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제1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0일 (금)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질문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2020년 11월 9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6일 이상섭 의원과 김창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 등 6건, 11월 1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이상 총 2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21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선희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노용수 의원님, 홍헌영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있는 만큼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2년 반의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질문]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잘 되고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자 중 정치인 임병택 시장님은 어느 쪽입니까?
시장님이 꿈을 이루는 것은 시흥시민과 시흥의 역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2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1년 반, 시장님께서는 어떤 성과를 내실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2조 원이 넘는 예산과 1,5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시흥시에서 제일 큰 재벌 기업입니다.
이제 시흥시민들은 시장님의 능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언과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국장, 과장님처럼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 성과는 임병택 행정에서 나옵니다.
첫째, 시장님의 일, 즉 프로젝트 일을 추진할 과감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무겁고 군더더기가 많으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팀장, 과장이 많은 것과 시장님이 일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둘째, 시장 일을 위한 가용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가 행정, 트렌드(trend) 행정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재난 등 기초 행정까지 전 부문의 사업 예산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폐지해야 할 조직과 폐지해야 할 사업을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정기획이 약합니다.
12개 국, 약 60개 과, 18개 동, 출연 출자 기관 등 시흥시 모든 사업과 조직을 살피는 시장님의 참모 조직은 무엇입니까? 어두워지면 불을 켜는 등대지기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흥시를 위해서 필요하고 행정조직으로 불가하다면 회의체라도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깊은 숙고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의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저는 가끔씩 놀랍니다. 각 과의 주요 업무를 다 꿰차고 있는 탁월한 국장님들 때문에 놀라고 때론 4~5개 팀인데도 일을 장악하지 못한 과장님들 때문에 놀랍니다.
국·과장님이 소속 직원들을 향해 일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시장님 혼자 다하라는 말인데 이건 무책임한 공무원이고 망가진 조직입니다.
90여 명에 이르는 국·과장님들의 30년 행정 내공이 시흥시를 위해서 더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은 정확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시는 성장 행정을 해야 합니다.
첫째, 도로 교통 행정입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은 역사, 문화, 여행, 경제, 상권, 권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주간선도로인 서해안로, 시흥대로, 마유로, 수인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 간선도로 중 현재 도로답게 마무리된 도로는 마유로뿐입니다. 나머지 3개의 간선도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권과 배곧을 완벽하게 갈라놓은 서해안로는 가장 최근 도로인데 가장 최악입니다. 도로와 상권과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차로로 만든 성벽입니다.
시장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시흥시의 강남대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종로, 을지로는 어디입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상권도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시흥의 미래를 위한 토목 행정입니다.
시흥에는 예정되어 있거나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첫째, 잘 안 되고 있는 브이시티(V-city)를 품은 토취장과 약 40여 개가 모여 있는 정왕역 고물상 단지, 둘째, 개발이 진행 중인 하중·거모 택지지구와 정왕역 뉴딜사업 구역, 세 번째, 거북섬과 월곶역세권 개발 지역, 네 번째, 폐염전과 호조벌, 다섯 번째, 42번 국도 즉 수인산업도로축, 여섯 번째, 신현역을 중심으로 한 시흥대로축, 일곱 번째,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 사업 하나, 하나 시흥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흥시의 계획을 국토부와 LH에 어떻게 관철시키고 있습니까? 국토부와 LH가 내리찍는 시흥개발은 오직 임대주택뿐이고 이로 인해 폭증하는 것은 복지 예산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 앞 복합환승센터 고도화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장 행정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각 사업별로 시흥시 또는 시장님의 개발 콘셉트(concept)는 무엇이고 이의 관철을 위해 LH 등에 어떤 주문을 지금까지 했으며 앞으로 어떤 주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신다면 그 이유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재생 사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흥에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세 곳 있습니다. 공모 사업 형식을 빌렸지만 중앙정부도, 시흥시도 기본 계획도 없이 시작한 수백억 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예전 건축자재는 흙과 나무였고 1970년 새마을운동은 흙담을 벽돌담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 도시들이 지금의 구도심이고 도시재생 사업들입니다.
지진만 피해가면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디는 돌로 만든 유럽의 건축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태생부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만 제한적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나머진 리빌딩(rebuilding)을 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과는 지금처럼 개발 계획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도시재생센터는 구도심을 촘촘하게 분석하고 주제가 있는 개발 계획 수립까지를, 그리고 개발 실행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국내외를 막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지역은 어디이고, 왜 그런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존폐 문제를 포함한 방향성 정립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정 계층에 집중된 복지를 해소해야 그 자원으로 복지 사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듯 해야 합니다.
