여기 3,000평 정도 된다고 했나요?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가보고 ‘에계, 너무 적다.’ 안내하시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생각보다 작다.”
그런데 그것 전부 다 주차장 해도 주차시설이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을 여기저기 써야 할 데가 그리 많은데 거북섬에 그것도 주차장도 아니고 주차장은 지금 계속 부족한데 이런 해양레저관광 조성사업으로 또 100억 원 이상을 퍼부어야 되나, 국비와 도비가 아무리 매칭(matching)된다 하더라도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윤주호 네, 저희가 좀 크게 봐서······.

○안선희 위원 크게 봐야 되는데 도로를······.

○경제국장 윤주호 시화호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월곶에서부터 거북섬까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한 일환으로 가지고 국가하고 이렇게 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크게 봐서라고 했는데 크게 보아야 된다는 부분들은 우리 시는 끊임없이 크게 봐서 개발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는 것 못지않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행정이 제대로, 시흥시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제대로 개발이 되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세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북섬 개발 부분들에 대해 좀 심사숙고해 주기 바라고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부분에 우리 시가 또 1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심사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339쪽에 박물관 옆에 수변공원쉼터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어찌 됐던 우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온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산이잖아요, 오이도박물관이.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상황으로 보면 한쪽에 너무 외진 곳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 관련된 문제도 주차장은 협소하지만 우리가 유료화했던 것도 시흥시민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쉼터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을 넣는다거나 운동기구 이런 것을 넣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검토하셔서 쉼터를 조성을 하되 그 오이도박물관이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말 쉼터면 쉼터로써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조성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그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은 저희는 그것은 뺐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조화롭게 잘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어촌체험관광시설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도비가 7,600만 원에다가 시비가 3억 4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시비가 매칭(matching)되는 것인데, 왜 제안 사업이었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아 이거, 이것은 어촌체험관광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것은 함상전망대 저기 한 부분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5대 5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게 5대 5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오이도 그 함상전망대.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올라오는 것 보면 도비가 7,000이고, 아니 도비가 7,000이고 시비가 3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5대 5예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아, 이게 지금······.

○위원장 이상섭 한 2대 8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입니다.
이 시설비가 3대 7 사업입니다. 30프로(%)가 도비고 70프로(%)가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30프로(%)가 넘는 것 같은데?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위원장 이상섭 30프로(%)가 안 되는 것 같아. 도비가 30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도비 30프로(%)이고 시비가 70프로(%) 정도······.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위원장 이상섭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전부 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던데 지금 이 시설비 1억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어촌체험마을개선사업 해서 도비에서 실시설계를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일부는 저희가 함상전망대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함상전망대 리노베이션(renovation)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한 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쪽으로 그 대행사업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에는 4억 원까지 했다가 10억 원으로 사업 금액이 인상되면서 내년에, 아니 이번에는 그 예산의 낙찰 잔액만 저희가 다시 한 2,000여 만 원 정도를 대행사업으로 지금 교부하는 것이고요. 지금 본예산에도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편성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리모델링은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는 것인가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지금은 4억 원 가지고 기본설계 및 그다음에 보수라든지 그 안쪽에 있는 그 지반을 지탱하는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보수는 다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이후에 균열이라든지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지금 보수를 다 한 입장이고요.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어떻게 리노베이션(renovation)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그쪽으로 넘어가버렸죠?
원래 잠깐 개보수하는 쪽으로 갔었잖아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 선향을 왜 했죠?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했다시피 당초에는 그 함상전망대 안에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보통 전시 교체하는 시기 자체가 거의 4년에서 5년이라서 지금 저희가 전시도 교체할 시기가 돼서 외벽도 굉장히 노후화도 되고 부식도 되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함상전망대를 가지고 저희가 취득을 해서 그 자체를 그 오이도에 필요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에 그 정도까지의 규모로 우리가 이 설계 반영할 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사전에 만약에 크게 갈 거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더 좋습니다.”라는 정도의 설명까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억 원을 만약에 안 준다고, 본예산에 안 준다고 한다면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전체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맨 처음에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더 논의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국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총 6,292억 7,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5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비,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지원비 등 복지비용 증가에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COVID-19) 피해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 167억 원, 한시적 긴급지원 18억 원 등 163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자활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과 청년 저축계좌 등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관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등 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공사비 9억 9,200만 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및 시설개선비 2억 5,500만 원 등 23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 73억 600만 원, 아동특별돌봄지원 61억 9,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36억 8,400만 원 등 28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5억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장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정왕야구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국 소관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예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이유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복지 부분들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상당히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잘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부분들은 여기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37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몇 페이지라고요?

○안선희 위원 372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이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네, 여기에 3회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사백팔십, 아 4억 8,200만 원 가량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국가유공자 안보의식 고취사업, 보훈단체 운영 인건비, 보훈단체 운영 인건비 기능보강 이래되어 있는데 두 번째 운영 인건비나 운영비 기능보강 부분들은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안보의식 고취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앞부분에 있어서 경제국에서도 문화예술이나 다방면의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고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 안보의식 고취사업에서 다시 그대로 지금 1억 원 이상이 지금 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에 2회 추경 때 4억 6,000만 원 됐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4억 8,000 해서 2,2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단체 운영비를 한 10프로(%)씩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해서 요새 같이 어려우니까 증액은 못 시켜줘도 그 감액된 것만큼은 좀 다시 좀 원복 좀 시켜달라 그래서 그 부분, 10프로(%) 감액된 2,2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0개 단체.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과장님 지금 우리 18개 동에, 행정동에 들어가 있는 많은 경로당이 있죠?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운영이 어렵고 거의 그럴 것인데 지금 그대로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는지 그 질의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373쪽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4억 8,000만 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묶여져 있는 총괄인데 그중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그러니까 10개 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감액을 시켰던 10프로(%) 2,200만 원이 운영하다 보니까 어차피 문을 닫기는 했지만 공공 수용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다시 좀 살렸으면 하겠다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2,200만 원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10개 단체이니까 한······.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요, 10개 단체든 100개 단체든 거의 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을 다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좀 감액을 했다가 다시 증액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그대로 극성을 부리고 있고 코로나 정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이 질의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도 당초에는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10프로(%) 정도 감액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다고 그 단체장님들이나 그 회원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문······.

○안선희 위원 살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리고 거기가 문을 닫기는 했지만 상이나 고엽제라든가 이런 데는 또 저기 뭐야, 이게 치료하시는 분들은 와서 차량 운행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그러니까 1개 단체에 한 200만 원꼴로 그것만 원복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관계 되는 자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요,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한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이게 30억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 예산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보훈 수당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지금도 계속 수당은 주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수당과 관계해서, 자 국가보훈 관계자들한테 수당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때 당시에 올린 게 80세 이상은 1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80세 미만은 지금 6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 전에는 어땠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5만 원 드리다가 그렇게 올렸, 승, 저기 올렸죠.

○안선희 위원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거의 40프로(%) 이상이 인상이 된 거죠? 40프로(%)가 아니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한 50프로(%) 올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50프로(%)도 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5만 원 받다가 6만 원으로 올리고······.

○안선희 위원 거의 배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6만 원으로 올리고 10만 원······.

○안선희 위원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어느 해에 인상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작년인가, 재작년 같네요, 재작년.

○안선희 위원 2년 전에 보훈수당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저는 보훈 관련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국가보훈 관계해서 수당이 우리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에서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보훈처에서 그 참전수당으로 해서 그것 나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보훈처에서도 수당이 나가고 있죠.
저는 올해 우리 예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코로나 관계해서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일정합니다.
예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는 과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 전체를 보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문화예술 쪽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조차도 지금 쓰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은 꼭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꼭 사용돼야 할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재정에, 우리 시 행정의 재정은 정해져 있죠.
어디서 굉장히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서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계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으로 배우자에게 5만 원 주는 것 맞죠, 이번에 들어온 것?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올해 조례로 올리려고, 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돈이라는 것은 꼭 사용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돼야 되겠죠.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꼭 이때 이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예산을 크게 써야 될 게 아니라 자세히 꼭 써야 될 곳이 어딘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020년 이때 이 예산이 사용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에 보면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 위기이웃 발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경기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명예사회복지······.

