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3차

(제283회-본회의-제3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축구 결의안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2.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축구 결의안(이금재 의원 외 13인 발의)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4.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오인열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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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흥시 공직자들의 업무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는 만큼 공무원들의 할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어느 한 군데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시의 재정은 어려운 상태이고 시민들은 매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사 현장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공사가 멈춰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는 공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중간, 중간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체크(check)해야 합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지 계속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된 예산으로 계약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 피해는 세금 내는 시민들에게 갑니다.
물론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하는 모범 공무원도 많이 있겠지만 발주만 하고 현장을 자주 나가지 않는다면 부실 공사 또는 공사 기간 지연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설 공사 분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어려운 분이 있는지, 부정 수급자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타 부서와 소통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소통하지 못해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공원 유지 보수 민원 처리할 때도 유지 보수 업체에 업무 지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 주십시오. 또한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는 다음에 일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가로수 식재를 보충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녹슨 불법 컨테이너(container) 박스는 우리 시 곳곳에 방치되어 흉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주차 단속에도 불법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젓이 주차 단속을 하고 있으니 무료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안내가 있음에도 보란 듯이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더 강행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발로 뛰는 공무원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 책상을 벗어나 현장에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민원이 줄어들 것이며 직원들의 지혜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일 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만이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목표와 형식이 중요하다지만 형식보다는 현장의 현실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과연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일하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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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 5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자유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991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배곧 신도시 개발 사업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사업비는 배곧 신도시 개발에 시의 투자금과 배곧 주민들의 분양 대금 그리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의회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336억 원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조례가 제정되면 일반회계로 무분별하게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최대 이해 당사자인 배곧 주민들로부터 진행 중인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게 되면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어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곧이 지역구인 본 의원의 이러한 결정을 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타 지역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은 개발의 계속 사업비를 이익금으로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에 갈등이 깊어질 것을 우려하여 본 의원은 스스로를 자제하며 지금까지 침묵하면서 저와 배곧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장님과 시 집행부와 만나 여러 차례 논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2021년 본예산안에는 저와 배곧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병택 시장님은 지난 11월 25일 시 집행부는 시의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를 마련하겠다고 시정 연설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시정 연설을 듣고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면 분양 당시 약속한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당초 예상보다 1.5배 더 많은 인구 유입에 따른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구단위 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 교실이나 급식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충을 하루 속히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체육관과 체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에 입주한 목감과 은계지구 두 곳은 모두 이번 2021년 본예산에 수영장과 체육시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먼저 입주가 시작되었고 8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배곧 신도시가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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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배곧 북단과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배곧 북단이 단절되어 생활이 어려우므로 연결 도로 등 연결 방안을 연구하고 계획서라도 작성하여 배곧 주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병택 시장님은 코로나-19(COVID-19)로 재정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재정 확보를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시정 연설과 같이 시흥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여 요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먼저 제시하여 주시고 배곧을 끝까지 완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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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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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용수 의원님의 「지난 2년 반의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 홍헌영 의원님의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 뉴딜 관련 전략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드려야 할 말씀이 많아서 일단 마스크를 벗고, 네, 벽이 있어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온 시흥의 미래가 작지 않고요, 또한 앞으로 갈 길 또한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늘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시장과 우리 시 행정부에 주신 질문들, 고견 늘 경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코로나-19(COVID-19) 대책하는 과정 중에 코로나-19(COVID-19) 방역 대책에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절차들 간소화 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하고 또 다양한, 제가 일일이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시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던 문제들,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신천, 소래산, 양달천, 목감권 다양한 택지 지구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 제기들, 또 자원순환단지나 그리고 또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와 같은 의제들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 시 집행부가 받아 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거하자면 참 많습니다. 달월역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곰술누리길이 드디어 불을 밝혔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실현해 온 과제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우리 노용수·홍헌영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비롯한 서면 질문들 또한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당연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안고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 문제로 인해서 통합 기금 조례와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다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다 하고 싶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서로 역지사지 이해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은 반드시 길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18개 동 모두가 균형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 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저 불러 주시면 찾아 뵙고 말씀을 듣고 함께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워낙 포괄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신 내용들이어서 제가 준비된 답변 자료를 쭉 일단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를 맞아 각종 조례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해 배려와 희생으로 함께의 가치를 보여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괄 질문해 주신 노용수 의원님과 홍헌영 의원님 그리고 여러 시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은 시정 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 더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행정부와 시의회는 시민 행복이라는 한 목표를 위해 일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치열한 토론과 비판, 때로는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시흥시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저 또한 지난 2년 6개월간 때로는 시이오(CEO)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영업사원의 심정으로 절박하게 뛰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의 민선7기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7기 2년 반 동안 우리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그린시티 전국 2위 수상,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제2경인선 등 전철 사업 추진, 시흥도시공사 설립, 경기도 유일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선정, 시흥스마트허브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선정, 또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개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1단계 사업 완료,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협약 체결,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여전한 갈증으로 여겨지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임 이후 버스 관련 예산을 60억 원 이상 증액해서 12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했고, 운행버스는 68대를 추가했으며, 광역버스는 7개 노선 59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착공한 신안산선을 비롯해 기본 설계를 완료한 월곶-판교선, 북부권 시민의 편의를 높일 제2경인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중교통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중에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 전반기가 시흥의 기반을 다진 준비기였다면 시정 후반기는 미래상을 실현해 가는 성장기입니다.
시흥시는 그동안 해양레저, 스마트시티, 바이오메디컬 산업, 교육 주도 성장, 공원 도시, 케이-골든코스트(K-Golden Coast) 구축 등 새로운 시흥을 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성장과 함께 원도심 도시 재생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께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
시흥의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
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마스크를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말씀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시장님만 마스크 안 쓰셨어.)