2020년 3차 추경 일반회계 기준 시흥시 사회복지 예산은 약 6,55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 1조 4,850억 원의 약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매년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흥이라서 더 챙겨야 할 복지사업도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교육 문제, 정왕본동과 정왕1동 원룸단지 등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주거환경 문제,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문제입니다.
첫째, 이주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 습득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외국 나가면 먹고 말하는 입의 두 가지 기능 중 먹는 입만 가능하여 답답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소통 장애로 인한 학대와 가정폭력은 뉴스의 일상입니다. 또한 엄마에게서 가장 많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언어 문제는 곧 학습 문제로 연결되어 학교 적응에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등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친구관계도 왕따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사정은 엄마도, 아빠도, 학교도 아닌 학원과 학원버스 운전기사가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물론 시흥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애기지만 행정에는 진지함, 측은지심(惻隱之心), 애어(愛語), 동행(同行)의 마음이 적고, 숫자와 실적만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들을 포함하여 시흥시 인구를 54만 명이라 합니다. 손잡아 달라고 하면 시흥시도 교육청도 예산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합니다. 즉 필요할 때만 시흥사람입니다. 참 이기적이죠.
시장님,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혜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는 원룸단지가 있고 약 5,000실 정도가 됩니다. 시장님 방보다는 훨씬 작고 7평인 본 의원 사무실보다도 좁은 것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1인 가구도 살고 부부만 사는 2인 가구도 있고 부부랑 어린아이 1~2명과 사는 집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 둘이 남매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곳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아이들의 가출입니다.
가출 후 상황은 시장님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2조 원을 넘게 쓰는 시흥시도, 500조 원을 넘게 쓰는 대한민국도 이들에게 방 하나 챙겨주지 못하여 밖으로 내쫓는다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행이 시흥시, 중앙정부, LH 등이 지금은 이런 가정에 투룸(two-room)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일순위로 하시고 이 중에서도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런 가정을 찾고 지원하는 것을 주거용 복지로 특화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장 먼저 100퍼센트(%)에 가깝게 챙겨야 할 복지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합니다.
셋째, 2020년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학교 밖 청소년'은 38만 9,177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중 학교 교육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 수는 2017년 4만 7,663명, 2018년 5만 57명, 2019년에는 5만 2,53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의하면 시흥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360명, 2019년 400명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령기인 7세에서 18세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불량기 있는 학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또한 학교 안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데 학교 밖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합니다. 즉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은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학령기인데 학교 안에서는 잠을 자도 괜찮고 학교 밖에서는 자발적인 학습 기회를 박탈합니다.
학교 안은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교육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약 1,000만 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의 연간 교육비는 54만 원에 불과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는 관계로 교통비 할인, 영화 문화 공연 관람 할인, 학생 대상 공모전 참가도 안 됩니다.
왜, 학교 밖에서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학교 밖은 외면 받고 차별 받아야 합니까?
꿈을 키우는 똑같은 대한민국 청소년인데 왜,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달라야 합니까?
저는 모든 학생이 모든 것을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는 지역 사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한다면 지역사회에서 기본 교육과 예체능, 직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한민국에서 외면해도 시흥시에서는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관리를 넘어서 학습, 진로작업장, 직업 멘토(mentor) 등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열어주십시오.
천재는 학교가 좁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스티브잡스가 학교 밖에서 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시장님과 시행정이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약 30억 원을 쓰는 영재학생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학교 밖 청소년'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몇 년 전부터 시흥에는 시흥형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차 주고 그 차상위 계층에 또 더해 주는 것이 현재의 시흥형 복지 사업입니다. 이러저러한 말이 있음에도 전임시장부터 했던 정책이라 시장님도 관성적으로 시흥형 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끊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흥형 복지 사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시흥형 복지 패러다임(paradigm)으로 전환을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앞서 시장님이 더 관심 가져야 할 시흥형 복지 사업으로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문제 등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고,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첫째, 조직은 가칭 시흥사회복지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흥관내 복지 수혜 대상자 분류, 복지 대상 발굴, 중복 수혜 여부 체크,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 등 시흥의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행정 지원은 복지국, 실행은 1%복지재단,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각 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지역사회복지관 등이 하는데 조율자 역할을 합니다.