○이금재 위원 시비도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시비도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시비하고 도비하고 사업인데요.

○이금재 위원 네, 1,800 시비가 더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동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민간 쪽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오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발굴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발굴해 왔으니까 이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물품지원비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실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활동지원비 이 부분 지원하는 게 1인당 한 1만 원씩하고 물품지원은 한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그것 설정된 금액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250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각 18개 동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같이, 직접 발굴해 오시는 분들, 민간인들 활동비 차원에서 한 1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이금재 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발굴을 해 온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신고를 해 주거나 동에서 본인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본인들이 발굴해왔는데 물품지원비나 이런 게 부족하면 그 발굴을 해 오시는데 실질적 지원이 안 되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아, 이것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시가 돼서 그렇게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앞에 349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위기가정은 뭐고 위기이웃은 어떻게 선정방법이 있나요? 위기가정하고 위기이웃하고 다른 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기가정은 실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한 100프로(%) 이하에 소득이 단절됐거나 아니면 매월 30프로(%) 이상 매출이 감소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일시적으로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거고요.
위기이웃은 실제적으로 어렵기는 한데 예산상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지원 못 하는 분들 오면 그분들 발굴하는 데 들어가는 활동비하고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물품비용 조금 잡은 겁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위기이웃 발굴 지원하는 사업은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나 도나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복지가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리고 이 활동지원비라는 게 글쎄 1만 원을 주고 가서 그 사람을 찾는다, 이런 것도 좀 사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찾아오시는 분······.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찾아오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것은 물품지원비, 그럼 위기이웃인데 물품지원비 1만 5,000원 갖고 해결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것은 각 동에서 오시는 분들 예산으로 세팅(setting)돼서 우리가 지원 못 하는 분들 민간 쪽하고 예산하고 연계시키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공적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 책정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이것도 맞지 않고 아무튼 발굴해야 되는 것은 좋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좀 더 집중을 해서 해야지 이게 250명 이것도 추상적이고 그 위기 발굴해 오는 분 1만 원을 준다, 이것도 참 사실 그래요. 이런 것은 자원봉사에서 하면서 해야지 무슨 다니면서 이런 것을 발굴해서 1만 원을 주고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369페이지 건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련,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건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긴급하게 지급됐던 것과 경기도에서 긴급하게 지급했던 1인당 10만 원씩 토털(total) 금액이 얼마나 되죠, 그전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잠깐만요.
360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 위원 그것하고 관련된 데 보면 저희들도 시흥에서 개인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 경기도에······.

○안돈의 위원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4인 가구 이상이면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가 그 전에 우리가 선거 전에 시흥시민들 1인당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또 우리 시흥시에서 10만 원씩 나간 토털(total)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죠?
사실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크죠.

○안돈의 위원 네, 인구 대비로 비교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냐면 그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주든 10만 원씩을 더 얹어주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먼저 하는 바람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6.45프로(%)가 디덕션(deduction)됐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그 긴급재난지원금에서. 100만 원 나오는 가정 같은 경우는 87만 1,000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3인 가족 같은 경우 69만 7,000원이 나왔고 그러면 보통 한 가정에 10만 원, 어떤 데는 12만 1,000원 이렇게까지 다 디덕션(deduction)돼서 나왔거든요.
결론은 시흥시에 있는 시비의 막대한 자금 중에 73억 원 정도가 초과 지출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1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100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 했는데 10만 원씩 경기도도 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12.9프로(%)로 디덕션(deduction)돼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씩, 10만 원씩 두 군데서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12만 9,000원이 공제돼서 4인 가족 이상 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87만 1,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 계산을 역으로 추적을 해 보면 시흥시가 73억 원, 경기도가 73억 원, 시흥시 자체만 따지면 그만큼 시비와 경기도비가 없어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정부에서······.

○안돈의 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정부에서······.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에 비하면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금 합쳤을 때 100만 원 이상으로 지원했으니까 그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급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 지원도 있지만 또 지역 내 경제 살리니까 그 돈이 그 지역 내에서 풀리고 돈 게 아닌가 하고 그 정도의 의미는······.

○안돈의 위원 결국은요, 과장님 7만 1,000원 더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7만 1,000원 더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상을 디덕션(deduction)돼서 그 돈만큼은 시흥시비가 어쩌면 낭비됐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국가 예산도 세금이고 시흥시 예산도 세금이고 똑같은 세금의 일종이지만 시비에서 그만큼이 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12만 1,000원 정도가, 12만 9,000원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아니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인 가족에, 4인 가족에 87만 1,000원은 국비에서 나오는 돈이고요.

○안돈의 위원 그걸 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부에서 87만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비 포함해서요.

○안돈의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인천이나 이런 데는 안 주니까 100만 원이 다 나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돈의 위원 그러면 결국 인천은 인천시비를 아낀 거고 시흥시는 시비를 그만큼 더 지출한 것밖에 더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87만 1,000원하고 100만 원하고 사이에 드는 것은 원래대로 정부 지침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지급하고 87만 1,000원하고 100만 원 사이 금액만큼은 도비하고 시비로 충당을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10만 원, 1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그것만큼 그 차액만큼 더 지급이 된 거죠.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더 준 것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선제적으로 그렇게 줘가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전 국민이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정책적인 실패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초과해서 정책을 그냥 선심성으로 했다고 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보기에 경기도하고 시흥시가 의사결정을······.

○안돈의 위원 그러면 시흥시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그럼 다른 데는 여태까지 재난지원금 갖다 쓰고 지금 다른 데서 내부적인 특별회계를 전용해 갖다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쨌든······.

○안돈의 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지금 또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번 지급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도 중요하지만 시의 재정상태도 이미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재정적인 실패라고 볼 수도 있고 달리 보면 초과해서 시민들을 더 많이 아울렀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하게 정책을 펴는 부서로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고.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복지국 안에 여러 과가 있는데 생활보장과라 함은 특별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면 뭐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제일 큰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차상위계층, 한부모 그러니까 저소득층 근본 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저희 제일 메인사업이라고 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제 반이 넘었습니다. 4년 기간 중에 2년이 넘었는데 복지국 관계해서 여러 과가 있는데 정말 복지라는 게 뭔가, 가장 절실한 복지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 부분은 여러 복지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가 생활보장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활보장과는 상당히 많은 예산 부분이 들어가겠구나 했는데요. 생각보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생활보장과는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흥시가 잘 사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꽤 많은 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급자들이 수급자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안정되고 자신이 근로를 해서 생활의 기반을 만들어서 좀 더 나은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활보장과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부분들이 지금 278억 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들어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급여 대상자들 예산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렇게 생계급여가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아닌 자가 수급자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찾아내서 수급자로서의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지원들이 필요한데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수급자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장기간 수급자로 머물도록 하는 것은 고민해야 되고 그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부분들은 수급자로서의 급여가 아니라 수급자 급여에서 좀 더 나은 생활로 보장이 받아져야지만 수급자에서 나아가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꼭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들이 모색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난은 재생산되고 또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아마 이번에 조례 부분들이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이후에는 아마 홍원상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한 것 같아요. 수급자가 수급자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행정상. 그래서 수급자가 수급자로 머무르지 않고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자 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이 나아지는 생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부분들이 특히 아마 그런 데서 사용하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정적 기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노숙인 조례 올라왔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이금재 위원 449페이지에요, 노숙인 일시보호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 우리 시에서는 노숙인 일시보호가 베다니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시설은 우리 시에 지어 있는 건 없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우리 시 시설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은요. 여기가 이제······.

