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2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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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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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과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과 충돌됨이 없이 우리 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정원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존의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 프로그램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시민정원사가 육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배곧신도시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유치에 필요한 용지로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만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 명칭을 시흥시 드론 복합교육훈련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교육훈련센터 개소 1년 후에 센터 운영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시흥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칭 전국 드론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 계약 체결 시 대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대부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협약사항이 향후에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세부 협의사항 등을 문서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헌혈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성훈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일반회계의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사업 계획 및 자금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융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6년 개소 이래로 낙후된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장·단기적 계획과 매뉴얼(manual)의 부재 및 센터 운영에도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원상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2회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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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장님께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입니다.
항상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에서 133쪽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체육시설용지는 2017년 9월 매각계획 수립된 이후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된 바 있으며 토지 매각을 위하여 행정광고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계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1년에는 민간매각대상용지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안도로 확충공사 건입니다.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해안도로 확충공사와 접속되는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2023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두 도로의 준공 예정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있으나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 구간 중 해안도로 확충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해안도로 확충공사 준공 시기에 서해안로 우회도로를 부분개통하여 달월역과 인근 주거지역으로 진입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구간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대책 구간의 공사 추진 일정과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곧신도시 실제 인구수 개발계획 반영 건입니다.
9월 30일 현재 배곧동 인구수는 7만 266명으로 배곧신도시 도시계획인구 5만 6,000명과 상이하나 도시개발 계획인구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단지 개발의 경우 주택지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지 계획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산정 대상이 아닌 관계로 기존 계획인구는 도시개발계획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배곧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배곧의 마무리 준공 시점까지 편리한 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결과를 보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 제도가 잘못 됐지 우리 행정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순서에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부지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체육시설부지를 민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민간 매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2018년 초에 두 차례 매각을 실시했었는데 유찰이 되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방안이 없어서 신세계 측에 주차장으로, 그것도 이제 12개월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2020년도에 대부면적과 그다음에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는 일부를 지금 우리가 공사현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이 상태에서 교각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매각 의사가 없었고 교각공사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땅이 뒤쪽으로 셋백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리가 올라가면서 땅의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뭐 체육과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든 어찌 됐든 해야 되는데 제일 베스트는 그거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제도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이 본래의 목적인 체육시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용도, 구체적인 용도에 제약을 걸어 놓은 게 많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매각 추진하면서 매각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매각이 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 규정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철탑을 세울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 때문에······.

김창수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일대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 주변 상황이 그랬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스트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간 매각이 이루어져서 체육시설로 활용이 돼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도 역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게 여기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의 제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해안로 확충공사 부분이 우리가 그 다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가지고 서해안도로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다리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장대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장대교가 넘어갔을 때 서해안로 우회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리만 넘어가지 연결로가 없다.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행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착공해서 일부는 개통시키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아무튼 좀 서두르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제도적 문제인데 배곧신도시 개발 계획인구가 2009년도에 3만 1,000명에서부터 2012년 최종 변경될 때까지 5만 6,000명 변경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법상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인구 산정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배곧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는 투룸(two room) 오피스텔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수요를 측정, 우리가 산정을 하고 할 때 가구당 학교, 취학할 수 있는 학생의 숫자를 뽑는 기준이 있거든요. 0.25로 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구당 0.25명의 학생이 있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초과를 시켰거든요,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당시에 입주를 시작하고 학교가 부족하다, 부족이 예상된다 이럴 때 우리가 실제 그 현장에 가서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에 오피스텔이 있는 그 중심상업지역 있잖아요? 중심상업지역에서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상당수가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오피스텔로는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와서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7만 30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세 명 빠져요, 10월 1일 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오피스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시민들도 꽤 있는 반면에 또 임시숙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와서 있는 인구도 꽤 됩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보면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추정을 해서 인구 산입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배곧의 인구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에 잡혀 있는 7만 명보다는 훨씬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인구 5만 6,000명을 잡았는데 7만 300명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도 물론 지적이 되겠지만 관계법령상에서 인구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인구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인구에 걸맞은 그런 인프라(infrastructure)들이 준비가 앞으로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에 가서 산탄데르라는 시를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해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시내 중심까지 자가용이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대중교통을 타면 중심까지 갈 수 있고 그 대중교통 요금은 다 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텐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 하는 얘기가 “저희 시는 살고 있는 분들도 주민이고 여기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도 주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획인구 5만 6,000명에서 현재 7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와서 일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인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펼쳐나가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어떤 부분을 변경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계획에 없던 인프라(infrastructure) 시설을 하려고 하면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을 가져다가 쓴 것 중에 대부분이 배곧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리초, 그러니까 배곧 사업이 아니라 배곧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누리초 했다든지 동사무소를 지었다든지 도서관을 지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일반회계에다가 결국은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런 부분은 유상이관을 통해서 일반회계와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것은 또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100프로(%) 다는 아니지만 일반회계를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시민들이 느끼는 동사무소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배곧 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인구 계획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계획을 이제라도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관련 법령 검토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게 이제 배곧신도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준공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특별회계에 대한 그런 처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서둘러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우리 사업단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네.)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구밀도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대 그 아파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숙사라고 해야 되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죠?

(○ 김창수 위원 위원석에서 - 450세대인가 그래요, 450.)
450세대, 네.
거기에 지금 보면 원룸(one room)이 있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스리룸(three room)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이 이전되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한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인구밀도에 대해서?
거기까지, 우리 배곧의 인구를 추정할 때 그것까지 다 산정이 돼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공동주택이라든지 복합용지라든지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서울대는 지금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 들어가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배곧에 갈 때마다 그러한 부분을 느끼는 건데 배곧에 처음에,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 계획을 보면 배곧에 인구밀도를 3만 2,000명으로다가 계획을 했어요. 3만 1,000명인가 2,000명으로.
기반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 모든 기반시설은 다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요, 앞으로 지금 서울대학교 4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나면 거기도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1,000여 명이 육박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법상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구 산정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배곧에 오피스텔이 원룸(one room)보다 투룸(two room), 원룸이나 투룸이나 거의 반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투룸(two room)이라 하면 거의 생활들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을, 가족생활을? 그렇죠?
그런 게 전부 지금 인구 산정에, 여기에 배곧의 인구 산정할 때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오피스텔을 시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개발계획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택지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도시 전반적인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기반시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따라가 줬느냐 이거지?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도로가 그게 지금 도로입니까, 그게? 시에서 개발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에 와서 뭐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운영계획은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라2차에서 서울대 방향 우회도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지금 뭐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있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울대하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거기 지금 보면 충분히 그 우회도로를 서울대에서 자기네들이 조금만 저거하면, 양보하면 충분히 우회도로를 만들, 개설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협의가 안 돼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이제 다른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안전성이랑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거기에 지금 녹지대를 만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한라2차에서 그 뭐라고 그래, 교육혁신센터인가 뭐라고 그래?

(「공교육혁신센터」하는 이 있음)
네, 거기에 보면 거기에 녹지대를 만들려고 간격을 엄청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그 녹지대를, 서울대학교에서 녹지대 만들지 말고 거기 그냥 우회해서 도로로다 빼주면, 그리고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에 뭐, 사고와 관련 없고, 네? 그다음에 한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아침에 교통체증 그다음에 퇴근할 때 교통체증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만 평이라는 것을 서울대학교에다가 무상으로 다 줬잖아요? 자기네 땅을 20만 평 무상 해서 등기이전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꼼짝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허공에 메아리치는 식의 지금 행태들 아니에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거기 정말 이것은, 이것은 협상에, 정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도 그런 부분 협의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저희도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교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 좀, 그것 좀 하여간 단장님도 한번 하고 저거해서 그것을 하여간 무조건대고 좀 돌려, 우회도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하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또 다시 입에서 얘기 안 나오게끔, 안 나오게끔 이것은 좀 만들어내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일단 협상 진행과정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래요.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조금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129쪽에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강구와 관련돼서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2020년도 9월 14일 날하고 9월 16일 날, 그러니까 9월 14일 날은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미래전략담당관, 체육진흥과에서 관계부서 협의회를 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맺어진, 내려진 회의 내용이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체육시설부지는 민간 매각 용지로 하지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유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에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또 서울대를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함께 짚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지금으로서는 민간 매각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타당성을 통해서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내용이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하고 맞물리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일단 그것은 뒷장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9월 16일 날 대한체육회 대상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체육시설용지 자체가 굉장히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요, 개발하는데, 민간이 매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대한체육회라든지 체육회를 통한다라고 하면 함께 어떤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체육회와는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체육회라고 하면 체육회의 사무처, 대한체육회 사무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대한체육회 사무실.

노용수 위원 사무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하고는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노용수 위원 처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작년에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대한체육회······.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가서 이야기 했던 안하고 2020년도 금년도 9월 달에 가서 제시한 안하고 같나요, 다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안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똑같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 시설을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체육시설 부지가 크니······.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좀 덩치 있는 니들이 와서 이것 한번 활용 방안을 좀 봐라.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함께 모색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것은 계속,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팔기 위해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2019년도 6월 24일 날에 우리 지역신문에 홍보를 좀, 광고를 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2020년 9월 10일에도 또 광고를 역시 지역신문에 냈고 그렇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광고 행위까지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광고 행위가 매각의 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는 안 보겠죠?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서 언론에 홍보를 한 것이지.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는······.

노용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래도······.

노용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건이라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배곧사업단 쪽에, 배곧사업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단에서는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건이라면 중앙 메인 일간지에 광고를 내야지, 거기에 돈을 써야지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데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와 부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 놓고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30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 용지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문화시설 용지로 보고 싶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다른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저는 매각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화시설 용지하고 체육시설 용지가 매각이 안 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저는 용적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문화시설 용지 같으면 지금 용적률이 300퍼센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집객이 되어야 되는 문화시설 용지에 용적률 300퍼센트(%)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충목 단장님 계실 때 이 건은 용적률을 바꿔라, 그것이 특혜가 아니다, 특혜를 받는다면 공공인 시흥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냐, 시흥시에서 땅을 안 팔고 시흥시를 위해서,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이라면 다른 용도로 일반 재정 투입해서 사서 운용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민간한테 넘어가야 되는 건이라면 민간이 시흥시를 위해서 적선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사 안 되는 데 땅을 사는데 돈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민간 영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민간한테 땅을 판다면 민간이 거기에 돈 투자했을 때 부가 창출이 돼야지 부가 창출이 안 되고 니들은 이 땅을 사서 망해라. 그래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핵심이 그 땅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용적률을 높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용적률을 높여주려면 사업 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사업 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사업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사업지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많이 어렵습니다."라는 상황은 지금 역시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면, 130쪽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인 관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 투자 수익성이 낮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진단이 잘 됐다고 봅니다. 이 진단이 잘 됐는데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이 진단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때이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렇게만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난망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기존에도 이 변경에 대한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지 않고 변경하기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또 이것을 변경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가구에 또 문제성이 발견,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라든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주변에, 그 주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뒤에 있는 상가지역이라든지 지역 이 부분을 저희가 변경할 때는 기존에 매각되어 있는 부분하고도 좀 함께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그 적정성,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이 배곧신도시에서 부지를, 땅을 분양 받아서 상업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건물을 짓고 운용하고 있는 그 부분들하고의 이해 충돌, 특혜 시비, 불이익 처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노용수 위원 염려이신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이 용지가 문화시설 용지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용지 두 군데로만 특정 한다면 그 상업시설 용지하고 용도가 충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이 부분을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준주거 용지로 바꿔달라는 여러 가지 안은 나왔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고요. 아마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땅의 용도를 바꿔 버리면 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용도를 바꾸지 않고 그 문화시설 용지와 체육시설 용지에 한해서, 이것이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시설 용지와 그다음에 체육시설 용지의 그 용도 부분은 놔두고 그 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용적률 부분을 높여주는 건만 들어간다면 좀 되지 않겠느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용적률 높여 가지고 또 상업시설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들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신 것, 못 하고 계시는 것이다.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문화시설 부지라든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부분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으로 가볼게요.
민간 매각 대상 용지의 타당성 용역 추진을 2021년도에 하겠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민간 매각 대상 용지를 민간한테 팔지 않고 공공한테도 팔 수 있도록 좀 하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다각도로 검토······.

