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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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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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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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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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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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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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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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안전교통국
3) 환경국
4) 시흥도시공사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안전교통국, 환경국, 시흥도시공사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늘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도시과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4,500만 원 감액,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 사업 1억 500만 원 감액 등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6억 1,000만 원 증액,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12억 7,000만 원 증액,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 증액 등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6억 9,000만 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600만 원 감액 등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축제에 9,000만 원 감액 등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설명서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에서 숨쉬는놀이터 및 놀이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거점공간으로 놀이문화 확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9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준공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은 됐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 준공은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사용승낙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준공은 됐는데 뭐 안에 내부에.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홍원상 위원 내부에 집기가 부족한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지금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VR 공간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 그 나머지 부분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준공이 됐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운영은 안 하고 있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시범운영······.

○홍원상 위원 언제부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금?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한 11월 중에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홍원상 위원 11월 중에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9월 준공이라고 해 놓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588쪽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네, 여기 그 자료상에 보면 진료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한 두어 군데 되는가 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의사회랑 같이 해서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가 총 5개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정왕보건지소, 종합병원 세 군데가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호흡기질환 환자 감기나 독감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랑 협의해서 의원급에서 사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서 진행할 건데 몇 군데가 아니라 지금 8개소가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보고, 나가서 보고 필요한 것을 해서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5개 운영하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플러스(+) 2개를 더 하겠다라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요, 의원급이 8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8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진료실을 설치하는 곳은 500만 원씩 2개소가 산정이 되어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운영 지원사업으로 보면 60개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게 당초······.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숫자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당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원급에서 이런 것을 좀 많이 좀 해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의사회랑 협의했을 때 최소 한 60개소가, 60개소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산식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조사해 보니까 8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혹시 남으면 저희가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선 수요조사 후 예산 산정을 한 게 아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미리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원래 1개소당 1억 원씩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요지는 지금 예산 편성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 예산이 결국은 반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다 소진할 수 있지만, 네.

○노용수 위원 예산이 언제 내시가 됐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저희가 예산이 7월 14일 날 내려왔는데 1억 원만 먼저 내려왔고 추후에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과장님 여기는 사업 총액은 지금 5억 원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찬찬히 더 좀 합리적인 부분을 찾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급하게 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이 자료를 보면 없는 진료실은, 호흡기클리닉이 없는 진료실은 2개를 설치하겠다. 이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비용 지원과 관련돼서는, 운영지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60개소가 잡혀 있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설치돼 있는 데에 소모품을 지원하겠다라는 곳이 60개소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60개소로 잡았는데 실제로 의사회를 통해서 들어온 데는 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진료실이 없는 곳을 설치하는 것하고 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그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나중에 건보공단에서······.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정책과장을 보며) 내가 설명드릴게.

○노용수 위원 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요, 최초에 5억 원을 내려줄 때는 인구 10만 명당 1개소 이상의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해라 이게 원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1개소씩, 지금 이게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2억 원이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 설치할 예산이고 5,000만 원 2개소,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할 예산이고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 지원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의사회와 지금 저희가 한 네 차례 정도 간담회는 했는데 당초에는 계속 의사회 측에서 우리 시흥은 좀 색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명단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60개소까지 하겠다라는 게 의사회의 원 취지로 우리가 9월까지, 8월 추석 이전에 저희들이 또 간담회를 했을 때도 60개소를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그때까지만 해도 60개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병원,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최종 우리한테 지금 들어온 명단은 8개소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정말 중앙부처가 말하는 1억 원짜리 사업이 혹시 혹여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없, 지금 층별로 돼 있는 의원들은 사실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저녁시간 4시부터 6시까지만 호흡기 진료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아크릴판만 설치해서 시간으로, 시간으로 진료를 보겠다라는 게 지금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8개소가 현재 지금 접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속해서 우리 시 관내 의원들이 모두가 호흡기클리닉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또 그것이 여러 가지의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목표는 60개소였는데 현재는 8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보건소장 박명희 받았다, 네.

○노용수 위원 신청을 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도 신청을 하면 이 호흡기클리닉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좀 계속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590쪽에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시기를 자산취득과 관련돼서는 보건소 취득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공사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토털비입니다, 이것은.

○노용수 위원 네, 이 건에 대한 2개도 보건소 소관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보건소에 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은 저희가 선별진료소로만 쓰고 있는 것이지 호흡기클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거든요.

○노용수 위원 상시적인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겠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추가로, 지금 겨울이 오면서 추가로 이제······.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그 공간이 실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실외에 그······.

○노용수 위원 실외?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게 저희가 좀 다시 지금 일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공간에 일부 막아서 바람에,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선별진료, 기존의 선별진료소를 보강하겠다 뭐 그런 수준이겠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큼의 돈은 들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가 내려온 예산액을 탑재를 해 놓기는 했지만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만큼 다 들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선별진료소 형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그것을 뭐 새로운 건물을 사실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럴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나름 이렇게 컨테이너를 잘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지금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호흡기 환자를 수용할 만한 공간은 현재는 없어서 그 공간을 다시 호흡기를 오면 그것을 이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을 좀 해서 추위에 피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일단 하려고······.

○노용수 위원 네, 소장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선별진료소에 여름이면 에어컨 설치한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예산 성립전예산 받아서 다 비용 지출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또 겨울 되니까 또 선별진료소에 5,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보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 돈이 다 들지는 않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어쨌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가 뭐 1~2년, 올해 내에 정리가 될 것이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함께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클리닉센터도 반영구적 내지는 영구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코로나 전에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중동호흡기증후군)도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또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네, 그것도 다 호흡기질환들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도 지금 계속 변형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호흡기질환 관련된 전염병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그때마다 이런 임시, 그러니까 땜빵 식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상시체제의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되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종류의 예산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공간 확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진료 체제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 의원급에서 호흡기진료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들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한 의사가 진료를 한다면, 한 의사가 진료한다면 그것도 역시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본다면 아쉽지만 의사 한 명이라 하더라도 공간을 달리 해서 진료하는 건에 대해서는 오케이(okay)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여기 우리 시흥시 50만 명의, 54만 명의 전체를 커버(cover)하고 있는 양 보건소에서는 좀 상시체제로 이런 기회, 이런 상황을 좀 빗대서 상시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어쨌든 저희가 상시체제에 준하게 저희가 하여튼 고민을 하고요.
지금 있는 공간과 자원을 해서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왕동에 새로 짓는 지금 그 설계에는 저희가 1층 부분에 평시에는 평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비상사태가 터지면 그쪽을 쫙 막아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 소장님, 정왕동에 어울림복합센터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기는 금년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올해,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년 초부터 계속 연장돼서 금년 12월에 온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엊그제 도시재생과의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보건소의 업무 자체가 너무 유동성이 좀 많기 때문에 사람 죽고 사는 문제는 이게 길게 볼 수가 없잖아요? 순간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재난이나 이 보건과 관련돼서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고 예산 운용을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지금 어쨌든 60개소 생각하고 있는데 8개소 의원만 신청을 했으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가능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다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지금 현재는 목을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중앙부처에서도 목을 사실은 어쨌든 각 기관에 1억 원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라 한 기관에 우리가 그것을 또 많이 넘어서 오버(over)해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2억 5,000만 원은 민간으로 가는 돈이고 2억 원에 대해서만 우리 보건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전체 풀로 사무관리비 용품을 구입하는 돈이고 이렇게 지금 정리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중앙이랑도 협의를 하고요, 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치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기를 바라보고 상시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 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개 종합병원 있잖아요?
그 3개 종합병원은 추가로 더 보강 내지는 보완할 사항이 없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거기는 현재로는 호흡기클리닉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 지금 뭐 네, 시화병원은 이전하면서 새로이 설치를 개인적으로 지금 병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된 3개의 종합병원의 대응은 전적으로 그 종합병원 내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당초에 저희가 돈을 좀 줬었습니다.
중앙에서 1억 원 정도, 중앙에서 1억 원, 우리 시가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요지는 기존에 그 시스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만 지원해 줘도 우리가 운영을 굉장히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가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그런 환자를 선제적으로 받으면 되려 그 병원에 좀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도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물론 뭐 비영리법인이기는 합니다만 이익을 내야 병원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환자들을 기피하는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기피하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환자를 받고 하면 이것도 이제 상황으로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잘 구축되어 있는 호흡기클리닉, 잘 구축되어 있는 종합병원이 그런 환자들을 받으면서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잘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α)를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환자를 기피하면서 플러스 알파(+α)를 해가지고는 결국은 제로섬(zero-sum)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중대본 회의 때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종합병원이 지금 이 호흡기클리닉 수가를 책정이 안 돼 있고 시설비 지원도 못 받는 상태라 그 부분은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호흡기클리닉 하겠다는 의원은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종합병원들에게 수가를 책정해 주거나 아니면 시설비를 추가 보강해 주거나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그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도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호흡기 환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압병동을 자비로 이렇게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음압병동 하나 설치할 것을 두 개 설치하고 그게 맞지,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만 몇억 원씩 쓰고 하는 게 맞냐, 저는 그 부분에 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주변 위원들을 보며) 계속 할까요?

○위원장 이복희 다른 위원······.

○노용수 위원 네, 620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0쪽에 AI IoT 기반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7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비대면으로 하는 기계와, AI와 정보통신기술이 합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먼저 시범사업을 한 후에 이게 좋으면, 데이터가 축적되면 우리가 방문건강사업으로 접목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AI하고 IoT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비스 받는 사람은 서비스 받는 사람대로 또 자료,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대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곳은 또 데이터를 축적하는 곳대로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편익성이 있고 어떤 지속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이제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개개인 방문해가지고 말로 하던 그런 서비스를 기계를 이용해서 혈압이나 당뇨나, 혈압·당뇨·혈당 같은 것을 건강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데이터로 우리가 시계처럼 이렇게 하는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계속 말이 겉도니까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623쪽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손목시계형 활동량계를 통해서 그분의 뭘 측정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개인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죠. 개인에 대한 자료를 축적······.

○노용수 위원 개인의 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개인의 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개인의 움직임 활동역량을 측정하는 거죠.
체중, 혈압, 혈당 이런 것을 체크해서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것을 축적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700명의 어르신들이, 700명의 어르신들이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일단은 데이터는 분석을 해서 해 봐야 되지만 그 개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지 없는지는 해 봐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활동량계,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활동을 한다면 얼마를 하는지 개개인별로 그 데이터를 송출을 받겠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송출 받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보건소에서 저희가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방문간호사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고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체중, 블루투스 체중계는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칩이 있는 건데, 네,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지금 충분하게 숙지 안 되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시범사업이라 지금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과장님께서 운영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 팀이 있는 거죠.

○노용수 위원 이 메커니즘(mechanism)을 지금 모르시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팀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숙지가 안 되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스마트폰 쓰는데 스마트폰 워치 많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각자, 각자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워치는 지금 그게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건소로 다량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돼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준비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 방문건강간호사가 있습니다. 23명이 동원돼서 할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장, 지금까지 현장을 뛰었었던, 직접 뛰었었던 분들의······.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우리 같이 해서······.

○노용수 위원 인적인 네트워크(network)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인적 인프라(infrastructure)하고 그다음에 AI IoT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노용수 위원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같이 하는 것인데 기계 조작을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요원을 2명을 모집을 해서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고 기존의 이 23명은 방문간호사랑 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명이 전문인력이 이 700명에 대한 것을 데이터(data) 축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방향성은 저는 좋다고 보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 출산하면 아기수첩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이렇게 등등등등등 이렇게 뭡니까, 처방한 건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해야 될 시점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요즘에 어르신들과 관련돼서도 백신 투입을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전체를, 전체를 관장하는 프로그램까지를 같이 좀 이렇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접목해서······.

○노용수 위원 감안했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토털케어를 이 AI IoT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투입돼서 처치를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처치가 간호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사까지 포함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지역사회 의사회랑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로는······.

○노용수 위원 지역사회 의사회에서 이분들 이런 환자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저희 방문건강사업이 원래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연결도 해 줘요. 지역사회랑 연결도 해 주기 때문에 그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왕진 개념으로 의료서비스, 지역 의료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옮겨가고 있고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체크(check)가 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뭐 경증 같으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가서 처방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조치가 가능한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의사 선생님이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림이 좀 필요하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구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노인전문병원 양요한 원장님이 구상하셨던······.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향후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일본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AI·IoT(Artificial Intelligence·Internet of Things) 이 방식의 케어(care) 시스템(system)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해 놓는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시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계시는 분들에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자문을 좀 받아서 구축을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591쪽에 보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이라고 성립 전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사실 이 한시인력을 꼭 써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바쁜 부서는 물론 바쁘겠지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정말 제가 돌아다녀봐도 그리 바쁘지 않은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만 가 봐도 여권 누가 발급 받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남은 인력들을 파견해서 저는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사실은 이것 성립 전 예산으로 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할 수는, 다 파트별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듣는 답변이 그것이었는데 파트별로 영역이 있지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한시적, 이것은 한시적이라고 했잖아요, 한시적?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한시적으로,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보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해서 우리 시에서 좀 파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물론 내 업무 아니니까 내가 잠깐 거기 갔다 오는 것이 싫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식으로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국가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주고 지급하는 것인데 그냥 놀고 월급 받으면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민원인이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 말이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그 자리 이탈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 6명이었으면 3명은 또 근무, 혹시 모르니까 하고 3명 정도는 파견근무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금 보건소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긴급한 상태에 있을 때는 도와줘야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보면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든 부서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 들어오는 것, 제가 돈 수입이 좀 많아지면 저도 모르게 쓰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번 사태는 우리 시도 재정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동네에 어려운 일 많아서, 지역구에. 해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망설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요.
그리고 아까 저도 접어두었는데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궁금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기능이 블루투스 뭐 하나 가지면 몸무게 혈압 혈당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야 됩니까? 이것이 좀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모든 기능들이 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딱 하면 혈압 몸무게 다 나오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칩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장착,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한 기계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혈당치가 한 100만 원 짜리가 칩이 되고 그러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알아봐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스피커 전부다 항목별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 다 사야 된다면 너무 번거로우니 복합 기능이 되는 것으로 한다면 더 경비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복합 기능······.

○오인열 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진두지휘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지만 예산, 우리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번 사태로는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이 많이 안 됐잖아요?
운영 안 된 데는 정말 과감하게 반납 처리를 하셔서 조금 더 우리 시 살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COVID-19) 인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흐트러짐 없이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눈에 쑥쑥쑥 들어와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보면 연간 1,137명이 출생된 것이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출산장려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네, 출산장려금 지원을 했으니까 1,137명이······.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첫째 아이가 금년도에 583명, 이것이 9월 말까지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둘째 아이가 411명?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셋째가 85명······.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넷째가 57명······.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맞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그 뒤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보면 산후조리비는 2020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 태어난 아이들 가족, 부모들에게 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조리비 지원은 2,435명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정왕보건지소 것만 실적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앞에 출산장려금은······.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정왕보건지소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산후조리비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보건소 전체······.

○홍원상 위원 시흥시 전체, 시흥시 전체······.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저희 지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7명에 산후조리비는 시흥시 전체다 이거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왕보건지소에서 관리하는 산후조리비 외에 출산, 아니, 산후조리비가 정왕보건지소 외에 출생아 수가 1,298명, 한 1,300명이 되네요, 그러면?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더 많네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보건소 전체 보건정책과, 같이 말씀드릴까요?

○홍원상 위원 글쎄, 자, 이것 산후조리비 지원을 2,435명에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에서 총괄 전부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것 모자보건 사업이 지소 쪽에 많다 보니까 저희 지소······.

○홍원상 위원 아니, 지소 쪽에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소에서는, 지소 쪽에서는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으로다 1,137명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출생하는 아이보다 보건지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의 출생률이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출산율이오?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1,137명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1,137명이 9월 달까지 출생한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1,137명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면 1,300명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산후조리비를 보건지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를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해 줘야 된다. 그렇죠?
자, 이 산후조리비를 갖다가 시흥시 전체를 갖다가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들을 하셔서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뒤쪽으로 가서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지금 1,190명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435명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데, 시흥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90명에게 지원하는데 이것도 시흥시 전체입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전체인데 위원님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기준 알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전체예요, 시흥시?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전체예요.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산후조리비 2,435명, 이것 출생아동하고 전체 다 주는 것입니다, 산후조리비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의 50퍼센트(%), 사십 몇 프로(%)가 저소득층입니까, 장애인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장애인······.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이런 분이, 이러한 자녀들이, 출생 자녀들이 한 사십칠 프로(%), 100퍼센트(%)로 놓고 봤을 때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4.7명 정도가 그러한 가족의 아이들로 태어나는 것이냐 이거야?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초생활 차상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 영아도 대상이 되거든요.

○홍원상 위원 자, 지금 보면 우리가 기준 소득 80퍼센트(%) 이하예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러니까 위원님, 기준이 확대되어 가지고 기존에, 작년보다 기준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올해 많았던 것이죠, 작년보다. 작년에는 320건이었는데 올해는 1,190명으로 이 지원이 확대돼서······.

○홍원상 위원 이것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 기준······.

○홍원상 위원 우리가 출산 장려는 권장을 해야 되고 독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뭐 2025년 되면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장려를 하고 지원해야 돼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위원 적극 권장을 해야 됩니다. 뭐 기저귀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아주 병원비까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도 도래가 되겠죠, 출산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출생아 속에, 출생하는 아이들 속에 47퍼센트(%)가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 너무 크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위원님, 이것이 다자녀 2인 가구가 포함된 거예요. 기준 저소득층이 있고 다자녀 중에서 2인, 2명의 자녀 있는 이상이 포함돼서 인원이 많은 것 같은······.

○홍원상 위원 여기 두 자녀 이상이 어디에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제가 여기 설명에 확대, 2020년도 지원 확대에 다자녀 2인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린 것이죠, 저희가.

○홍원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눈에는 지금 이런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저소득층 소득이 상승되면서 아이들이 더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부분들 이것을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지소에서 시흥시를 전체적으로다 안고 가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도 보건소와 지소 간에 업무 분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접어들었습니다.
하여간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좀 더 빠른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공유해서 우리 시흥시가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 좀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2.5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주택의 알뜰장 서는 것 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COVID-19) 1단계인데 이것이 2단계가 될지 2.5단계로 갈지 완전히 종식이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만 향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서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 알뜰장 관계는 저희 소상공인 쪽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같이 업무 관련된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그 부분은 꼭 하여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701쪽 한번 보시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식사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뭐 이렇게 국비 내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안심식당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안심식당 지정 이런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19(COVID-19)나 내지는 코로나-19(COVID-19)를 잠재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본인들이 먹고 싶은 음식점을 찾아가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관내 이런 공중 위생업소가 만이삼천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이삼천 개의 모든 공중 위생업소, 요식업 포함해서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이런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대응의 대상 업소지 몇 군데만 지정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사문화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성과를 보면 안심식당, 코로나-19(COVID-19) 안심식당 60개소 지정을 했다는 것이 성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서행원 비단 코로나-19(COVID-19)뿐만 아니라 저희가 50만 시의, 50만 시가 곧 될 텐데요. 우리 식생활 문화도 좀 이렇게 개선되어 가지고, 해서 보면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음식도 덜어먹자. 그리고 개인접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다음에 위생적인 수저 관리해 가지고 수저에 종이 같은 것 끼워주고 그 자체 소독도 하고 남은 음식은 절대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런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놓고요, 그렇게 가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지원금은 물티슈 같은 이런 것 좀 지원해 주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guide)는 좋죠. 아주 좋은 가이드(guide)인데 그 가이드가 공중위생업소 내 요식업으로 국한한다면 모든 요식업소에 해당되는 것이지 특정한 업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냐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또 집행하려면 인력 낭비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그 가이드(guide)를 차라리 좀 더 보편적인 어떤 요식업 내지는 어떤 식당문화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위생과장 서행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1만 개인데 60개 지정해서 인증표를 제작해 주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인증표 제작해 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겠죠?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하라고 국가 시책으로 외식문화 향상을 위해서 돈도 내려준 것인데 몇 개를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본다는 이런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 가면서, 또 보면 신청해 달라고 오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안심식당으로 지정됐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시민들이 거기만 가. 그러면 안심식당으로 지정 안 된 곳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위생과장 서행원 아무래도 영업 타격은 있을 수 있죠.