○이금재 위원 그럼 거기 베다니마을 거기 지금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사업이?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이금재 위원 조례도 본 위원이 많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노숙인 사고가 있었잖아요, 베다니마을에서.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이금재 위원 그것을 자세히 좀 물어보니 노숙인이 그 시설에 일시적으로 왔을 때 그럼 우리 시에서는 왔다가 그냥 하루 정도가 일시보호잖아요, 일시보호.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노숙인이라는 것은 정말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어서 노숙을 하다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노숙인이 왔는데 또 계속 케어(care)를 받고 싶은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날만 해결하고 내보내니까 지난번 사건도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그냥 하루만 지나면 내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해가 가고 또 하나 그렇게 하다가 아무튼 시에서 심사를 해서 그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도 그 안에서의 물론 관계든 베다니마을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일단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운영에 관한 지원도 많지는 않지만 우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노숙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정서적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재정문제를 좀 많이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이제는 이것을 시설에다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현 시점이 노숙인들이 주로 많이 배회하고 있는 데가 역 주변이 사실은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 역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점차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집중적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예년에,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예산과 관련해서 볼 때 어르신 예산, 특히 어르신 복지 예산과 관련했을 때요, 경로당 예산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맞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다 폐쇄하고 쓰지를 못해서 예산 부분들이 감액이 많이 됐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부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이요, 우리 시에서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고 몇 군데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여기 급식도우미는요,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 공익형으로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파견시켜서 어르신들이 식사도우미를 하시는데 그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곳 시골에 있는 매화동이나 안현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공익형 일자리 어르신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립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 스물네 군데 저희가 자체적 예산 투입해서 급식도우미를 파견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동안에 경로당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급식도우미 예산이 올해 좀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경기도 지자체 30개 넘는 경기도 지자체에서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원이 됐는지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건 공통적으로 노인일자리 공익형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금 있잖아요, 예산?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 어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지원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경기도 지자체 있잖아요.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서 경기도 급식도우미가 지원되는 부분들까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 부분은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자료 두 가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이 시흥시에 살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나는 경로당 가봐야겠다, 여기 활동을 해봐야겠다 해서 가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소극적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에서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보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외 정말 소외된 어르신들, 요즘은 고독사, 독거사 이런 것 들어보셨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행정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급노인들에 대한 지원들,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쪽 방안으로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많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 정말 매일매일 그 병고에 시달리면서 혼자 안으로만 삭혀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보살핌 이런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페이지 531페이지 보면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이래가지고 노인시설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10억 원이 들어와 있고 국비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비가 지금, 우리 시비는 그래도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국비가 8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어르신들 중에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 급식비라든가 이런 자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급식,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그럼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는 몇 프로(%) 들어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게 국비가 80이고요, 도비·시비에서 나머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10프로(%), 10프로(%)이렇게 부담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당부드린 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에 대한 예산 복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떠들썩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그리고 아동이 어른들에, 힘 있는 어른에 의해서 힘없는 아동이 죽음까지 당하는,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돌봄사업입니다. 돌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에 돌봄지원 부분들이 꽤 들어와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이돌봄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사업적으로 뿌리내려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숙제가 많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중요한데요.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얼마 전에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아동돌봄이라 한다면 돌봄 나눔도 있지만 나눔터도 있고요. 취학 전 아동에 있어갖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사실 면밀히 따지고 보면 취학 전 아동 때보다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을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보면 취학 이후에가 가장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가 갓난아기였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좀 지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 주니까요.
그런데 취학하고 난 이후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학교교육은 이제 무료로 됐죠. 무료교육으로 돼 있는데 학교를 갔다 온 이후에 애들이 하교했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 엄마들은 집에 없거든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래서 직장을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것을 경력단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봄이 들어왔습니다. 돌봄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돌봄사업이 아직도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돌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학부모나 부모들에 관계가 됩니다. 사실 돌봄이 중앙에도 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고 시군에 또 부서가 많이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좀 운영하는 면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돌봄 어떤 중간조직이나 이런 시스템이 새로 진행되지 않으면 돌봄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미진한, 시민들이나 부모님들의 욕구가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돌봄 사업에서 보면 수급자 관련해서 기존에부터 돌봄 사업 해왔던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자꾸 생기고 아마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우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급식비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급식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것 외에는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공간을, 공간에 대한 지원은 전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아이들, 지금은 이제 어려운 아이들로 이야기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 자체가 임대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까지 다 스스로 센터에서나 대표가 해내야 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 돌봄, 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초등 돌봄도 있고 온종일 돌봄도 있고 나눔터도 있습니다.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중간거점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제대로 이렇게 유지되기가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나하나들을 같이 점검해내고 제대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들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과거에 다른 지자체에서 돌봄 사업이 모범적으로 된 부분들 혹시 연구해보셨습니까? 조사해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서울 쪽에 좀 잘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로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저희들도 좋은 모델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국장님께 하나 여쭙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 0세에서 1세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97만 원이, 월 97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아이가, 아니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당연히 갓난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싶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많이 적죠.

○안선희 위원 얼마입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갓난아이를 엄마가 직접 키웠을 때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이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0.8, 0.9명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국장님 우리가 지자체에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고민할 때요, 아이 낳는 국가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를, 영아 때는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원금이 너무 형편없지 않나요, 2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는 97만 원, 저는 이 갭(gap)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적극화를 중앙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앙에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권응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초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당연히 중앙에서 판단해서 또 지침을 줘서 그렇게 지급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그것도 좀 확인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금전의 액수 자체가 인센티브(incentive)가 될 수 있는 뭐 커다란 변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다고, 제도 개선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다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다른 것이고 개인마다, 그리고 직접 돌보는 것이냐 아니면 맡기는 것이냐 어떤 유익이 더 큰 것이냐 그것의 개인적인 편차가 또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인 사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한편에서 또 보편적인 것들을 간과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과정상에 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국장님 깊이 있게 들여다보다라는 의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적어도 이게 깊이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시흥시에 많은 여성들, 적어도 20대에서 40대까지 여성들 설문조사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여성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깜짝 놀라요. 아 국가에서 지원 되는 게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은 97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깊이 들여다봄이라는 것은 가장 절실하게, 인구절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여성들의 직장문제라든지 생활문제라든지 많은 고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길을 열고 드려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제가 생각하고 생각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데는 20만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어린이집이나 여기 맡겨졌을 때 97만 원이라 한다면 정말 여기에 갭(gap)은 너무 큽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민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개인이 모여서라도 중앙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몰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깊이 들여다보시고 주변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이것이야말로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장기적 전망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54페이지에요, 코로나19 피해 외국인아동 보육료 한시 추가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현 지원금 5만 원을 주다가 추가 17만 원을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더 추가해서 그래서 22만 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금년에······.

○이금재 위원 보육료가 그러면 한 달에 22만 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한시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4개월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4개월만.
이 부분 우리 지금 다문화가 우리 시흥시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4개월만 더 17만 원을 주기는 하지만 전에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만 원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17만 원이면 지금 이 추가가 100퍼센트(%)도 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개월만이지만 또 앞으로, 그리고 또 특히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쪽에서는 도비나 좀 국비를 따와야 되지 않나, 지금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 100프로(%) 시비입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다문화가 우리 시는 현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4개월 한시적으로 준다 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지. 5만 원이었다가 17만 원으로 추가를 시키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비나 국비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검토 중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이 다문화가 우리 시에 점점 늘어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많은 애를 쓰신 것도 있고, 지금 제가 작년도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646페이지에 보면 영양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느 업체는 치즈도 나오고 요플레도 나오고 유제품 다양하게 가지고 생산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어느 업체는 우유 하나, 아니면 요플레 정도 하나 정도 더 추가돼서 생산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흥에서는 영양플러스라고 하다 보니까 입찰할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에서 결국은 우유 아니면 유제품으로 한정을 했지만 더 고급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 제품은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또 모두가 거의 다 선호하는 제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할 여지도 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유제품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항상 우유에 관계된 유제품만 먹는 것도 있지만 주스도 필요하고 두유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345원이라고 하는 지급되는 예산은 동일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양한 품목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우유뿐만 아니라 요거트나 두유 같은 것도 어린 애들한테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건강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두유나 주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영아반으로 속하고 만 3세 이상은 누리반으로 속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생우유를 먹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세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18개월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그럼 만약에 만 0세를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만 3세부터, 이상으로 보육을 하는 데가 있으면 이 우유를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양하게 보편타당성 있게 보편적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어린이집은 우유가 남을 수도 있고 어느 어린이집은 모자랄 수도 있고 딱 맞아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결석하는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추경 때 한다고 했다가 내용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또 예산 절감으로 나중에 보고가 됐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우유를 준다고 할 때는 현물인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 여지는 없어요?
지금 결국은 만 2세 이상 하는 데는 우유가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지금 사서 쓰고 있습니다. 30프로(%) 그 디덕션(deduction) 된 부분에 대해서.
단, 어린이집 중에 20명 미만인 영아반이 많은 경우에는 거의 우유가 그렇게 소비가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저희들도······.