노용수 위원 라는 건에 국한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간 대상 용지인 그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지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것까지를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것까지도 다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전체를 하나로 해서 민간 매각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일부 민간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내용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뭐 만약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그 제도의 프레임(frame)에 얽혀서, 이것이 묶여 있어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용역 역시도 제도의 영역 안에서 움직일 텐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안에서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떤 로드맵(road map)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지금도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일부 먼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은 민간 매각 대상 용지 부분을 공공용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이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focus)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이것을 민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한 것인지, 또 지금 이 단계에서,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최소한, 최소한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이라면 3년 후에 액션(action)에 첫 발을 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고민을 전혀 안 했었느냐, 고민을 계속 해 왔거든요. 답도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여튼 우보도 이런 우보가 없고 이것이 그래서 202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이 건에 대한 실효성 부분도 많이 의심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좀 좋은 답이 나올까 좀 걱정도 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체육시설 용지를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문화시설 용지를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현답을 내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러워요.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지는,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하게 되는 타당성 용역 부분을 하여튼 공공용지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건에 대한 섹션(section)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건, 용적률을 높여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이 똑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31쪽에 해안도로 확충 공사와 관련해서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아까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조치도 답을 주셨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얹어 드리고 싶은 것은 고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고잔마을 주민들이,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고잔마을에서 월곶동 쪽으로 나오는 길을 좀 빨리 만들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방향으로 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고잔마을 주민들의 통로도 만들겠다. 길을 만들겠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을, 민원을 이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와 맞물려서 좀 주요 민원의 하나로, 현안의 하나로 보시고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저희가 서해안로 우회도로 하면서 고잔마을 주민이라든지 저희 공사 관련해서 함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전에 이 부서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월곶IC 폐도로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폐도로가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좀 오갈 수 있도록, 임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계속 시에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도 제기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와 맞물려서 하겠다는 것이 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일정대로 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건이 조금이라도 마무리가 된다면 그 마무리되는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고잔마을 주민들이 월곶에 쉽게 통행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2쪽에 개발계획과 맞지 않는 인구수 관련된 건인데 이 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쨌든, 뭐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7만 6,000명이고, 약 7만 명이 넘고, 그런데 계획은 하여튼 5만 6,000명 정도 되고, 이 갭(gap)이잖아요? 우리 계획 인구가 5만 6,000명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7만 명이 산다는 것은 실제 인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력도 그렇게 미쳐야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도 그렇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하니 저는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이것이 제도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주 이유가 거기에 사는 사람과 그다음에 기반시설과의 미스매치(mismatch)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주관 부처랑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것이 주택지냐, 어디냐에 따라서 대상인구 산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기반시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인구 산정에 빠지는, 그다음에 그 개발 계획 인구 산정에 빠지는 단독주택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라든가 이 부분이 예전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었는데 주로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인데 이 제도하고의 어떤 갭(gap) 때문에 개발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그냥 그것 빼고 개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도시를 완성하고 보니 이것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겨, 우리는 지금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다행입니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소위 말해서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제도하고 미스매치(mismatch)가 있으니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 해야 되는 건이라면, 고쳐야 되는 건이라면 법 관련 국회든, 아니면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시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시흥시 내의 조례로 견인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되도록 하고, 그래서 배곧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신도시 만들어질 때 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배곧신도시의 개발 계획의 인구수와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의 미스매치(mismatch) 부분의 원인이 다른 곳에서 발생돼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反面敎師)의 테스트 베드(test bed)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중앙부처로 건의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까지를 추후에 최종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보고, 최종 보고를 해 주실 때 그 건까지를 같이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배곧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요가 발생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어떤······.

김창수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어떤 부분인가요?

김창수 위원 모르세요?
중부해양경찰청 저희가 유치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갖고는 거기에 중부해양경찰청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해야 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 참에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2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것 타당성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오면서 어떻게 이것이 바뀌거나 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스쳐간, 또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같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변경을 하려면 명확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관련돼 가지고 오늘까지가 그 사업 협약 체결 기간 네 번째 연장한 날이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것은······.

김창수 위원 그것 아까 안 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보고를 별도로 하는······.

김창수 위원 아, 별도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잠깐만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배곧과 관련한 하나만, 배곧에 가보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가 한 센터(center)에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서울대학교가 한 센터(center)에 있으면서 아직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통제가 되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으로는 남단과 북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꼴이 되거든요. 단절되어 있거든요, 배곧 신도시 자체가.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쪽 월곶권 쪽하고 그다음에 한라 비발디 쪽 생활 권역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캠퍼스(campus) 부지가 또 크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캠퍼스(campus) 부지가 크기 때문에 완공이,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북이, 남단과 북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그것이 서로 교류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community)가 형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의견을 드리면 요즘에 울타리 있는 캠퍼스(campus)가 거의 없습니다. 오픈형 캠퍼스(campus)를 지금 지향하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학교 조성할 때 좀 요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캠퍼스(campus) 부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캠퍼스(campus)적 관점에서 보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이동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배곧 신도시 전체의 에어리어(area)를 생각하는 것을 주 고민을 두고 그것이 캠퍼스(campus)가 가로막고 있는데 캠퍼스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당초 만들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뭐 깊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구획되어 있는 지금의 토지이용계획대로만 보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단절을 충분하게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에 고민하면서부터 이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 좀 찬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곧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6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은 2017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 협약 미체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간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지속 협의를 해 왔으며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당위성 부족과 사업 규모 적정성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지난 9월 말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실행 계획서에 대하여 최종 사업 계획 검토를 위하여 현재 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수지 분석 등 사업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이 지역이 4차 산업의 선도 거점기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진행하셨던 내용인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아마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빨리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이 제출기간 연장 4차예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오늘까지 기한을 줬고요, 9월 말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김창수 위원 들어왔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들어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들어왔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외부 전문가에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들어왔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고(go)냐, 스톱(stop)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곳과 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시그널(signal)을 언제쯤 날릴 수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어떤······.

김창수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미루어져 왔잖아요? 와서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것 언제 하느냐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것 같다, 시작해야 된다. 아까 전문가 얘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언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그널(signal), 아니면 아, 이것은 지금 협의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봤더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정의 시그널(signal)을 날릴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존에 진행하면서도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다만 이번 사업 계획서 제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라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사실 이것이 결정 내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하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돼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20년 또 내지는 2021년 언제까지 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이런 시그널(signal)을 낼 수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는 다만 이번에 최종적이라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창수 위원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연도라든지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일단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외부 전문가 검토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때쯤 되면 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개발 사업이 고(go)냐, 스톱(stop)이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님, 다만 이 전문가 검토가······.

김창수 위원 물론 과장님, 알겠어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지금까지 여러 이런 기관들을 거쳐 왔으니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100퍼센트(%) 동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하지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지금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은 ‘아,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말뜻대로 예측이에요, 확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4차에 의향서도 들어오고 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는 이것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예측은 해야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이 검토 결과가 10월 안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김창수 위원 아, 10월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나오면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맨 밑에 줄에 시의회에 별도 보고를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있는데 이것도 10월부터 12월까지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정확히 결정된다. 왜, 만약에 엎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해야 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 전문가 의견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하, 참 나 원.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 100퍼센트(%) 이해해요, 솔직히.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된 경위를 보면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약 67만 평이라는 그린벨트(greenbelt)를 해제하는 건은, 국토부 입장에서요. 없었어요.

김창수 위원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그러면 국가적으로 뭔가 요즘 이야기되는 그린, 그린 사업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이번 계획서에서는 좀 체질화, 그러니까 현재 국가 계획과 맞물리게 해서 계획서를 갖고 오셨는데 근본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greenbelt) 해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저희 리스크(risk) 아시잖아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절차일 뿐이고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절차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해 왔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과정을 이제는 고(go)든, 스톱(stop)이든 해야 될 것이고, 고(go)라고 했을 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비(GB: greenbelt)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타트(start)가 되는 것이죠.
그 시점까지가 언제쯤으로 예측이 되느냐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그러면 이것은 저희 실무 의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답답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이것이 가부 결정이…….

김창수 위원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것은 실무 입장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시 국장님이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실무 입장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말씀은 안 올리겠고요, 우리 시흥시가 시흥시민과 시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회의 어떤 입장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리 다 빼고를 땅을 이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지, 또 가능한지 그다음에 계속 끌고 가는 게 시나 시민에게 득이 되는지 빨리 스톱(stop)하는 게 득이 되는지 그 판단을 냉정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부담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랑, 시의회랑 협의해 주신다면 시의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감사합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그 주변의 토지주들은 날마다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할 거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헤아려서 가부간에 결정이 나야 그들도 뭔가 모션(motion)을 취한다고요.
가끔씩 만나면 매번 물어보는데 저희도 대답하기가 난감해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대답하기 난감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오인열 위원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는 건 저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부간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대로 가부간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빨리 정리를 해야지, 물론 이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은 많이 걸린다 생각하지만 너무 질질 끄는 일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신뢰감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빨리 과감하게 결정 내립시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시흥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계획과 정왕동 3개 하천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정왕천에 설치되어 있는 공업용수를 시흥천의 오픈된 지점인 정왕동 외곽4교로 1.1킬로미터(km)를 추가 연결하여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추가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물 재이용 사업은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쪽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속 및 구배 관련입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은 정왕동 지역의 우수 배제를 위한 인공 배수로로 동네별로 조성되어 잡풀 및 수초 등으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한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구배율을 재조정하여 물 재이용 사업으로 유량이 확보되면 평균수심 30센티미터(cm), 구배율 평균 0.1퍼센트(%)를 유지하며 유속은 0에서 0.28미터퍼세크(㎧)로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5쪽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의 정비 조명 설비 관련입니다.
2020년 4월 옥구천, 군자천 가로등을 기설치하였고 금해 3회 추경에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왕천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통행에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구간 파손된 자전거도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네, 123쪽에 시흥천 유지용수 공급 지점과 관련돼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외곽4교 지점으로 하여튼 찾아서 정한 것은 잘 하셨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시흥천의 시작점이 외곽4교는 아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런데 거기가 오픈된 구간이라서······.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안으로 지금 복개돼 있는 데를 연결을 하기가 좀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래서 뭐가 걱정이 되냐면······.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쪽으로 떨궈뜨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기술적인 또 아니면 지금 현재 행태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불가피한 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걱정이 되냐면 그게 이제 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흥천의 외곽4교가 시작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비가 온다라든가 외부의 물이 유입됐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복개돼 있는 하천의 밑에 있는 그 오염물질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었을 때 시흥천이 공업용수로 공급될 때 맑은 물이 흐려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건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하시는데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문제점으로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협의가 다시 필요하다라고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하천에 대한 연안오염총량 부분은 협의가 지금 끝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끝난 게 아니라······.

노용수 위원 아직도 아이엔지(ing)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 부하율을 잡아먹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지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노용수 위원 네,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서 특히 안산 의원이 되게 부정적이고 화성 의원은 좀 안산 의원 쪽을 거드는 입장이고 그래서······.

노용수 위원 심의위원 부분은 잘 디펜스(defence)하실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계속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기분 나쁠까 봐 강석환 사무국장이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사무국장님을 창구로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3개 하천과 관련된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흥천까지 포함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3개 하천만.

노용수 위원 3개 하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개 하천, 그러니까 시흥천을 또 집어넣어서 하게 된다면 이게 또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심의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더 길어지고.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서 일단 3개 하천만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진행을 시키고 그러고 이것은 추후에 이제······.

노용수 위원 네, 그런 전략적인, 전략적인 전술이 필요하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3개 하천부터 우선 오케이(okay) 사인을 받고 그러고 추후에 일단 시흥천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시흥천 부분도 얹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물이 흐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삼모사(朝三暮四)를 하시든 전술을 잘 짜시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해서 미리 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124쪽에 3개 하천에 대한 구배율을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 지금 잡은 구배율이 낮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속이 거의 없다라는 것하고 그 유속을 만들기 위해서 구배율 경사를 좀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천의 경사를 만드는 데, 구배율을 만드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긁어내는 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생태하천과에서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서 구배율을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은 감안해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언대를 가리키며) 나오셔서」하는 이 있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구배율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오니토 긁어내고 뭐 각종 잡쓰레기들 긁어내고 하는 것이 주지 이게 구배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여기서 보시다시피 구배율이라는 것은 어떤 지장물에 의해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 것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고······.

노용수 위원 그것하고 틀리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옥구천·군자천·정왕천이 거의 구배가 없는 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노용수 위원 원래 이게 자연형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인공하천.

노용수 위원 구배율이 거의 없고 그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구배율이 없어서 유속이 없기 때문에 물 흐름이 거의 없어서 물이 썩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배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를 여쭸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구배율이 없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신 거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구배율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복원하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준설을 해서 이 구배율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개선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구배율을 만들려면 복토를, 위에 상부를 복토를 하든가 아니면 하부 내려가면서 소위 말해서 준설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준설하는 방법일 텐데 준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예산에 대한 그 그림이 있었냐, 저기 뭐 계획을 해 봤냐는 건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은 이 생태복원하천사업을 하면서 오니토 긁어내는 것으로 구배 만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같이 그렇게 큰 구배는 안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같이 오니토 긁어내고 하다 보면 조금은 구배는 잡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냥 구배율이 없다, 뭐 그러면 그 자체가 답인데 굳이 억지로 사족을 붙여서 이게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복원하천은 이 구배율과 전혀 상관없이 오니토 긁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낙엽 긁어내고 잡초 긁어내고 하려고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구배율과 전혀 상관없이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배율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갖다가 붙이면 제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일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데 사족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굳이 그 구배율이 없는 데 구배율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구배율을 만들려고 할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 위에서 물이 눌러주기 때문에 계속 물이 떨어지면 물이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밀려가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예산을 써 가면서 구배율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시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 건에 대해서는 오니토는 충분하게 좀 잘 긁어내주시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위원 잡초야 뭐 또 지들이 알아서 크는데 어찌 하겠어요?
그런데 오니토 부분은 좀 주기적으로 긁어내 주셔야, 혹시 이제 애들이 물이 흐르면 들어가서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도 유발을 좀 막을 수가 있고 또 오니토들이 많이 긁어내져 준다면 시화호에서 물고기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이 하천복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만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125쪽에 3개 하천에 대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조명 설치 등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경관디자인과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 뭘하고 있냐면 시흥시 경관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립이 거의 다 됐고요, 조만간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되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야간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야간 경관조명의 핵심은 뭐냐 하면 가로등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산책로를 조성하는 데 3개 하천에 들어가는 조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배석한 공무원을 보며) 과장님 오셨는데 산단재생과에 산단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조명 설치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하는 이 있음)
네, 그 사업 그 둘을 묶어서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관재정비 계획에 지금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미팅을 하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잡혀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관조명을 반영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반영해서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충분히 듣고······.