○노용수 위원 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해서 소위 말해서 길거리에 나앉아. 그러면 시흥시나 국가가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어쨌든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까 가이드(guide)를 제시해 주고 그 가이드를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를 유도하고 등등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가야지, 이것이. 이런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특수하게 선택적으로 가 가지고 정책 효과를 거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가는 방향 좀 고민해 가지고요, 푸드 플랜(food plan) 용역 사업도 하고 하는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가이드(guide)에 대한 지침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문화 개선이라고 그래서 그 1만 여 개 되는 요식업 중에서 한 60개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널어놓고 그래 가지고 이 정책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정책은 소위 말해서 지정 안 되는 업소가 훨씬 더 많게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또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식업에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1만 여 개 업소 전체를 안심식당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제 개별, 사실 이런 아크릴 같은 것도 업소마다 자기 자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말씀처럼 1만 여 개가 되다 보니까 여러 부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다섯 가지 수칙에 대해서는 전 업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계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인증표 제작 같은 것은 표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뭐 모범아파트 표시하듯이, 그러면 표시한 데가 많으면 괜찮은데 표시한 데가 적고 표시하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이 정책의 신청을 본다면?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차라리 음식업소에서 지켜줘야 될, 또 내지는 이용자들이 지켜줘야 될 수칙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정말 보편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그런 음식문화, 식 문화를 개선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여기 인증표 제작해 주고 몇 군데 했다고 거기에 물티슈 지원해 주고 그것은 감사하지도 않고 정책 효과도 없지만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좀 이렇게 틀어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생각을 해 줘 보세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식당, 우리가 먹거리 문화를 생각할 때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푸드 플랜(food plan) 용역도 하고 푸드 플랜(food plan)에 대한 교육도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푸드 플랜(food plan) 교육을 받아 보면서, 아니, 그것을 보면서 ‘아, 시민들한테는 저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인스턴트나 이런 포장 문화에 익숙해서 전부 그런 것을 사다 먹거든요.
그런데 이 푸드 플랜(food plan) 교육을 받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의식이 바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푸드 플랜(food plan)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1회예요. 그리고 딱 4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쓰셨어요. 이것을 좀 구체적인 것으로 써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푸드 플랜(food plan)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음식문화축제······.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 음식문화축제를 지금 비 대면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보면 가족 요리왕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뭐할 때 물론 부모님이 둘 중에 요리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하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자 분들이 퇴직하면서 집에서 요리하고 싶은데 너무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공유부엌도 알려줬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거기 공유부엌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클래스를 열어서 남자들도 요리할 수 있는 요리교실도 하나 여는 것도, 그렇다면 가족 요리왕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대부분 주부들이 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백종원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비 대면으로 해도요.
그런데 우리도 조금 더 친숙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정말 지금은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인스턴트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으니 꼭 계획을 세워서 남편 요리교실이라든가, 아니면 퇴직 후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제목을 붙여서 꼭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왕 요리대회도 더 내실 있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참여율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 보면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는데 참석자가, 참여자가 너무 적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하는 행사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식당 위생문화는 우리 위생과에서, 저는 식당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위생과를 무서워한다면서요?
위생 지도 좀 철저히 해서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중국산 김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사실 남성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시흥시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현장에 답을 찾아다니시며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총 2,24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91퍼센트(%) 증가한 2,077억 9,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73퍼센트(%) 감소한 1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9,700만 원을 감액한 1,0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2020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2,010만 원, 호우 및 태풍으로 주택침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집중호우 재산피해자 지원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각종 재난 훈련 교육 사업 등 실시하지 못한 8개 분야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6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서는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비용 22억 6,0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스쿨존 교통안전 조성 및 관리비용 25억 5,200만 원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조성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97억 1,800만 원을 증액한 5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사업량 감소 및 사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방역택시 운영 잔액 5,000만 원, 교통안전단체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25억 1,000만 원, 택시 버스 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 4,0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7억 원, 대중교통 관련 법정 용역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 차량 통행과 각종 민원처리 및 긴급 도로보수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비 2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응급복구 및 즉시민원 대응을 위한 단가공사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한 도로 재해대책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에 도비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은 200만 원을, 불법행위단속 사고발생 변상금은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억 2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1억 원, 시흥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특조금 3억 원,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에 특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하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1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민원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7쪽에 보면, 7쪽에 통합방위협의회가 맞나요?
방재인가요, 방위가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통합방위협의회, 네.

○오인열 위원 방위가 어떤 거예요, 방위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통합방위라는 것은요,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구성돼 있는 게 통합방위라고 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때 우리 통합방재단 그것 아닌가?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방재단은 틀립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말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것은 공간······.

○오인열 위원 옛날부터 있었던, 기존?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몇 쪽이냐, 19쪽에 보면요,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에 대해서 기존 우리가 재난 가구들한테 소화기, 감지기 이런 것들을 계속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나눠준 기억도 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오인열 위원 적십자에서도 줬고 또 우리 시에서 준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매년 지급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올해 이 사업은 종결했습니다. 종결했는데······.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작년하고 올해 소화기 준 게 6,380개.

○오인열 위원 그렇죠? 줬는데, 이것은······.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감지기도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쓰여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이 부분은 설치를 해 주고 올해까지 사업 종료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잔액이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감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도시라고도 받았는데 안전, 안전은 언제나 해야 되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아까 뭐 도로 포상 파손금도, 아니 포상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 포상, 포상금보다는 우리들이 접수하는 그런 데를 먼저 좀 고쳐주세요, 정말.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것을 좀 고칠 수 있도록, 네 재난 대비해서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성훈창 위원 12쪽 재난사고 수습 지원 여기에 그 13쪽에 보면 그간 지원내역을 보면 굴삭기 임차 지원이 10회 해서 998만 6,000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회에 한 99만 6,000원 정도 준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게 금액이 큰 화재가 났을 때는 좀 더 들어가고 작은 화재 때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평균 10회를 나누면 하여튼 99만 6,000원, 회당.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회당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건설행정과에서 굴삭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역시 임차예요, 그것도 빌려 쓰는데 거기는 85만 원에, 하루에 85만 원에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같은 국이거든요.
뭐 어떻게, 규격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건설행정과에서는 1회 85만 원씩 쓰고 우리 시민안전과는 99만 6,000원, 회당, 쓴다는 것은 좀 비싸지 않나.
이런 데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뭐 이것 500만 원 안 올라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화재 현장이 크게 났을 때는 야간까지 장비가 운영이 됩니다. 그 화재 진압할 때까지 있는 부분 해갖고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화재 현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수해 대야동 산사태 난 데 거기 며칠 동안 장비가 들어가서 그것을 복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행정과하고 좀 내용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건설행정과는 하루, 하루인데······.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성훈창 위원 하루면 24시간 아닙니까?
여기는 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음 날까지 그냥 한 번 왔다 가면 그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저희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 다음 날까지 만약에 진압이 안 되면 완전 진화할 때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막 뒤집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동안에 그렇게 길게 갔었어요?
지금 이것 지원내역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성훈창 위원 지원해 줬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열 번이 다 그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끌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아닙니다. 길게 하는 것은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짧은 것은 뭐 6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1,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한 것 1회에서 10회까지 그 자료를 좀 한번······.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가격 차이, 몇 시간 했고 얼마씩 줬는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제설기가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제설기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제설기가 있죠.
관리는 각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것은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홍원상 위원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건설행정과 소관인데요.

○홍원상 위원 건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홍원상 위원 행정과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제설이?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것은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다 점검을 새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월까지 각 동에 있는 제설장비를······.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 하고 싶어서 눌렀는데요.
23쪽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반납이 한 13억 원 정도 올라와, 깎였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시흥시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인구,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인구, 행정서비스가 미쳐야 되는 인구를 한 5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것은 이제 외국인까지,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54만 명이고요. 순수한 내국인은 49만 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제가 판단을 좀 잘못 했네요.
그러면 네, 그렇고요.
우리 재난, 시흥형 재난소득의 지급을 받으신 분이 97.98프로(%)예요? 46만 8,254명의 97.98프로(%)?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노용수 위원 뒤에 경기도 재난소득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97.98프로(%)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노용수 위원 뭐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맞춘 겁니까? 실제 똑같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시흥형······.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실제 똑같은 겁니다.

○노용수 위원 실제 똑같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노용수 위원 역시······.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50:50으로 주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형 재난소득 지급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도 것 먼저 받고 시흥형 후에 받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경기도 것 10만 원하고······.

○노용수 위원 같이?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같이 줬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동시에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노용수 위원 함께 해서 20만 원씩 지급했었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안전과가 시흥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총괄적으로는······.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중심은 시민의 안전에 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안전과가 정말로 모든 행정에 깊숙이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위원장 이복희 자, 그러면 이번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2021년도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시민안전과도 직접 방문해서 시민들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몇 번 도움을 또 많이 주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 그러니까 부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는, 성격상으로는 전 부서가 다 그 부서에 맞게 예산 편성이랄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에 그런 위협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데는 시민안전과가 좀 중심이 돼 줬으면서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시는데 2021년도에는 조금 더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 시민안전과에서 이런 풀예산을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이것은 뭐 사유지여서 안 되고 이것은 어느 부서가 해야 되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정작 그 시기를 또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잘 해오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이런 예산들을 좀 충분히 여유 있게 확보하셔서 그러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구조물이나 현장의 이런 사항들은 시민안전과가 좀 중심이 돼 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보다도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교통안전과 행정 그다음에 교통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장비,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기라든가 또 무인교통단속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시가 다 재정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제 또 그러고 나면 관리는, 관리나 처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이게 옛날에도 한 번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있다고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한 대로 재원은 다 우리 시가 부담하고 관리나 처리 이런 문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작금의 문제가 또 하나 시민들한테 자꾸 이렇게 제보 내지는 민원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도로의 교통 속도위반,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가 과연 몇 킬로(㎞/h) 도로냐 이런 기준이 없이 최근에 보통 다녔던, 매번 다녔던 도로가 예를 들어서 70킬로(㎞/h) 속도제한 도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0킬로(㎞/h) 50킬로(㎞/h) 딱 표지판이 새로 바뀌고 그다음부터 이 단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최소한 시민들한테 그만한 어떤 홍보를 좀 해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하나도 없이 이런 무방비 상태로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민원을 자꾸 받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이라든가 물론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해서 설치 관리를 하고요.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것은 이제 경찰청, 경찰서에서 체계를 운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제한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5030 속도제한을 하는데 도심부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해서 5030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4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고요.

○김태경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 내지는 이게 혼돈스러운 게 뭐냐 하면 갑자기 매번 다니던, 매일 다니던 도로가 어느 날 우리는 60킬로(㎞/h) 아니면 50킬로(㎞/h) 다운돼 있다는 말이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를 막 벗어나는 바로 인근이 뭐 안양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랑 접해 있는데 이런 데 도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시흥만 이러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사실 현장에서 지역구 의원이 뭐라고 갑자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시킬 수도 없고.
다만 한 가지 좋은 뜻으로 어쨌든 모든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니 속도 좀 줄여가면서 안전하게 다니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좀 불합리한 게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 속도가 이만큼 줄어듭니다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으니까 묘하게 우리 시민들만 자꾸 피해를 본다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속도제한을 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하고 다른 시 경계 부분에 대해서 속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고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도 그렇고 이게 너무 그냥 소위 말해서 뭐 무작위로 아니면 무분별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매번 늘 우리 시흥시민들은 우리 시만 이상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면 단속해서 속된 말로 요즘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세금을, 예산을 그런 데 쓰다 보니까 또 이런 것 세금 걷어서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일선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듣기도 거북할 때가 많고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시민들만 뭐라 그럴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 안양이라든가 뭐 부천에 비해서는 그렇게 빨리 시행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도로의 기능은 좀 해 줘야 돼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 어떤 부분에도 안전을 우선할 수 없죠. 그것은 100프로(%) 이해를 하는데 요즘 사실 모든 차들이 자가용 차들이 많은데 그 차들 보면 대부분 차들이 성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아진다는 말이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김태경 위원 뭐 솔직한 얘기로 좀 시동 걸고 다니다 보면 40~50킬로(㎞/h), 50~60킬로(㎞/h)는 그냥 차가 알아서 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걸 규제 일변도로만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은 사실은 그것은 저도 같이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 이런 우리 시가 일정 부분, 재원은 다 시가 부담하는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뭡니까,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것인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러는 것인지 이게 왜 우리 시흥시민들만 유독이 이런 피해의식,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인근에 안양 부천 뭐 안산 제가 다 돌아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하고 너무 비교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제대로 해 드릴 수, 내가 참 난감해진다는 얘기지.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실제로 안양 박달로에서 저희 동서로로 연결되는 부분도 사실은 안양에서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5030은 전국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

○김태경 위원 5030이 5월 30일부터라는 얘기예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미리 표지판이라든가 장비교체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속도를 60에서 한 50으로 낮췄을 때 교통사고율이 한 20~30프로(%) 이렇게 저감된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요. 경찰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면서 어쨌거나 안전도 저희가 생각하고 시민 불편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잘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재차 얘기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게 어떤 홍보나 내지는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무분별하다는 생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만 유독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자꾸 이런 뉘앙스를 갖고 계시니까 가능하면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은 다니지만 제가 길거리에서 현수막이나 이런 것 본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좀 더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김태경 위원 시민들의 계도활동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주정차단속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저희가 2개 조로 운영을 하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교통행과장 정호기 아침 6시부터 2시, 그다음에 2시부터 10시까지.

○오인열 위원 네, 제가 그저께 아침에······.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일요일 날 아침에 5시 40분에 저희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과 그다음에 시화공고에 있는 주차장을 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전부 다 지금 주정차가 돼 있거든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8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 화물주차장 복개, 돼 있다고 플래카드를 분명히 걸려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도로에 주차를 해 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그런가 하고 돌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래. 텅텅 비었어요. 정말 그 공영주차장 이쪽에 군서초등학교 앞하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이쪽에 화물주차장 구분해 놓으셨더라고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정말 깜짝 놀랐어요. 60대 정도의 자리가 있는데도 차들은 전부 다 밖에 놓은 거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분명히 계도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떼어야 돼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심해요. 심하고 시화공고 앞에 분명히 다 해 놨다고 2층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가 보세요, 5시 40분에 텅텅 비었어요. 새벽인데.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속 2단지 주민, 1단지 주민들이 민원 넣었던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대요. 몇 번 떼고 나니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 보면 우리 과장님 정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냥 어디다 조금만 정보를 주시면 달려와서 답사해 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방치 차량이 정말 우리 정왕본동에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피부로 느끼고 감사하다는 생각 들지만 단지 주정차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큰솔공원 일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슨 방안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정말 가서 보면 제가 아침 새벽형 인간이 돼서 아침에 한 번씩 돌아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어디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지 뭐 방법을 꼭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제가 좀 수정 답변을 드리겠는데······.

○오인열 위원 네.

○교통행과장 정호기 평일 날에는 저희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는 저희가 9시부터 5시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1개 조씩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2개 조로 늘렸는데 사실 주말 같은 때는 주로 이제 상업지라든가 관광지 이런 쪽에 워낙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여력을 많이 쏟다 보니까 주거지 쪽에 신경을 좀 못 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비었는데도 불법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일요일 날도 주차단속원 근무해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근무합니다, 하는데 대신에 2개 조씩 오전 오후 나오고 주로 관광지, 요새는 오이도라든가 배곧 그다음에 MTV까지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갯골생태공원 그런 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그것 생각났어요.
저희 전에 스페인이랑 이쪽에 갔을 때 스마트주차장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마트 대형마트를 갔을 때 차량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가 있잖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봤을 때 만석입니다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몇 대 들어오고 몇 대 나가고 이런 게 시스템이 되지 않나요? 그런 안내 할 수 없나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그게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초음파로 해서 정확하게 감지가 되는데 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가 있어가지고 사실 다른 시 같은 데 도입했다가 이렇게 접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스마트주차장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일단 입고 차량 출고 차량이 나가면 그게 전광판이 뜨면 저희도 찾아서 가고 하잖아요?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그렇죠.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두 가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교통신호기가 20개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여섯 개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스물여섯 개소에 16억 5,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가 되었던 일명 민식이법에 의한 그런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작년에 민식이법이 화두가 되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선제적으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이것에 따른 보완 조치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전에 우리 시에 필요한 요소요소의 것들을 파악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김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모두 스물여섯 개소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저희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데는 신호등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김창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서 올해 그것 3회 추경에 세워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우리 시는 다 설치를 완료하고······.

○김창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가 과속이라든가 신호 위반인데 저희 초등학교에 한 50퍼센트(%) 정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부 다 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바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 신호 없는, 그러니까 학교 인근 신호 없는 건널목에 대한 교통신호등은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완결이 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스타트(start)로 해서 3개년 계획을 가지면 완료가 된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학교 인근에, 지금 대상이 되는 사업지가 학교 인근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학교 인근에 교통신호기,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 그리고 아까 3개년이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설치 안 된 곳은 언제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소방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 사업이 2개소에 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제출됐습니다. 동원아파트사거리 하고 서해고등학교사거리에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은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원아파트사거리 하고 서해고사거리, 이마트사거리 하고, 신천사거리 4개소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이 긴급 출동해야 되는데 사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막히면 소방차도 일단 멈추든지, 아니면 진행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교차로 부분에······.

○김창수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진입할 때······.

○김창수 위원 과장님!
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 들은 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 3차 추경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것은 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김창수 위원 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저희도······.

○김창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빨리 해 주시면 얼른 제가 귀에 익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뒤쪽에 어린이 안전 스마트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 사업 이것이 특조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서의 계획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산입시킨 이 소방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도 그쪽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얘기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그러면 같은 것으로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했는데 100퍼센트(%) 시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왜 지금 이것이 올라오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쭌 것인데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처럼 소방서 요청이지만 다른 시, 경기도 내 다른 시 사례도 좀 알아 봤는데 이미 한 4개 시 정도가, 안산이라든가, 의왕·하남 같은 데가 설치 완료했고요, 올해 한 18개 시, 내년에도 한 11개 시 정도 해서 경기도 내에서도 거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2년째 계속 우리 과장님께 주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교통신호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잘 설치가 되고 나면 실제로 설치할 때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불편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많죠?
특히 신호 체계 같은 것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2019년 초에 배곧 신도시가 어느 정도 입주 완료가 되고 윤곽이 나오니 이곳에 대한 신호 체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 체계를 바꾸고 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연동 문제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제가 잘못된, 또는 작동을 대기 중인, 작동을 멈춘 신호 체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때마다 수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거든요, 아직까지도.
물론 한쪽 방향에서 가면서 보는 그런 개인의 입장에서 봐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호 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된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파란 신호등을 받고 갔는데 바로 그 앞에 빨간 신호등이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 흐름을 많이 저해한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2021년도에는 좀 속속들이, 이제 입주가 한 86퍼센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이 이미 자리를 대부분 잡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은 어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신호 체계를 정말 이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정호기 과장님 주특기가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표현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19년도 초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려서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교통신호 체계가 바뀌었다, 뭔가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물론 상황은 자꾸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서 교통신호 체계를 확립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서둘러서 진행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로 정왕신길로에서 정왕1동 쪽으로 이렇게 광진교회하고 통해서 아주 아파트 가운데 거리로 쭉 올라가다가 하이마트사거리, 소방서사거리라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소방서사거리에서 마유로로 좌회전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좌회전······.