의장 박춘호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시장 임병택 쓰고 하는 걸로······.

의장 박춘호 네, 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마스크 쓰고 하시는 것이······.)

○시장 임병택 쓰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의장님께서······.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의장님께서······.

의장 박춘호 그 발언이 계속 길어지고 발음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쓰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쓰고 하십시오.)

○시장 임병택 그게 좋을까요?

의장 박춘호 일단 쓰고 하시고 발음상에 문제가 되면 중간에 잠깐······.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50만 시민들이 유튜브(YouTube)로다가 방송을 청취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시장 임병택 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다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있는데······.)

의장 박춘호 아니요. 홍원상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또 우리 시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할 필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내용 전달은 나중에 속기록에 다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 하는 것이······.)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빨리 진행하시죠.)

○시장 임병택 네.

(○ 안선희 의원 의원석에서 - 솔직히 정확하게 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사전에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그래요. 우리 국회와 경기도······.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다······.)
네, 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성장과 함께 원도심 도시 재생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께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흥의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따끔한 쓴소리에는 언제든지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력 제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행정 조직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사회복지 분야 정밀 조직 진단, 자체 조직 진단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상시 조직 진단 체계 구축 등 행정 기능 및 인력의 효율적인 설계와 재배치를 통해 행정 조직의 질적 혁신과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또한 2021년 50만 대도시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시정의 총괄 기획 및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을 신설해 시민 중심 행정 추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용 재원 확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제 불확실성으로 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돼 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미 올 한해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약 1,000억 원의 자체 재원을 소요했고, 내년에도 동시 다발적인 도시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투자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2020년 시흥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수요는 상반기에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시 정부는 발행 한도인 716억 원의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예산 적기 투입의 어려움, 막대한 이자 손실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자체 여유 재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와 협의 중인 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처리되어 각종 현안 사업과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체 가용 재원 확충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체질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 재정 사업과 보조 사업 등 총 420건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성과 평가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했습니다.
시는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과 없는 반복 유사 사업, 전시성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사업에 재투입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부처와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긴밀한 네트워크(network)를 유지해 국도비 사업의 선정부터 예산 확정 시까지 단계별 전략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위임을 받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시흥시의 장기적인 비전(vision)을 제시하는 국·과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년 행정 내공이 발현될 수 있도록 교육, 직무 실적, 근무 수행 태도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 정부에서는 정확한 인사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의 경력과 역량, 개인별 특성까지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 행정을 실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행정부 내 정책 역량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구성되어 활발한 정책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의 경험과 지혜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미래를 위한 도로 교통 행정, 토목 행정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한다.’에 공감하며 도로 교통 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 대도시 진입에 맞춰 이에 걸맞은 간선 도로가 구축돼야 하지만 각종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추진의 부진과 자체 사업의 부재로 기반 시설인 도로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남북 방향 노선으로는 시흥대로, 마유로, 서해안로가 있으며, 동서 방향 노선인 수인로와 동서로가 있습니다.
첫째, 수인로는 은계지구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경우에는 안현 교차로에서 매화산단 입구 구간에 왕복 6차로 확장을 목표로 현재 'LH'에서 광역교통 계획 변경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흥대로는 둔대교에서 관곡지 삼거리까지는 장현·목감지구 광역 개선 대책으로 확장 공사 중이며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서해안로는 월곶 교차로에서 신천IC 삼거리까지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흥IC에서 대야역을 거쳐 소래산 앞을 가로지르는 서해안선 북부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오로 및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등 다수의 도시 계획 도로를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LH'에서 추진 중인 계수로 확·포장 공사 등 광역 노선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의 상권도로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도심이 분산되어 있어 상권 도로 형성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대로, 수인로, 동서로 주변 택지개발지구를 통한 역세권 중심 상권이 형성되도록 