노용수 위원 꼭 좀 챙겨서 보시고······.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관광과장님한테도. 아, 경관디자인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도로시설과도 그렇고 향후에 지금 어차피 우리 여기 도로 조명 하고 있잖아요?
그 조명에 지금 우리는 기능적으로 조명만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관디자인과에서 경관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그것까지를 반영한 조명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건 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만 오시는 줄 알았더니 여러 과장님들이 오셔서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정왕동 3대 하천에 공업용수 1년 시간당 700톤(t) 굴리는 데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나요?
공업용수 방류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때그때 메인 시스템이 방산 오수, 빗물 펌프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일시적으로 좀 틀어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의 안 트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안 틀고 지난번에 하천정비사업 하느라고 생태하천과 지난번 과장님하고 갔더니 그때 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니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공사 중에도 좀 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아마 도로시설과장께서 오신 것 같은데 지난 추석연휴 때 저희 시·도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옥구천을 출발해서 시화호를 통해서 시흥천까지 자전거 투어(tour)를 했어요, 일부러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옥구천에서 내려가다가 공단이 끝나고 MTV 구간이 시작되는 곳 있죠? 여기 자전거도로가 왜 연결을 안 했는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은 수공(한국수자원공사) 쪽에 마무리 작업을 하라고 아마 시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영철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딴 분한테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맑은 물 재이용 사업이 내년 말까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022년 6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김창수 위원 2021년 말까지 하자고 얘기도 해서 지난번에 답변해 놓으시고 또······.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해를 안 넘기려고 하는데······.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혹시, 혹시 모르니까 2022년 한 1~2월 정도에 정리하는 것으로.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지난번에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좀 마무리 합시다라고 해서 위쪽 호환이라든지 늪, 숲 지역 그쪽을 좀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그린뉴딜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수관리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생태하천과장님 준비하고 있죠, 우리?

(○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자리에서 - 네, 그렇습니다.)
네,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시흥천이 이번에 우리가 재이용수 사업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관로를 묻는 것이 8억 원 잡혔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서해안로를 거쳐서 배곧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천이 있어요.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뭐 천도 아니고 그냥 방수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수로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전에 제가 한 번 주문사항에서 재이용수 사업에 방수로까지도 한번 물 공급망을 갖춰놓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자연상태로 있을 때 여기에서 게도 잡고 소라도 잡고 이랬던 곳이에요. 하구 부분 쪽에는, 월곶 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쪽에는 아마 뒷방울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김창수 위원 아니, 뒷방울이 아니라 옥구산에 출발해서 서해안로를 따라서 월곶으로 내려가는 수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기지창 쪽에서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김창수 위원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왜 그러냐면 목리지가 다 폐쇄가 돼 가지고······.

김창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목리지가, 뒷방울저수지 목리지가 다 기지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 폐쇄돼 있는 것으로 지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어쨌든 이것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방수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물론 물도 통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 정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소하천 계획에 반영해서 소하천으로 지금 지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네. 지정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지정에 따른 그 부수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보면 지금 상태에서 더 방치를 했다가 손을 보려고 하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손해가 많겠다. 그래서 빨리 손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배곧에서 지금 그쪽에는 제초작업도 하고요. 지금 인수인계 지금 진행 절차 올해 안에 정리할 겁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아직도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빨리 인수인계 받으셔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내년부터는 좀 시작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우리 정왕동 3개 하천에 대한 이번에 확실한 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시흥천의 물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흥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협의를 한다 하니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서류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게 착오 없이 정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공업용수라도 흐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서 연안총량에도 저촉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꾸고 있는 시흥천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재삼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자연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시민안전과장 박광목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자연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국·도·시비 포함하여 평균 1억 3,329만 원입니다. 순수한 시비 부담액은 평균 4,012만 6,000원입니다.
2020년 재난 발생 시 시비로 사용 가능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54억 원과 재난 및 재해목적예비비 4,600만 원, 일반예비비 50억 원으로 총 104억 4,6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재난 대비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로 부족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 총액이 1회 발생 시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고지원 대상이 되며 국·도·시비 비율은 5:2:3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우리 시의 경우 75억 원 이상입니다, 발생하거나 읍면동의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 우리 1개 동의 피해 금액이 7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선포되면 복구비용이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선제적인 응급복구 등을 위해 우선 재난 대비로 확보한 시비를 집행하고 신속한 피해조사 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하여 복구비용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습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 등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과장님, 동보아파트에서 죽율동으로 가는 구간에 상습피해지역을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 버스노선이 교차하는 노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거기를 서로 핑퐁만 하지 마시고 빨리 정리를 해야지 매번 비올 때마다 나가서 차 막고 언제까지 그러실 건가요?
이게 어느 부서로, 서로 도로 관리 도로공사에다가 의뢰, 그다음에 도로시설과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고 비올 때마다 나가서 저희는 맨날 가가지고 거기 한강물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도 먼저 비가 태풍 왔을 때 침수지역 나가봤는데요. 그게 뭐 단순하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땅이 대부분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피해, 땅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공사비가 들어가는 문제라 제가 보기에는 몇 십억 원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렇고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제 지금 현재를 본다면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올해처럼 그렇게 4~5번 1년에 침수가 된다면 버스 기사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지금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쳤대요, 이제. 말을 못 하겠대요, 지쳤대요. 정말 민망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서로 지금 도로 공사하면서 아니면 복토하면서 지대가 낮아지고 이런 이유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빨리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검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문제 제기를, 예산 확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시점이 금년 중반기였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재해 상황으로 보면 하절기 재해가 제일, 저기 뭐야 여름 재해가 제일 많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사회 재난도 또 전염병 재난도 재난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거의 한 10억 원 남겨놓고 다 털어서 썼어요.
그때 안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50억 원 또 추가로······.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다행히, 다행이 우리 시흥시가 이러저러한 자연재해가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감사한 일인데 재해가 났었을 때의 핵심은 인명구호가 제1이고 그다음에 재산구호가 제2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발생됐는데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돈을 털어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는 것도 좋은데 가장 보수적으로 털어서 써야 될 게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의 목숨 걸고 최소한 재난관리기금을 막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대응과 관련돼서 돈 없다고 털어 쓸 때 보면 저희가, 저희가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쉽게 재난관리기금의 문을 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풍 피해 등으로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 건은, 그 문제 제기 건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 역시도 코로나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고 또 태풍 상황이 올해처럼 편안하게 지나갈지, 시흥에 다른 재해가 또 없을지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부분은 하여튼 일정 부분은 키핑(keeping)해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일정 금액의 부분은 좀 보존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나 그다음에 국고 지원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이미 사람은 죽고 재산은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에서 시장님의 결심으로 즉각 집행될 수 있는 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최소한 유지를 좀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 업무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큰 관심과 염려를 통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중교통 관련 업무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관련 다섯 가지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한 조치 내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83쪽 마을버스 5번 노선의 이용률 향상 방안 모색입니다.
마을버스 5번은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인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과 주거지역 그리고 서해선 시흥시청역과 능곡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9년 국토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신설된 노선입니다.
이렇듯 마을버스 5번은 노선 특성상 계절적 수요가 크게 반영되는 노선이며 노선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객이 연초 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도 50여 퍼센트(%) 국비가 매칭(matching)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행 손실에 대한 지원금이 보조되고 이용편의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노선 조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요구하신 바와 같이 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능곡고 및 장곡로를 경유하는 노선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협의가 완료되어 국토부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능곡동 및 장곡동 지역 아파트 연합회 및 유관단체에 이를 설명 드린 바 있고 적극적 홍보 협조를 얻어 노선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당해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운행 체계 개편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버스별 성격에 맞는 노선 체계 확립과 환승 시스템 마련은 저희 부서에서도 크게 고민하는 핵심적 버스운영계획으로 시 전체적 지·간선 체계 확립을 통해 버스 노선의 굴곡도와 중복을 최소화 하고 짧은 배차 간격을 통해 환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도로 위계 및 기능에 따라 간선 및 지선 구간을 설정하고 버스 노선별 이용 현황과 형태 및 기능을 분석하여 지선과 간선 노선 구분을 구상하고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노선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이용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계·장현·배곧 등 최근 건설된 공공주택지구를 우선으로 국지적인 지역별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 전환에 따라 전철역이 주요 환승 거점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만큼 서해선 개통 시 1차 환승 거점을 통한 노선 개편을 추진한 바와 같이 건설 중인 신안산선과 월판선(월곶판교복선전철) 철도 사업 및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체계적 주요 환승 거점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추진되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에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간선 체계와 환승 시스템 마련을 더욱 구체화하여 단계별 노선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 신설 시 주민 의견 반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따라 마을버스 노선 변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마을버스 5번의 경우 앞서 이용률 제고 방안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16일부터 3일간 장곡동과 능곡동 유관단체 및 아파트 연합회 대표들께 노선 변경안을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설명을 들은 지역 대표들께서도 주민 편의를 위한 올바른 개편 방안이라며 확정 시 직접 대주민 홍보에 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는 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목감동 마을버스 6번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가와 지역 주민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한 차례 회의 개최 및 이를 통해 도출된 개편안에 대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선 개편 시 지속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이용자인 주민 입장에서 노선을 바라보고 주민 니즈(needs)가 노선의 지·간선 체계 구축과 조화롭게 반영됨으로써 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향후 하중·거모동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버스 노선 계획 시에도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효과적인 노선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책자 85쪽 버스정류소 연간단가 공사 관리 감독 철저 및 시설물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 이용 및 편의시설 준공 검사 시공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사진의 엄격한 대조를 통해 사업 준공 등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은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주신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겨 준공 검사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도 꼼꼼히 진행 상황을 살펴 양질의 품질 확보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정류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9월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버스정류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조사 결과를 디비(DB: database)화 하여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 양질의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고장에 대한 단순 사전 점검과 단순 업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관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위탁 관리는 그동안 잔여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 안에 사업 범위를 확대한 후, 내후년 전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책자 87쪽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의 랜드마크(landmark)화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소사~원시 복선 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 일환으로 시청역 맞은편 장현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사업으로 이레일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3월 소사~원시선 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2017년 3월 LH와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 사업 시행자와 기본 협약 체결 및 환승센터 내 터미널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바와 같이 환승센터의 입지 여건을 감안한 랜드마크(landmark)를 위해 사업 규모 재검토와 함께 허용용도 중복 결정,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토지 매각 후 지단(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등에 현실적 변경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준공 5년 경과 후 시 자체 지단(지구단위계획) 변경 또는 재정사업 추진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도 상당한 무리가 예상되고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함에 따라 시민 불편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는 신안산선, 월판선 등의 전철 개통 시기를 고려한 대중교통 및 환승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시흥시청역사 인근 상권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사업 시행을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시설이 규모를 통한 랜드마크(landmark)가 아니라 건축물의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시 대중교통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관련 업무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경 위원 - 발언 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에 본 위원이 전반기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으로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중간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좀 부연된 설명과 또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5번 버스가 만들어진 동기에서부터 얘기를 따지면 너무 얘기가 길고 만들어진 근본적인 자체는 우리 인근에 있는 갯골생태공원, 연꽃테마파크, 물왕저수지 여기가 관광 테마로 인한 시민들의 접근성, 또 그동안 있었던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일반 마을버스라는 개념이 아니고 관광지를 지원하는, 회유하는, 회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은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작금에 보면 이것이 마을버스 역할인데 인근 주민들은 마을버스라는 개념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버스 개념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기 버스회사와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마을버스 5번 운행 개시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소송을 진행했고요, 아직까지 공판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공판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신 말씀처럼 2019년도에 저희가 그러한 것 때문에 국토부에 도시형 교통모델로 공모를 했고 국비를······.

김태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는 노선 중에, 그러니까 장곡동 주민들께서도 갯골생태공원까지 접근하는 불편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까지 반영해서 이번에 능곡고 쪽으로 돌아가고 또 장곡로 쪽으로 집어넣는 부분에 대한 노선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중요한 것은 노선 변경에 대한 문제보다도 아무래도 기존 대중교통과 시내버스와 정류장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도 같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지역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기존 버스회사에서도 좀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5번 버스 자체가 기본적인 마을버스의 개념, 그러니까 그동안 버스 노선을 없었던 것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마을을 회전하는 버스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관광지를 목적으로 해서 관광지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이동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주지시켜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체계 이 문제는 지금 아직도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 노·사·민·정 협의체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 노·사·민·정 협의체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적자 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우선 노선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3차, 4차 회의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물이 다 나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때 당시에 협의되어진 노선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조정이 끝나고 되어져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조정이 끝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 전철 노선에 맞물려서 그것에 대한 현상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 노·사·민·정 결과물로 4차 협의인가요? 거기까지 했을 때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제대로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협의가 완료, 그러니까 쌍방 간에 협의해야 되는 것 중에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다녀야 될 노선에 대한 것들까지 협의 완료가 됐고요.

김태경 위원 그렇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행 중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반영을 시켜서 버스 노선들이 다니고 있는 것이죠.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사·민·정 협의체가 4차인지, 5차인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의한 것이 제가 한 2018년 2월인가, 3월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로부터 지금도 벌써 한 2년의 세월, 거의 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대중교통 그 노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서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아직도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것이 없고 계속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떠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노·사·민·정 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시흥형 준공영제에 가까운 성격의 합의를 띈 것이고요.

김태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랬을 때에 좀······.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노·사·민·정 협의체의 합의된 사항 자체가 본 사업체가 그때 당시에 결정되어진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 노선들을 뛸 때 발생되는 운행 손실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때 합의된 노선에 대해서는······.