둘째, 예산은 현 복지국 예산을 기본으로 시흥형 복지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건강도시과,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등의 예산을 조정하고 주택과, 시흥도시공사 등 각 과에 담겨진 복지 사업 예산을 모아 효율화 시키면 시장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약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또한 정교한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대학생, 청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이곳에 투입하고 자원봉사센터와 적십자사 등 사회봉사 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직화 한다면 시흥형 복지 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약 500여 개 보육시설을 위해 만든 시흥육아지원센터와 비슷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복지국 예산 중 사회복지 3,928억 원 60퍼센트(%)와 아동 복지 교육 2,278억 원 34.7퍼센트(%)를 합하면 6,206억 원으로 94.7퍼센트(%)입니다. 여기에 보건을 더한 기초행정을 잘하는 것이 시장님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2018년 기준 시흥시 농가 수는 1,646가구이고 이 중 전업농은 649가구, 겸업농은 998가구, 농업인구는 4,643명입니다. 시흥시 인구 대비 약 1퍼센트(%)입니다.
반면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농업 예산은 약 311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1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첫째, 311억 원의 예산에는 논두렁 풀 깎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 다녀오라고 교통비 지원하고 농민단체 운영 경비도 지원합니다.
호남평야 농법은 농민의 땀과 노동이 들어가는데 시흥의 농법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생산물 단가가 높으면 농업을 포기해야죠. 그 높은 단가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할 수 있다면 경제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진지하게 시흥의 농업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고민해 주십시오.
둘째, 잔디사업은 수년을 해 왔지만 1년 수입이 2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을 지출했고 올해도 약 2억 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 예산에도 올라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임병택 시장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을 스마트산단 도시, 생명도시, 도·농업복합도시라 말합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흥의 BI(Brand Identity)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2019년 시흥시 경제에서 농업 생산량이 차지한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통계 자료 자체가 없어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 2019년 자료를 근거로 시장님이 생각하는 시흥의 농업 정책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평생교육원을 슬림화하고 사업을 다이어트 해야 합니다. 시청과 교육청 사무는 다릅니다. 교육 사무는 교육청이 주(主)이고, 시흥시는 부(副)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계를 넘은 사업은 냉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한 교육 지원 예산을 바로잡고 시흥시 행정에 집중하도록 챙겨주십시오.
또한 제가 아는 평생교육은 동아리 모임에 현금 주고 취미활동에 재료비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재인 예산의 일탈입니다. 이 역시 결이 좋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는 결단을 해주십시오.
청년은 세상으로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제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년 정책의 최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금이 건강한 청년을 열정 없는 청년 백수로 만드는 마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금이 청년이 나아갈 때를 놓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재미는 경쟁이고 선거도 경쟁이고 공무원 시험도 경쟁입니다. 인생의 경쟁 시기는 청년입니다. 경쟁은 도전입니다. 시흥시 청년 정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청년을 만들고 그 청년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청년 예산을 촘촘히 살펴주십시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인류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어떤 신이 극복해 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극복해 왔습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권, 망한 국가는 다 나쁜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가깝게는 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한국 등에서 그 사례를 골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선택해서 시흥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시장님께 있습니다.
또한 임병택 시장님도 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흥에 딱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즉 ‘행복한 변화’가 혁신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시흥’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관련 전략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한창 성장하는 시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끈임없는 코로나-19(COVID-19)의 공습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50만 대도시의 진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은행·과림 지역의 시의원 홍헌영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최근에 인근 도시들과 국내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쓰레기 대란, 그린뉴딜에 대한 시흥시의 선도적인 대응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스페인에서 열린 유엔(UN)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당사국 총회에서 한 청소년 운동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가 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 변화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는 기후변화를 먼 미래의 일로 여기며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0년은 온 지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가져온 또 다른 재앙은 쓰레기 대란입니다.