간선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공공주택지구와 신규 개발 예정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변 도로가 개선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도로 교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토목 행정 중 토취장 일원에 조성 예정인 브이시티(V-city)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작한 브이시티(V-city) 사업은 토취장 일원 220만 평방미터(㎡)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형 첨단 자동차 산업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해 시흥의 미래 먹거리 중심이 되는 스마트형 도시로 개발코자 진행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공모한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우선협상 대상자 측과 수십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중앙 부처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측 내부 지분 조정 등의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중앙 정부의 엄격한 기준 적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취장은 우리 시흥시의 미래에 있어서 개발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이 많은 중요한 곳입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준비해서 브이시티(V-city)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거점 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왕역 주변 고물상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역 주변 고물상은 총 41개 업체로 현재 시는 이 업체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역 주변 고물상 문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고물상 업체들의 안일한 영업 행위 지속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구조이며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업체, 행정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에 시에서는 고물상 관련 7개 부서가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지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 환경지킴이와 ‘정왕재활용협회’가 지난 6월부터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고물상 주변 환경 정비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왕지구의 상권 활성화 및 구도심 상생 방안 검토 등 현안 문제에 대응하고자 시흥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기초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정왕역 고물상 지역도 용역 범위에 포함해 향후 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중·거모 택지지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성장행정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기존 시가지와 맞닿아 있는 하중·거모지구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상생발전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거모지구는 지구계 확장 건의를 통해 남부 생활권의 자족도시로 관리되도록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관련해 풀어야 할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함께 국토부 및 'LH'에 현안 해결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뉴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왕동 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관련 교육시설, 문화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왕역 남측 유휴 개발제한구역 단절 토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토지 소유자의 개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개발 계획 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LH'에 경기도 및 국토부와 사전 자문을 통해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토지 소유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방향을 결정·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2020년 12월 말 국토부에 지비(GB: greenbelt) 해제 입안 절차의 첫 단계인 국토부 사전협의 접수를 이행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사업 기간 내에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북섬과 월곶역에 담아야 할 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케이-골든코스트(K-Golden Coast)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골든코스트(K-Golden Coast)는 민선7기 2년 차를 맞아 시흥시의 100년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명명한 역점 사업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자산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남들에게도, 중앙정부에게도, 시흥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비로소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철학과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흥시의 황금해안을 케이-골든코스트(K-Golden Coast)라 부릅니다.
케이-골든코스트(K-Golden Coast)는 시흥의 미래 먹거리 거점을 연계한 15킬로미터(km) 수변으로 레저(leisure)와 관광, 문화, 의료, 첨단산업이 집약된 대한민국 대표 해안으로 조성 중입니다.
여기에는 월곶 국가어항,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생명공원, 오이도 지방어항, 시흥스마트허브,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등이 있으며 케이-골든코스트(K-Golden Coast)의 핵심 거점들이 모두 완성되고 다양한 랜드마크(land-mark) 건물이 들어서면 시흥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동력이자, 시흥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은 해양 레저 관광 메카(Mecca)로 발돋움 중이며, 지난 10월 8일 세계 최대 규모 인공서핑장 ‘시흥 웨이브파크’를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향후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아쿠아펫랜드’가 12월 착공할 예정이며, 해양 교육 홍보시설과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 등이 조성될 ‘해양생태과학관’이 12월 설계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해상 계류시설과 해양 레저(leisure) 체험 교육장 등 마리나(marina) 시설이 조성되는 거북섬 마리나(marina) 사업은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 12월 중 설계 착수 예정이며 복합 쇼핑몰 스트리트몰2의 스쿠버 다이빙풀까지 완성되면 시흥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 레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은 서해안권 시흥의 관문이자 수인선, 월판선이라는 우수한 교통적 여건을 비롯해 포구·내만 갯골 등 풍부한 환경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수인선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연계해 월곶 역세권만의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입체적 도시 조성 및 기존 월곶 구시가지의 부족한 여가 공간과 도시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도시’라는 실현전략으로 기존 개발계획의 사업성, 상징성, 집객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입지여건 활용과 상징적 건축물 도입을 통해 시흥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구상했으며, 