김태경 위원 자, 과장님, 잠깐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이번 중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니까 이 문제가 길어질 것 같으면 차후에 저랑 다시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목감동 6번 버스 이것이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직까지도 주민들 의견이 청취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제대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원님들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온 안에 대해서 저희가 운송업체 의견을 들었고요.
운송업체에다 준 안을 다시 주민 대표들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도 아파트 단지를 조금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합의된 주민 안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주민들 얘기로 들을 때는 지금 과장님 얘기와 정반대되는 얘기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아도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답변한 것은 버스회사와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 그 문제는 일단 주민들의 최종안을 줘서 그 안으로 버스회사와 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결국은 주민들 얘기는 전달이 다 됐는데 우리 버스회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성훈창 부위원장님도 그때 실무조정협의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된 안이 주민들 안을 주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운수회사에 안을 줄 것이고 그런 정도에 대한 조정까지는 다 되어 있고 운송회사에서도 이 정도에 대한 안을 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주민께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감 안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의견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시간을 더 주면 합의해서 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송회사와 시 간에는 다니는 노선 변경안에 대한 것은 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개 단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에 대한 안을 약간 이견을 주시다 보니까······.

김태경 위원 단지마다 의견이 다르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찌 되었든 우리 목감지구연합회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과 주민들의 답변으로 제가 퍼즐을 좀 맞춰보면 어떤 전달 과정에서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 확인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태경 위원 가장 지역구에서 저희들이 챙겨야 할 것 중에 복합환승센터요, 좀 전에도 말씀 다 답변을 주셨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2016년인가, 그때 LH로, 환승센터로 처음에 거기가 우리 문화예술 부지였는데, 문화예술회관 부지였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버스환승센터로 바뀌면서 LH로 협의가 넘어갔는데 계속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쭉 들었고 이 문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담으려고 하고, 또 내지는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든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잡아먹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2년 동안 그것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본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한 2년 정도 흘렀고요.
하지만 더 이상의 검토는 안 된다고 내부적으로는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업 시행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월판선(월곶판교복선전철),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2025년 안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님과 의견 합치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 협의 절차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여러 가지로 이레일(주)도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네들도 사실은 어떤 수익이나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체의 기본 구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수년간 이렇게 소위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러다 보면 우리 시도, 우리 시민도 손해고 그 사업을 주최하려고 했던 사업체도 아마 별다른 이익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상적인 일 관계가 감정적인 문제까지 발전돼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정부에서 너무 조금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렇게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년 동안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분께 사과를 드렸고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그쪽 이레일 주식회사 사장 간에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실무적인 재검토가 뭡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의 50퍼센트(%) 이상은 터미널로 지어져야 되고요, 나머지 50퍼센트(%)는 대우건설, 사업 시행자인 대우건설이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데 그 콘셉트(concept)라는 것들이 올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전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재검토는 사실 우리 시 정부가 빨리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이런 문제까지도 코로나-19(COVID-19)라는 핑계를 댄다는 것은 저는 좀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19(COVID-19)와 상관없이 충분히 사업자와, 우리 또 LH와 우리 시 정부 간에 이 협의 내용은 코로나-19(COVID-19)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협의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서로, 서로 어떤 진행을 안 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시 정부의 잘못이 나는 더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계속 지적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앞으로 관심과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저 역시도 랜드마크(landmark)를 만든다는 것 그 근본적인 것 자체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랜드마크(landmark)가 무엇이 랜드마크(landmark)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환승센터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여기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리한 시설, 이런 것으로만 해석을 해 주고 거기에 협의를 해도 사실 다 담을까, 말까한데 그 과정 중에 지난번에는 거기에다 무슨 도서관을 넣네, 뭐 행정기관을 넣네, 이런 것 때문에 길어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도대체가 버스환승센터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오히려 거기에다 쇼핑센터를 넣는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무슨 버스를 환승해서 시외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도서관을 만들고 뭐 행정기관을 만들고 이것이 무슨 협의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우리 시도 조금 반성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같은 얘기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시흥의 가장 중심이에요, 거기가. 교통의 요지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 또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그것이라도 참고 지금 수년간 같이 지역 정치인들과 또 시 정부를 믿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이 체감 온도는 하나도 못 느끼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느끼시고 앞으로 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 정부 입장에서 보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원래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하기로 방침 결정이 섰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국장님 답변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2년, 사실은 2년도 넘었죠. 2년도 넘고 제 기억에는 한 5~6년 이상 된 그 얘기가, 이 얘기가 5~6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정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했다. 그것은 우리 시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앞으로는 추진하는데 그런 일 다시는 없도록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약간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대중교통 업무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저는 버스정류장이 어느 곳에 가보면 온열의자까지 설치했는데 어느 곳은 사람이 비도, 비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곳도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없다고 저도 여러 번 말도 했지만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휠체어가 왕복으로 다니니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온열의자 설치는 거기에서 앉아서 뭐하시라고 온열의자를 설치해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버스정류장 없는 곳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7번 버스와 70번 버스가 제가 다행히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데 새벽에 보면 차가 너무 겹치고 손님이 없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님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기네도 손해고 기름도 손해고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담당 직원은 기사님들 몇 분하고 미팅(meeting)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마을버스니 마을사람들이 인식만 하면 그것을 항상 그 시간에 나갈 수 있으니 이것은 좀 탄력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70번이 생기면서 겹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잠깐 봐도 그렇게 겹쳐요. 둘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모동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철을 타려고 생각하면 정왕역과 안산역과 신길온천역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모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길온천역이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데 신길온천역 가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호 아파트 주민이나 동보 아파트 주민이나 신길온천역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대중교통이 자가용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선을 짤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담당 직원이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다음에 최종 보고회 때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88쪽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5번 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2020년도 1월 달의 자료를 보면 일요일 날, 그러니까 하루에 145명이 이용했고 8월 달에는 418명이 확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혹시 과장님 추석연휴 중에, 그다음에 최근 한글날을 낀 3일 연휴 중에 갯골생태공원 근처를 가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 상황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 보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추석연휴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아예 차량이 정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0월 9일서부터 11일 간에는 모든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저희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져서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혀져 있으니 환승을 해라. 시흥시청역에서,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시청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마을버스 5번이 들어가니 마을버스 5번을 이용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드렸고 그와 관련되어진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도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잘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미 차를 가지고, 이미 차를 가지고 갯골생태공원에 들어가려고 대기선상에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홍보하는 의미가 전혀 먹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길을 나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잠깐만 제가 거기서 먼저, 네.
그것은 주신 말씀처럼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6일 날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7일, 6일 날서부터 저희 SNS를 통해서 마을버스 5번을 시청에서 저희가 갯골축제처럼 환승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노용수 위원 (청취불능)를 통해서 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 SNS 채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 기억에는 6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카카오톡이라든가.

노용수 위원 카카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런 SNS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방역 코로나 관련돼서 문자 발송하듯이는 안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문자, 문자는 저희가, 네 기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이나를 뭐 자주 보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SNS 그러니까 문자, 우리 코로나 관련돼서 속보 오는 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본 것 같지가 못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연휴기간 동안에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가장 주 현안이 그 문제를 어떻게라도 좀 완화시킬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주 잘 날리는 문자라도 날려서 시흥시청에 파킹(parking)하고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안 하실까 하는 문제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차량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배차시간을 더 당겨줘야 되겠죠?
주말 그 시즌에 배차시간 조정을 좀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당초에 마을버스가 4대가 운행을 했었는데요, 그 3일 동안에는 3대를 또 마을 저기 업체에 긴급히 상황은 이루어졌지만······.

노용수 위원 대기차가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요청을 해서 3대를 더 증차를 해서 총 7대가 3일 동안은 운행을 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커버(cover)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이용 수요는 생각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많았지만, 네, 어찌 됐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인, 일시적인 그러니까 뭐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버스 5번에 대한 노선 부분에 대한 검토 또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장님 주재로 또 다시 부서별······.

노용수 위원 네,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첫째는 5번 차량이 그 노선을 운행하니까 5번 차량을 가용할 수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가용량을 최대치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혹 예비차가 있다면 예비차까지 동원해서 운행을 해 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다 커버하지 못 한다면 그때 저는 전세버스 등을 운영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 사람도 없는데 과잉해서 셔틀버스를 돌리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긴급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예산 운용의 묘미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좀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그렇고 아직도 좀 남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기간에, 당장 이번 주 토·일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텐데 그때라도 응급조치 임시방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보가 주,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청에 파킹(parking)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홍보가 주인데 마을버스, 마을버스 저기 뭡니까, 이 측면에 시트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수막을 만들어서 시청으로, 시청에 가셔서 파킹(parking)하시면 이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 방편의 홍보를 붙여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가 막혀 있으면서 그다음에 또 거기 뭐야, 갯골생태공원 안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것을 보면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지는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블로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방편에 갯골생태공원에 가시려면 시청에 파킹(parking)하시고 이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또 이 사람들이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모티브 제공을 대중교통과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하고 계셨는데 그런 파트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현수막 붙여 놓은 것은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붙여 놓지는 않았을 건데 마유로나 그다음 여기 와서 시청에 진입할 때, 그러니까 이미 목적지에 다 온 곳에 이렇게 홍보물을 붙여봤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괜히 쓸데없는 돈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특히 저는 시민들한테는, 시흥시민들한테는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라도 시민들은 갯골생태공원에 주말에 갈 때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시흥시청에서 파킹(parking)하고 가는 게 편하다. 최소한 54만 명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지금 주시는 것 중에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SNS는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쪽 이제 5번 버스업자, 사업자하고 주말에 더 풀로 배차시간 좀 줄여서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논의하시고 그럼에 불구하고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좀 셔틀버스를 좀 돌리겠다,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노용수 위원 그분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대목인데 그때 시흥시에서 또 예비차, 뭐야 셔틀버스를 돌리면 또 자기들도 본전 생각나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셔틀버스를 돌리는 부분은 그쪽 운송사업자하고의 관계보다도 선거법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리려고 그러면 타 시 사례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례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게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저기 뭡니까, 갯골축제 같은 것을 할 때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갯골축제는 갯골축제 조례에 의해서······.