○김창수 위원 하려고 하면 좌회전 신호는 짧고 중간에 차단녹지, 중앙에 중앙 방지 녹지가 있고 그래서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아야지만 좌회전을 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뒤쪽에 있는 아파트 사거리까지, 충현교회 입구까지 밀리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교통신호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랬더니 역시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부터 그것 부수기 시작했죠?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조정은 했는데······.

○김창수 위원 아니, 조정이 아니라 지금 정왕신길로 중앙에 있는 중앙 녹지를 따내기, 없애버리기 시작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포켓(pocket)······.

○김창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좌회전 차로를 길게 이 충현교회 앞에 내지는 그 전방까지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여기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미리 파악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의원님들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는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경찰서에 협의를 봐야 됩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길게, 길게 끌어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과장님 얼굴만 보면 저기 서촌초등학교 앞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리고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통보 차원에서라도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 안전 스마트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가 신천초등학교 외 6개소, 그러니까 총 7개소에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설치한다고 하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위치는 대부분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시흥시 관내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심 지역이 아무래도 신도시보다는 신호 체계라든가 교통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도심 쪽으로 먼저 계획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효과를 보고 확대 가능하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쪽 지역 도의원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쪽에 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빙빙 돌리세요.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73쪽 소방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 사업, 하여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자, 이것이 지금 구도심권이 문제거든요. 저녁에 주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 못 해요, 집이 불났을 때.
그것이 우리 포동이나 매화동, 방산동, 구 목감, 거모동 이런 데는 소방차 진입하기가 저녁이면 어려워요. 왜, 주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대책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며칠 전에도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서 소방서에서 소방차량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있잖아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저희가 알기로는 한 이십 몇 군데 선정해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차량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금지라든가, 뭐 통로 확보 그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뭐 본 위원도 그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구도심권에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해 줘야지, 지금 밤에 돌아다니면 이게 화재 일어났을 때 대응이 없겠더라고요. 한두 대 받쳤으면 밀고 간다지만 아주 쭉 다 몇 백 미터(m)를 그렇게 세워놓고서, 특히 매화동 같은 경우 상당히 중심가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이 소방차가.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목감동 은계지구, 목감지구 얘기, 뭐 공영주차장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내년이면, 장현지구가 지금 벌써 입주했어요. 내년이면 마무리하는데 장현지구의 공영주차장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잡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올해 3회 추경에는 저희가 못 세웠고요, 내년에 바로 예산 세워서 입주 시기에 맞춰 가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에 세우겠다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못 맞추죠. 지금 입주가 거의 다 내년 상반기면 거의 될 텐데, 90퍼센트(%)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저희도 주차장 조성을 해 드리고 싶은데 또 기존에 이미 많이 입주해 있는 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예산 상황하고 시기에 맞춰서······.

○성훈창 위원 예산이 많이 딸리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사실 많이 부족한······.

○성훈창 위원 장현지구 민원이 엄청 힘들 것 예상해서, 지금 입주하는 분들은 우리 지구단위 다 가지고 있고, 사업 계획서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금방 민원 들어오니까 좀 대책을, 내년 본예산에 넣을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장현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위치하고 입주 현황을 한 번 스크린(screen)했거든요.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이것이 좀 이상해요. 2019년도에 명시이월로 6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 명시이월 했어요, 2019년도에.
그런데 2020년도에 명시이월 한 금액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1억 4,0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100페이지 말씀하시······.

○성훈창 위원 네, 100페이지 올해 이것은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올해 예산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전년도 2019년도에 6억 원을 잡았어요. 이것 자금 6억 5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6억 원으로 나왔어요, 또. 이것이 명시이월도 아닌데, 명시이월은 그 뭐야, 공사를 시작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이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로 1억 4,000만 원은 넘기고 4억 6,000만 원은 썼어요, 지금.
그런데 이 1억 4,000만 원 남은 것이 우리 2020년도 예산 어디에 반영됐느냐,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은 지금 3회 추경이고요.

○성훈창 위원 3회 추경 부분만 반영한 것이고······.

○성훈창 위원 본예산에도 없다니까, 지금. 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 이것이 증발됐다 이것이죠.
내가 자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6억 원이 아니고 6억 500만 원으로 해 놓았더라고. 그것도 지금 수치가 다 안 맞아요, 다.
그것 좀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우리 계속비 사업 많잖아요, 계속비 사업?
지금 교통행정과가 2020년에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어요, 계속비 사업. 지금 멀티 주차장 조성, 지금 35퍼센트(%) 진행됐죠? 이것 중단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용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 위원 아니, 멀티 주차장 조성이 지금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겠다고 세우고 집행도 하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끊어졌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은 용역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조성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용역은 마무리 됐고요.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도일시장이라든가 다른 데 주차장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몇 년도, 이것 2017년도에 용역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2017년도에 잡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티 주차장이 지금, 내가 이것 정책기획관에서 자료 받은 것인데 2019년도에 33억 원을 잡았어요. 자, 이것도 확인 좀 해 주고요, 도일시장, 도일시장도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있죠, 계속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것은 지금 주민 협의 마치고요.

○성훈창 위원 다 마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올해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설계 마치고 바로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공사 완료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완료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최고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주차장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각별히 이 주차장 시설 계획 잡은 것 계속비,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5년이 다 넘어요, 지금. 5년 동안 계속비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잡아서 진행해야 된다. 주민들이 이 계속비 사업은 피곤하거든요, 계속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2년만에 도시로 와서 예산안을 보면서 구도심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감지구, 은계지구 주차장 조성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예산 들이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주차장 조성까지.
그렇다고 하면 구도심도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구도심 지역은 주차난도 심각하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용 용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네 나눔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학교 개방이라든가, 공한지,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보 사업을 해서 한 1,000면 가까이 나눔 주차장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노후주택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택 매입하는데 예산이라든가, 실제로 또 매각 의사를 표현하는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걸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 내년도에 구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다 늘리십시오.
저기 정책기획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구도심에는 어떠한 위급 상황이 발생되면 뭐 하다 못해 앰뷸런스도 진입할 수 없고 소방차는 뭐 더 진입이 안 되고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몰아도 몰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해도 단속을 하고.
그래서 구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안 되면 의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신도시라고 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 들여서 다 조성하면서 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학교 주차장이 개방된 곳이 우리 시흥시에 몇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한 7개 정도······.

○홍원상 위원 7개가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동장 개방입니까? 아니면 학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개방······.

○홍원상 위원 부설 주차장 개방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몇 개 안 됩니다, 그것 전부 다 해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구도심 지역 중심의 중앙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하고 위에 아이들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 지원이라든가 구도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 구도심 지역의 주차장은 예산 확보도 있지만 가용 용지 확보, 그다음에 용지를 확보해도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민원 이런 부분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아주 차 불법 주차해 놓은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느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성을 띠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화병원에서 주차장 부지로다가 기부채납 한 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것 조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시화병원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10월, 11월 정도면 시화병원이 개원하는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반은 시화병원에서 저희가 허락하면 반은 시화병원 부설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주차장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주차장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왔는데 왜 시화병원의 부설 주차장으로다가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화병원에서 그러한 제안이 와 가지고 저희가 반은 그러면······.

○홍원상 위원 이 시화병원 기부채납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그 공원에 있는 부설 주차장 그 부분도 지금 폐기하자고 요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한 주차장 부지는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냉정초등학교에 스쿨존(school zone) 카메라 있죠, 냉정초등학교 뒤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이것은 안 되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일단 저번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서에서 설치한 기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옮길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홍원상 위원 일정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2년 정도는······.

○홍원상 위원 지금 2년 안 넘었어요? 지금 2년 넘었는데, 2년 훨씬 넘었는데, 그것?
그것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빨리 그것은 학교 쪽으로 돌려줘요. 그 큰 도로에다가, 그 사고나는 것 못 보세요?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화병원 신축 건물하고 도서관 주변에 지금 노상주차장 라인이 전부 그려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지금 유료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료화를 안 했기 때문에 유료화 계획은 없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화병원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한 것이거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것 그냥 시화병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그냥 주차장을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냐고? 시화병원한테 특혜 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거기가 시화병원만 쓰는 주차장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홍원상 위원 생각해 보세요. 공원 주차장도 이제 시화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장기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변에 입원 환자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다 차 대놓고 장기 주차장으로다 활용될 것이라고 예측 못 해요? 거기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그것?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화병원 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이용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는 유료로 가야죠. 다른 데는 다 유료인데 거기는 왜 유료로 안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유료 주차장으로 전부 다 가면서, 지금 현재 시화병원 옆에도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유료로 안 가고 무료로다가 가려고 그러냐고!
거기 대각 주차를 만들어서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각 주차 만들고 2차선 도로 긋고 그리고 유료화로 가야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화병원 이용하면서 교통량이라든가 주차면 그것을 고려해서······.

○홍원상 위원 자, 현재 시화병원 주변의 교통량을 보면 그 배의 교통량을 추측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그래서······.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시화병원에 거기를 무료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시화병원에 특혜 주는 거예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냐 유료냐 그다음에 주차면을 없애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안건 심사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홍원상 위원 주차장 얘기가 전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지으시라고, 개원하기 전에. 네?
개원하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간 지금 은계나 목감지구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또 주차장 조성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왕본·1동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도심 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97쪽 사업설명서 보시죠.
찾으셨나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건인데요.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진입로 개설도 마무리가 됐나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진입로는 10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LH에서 하는 부분인데······.

○노용수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나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그렇게 저희가 계속 재촉을 하고 있고 LH에서는 이제······.

○노용수 위원 지금 10월 중이니까 10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LH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접촉을 하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식 하지는 않겠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준공식이라기보다는 개관식 해가지고 버스업체 좀 입주시키고요.

○노용수 위원 이게 준공식을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좋습니다, 개관식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아무래도 저희가 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그다음에 구도심 쪽에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노용수 위원 선거도 끝났는데 이런 건 하지 마시죠.
뭐 이렇게 큰 건은 아닙니다만 이런 준공식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LNG 충전소는 설치가 됐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 관내에 수소충전소는 지금 없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교통행과장 정호기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소 충전지는 환경정책과에서도 저희한테 한 번 얘기는 했었는데 부지하고 그다음에 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차량도 같이 연계가 돼야지 충전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와 그다음에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차라는 것도 결국은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뭐냐······.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가르쳐줘서 배웠는데.
그러면 지금 수소 전기차 부분이 상당히 좀 올라올 거잖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대통령, 국정도 지금 거기에 포커싱(ocusing)이 되어 있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게 양재하고 고양하고 지금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더 늘었나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노용수 위원 네.
저는 이제 시흥에도 수소충전소 부분과 관련된 건이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좀 잠재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버스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진다면 공영차고지 중심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버스공영차고지 역시 이렇게 좀 상황이 된 상황에서는 거기도 수소충전소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되는지, 언제 할 건지 저는 그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수요, 수요가 이제 수소차량에 대한 수요,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master plan) 그런 게 나오면 저희도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같이······.

○노용수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꿩이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문제거든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있어야 편익성이 있어서,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편익성이 있어서 수소차를 사는 거거든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소차를 사도 충전하는 데가 너무 멀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데 있어서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이 좀 나눠지잖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완속충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개선을 해 줘야 이게 좀 더 수소차도 좀 빨리 올라오지 않겠냐?
지금 전기차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기차 보급의 편익성 부분은 이제 충전소잖아요? 전기 충전하는 데가 많아야 되고 충전이 빨리 돼야 되고 그래야 전기차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매연 차를 계속 교체해 주는 그 돈 부분을 저는 그런 데다 선제적으로 투입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 그게 빨리 환경문제와 관련돼서도 접근되지 않냐라는 거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에······.

○노용수 위원 그래서······.

○교통행과장 정호기 동의하고요.
그런데 전기충전소 같은 것은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되지만 수소는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그런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수요하고 계획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전소가 우리 돈만 갖고는 안 될 거고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거죠.
뭐냐 하면 그 수소충전소가 경기도에 하나, 하나 설치가 된다면 그 하나가 시흥시에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돈 좀 아껴서 그런 작업을 좀 하는 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 저기 뭐 개관식 안 해도 되잖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조그맣게라도······.

○노용수 위원 대세에 지장 없잖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아니 조그맣게라도 좀 저희 부서에서는······.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요, 114쪽에 교통상황실 운영 건입니다.
이 건은 크게 두 가지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교통상황실은 지금 정보통합······.

○교통행과장 정호기 도시정보통합센터요?

○노용수 위원 도시정보통합관제실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뭐 거기 운영과 관련돼서는 뭐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자, 예산을 조금 섬세하게 보십시다.
7,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감액하는.

○노용수 위원 네.
사업비 내역, 사업한 사업비 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요를 3번 보십시오. 목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115쪽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역시 여기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신규 설치 및 지속 운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 삭감은 공공운영비를 삭감하는 건데······.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하드프레임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115쪽에 산출근거 한번 보실래요? 부기명에는 무인단속 CCTV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이게 산출내용만 갖고는 7,000만 원을 어디에서 왜 삭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상황실 운영 예산 부분만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좀 다분히 여기저기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앞에 106쪽을 한번 보실래요?
106쪽에 보면 은계 제2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산출근거가 나오죠?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산출식을 보면 공사비가 당초에 2억 5,800만 원이었는데 공사비 변경이 2억 4,300만 원 정도로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1,400만 원을 삭감한다.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논리가 맞잖아요?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추후에는 좀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이 자료를 좀 만들 때······.

○교통행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저기 정책기획관실에서 와 계시죠?

이런 부분 좀 섬세하게 챙기세요.
그러니까 이 교통상황실 운영과 관련된 이 예산서 등을 좀 보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서를 보는데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본질은 못 보고 이 곁가지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예산 증액하는 건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적시하거든요? 그런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근거와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부실하게 얹어주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교통행과장 정호기 이게 이제 설치 운영이, 설치 부분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사실은 운영하면서 통신료라든가 이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흐름이 뒤에서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딱 돼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죠.
그러고 뭘 서류를 보면 아, 이 의도가 뭐구나 하는 게 저희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이 안 되는 예산서 작성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181쪽, 183쪽.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이오.
이게 이제 도비 내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50퍼센트(%)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5:5인데 도비라고 해서 이게 대응을 해서 마스크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게 해도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31개 시군 전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31개가 다 참여를 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분들하고의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내가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종사자들한테 직접 현금이 지급되거나 물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조금은 다릅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수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나눠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택시는 이제, 택시도 왜 회사에다 줘버리지 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지급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복지입니다. 그렇죠? 복지 차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버스회사가 이윤이 남든 적자를 보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 아까도, 그러니까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워낙 만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예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일반인들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일반 국민들이 지금 홍보 기간입니다만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과태로 10만 원씩 물린다고 그래요.
버스 종사자 분들이나 택시 종사자 분들이 마스크 안 하고 핸들 잡을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기업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본인들이 착용하는 것 본인들이 사서 착용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무리 경기도지사님께서 31개 시군에 이러한 정책을 낸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봐야죠. 뭐 대권 출마하려고 이렇게 지금 선심성 낭비성 예산 이렇게 31개 지방정부에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 한없이 그럴 수 있는데 확실히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마스크를······.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홍원상 위원 국장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기업이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종사자들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충분히?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런 것을 예산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종사자들의 마스크를 갖다 구입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 어느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우리 시흥에서, 몇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걸 우리한테 왜 주는지 모르겠다고. 50만 원씩 지급하니까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이것 아마 이렇게 또 사서 지급한다라고 하면요, 또 그분들은, 받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31개 시군에 이렇게 해서 전부 내려 보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의 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에, 경기도 의원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조금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빈틈없이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제가 마친다고 그랬잖아요.
(마이크를 다시 켜고) 자, 보십시오.
종사자 분들이, 종사자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서는 핸들을 못 잡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해야 돼? 기업주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택시, 사납금 주잖아요? 사납금 주는 것 갖고 복지 차원에서 자기네들 데리고 있는 기사들한테 마스크 제공 못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모든, 모든 사람들한테 마스크 다 지급해 줘야 돼요. 택시를 타는 사람한테도 줘야 되고, 택시를 타는 시민들한테 줘야 되고 버스 타는 학생들한테 지급해 줘야 되고 다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반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서 시흥시가 선두주자로다 한번 이것 도비 반납해요, 이것.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없는, 버스가 다니는 곳에 무조건 승강장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없는 승강장 꼭 조사해서 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정왕시장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말했을 때 분명히 법적으로 바뀌어서 휠체어가 2개가 왕복으로 못 가서 못 한다 했는데 왜 여기 장현동 바로 이 아파트 담장 앞에는 휠체어 한 대도 못 지나가겠더만 거기는 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는 해 주고 거기는 안 해 줍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온열의자, 무슨 버스정류장이 호텔입니까? 이것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아요. 버스정류장에서 뭐 30분 기다립니까, 40분 기다립니까? 10개소는 특별히 뭐 혜택 받은 곳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것 정말 심사숙고하세요.
이것 온열의자 해 주면 다 해달라고 그러고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그리고 분명히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차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없는 정류장, 비가림도 없는 정류장도 많은데 어떻게 10개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합니까?
이건 안 한 것 같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한 것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온열의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림막을 한 곳 중에서도 주로 정왕동 쪽으로 지금 10개소를 설치를 할 그럴······.

○오인열 위원 정왕동 했어요?
안 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설치를 할 예정인 거죠.

○오인열 위원 자, 정왕동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누가 20분, 30분 기다리나요?
그리고 요즘 보면 비가림도 다 돼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앞뒤에.
그런데 온열의자까지 해 주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예산으로 없는 곳에 좀 해 주라는 거죠. 없는 곳에.
없는 곳이 몇 개인지 조사가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이번 지금 네,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없는 곳에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54쪽, 사업설명서 154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궁금한 게 5:5 매칭(matching)사업 아니에요?
작년도 2019년도에 3억 300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해서 버스 구입비까지 해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여기서는 왜 지금 시비가 좀 올라갔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지금 주신 말씀처럼 국비하고 시비가 5:5 매칭(matching)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좀 늘어났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비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어저께, 그저께 국토부에서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것을 추가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번 추경에 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매칭(matching) 비율은 같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금 5번 버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배차간격이 20분인데 13분씩 다니다 보니까 횟수가 더 많아서 운영비를 더 준 건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5번 버스는 15분에서 20분······.