○안선희 위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실태조사도 했고요, 최근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는 남는 우유가 좀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됐고요.
또 누리과정 이쪽에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프로(%)를 주지 않고 70프로(%)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잘 조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사실은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지급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54,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3·4·5달 중에서도 전임 과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또 이게 확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2.5단계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어린이집이 거의 문을 닫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긴급보육을 해야 되고 긴급보육을 일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적으로 각 반마다 다른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돼서 일반 관리비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코로나가 쉽게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내년도도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계속적인 지급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흥시에는 지금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일하는 부분이 대부분 3D업종에 있는 게 외국인들이고 그 아이들이 엄마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따라서 온 죄밖에 없는데 교육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인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흥시를 위하고 또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잘 자라서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기여를 또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2021년도부터는 꾸준하게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 좀 연구 검토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662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지금 교사, 보조교사 건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662페이지서부터 보면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이 또 666페이지에도 있고 한데 지금 이 보조교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장려를 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충원을 했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부모들의 어마 무시한 내용들이 발생이 돼서 지금 담임선생님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사실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현장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발생이 돼요. 하나는 보조교사를 사용할 때 보조교사에 따른 4대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것은 정부보조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데도 어린이집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담임수당을 지금 3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만 하다 보니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의 한계가 너무 많아서. 무한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보육교사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부모님 갑질에.
그런데 무죄를 받고 부모님이 2,0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 아무런 잘못이 없다. 뭐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담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혀 있고 그래서 그런 담임수당을 좀 더 올리고 그런 부분은 급여적인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교사들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과장님 정책을 펴시는 부분으로써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사실 보육 분야 쪽에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들이나 보조교사의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확인하고는 있지만 예산범위 등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또 정부의 방향에 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정부에다만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또 유니세프(UNICEF)에 가입도 되고 해서 많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애써서 우리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466개소가 열심히 회계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가지고 상금을 또 상당히 많이 받아왔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상금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이, 특별보조금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해서 지금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시설 보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소진되는 것으로 편성이 됐나요, 7억 원이라는 돈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현재 7억 원은 시설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80페이지 같은 경우는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2014년도부터인가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임 시장님께서 거의 다 준다고 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거의 1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확정이 될 때는 50인 미만까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50인 이상 되는 데는 사실은 취사부의 인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영양사까지도 고용을 해야 됩니다.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지는 입장에서 49인까지 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일단 취사부 인건비 지급이 49인 이하로 이렇게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대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에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하여튼 간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해 줘도 사실 모자란 부분밖에 없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재난지원금만 먼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많이 잘 자라야만이 우리 시흥시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냥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 부분 쭉 보면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전제에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동의하셨던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에서 필요한데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권익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전에 우리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흥시는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데에 대해서 당한 이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여성쉼터.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성의 권익과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권익과 관련해서 저는 여성의 권익이 남성을 적대시하는 게 여성 권익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 또 남성을 역차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에 대한, 행정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과 사업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라 한다면 여성 권익에 대한 고민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고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 감액한 102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3개 동은 감액, 매화동 등 4개 동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규모 축소로 주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추경 예산 1,663억 8,100만 원보다 40억 700만 원 증액된 1,70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8억 7,900만 원 감액한 17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시험 관리 3,000만 원 등 8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등 14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00만 원 증액한 4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화희망센터 건립 9억 원 등 3건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지원 2억 5,100만 원 등 9건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2억 8,400만 원 증액한 1,3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 27억 1,600만 원,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건립 5억 9,600만 원, 하상 어린이공원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등 11건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100만 원 증액한 10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왕·군자권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구축 2억 원 등 4건으로 신규 편성 및 증액하였으며, 방범 시시티브이(CCTV) 통신망 운영 1,300만 원 등 5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 대비 700만 원 증액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민원 운영 800만 원 등 3건을 증액하였으며, 여권업무 1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14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 1,500만 원 등 3건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한 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납액 정리 4,000만 원 등 4건 증액, 기본경비 1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매화동이 증액됐다는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선희 위원 그게 희망센터 건립과 관계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뭡니까, 증액된 내용이?

○행정과장 정용복 매화동이 2018년도에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지급하고자 약 1,800만 원가량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8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 갖고 지금 이번에 했다는 거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국에서 사업 중에 그 페이지 72페이지요, 자치분권 활성화 관계돼서 여쭙겠습니다.
자치분권 사업이오. 자치분권 사업이 지금 우리······.

○행정국장 김성호 주민자치과.