언택트(untact)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미 플라스틱 소비량이 높은 한국의 플라스틱 배출은 더욱 늘게 되었습니다. 통계청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준 작년 대비 음식배달 거래액은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배출량은 하루 평균 848톤(t)으로 전년 대비 15퍼센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커피숍 등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철회되었고 현재 전국 지자체의 96퍼센트(%)가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전면 허용하면서 폐기물이 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담당하던 인천시에서 매립지 독립을 주장하며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흥에서는 앞으로 늘어날 쓰레기의 저감 및 재활용, 소각 후 남는 잔재물 매립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기후 변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인프라, 에너지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3대 분야로 되어 있고, 추진과제로는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zero-energy化),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친환경 기반 산업 지원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흥에서는 기후 위기와 쓰레기 대란, 그린뉴딜에 대비한 통합적인 대응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당진시가 최초로 기후 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가졌고, 지역맞춤형 기후 대응 통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내 자치구와 안양시, 고양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서도 시청과 시의회,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미래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기후 대응에 대한 결의를 선포하고 전 부서가 함께 기후 대응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기후에너지정책과가 보여주듯이 많은 지방 정부에서는 행정조직서부터 기후 환경과 에너지 부서가 통합되어 있어 보다 집중도 있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의 경우는 기후 대응 업무와 에너지 업무가 각각 환경국과 경제국으로 분산되어 있고 부서 내에서도 각기 후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흥의 현주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 환경 부서가 가능한 부서 내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합하고, 부서 간 협의를 위해서도 통합 대응 본부를 준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에너지, 쓰레기, 녹색 건축, 친환경 먹거리, 자전거도로, 교육 등 기후 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더욱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후 변화 적응 대책으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저탄소 자족도시를 위한 다양한 부서의 업무 계획으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에서도 현재의 기후 위기 진단에 공감한다면 시흥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 비상 선언을 선포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주무 부서의 통합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에 관련된 전 부서와 시의원, 시민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및 통합 계획 수립의 의향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모든 기후 위기 대응이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론장과 함께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한 주민 참여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는 아파트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의 과도해진 쓰레기 분리 배출 업무를 돕고 동시에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을 통해 소각 쓰레기를 저감하고 절약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자원 순환 마을을 위한 주민 참여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300명이 넘는 자원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동별로 재활용 배출 시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분들을 배치하고 안내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갈 때 쓰레기 저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자립 마을의 수요 또한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흥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자원 순환 교육, 공동체 사업 등 구체적인 수요 발굴을 위한 다양한 연계가 일어나지 않은 채 사전 수요가 없을 때마다 에너지 자립 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등이 그저 단념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학교,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에너지 자립 마을과 태양광 보급, 스마트그리드 사업 등의 여건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흥에서도 에너지 전환 및 자립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인식 제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주민 참여 문화 조성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 외에도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 정책, 근거리에 접할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 정책 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하여 프랑스 파리(Paris)의 이달고 시장이 내놓은 '15분 도시'라는 공약이 화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공약의 내용은 자전거나 도보로 15분 거리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약 중에는 도시의 도보와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친환경 로컬푸드(local food)로 지역의 식량 주권을 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스케일(scale)을 동네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현재 시흥은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자전거도로망 정비 및 조성에 대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계획의 추진 현황을 보면 매년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계획대로 추진된 것이 거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흥을 자족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 고민하게 합니다.
장기적으로 시민 참여 햇빛발전소와 같은 친환경 부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과 친환경 제품 및 로컬푸드(local food)를 직거래하는 사회적 경제로 육성하는 정책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조직 개편과 계획 수립 못지않게 주민 참여와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 대응, 에너지, 쓰레기 등 분야별로 주민 모임을 육성하고 활성화 할 지원책과 에너지 자립 및 전환 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 실적이 미흡한 자전거도로 설치의 보완 계획과 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시흥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한 사업 이외에 2021년 시흥시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가 다시 급속도로 퍼지는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과 시흥시민 모두의 건강을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0년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원상 의원님의 「곰솔누리길 이면도로 체육공원 조성」, 오인열 의원님의 「불법주정차 관련 대책 마련」 등 3건, 이상섭 의원님의 「상가의 불법간판 정비」 등 2건, 성훈창 의원님의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로의 향후 계획」 등 5건, 김창수 의원님의 「배곧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안돈의 의원님의 「지방세 세수 확보 계획 및 체납 징수·관리 방안」 등 2건, 송미희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장 증설」 등 3건, 안선희 의원님의 「온종일 돌봄사업 수요 충족 및 각 돌봄기관의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이금재 의원님의 「시흥시 인구 정책」 등 2건에 대한 서면질문에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헌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홍헌영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20년 11월 30일 1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홍헌영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오인열 의원 외 4인께서 제282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안건을 제2차 또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11월 24일 화요일까지 사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46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홍성룡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고영승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소 상 공 인 과 장 | 신제승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성창열 |
| 시 민 안 전 과 장 | 박광목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서전택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조혜옥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유재홍 |
| 여 성 가 족 과 장 | 김명순 |
| 체 육 진 흥 과 장 | 조선호 |
| 환 경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김선욱 |
| 녹 지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윤기현 |
| 경관디자인과장 | 이무섭 |
| 행 정 과 장 | 정용복 |
| 주 민 자 치 과 장 | 최윤정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이금재 |
| 의 원 | 안선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