○성훈창 위원 어떻게 됐든 더 준다고 그랬잖아, 운행 거리로 9.5킬로(㎞) 왕복 9.5킬로(㎞)로 해서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로는 어떻게, 그 거리에 더 다녔으니까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어찌 됐든 5번 버스를 배차간격을 준수해서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지금 좀 증액된 게 이유가 뭔지, 여기 보니까 도시형 교통모델 전체노선 운송 개시에 따른 운영비 증가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뭐 2019년도도 다 운행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꼭 이게 마을버스 5번뿐만이 아니라 4개 노선 28대 전체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상반기 때 것을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당초 예산은 국비만 예산을 세워놨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매칭(matching)해서 이번에 시비를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좀 5:5라고 해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157쪽에 공공형 택시 지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175쪽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게 삭감하고서 왜 또 넣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것은 복지택시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복지택시에 방역물품 지급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택시가 운영된 비용의 날짜를 계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민간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을 하루 정도 줄인 금액을 가지고 방역물품하고 만족도 조사 비용을 세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삭감한 것은 이유가 뭔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저희가 당초, 네 당초에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두 번째 민간이전 부분에서 실제 운영된 날짜를 보니까 당초에는 22일로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한 것을 보니까 21일로 계상을 하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물품하고 만족도 조사에 대한 비용을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왜 저기를 줄였다 또 다시 편성했을까, 나는 이게 좀 궁금해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서해안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서해안로 공사 중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에 비류대로 밑에 버스정류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것은 저희는 충분히 버스정류소를 세워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배곧사업단에다가 밑에 지하통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개선사업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언제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언제쯤 가능한가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언제쯤 가능······.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별도로 좀 얘기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160쪽 버스승강장 관리.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안 했더라고요?
작년에 이것 감사할 적에 보면 항목이 유지보수공사도 있고 승강장 신설 및 정비 교체도 있고 뭐 버스승강장 교체 뭐 승강장 시설개선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뭐 승강장 청소용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이렇게 다 한 번에 묶으니까 잘 모르겠어.
지금 6,79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이제 세부 추진계획 이 뭐야 롤스크린 온열의자 뭐 이런 정류소 유지관리, 이런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1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파대비 온열의자 10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곧 택시승강장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조명설비 부분 그리고 이제 버스정류소 3개소에 대한 교체비용 그래서 6,790만 원 정도······.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이 택시승강장 이설 공사는 유지보수 공사 거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승강장을 한 대여섯 개 바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유지보수 공사 우리 업체 용역 줬잖아요? 거기서 이 택시승강장을 이설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입찰된 가격 가지고?
그런데 별도로 또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배곧 롯데마트 옆에 버스,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그쪽에서 승강장에 꼬리 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됐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택시 정류소를 좀 앞쪽으로, 한 200미터(m) 정도 이전하는 쪽의, 그 셸터(shelter)는 옮길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 그 부분에 대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하고 창호 공사하고 해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입찰을 줘 가지고 각자 예산안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찰을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입찰했던 항목에 승강장이 들어가는데 왜 별도로 꺼내서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연간 단가를 맺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소진했고요.

○성훈창 위원 다 소진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인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연간단가 맺어진 부분에 대한 것이 6,870만 원 정도 됩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1억 6,200만 원이죠, 1억 6,200만 원?
그런데 그 속에 이것이 들어가서 유지보수 공사 이것 그 사람들이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택시 승강장 이설 공사를 다 빼서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소진되어 있고 새롭게 민원에 의해서 좀 이설하다 보니까 이것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찰 가격이 다 떨어져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연간 다 그것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시흥 자동차정비조합에서 1년에 두 번 무상 정비 점검하는 예산이 당초에 3,96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 3차 추경에 1,560만 원을 감한 2,400만 원이 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2018년도에는 연 1회 실시했어요, 우리 시청 뒤쪽 주차장에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다가 작년도, 2018년도에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 두 번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1월 20일에 코로나-19(COVID-19)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에 한 번도 사업을 하지 못했고,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당초 3,960만 원이 전액 삭감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예산 자체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비사업 거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 무상 정기 점검 2회의 사업비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지금 이 3,960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정비조합 그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석을 바라보며) 고령 운전자도······.

○김창수 위원 아니, 고령운전자 것은 별도로 앞에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 모범운전자회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에 지급하는 전체 예산이 3,96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하지 못하는 금액만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똑바로 표시를 하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두 번 3,96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실시를 하나도 안 했는데 일부만 감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 신설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61쪽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택시 승강장 신설은 지금 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2020년 10월부터 11월 중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 택시 승강장 1개소 신설은 저희가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조합과 그 3사에 어디가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회 중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도 교체 내지는 신설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시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다 달라요,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에 두시고,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온열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꼭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온열의자가 시작된 것이 뭐냐 하면 버스 정류장이지만 회차지에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좀 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정왕동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이런 쪽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할게요.
지금 오이도역광장 일원에 정비공사 사업비가 있어요. 특조비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광장에 인도를 정비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경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 9월 22일 날 내시가 된 부분이고요. 그내용은 오이도역광장 부분을 좀 깨끗하게······.

○홍원상 위원 글쎄, 우리가 오이도역광장을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오이도역 앞에 환승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인도를 정비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경을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을 뭐 어디에다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은 실시 설계를 통해서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확정할 내용인데 기본적인 콘셉트(concept)는 역사의 광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역사의 광장이면, 역사의 광장이면 실질적으로 거기 역 앞에 보면 역전에서, 역에서 그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옆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환승센터하고 앞에 잔디 광장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잔디 광장이 용도가 뭡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잔디 광장이 당초에는 차단녹지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광역 개선 대책에 의해서 버스 승강장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저는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도 녹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건 녹지예요, 지금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홍원상 위원 녹지 공간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녹지로 명명해 놓고 광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것 녹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위원님, 거기 광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 양쪽에서 플랫폼(platform)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앞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 광장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인도처럼 되어 있는······.

○홍원상 위원 그 광장 소유주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국가 것, 철도 오이도역사 것이죠.

○홍원상 위원 역사 것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조형물 설치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아무래도 오이도역이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철저하게 전부 다 보고하고 그러고 진행을 하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차단녹지대는 아마 더 철거가 다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나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난단 말이에요, 그쪽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거기 신원 아파트 있는 데 그 삼거리가 사거리가 돼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 녹지대를 이만큼만 남겨놓을 거예요? 거기 도로 나게 되면 거기 또 절개될 것이고, 지하로 하지 않은 한. 절개 또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 녹지대가 남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사거리 도로 나는 데까지 전부 다 녹지대를 낮춰서 거기에 광장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 남는 것 몇 미터(m) 되지도 않는 그것 남겨놓고서 그 도로, 사거리 도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광장을 조성하고 그 녹지대 그것 달랑 그 몇 미터(m) 되지도 않는 것 내버려두고 말 것이냐 이것이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할 때는 역사 앞 광장을 깨끗하게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러면 저기 신청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신청서 요구 자료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것 여기에다 대고서 또 용역 5,500만 원 들여서 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원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 앞에 우선 광장을 뭐 정비하겠다. 그 앞에 정리할 것부터 정리해야 돼요. 정리 안 해놓고서 그 앞에 만날 하면 뭐 할 것이냐고?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뭐 할 것이냐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주신 말씀처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홍원상 위원 제가 더 이상 깊숙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를 안 할 것이니까, 하여간 협의해 가면서 제대로 된 광장,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함께 소통하고 해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 예산 13억 원 들여 가지고 여기에다 뭘 하는 거야? 인도 정비, 거기 인도 해 놓은 지 얼마 됐다고 거기에다 인도 정비를 또 갖다 예산 들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137쪽 운수업계 보조금부터 좀 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 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 외에 택시하고 버스도 진행됐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부터 됐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것이 보면 2001년도, 저희도 이것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한 것이 2001년도부터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억제시키고 대신 그것을 저기 자동차세 주행분 만큼 울산광역시에서 각 지자체로 안배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은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화물, 버스, 택시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세원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세입은 저희 세정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35조에 의한 자동차세 주행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울산광역시장한테 주면 울산광역시가 그것을 받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저희는 다시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 구조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세원을 우리 일반회계에 담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 쪽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지방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전에 화물업계에서 파업을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몇 년도인지는 제가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하여튼 파업하고 나서 그때 유가보조금제 정책 시행이 됐는데 저는 그래서 화물자동차에만, 그것도 2톤(t) 이상 화물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더니 이 자료 보니까 택시랑 버스까지 다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정산을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정산 방법······.

○노용수 위원 (과장에게 설명하는 공무원을 보며) 직접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실제 운송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정산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화물운수업계는 유류 카드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버스하고 택시는 어떻게 정산하죠? 법인 택시도 있고 일반 개인택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개인택시가 이 유류 카드를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차후에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

○노용수 위원 팀장님 아시면······.

○위원장 이복희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국토교통부 지침 중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하고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 것으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당장 설명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좀 향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 예산을 12억 원, 총 191억 원인데······.

○위원장 이복희 우리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택시물류팀장 조은아입니다.

○노용수 위원 천천히 이야기 하세요.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택시도 마찬가지로 화물처럼 체크카드······.

택시도 화물처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본인들이 신청하셔 가지고 그것을 쓰시면 저희 쪽에서 정산해서, 퍼센트(%)가 좀 높기는 한데요, 그래도 정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버스 같으면 그 회사에서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버스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별 차량들이 운행하는 건들에 대해서 전체로 다 토털(total)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 해서 하는 것인가요?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버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용수 위원 네, 버스, 택시 마찬가지로 다.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해서 똑같이 쓰시면 저희 쪽에 정산을 회사 측에서 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정산하고 있고요.
버스는······.

○노용수 위원 아니, 보세요. 택시는 법인 택시를 봅시다.

○위원장 이복희 버스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 버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회사 법인 명의의 카드가······.

○위원장 이복희 우리 신동섭 주무관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신동섭 네, 버스 노선 담당자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알에프아이디(RFID) 카드라는 카드가 달려있고 그리고 충전소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 차량이 들어왔다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그 충전 자료가 바로 국가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모든 자료가 올라가고요.
그것에 대해서 매월 정산하는데 카드사에 총 충전량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저희 지자체에서 그 비용 금액을 보고 중복 충전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다 꼼꼼히 본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재정 지원을 해 줄 때 이 시스템에서도 한 번 걸러냅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간 그런 내역은 없었고요. 보통 알에프아이디(RFID) 태그(tag)를 통해서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유 후 사후 정산인가요?

○지방시설주사보 신동섭 네, 주유 후 사후 정산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매일 충전되는 양과 모든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사후 정산을 월 단위로 하나요?

○지방시설주사보 신동섭 네, 월 단위로 합니다.

○노용수 위원 택시는요?

○지방시설주사보 신동섭 택시도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가스도 다?

○지방시설주사보 신동섭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리터(ℓ)당 얼마씩 이렇게······.

○지방시설주사보 신동섭 네, 리터(ℓ)당 단가가 있고요, 뭐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라든지, 경유 모두 다 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대중교통이, 그냥 대중교통이라는 그 어떤 정성적 측면 때문에 이렇게 유가 보조도 해 주죠, 그다음에 손실 보전도 해 주죠, 그다음에 차량 개선한다고 개선비 다 대주죠, 뭐 정말 마스크 대주죠, 운전기사 마스크 대주죠, 와이파이 대주죠, 모든 것을 다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스크(risk)가 제로인 사업이 이 대중교통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못 해 먹겠다고 뭐 난리 블루스고, 또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원 안 되는 항목들이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난리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물자동차는 유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도 된다고 그래서 좀 금시초문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은 추후에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것이 결국은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원이 다양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요즘에는 거의 전산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 누락되는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찬찬히 살펴 봐 주시고 좀 냉정하게 이것도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영역이 냉정한 것에 대한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너무 과하지 않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4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버스들이 이것도 다 개인 사업자죠? 뭐 여기에서 준공영이나 공영버스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도시형 교통모델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쨌든 그 버스를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인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는 한 총 12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가 탔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올해는 여기 49만 명 정도가 탔다고 그러는데 2020년 언제까지인가요, 9월 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매년 단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자료에 2020년 1월부터 2020년 몇 월이 표기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6월까지······.

○노용수 위원 언제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6월이요.

○노용수 위원 6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뭐 12월까지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곱하기 2를 하면 한 90만 명 정도가 탄다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90만 명 정도가 타면 요금을 한 1,000원으로 평균 잡아 보면 약 9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9억 원을 28대로 나누어 보면 금액이 한 3,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대에, 1대가 1년에 올리는 수입이 약 3,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이것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자, 여기 과장님, 이것 역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것이 지금 1년차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1년에 지금 한 13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28대에 12개월, 1개월에 약 37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왜 375만 원을 지원하는지, 375만 원의 근거가 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375만 원을 지원한다면 앞에 버스 승객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수익이 총 얼마이고 그래서 손실이 나는 것이 얼마고 등등을 따져서 거기에 수익률까지 뭐 몇 프로(%), 3퍼센트(%)든, 4퍼센트(%)든 보장해 준다면 그것을 했을 때 총 손실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12개월 엔(n) 분의 1로 해 봤더니 375만 원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산식이 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도대체 돈은 주는데 뭐 푸줏간의 장 소고기 엉덩잇살 떼어 주는데 이것 얼마를 떼 주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주는 금액이 합당한 것인지, 이것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예산서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도 깊은 고민을 안 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말씀하시는 기초 산출되어지는 운영 지원비 1대당 375만 원에 대한 기초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안 주셔도 돼요.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시 심의할 때 챙겨볼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찬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냉장고 하나 살 때도 LG가 싼지 삼성이 싼지 그 가성비를 곰곰이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운영이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1년에 뭐 한 3,400만 원을 벌고 이 3,400만 원을, 그러니까 줄 바에야 3,400만 원도 그냥 시에서 줘 버리는 것이 더 나은지, 그래서 이 교통,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도시형 교통모델과 관련된 이 28대 이 부분을 시흥시 공영버스화해서 모든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3,400만 원을 그냥 줘 버릴지, 아니면 조금 더 깐깐하게 하면 3,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퍼주는 것이, 뭐 퍼준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월 375만 원씩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과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말 시어머니처럼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안들이 아니냐,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만 갖고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도시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가 있습니다. 그 원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송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툴(tool)은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주신 것처럼 375만 원에 대한 내역도 그 안에서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1대당 이 정도는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국가에서 내려온 5억 6,000만 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나머지 7억 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국토부 지침에 이 도시형 교통모델에 수익률을 얼마로 보장해 주라고 그랬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킬로미터(km)당 표준운송원가는 1,838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자 수익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수익률, 수익률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표준운송단가가 있고요, 원가가 있고, 그 원가에서 운송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비로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수익률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표준운송단가에 수익률까지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표준운송단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익률이 얼마냐는 나오겠죠?
자, 이제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대체율을 예전에 5퍼센트(%)로 지금 2.5퍼센트(%)로 낮췄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익률도 뭐 지금 금융과 관련된 이자율로 환산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도 수익률을 낮춰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아까 주시겠다는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지는 최소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공부 좀 해 오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163쪽이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건은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의 똑같은 유사한 말씀인데 이 사업비 역시 이것도 다 시비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새경기버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번에 경기도 공공버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경기도가 네이밍(naming)을 새로 다시 하면서 당초에는 5:5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확대를 하면서 도와 시비의 부담을 3:7로 분담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30에 대한 것은 직접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로,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버스의 사업 주체가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쪽으로 납부를 하고 저희 아까 70에 해당하는 시비만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개 노선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6개 노선.

○노용수 위원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어쨌든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준공영제 운영 지원 사업이 돼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예산은 우리 시흥시에서 다 내고 그러면 이 네이밍(naming) 자체가 ‘새경기’가 아니라 ‘시흥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무래도 도가 이제 주관이 되어서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이 준공영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3:7 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비가 더 많이 투자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사업 명칭을 버스 번호를 붙여서 3300번, 3301번 지원 사업으로 해버리면 안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1개 노선을 6개 노선을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내용이, 그 보조 내용이······.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 옆집 애 학비 안 대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옆집 애 학비 대주면 내가 대준다고 해야지 왜 돈도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이름은 자기들이 갖다 붙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새경기’를 빼고 우리 3301번은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시흥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3301번 준공영제 운영 지원’ 하면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볼 때도 본전 생각 안 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그다음에 저기, 하여튼 수익을 유발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면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인데 뭐 좀 말이 길었고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78쪽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정비사업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거기가 이제 한국도로공사 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도로공사 땅인데 그러고, 도로공사 땅인데 시흥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강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통해서 지금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쪽이 은계지구나 이런 쪽이 조금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환승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를 한 3:7 비율 정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되레 처음 도로공사가 수도권 제1순환도로에 환승정류장을 만든 것도 경기도에서 만들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처음 세팅할 때 필요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지점에 설치를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사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정류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정류장을 정비한다는 건데 그렇다라면 경기도에서 뒤에도 좀 케어를 해 줘야지 이게 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게 이게 맞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답게’가 있거든요, 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되레 또 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가지런하지 않고 망 헝클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국도로공사 및 LH 현장과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LH는 또 왜 끼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LH는 그 앞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환승센터 쪽에.
그게 이제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방음벽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LH가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그 사업지와 연계되어진 방음벽 설치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홀딩을 잡아 놨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그냥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은계지구에서 바로 올라탈 수 있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행로 정비라든가 안에,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잘, 그것은 LH 쪽의 업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어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은계지구에서 시흥요금소의 그 환승정류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것?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을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로 확장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도로공사가 하는 게, 그러니까 8억 원짜리요.
그러니까 180쪽에 보면 산출식에 차로 확장이 8억 원 들어가는데 저는 이것은 도로공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방음벽 이전은 LH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장 교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굳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이 내역을 보더라도 예산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아까······.

○노용수 위원 도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밀렸다니 어찌 할 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도, 도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도에서는 사실 우리 시만 해당이 됐었고요. 서울시 쪽에 또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쪽에 제 기억에는 이십 몇 억 원인가를 도가 또, 이십 몇 억 원인가?

200억 원이었나?
그 정도를 경기도 부담으로 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것을 하다 보니 시흥시 것은 어렵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업에 버스 셸터를 개선하는 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181쪽하고 183쪽은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운수종사자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건인데 저는 홍원상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시의 부담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자 부담이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계획 수립용역은, 193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철도만 여기서는 해당되나요?
대중교통 전반을 보나요, 아니면 철도만 보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전반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20년 단위의 기본계획하고 5년 단위의 중기계획, 그리고 3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과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세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철도팀에 집어넣어 놨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철도팀이 광역교통, 그러니까 저희 업무 분장상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전문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쪽 부분에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다룬다면 대중교통 정책파트 영역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노용수 위원 지금 교통계획 수립용역에 버스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모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뒤에 내용도 보면 역 중심으로 아무래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왜 철도팀에서 대중교통 수립용역을 할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버스정책팀도 같이 참여를 할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오이도역 광장 일원 정비 공사 관련된 건인데요. 이것 역시 저는 홍원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예산에도 오이도역 공사를 담아서 오이도역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도역과 관련된 광장 정비 공사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얼마,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돼서 거기를 쭉 한번 돌아봤었는데 그냥 제 감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특별하게 손댈 데가 없거든요? 추가로 더 손댈 데가 없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그 1번 출구 쪽에 내려오시면 사실은 고물상 담장도 있고 그쪽을 또 좀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인도 쪽의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되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에 저는 동감을,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님 지적하셨던 문제의식에 동감을 한다는 건이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뭐 특조세라고 그래서 뭐 이게 다른 데 갖다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방식, 인도를 정비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조경을 정비하고 이 방식의 사업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환승주차장도 가보면 하여튼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고 한쪽은 요금을 부과하는데 한쪽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무료에 몰리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유료는 비어 있으면서 무료를 밀리고 유료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밖에 도로에 주차가 파킹(parking)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봤었을 때 유료, 무료 해 놓으면 그게 맞는 거냐? 그것도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도역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정왕역보다 훨씬 더 많은 승하차 인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배곧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겠죠?
그러면 그때에 몰리는 그 시간대에 그 이용객들이 혹시 뭐 동선이 좀 이렇게 꼬여서 불편하지 않나 그다음에 승용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뭐 불편한 점이 없나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성을 도모해 주시는 게 좋지,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래서 오이도역이 회까닥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요.
되레 좀 정비를 하려면 철도공사에 이야기해서 오이도역 외관 있잖아요? 외관 좀 그 주변과 맞게 좀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 같이 고견을 구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나가갖고 전화통화를 하고 왔는데 택시 유가보조해 주는 것은 매월 정산이 돼서, 정산이 돼갖고 카드 사용내역에서, 유가보조 카드 사용내역에서 공제가 되고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대뜸 하는 얘기가 손님들이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요즘 현금 내는 사람 있어요? 택시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다 카드 사용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카드 수수료를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카드 수수료 보조해 주는 게 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바빠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요. 공무원 분들이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준다. 뭐 분기도 분기면 분기 이렇게 지정을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는 거야?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 딱 통화를 했더니 유가보조는 매달 정산이 딱딱 되는데 손님들이 요즘 현금을 안 낸다. 거의 다 카드다. 기본요금도 다 카드로다 결제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가 봐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몇 프로(%) 해 주는 거죠?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8,000원 미만, 8,000원 미만, 결제 8,000만 원 미만에 수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나도 뭐 의정활동 해도 제대로 몰랐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홍원상 위원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야?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8,000원 미만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카드 수수료?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네.