○행정과장 정용복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렇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31페이지에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많이 못 했고 그리고 했는데 이렇게 더 증감이 돼서······.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년도 같으면 괜찮은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실제 개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 서면회의 증가로 인해서 위원회 수당이 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서면수당은 5만 원이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렇죠? 서면심의수당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줄어들어야 맞지 서면심의를 하면, 그리고 또 이 부분 지금 2억 3,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가 용역도 하고 또 심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좀 위원회가 너무 만발해 있지 않나 이게 항상 저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들어가요.
그리고 서면심의라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봐갖고 심의를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은.
그 서면심의한다는 게 실제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하고 서류만 보는 것하고 좀 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금재 위원 이런 형식적인 것은 저는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으로 또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그런 것만 짜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별로 그 담당들에 대해서 진급과 여러 가지 승급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호칭을 부여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전반적인 관리의 직책에 대한 호칭일 거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업무를 볼 때 그 직책에 있어서 부서 아니면 팀제로 이루어져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의 폭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호칭이 또 부여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아니면 10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누구씨”, “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급여를 보전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직제에 있어서 뭐 담당관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 호칭을 바꿔주면 상당히 일하는 데 있어서 또한 새로이 우리가 공무원 채용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따라서?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9급 공무원이 와서 오십 넘은 분한테 “누구씨”를 하면 상당히 사실은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담당관이라든가 이런 호칭을 좀 만들어줘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해 주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팀제라든가 과장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흔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내부에서도 우리가 만들었으면 팀장 같은 경우에도 전문 업무를 줄 때는 책임관이라는 말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말고 특별하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채용한 분들이 거의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호칭이 성함을 부르는 것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당관님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직제에 대한 그런 호칭이 필요하겠다.
또 그분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 보면 상당히 그것에 공감을 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팀제랄지, 여러 팀제도 없애고 “누구누구님”, 또 “누구누구씨”로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일부 군대에서는 현재 뭐 “일병님”, “상병님”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동기, 1년 동기라 그러면 “누구누구씨”로 호칭하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주무관”,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무관님”, “누구누구 주무관님”이라고 한다든가, 또 기존의 관행대로 “누구누구 주사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호칭하는데 내부적이지만 호칭까지 어떻게 써라 하기는 좀 뭐하고요.
통상적으로 인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칭하는 사람의. 통상적으로 굉장히 우리 관공서에서 애매하면 “누구누구 주사님”이라고 보통 호칭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행정에서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국가에서도 그런 기준을 사실상 내려주지 않습니다. 공무직이라는 것도 법상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에 속하지만 호칭을 공무직으로 또 통칭해서 가기도 합니다만 그 호칭까지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각자 됨됨이의 문제지 “누구누구씨”로 해서 자기가 좀 비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인 것 같고요. 또 “누구누구 주사님”, “주무관님” 한다고 해서 또 높이 존경받는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누구누구씨”로 불러라, 아니면 “누구누구 주무관”으로 불러라, 아니면 “누구 주사님”으로 불러라라고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사실 조직적인 면에서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한테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돈 들이지 않고, 예산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좋지 않은 일이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누구누구씨” 하는 것은 상당히 존칭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서상 맞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9급 딸 같은 사람이 와서 아니면 아들 같은 사람이 머리 하얘가지고 내일모레 퇴직할 정도 됐는데 “누구누구씨”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어느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거의 전반적인 얘기가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충분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과장 정용복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한번 연구 좀 검토하시고 또 우리는 일 잘하는 게 좋은 것이지 호칭이야 뭐 돈 안 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무원시험 관리 부분 있잖아요, 51쪽에 있는 것?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 공개경쟁 시험이 끝난 것 아닙니까, 다? 이미 끝나지 않았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공무직이랄지 다른 임기제 시험 같은 게 많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같으면 같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소독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소독이랄지 칸막이랄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보충적으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러면 그 일반 기간제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공무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총칭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게 다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나 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총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수당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면은 2분의 1로 줄어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면이 주로 많이 제가 볼 때는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감액이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증액이 됐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이게 위원장님 사실은 서면심의수당이 5만 원이고 2시간 이하는 10만 원, 2시간 초과면 15만 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어서 서면심의니까 여기서 굳이 감액시킬 필요 있느냐라고 논리상으로 맞습니다만 사실 이 수당이 저희가 당초에 2020년, 2019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전액을 2018년도나 2019년에 준해서 세워준 것은 아니고요, 그때 예산을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세워주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에 준하는 위원회 수당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코로나-19(COVID-19)가 끝나면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예산이 제가 볼 때 이것에 한 1.5배 정도는 곱하기(×)를 해 줘야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당초에 2020년도 예산, 본예산 수립 때 당초에 조금만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서 나가는 속도로 봐서 3,000만 원 정도만 요구하면 금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의원들은 수당을 안 받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의를 해도 수당을 안 받지만 다른 분들은 수당을 받는데 제가 볼 때 그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있는 위원회를 비용이 나간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걸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리스트(list)를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거기에 행정과 소관으로 좀 이 정도는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까지 해서 같이 우리 자치위원들한테 같이 좀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사실 좀 말씀드리자면 위원회 개수가 현재 115개가 있고요, 위원들이 2,079명입니다.
사실 기존부터 위원회 이야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매번 이렇게 좀 걸러서 일몰시킨 위원회랄지 좀 정비하는 예들이 사실 한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해도 이게 각 부서에서 법으로 돼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하는 거지 굳이 없어도 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당을 주거나 그런 것은 예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거의 형식적인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위원들이 중복돼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도 할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한 2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3개 이상까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제가 정비를 해 보자는 뜻이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위원회만 딱 정리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 인원들도 과연 구성원이 이쪽도 돼 있고 저쪽도 돼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정도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자치분권 활성화와 관계되는 페이지 72페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지금 1,450만 원 중에 450만 원이 감액이 되고 1,000만 원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저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분권과 관계해서요, 2018년도부터 제가 지금 2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 자치분권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자치분권 활성화와 관계된 사업이 진행된 게 거의 없다.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치분권 활성화 부분들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치분권 활성화와 관계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치분권위원회와 관계한 위상과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앨 부분은 없애고 다시 한번 만들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한번 들어오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들어올 때요, 그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자치와 관계돼서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 뭐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데 제가 볼 때 주민자치회 자체도 주민의 대다수가 들어와서 각 동의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좀 더 모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가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듯이 자치분권 또한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자치분권은 2017년 12월에 시작됐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꽤 많은 해를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계속 줄어들고요, 자치분권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주민자치회위원회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가져간다면 어떤 방안으로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것 논의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산 부분들을 할 때 우리 주민자치 관계된 우리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마 홍헌영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 회의도 몇 번 참석해 봤어요. 보니까 정말 내용이 참 답답할 정도거든요.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이전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것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없어졌어요, 예산이.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가려는데 여기 주민자치과에서도 아동돌봄 사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동돌봄이라기보다 그 마을 안에서 하는 활동이라서 마을공모사업으로 나왔었던 거라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공간 구성하는 과정에 조금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합법적인 안으로 들어오게끔 조금 계도를 했고요.
이미 구상한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편한 입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지만 반납하겠다고 공모사업자가 받았던 그때 댓골마을학교에서 그랬었던 사항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댓골마을사업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학교에······.

○안선희 위원 이것 관계된 부분들 따로 한 번 더 보고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걸 여쭌 이유는 아동돌봄이 굉장히 여기저기 과가 막 걸쳐있어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여성가족과, 실제로 주축이 되는 것은 복지 쪽에 아동보육과가 주축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에도 이게 걸쳐있고 주민자치과에도 걸칠 수 있는 부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의 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후에 이런 아이돌봄, 돌봄사업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이 부분들은 어느 과 있잖아요? 아마 아동보육과 쪽에서 이게 담당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돼서 일관되게 하나의 사업으로 쭉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우리 81쪽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민간협력사업이잖아요? 새마을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평통······.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다시 한번 몇 페이지인지······.

○안돈의 위원 81페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팔십······.

○안돈의 위원 81페이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81페이지요?
네, 네.

○안돈의 위원 이거 설명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돈의 위원 설명서, 그 81······.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81페이지.

○안돈의 위원 81페이지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든지 간에 차등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거의 방역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제일 많이 나서서 하고 또 연말연시가 되면 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사실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 민간단체 제가 호명했던 4가지 단체 중에는?
새마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돈의 위원 사실은 보면 새마을이 가장 많이 일을 제일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게.
뭐 직장 다니던 분들도 퇴근하고 오면 저녁에 방역통 메고 가서 코로나 방역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여서 하고 각종 마을에 있는 일들은 거의 주민자치회에서도 하지만 그 산하단체에 있는 새마을이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업비 예산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자발적인 그런 봉사만 강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국가적인 환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해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렇다고······.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좀 더 연구,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 네.

○안돈의 위원 너무 다른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지금 페이지 125쪽이랑 127페이지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장곡동 주민편의 시설 건립과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하상어린이공원에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과 관계해서요, 지금 장곡동과 하상동 두 군데 청소년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청소년 복합시설은 각 행정동 있잖아요,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는 것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온 게 장곡동과 하상동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도 청소년 복합시설이 필요한 곳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사실 이것은, 저희는, 저희 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에 대한 지원만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른 실과소가 있어서 거기서 방향 설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른 실과소라 한다면 청소년······.

○회계과장 홍순호 청소년교육학과인가, 청소년교육학과인과 그쪽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청소년, 청년청소년과 말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들과 관계해서 지금 딱 두 군데예요. 바로 그 장곡동 하상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두 개만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 복합시설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행정과 쪽에서는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도 이게 균형적으로 볼 때 청소년 복합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어디나 법적으로는 아마 행정동 단위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장곡동 복합시설, 하상동 청소년 복합시설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고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부분들에 있어갖고도 이 아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열성적으로 막 이야기가 제기되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도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 청소년 복합시설 부분들이 골고루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좀 면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113페이지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매년 5월 달이면 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이제 결산심사를 제가 2년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회계과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에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것 본들 뭐,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봐야 할 의무가 없다. 단지 의원들로서 본다고 보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보통 보면 우리가 결산할 때 불용예산 이월예산 사고예산 이런 게 대단히 많았고 또 몇 년 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이 어느 날 사업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또 이번에 보니까 재난안전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상수도, 상하수도에 있는 기금을 갖다 쓰고 갑자기 30억 원 정도를 또 이번 회계에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이 조직이 대단히 방대한 시흥시에 이렇게 해나갈 때 좀 그런 부분들은 분석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예산을 쓴다고 보면 미래를 보고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예산인데 그 예산이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불용되고 사고이월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시간과 그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또 예산계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다른 건으로 보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는 우리가 경기도 평균해서 누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그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가가 상승됐다는 얘기고 원가의 상승이면 결론은 소비자인 우리 주민들이 그 물에 대한 금액을 더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수도기금에서 그 기금을 갖다 써서 이 수리나 보수나 여러 가지 교체 작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기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먼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내구연한이 30년 40년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진단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결산 서류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시흥시를 점을 쳐서 뭔가 예산 작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연계가 돼서 장래에 2019년도 것을 보면 2020년도를 보고 2021년도를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계속 맥이 끊어져요.
어느 정도냐면 결산심사 때 어떤 것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산심사 내용에 삭제해버렸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제가 작년도에 했더니 올해는 없어졌어요. 물론 그것을 일부러 없앴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결산심사할 때는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방향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조치사항까지 저희가 관리하려고 지금 현재 올해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실과소에서 받아서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만 가지고 간다고 보면 때에 따라서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시점의 서류를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연결 지어서 갈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 서류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장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실 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도록 결산 서류에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manual)이라든가?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잘못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사례전파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럼 직원 내부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장래를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장래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는 괜찮지만 4~5년이 이상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몇 가지 좀 얘기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은계어울림센터는 은계가 몇 개의 어울림센터가 예정되어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지금 2개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거기가······.