노용수 위원 갯골축제 조례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가 아닌 나머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필요하다라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그 어딥니까, 이 마을버스 업자가, 마을버스 업자가 임시 차를 대차를 해서 노선버스에 투입하는 그것도 또 위법이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 마을버스 5번 다니기에는 시청에서부터 시청역까지 조금 더 환승하셔야 되는 거리가, 이동거리가 좀 먼 부분도 있고요.
그러려면 5번 버스를 시청 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류소의 문제가 또 조금 걸립니다. 둔대교에서 시청까지 들어오는 쪽의 그런 문제들까지 어찌 됐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체적인 감은 과장님이 그리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욕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최대한 편하게 좀 도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것이니까 그 건에 대한 임시방편 조치를 좀 충분하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시고 복합환승센터는 뭐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보고 시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동의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하셨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과장님, 저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잠깐 좀 확인 좀, 일단은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부터 팀장들 다 바뀌고서 그래도 뭔가 바뀌는 모습이 보여서 좋았다.
갯골 가는 그 현수막도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일단 그래도 지금 5번 버스나 6번 버스가 다 소송에 걸려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서 뭐 이 소송이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동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갈 수는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5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가 국토부에 운행 면허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사업계획 변경까지 지금 경기도 협의는 끝났고요, 국토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은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버스노선 이 문제는 승강장의 문제인데 지금 시흥교통이 그렇게 소송을 걸었으니까, 결론은 승강장이 겹치는 구역이 많아서 소송을 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곡동 같은 경우도 사실 꼭 그 길로 가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파출소 쪽으로 해서 앞으로, 저 뭐야 옛날 주민센터 앞으로 해서 가도 버스정류장 겹치지 않고도 온 마을의 아파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 물론 능곡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가능한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지금 부위원장님 주신 것처럼 장곡로 쪽으로 버스를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것은 진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6번 버스 노선은 확정됐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6번 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 주민들 의견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함께 하려고 아직······.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 제시한 것 나한테 갖고 왔는데 이것으로 확정됐다고 하던데, A B 노선,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안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께 의견을 물었을 때 단지별로 조금 이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이게 좀 너무 늦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좀 빨리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회의 소집해서 해 주고, 이게 버스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해하잖아요? 그것을 좀 빨리 움직여서 좀 주민들이 그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대표분 이것 회의 끝나면, 보고 끝나면 직접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리고 5번 버스 배차간격 지금 보통 13분에, 우리 준 자료에 보면 20분짜리가 있고 25분짜리 자료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어떻게 됐든 지금 보니까 고무적인 것은 많이 늘었어요, 418명.
많이 늘었지만 배차간격이 우리가 20분, 25분 이렇게 쓰여 있던데 20분이 됐든 25분이 됐든 그 배차간격을 준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 이렇게 13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빈 차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배차간격은 20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조금 저기 하다 보니까 운행 횟수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주셨던 것처럼 어찌 됐든 대중교통은 정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네, 확실히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장곡동이니까 내가 그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횟수, 운행 시간을 내가 운전사한테도 다 물어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13분에, 오후에는 좀 늦게 벌어진다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13분에 다닌다는 것은 빈 차로 다니는 게 시민들이 보는 눈에는 이게 시의 우리 세금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그러고 우리 갯골생태공원에서 연꽃테마파크까지 보면 그 정류장, 정류장 가장 내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장현지하차도라고 거기다가 표기해 놓으면 이게 지하차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게 구 시흥문화원인데 이제 시흥문화원도 없어져서 모르고 해서 그 부분 좀 거기 동원아파트가 있잖아요? 동원아파트라고 하든지 좀 해서 그것도 고쳐주고 또 생태공원에 우리 5번 버스 코스를 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5번 버스 코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생태공원 가면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좀 생태공원에 5번 버스 코스를 좀 크게 그려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승강장이 우리 쉘터형 승강장이 있고 표지판 승강장이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런데 여기 승강장하고, 저기 뭐야 승강장이 쉘터형하고 표지판하고 이렇게 2개 서 있는 데 있어요. 그것은 하나 쉘터형만 놔두고 표지판 승강장은 옮기는 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이것은 뭐 안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계속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좀 챙겨주시고.
하여튼 우리 대중교통과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요구사항은 많고 이 대중교통이 하루아침에 머리 좋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닙니다.
해서 자꾸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면 시민이 10을 불편한 것을 한 8, 7 이렇게 줄여, 그것을 목표로 잡고 해야지 하루아침에 이게 뭐 우리 시민들 다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께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5일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 시행자와의 매월 2~4회에 걸치는 공정회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실시설계 착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금년 말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의 의견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민간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업이행 확인 및 지역 주민들과의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오셔서 이 민자도로와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3개 있는데 그 세 건에 대해서 좀 다 찬찬히 보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자세히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계속 이야기했었던 거니까 뭐 이래 저래 듣기는 하셨을 거고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또 노용수가 반대하는 게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게 시흥시의 미래에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거냐, 그다음에 옳은 거냐라는 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 저는 지금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 누구도 하여튼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오류 내지는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한 혹시 모를 또 오류, 그 부분을 잘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용역보고서 3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시흥시장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고 시흥시장님께서는 가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거잖아요?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데 전제조건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가다가 또 다른 문제, 생각하지 못했었던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 스톱(stop)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전제로 지금 가겠다라는 입장에 서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실시설계 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쾌함을 주고 또 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한다면 중단하겠다라는 입장도 견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참모이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최소한 그 용역보고서를 그냥 허투로 보지 마시고 굉장히 찬찬히 한번 보시고 지금 진짜 저희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잘 짚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설득하고 노용수 설득하고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는 게 중요한데 잘 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문제의식, 문제 제기가 시민단체와 노용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부분 그렇게 관점을 좀 갖고 이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제기를 최초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제가 마침 요즘 집을 이사해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날마다 굉장히 고층에서 관망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도 서해안고속도로를 계속 보고, 볼 때에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을 우선 먼저 해서 민자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다시 짚어보고 다시 짚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서해안고속도로를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로를 먼저 선 확장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가 불거진다면 민자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 지금은 더 확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그런 관점에서 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계속 시장님이 잘 가실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의 판단이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론이 성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선택을 하시고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토목 영역이시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한 내용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 또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저희 집 건물 옥상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시흥IC에서부터 신천IC까지 너무너무 그게 잘 보입니다. 너무너무 잘 보여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보시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더욱더 많이 갖게 됐고요,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이 말씀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가 결론적으로 뭐 40년 동안, 향후 40년 동안 참 잘된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노용수 생각이 틀리기를 지금은 간절히 바라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참모가 되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도 지금 주민들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담이 없도록 진행을 지금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뭐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게끔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관련돼서 제3자로부터 전문가들 의견이 와 있는 것은 용역보고서 1, 2, 3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1, 2, 3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을 뭐 한 1~2년을 이 도로시설과 업무를 보시지 않겠어요? 이 업무를 보시지 않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 2, 3의 그 용역보고서를 찬찬히, 찬찬히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께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관련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둔대고가에서 연성IC 확장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장현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연장 1.5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하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6년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 중 둔대교차로 피턴(P-turn) 구간은 지난 8월 임시 개통하였으며, 둔대고가에서 제3경인 하부까지의 1구간은 내년 3월, 나머지 제3경인 하부에서 관곡삼거리까지 2구간은 내년 말까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 확장 관련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LH에서 교통영향 분석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을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도42호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호조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등 은계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을 고려하여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 기존의 국도42호선 확장에 대하여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계수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LH에서 사업비 570여억 원을 투입하여 과림사거리까지 연장 2.6킬로미터(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퍼센트(%) 가량의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과림사거리에서 광명시계까지 400미터(m)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LH 상호 협의하에 우리 시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 완료 후 LH에서 시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장현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죽율~장현지구, 목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장현~목감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873억 원이 되겠으며, 연장 7.5킬로미터(km)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심의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공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관련 4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연성IC 둔대고가 확장 공사는 요즘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하여튼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71회 작년 11월 29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했는데 그때 제 콘셉트(concept)는 각종 도로가 상당히 많이 널려 있는데 하고 있다는 그런 약속은 빈번하게 하는데 약속 날짜, 공기 날짜가 잘 안 지켜서 시장님한테 약속을 받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주시기는 국도42호 구간 중 은계지구에서 매화일반산단 구간은 현재 LH에서 용역 검토 중이며 금번 12월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2019년 10월에 용역 준공과 동시에 LH 및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2022년까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가 2022년 중간까지 일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님께 책임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려고 이 약속을 다른 군더더기 빼고 언제까지 하겠는지를 그때 다 약속 받은 것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약속에, 이 내용에 비하면, 이 내용은 참 구체적이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이거든요.
1, 용역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용역을 협의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번 12월에 용역 준공과 동시에, 그런데 아직 용역 시작도 안 했으니 이 역시 거짓말 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됐는데 2022년까지 확장이 완료될 리도 만무하고요. 이것도 거짓말일 확률이 크고요.
그러니까 일을 보편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인이 하는 공약보다 훨씬 더 빈 공약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서해안로 확장 공사 월곶삼거리부터 신천IC까지도 공기 연장이 지금 두 번째까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고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도로를 할 때, 도로 공사를 할 때 공사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년도 몇 월까지 반드시 완료, 완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기간이 됐는데 안 돼. 그러면 현수막 떼어져, 또 다시 바뀌어.
이것이 불가피한 것도 있는데 일을 관리하시는 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빠지고, 그 중간 것들 다 빠지고 이 시장 개새끼, 약속해 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만날 거짓말만 하고 밥 처먹고 뭐하는 거야?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그렇고 여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고 똑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욕먹으면서 이러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데 91쪽 자료를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보세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아, 그 위의 것부터 볼까요?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 필요, 그다음에 밑에 해당 노선 확장을 위해 행정절차 및 용역 수행이 필요함.
사돈 남 말 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 자료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유감스럽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일인데 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돈 남 말 하듯이 이렇게 스탠스(stance)를 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민자도로 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애를 물가에 내놓은 그 심정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유가 됐든 어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그런 이유,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연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좀 감안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태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 경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하던 국도42호 대체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으시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호선, 몇 호선 해 봤자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까지 들어가는 그 병목, 그 부분의 도로가 현재 안 되고 있어서 불편하고 그다음에 공사 완기도, 완공 계획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진행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퇴근시간에 그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해 보면 매화산단 쪽부터 막힙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셨겠죠? 지금 막히거든요.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거기 차에 앉아서 차가 막히고 있으면 본인이 완속 주행하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욕하고 있는데 그 욕하는 1번 시장님, 2번 우리 국장님, 3번 과장님, 4번 우리 팀장님, 또 정치인들 계속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똑같이 반복되는데 자, 다시 또 넘어가 볼게요.
92쪽에 계수로 확·포장도 보십시오.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은계지구가 은계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계수로 확·포장이 계획되어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은계지구가 거의 끝났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파트 입주 다 끝났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수로 결국은 사람들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수로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요.
그다음에요, 그 밑에 과림사거리부터 광명시계 430미터(m) 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건도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복희 위원하고 저하고 이것 해결한다고 나와 있어서 ‘야, 이제 해결하는 거야?’
그런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과림사거리까지 쭉 나와 가지고 그 쫙 좁혔다가 확 나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거기 지나가면서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성과가, 결과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를 통과하면서 일했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시민들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죽어라하고 일을 하는데 욕먹는 것 싫잖아요?
또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도로가 주민들하고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 있는 이상은, 사무실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계속 우리가 도로에 몸이 있는데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그 도로의 상황은 시장님이 보시는 것이나, 과장님이 보시는 것이나, 제가 보는 것이나,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이것 빨리 확장해야 되겠네.’ 그 느낌이 똑같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빨리 담아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꼭 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아까 은계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42호 대체 우회도로 관련해서······.

노용수 위원 비류대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비류대로, 비류대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안건에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 확장 공사와 관련한 것이 일단 추적추적해서 이것부터 일단 얘기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대체 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은계 도로에 대한 어떤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진행을 해 오다가 작년 한 중반, 초·중반부터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보다는 이쪽 산업도로, 지금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까지 확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LH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LH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름대로 교통영향 분석 관련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작년 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관련 용역이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 향후 2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물론 약간 우리 시 입장에서 빨리 완료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용역 자체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작년 말까지가 아니라 금년 5월에 이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5월에 완료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기존 계획보다 변경되는 계획이 어떤 교통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변경 결정을 저희하고 LH하고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변경되는 사항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 변경 심의를 내년 초에 안건으로 상정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그 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그 결정과 인가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약간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받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그러니까 이 질문은 2019년도 했던 사안이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을 주신 비류대로 확장의 대안으로 수인산업도로 확장과 그다음에 안현교차로부터 계수대로까지 지금 확장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금년 중에, 금년 중반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용할게요. 어쨌든 몰랐던 사항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용을 안 한다면 임기응변으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건은 저는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러면 수인산업도로 부분은 빨리 확장하고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 안현교차로부터 계수대로 접합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빨리 개선해서 여기 하중교차로부터 차가 막히는 것을 빨리 뚫어줘야죠. 그렇죠?
그것은 결심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됐으면, 그렇게 개선된다고 빨리 외화를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내용들 저는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지금······.

노용수 위원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을······.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제2경인에서 마유로 연결하는 그 저기 램프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2경인에서······.

노용수 위원 2경인에서 마유로 연결되는, 안현교차로에서 조금······.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그때도 하기로 했는데······.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IC 부분······.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이패스로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램프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한국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계셨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고가······.

(○ 광역도로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LH 쪽에서 검토한 결과 은계지구······.)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김정호 팀장 나와서 얘기해요.

(○ 광역도로팀장 김정호 공무원석에서 - 하다 보니까 불가하다고 지금 판정이 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불가하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요즘 방음벽 설치한다고 또 이러저러한 공사를 하던데 그 방음벽이 그쪽 시민들한테 주는 효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뚫었을 때의, 램프로 내렸을 때의 효과를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결정이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뭐 또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인산업도로 부분을 확장하는 것 빨리, 그다음에 계수대로로 접합되는 부분까지 확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 빨리하는 것, 저는 그 부분을 빨리 뚫어주셔야 시장님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저희가 지금 LH와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재촉할 것은 재촉하고 저희들이 진행할 것은, 최대한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족 같습니다만 시흥시를 돌아다녀보면 가장 막히는 지점이 시흥시청에서 저쪽 저기 뭐야? 여기 관곡지 이쪽 나가는, 거기 IC 나가는 데까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중교차로에서 계수대로까지 나가는 것하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부분 전체를 보면 계수교차로 부분을 민자 고속도로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외곽순환도로에서 나오는 것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외곽순환도로에서 시흥하고 부천으로 나오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부천 부분을 오버 브리지(over bridge)로 띄워서, 그 부천대학교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그리로 연결해 주는 것이 그 부분을 뚫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외곽에서 나와 가지고 부천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차선을 몇 개를 바꿔야 하느냐 하면 3개를 바꿔야 되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기 뭐 고속도로, 뭐야, 한국도로공사든 다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뚫어야만 그 부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의견을 한국도로공사 쪽에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 재원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행정의 수혜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예산은 본예산 5억 원, 2회 추경 3억 원으로 총 8억 원이며, 3회 추경 편성안에 1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는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도로 정비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 부서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예산의 증액 편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열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오인열 위원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시민들은 도로에 대한 것이 민감합니다, 아까 노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우리 시 정부에서 너무나 도로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일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만 오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는 것 잘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오인열 위원 왜 그런 일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돌아가게, 위험하게 해야 되며, 또 우리 시 정부 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없는 인도 개설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정왕역까지 인도가 없어서 못 다녀요, 그쪽은.
인도 개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해가 항상 상습 침해되는 인도 앞에 월곶역 앞이나 정왕동에 그런 도로 많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 거예요.
예산 많이 세우세요. 이것은 예산 세워야 됩니다, 진짜. 다른 데 좀 줄이고라도 이것은 꼭 예산 세워서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줘야지 만날 다니면서 불편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 많이 세우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아끼지만 이 도로 부분은 예산 완전, 나중에 다치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데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도로시설과, 또 그다음에 건설행정과 도로 부분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많이 세우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21년 본예산······.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우리 도로 관련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주민숙원사업?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내년도 요구액을 지금 20억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20억 원?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20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런데 너무 또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 또 잘릴까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한꺼번에 아니고 지금 오인열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쪽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포동, 목감동, 매화동, 하여튼 도로시설과는 예산 좀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예산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감시카메라는 67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감시카메라 설치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 청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대상지에 대한 영상 분석을 통해서 투기지역 수배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행위자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행위자 추적에서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현재 시 전체에 의류수거함은 한 800여 개 정도 되고요, 지금 민간 의류수거함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그 설치 운영자와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른 정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은 한 15개소 정도 되고요, 군자동 및 정왕본동은 해당 동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목감동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것은 시니어 인력하고 그린시흥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 운영하는 부분에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오후 시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동 원룸단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원룸 청소 업체하고 건물관리 업체, 수집 운반 대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서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는 등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수거함을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환경미화원 작업시간 등을 고려해서 정한 사항으로 현재는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시간 변경이나 확대는 대행 사업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대행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 시간표를 제작 홍보해서 쓰레기가 배출되어 있는 시간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나 실천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쓰레기의 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교육 확대 운영과 다양한 홍보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품 유가보상제 도입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는 지금 노동부 최저임금하고 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책정되고 생활 수집 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는 환경부 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 지침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직영은 80만 원이고 대행업체는 8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각각 단체협약 또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급여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은 업체 간 협의해서 9월 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요. 환경미화원 처우에 대한 부분도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이 어떤 객관성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구역을 조정해서 청소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고요, 가로청소에 대해서는 직영 미화원, 마을기업, 대행업체 각각 구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정 및 원가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대행업체 간 대행 사업비 부분의 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보급 실적은 297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한 36퍼센트(%) 정도 보급되었고요,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신청 접수 서류를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량 경진대회라든가 음식물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부분을 전개해서 시민들이 음식물 줄이기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의 한 50퍼센트(%) 정도에 보급할 예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사용했는데 탈취율이 높은 탈취제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사시설에 대한 것을 어쨌든 기존 1단 방음시설을 2단 보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악취 개선 효과가 좀 미흡한 상황이어서 전처리동 과정 거친 후에 탈수케이크를 전량 외부 반출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클린에너지센터가 준공되면 음식물에 대한 것도 클린에너지센터로 전량 처리가 될 것이고 현 시설에 대한 것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몇 가지 했는데요. 그것만 잘 좀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일단 이동식 카메라는 수시로 이동을 해 주셔서 사실 저는 이동식 카메라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겁을 냅니다, 이것에.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얘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자주 좀 옮겨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했지만 한 곳에, 지금 제가 사진도 지난 주 일요일 날 찍어 왔는데 한 곳에 5개가 모여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름 나와 있는 손세종 씨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한번 미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것도 간혹 눈에 띄고 손세종 씨 것도 많고, 심지어는 옛날에 몇 년도, 뭐 2000년도에 했는 플라스틱 것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걷고 싶은 길에 가운데에 떡하니 손세종 씨가 버티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관상 안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충분히 그 뒤에 구석에도 놓을 수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불러다가 우리 시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분이 만약에 이것을 관리를 한다면 질서를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지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다음에는 무단투기 해결 방안은 정말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점시설을 클린스테이션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만들었다 다 실패했지만 이제는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알아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분명히 이 집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매번 나오는, 365일 나오는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내놓으라니까 그 앞에 전봇대, 가로수 무슨 죄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디다 버릴 수 있는 것을 알려주면, 물론 처음에는 다 말을 안 듣겠죠, 타성에 젖어있으니. 하지만 지속적인 계도를 한다면 그들도 분명히 고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린스테이션 운영 방안을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시니어클럽에서 두 분씩만 거기에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두 분씩만 오전·오후로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열쇠로 잠그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동사무소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것도 좀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가면 종이컵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재활용 중에 종이컵이 제일 비싸다고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종이컵 모아서 어떻게 하냐? 쓰레기봉지에 담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박스에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비싼 종이컵 박스가 그냥 똑같은 쓰레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컵을 모았는데 컵만 담을 수 있는 비닐을 만든다든가, 뭐라고 그러죠, 봉지, 재활용봉지를 만들어서 무상 보급이든 아니면 유상으로 그냥 100장에 얼마씩 그냥 사게, 슈퍼에서 사게 검정봉지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100장에 얼마 하면 대부분 사다 놓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 청소업무 체계적인 관리가 또 중요한데요. 보면 이 거리는 청수산업, 이 거리는 뭐 어디 산업 이렇게 어디는 시흥시 뭐라고요? 시흥시가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직영미화원.