○홍원상 위원 8,000원 미만?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게 그러면 개인당 얼마 되지를 않는구만요?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인당 몇 천 원에서 1~2만 원 이 정도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다 모이다 보면 조금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전체 금액은 커지고?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개인택시 우리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카드 수수료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산을 해 준다라든지 뭐 이러한 대화를 해서 택시조합에서 운수업을 하시는 우리 택시기사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라고요.
대뜸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음 내키는 대로 준다 이거야, 마음 내키는 대로.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정기적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가,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조합하고 얘기해서 정기적으로다 뭐 반기가 됐든 아니면 분기가 됐든 하여간 정기적으로 해서 정산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택시물류팀장 조은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뜸 그 얘기를 해, 대뜸.

○위원장 이복희 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179쪽 시흥영업소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아직 그쪽에서 환승정류소가 임시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이제 그게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앞으로 수요는 분명히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풀어가는 과정에서 꽤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어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주문과 함께 또 한 가지는 190쪽에 도시철도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이게 지금 GTX, 인천발 KTX 이게 지난번에 우리한테 용역 보고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용역을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그때 그 용역 예산하고 이게 지금 같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니, 다른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금 용역을 진행했던 것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죠.

○위원장 이복희 중간보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토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뭘 얻기 위해서요?
지난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GTX-C 노선에 대한 것은 그때 저희가 중간보고 드렸었을 때 그 과업 내용에는 없었고요.
다만 인천발 KTX를 오이도역에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타당성 정도만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아니, 지난번 그 용역결과 그러니까 그 예산은 별개였던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이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인천발 KTX를 오이도역에 정차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검사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위원장 이복희 별도로 세워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이복희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다음에 인천발 KTX를 지난번 용역에서는 월곶과 오이도역 중에서 오이도역에 놓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정도에 대한 것만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함께 묶어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사가 별도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다른 용역입니다, 그 용역사······.

○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다른 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TX-C 노선에 대한, 특히 GTX-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경제성이라든가 재정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복희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193쪽에 교통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법적 의무로 지금 5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이복희 이것도 신규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철도 관리, 교통계획 수립용역 또 지난번에 중간보고 했던 이런 자료들이 다 그 용역 자료가 내용이 다 중복이고 그다지 그렇다고 크게 뭐 달라져 이게 피부로 와 닿는 어떤 철도망이 구축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업만 계속 쪼개기로 해놓고 이게 꼭 용역사 밥 먹여 살리는 사업으로밖에는 안 비쳐진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통계획 수립용역은 향후 20년, 5년, 3년을 내다보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알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런 용역을 세울 때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차피 지금 이게 보면 조각조각, 구간구간 사업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이 예산이 뭐 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그럴 때마다 구간별로 용역을 매번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예를 들어 한 용역 안에 별도의, 그러니까 같은 자료가 나와야지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기도 쉽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건건이별로, 구간별로, 사업별로 하다 보니 이게 결국은 쪼개기 사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어떤 지적 주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도시교통 기본계획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함께 담을 수 있지만 GTX-C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갑자기 좀 들어오는 전철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이 불가피한 그런 부분······.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철이나 이런 사업들은 보통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용역도 확정이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가겠다라는 안을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 완전하게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광역철도나 그다음에 광역도로나 도시철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철도망이 대충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큰 틀이라도 잡아 놓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또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이런 용역비가, 이 지금 용역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조금 더 예산서를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는 중기·장기·단기 했을 때 그 안에 단기에 담을 내용, 중기에 담을 내용, 장기에 담을 내용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용역 안에 좀 들어가 주면 그 하나의 책자, 용역결과를 갖고 우리 의원들도 뭔가 좀 참고자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부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이게 뭔가 연계성이 있지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연결해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저랑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이복희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어떤······.

○노용수 위원 193쪽에 교통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시기에는 우리 버스 그러니까 대중교통 전반과 관련된 용역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도시교통 그러니까 지금 193페이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중기계획 그리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과업 기간은 20년 그리고 5년, 3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철도만인가요, 아니면 버스, 택시 등을 포함······.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모든 광역교통체계 그리고 저희 간선도로망 철도 도시철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거시적인, 그러니까 시가 앞으로 20년 단위의 계획을 도시계획 수립하듯이 얘는 20년 단위의 그런 부분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GTX 부분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GTX는 이제 당장 GTX-C 노선을 저희가 오이도역까지 들여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그 하나만을 놓고 보는 개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용역비는 따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용역입니다, 2억 2,000만 원 세웠다는.
그러니까 용역이 좀 다른 용역입니다. 하나는 좀 구체화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하나는 좀 거시적으로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을······.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173쪽을 봐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노용수 위원 대중교통관련 용역이 또 있죠? 여기는 이제 버스정책팀에서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철도 빼고 버스만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슷한 내용인데 5억 원씩, 4억 원씩 따로 나눠서 9억 원짜리 용역, 대중교통 용역을 왜 하죠?

○위원장 이복희 우리 담당, 우리 이창민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철도팀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일단 지금 추경, 3차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 용역비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정책팀에서 하는 대중교통,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하나는 저희 팀에서 하는 교통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 철도, 도시철도에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용역들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 의한 법률로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계획은 시의 대중교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기에 계획들을 수립하는 장기계획 수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비기본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 전반의 모든 정책을 망라한, 말 그대로 종합교통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을 주셨던 도시철도에 관련된, 철도에 관련된 용역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국가에 제출해야 되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역 보고서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전에 했던 용역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GTX(Great Train Express: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유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따로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분석해서 그 자료를 습득하고 그것을 국토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개별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 사업, 그러니까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 정보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법률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후의 말씀만 하시는데 이 내용에 비포(before) 애프터(after)가 있잖아요?
기존에 해 왔던 것 플러스 알파(+α)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용역의 과업 지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 과업 내역의 차이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가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중교통, 그다음에 상·하수도도 연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매번 같은 버전(version)의 용역 과제를 줘서 예산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건도 보면 추경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쪽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것, 철도와 관련된 것, 도시철도와 관련된 것, GTX(Great Train Express: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된 것 이 건을 일목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이것 예산, 아, 이따 계수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이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하고 있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일괄해서 인덱스(index)를 좀 작성해 주시고 그것이 1, 2, 3, 4가 있다면 1과 2가 어떻게 다르고, 3과 4가 어떻게 다른지 분류해서 좀 쉽게 저희한테 제시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성훈창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5년 치 자료 잘 받았는데 219쪽 소금 구입이요, 보니까 3,000톤(t) 이상 구입한 해는 없어요.
5년 동안 보면 2015년·2016년 2,000톤(t), 2016년·2017년 2,000톤(t), 2017년·2018년 2,890톤(t), 2018년·2019년 2,950톤(t), 2020년 1,100톤(t), 작년에는 1,100톤(t)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과장님 2,000톤(t) 있다고 그랬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그러면 지금 2,000톤(t)을 또 시키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4,000톤(t)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간 적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 한 1,000톤(t) 정도만 구입해도 3,000톤(t)이면 지금까지 추이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데······.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지금 저희가 통상 매년 몇 년 치 통계를 내보니까 한 2,300톤(t)에서 2,400톤(t) 정도 소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후가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바뀌겠지만 저희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이것은 좀 더 예비적 성격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도 엊그제 얘기했듯이 이것이 비상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2016년도 두 번 1차, 2차 나누어서 구입했고, 2016년·2017년에는 네 차례에 나누어서 구입했더라고요. 또 2018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구입했고, 2018년·2019년만 한 차례 구입하고 말았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물론 양이 1,100톤(t) 적으니까 그랬겠지만 어찌 되었든 소금이 상당히 덜 들어갔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번에 나는 2,000톤(t) 구입하면 플러스(plus) 재고 2,000톤(t) 하면 4,000톤(t)이 되지 않나······.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4,000톤(t)까지 들어간 적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지금 없는 예산 좀 아껴 써야 하는데 이런 것을 도로 정비 쪽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 좀 일부.
물론 이것이 진짜 천재지변으로 막 눈·비가 많이 와 가지고,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때는 또 예비비로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님, 제가 저 나름대로 도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은 이 계절이나 시기 때마다, 구입하는 시기 때마다 가격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지금 견적가 받은 것이 한 9,100원 정도가 1톤(t)당 단가인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 때 하면 이 정도 되지만 이것이 좀 더 모자라서 이후에 그렇게 사게 되면 약간 품귀현상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도 봤어요. 가격이, 지금 5년 동안 가격이 9만 8,000원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한 번 9만 8,000원 한 번 있고 대부분 다 8만 원, 6만 원대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8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9만 1,200원 잡았으니까 충분히 가격으로도 문제가 없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위원님, 하여간 이것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보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훈창 위원 4,000톤(t)을?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그 뭐야, 우리 도로정비팀 이런 쪽에는 예산이 부족한 거야. 우리 건설행정과도 여러 팀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3,000톤(t)을 사도 지금 적정한 거예요, 3,000톤(t) 보관을 해 놓아도.
내년 초에 이것 또 구입하나요, 본예산에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썼던 해가 2019년도, 2018년·2019년도에서 2,950톤(t) 썼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고를 한 1,000톤(t)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준 자료에서 이것 지금 두 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 데이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임 팀장하고도 내가 얘기했지만 1,000톤(t)이 2억 9,466만 7,000원 이것 나누어 보니까 가격이 29만 원 정도 돼요. 1톤(t)에 29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쪽에서는 6만 500원으로 나왔는데 단가가, 1톤(t)당. 이번 자료는, 늦게 준 자료는 또 이렇게 29만 원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1,000톤(t)이 지금 1,100톤(t) 2,950톤(t) 받아도 가격이 많이 비싼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마 처음에 드렸던 자료가······.

○성훈창 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돼요. 지금 2016년에서 2017년 1,000톤(t) 구입했는데 2억 9,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3,000톤(t) 구입했을 때 1억 7,000만 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처음에 드렸던 자료가 저희가 잘못, 아마 염화칼슘 쪽으로 판단을 한 것인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에 드렸던 자료가 맞습니다. 2015·2016·2017·2018·2019년 드렸던 자료가 맞고요.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은 한 번 더 자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소금도 쓰고, 뭐 중국산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인도산? 또 우리 국산 소금도 쓰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국산 소금은 비싸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염화칼슘도 쓰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다 가격 차이가, 염화칼슘이 최고 비싼데 어떨 때는 염화칼슘을 쓰고 어떨 때는 국산 소금 쓰고 어떨 때는 중국산 쓰고 이럽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저희가 보면 지금 친환경 제품을 많이 쓰라는 그러한 각종, 뭐 경기도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시는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자체도 그렇게 친환경이라는 판단을 하고 다만 제설에 대한 속도가 조금 늦을 뿐 시간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로 소금을 많이 쓰고요, 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갑자기 좀 많이 녹여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도 일부 보유하고 있고요, 또 고가도로나 어떤 그런 지하차도에는 분사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액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데 주 대상은 소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차이가 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로 재해 대책, 아까 홍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도로 살포기를 4대 더 구입한다고 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목감동, 정왕2동, 정왕4동, 군자동 이렇게 신청을······.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신청서를 받았더라고요, 2019년도에.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목감동은 2017년 12월 29일 날 샀어요, 그 살포기 보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3년 된 것이거든요. 지금 7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면 여기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위원님 그것은 추가적으로 더 쓰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감동에서요.

○성훈창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또 군자동 것도 2년밖에 안 됐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2018년에서 12월 사이, 그런데 이것도 왜 신청했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추가 구입입니다.

○성훈창 위원 추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그런데 추가 구입하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는 없다는데, 1대밖에?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1대면 됐지, 왜 추가로 가서 예산으로 사서 이것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각 동 수요조사를 했는데 택지개발이 이렇게 진행돼서 더 많아진 지역은 지금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1대를 더 지급, 이제 전수 조사해 봤더니 네 군데가 나왔고 네 군데 차량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이면도로 제설작업비로 해 가지고 각 동마다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임대, 차를 빌리겠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목감동 같은 경우에 목감지구가 생겼으니 2대를 신청했겠다고 했는데······.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목감동장은 작년까지 그것을 임대로 했지만 올해는 자기 차 가지고 하니 1대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작년도에 요청이 있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고요. 필요한 동은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 지금 물론 눈이 오면 살포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2014년도에 있는 살포기가 몇 개 있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오히려 2014년도면 7년 연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런 동이나 교체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정왕4동도 보니까 관리 기록에는 안 나왔는데 대야동에서 빌려다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자산이 목감동에 있어야 되는데 정왕동에 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check)해 주시고 정왕2동은 딱 7년 됐는데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꼭 구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은 구입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제설, 도로 재해 대책에 그 장비들이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이런 장비들이 지금 4개월, 4개월 계속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상대기 하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비상대기 하는 이 장비들을 지혜를 짜 가지고 좀 가격을 낮추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222쪽에 보면, 산출식 보면 5톤(t)하고 2.5톤(t) 가격이 왜 똑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가격이 같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넣다 보니까 평균치 금액을 넣은 것인데요, 조금 다릅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5톤(t) 따로 하고 2.5톤(t) 따로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굴삭기 1억 2,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약 1억 2,400만 원이라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금액을 견적가로 받아 보니까 한 85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총 예산 금액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좀 산출식에는 1억 2,000만 원이 나왔지만 아마 네고(negotiation)가 가능할 수 있어서 1억 2,400만 원으로 금액 조정을······.

○성훈창 위원 그러면 굴삭기 1억 2,4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1억 2,750만 원이라고 써놓고 약,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합해 보면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장비에 보면, 뽑아준 것을 보면 9억 얼마로 나왔거든요. 이 합계가 다 안 맞아요, 지금.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입찰가나 어떤 계약 금액에 의해서 정산될 것이니까요, 아마 그냥 허투루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이 수치가 그래도 맞아줘야, 앞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맞아들어가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동절기 제설작업 위의 것하고 이면도로 제설장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222쪽에 보면 이면도로 제설장비하고 동절기 제설장비하고 다른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억 8,000만 원이 각 동에 1,000만 원씩 장비 운영비나 인건비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도록 배분되는 그런 예산액입니다.

○성훈창 위원 1억······.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1억 8,000만 원이오.

○성훈창 위원 18로 나누면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1억 8,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제설장비 운영비로 주는 것이네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제설장비 플러스(plus) 거기에 또 인건비로 쓸 수 있고요.
하여튼 이면도로 제설작업 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2개월, 여기는 왜 또 2개월이에요, 4개월로 다른 것은 계산하다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이것이 예산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것은 올해 것만, 이 인건비 이것은 올해 두 달 것만 세워주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시 두 달 치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올해는 2개월 치만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누가 그렇게 예산 적으면서 이런 살포기 같은 것을 더 사서 재고로 놔두려고 그러고, 소금 좀 한 1,000톤(t)만 사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 것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성훈창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께서 외부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어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갑자기 말문이 콱 막혀 버리네. 화가 나네.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50만 원 감액하는 것인데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설명서 229쪽이오. 지금 도로상 불법행위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저희가 점검한 것은 한 총 3,600건 정도가 지금 현재 올해는······.

○홍원상 위원 경고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경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점검한 사항이 3,600건이고 이 중에서 행정처분이 있고 대집행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건은 한 1,200건이 되고요, 그 중에서요. 고발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고발 건이 7건밖에 안 돼요?
지금 3억 원, 거의 한 4억 원 돈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왜 고발 조치를 안 하고, 그 행정대집행을 전부 해야 할 것인데 행정대집행도 안 하고 그냥 계고만 하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도로상 불법행위 지금 예산이 한 40퍼센트(%) 남아있어요, 집행이 한 60퍼센트(%) 됐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십시오, 행정대집행 하시라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것.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코너에다가 펴면 그 다음 날이면 없어져요.
그런데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그냥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형평에 안 맞잖아.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정말 정직하게 해 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힘 있다고 뒤에 백 있다고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정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녀자들이 나와 가지고 코너에 붕어빵 장사하려고 구르마에다가 시작하는 것은 그냥 바로 집행해서 없어지고, 제가 차 안에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도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그 용역업체 같아요, 보니까. 붙들고서 통사정을 하고 울고 그러는데 그냥 집행하더라고. 속으로는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차 안에서 가다 차 세워놓고 그것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이 가야 된다,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것들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시민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법은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디, 어디 찍지 않아도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훈창 위원께서 도로 제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목감동이나 정왕2동 같은 경우,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정왕2동 지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면적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아마 18개 동에서 최고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데가 정왕2동일 거예요.
두 분이 아침에 차를 끌고나가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려면 저녁 때 들어와요, 오후에. 그 정도로 면적이 지금 넓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설 작업하는 것도 공단 안에 큰 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소도로는 동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이러한 것도 적용해 주면 안 된다. 좀 면적 대비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것도 좀 판단해서 이러한 것도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면도로 제설장비 임차비 18개 동에다 전부 다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동에 있는 관용차는 운행을 안 하도록 할 거예요, 18개 동에 다 임차비 주면?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위원님 그것이 꼭 임차비도 될 수 있겠지만 인건비도 될 수 있고요, 제설에 필요한······.

○홍원상 위원 동의 제설작업은 직원들이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동의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주로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인부 사 가지고 하는 것 못 봤어요. 아니면 단체장들이 나와서 같이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각 동의 제설 관련해서는 인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장비 플러스(plus) 인건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설차량이 한 두 번 운행했어요, 두 번. 두 번인가, 세 번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인부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인건비는요······.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것을 얘기해 보시라고.
자, 좋습니다.
제설장비를 동의 관용차를 운행 안 하게끔 하고 임차로 쓰겠다. 월 5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두 달 치로 세우고 본예산에다 세워서 4개월을 운영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각 동의 차량들이 1대가 있고, 포설기가 1대씩 운영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그것만 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일시적인, 전체적인 정비가 안 된다는 의견들이 동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장비나 인력이 더 있었으면 효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제설을 할 수 있겠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자, 11월·12월 두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오고 그냥 넘어갔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1월 1일 날 갑자기 눈이 왔어. 인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거야? 인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야?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때는 그때 어떤 예고가 되면······.