○회계과장 홍순호 은계1하고 은계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거기 인구가 5만 3,000이죠? 지금 예상······.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은계1이 지금 건립을 하는데 그 밑에 수영장이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은계2는 이게 수영장이······.

○회계과장 홍순호 없습니다, 거기.

○위원장 이상섭 없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두 군데에서 서로 약간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은계2가.

○회계과장 홍순호 아니, 거기는 수영장 계획이 원래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원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어울림센터 부분에 지금 수영장이 있는 곳이 능곡동에 하나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어디에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그 다음에 목감2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목감2가요?
그러면 저기 이쪽 장곡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국민체육센터가 하상동에 있으니까 하상동은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쪽 장곡동에는······.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까지는 계획 잡힌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장곡동에도 수영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지금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복합시설 부분에다가 같이 좀 이번에,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어떨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월곶동에 그 수영장 많이, 그 요청이 많았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렇지만 끝까지 월곶동 어울림센터를 만들면서 안선희 위원님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못 해 줬어요. 그렇죠?
안 했죠?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안 했죠? 그렇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지금 배곧은 그러면 1어울림센터가 이제 준공이 곧 되고 그러면 2어울림센터는 수영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왜 배곧에는 유일하게 그렇게 7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주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배곧, 배곧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 있어야지 뭐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안 해 주니까 자꾸 시에 불만을 느끼고 불신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들이 요구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끝없는 욕망이 있는 부분은 꼭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월곶도 요구가 또 있을, 계속 있을 것이고.
아마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울림센터가 아니겠지만.
뭐 체육관이나 이런 쪽에서 하면서 좀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곡동에도 이쪽 하상동까지 나오려면 힘들어요. 거기도 좀 만들어 주셔야 맞을 것 같고, 그다음 배곧 특히 7만이에요. 8만, 다 입주하면 8만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어울림센터 다른 데는 다 해 주면서 왜 거기만 유일하게 자꾸 이렇게 배제를 시키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저는.
좀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아, 예.
방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저기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방금 수영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영장이 능곡 목감 은계 이렇게 수영장이 왜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저희가 방침 받았을 때 결정된 사항이라서······.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홍순호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행정과의 과장님이시지만, 그렇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나 또 다른 과로 옮기기도 하시고요. 다른 실과소로 가시기도 하는데요, 수영장에 대한 수요와 요청이 계속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교육에서요.
학교 교육에서 생명수영을요, 생존수영을 2016년이죠? 그 세월호 있잖아요, 4월 16일 세월호 문제가 터진 이후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생존수영을 교육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존수영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수영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곧에 있는 사람들이나 월곶에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왕동 있죠? 정왕1동 본동 여기 수영장을 가거나, 거기도 넘쳐요. 하루에 1,000명이 넘어요. 정왕권에는 수영장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인천으로 갑니다, 생존수영을 위해서.
저는 지금 배곧에 있잖아요, 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배곧에 있는 배곧중학교를 가보면 학생이 넘쳐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가보시면 눈물이 절로 나요. ‘아, 이렇게 힘들구나.’ 애들은 넘쳐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얼른 얘기하시죠.

○안선희 위원 네, 제발 당부드립니다.
수영장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생존교육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가 기반조성 부분에 여기 아이티(IT) 기반조성 부분들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몇 페이지인지······.

○안선희 위원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software)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재작년인가 예산에서 우리 시가 행정업무용 장비 있잖아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꾼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아이티(IT) 기반조성 해갖고 예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시 또 11억 원이 들어왔는데 예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 이것은 신규자하고요, 주민등록시스템을 다시, 신규자가 이번에 발령되지 않았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에 대한 컴퓨터를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컴퓨터 구입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자가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뜻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죠. 올해 한 28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100명 정도 더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차세대 시스템을 민원여권과에서 도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40대 해가지고 14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11억 원?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 그 11억 원은 전체적인 것을 합친 금액이고요. 이번에 증액된 것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요, 시시티브이(CCTV) 구축과 운영에 관한 부분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시티브이(CCTV) 운영과 시시티브이(CCTV) 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관계되는 페이지가 150페이지, 151, 152, 153에 걸쳐 있는데요, 시시(CCTV) 통신망과 관계 되는 부분들의 예산이 20억 원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20억 원가량 되던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9억 원 정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9억 원이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구축이 있잖아요, 시시티브이(CCTV) 구축 및 운영 부분들이 10억 원인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 그것은······.

○안선희 위원 그리고 통신망 운영 부분은 9억 원이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거 그렇고요.

○안선희 위원 그래서 2개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20억 원가량 되잖아?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다시 여쭐게요.
방범시시티브이(CCTV) 구축 및 운영은 10억 원 이상이고요. 방범시시티브이(CCTV) 통신망 운영은 9억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조금 뭐 보니까 방범시시티브이(CCTV) 구축 및 운영, 방범시시티브이(CCTV) 통신망 운영 이름이 조금, 개념은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방범시시티브이(CCTV) 관련한 예산이 20억 원가량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것······.

○안선희 위원 맞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뒤에 이 방범시시티브이(CCTV) 구축은 그 방범시시티브이(CCTV)를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다음에 운영은 통신······.

○안선희 위원 바꾸는 것.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비용이라든가 회선비용 이런 것을······.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좀 하는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개보수와 운영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 운영 그리고 새로 통신망을 설치하는 부분 이래 두 가지 다인데 어쨌든 방범시시티브이(CCTV)와 관련한 예산이 20억 원가량 들어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20억 원가량······.

○안선희 위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가 해마다 이 예산에서 시시티브이(CCTV) 이야기가 끊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시시티브이(CCTV) 운영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시시티브이(CCTV) 구축하는 부분 너무 예산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시시티브이(CCTV) 부분들 또 문제제기했었는데 이제 또 추경에서 19억 원가량이 또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19억 원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금액만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감액입니다.

○안선희 위원 감액인데요,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 전체를 보면 19억 원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자세히 보시면 추경 감액이거든요. 두 부분은 감액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일억 삼, 지금 1,300만 원 감액 된 거 말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니, 맨 앞에 150페이지 보시면······.

○안선희 위원 150페이지 지금 감액된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117만 원······.

○안선희 위원 117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 감액된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117만 원 감액됐고요.
있습니다, 여기 1,300만 원 감액됐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두 개 다 해봤자 1,500만 원도 안 됩니다, 감액.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것 감액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뒤에 것 보시면······.

○안선희 위원 추경에 들어와 있던 부분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니요. 그것을 감액하려고······.

○안선희 위원 작년에서 지금 본예산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니요. 아니요.

○안선희 위원 본예산에 들어온 것입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서 지금 감액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또 다시 시시티브이(CCTV) 관련 예산이 들어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시시티브이(CCTV) 부분들이 들어오면 좋겠고, 그 뒤에 페이지도 보면 정왕·군자권 방범시시티브이(CCTV) 구축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새롭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2억 원 구축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게 2020년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 정왕·군자권에 여덟 군데에 시시티브이(CCTV)를 신축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100프로(%)······.

○안선희 위원 개발사업과 관계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은······.