오인열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내 눈 반경에 있는 것, 제가 진짜 버려봤어요, 한 번요. 안 주워요. 내 반경에 있는 것만 줍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합해서 이 거리는 이분이 언제나 앉으나 서나 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좀 책임감을 갖고 할 텐데 ‘거기는 제 구역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곳은 뭐죠, 재활용이나 음식물 수거나 쓰레기 수거나 잘하는 곳은 그대로 3년에 바꾸지 말고,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졌어요.
우리가 쓰레기 한 번씩 들어가려면 도로 그런 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차들 때문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잘하는 곳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고 조금 잘 못한 데는 저쪽 유배하듯이 안 좋은 데로 보내고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FID 종량제는 좀 더 보급을 확대해서 우리가 음식물 중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요즘 방송에서 나오죠? 우리가 쓰레기더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방법은 재활용 방법과 쓰레기 줄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아까 교육 말씀하셨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 모든 계획이 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하지만 이 계획만으로 하지 말고 빨리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찾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감사합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97쪽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관련돼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무단투기에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조금 된다, 그렇지 않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는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감시카메라 영상을 분석을 하다 보면 개인, 얼굴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차량번호, 차량으로 이렇게 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 CCTV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들이 이제 이 CCTV가 설치되면서 경각심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감시카메라의 감시라는 개념은 처벌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뭐······.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단속 및 행위자 추적에 한계점이 발생된다고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감시카메라의 감시, 처벌의 내용, 처벌을 못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일부는 할 수 있고 일부는 못 하는 부분이 있죠.

노용수 위원 100프로(%)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개인, 정면에 얼굴이 있으면 어렵죠, 행위자 추적이.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감시카메라의 어떤 예산 효과를 100프로(%) 만들려면 이 부분을 개선, 이 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개선 대안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개선 대안이 혹시 있나요? 생각해본 바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실은 이제 매번 CCTV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개인이 정면을 보이거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차량으로 투기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 되고 저희가 또 지금 대안으로 좀 미미하지만 거의 동네 분들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수배자 뒷모습이라든가 정면으로 나오지 않는 수배 안내문 같은 것을 좀 미미하지만 부착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불법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부분을 보장을 해 줘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냥 감시카메라, 이동식 카메라로 한다면 뭐 그 목적 부분 있잖아요? 이 워딩(wording)이 담고 있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감시카메라라 한다면 감시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처벌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린 사람은 다 처벌이 돼야죠.
물론 불법의 평등은 없다고 해요. 불법의 평등은 없다고 하는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불법의 평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모자 뒤집어쓰고 와서 불법투기자는 괜찮고 그다음에 차량 추적이 되는 것만 잡고,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실효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방안이 뭘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을까? 뭐 그런 등등등등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부분, 이것도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기는 한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하셨던 것 같아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면 그 자리가 다시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언 발에 오줌싸기 식 정책이 이게 최선의 정책인지 아니면 가장 심한 데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확보해 가는 것이 우선일지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RFID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좀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RFID 방식 음식물종량제로 바꾸고 나서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죠?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데이터로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게 한 30~40프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한 40프로(%), 공동주택에, 네.

노용수 위원 네, 한 30~40프로(%)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40프로(%) 정도는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모든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어서 감량 효과로 잡히고 있다고 보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 생각에는 지금 RFID로 해서, 보급해서가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부수적으로 뭐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쨌든 의식에 대한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40프로(%) 감량한 것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바로 음식물을 버릴 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크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비포(before) 기준하고 애프터(after) 기준하고 나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비교를 해서 나누는 거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로 쭉 가보면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 음식물 분쇄기 설치하는 데가 많아져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주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하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의해서 RFID 음식물처리장까지 안 가는 음식물도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 부분들도 감소하는 그 비율에 잡히겠죠, 데이터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분쇄기가 요즘······.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행정에서는 이 RFID 정책에 의해서 순수하게 절감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제 경향성이, 경향성이 주부님들께서 음식물 분쇄기 설치를 많이 하는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제가 이번에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단지에 입주를 하면서 보니까 광고물의 한 30프로(%)가 주부님들 편한 것이고 그중에 30프로(%)가 음식물 분쇄기 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설치하는 확률이 또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러면 RFID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그렇게 저는 점검을 하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식물 분쇄기가 처리가 돼서 하수관으로 내려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법에는 70프로(%)까지 걸러내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80프로(%).
80프로(%).

노용수 위원 80프로(%)인가요?
70프로(%) 아니고 80프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80프로(%).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걸러내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안 하고 100프로(%) 다 흘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수관거에 쌓이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하수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잼이 걸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한 대책도 결국은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게 현재 어쨌든 불법으로든 뭐 편법으로든 준합법으로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음식물들이 하수관거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이것 괜찮은 거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어쨌든 좀 기획 단위에서 좀 논의를 해서 의제를 갖고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RFID가 그것 다 허수 빼고 나서 봤었을 때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그 판단을 저는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것 좀 체크 좀 더 해 보셔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런데 이제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 조사가 지금 안 돼······.

노용수 위원 어렵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개인 가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요즘에 방송매체나 통해서 왜 하수관로로 나가지 않는 이렇게 그냥 분쇄해서 일반 찌꺼기가 나오면 그냥 일반 봉투에 넣는······.

노용수 위원 탈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상하수도협회에서 그 제품에 대한 것을 인증을 해 주는데 하수도과하고도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

노용수 위원 맞습니다. 그 실태 파악을 하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이제 아까 기획 단위에서 좀 노력을 해서 실효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인구 총조사, 그러니까 센서스 조사 하면서 반려견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반려견.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반려견 조사를 10월 달부터 센서스 조사 하는 데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게 상당 부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고 반려견에 대한, 유기견에 대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RFID도 잘못 하면 그 방식, 그런 것처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올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제가 주문을 좀 드렸었던 건인데 시흥시 전체 고물상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왕역 주변의 고물상에 대한 실태 현황조사를 했는데 됐나요, 마무리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 마무리됐고요, 이제 그 자료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게 상당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이제 9월 종료가 돼서 지금 이제 정리 다 됐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쯤 주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내일, 오늘 드려도 되고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그때 부탁하기는 정왕역 주변 고물상과 관련돼서는 지도에 표기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느 정도, 네.

노용수 위원 그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표가 어쨌든 토지 소유주, 소유주 어쨌든 공부상, 토지대장이라든가 공부상에 있는 데이터만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자료를 어쨌든 정리해서, 다 정리되어 있고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전수조사 한 것에 나와 있는 시흥시 관내 고물상은 몇 군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386개 정도로 제가 알고······.

노용수 위원 전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왜냐하면······.

노용수 위원 일전에 2,500여 개로 알고 있었던 것은 완전히 꽝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그런데 이제 기본 기준을 저희가 사실은 고물상 전체 전수조사를 하려면 항측이라는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배석 공무원이 자료를 전달하려 하자)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냥 있으셔도 돼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했던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한 것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 기준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순환단지 조성할 때 정왕역 고물상에 대한을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크로스 시켜서 기준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380개 정도 최종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이 또 예산과 수반되는 건이라면 데이터,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데이터가 정확한 게 좋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고물상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최소한 시흥시 관내에 고물상이 총 몇 개나 되는지 그 개수 중에서 음식물 고물상 그다음에 폐철 고물상, 종이 고물상, 뭐 비철 고물상, 구리 고물상 등등등 이것도 세분류해서 자료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시흥시 행정의 그래도 수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은 어쨌든 지난번에 주신 말씀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부분은 못 했고, 예산 한계 때문에 그렇게 못 했고 전체적인 전수조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예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수반이 돼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일부 동에서는 고물상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게는 안 하고 고물상 업무에 대한 그런 전수조사는 예전에 동에 한 번 협조를 구해서 한 적은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금 동 단위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없고 진짜 전수조사, 시흥시 전체 전수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소위 말해서 일자리 예산이 지금 얼마나 많이 널널하게 내려옵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실에 죄송합니다만 뭐 앉아 있는 저런 분들이라도 쫙 좀 더 해서 운영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력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다닐 수는 없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방법적으로 하나로 항측을 해서 대충 고물, 아니 항측까지는 안 해도 항측 도면, 그 사진을 보고 대충 지도에다 점을 찍고 그 모(母)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사가 좀 효율적으로 됐는데 그냥 인력을 풀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수조사에 대한 것은 별도 용역을 줘야, 직영으로 하기보다는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한 370여 개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380개.

노용수 위원 고물상 업체에도 기존의 기업체 현황조사······.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업체, 네.

노용수 위원 네, 사업체에 근거한 자료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노용수 위원 이 정도는 예전에 재활용협회 등에서 준 데이터 수하고 비슷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어쨌든 크로스 시키면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거기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뭐 대충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물상 대표자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하여튼 거기까지 뭐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하여튼 좀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음식 쓰레기 RFID가 한 30~40프로(%) 하여튼 감소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러면 하여튼 좋은데 이게 신청자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신청자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RFID 설치하겠다는 그런 아파트단지가 자꾸 줄잖아요, 현재?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금년도, 금년도에 신청자 못 준 것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올해 설치한 것은 지금 26개 단지에 한 296대 설치했고요.
내년도 것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35개 단지에 321대 설치하는 것으로 수요조사가 마무리됐고 전체 공동주택이 297개 단지인데 그중에서 50프로(%) 정도는 내년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도 수요조사 했을 때 그 50프로(%)에 대한 부분은 내년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는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단지들은 이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게 통상적인 우리 아파트단지들이 다 같은 생각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앞으로 향후에도 이 RFID가 지속적으로 설치되려면 우리 시에 주택 보조금인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보조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뭐 커뮤니티 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음식물처리 그 RFID 설치한 단지나 이런 데를 더 점수를 주면 좀 어떨까?
그게 금액이 커요, 3,000만 원 4,000만 원인데 이것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설치 안 주겠다, 주지 말자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주택과하고 그것 좀 협의 좀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우리 쓰레기는 지금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네,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 매립지가 언제, 포화상태가 언제죠? 예정일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2025년에 마무리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2025년인데 지금 언론상으로는 2~3년 당겨진다고 그러던데 들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요, 제가 지금 환경부에서 들은 것은 2025년 정도에 매립지에 반입 안 되는 걸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요. 본 계획은 그랬었는데 현재 한 2년, 3년 당겨질 수 있다, 포화상태라.
뭐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2022년이나 2023년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반입을 못 하니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대안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어쨌든 매립지에 반입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저희는 그린센터가 용량이 지금 이제 증설돼서 한 200톤(t) 정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쨌든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일부 안 되는 부분은 어쨌든 외부 반출하거나 하는데 저희는 아마 저희 시설 안에서 충분히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우리 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다 보면 쓰레기 보면 심각하거든요.
홍보도 좀 쓰레기 줄이기 홍보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지금 보니까 단지에 그런 것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떤 부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사실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부분이 많이 못했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 자원순환도우미 파견 제도가 올해 9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새로운 제도 도입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내년도에는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준비를 못 해서, SNS 부분을 영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유상 보상하는, 재활용품 가져오는, 유상 보상제도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 어린이집 또 학생들을 상대로 어린내들이 지금 교육해야 이 쓰레기를, 지금 나이 먹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게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해서 향후 쓰레기 대응을 좀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께서 갯골생태공원 행정사무감감 조치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공원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안건 갯골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공원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갯골생태공원을 찾는 차량이 증가에 따른 주변도로 정체 등 교통상황 악화로 무엇보다 공원 주차수요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갯골생태공원 이전 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약 9,900평방미터(㎡) 규모를 계획하여 올해 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9월 11일에 최종 선정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갖고 앞으로 국토부 사전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에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외 주차장 입구 차단기 설치, 주차장 유료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 관리현황······.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연휴 때 힘드셨죠?