○홍원상 위원 일용인부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일용인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때 제설작업하기 위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일용인부를 쓰겠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건 위험한 거예요.
차를 몰고 나가야 될 거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아마 안전장치가 전부 마련이 돼야 되고, 동에서도······.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그럴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요.
좀 면적이 작은 동이 있고 면적이 좀 넓은 동이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용차와 제설기면 다 소화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왕4동 같은 경우 아파트 지역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면적이 작습니다. 네?
그런 데는 일용인부에 차량 임차에 제설기가 필요가 없죠. 한 대면 충분하죠.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뭐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동도 있고 면적을 크게 가지는 동도 있는데 이것을 각 동의 의견 수렴한 결과로는 한 대 가지고는 포괄적 운영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고,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 이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좀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좀 배분을 하거나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어떤 안배가 되도록 정산을 좀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잘해 줘야 된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뭐 정왕4동을 자꾸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요, 아파트에 언덕도 하나 없어요. 딱 바둑판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의 예산과, 지금 예를 들어서 과림동, 아니 저 목감동 그다음에 대야동 같은 데 하우고개 올라가기 위해서 뭐 이러한 동,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똑같이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것······.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다 제설기를 지급하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제설기를 지급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일단은 동절기 제설 시기가 시작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좀 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다 보급을 하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주민센터에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안 4개월 정도는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때는 저희가 이제 회수를 합니다.

○홍원상 위원 회수하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회수를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관리를 이제 회수된 상태에서 정비를 좀 하게 됩니다. 현재 어떤 고장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관리가 들어가죠. 이제 보관이 들어가고 동절기에 또 새로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됐던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보수를 일부 좀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점검은 어디서 하나요, 점검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저희 공무원들하고 그런 장비들은 이제 특수장비다 보니까 제작한 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상태 좀 파악을 하게 됩니다.

○홍원상 위원 제작회사와 담당 부서에서 한다 이거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지금 이게, 이게 제설기입니다. 이게 제설기예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설기예요.
이 제설기를 제가 제 지역구에서 촬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 지역구에서 촬영한 게 아니고 이 제설기를 제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각 동의 주민센터의 주차장 한쪽 구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찍은 거예요. 촬영한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금년도 3월 달에 촬영했을 거예요. 3월 달에.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 성한 것을.
이 제설기를 사용하고 염화칼슘이 이렇게 살포기에 염화칼슘이 3월 달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철판이 이게 남아나겠어요? 기계가 남아나겠어요?
자, 금년도에 18대 전부 회수했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에서 지금 점검을 해 본 결과 수리를 해야 될 게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지금?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8대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8대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 얘기했듯이 모 동은, 어느 동은 아예 사용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게 점검해 본 결과 8대를 보수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 폐기시켜야 될 게 몇 대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폐기는 2대를 지금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2대가 폐기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어디 거, 어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정왕2동하고 4동 게 교체가 될 겁니다.

○홍원상 위원 2동하고 4동 게 교체가 돼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이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제설기들을 담당 부서에서, 건설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이 제설기를 수거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이것 수거했어요. 전부 동에서 여름을 났고,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3월 달에 제설 기간이 끝나면 4월에서 5월······.

○홍원상 위원 아니야, 아니야.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수거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이것 확인 다 한 거야.
금년도에는 수거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것 수거를 안 하고 주민센터 옆의 공간에 천막을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기가 전부 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시 보이며) 이렇게 전부 다 변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금년도에도 이러한 식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용납 안 할 겁니다. 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직원들의 자산이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관리했겠습니까?
이게 제설기가 한두 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매뉴얼(manual)을 만드세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관리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그 관리 매뉴얼(manual)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것 관리 매뉴얼(manual)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올겨울 지나고 올겨울 제설기 돌리고 나면 내년도에 가면 더 많은 기계들이 사용을 못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좀 사용하고 나서 고압 세척해서 녹난 부분에 대해서 좀 도색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제설장비 내릴 때 관리 매뉴얼(manual)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수거할 때 그렇게 관리하지 않은 동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뭐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변상조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동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동장님들에 대한 평가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평가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거기다 다 적용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어떤 말씀인지 알고 이제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이러한 소금 이런 것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해요.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제설 많이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강원도 영월에 작년에 눈이 한 번도 안 내렸답니다. 강원도 영월 무릉도원면이라는 데 눈이 한 번도 안 왔대요, 작년에. 그 높은 지대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 동절기에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이것 매년 구입하던 방식이 아니라 좀 줄여서 구입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하여간 제설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도로시설과, 아니 건설행정과가 할 일이 진짜 많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귀에 생생하지만 항상 예산이 없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 올려서 도로시설 시민들한테 직결된 겁니다. 도로시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220쪽에 제설작업 그 도로 관리소 창고 어디다가 지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위치가 안 나와 있네요?
220쪽.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하중동.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 제설 사무소가 저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동절기가 되게 되면 하중동 그다음에 목감동, 정왕동 뭐 그래서 5군데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염화칼슘, 소금을 갖다 놓고 전진기지로 좀 삼고 있습니다. 5군데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5개를 건립한다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아, 건립이오?

○오인열 위원 여기 지금 창고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제설창고 건립.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 건립은 지금 하중동, 하중동에 1개소 지으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협의는 완료됐다고 했는데, 220쪽.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이 도로관리사무소는 올해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중동사거리에 현재 지금 염화칼슘 보관하고 있는 그 장소에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는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까지 받은 상태고 앞으로 이제 건축허가를 득하고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될 사안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재해대책 할 때 소금이나 염화칼슘이나 그것들을 제가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눈 왔을 때 반장님들 얘기 들어보니 반장님들이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너무 큰 포장은 너무 무거우니 조금 들기 좋은 것으로 해 주라는 부탁을 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것 혹시 들으셨어요?
너무 크면 정말 힘들대요. 무겁대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 어차피 아까 말한 구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가 필요한 소량, 포장이 여러 가지가 돼 있나 봐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들기 쉬운 것으로 해야 자기도 일하기 좋다.
이해하시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통상 위원님, 이제 1톤(t)짜리거든요. 포클레인으로 들어서 아마 이제 제설 적재함에 싣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포클레인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제설함이 넣는 것이 그게 25킬로(kg)에서 30킬로(kg)짜리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반장님들이 눈이 오면 비상으로 차를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막 그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혹시 도로시설물 관리라는 게 도로 뭐죠, 안전펜스도 여기 들어가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외곽4교에 있는 안전펜스가 망가진 것을 6월 달에 제가 제보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이게 돈이 뭐 몇 백억 원이 들어요? 돈 얼마 들지 않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미안해 죽겠어요, 사람들한테.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가 오죽하면 조금 안 맞아도 어차피 오래된 거니까 그냥 좀 맞춰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 오늘 아침까지도.
그것 조금 뭐든지 돈이 많이 든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돈이 안 드는 것은 좀 즉각즉각 실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자동에 가면 진로마트에서 대가떡집까지 보면 아주 그 중앙 노란선을 침범해서 어르신들이 전부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란선이에요, 황색선. 왜 이것을 단속을 안 해요?
저는 갈 때마다 아슬아슬해요, 정말로. 거기가 도로나 넓습니까? 그렇죠? 왕복도로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진짜 말 안 듣기는 해요. 하지만 이럴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꼭 단속해서 어르신들 안전을 보호해 주세요. 장사를 못 하게 하고 잘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신변 안전에.
그리고 지금 도일시장에 보면 전통시장에 자리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아주 쉬운 일들은 우리들이 쉽게 해 주고 좀 어려운 일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렇죠? 과정도 있지, 예산도 있지 그러니까 좀 쉬운 일들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 제발 돈 좀 예산 좀 많이 넣어서 저희 어쨌든 저희 모든 의원들이 소망일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안전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미리 방지합시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 관리 그 유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연간?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올해는 5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행정과는 새로운 도로 개설보다는 기존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지금 건설행정과 요구하는 게 거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시흥시 전체 예산 중에 가성비가 가장 높은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2021년도 예산에는 과장님 과감하게 100억 원 정도를 세우십시오, 100억 원 정도.
그래서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최소한 내년 2021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14명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청하는 이런 작은 이런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2021년도에는 필요한 예산만큼을 다 올리십시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올리세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237쪽이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금하로 확포장 공사가 참 스토리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게 당초에 은계지구 광역교통 개선으로 인한 계수로 확포장 공사의 일환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원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광명 아니, 과림사거리까지 끼고 그 이후에 광명시계까지는 일단 대상이 좀 아니었습니다.
LH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광명시계까지의 공사는 LH에서 진행을 하고 보상은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게 당초에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지만 측량 부분이라든가 설계비 자체가 한 14억 원 정도 감정평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정평가액이 14억 원이 나왔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감평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한 2억 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보상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일단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보상비 전 부분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데 우선 쓸 데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있는 것에서 12억 원을 더 얹으면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조남동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기 서있는 게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집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노용수 위원 사고이월이 부담돼서 그러시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기 뭐야 행감 중간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참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량인데, 그러면 이게 2021년도는 좀 마무리가 될까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예전에 김익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런데요, 이제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요, 행정적으로.
지금 올해 분할측량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그 측량 결과에 따른 일단 감평까지 일단 금년도에 정리한 다음에 내년도 보상과 더불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게, 과장님 거기 현장은 가보셨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저희가 이런 책상에서 앉아서 이러저러한 이유와, 이유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는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조금밖에 그게 340미터(m)인가요, 430미터(m)?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430미터(m).

○노용수 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곳을 정말 수십 년이죠? 그렇죠?
그 도로가 뚫리고 나서 그다음에 광명이 확장되고 난 이후, 뭐 하여튼 금오로하고 여기하고는 아마 대한민국 도로 삽질 시작하고 나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안 뚫리고 있는 도로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저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이 도로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430킬로(㎞)면 또 이해가 돼. 430미터(m) 가는데 이래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이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이복희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이게 드디어 뚫린다고, 아마 2018년도 말일 거예요.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뚫린다고 저희가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2년 이렇게 가고 내년도 이 상황으로 보면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좀 챙겨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55쪽.
여기는 이제 그 조명을 설치하는 건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관디자인과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 도시경관재정비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중간보고까지 했고요, 곧 결론이 내려질 텐데 그 한 섹션에 야간조명이 있습니다.
야간조명은 결국은 조명기구를 통해서 경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도 이게 경관 그러니까 조명사업이기 때문에 경관디자인과에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야기를 꼭 좀 들으시고 어떤 조명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반영된 조명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것 이제 관련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조명 등기구 등 바꾸는 거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 꼭 좀 이렇게 가서 의견 좀 협의하셔서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도로 예산도 너무 적게 항상 잡는 것 같고 2000년, 올해는 도로 예산이 거의 없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반납한 게 조남동 그거 왜 반납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하로나 조남동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진행을 못하다 보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방산로가 한참 공사 중이죠, 지금?
방산로, 아직 공사······.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방산로는 아직······.

○성훈창 위원 확장공사?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3단계 구간은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4단계는 아직, 내년도에 그것은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알죠? 2004년도에 시작된 공사거든요.
2022년에 완공하겠다 했는데 이게 늘 지역의 지역 주민의 민원이라 내가 도로시설과에 이렇게 이거 언제쯤 할 거냐 하면 항상 당해 연도 마지막 다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좀 보니까 2000년도는 예산도 없었네.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또 저기 금오로 공사도······.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금오로로 공사도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공사인데 이것 납기 맞출 수 있겠어요?
이것도 우리 의원 당선되어서 갔을 적에는 내년에 끝날 듯 얘기하더니 지금 아주 주민들이 피로감에 절었어요, 이것이 원체 오래 걸리니까.
이것이 뭐 아까 건설행정과 예산 100억 원 세우면 도로시설과는 200억 원 세워야 돼요.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금이동 거멀, 지금 2000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단됐어요, 2000년도에.
안현동 갈마 도시계획도로만 2,000만 원 잡혀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잡혔더라고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광역도로 이외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도로 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보다는 보상비의 포지션(position)이 한 70~80퍼센트(%)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한다고 해도 한 20~30억 원 이상 들다 보니 재원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려우니까 그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좀 추정해서 제대로 잡아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해 놓고 중단해 놓고 또 시작하다 또 중단하고, 주민들은 시흥의 이런 공사 방법은 답답한 거예요, 이 도로 공사가.
지금 도로 공사 계속비가, 계속비 사업이 한 20개 되는 거예요, 20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2021년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256쪽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이것 사업 세부 계획서 좀 한번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창 위원 사업 세부 계획서 있어요, 사업 계획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니,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 256쪽.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55쪽 이것 좀 세부사업 계획서, 이것 우리가 너무 비싸게 쓰는 것 같아, 가로등 보안등 점멸기. 이 가격들이 굉장히,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이것 다 나라장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자재 관련된 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자재로 구입하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세부 사업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참고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구 도 의원님의 특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200개 설치할 것 좀 가격을 좀,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좀 조정해서 250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흥시의 밤거리가 다 어둡다고요, 지금.
올해 능곡동 가보니까 환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우리가 많이 늙은 도시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세부 계획서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253쪽에 보면 조명설비 전기 사용료가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2020년 상반기 소하천 자전거도로 스마트가로등 신설, 전기 사용료가 이것하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 밑에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작년도에 설치된 한 3,000여 등이 신설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인데요, 그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상반기 정왕 소하천 스마트등 이번에 자전거도로, 하천의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것인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니, 자전거도로, 그렇죠. 하천 내의 자전거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이 정왕하고 소하천의, 소하천이라고 하면 시흥천이거든요. 그렇죠? 저쪽까지 다, 4개 하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니, 이 관계는 저희가 옥구천, 군자천에만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이 240개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 많으니까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세부 계획서 요구하셨는데 저도 좀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제가 한 7월인가, 8월인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전기분전함, 단전함 이런 것들이, 가로등 정비함들이 도시 경관을 해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은 없나 봐요, 정비 계획 페인트칠하고 이런 것은?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받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보고 받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번 256쪽 뒤쪽 여기 정왕본동, 정왕1동 가로 조명 도로 조명한다는 것이 하천입니까, 아니면 동네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것은 동네입니다, 거기.

○오인열 위원 하천은 아니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하천은 아니고 동네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하천 관련된 것은 업무 자체가 이관돼 가지고 산단재생과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산단재생과에서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정왕1동, 예를 들어서 시흥천을 말한다면 정왕1동 구간은 다 했어요, 하천에. 스마트등을 재작년에 다 설치했거든요, 올해까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쪽 정왕, 시흥1교부터 외곽4교까지가 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 관계는 그때 단절 구간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인열 위원 그것은 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잔여 사업비로 등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단절 구간에 사람이 가면 밝아지는 등으로 아주 만족하게 잘 하셨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자전거도로, 25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보면 아파트에서 천 법면으로 내려오는 길에 자전거도로가 거의 없어요. 몇 개 없거든요.
혹시 이 자전거 단절 구간 정비 공사에 그 사업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두산 아파트 내려오는 곳도 없고 중간에 또 어떤 아파트, 유천 아파트 내려오는 길도 없어요, 하천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을 거예요. 자전거 들고 이상하게 내려오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안 들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 3억 원에 대한 특조금으로는 거기가 저기 그게 뭐야, 그 교량 하부에 대해서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한 300미터(m)에 대해서.

○오인열 위원 교량 하부는 아주 짧아요. 그리고 대충 했어요.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지 대충 했어요. 정말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일을 했을 때 완벽하게 시켜야 되고 지도 감독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번에 시흥천 시흥1교 구간에 해 줬는데 초등학생도 그런 머리는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보완 작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에이에스(AS: after service)나 이런 것 들어오면 공사 주지 마세요. 그것 아니라도 잘하는 데 많은데 왜 그런데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도 점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자전거도로 계획안 나왔으면 저 좀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금하로 약속 하나 받아놓고 가려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말씀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예산팀에서 14억 원을 내년 일반회계에 전액 담아주기로 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매수, 그러니까 토지주들하고 협의도 끝났나요?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직은 착수 아직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착수 안 됐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거기가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요, 사유지는 몇 필지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공유지는 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 사유지 알박기 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접촉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노용수 위원 내년 14억 원을 다 담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협의 보상을 바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담아주면 바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그 공사는 LH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공사 LH에 또 맡겨 놓으면 은계지구에서부터 지금 계수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 부분, 금하로 구간만 430미터(m) 구간만 마무리 되면 이 부분부터 마무리를 LH로부터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됐습니까?
하여튼 저는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여기부터 시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흥입니다.” 그것 보기가 좀 쪽팔리고 창피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아까 지금 계획된 대로 내년에는 뻥 뚫려서 좀 시원한 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약속하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내년, 저기 연말정산 같이 하시자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방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500만 원 중 1,500 만 원 삭감,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 1억 5,500만 원 중 7,75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09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6억 9,4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3억 7,400만 원, 물왕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 죽율동 공원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 정왕권 공원의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277쪽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건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전기 자동차가 예전에 비해서 좀 폭발적 수요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맞물리는 것이 결국은 전기 충전소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이 구매 쪽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충전소는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같이 챙겨보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무료로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전기 충전소도 지금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공자님 말씀이시고, 저는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시흥시에 전기 자동차 1,000대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시흥시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충전소는 몇 개가 적정하고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느냐,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설치하고 누가 설치해야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기 자동차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환경정책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미세먼지도 잡고 온갖 환경 정책의 핵심이 이 전기 자동차라고 본다면 전기 자동차를 빨리 사십시오.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편익성 부분의 핵심이 충전소니까 충전소 부분을 좀 케어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시흥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상황을 보면 전기 자동차 관련된 것이 제주도가 제일 많다는 것이잖아요? 제주도가 제일 많대요.
뭐 충전소도 2.5대 1인가 그렇게 충분한데 실제 우리가 제주도 여행갈 때 전기 차를 렌트(rent)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제주도에 전기 차 렌트(rent)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한대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전기 충전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광지 중심으로 모이면 관광지에 충분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급속으로 충전되는 것이 없고 완속으로 충전되는 것이 있대요.
급속 충전은 2시간이면 되는데 완속 충전은 8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8시간 충전기가 있으니까 전기 차 많이 사용하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흥에는 우리 시흥시청 포함해서 시흥에는 충전소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이 완속 100퍼센트(%) 충전시키는데 몇 시간짜리인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을 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같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뜻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좀 느껴 왔던 게 환경부도 그렇고 경기도 차원도,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흥시의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전기 차라든가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 수소 차도 마찬가지고 연차별로 몇 대 정도가 적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프라(infrastructure)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차별로 몇 대 정도의 충전소가 적정한지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그 계획은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마 연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연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게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속충전 부분은 아마 수요 입장에서 보면 이미 외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속충전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급속충전도 2시간 일반 저기 뭡니까?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는 2시간짜리는 2시간짜리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5분~20분 내에 어느 정도 충전, 완충을 시켜나갈 수 있냐, 그 충전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이제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돈의, 금액의 차이가 또 있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급속 충전소가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충전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장점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급속충전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도 좀 소요하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충전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충전요금도, 전기요금도 그게 일반 완속보다는 좀 비싸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라든가 규모가 작은 그런 일반 사유 주차장 그런 경우에는 급속 충전기는 설치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다고 보고요.
예전에 우리 그 뭡니까, 새마을호 열차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그런데 KTX 오면서는 KTX 타지 새마을호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버전 업(version up) 되어 가는 경향성 있잖습니까, 지향성? 그 부분에 맞게 저는 이 부분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특히 이 전기자동차 부분은요.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79쪽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크게 보면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전거의 대체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의 대체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기이륜차 구매와 관련돼서는?
그런데 자전거, 일반 무동력 우리 사람의 동력으로 가게 되는 그 동력의 자전거는 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돼서는 대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이 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건 대체 효과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토바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운영의 형태를 보면 라이더(rider)들, 배달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외에는 거의 또 오토바이의 수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이제 요즘 배달앱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라이더(rider) 협회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타지만 개인 소유자들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향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충전요금이라든가 단거리 이동하는 데는 편리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그게 저기 뭐야 오토바이 수요자들이 아니라 자전거 수요자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오토바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내연기관의, 그 2기통의 그 꽝꽝꽝꽝 하는 그 소음에 대한 어떤 희열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것은 전기, 전기이륜차는 조용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뭐 그 논쟁이,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기이륜차의 구매의 어떤 정책의 포커스(focus)로 보면 결국은 이 오토바이고, 오토바이의 핵심이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정 부분 특혜 시비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하시는 부분도 십분 좀 이해가 가고요.
어차피 대기 개선 정책이라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서 대기 질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을 놓고 이게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승용차에 1,5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니면 1,500시시(㏄) 그 저기 뭡니까, 경유차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토바이 한 대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 편차가 어떤가요?
오토바이 몇 대분이, 오토바이 몇 대분이 일점오천 경유를 타는 그 트럭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거기하고 이렇게 맞장 뜰 수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글쎄, 거기에 대한 자동차 배기량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대수에 따라가지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총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를 좀······.