○안선희 위원 이쪽 지역에 들어오게 특별히 특별교부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시티브이(CCTV)가 필요한 부서나 이런 쪽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올리면 그 중에서 각 시군별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시티브이(CCTV)와 관련해서 몇몇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많고요, 또 어떤 부분은 꼭 필요한데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면밀히 보셔서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사업하려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1개소 만들 때 카메라가 4개 정도 들어가죠, 보통?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평균치 본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우리 시흥시가 6,000개 정도 한다고 했으면 한 300개 정도, 330~340개 정도 구축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새로이 신설되는 신도시 개념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개발할 때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차 민원 제기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싸우기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몇 개 정도 더 늘어나서 우리 원래 택지 개발할 때 숫자보다는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더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형성이 되고 거의 마감시점에 완공해서 시에 이관을 하게 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시시티브이(CCTV)가 정말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관 받고 계속 시비로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은계지구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중에는 인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곡동도 그렇고 목감지역도 그렇고 앞으로 또 군자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하상동이라든가 하중동 택지 개발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혹시 다른 과로 간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오시면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꼭 체크가 돼서 이관 다 받은 다음에 시비로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좀 먼저 다 조사를 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좀 협의를 봐서 만들어내는 방법은 어때요? 그것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를 할 것은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벌써 지금 저희들한테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건으로 민원이 자꾸 제기해 와요.
또 모 직원한테 말씀드렸더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 아니면 시에 민원 제기를 먼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민원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체크(check)를 해서 만들어가는 게 우선이다. 그게 발 빠른 행정이고 적극 행정이 아니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 아이티(IT: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조성사업에서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PC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금재 위원 신규 집행부 들어오면 그것은 새로 사는 거고 조금 노후돼서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PC는 그냥 전량 다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 그렇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돌려주는 것은 돌려주고요. 전혀 못 쓰거나 이런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안선희 위원님 말씀했던 것 방범 시시티브이(CCTV) 구축.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위원장 이상섭 그 부분인데 151쪽에 골목별 방범 시시티브이(CCTV) 구축 10개소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155쪽에 정왕·군자 방범 시시티브이(CCTV) 구축 부분에서 8개소인데 2억 원이에요.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게 통신선이나 이런 만약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구축하려고 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통신선이나 이런 것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게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군자·정왕권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선이나 이런 게 새로 구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용비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정왕권은 신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위원장 이상섭 물론 한 25년 됐지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은 정왕본동이나 군자동 그다음에 그런 데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렇게 크게 딱 떨어져가지고 2,500만 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단가로 보면, 이 단가로 보면 한 배 정도가 차이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액인지 아니면 어디서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이렇게 받으셨으면 하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위원장 이상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세정과 과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세정과에서 그 우리 시금고 예산 부분 세입과 관계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은정 네.

○안선희 위원 시금고 올해 운영위원회해서 심사했죠?

○세정팀장 이은정 네.

○안선희 위원 그 심사결과 있잖아요?

○세정팀장 이은정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심사결과 내용 중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세정팀장 이은정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우리 시 예산 세입과 관계되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논의되지 않은 부분들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관계되는 모든 자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도 사업비이긴 한데요. 191쪽하고 193쪽에 보면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 상사업비 이래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물품구입비예요, 전부.

○징수과장 조경희 네, 당초에······.

○이금재 위원 양쪽 다, 두 가지 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이금재 위원 굳이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이게 처음에 도에서 공문 올 때는 직원들 사기 진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제가 했는데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이금재 위원 물품비가 모자라서?

○징수과장 조경희 물론 물품구입비로도 내용이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물품을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반 같은 경우는 각 동 17개 동이라든가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같이 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태조사반 105명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할 겁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업하고 내용이 안 맞아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징수과장 조경희 아, 네. 이게······.

○이금재 위원 제목하고 너무 얼토당토않은 말이 쓰여 있어가지고.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고영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7억 9,000만 원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을복지과는 골목환경 개선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생활과는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공유하는 주차장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민원행정 운영, 마을공동체 힐링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590페이지에 공유하는 주차공간 조성 건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하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대야동이나 신천동이나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원도심이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대단히 확충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나눔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뭔가는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쪽에 뭔가를 보강을 해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예산들을 좀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방이 목적이 아니라······.

○안돈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면 어쩔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나눔주차장으로 내주는 그런 토지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주인들한테도 뭔가 반대급부적인 것을 해 줘야 좀 쉽지 않겠느냐 그 말씀드립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안돈의 위원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경영본부 소관인 혁신전략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자치행정 분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조직 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3본부 1실 18개 팀의 정원 359명 중 35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대행사업은 환경 교통 문화 체육 등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62억 원보다 약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4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자치행정 분야에는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평가급 등 인건비성 경비가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대면 회의시스템 구축비 등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COVID-19)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운영시설에 일반운영비, 동력비, 위탁관리비 등으로 총 19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경영본부 소관인 혁신전략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인재양성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올해는 왜 이렇게 나등급으로 또 떨어졌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실제 저희가 이번에 안전사고가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안전사고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등급이 낮게······.

○안돈의 위원 안전사고라는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할 때 예산 부족으로 했었나요, 아니면 부주의로 그런 건가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현장에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반영 부분을 봤을 때는요, 실제 우리가 업무 소홀보다는 운영하면서 이제 평가방법에 대한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1건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 2명이 탔으면 3건 발생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반영한 부분 때문에 집계 자체가 높은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너스(bonus)라고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업무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한다고 보면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하든 인력 충원을 하든 뭐든 간에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다. 그 외에도 안 된다면 나머지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등급을 받고 나등급을 받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도시공사가 뭔가 탈바꿈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진행됐다고 보거든요. 조직적인 면에서도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경영혁신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그런 분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연금만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도시공사의 맹점이거든요, 사실은. 어느 한 부분은 돈을 벌기 위한 도시공사 내에 건축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출연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체계, 관리운영 유지 쪽으로만 가다 보면 또 내부적으로는 이질적인 문제가 생겨요, 인사에 있어서.
한쪽은 돈을 열심히 벌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성과급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향후에.
그래서 그런 인사적인 정책 같은 경우도 미리부터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이쪽에도 분명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충분히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인사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은요, 저기로 할게요. 체육시설팀장님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계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계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동안에 작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금까지 이렇게 와보면 체육진흥과에 공공스포츠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계획대로 2020년도까지 5개 시설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2개 시설이 더 넘어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전에 경영혁신을 해서 경영평가가 나등급이 아닌 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내부 혁신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개소별로 수지타산 안 나오는 것을 공공스포츠로 넘겨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경영혁신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또 공공스포츠로 가면 왜 좀 더 활성화돼서 더 이익금이라든가 수지타산율이 높아지는지 이것도 예의주시하게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계신 매니저급 되시는 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팀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관계된 부서나 아니면 대민서비스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중간에서 어떻게 결론 낼 수도 없고 위에서 또 지시하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누차 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부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지 그런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혁신 부분들을 다른 어디에다 이렇게 떠넘겨가지고 경영혁신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또 돼요. 왜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당신들은 이랬느냐,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체육시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엘리트체육 하는 데도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부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은 하시는데 아무리 잘해도 민원이 발생된다고 보면 그것은 잘한 행정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시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까지도 예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체육시설, 특히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쪽이 체육시설입니다. 다양한 인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경영혁신이라든가 하실 때는 대단히 노력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떠넘기기 식의 경영혁신은 아니고 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교육훈련을 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차후에 조직이 큰 조직으로 보면 2개로 가니까 그 2개의 조직을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같이 맞춰서 조직이 활성화될 것인지 그것도 좀 예산팀에서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 소속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경영하고 이렇게 같이 어느 부분에 좀 중첩되는 부분이 아마 안돈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될 수 있도록 일단 지금은 경영본부 소관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경영과 관계해서요. 우리 도시공사가 총 인원이 3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예산이?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전체의 42프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약 452억 원 중에서 42프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안선희 위원 450억 원?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중에서 42프로(%) 정도.