○공원과장 김선욱 의외로 주차난이 심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쉬지도 못하셨죠?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건은 서로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데가 어쨌든 땅 소유자가 성담 아닌가요?
성담 부지도 있고 일반 사유지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 일반 사유지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34억 원 잡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선욱 아닙니다. 다 합쳐갖고 저희들이 그 계획 면적을 포함해갖고 약 34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성담 땅도 포함되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성담은 그때 무상 사용하기로 해 주기로 했는데요.

○환경국장 김영진 별도 건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것 별도입니까?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지금 그러면······.

○공원과장 김선욱 그리고 성담 그 부지만 확정된 사항 아니고 전반적인 그 주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그 성담 부지가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320대만 확충해서 그 갯골생태공원의 주차난을 완화 내지 해소될 수 있다고 혹시 과장님 보시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전체적인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기 유료화 문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유료화도 좋습니다만 유료화가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하나는 돈 내니까 오지 마라라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돈 확보해서 또 다른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저는 첫 번째 의미가 좀 더 클 것 같은데?
하여튼 유료화도 정책 중에 하나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선 그 밀려오는 수요를 100프로(%) 다 매번 감당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매번 수용이 안 돼서 똑같은 사례가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320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과 같은, 일요일 날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도 320대를 하기는 했으나 이것도 이제 100프로(%)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감수를 할 것인지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동서남북에 하는 게 좋고, 한쪽에만 하는 것보다. 동서남북에 하는 게 좋고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고 그다음에 지금 주 출입로 부분에 기재부(기획재정부) 땅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기재부(기획재정부) 땅도 예전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추석 때 이번에 연휴 때의 상황을 본다면 시 입장에서는 기재부(기획재정부) 땅도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320대를 추가로 확보해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밀려오는 차량들을 다 커버(cover)하지 못하고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면 기재부(기획재정부) 땅도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더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거기 가서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흥시민들께서 갯골생태공원을 찾고 계시는데 이 주차장 불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는 시장 임병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책임자는 여기 공원과장, 우리 김선욱 과장입니다.
거기다 현수막을 딱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민들이 딱 서서 그것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번이 특히 더 심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오늘 대중교통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쪽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찬찬히 챙겨서 섬세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 수요가 기존에 한 3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예상한 게 한 320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땅은 일단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훼손부담금이라든가 토지보상문제 그다음에 관리계획시설결정 그런 문제가 뒤따르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훼손부담금 안 내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편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건이고 그다음에 그때도 한번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입로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노용수 위원 진입로가 부족하다. 진입로를 더 좀 확장하고 거기에 또 주차용도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등등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1·2·3이 있는데 1만 하고 나서 이게 또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2를 하고 그런데도 또 안 돼가지고 3을 하고 그것은 시민들한테 더 많은 불편을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1·2·3 문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확장 부분을 통한 안, 기재부(기획재정부) 땅 안, 지금 이 하고 있는 안 그런 등등을 전체적으로 토털(total), 토털 정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공원과장 김선욱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과장님!
지난번 3일 연휴 때 우리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현동서부터 거기 진입하기까지 4시간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혼잡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아까 차단기 설치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게 설치돼야 이 차들 딱 막아놓고 빨리 빨리 빼주는데 자꾸 밀어 넣으니까 못 나가서 밀리는 원인도 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그래서 그 차단기 설치를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단기 설치 좀 빨리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고, 하여튼 그것만 주문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께서는 정왕호수공원 관리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 악취개선 대책 마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호수공원 내 악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서해안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정왕호수공원 내로 이설한 오수차집맨관맨홀 하수관로에서 가스배출 토출구로 인한 악취로 확인되었고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였던 경제자유구역과에서 차집관로 탈취장치 설치공사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 수변공원의 수질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겠으며 은계지구 내 미 매각 유휴지에 대해서는 매각 전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등 임시 활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으며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계지구는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적인 체육시설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나 은계지구 내 체육시설용지 1개소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은계어울림센터 내 입주민 이용을 위한 체육공간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계지구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천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생태하천과,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하천용수 공급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장께서는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다음은 책자 113쪽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여덟 차례 회의, 기업인대책위와 두 차례 회의 및 수시로 민원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대책위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행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조성사업 추진 시에도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시가지 및 주변 교통에 대해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준하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지구 주변 교통처리방안은 기존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구 내 공원, 도서관,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주민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대 및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고려하는 한편 균형 있는 비율로 계획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마지막으로 책자 115쪽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본동·1·2·3·4동 일원으로 정왕지구 면적은 678만 제곱미터(㎡)입니다. 본 용역은 정왕지구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검토 용역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 및 정왕역 인근 고물상 부지의 향후 관리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0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거 및 상권현황 조사 등 기초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민계획단 운영으로 정왕지구 현황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2021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우리 도시정책과가 정책과장님이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하는데요. 저희 이것 보면 현장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왁역 주변의 고물상 입지 지역을?
누가 현장 조사해요? 용역업체에서 아니면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data)를 말씀하신 것와 같이 저희가 인용을 좀 할 예정이고 그것하고 별개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그 실체적인 좀 구체화되는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너무 오래된 관행으로 거기는 완전히 고물상 단지가 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정왕동, 정왕동에 본다면 안산에서 정왕동은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깜짝깜짝 사람들이 전철 타보신 분들은 놀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놀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정비기획을 정말 야무지게 추진해서 저희 정왕권으로 들어올 때 그런 느낌보다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이런 것을 좀 느끼게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좀 논외이긴 한데요, 거모지구계획 보고를 받으셨고 우리 시에서 안을 제출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제출한 안을 조금 말씀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좀 시에서 보완요청을 했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첫 번째는 거기 거모지구가 저희 기존에 군자동 일원, 기존에 이제 거모구획정리 사업 대상지 바로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거모 원도심의 입주민들을 고려한 생활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그 경계부에 집중 배치를 해 달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구계 확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접한 그 철탑, 고압철탑이 있는 3·4호, 1호사 철탑이 있는 고속도로 각 북측, 서측 고속도로 경계부까지 확장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요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가 거모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가 거모동의 어떤 중심지가 되다 보니 모든 행정이나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비롯해서 이제 도시지원시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시지원시설을 공동주택하고 좀 떨어져서 이격을 해서 배치를 해 달라.
그래서 큰 사항은 이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교통대책은 제안이 없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교통대책은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교통대책 등 포함해서 이 협의의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들을 저희에게 자료를 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 저희가 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협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비공개를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지구계 확장 요청에 아까 철탑 경계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2서해안을 넘어서 죽율동 푸르지오6차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6차 부분에 단절토지 부분 있죠? 거기는 요청 안 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위원님 거기 죽율동 대우아파트 경계까지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요.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 하는 걸로······.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동보아파트 쪽 금호부락 포함 그쪽 앞에까지 해서 다 요청한 겁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금호부락 동보아파트······.

노용수 위원 거모 동보?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금호.

노용수 위원 금호아파트?

(「금호는 빌라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아니, 그 금호부락이라고 동보아파트······.

(「아, 금호부락」하는 위원 있음)
네, 금호부락 그쪽 앞으로 해가지고 그 죽율동 대우아파트 그 경계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노용수 위원 2서해안을 넘어가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그렇죠. 거기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노용수 위원 2서해안을 넘어가지는 않았네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넘어갔죠, 훨씬.
요금소를 넘어가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죽율동 푸르지오6차 아파트 있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 바로 앞에······.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거의 맞닿게끔.

노용수 위원 거기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잘하셨네요.
아까 과장님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아까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빠졌다고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처음에는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왕 할 바에 더 확장하자. 철탑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고는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봤을 때 4가지 영역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건을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100프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정말 힘센 조정식 의원을 통해서 더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얹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왕지구도 그렇고 하중지구도 역시 포함됩니다. 여기가 이제 형성되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어제 관광과에서 도시경관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형성되는 도시 부분에 있어서 선행적으로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정책 파트에서 이런 영역에 계속 담아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서로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정책보다는 경관디자인과죠? 경관디자인과가 또 힘이 밀리잖아요. 여기에서 더 멀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디자인과의 도시경관재정비기본계획안을 한번 좀 서치(search)를 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셔서 이런 부분에 하중지구와 정왕지구 등 생성되는 도시에, 형성되는 도시에 어떻게 경관을 입힐까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안 플러스(plus) 1을 한다면 그 경관 문제를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중·정왕지구 역시.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시민계획단도 구성을 하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왕2동이죠, 마유로 서쪽이니까. 정왕2동에 시화병원이 생기죠? 지금 짓고 있고 9월 달로 예정이 되었다가 10월 달로 이게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10월 달에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정왕2동 그 시화병원 이전 부지 바로 앞에 있는 그 다리, 그 다리가 도보교로만 이용이 되다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차도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공사가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중앙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 내에 풋살장도 좀 일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화병원 인근에 약 한 800평 정도를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지역이 주유소 뒤편, 중앙공원 인근이지만 화물차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별 수요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외지로 관광버스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관광버스 아침에 탑승장으로 많이 사용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화병원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변화가 지금 크게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나 시민계획단분들 또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빠질까 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왕1동부터 우리가 4동까지 쭉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잘 권역별로 살피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서 117쪽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사업의 핵심콘셉트(concept)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6월 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보상토지에 대하여 2020년 7월 시흥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였으며 현재 시흥도시공사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방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도시라는 실현전략으로 기존 개발계획의 사업성 및 상징성, 집객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징적 건축물과 포구, 갯골 등 풍부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시흥시의 상징적 랜드마크(landmark)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월곶은 오래전부터 상업시설이 많아 시의 현안사항 중에 하나이므로 기존 월곶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상업시설은 지양하고 주거와 업무시설 위주로 주변과의 상생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인선 및 월판선이라는 우수한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주거·교통·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역세권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국토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 2021년 상반기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완료, 2021년 하반기 단지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재혁 실장님도 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좀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시흥도시공사 이재혁 도시개발실장입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 이렇게 보고해 주신 이 자료 내용만 갖고는 저희의 문제의식의 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우선 좀 가닥을 잡기 위해서 117쪽에 그 문제점에,   문제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저층·저밀도 계획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러저러한 협의를 했는데 부딪쳐서 결국은 이 결론이 나왔다라는 말씀인가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아, 그 저층·저밀 개발은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에 대한 국토부 지침에 해제지역은 저층·저밀도로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복합·고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위원, 중도위에 올려서 위원회의 위원들과 어떤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저층·저밀로 했을 경우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을 앞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는 좀 원칙과는 약간 다르지만 저희 시흥 월곶역세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합·고밀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지금 공자님 말씀이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서로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월곶역세권은 시흥을 대표하는 랜드마크(landmark)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자.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월판선(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월판선 등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월곶의 메리트(merit)가 상당히 크니 거기에 맞는, 걸맞은 시흥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보고서에 “저층·저밀도 계획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얹힌다는 것은 이게 지금 벽에 부딪쳐서 이 건을 저희에게 설득하려고 메모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국토부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노용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현재 63프로(%)입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근 90프로(%)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와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곳이고,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을 하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어떤 원칙인지 그것은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으로 이것을 적시해놓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도를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것이지.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아, 네.
그 의도는 국토부의 의견이 그게 그렇게 원칙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씀이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경기도를 지금 협의를 한 것은 국토부 한 번, 경기도 두 번, 저희가 갔다왔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그 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노용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회의가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부분들까지는 다 끊어내고, 그 지역의 특수성도 다 알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시에서도 지향하고 실장님이 오신 이유도 그 개선방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월곶역세권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개발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실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시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도시공사도 만들었고 땅도 도시공사에 줬고, 그렇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월곶역세권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저희가······.

노용수 위원 옛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지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여기에 2020년 하반기에 보면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해서 단지조성을 착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이, 이게 경기도랑 국토부랑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점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 건들은 다 그냥 쓰레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계속······.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핵심이, 그러니까 이 전제가 그린벨트(greenbelt)인 그 땅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 우리가 지금 다시 예전에 잡았던 개발계획안을 수정해서 다시 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제목도 보면 개발사업의 핵심 컨셉(concept) 마련에 대한 그 행감이었고, 그 건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건과 지금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서의 내용은.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된,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에둘러서 가시려고 하면 회의가 안 끝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러면 저희는 일단 기본 저희 초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놨습니다.
계획안 초안을 만들었고 그 MP······.