○노용수 위원 비교한 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확인을 못 했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1,500시시(㏄)를 준으로 했었을 때 이게 저기 뭐야, 화물트럭이 더 많냐 아니면 오토바이가 더 많냐 그 건도 비교된 게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배기량으로 따졌을 때는 오토바이가 연소 효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2기통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 발생량은 많겠지만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대수로 따진다면 자동차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혹시 어디 연구자료 있는지 확인을 좀 해서 다음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기통의 차이, 연소하는 것에 기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배기량이라 하더라도 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쪽에 이게 더 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더 빨리 수립하는 게 낫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이게 269쪽 수질오염방재사업 이것 뭐 1,000원? 아니, 1만 원 더 올렸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내용 좀 설명을 좀 해 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이천······.

○성훈창 위원 판결문 받아봤는데 이 판결문에 보면 이게 완전히 우리 시흥시 잘못 아니에요?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 시흥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게 2018년 7월 달에 군자천에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데 그것을 이제 추적을 해서 조사를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동화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폐차장 업체에서 기름이 강우 시에 유출돼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가 돼서······.

○성훈창 위원 조사가 어떤 사람이 그런 조사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경기도, 도에서요.

○성훈창 위원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도에서 단속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사법처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법부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성훈창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무혐의 판결이 나다 보니까 시에서 수질오염 사고를 발생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또 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방재조치 명령을 했는데 업체에서 무혐의 판결난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시에서 처벌할 때 행정명령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에 따른 배상 판결을······.

○성훈창 위원 자, 거기에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배상 금액을 상정한 겁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뭐야,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발생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발견한 거예요, 경기도 환경 쪽에서, 환경과?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제보가 들어와서 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시도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죠.
이게 지금 보니까 절차적 하자에 보니까 이게 원 현상 그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건을 수질오염 물질의 유출자가 원고라고, 동화산업이라고 단정하고 원고에게 오염 원인이나 오염물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수질오염 물질을 유출함으로써 이 사건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자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발을 한 게 아니고 단속권한이 있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그 행위자를 추적해서 사법처리를 그쪽에서 했고, 그에 따른 대응도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시에서는 행정, 그 하천에 오염됐다는 그 오염방재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에서 한 것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에 따른 고발은 경기도에서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상태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네들이 저기 부담을 해야지 왜 시비로 이것을, 도비로 해야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행정명령은 시에서 했습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자체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는 무혐의 판결난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패소를 함에 따른 배상금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성훈창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좀.
그러면 행정소송 하기 전에 이런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지 이렇게 질 걸 뭣하러 합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도에서 조사해서 고발하면, 하게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고발함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바로 나가거든요.

○성훈창 위원 해야된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렇죠.
행정처분을 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는 원래는 병행해서 동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도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게 된 것이죠.

○성훈창 위원 좀 이것 억울하네, 도에서 잘못한 것을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실무선에서 좀 당초에 확인을 받고 조사할 때 그때 혐의 입증이 될 만한 증빙자료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뭐 저도 인정합니다.

○성훈창 위원 다 보니까, 읽어 보니까 그 부분이오, 그래서 자기네한테 어떤 설명도 없고 뭐 자술서 쓰라고 강요하고 하니까 뭐 가면 우리 변호사 3명을 넣었어도 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위원님, 강요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상대방 측 입장만 얘기하시는 거고······.

○위원장 이복희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요즘 공무원이 나가서 강요한다고 해서 뭐 확인서······.

○성훈창 위원 판결문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렇게 사인 안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써서 그러는 거, 뭐 우리는 판결문, 이게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 네 예산과 관련해서만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됐습니다, 네.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2020년 8월까지 50대 지원을 완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300대를 더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요가 그렇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시에서 요구하는 물량에 맞춰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에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재원 확보가 돼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수요조사 해서 신청한 상태고요.
그 수요조사 한 물량의 한 50프로(%) 정도만 지금 이것마저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100프로(%) 반영은 못 하고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그렇게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요즘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배달앱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창수 위원 지금 이제 도로 위를 다니는 이륜차를 보면 물론 개인이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이륜차가 상당히 많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기이륜차 사용을 많이 꺼리세요.
그 내용은 잘 아직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륜차, 전기이륜차 사용을 꺼리죠.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주변에서 전기이륜차를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의 리뷰를 듣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시흥시 관내에 나와 있는 전기이륜차, 보조금에 따라서 산 전기이륜차의 대부분 많은 차량이 엔(N) 자로 시작하는 메이커에서 시작하는 이륜 전기차예요.
저도 이제 보니까 8월까지 50대 지원 사업한 그 내용 중에 한 사람이네요. 저도 이것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230만 원씩 앞으로 계속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자부담을 100만 원 가까이 하고 그 이륜차를 샀어요. 사서 실제로 주말에 타보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자전거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은 배달 라이더(rider)라고 표현을 요즘 많이 하니까 그런 대체수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타보는데 충전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면 완충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운행을 제가 거의 배터리 잔류량이 끝날 때까지 운행을 해 보니까 운행 킬로수(kilo數)가 한 60킬로(㎞) 정도, 60킬로(㎞) 그다음에 시속도 3단 놓고서 아주 그냥 일직선 도로에서 최대속도를 내면 한 60킬로(㎞/h) 정도가 가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이제 충전이거든요. 충전. 특히 이륜차 수요가 많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이륜차를 사용하기에는 충전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충전기가 일반 자동차, 승용차에 들어가 있는 12볼트(V) 배터리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 돼요. 그것을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까지 올라가서 저녁에 꽂아놓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60킬로(㎞) 이상 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충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배달 라이더(rider)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리에서 이륜차 배터리 충전에 관한 환경부의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금년도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김창수 위원 네,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륜차 충전스테이션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우리 시에도 아마 콘택트(contact)를 했던 것 같은데 도입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다른 시보다도 우리 시에 특히 제가 신천리 쪽은 잘 가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정왕동이나 배곧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엔(N)으로 시작하는 그런 오토바이들이, 전기이륜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아마 저와 같은 똑같은 입장일 것이다.
저야 토요일 일요일 날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전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이륜차 보급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스테이션 그 사업도 함께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타보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창수 위원 다 좋은데 충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같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배달 라이더(rider)라든지 운행거리 수가 많으신 분들은 충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마 이용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 그리고 이 이륜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 사이클(two-cycle)에서 내뿜는 그 매연은요, 그게 윤활유하고 같이 연소를 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오염물질 많이 배출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전기이륜차의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서 좋겠는데 그 저해요인인 충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륜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289쪽에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예산서 290쪽을 보면요,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9억 원을 삭감을 했고,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거기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9억 원을 또 증액을 했는데······.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에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당초에는 자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웠다가요, 9억 원을 세웠다가 27억 원이 추가로 좀 뭐야, 추경에 세우면서 저희가 공공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 위탁사무 때문에 예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네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산출근거에는 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한 내역은 메모가 됐는데 그 9억 원 덩치가 큰 건에 대해서는 삭감 내역과 그다음에 증액 내용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없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사실은 이게 2회 추경에 다뤄진 부분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금년에는 지금 산출근거에 있는 이 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 사무보조 이 사항만 지금 3회 추경에는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이, 목 변경 상황이 있는 것만 산출근거에 얹었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기에 표기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런 건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노용수 위원 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기 이행이 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 있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표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잔액이 9억 원이 위에 남고 밑에가 이제 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증감액에다가 좀 표기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2회 추경의 안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지 못한 것은 뭐 또 저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표기에 항목 변경이 있는 거예요, 9억 원에 관련돼서. 여기 예산서에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뭘까 궁금해하는데 2회 추경에 있다면 2회 추경도 지금 머리에 없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이것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요, 4~5종 업소 대해서 방지시설을 저기 뭐야, 방지시설을 개선을 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신규로 설치를 할 경우 저희가 90프로(%)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원해 주는 거, 네, 그것은 알겠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밑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부분 있잖아요? 이 공기관이라는 게 어디고 어떤 유의 내용, 어떤 유의 사업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주시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경기도환경보전협회입니다, 공기관이.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금액도 많고 또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단 그러면 경기도환경보전협회는 뭐고 뭘 위탁했다라는 거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사업 신청해가지고 집행하는 것까지 위탁을 한 겁니다.
기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노용수 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경기도환경보전협회 가서 신청을 하고요. 그쪽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해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환경보전협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도 산하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영세사업장에서 이 방지시설과 관련된 신청을 할 때 협의는 여기 우리 시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거기서 자기들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신청하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쪽에 신청을 하고······.

○노용수 위원 바로 하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승인 요청은 어디에요? 환경보전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신청이 됐다라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신청합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간에 저희가 받아서 봤었던 자료가 똑같은 형식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네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대기정책과가 우리 언제 생겼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작년 10월 4일 자로······.

○김창수 위원 작년?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10월 4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10월 4일 자?
최근에 대기정책과 상 받았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7월 달에 좀 받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무슨 상 받았습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시군구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시죠, 자랑도 좀 하시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자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홍보도 좀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체적으로 저기 뭐냐 보도자료 한 번 내고 끝이지 무슨 홍보를 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공감회의 때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참석한 자리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도 좀 드렸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대기정책과 신설 이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 같은 하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시흥시, 특히 정왕동 지역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것 혹시 느끼세요, 과장님은?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저희가 시화호 쪽으로 이렇게 송도라든지 배곧 쪽으로 이렇게 시야를 보면 확연히 작년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19(COVID-19)를 감안해 보더라도 1년 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이것 이제 3회 추경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참고적으로 드리는 건데 지금 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꽤 많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김창수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난 대기정책과 신설 이후 1년간의 변화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완결을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회를, 효과를 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어요.
과장님,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그것 관련해서요, 미세먼지 저감 개선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민간 지원 사업을 직접 하는 예산도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3회 추경 예산액으로 보면 지금 우리 민간 이전 사업으로 9억 원이 있고,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지금 27억 원이 잡혀있고 그렇거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민간에 직접 이전 재원을 하는 건 9억 원은 어떤 사업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9억 원이 밑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무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6억 원이 같이 묶어서 추진이 됩니다, 9억 원은.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서하고 좀 다른가?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290쪽 말씀하시는 것······.

○노용수 위원 네, 290쪽.
아니, 그러니까 목 자체가,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36억 8,000만 원이 맞는데 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이전되는 사업이, 이전 재원 9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이 27억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신 건으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남은 9억 원 부분 있잖아요? 9억 원 부분은 사업의 주체가 누구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 예산이라는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36억 8,000만 원 중에요, 27억 원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니, 36억, 9억 9,000만 원하고, 27억 원하고 해서 36억 원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저희가 공기관 위탁 사무를 맡겨 가지고 방지시설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위에 그 4,600만 원하고 밑에 3,3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샀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밑에 민간경상 사무보조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매월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 사업비 내역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지설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9억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27억 원이 잡혀있고 그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7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여기에 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차 추경 때 9억 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오신 분······.

예산 편성, 아니, 거기 계세요.
체크 리스트(check list)에 이것 좀 체크(check) 하셔서 그 프로세스(process) 부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에 오기 전까지의 프로세스(process)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3차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의 인과가 잘 맞도록 예산서 작성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346쪽에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 리모델링(remodeling)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리모델링(remodeling)을 어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기에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하는데 3억 원씩이나 들어가죠?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장소는 2개소 정도 하고요, 그 화장실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린이 화장실 좋아요. 어린이 화장실 만드는데 변기 뭐 금으로 만드나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콘텐츠(contents)로 어떤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기에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가는지······.

○공원과장 김선욱 2개소인데 그 진입로하고요, 그 진입할 때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하고요,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을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화장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도 3억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리모델링, 어떤 내용들이 개선되기에 3억 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공원과장 김선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할 때 장애인 진입로하고 화장실 구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넣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진입한다는 것은 그 도로에서 진입하는데 기껏해야 한 2~3미터(m)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복희 팀장님께서······.

○노용수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지금 대상지는 체육공원 화장실 2개소인데요, 내장재 외장재 전부 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도 공원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했는데 1개소당 거의 한 1억 5,00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외장재랑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금 2개소라고 하셨죠?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2개소라는 표기가 없어요.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지금 체육공원에 보시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든 아니면 근생 공원이든 무슨 공원이든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무슨 공원이냐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료로만 보면 공원, 정왕권 공원에 있는 노후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는데, 여기 1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간다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2개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하는데 3억 원이 들어간다. 그것이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1개소당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어떠한 내용을 리모델링하기에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느냐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개소에 뭐 고치고, 뭐 고치고, 뭐 고치고, 뭐 고친다. 답은 그렇게 나와야죠.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옥상 비 왔을 때 새는 부분 그런 것도 있어서 옥상 방수작업, 그리고 외부 외장재 일반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런 외장재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는 전체가 다 교체되는 것입니다, 내장재는.

○노용수 위원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하나 고치려면 한 200만 원 하면 되더라고요.
밖에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툭툭 던지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지금 정왕동에 중앙공원 서촌공원 해서 3개소 이상 사례가 있거든요.

○공원과장 김선욱 기존에 했던 그 설계 내역을 위원님한테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리모델링(remodeling)했던 화장실 그 설계 내역.

○노용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의 특수성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화장실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상관없이 다른 화장실도 그렇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어린이용 변기가 없어. 그러면 어린이용 변기를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좌변기인데 양변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되잖아요? 칸막이가 망가져서 칸막이를 고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 화장실 고치는데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다른 화장실도 고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뭐 리모델링 그렇게 하나요?
그 화장실마다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고치는 것 아닌가요?

○공원과장 김선욱 이것이 오래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을 다 개조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장애인 진입로라든가, 그 내부 단순하게 하나, 하나의 구조보다는 그 안 전체를 개조하는 그런 식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지금 정왕동 공원의 화장실들이 설치가 거의 같은 연도에 되어 가지고 상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지금 화장실별로, 아니, 공원별로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할,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지금 몇 연차 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사업량이 몇 개나 되나요?

○공원조성팀장 신연학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정왕동에 있는 공원이 리모델링(remodeling)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노후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개선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경기도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관련된 것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과장님, 제가 답변을······.

○노용수 위원 생활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라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이 부분은요, 얼핏 보기에 가정집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과 보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업은 보고 사업량 조정이 가능하면 사업량 좀 조절을 하고 내역을 좀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용수 위원 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왕동 공원에 이런 화장실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될 양이 많다면 1억 5,000만 원 안 들어가고 꼭 필요한 것만 고쳐서도 이용자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꼭 2개씩 할 것이 아니라 뭐 이것이 3억 원이라면 1억 원짜리로 하면 3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000만 원짜리로 하면 6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용자들한테 편익을 더 빨리 주는 것이지 풀 버전으로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뜯어고쳐서 늦게, 이용자들한테 늦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도 저는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장실은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부분은 깨끗한 부분이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금도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쳐야 될 것이 많다면 빨리 고쳐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전체 진단을 하시고 사업량을 조정할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것은 사실은 언뜻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과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세부 계획서나 이 내용까지는 자료를 같이 좀 첨부해 주시고, 자, 이것이 경기도 보조사업 선정으로 돼서 도비 보조 예산에 교부되어 있는 상태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 시비도 1억 2,000만 원, 만약에 5대 5로 세워준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안 되는가요?

○공원과장 김선욱 그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김태경 위원 비율이?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김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우선은 하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조금, 아까 충분한 얘기예요. 5,000만 원짜리로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사실은 그 정도 들어간다면 아예 새로 딱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돈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지 말고 아예 새로 짓는 것, 그것이 돈이 덜 들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집을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그러다 보면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돈이 덜 드는 거예요. 새로 거기에 맞추려니까 돈이 더 드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꾸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이 화장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비슷한 유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좀 더, 아까 2개 할 것을 3개 할 수 있고 6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좀, 우리 국장님 답변도 주셨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실은 되게 산출내역도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산출내역을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위원님들께서 정왕동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엉망진창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잠깐, 좀 받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화장실이 가서 보면 장애인 시설도 고장 나 있고 앞에 입구 들어가는 것이든 뭐든지 아주 아주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든 것 같고, 여기 식에는 너무나, 이 서류를 좀 허술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는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부탁사항이 있어서, 가끔 하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 시흥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장현지구에 큰 산이 있잖아요? 공원을 조성할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폭포를 저쪽으로 조그맣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폭포를 좀 우리 그 노적봉 폭포마냥, 아주 지리적으로 좋아요, 이 산이 넓고 그래서. 그래서 좀 그것 한번 내년 예산에 반영 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이제 해야 할 업무의 범주는 정확히 나누어졌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정확히 나누어졌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공원은 다 공원과고요, 그 나머지는 다 녹지과입니다.

○김창수 위원 공원이라고 이름이 붙으면 전부 공원과?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기타는 다 녹지과?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아주 시원하게 정리가 잘 됐네요.
그러면 녹지과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공원과는 나름대로 정리해야 할 섹터(sector)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그 기타는 다 공원과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발굴이 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의 녹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녹지과를 신설한 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8년도죠?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공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 있는 것 기억나시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마침 녹지과로 오셨고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됐다고 하니까 이제 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책임을 좀 지시고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녹지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부하 직원이신 우리 김학현 팀장한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해서 즉각, 즉각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녹지과에서 놓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녹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도로상의 녹지도 인도상의 녹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차 없는 거리, 일명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겨난단 말이죠.
한 예를 들어 보면 배곧 내에 있는 아브뉴프랑 광장 그 광장도 녹지과가 하는 것이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김창수 위원 공원이라고 안 그러니까 무조건 녹지과네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녹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벤치도 있고 무대도 있고 조명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녹지과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지기 전에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브뉴프랑 광장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아마 많이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열거하고 사진을 쭉 한 군데 폴더에다가 모아놓았는데 그 얘기는 오늘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원과 녹지의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진 만큼, 그리고 녹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말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녹지과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371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녹지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 관내 임야 중에 국유림이 있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국유림이 한 400헥타르(㏊) 정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400헥타르(㏊)요?

