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2일 (목)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센터 구축 지원 1억 2,6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연말연시 시민 소망트리 조성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방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1,5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2억 원 중 7,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과 시흥화폐 할인 보상금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화폐 할인 보상금 5억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은 시흥화폐 할인 보상금 5억 원과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500만 원 증액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홍헌영
정책기획관이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증액된 2억 9,150만 원은 일반예비비와 상계처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0월 7일 제출되어 2020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등 총 4건에 2억 2,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등 2건에 대해서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와 예산서를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여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니 공사의 수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예산과 관련하여 관내 일부 주차장은 주차면의 여유가 있음에도 이용을 못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기권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이 공용주차장 이용을 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업팀 소관 미수금 회수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예산과 관련하여 각 팀별 동력비 집행액 예측이 가능함에도 추경 증가액이 많습니다.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과 관련하여 지급금 활용에 대한 논의과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양지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양지천 인근 안현교차로가 차량통행이 힘들 정도로 범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정비사업을 주문합니다.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교육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예산 지원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할인 보상금과 관련하여 예산의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할인율이 낮아진다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3회 추경 예산을 늘려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예산과 관련하여 소모성 지원보다는 복지대상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자치과 교복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서가 국가소속으로 변경된 만큼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내 주차장 중 수지율이 200~300퍼센트(%)를 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 종사자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는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지원은 운수업체에서 직접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운수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유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택시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북부권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도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 각 동에 배치된 제설제 살포기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각 동에 장비 관리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제설제 살포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로정비와 관련하여 매년 추경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와 관련하여 공원 내 반려견 배설물로 인해 민원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업무에 관련하여 시 업무와 동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 업무가 방대한 점을 감안하여 유관단체, 주민들과 추진 가능한 업무는 동으로 이관하는 등 적극적인 동 행정을 주문합니다.
여권업무 등 코로나-19(COVID-19)사태로 업무량이 감소한 부서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에 한시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파견 등의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관련하여 사업예산안 작성 시 채무부담행위 여부 등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 계속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창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제282회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홍헌영 | 김창수 | 성훈창 | 안선희 | 안돈의 |
| 오인열 | 이금재 |
○출석전문위원 (1인)
| 안 태 용 |
○출석공무원 (1인)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