노용수 위원 그 초안의 컨셉(concept)은 뭡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고층·고밀·복합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고층·고밀······.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고밀·복합입니다.

노용수 위원 복합?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고층이란 몇 층입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뭐······.

노용수 위원 우리가 잡은 것.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가 이게 초안입니다. 초안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충분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단 잡아놓은 것은 60층 이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복합이라 하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갑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주거하고 업무, 상업 그리고 학교, 그리고 복합시설은 그것은 시에 기부채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포함입니다.

노용수 위원 일단 안이지만, 일단 안이지만 호텔 같은 게 들어갑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호텔은 저희가 거기 이번 용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 백화점도 들어가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백화점은 아까 전에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유통 상업은 주변 소규모 상인들 그 상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일단 배제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건물이 몇 동 올라갑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한 12동인가, 13동 정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고층이 60층이고 나머지 층들에 대한 배치, 스카이라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스카이라인은 정점이 한 60층이라고 본다면 45층 정도까지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이 그 공간에 11개 동이나 들어갈 수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가능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건은 뭐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건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는 게 이제······.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래서 저희······.

노용수 위원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목적이고 경기도시공사 거기에 있는 목적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안 되면 이제 경기도시공사도 집에 가야 되고 실장님도 집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도 그냥 꽝이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뭐 그것은 저희가 이 안을 100퍼센트(%) 관철시킨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약간 국토부하고 경기도와 협의할 때 저희도 저희 쪽의 최적의 안이 있고 저쪽에도 원하는 안이 있는데 조정하면서 저희가 저희 것을 많이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랑 국토부랑 지금 어디까지 협상이 가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지금 실무자 선에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노용수 위원 실무 선에서 대충, 그러면 이게 우리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안을 이제 보여줬죠.
그 안을 가지고 그쪽에 첫 번째 의견을 저희가 서로 의견을 한 번 나누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한 번이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두 번 만났는데 다 안은 보여줬는데 그 사이에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은 저희에게 주지는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와 협의할 때 의견을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는 동의를 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경기도는 지금 저희 안에 대해 약간 좀 생각이 다른 원칙적인 말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패스를 못하면 국토부는 어떻게 가겠어요? 뭐 전략이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도 지금은 실무선이거든요. 실무선이고 팀장이나 뭐 국장이나 과장 선까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우리 시흥시에서 갖고 있는 일정 라인업으로는 저는 성과 못 낼 것 같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저희가 뭐, 그러니까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안이 있는데 그 안을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설득해서 오케이(okay) 사인(sign)을 받는 게 지금 과제이고 목적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야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좀 시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 건을, 이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경기도지사를 무조건 설득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께서 이 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시고 비서실장을 만나시고 국토부장관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나 우리 여기 윗선 공무원에서는 그 접근, 이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에서 일단 탑 다운(top down)으로 “이것 검토해봐라.”라고 내려야만이 밑에 실무라인에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그렇지 않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는 이 층층시하에는 안 됩니다, 이것.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저희도 그렇게 동의, 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또 실무자는 실무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선이, 그러니까 이 라인을 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터서 지금 집중,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 가는데 90프로(%) 이상의 역량을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나서 설득하는 것으로 해서 도지사께서도 “시흥에 나도 이런 성과 하나 내면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때 도움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해야 그 도지사께서 대통령을 만나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든 국토부장관을 만나든, 경기도지사 땅이 없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노용수 위원 경기도의 어느 시군의 민원이거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도 그런 점을 지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전략을 짤 때 그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라든지 경기도시공사의 상황까지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잘 유념해서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전략은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방법은.
그런데 이 건, 그러니까 경기도나 그다음에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층·저밀도로 개발하는 건을 수용한다면 저는 도시공사도 해체하고 실장님도 그냥 집에 가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각오로 하셔야 되고 그 성과 못 내면 빈말이 아니라 도시공사도 해체하고 실장님도 집으로 가세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걸고 하셔야지. 대충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를 뭐 저층·저밀도로 밀려가지고 그냥 대충하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은 제가 최소한 여기 시의원으로 있는 이상은 저는 이 부분은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앞에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잘 명심을 하시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 된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해보여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마이크를 켰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컨셉(concept)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께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컨셉을 도출을 해라라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요청사항이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우리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보게 되면 “개발 컨셉을 도출해내기 바람.”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포인트(point)였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저층·저밀도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 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2020년도 하반기 올해 하반기예요. 올해 하반기에 개발 계획 변경안을 만들겠다. 변경안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 컨셉을 도출해내라. 그다음에 차별화 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개발 변경안을 마련한다. 개발 변경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개발 계획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60층 얘기도 나왔고 학교 얘기도 나왔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사전에 제가 들은 내용에 따르면 60층의 주택을 만들겠다.
왜 이게 60층이나 돼야 되느냐? 그랬을 때 물론 고층·고밀도로 개발해야지만 개발에 따른 그러한 시너지(synergy)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60층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인구가 돼서 거기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실제로 그런 그림이 돌았어요.
그 그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저희 초안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있죠?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월곶역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컨셉을 도출해내라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런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60층의 학교라든지 또 상업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옆에 주변하고 이게 충돌이 나기 때문에 상업시설은 아닐 것 같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적합한 개발 컨셉은 들고 나왔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

김창수 위원 왜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좀 그런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미 돌아서 그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이미 보안은 못 지킨 것 아니에요?
혹시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만 해당되는 보안입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렇지는 않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뭐가 보안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보안입니까?
이미 밖에 돌아가지고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와서 60층으로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학교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보안을 이유로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그것을 제시하지 못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김창수 위원 최소한도 그 정도였다고 하면 여기 들고 와 있다가 얘기가 시작이 되면 살짝 보여주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오늘은 안은 준비해오지 못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도대체가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상 업무를 정해가지고 개발 컨셉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전개된 것을 보면 이미 기본개발은, 개발 계획은 세웠어. 그리고 올해 2020년 하반기에 이것 변경안을 마련한대. 그런데 이미 그 기본계획은 확정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바깥에 돌았어. 그런데 왜 본 위원회 와가지고 중간보고할 때는 보안이래.
이것을 어떻게 행정감사 중간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가져와서 보기 좋게 배포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보여는 줘야죠.
견지는 해야지.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네, 다음부터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음번 준비가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업무태만이에요. 네?
제 얘기 틀린 것 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11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어울림센터 도입 층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정왕동 1799-2번지 일원에 어울림센터 및 행복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 층별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도입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어울림센터 인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입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내 도입시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울림센터 착공 전까지 도입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병행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동 876-282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1월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2월 경기도와 국토부의 사전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자문 결과 공공성에 주거 확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2020년 8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기도에 사전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며, 협의된 토지이용계획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이제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무거운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미안한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이 좀 지체되어 오고 그다음에 도입시설에 대한 결정도 되지 않고 그래서 몇 년 끌던 그런 사업이죠.
이 어울림센터 도입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원래 올해 2020년도 초에 착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2020년 초에 어울림센터를 착공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던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착공이 되기 전에 그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놓은 건물이 그 용도에 맞지 않아서 다시 실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착공 전 도입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나왔느냐면 역시 착공 전에 용도에 따른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주안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20년 초에 착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2020년 올해 12월에 착공이라고 여기 지금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올 초에 착공하려고 했던 건물에 대한 도입시설은 그 전에, 착공 전이니까 그 전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가 착공시기가 12월로 미뤄졌으면 이것도 계속 따라서 와야 될 건이 아니라 이 도입시설에 대한 여부는 이미 결정이 났어야 된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올 초, 예를 들어서 3월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3월까지, 3월에 착공하니까 3월 전까지 도입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12월로 가버렸어요, 착공시기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도입시설에 대한 검토 및 확정은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아니면 지금쯤이면 충분히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앞으로도 기본계획을, 착공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착공이 미뤄져서 12월까지 온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합니까, 이것?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이요, 그 당초 2018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상으로 최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당시에는 그 조건부로 승인 됐는데요, 그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에 그 역세권 강화 커뮤니티 시설과 마을 커뮤니티 센터와 어울림센터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서 2020년 6월 달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을, 변경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입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축 중에서 어울림센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contents)가 뭐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3월 달에 잘 착공을 하려고 하다가 12월까지 미뤄진 상황에서 3월까지 착공한다는 가정 하에서 도입시설에 대한 확정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이것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께서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그 뭐라 그러죠? MD라고 그냥 합시다, MD. 들어가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입시설을 확정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3월에 착공을 하는데 “확정하겠습니다.” 12월에 하는데 같은 기간만 남겨놓고 또 “확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확정 언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말이고요.
지금 그 어울림센터가 지어지는 그 인근에 몇 개의 공공기관 유치계획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이라도 2020년 올해 12월에 착공하면 그 이후에 도입시설, 물론 불가피하게 착공한 이후에 또는 준공한 이후에 사용 용도가 결정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콘텐츠(contents)에 따른 건축 전에 우리가 착공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수립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제 또 미루면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뭐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뭐한 얘기지만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김창수 위원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빨리.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제가 무조건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올 3월 달을 기공 시점으로 보고 그 전에 확정하자고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12월로 미뤄진 상태에서 지금도 “확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항상 전자에 말하지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저희는 현장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답변하기가 정말 애매해요.
벌써 이게 이제 2년, 만 2년이 됐어요.
그런데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 그 주변사람들 얼마나 애타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만나기만 하면 물어봅니다, 언제 하느냐고.
저희 답변이 어려운데 저는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정말 세일즈(sales) 자세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협상과정이라든가 협의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득시켜 줄 테니까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일이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정왕동 뉴딜사업은 제가 말을 뱉어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에서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주제로 1,000가지를 뱉어놓았다면 한 가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중국 청나라에 황제들을 모시는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무적비라고 있습니다. 무적비라고 있는데 비석은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아무 말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공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 것도 적을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공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다 적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과 이 사안을 보면 똑같습니다.
말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한테 막 쌍욕을 할 수도 없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시장님한테 쌍욕을 할 수도 없고, 포기하자니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간에 LH랑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LH도 공감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여기 두 번째 보고한 119쪽입니다.
정왕역 주변의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어울림센터를 짓는 것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네, 네만 하지 마시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울림센터에 대한 그림도 병행하지만 이쪽 정왕역 주변 단절토지의 그린벨트(greenbelt)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어야 한다고 보고 그때 저는 LH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당신들 이것 안 하고 대통령 임기 후기 되면 도망갈 것이다. 안 하고 도망갈 것이다. 나는 그것 뻔히 보인다.” 그렇게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쭉 진행해서 보면 LH가 이 건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있나요?
저는 조만간 발 빼고 도망갈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LH에서도 그랬어요. LH 그때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할 때도 어울림센터에 행복주택을 집어넣는 것이 정왕역에서 접근성이 괜찮은 거리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혀있는 지점이, 뭐 다르게 보면 막혀있는 지점이 이 정왕역 주변 단절토지에 대한 그린벨트(greenbelt) 해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민 협의가 안 돼.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제로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그러면 강제매수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LH와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협의는 충분하게 하시되 과장님 생각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노용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현재는 LH와 토지 소유자 간에 여러 차례 만남도 있었고 LH에서도 또 토지 소유자들한테 방문이라든지 유선을 통해서 수십 차례 요구했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은 전면 환지방식, 전면 환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준주거 용지로 환지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LH에서는 이것을 토지 매수 또는 혼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혼용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그 토지개발 지침에 의해서 50퍼센트(%) 미만만 환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상황과 지금 LH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LH랑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과장님 생각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LH하고 협의하기 전에 과장님 생각은 뭐냐고 그 건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마이크 끄고 이야기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현재는 계획된 대로 혼용 방식으로 협의해 보고요, 혼용 방식으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저는 하여튼 그 혼용 방식은 결국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고 결국은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LH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왜, 사업성이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그 지점에서 한 발도 못 나가고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LH가 진짜 다른 영역에서 사업성이 있다면 절대 그 땅을 그렇게 두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보다 훨씬 더 선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렵게 복잡하게 끌지 말고 그것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선언해 버리고 각자 집에 가도록 하든가, 이것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삽질만 하고 있어서 뭐 합니까?
그러고 이것 뺀 상태에서 그 어울림센터만 해 놓아 보십시오, 그 장사가 되나.
그것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신길온천역하고 가까운 정왕지구에도, 아니, 거모지구에도, 거모공공택지지구에도 공급하는 것이 그 행복주택이잖아요, 신혼주택이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하중도 또 행복주택 신혼주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아까 마이크 끄고 말씀하신 부분을 빨리 결론 내려 주시는 것이 시흥시 전체 입장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LH 멱살을 잡고 와서 사업성이 없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못 하겠으면 빨리 손 털고 나가라. 이 어울림센터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까지 다 접고 그냥 나가라. 그렇게 하시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최종보고 때는 좀 시원하게 답을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금년 안에는 가시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오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제 주장에 밀리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시를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되지도 않는 곳에 이것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지원, 현장 지원센터도 아무 일도 안 되죠. 우리 도시재생과 존재 이유 이상하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뭐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욕먹죠. 욕하죠. 이런 등등등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한때 욕먹고, 정리를 하고, 뭐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면 되죠. 되는 장사를 해야지 안 되는 장사 가지고 계속 뭉그적거려봤자 뭐 잃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 정왕동의 뉴딜사업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이 그림의 시작을 잘못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간 말씀 나눴던 것 좀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감안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노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12월까지 꼭 좀 다시 한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을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오인열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18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시 민 안 전 과 장 박광목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광 역 도 로 팀 장 김정호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참고인 (1인)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 이재혁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성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