○녹지과장 백종만 전체가 3,4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노용수 위원 3,400헥타르(㏊) 중에서 400헥타르(㏊)가 국유림이고 나머지는 다 사유림이네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조림지, 등산로, 녹지대 등 산림사업에 대한 뭐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고 등등 나와요. 그러니까 등산로 개척을 예로 본다면 국유림 내에만 등산로 개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사유림에도 많이 되어 있겠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유림에는 사용권을 저희가 좀 주나요 사용료를?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 주지는 않고요. 자연 발생적으로 등산로로 난 것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유림 소유자들이 등산로를 폐쇄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네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그러니까 공공자원이 들어가서 사유림 지역의 편익을 개선하는 계단을 만든다든가 그렇다면 그때도 양해나 뭐 협조를 구하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산주 동의를 받아야······.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동의가 거부되고 그런 적은 없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관제탑 세우는 데는 거부가 됐고요, 등산로 이렇게 의자 설치하는 정도는 산주들이 동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계단 목 의자까지는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사유림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점들이 동의가 됐다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자라든지 계단 같은 것은 동의를 받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 자연 발생적으로 등산로가 나서 시민들이 이용한 것이니까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사유림에 대해서 산림, 그러니까 등산로를 개척한다든가 손을 좀 보는 것 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공공산림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일부는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여기 제목이 공공산림 가꾸기 정책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공공산림 가꾸기에는 조림도 있고요, 우리 국고 보조비 해서 칡넝쿨도 되고 풀베기도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공공산림 가꾸기에 다 들어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용수 위원 그 땅이 사유림이라 하더라도,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가치 실현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공공산림 가꾸기로 표현을 하고 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조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367쪽으로 넘어오면 시흥시 관내에 총 산림이 3,400헥타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3,400헥타르(㏊)에 대한, 산림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조림 간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조림은 저희가 매년 도에서 할당량을 줍니다, 한 3헥타르(㏊), 4헥타르(㏊) 정도.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조림은 간벌을 다하고 새로운 수종을 갖다 키우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죠.
조림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경제성이 없었을 때 모두베기를 할 수 있고 나무를 다 베고 나서 경제 수종을, 잣나무든지 유실수를 식재하는 것이 조림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다음에 저희가 천연림이 보육 자체가 잘 되어 있는 임야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천연림 보육해서 간벌도 하는 것은, 거기가 간벌······.

○노용수 위원 간벌도 조림에 들어가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요.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간벌은 간벌입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조림은 어쨌든 경제성이 없는 나무 베어내고 거기에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는 것만을 조림으로 한다는 것이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조림 부분은 국유림 쪽만 합니까, 아니면 사유림도 합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사유림 쪽이 많죠.

○노용수 위원 사유림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 권고를 하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요. 지원하는 것이,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녹지과장 백종만 묘목대부터 해 가지고 식재비까지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복희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조림 부분과 간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자원 재생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자리 정책에 일자리 부분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IMF 때 간벌 조림과 관련된 사람들 많이 양성해서 인력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렇듯이 3,400헥타르(ha)나 있는 그 땅에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미해서 인력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그 산림이 잘 가꿔지고 자원이 되면 우리가 산에 가서 휴식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374쪽에요, 산지구분도 DB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은 좀 생소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요, 토취장 이용은 지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허가를 받고 나면 도시계획 확인하면 지목 변경된 만큼 변동이 돼야 하잖아요? 도시계획 확인원은 옛날 것 남아 있어갖고 그런 도시계획 확인을 전산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산지 대부분이 지비(GB)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준보전임지도 있고요.
산지 구분도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나누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네 그것은 이제 산림의 어떤 밀도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에 지금 있는 땅 대부분이, 지금 산지 녹지로 되어 있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아닌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가 돌파가 돼야 되잖아요?
산지전용허가가 많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없고요.

○노용수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준보전임지에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준?

○녹지과장 백종만 준보전임지, 일반주거지역. 준보전임지.

○노용수 위원 준보······.

○녹지과장 백종만 보전임지.

○노용수 위원 아, 보전임지?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일반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산지 등을 말씀하시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등급상으로 보면 그러면 뭐 한 5등급?

○녹지과장 백종만 3~4등급도 그런 게 좀 많고요.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2등급은 뭐 높은 산지 임상이 좋은 데는 1~2등급이 되고요, 거의 3~4등급이라고 봐야죠. 주거지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준보전임지니까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정리하는 게 산지구분도 DB 구축사업이라고 하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제 저희가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 전에는 도시계획 확인원에 그대로 있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허가를 받으면 그것을 변동을 해 줘야 하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런 전산작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랑 같이 맞물려져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개발행위허가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산작업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전산작업이 안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옛날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변동시키기 위해서 DB 구축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시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조직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3본부 1실 18개 팀에 정원 359명 중 35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대행사업은 환경 교통 문화 체육 등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62억 원보다 약 6억 700만 원 감액된 456억 원에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시환경 분야는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력비 부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니어 인건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COVID-19)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운영시설의 일반운영비, 위탁관리비 등 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생활복지팀,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교통사업팀 전 부분과 공원레저팀 중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 한울공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 사업설명서가 이게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지 않고 상임위별로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한 번 시흥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장을 한쪽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것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사업설명이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양쪽 상임위 진행하는 것에 맞춰서 편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자원순환팀 미화타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로 시설물관리공단이 이전이 된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의 수거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시민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아시는 분들이 누구죠?
제가 말씀드린 것?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단가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보상금도 단가가 인하된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민보상금이 감액된 이유는 전체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의 단가가 낮아져서 감액이 됐다?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전반적으로 액수는 늘어났다, 그 양은 늘어난 겁니까?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전체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해서 한 10프로(%) 정도 물량이 증가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창수 위원 물량이 증가했다고요?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네.

○김창수 위원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영향으로 증가한 것 말고 다른 증가요인은 없습니까?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일단 코로나 영향이, 일회용품 사용량이······.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말고 다른 요인은 없냐 이거죠?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그 외에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재활용품 수거가 도시공사가 되어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일단 민간 영역에 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십, 작년도에 27프로(%) 정도, 30프로(%)까지 올리는 계약을 올리기는 했는데 현재 민간의 영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올리기는 올렸어요? 올라갔어요?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것 올라간 이유는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계약했어요, 그러면?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민간이 참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 세대수가 적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차피 시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는 시장님한테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계약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재활용품에 관련된 것은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도시공사를 만들면서 물론 개발사업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이 용역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되면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거론이 됐고 그런 부분들 아마 찾아보면 회의록에 다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까 팀장님이신가요?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김창수 위원 네, 사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결국은 누구도 원치 않는 작은 규모의 것들을 가져가는 것, 그것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늘어난 것, 그것 뭐 누가 한들 달라지겠어요?
결국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한데 재활용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식이 장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당사자들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로서의 전환을 간절히 원할 때 그 마음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은 둘째쳐놓고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많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해서 기대하고 발족이 됐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식이 장식이네요, 그식이 장식. 네?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일단 현재 환경미화타운이 전국 재활용 수주율이 한 46프로(%)고 경기도 한 50프로(%) 되는데 저희가 한 76프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한 2,000톤(t) 가까이가 지금 더 추가로 반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톤(t)이면 한 40일치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 정도 추가된 물량도 지금 적정히 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얘기들 예전부터 계속 들어오던 이야기들이고요, 결코 도시공사로서의 새롭다라고 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처리에 대한 연구모임을 곧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현 도시공사가 2018년도부터 지금 재활용 처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고 좀 개선을 이루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이건 도대체가 도시공사를 왜 했는지 몰라요, 이거.
지금 모든 시설이 도시공사의 개발 파트로 몰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환경미화타운 관련돼서 먼저 한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화타운에 폐비닐이 좀 많이 올라오죠?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네.

○노용수 위원 네, 폐비닐 관련해서 폐비닐을 녹여서 등유, 등유 경유 벙커시유(bunker C油) 만드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재생한다는 부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요즘 폐비닐을 그렇게 재가공해서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알고만, 지금 알고만 있다라는 거죠?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노용수 위원 뭐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도입을 고민해 본다, 아니면 해 봤다 뭐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아직 그런 부분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자원순환과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민간 영역에서 그 사업을 이게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일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고 그게 시에 어떤 득실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폐비닐을 재가공해서, 재처리해서 기름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따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그린센터팀.
86쪽인데요. 약품 구입비가 1억 원이나 삭감이 돼요?
이게 충분하게 사용했는데 예산 잔액에 대한 반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지금 여기는 표기가 됐는데 그러면 과하게 처음에 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린센터팀장 류선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액 이 1억 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액수가 지금 감액이 된 사유는 당초 저희가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설계치에 반영해서, 설계치에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반기에 사용을 해 보면서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기술적으로 설계치보다는 좀 낮게 약품을 사용해도 대기 배출가스를 좀 제어할 수 있다는 그 결과를 얻어내서 약품 사용량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신규 시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고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89쪽에 소각장 설비와 관련돼서요.
신규 시설인데 여기는 이제 2억 3,000만 원, 약 2억 4,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보수비, 소각장 설비에 대한 보수 관련된 건이 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실제 가동된 지 한 6~7개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금년 5월에 했던가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준공은 전년도 4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벌써 그렇게 됐던가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게 벌써 이렇게 생기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컨베이어류나 기타 소모성 시설들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소모성 부분에 대한 것도 보수라고 표현하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 내부에 회전 기기들은 이제 마모가 심한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유지비에 수선비로 잡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산출내역으로 가보면 바닥재가 있고 비산재가 있는데 바닥재하고 비산재하고 차이점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바닥재는 저희가 노(爐)에서 바로 배출돼가지고 그 수조를 통해서 나오는 약간 입자가 좀 굵은 것들이고요.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비산재는 대기오염방진시설까지 날아가서 여과집진기나 반건식 반응탑에서 포집되는 굉장히 파우더 형태의 재를 비산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굴뚝으로 나와서 포집되는 비산재가 양이 그렇게 많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굴뚝으로 나가기 전에 네 가지 방진시설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노용수 위원 아, 여기서 비산재는 굴뚝까지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렇죠, 굴뚝에 나가기 전에 다 제거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노에서 계속 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에서 배출돼서 네 가지 방진시설을 거치는데 그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굴뚝으로 나가는 것이고······.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 네 가지 방진시설에서 잡히는 재가 비산재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네 가지 절차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바닥재라고 표현하고, 하여튼 어쨌든 떠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을 비산재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

○노용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바닥재를 또 재활용도 가능해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일부······.

○노용수 위원 어떤 용도로 재활용을 하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일부 재활용사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저희가 복토재나 또는 벽돌을 만들 때 좀 추가로 충진재나 이런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다 수입으로 잡힐 수 있겠네요, 판매가 되니까?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업체는 재활용업체인데 직접 직매립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할 뿐이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기 보니까 위탁해서 용역처리를 하는데······.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은 그것을 또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분은 그 판매수익도 생기겠다고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일부, 일부 조금 판매수익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위탁용역비를 이렇게 산정할 때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위탁용역비를 산정하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전부 금액이 커서 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우리 이제 뭐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쓰레기 처리하는 거니까 뭐 그냥 건성건성 판매할 수 있는데 그분이 또 그 쓰레기를 수입해서 처리하면서 또 돈을 버는 건이라면 그 부분까지 잘 감안된 용역비가 산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사업팀과 관련돼서요, 시니어 인건비가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28억 원이 1년에 나가는데 지금 뭐 3차 추경에 잡혔는데 이 건은 주차장에, 주차장에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상 노외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시니어 어르신들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는 용어를 주민참여보상금으로 표현을 하셨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이게 이제 예산과목에 주민참여보상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직원들 아닌가요? 크게 봤을 때 직원 아닌가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그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통해서 그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에다가 이제 그 금액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이 나가는 것은 시니어클럽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나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을 잡아서 시니어클럽에 지원을 하면 시니어클럽에서 그분들에게 이제 저 뭐야, 지급이 됩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위탁용역을 저희가 하는 건인데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하나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그것이 최초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탁, 위·수탁 협약 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노용수 위원 매년 하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의 인력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은 시흥시의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에 의거해서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갱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니어클럽에 예산을 보조금처럼 집행해 주면 시니어클럽에서 그 인건비는 다 산정해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지출해 주는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용역비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운영 보상비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닫고 시니어 인건비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6쪽에 그 산출 내역을 보면 127명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보상금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가 위탁 용역 계약 형식이 아니라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을 통해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노무 쪽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지급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형식이 지금 맞느냐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일단 저희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 맺어서 인력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 형식적 툴이, 이것이 저는 지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산 집행하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 용역에, 그러니까 용어에 주민 참여 보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일단 저희는 저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성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빼고 그냥 여기, 소위 말해서 내용이 그래야죠. 시니어클럽 용역비로 처리하든가, 이 항목 부분을 오해 내지는 다른 생각이 안 들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 계약 협약서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약으로 저희가 진행······.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툴은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된 조례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물려서 저기 뭐야, 이 예산 항목에 대한 용어를 좀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세요.
이 내용만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니 그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직접적으로 하시고 받아 가시는······.

○노용수 위원 급여 형식으로 정례적으로 돈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매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그것 돈은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주지만 시니어클럽에서 그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관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과 관련된 것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그 용역을 거기에다 내용,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을 주면서 여기에는 세부 세세항목까지 이렇게 기재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레저팀에 보면 여기는 특별한 질의보다는 이 사업,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 다 여기 공원레저팀 쪽에서는 증감된, 예산이 증가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삭감이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공원레저팀장 김일규입니다.
저희 공원레저팀 전체적으로는 2억 6,000만 원 정도 감 추경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일단 그 갯골해수체험장하고요, 배곧 한울공원 해수 체험 관련해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해수풀이 운영이 안 된 관계로 그 운영 시에 필요했던 단기근로자 인건비 등, 또는 운영 소모품비를 전부 다 감액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갯골생태공원은 손님들이 더 많지, 내방객들이 더 많지 않았나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고 뭐 하여튼 화장실 화장지라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일단 그 매점 물품이 좀 증가가 돼 가지고요.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매점 물품은 일단 증이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매점 물품 비용은 증가가 됐는데 그것은 캠핑장에 반영되어 있어서 캠핑장 매점 물품으로는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지난 추석, 또 지난 3일 연휴······.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시점의 갯골생태공원에 화장실 공간 부족 현상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화장실, 주차장하고, 주차장도 당연히 만차가 됐고요, 화장실도 좀 부족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현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3일 연휴 동안에 찾아온 손님들의 그 부하로 인해서······.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으로 보면 거기가 제일 큰 공원 중에 하나잖아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수용이 다 안 돼 가지고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 리스트(check list)도 좀 작성하시겠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그 3일 연휴 동안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어서 공원과랑 협조해서 주차 관리 및 공원 계도를 실시하였고요, 방문 인원도 계측하였고, 그 관련된 자료를 공원과에도 제출하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현장 대응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아까 화장실 면수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네.

○노용수 위원 뭐 등등, 그다음에 식음료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그런 부분, 매점 물품 부족 현상 및 대기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기 근로자 및 저희 직원들이 많이 좀 나와서 대응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체크 리스트(check list)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개선안이 계속 개선되어서 버전 업(version up)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공원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교통사업팀, 팀장이 이재현 팀장님이신가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팀장님 혹시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올 7월 8일 날 몇 시까지 근무하셨어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7월 8일 날요?

○김창수 위원 7월 8일.
기억 안 나시겠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김창수 위원 7월 8일 좀 늦은 시간에 전화를 받아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죄송합니다.

○김창수 위원 없어요?
틀림없이 이재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통화를 했는데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7월 8일 날, 하여튼 저기······.

○김창수 위원 제가······.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김창수 위원 2020년 7월 8일 날 저녁 6시 35분에······.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공영주차장 앞 안내 표지판에 보면 교통사업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연락처가.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아마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상황실.

○김창수 위원 전화를 하니까 이재현 씨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던데? 팀장님 아닙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성함은, 이름은 맞는데요, 야간이라면 제가 안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유상화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인 것을 밝히고 제가 그 지저분한 내용이 있으니 처리를 부탁하겠다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아까 우리 시니어 분들의 주민참여 보상금이었네요, 그것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청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쌓인 쓰레기인데 내가 사진을 보내주고 싶은데 휴대폰 번호를 좀 불러주면 제가 사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휴대폰 번호는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찍은 사진을 귀 공사의 정동선 사장님한테 바로 전송을 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것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팀장님 보이세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아, 그것은 차후에 제가······.

○김창수 위원 보셨죠?
이것 전화 받으신 분 직원이 거기 있어요, 그 팀에?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제가 직원으로부터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이 잘 못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사진이 과연, 이것이 그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돌면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일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불러주면 내가 보내주겠다.”, 나중에 제가 밝혔어요. “제가 배곧동 시의원인 김창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휴대번호를 알려줘라.”,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동선 사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냈어요. 그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어찌 되었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이 야간에 그렇게 전화를 받았다면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저희가 전달 받고······.

○김창수 위원 아니, 뭐 6시 업무시간 이외니까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공개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밟히고 그리고 물에 젖고 한쪽으로 쓸어서 모아놓은 이 쓰레기 이 상태를,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주민참여 보상금이 나간다고 하니 참 놀랄 노 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나가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치워졌어요. 그 다음, 다음 날에 치워졌어요. 치워졌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시니어 분들을 직 고용도 아니고 어떤 계약 관계도 아니고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관리에 대한 하도급.
재 하도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되었든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여튼 간 잘 관리해서 깨끗한 공원 주차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 289쪽 한번 보시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배곧에 있는 주차장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배곧은 금년 7월 1일부터······.

○노용수 위원 7월 1일이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수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곧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상권이 밀집된 도심지역에는 운영이 좀 됩니다만 외곽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공사를,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주차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차 수요가 없는데 사람은 투입해서 유료로 관리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거기는 다 무인 정산기로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무인 정산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무인 정산기로 사람이······.

○노용수 위원 무인 정산기?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거의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것은 뭐예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인건비는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현재 직원들이 계속 순회를 합니다, 주차장 점검조들이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일부분······.

○노용수 위원 엔(n) 분의 1해서?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왜냐하면 주차장별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그 부분을 비율적으로 좀 나눈 부분들입니다.

○노용수 위원 할 말이 좀 많게 만드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무인 정산기 시스템에 들어간 비용은 산입에 좀 빠졌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무인 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것도 엔(n) 분의 1 하셔야지.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대부분 다 무인 정산기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배곧2주차장에 보면 인건비로 10만 원 했고, 그러니까 수급률은 지금, 수지율은 한 7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경비에, 기타 경비에 그것이 무인 정산기 시스템 비용인가요, 이것이?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무인 정산기 시스템 관련된 것이 통신비도 있고 또 동력비도 있고 또 소방이나 전기 이런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500만 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한다면,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은 일정 기간 그냥 오픈하고, 무료로 오픈하고 수요가 있었을 때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그렇게 해 보면 더 득실로 보면 득이 크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또 유료화나 이런 부분을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냥 우리 팀장님이 장사를 하는 건이라면 당연히 손님이 없는데 문을 안 열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정 하나, 하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돈이 되는 곳에 설치를 하고 돈이 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되는데 선투자를 지금 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생각이 좀 잘못됐나요? 잘못됐다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계속 경영, 도시공사는 경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라도 좀 세이브(save)를 해 놓으면 좀 필요한 곳에 더 쓸 수도 있고 또 이런 소리들을 안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론 2019년도하고 아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례로 성마루공원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2019년도에 성마루공원은 수지율이 한 20퍼센트(%)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성마루공원은 한 29퍼센트(%)로 올라왔거든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이것이 2020년도에는 8월 기준이기 때문에 또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러면 저라면, 제가 도시공사 사장이었다면, 제가 이 관련된 팀장이었다면 작년 2019년도에 정산하고 성마루공원이 왜 이럴까를 분석하고 이 건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이것을 차라리 무료화 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일관되게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미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특히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정량적으로 똑 떨어지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도시공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이하 관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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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복희	성훈창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오인열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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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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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	김영진
보  건  소  장	박명희
시 민 안 전 과 장	박광목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건 강 도 시 과 장	방효설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위  생  과  장	서행원
철  도  팀  장	이창민
택 시 물 류 팀 장	조은아
광 역 도 로 팀 장	김정호
공 원 조 성 팀 장	신연학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지방시설주사보	신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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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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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6인)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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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