○안선희 위원 네, 450억 원가량 되는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라고 우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요. 우리 시흥시에서 도시공사로 만들어져서 350명이 나가있는데 도시공사의 주 업무는 많은 위탁 부분들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을 통한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익들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가져가다 보니 우리 시흥시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만들어진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사업을 제대로 해서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7쪽 보면 사업손익계획에서 보면 지금 경영정보, 인재양성, 재무회계, 안전보건 경영본부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준비였죠. 수익사업 예산 부분이죠, 손익이니까. 맞죠?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안선희 위원 네, 여기 보면 대행사업으로 경영정보도 10억 원 이상, 인재양성도 18억 원 이상, 재무회계도 50억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쭉.
그런데 매출손익을 보면 자, 지금 경영정보, 인재양성, 재무회계, 안전보건 이 전부 다 4개의 항목 10억 원, 18억 원, 50억 원, 5억 6,000만 원 총 다 해서 한 8억, 80억 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수익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여진 건데 지금 매출손익을 보면 전부 다 감액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7페이지 산업손익계획에 지금 이 경영정보라든가 재무회계라든가 이런 매출 손익이 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저희 본사 차원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집행비용들을 다 편성을 본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오로지 경영에 대한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직원들 교육이나 복지 예산도 다 이쪽에 총괄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예산의 대행사업비로 넣었다가 결국은 제로(zero)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인가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지금 말씀, 감으로 매출 손익이 표시된 이 팀들은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팀이 아닌 본사에서 행정을 전담하는 그런 팀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수익이 일단 발생될 수가 없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안선희 위원 그러면 형식적 항목으로 언제나 이 부분들은 대행사업비로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처럼 됐다가 손익분기점에서는 마이너스(minus)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그 이야기입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일단 총액을 저희가, 대행사업비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팀들이 사업 손익계획에 포함이 돼서 예산이······.

○안선희 위원 기록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나 기록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회계 보고상?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지원부서들 빼서 예산을 저희가 총계를 내면 그 개인사업 총 예산하고 저희가 어긋나기 때문에 다 넣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손익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록상.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명분이나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수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수익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 적절한 개념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제가 전했듯이 도시공사는 수익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흥시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여러 공사에서 진행해왔던 수익사업들이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고, 곧 예산에 들어가겠죠?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는구나라고 납득될 수 있는 사업을 좀 계획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 중 경영본부 소관 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께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비 중 문화체육본부 소관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위원장님 저희 시흥도시공사에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총괄로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본부에 소관 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영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액 498억 9,0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소로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노후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 사업에 선정된 여성비전센터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도심 지역인 신천·대야동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소래초 학교 복합시설 설립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고자 청년기본소득 부족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국내 국외 교류사업 축소 및 관내 학교와 해외학교 간 교류활동 추진에 어려움으로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비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긴급 시설물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94부터 297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청년스테이션 운영 관련해서 청년스테이션 인건비 이게 몇 명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원래 계상은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4명 근무하고 관리자가 또 1명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관리자라 하시면······.

○안선희 위원 매니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매니저를 얘기하는······.

○안선희 위원 포함해서 4명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4명이 뭐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스테이션 홍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홍보 그리고 시설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우리 시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재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고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청년스테이션 운영과 관계해서 청년스테이션의 지속적 사업이 필요하고 그 지속적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청년스테이션 안에 일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도 가보고 여러 차례 갔었어요. 청년스테이션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스테이션에는 현재 어떤 행사나 사업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초창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어떤 게 운영이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뭐 요가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수제청 만들기 이런 것들은 온라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좀 오그라들지 않으세요, 수제청 만들기?
우리 시에서 있잖아요, 이 의회에서 수제청 만드는데 막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수제청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청년스테이션에 일하시는 분이 그 안에 4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이 여기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서 어떤 부분의 업무가 중단이 되고 어떤 부분 업무가 많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청년스테이션의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왜 필요하고 그 목적성에 따라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계속 제가 요구했고요,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청년스테이션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년스테이션 운영은 프로그램 기획, 홍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계속 프로그램과 행사라는 부분들이 한시적입니다. 이렇게 돼갖고는 제대로 청년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헌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것 청년 사업과 관계해서 연구모임도 하고 있고요, 청년스테이션의 지속적인 사업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갖고요, 여기 청년사업을 얼마만큼 제대로 뿌리내려질 것인가, 우리 시흥시가 젊은 도시인데요, 지금 평균 나이가 30대입니다.
청년스테이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에요,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비로 1억 3,849만 원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331페이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화재로 인한 보수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쉼터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 화재가 나서 그러면 다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쉼터에서 자체 화재가 발화된 것은 아니었고요.
바로 옆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게 옮겨 붙어, 전이가 되면서 피해를 입었던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여기 보험 부분 같은 것은 해결이 안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보험 들어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보험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처리 중에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보험 처리 중에 있는데 아직 그 보험에서는 경찰조사라든지 이런 게 끝나야지만 자기네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아마 10월 말 안에는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수리는 해야 되고······.

○이금재 위원 먼저 쓰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보험금이 들어오는 것은 따로 세입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보험 관계가 어떻게 됐나 해서 물어본 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차 추경 예산안 313억 4,000만 원 대비 3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희 위원의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농부장터를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우리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농부장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 것인지, 아예 앞으로는 안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농부장터는 계속 운영은 하는데 운영방침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연꽃테마파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찾아가는 농부장터로 해가지고 각 동이나 시장, 그리고 넓은 광장이 있는 공원 같은 데를 이용을 해서 시민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농부장터를 한번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송미희 위원 형태를 바꾸겠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농업인의 날에 우리가 어찌 됐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안 하는 관계로 완전 100퍼센트(%) 삭감을 한 건데, 기념행사라도 하려고 농업인들은 그러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기존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 시 전체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삭감을 했었는데요, 지난 주 코로나 단계가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서운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도 완화됐고 하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소화해서 기념식만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간단하게 기념식 하는 용도면 한 오백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축수산과 관련해서 짧게 여쭐게요.
지금 보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부분들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은 다른 과예요.

○안선희 위원 다른 과예요?

○위원장 이상섭 네, 네.

○안선희 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정책과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얘기하시고.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러면 안돈의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차피 농업인의 날 그 행사를 완전히 취소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수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또 이야기가 한 700만 원에서 이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당초에······.

○안돈의 위원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4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매년 2월 달쯤 되면 시흥에 친환경인증쌀을 학교급식 지원으로 선정을 해서 단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등원을 많이 못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절반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는 정도로 가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농협에서는 생산된 쌀을 전부 다 수매를 했고 그 수매한 그 쌀을 소비를 못 해서, 사실 저도 여기 동참을 해서 저도 많이 팔아줬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사실은 이 친환경쌀이 부족할까봐 계속 늘려보자고 했던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급부가 나와서 앞으로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 관련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 관련해서 계속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잔여물량이 있다면 농협에서 자체 판매하는 물량에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 잔량이 생긴다면 농협에서 각 조합원들 상대로 공급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수매해서 학교에 지급을 하고 할 때 얼마나 마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많이 환영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도 분명히 코로나가 바로바로 종식이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보시고 여기 이 비용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보면 거의 절반인데 소비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 지원 아예 안 해 주는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안돈의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농협에서 그 쌀을 전부 다 수매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손해를 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도비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시비는 지금 우리가 시흥시에서 준다고 봤을 때 소비가 안 됐다 해서 예산을 반납한다고 보면 농협에서 이것을 14억 원이라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달리 보면.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협에서도 이게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4만 원에 판다, 이러지는 않고요. 거의 제값은 받고 있는데 이제 쉽게 판매하느냐, 좀 어렵게 판매하느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크게 적자 보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원가는 맞춰서 우리가 수매가격을 맞춰줄 수는 있다는 거죠, 농협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산하는 물량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양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그리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저연령 아이들이 사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친환경 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시정질문도 했다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유아교육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유치원은 이미 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 사실 답변은 먼저 받아놨던 건데 아직 쌀의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게 대시(dash)는 못해 봤던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부분은 법령이나 지원기준 부분에 조금 부합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저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거고 단시간 내에 이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말씀대로 보조비율 부분도 있고 또 소관 부처가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합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조를 100퍼센트(%)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서는 급식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지출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격을 정부미의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차이나는 금액만 친환경으로 쓸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떠느냐는 거죠.
그것을 현금으로 하지 말고 직접 택배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현물로 1인당 80그램(g)이 됐든 60그램(g)이 됐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처분하는데도 좋고 농민들도 계속적으로 이 친환경 쌀을 더 확대 생산할 수도 있고 또 호조벌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쪽에서 더 많이 동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계속 발맞춰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날 5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 5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동의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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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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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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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9인)

경  제  국  장	윤주호
복  지  국  장	권응서
행  정  국  장	김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	고영승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신제승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성창열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징  수  과  장	조경희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권순선
해양레저관광팀장	김승미
세  정  팀  장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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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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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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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