주거·교통·문화가 어우러진 고밀 복합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옛염전 및 호조벌에 대한 시흥 비전(vision)과 시흥대로, 서해안로, 수인로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비전(vision)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조벌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돼 있어 자연환경을 활용한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호조벌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보전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측 간선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서해안로, 시흥대로 축의 옛염전 주변 지역은 갯골생태공원, 신현역, 종합운동장 등의 자연적·인문적 요소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이며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하고, 동서측 간선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수인로 축은 매화산단 배후 주거지 조성과 매화역 건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수인측 원도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생활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으로 일터와 삶터가 조화로운 생활권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시 현안사업 해결과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해 시흥시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시흥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환경 변화 및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구도심은 인구감소, 경제침체, 생활환경의 물리적 노후화가 심화되는 도심지 쇠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흥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도시환경 격차 문제, 균형 발전 문제는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입니다.
이에 시흥시는 2013년 「도시재생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개발과 재생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외 각종 재생 및 개발 사례들을 분석해 시흥시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범, 중앙정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참여, 소규모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일면 성공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후 겪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나 원주민 이탈 등의 다양한 문제점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흥시 여건에 적합한 도시재생 참고 사례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흥시는 여러 모델 사업지의 장·단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존 중앙정부 위주의 탑다운(Top-Down)방식에서 지역주민 주도의 버텀업(Bottom-up)방식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개발 방식임을 깨닫고 시흥시만의 도시재생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보존형 주거지 관리 방안과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전면 철거형 주거지 관리 방안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해 구역의 특성에 맞춘 리빌딩(rebuilding), 리모델링(remodeling)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참여 동네 활력 사업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 등 주거 개선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방향성 문제에 대해 시의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 주거정비 지원 전문기관이자 민관 협력 중간 지원기관으로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또 초기 설립 취지에 따라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영역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시흥도시공사 출범에 따라 적극적인 협업 관계 구축 또는 시흥도시공사로의 조직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흥도시공사의 역량 강화 속도와 상황에 따라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도시재생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시흥도시공사의 역할 또한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흥시는 향후 행정타운 조성을 비롯해 권역별 어울림센터 등 각종 공공시설 건립으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예정이나 단기간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 정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적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청사 위탁 개발 방식을 모델로 한 시흥도시공사 위탁 개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주민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흥도시공사를 통한 위탁 건립 방안을 강구해 초기 재정 부담 없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빠르게 공급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며 시흥의 뿌리인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어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시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전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시 복지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시 복지 재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 대한 복지지원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일용근로자, 택시 화물차 운전자 지원 등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특수 상황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 욕구와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복지 예산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사안 중에서 시흥형 복지 패러다임(paradigm) 전환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 예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묶어주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시민과 행정의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강화하고자 행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분야 지역 복지 자원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동 단위에서도 주민 네트워크(network)를 조직해 보다 세밀하게 복지안전망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시흥의 복지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능력 있는 외부 자원을 유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유치해 정왕동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가정 적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 그룹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왕동에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평소보다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이전과는 매우 다른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시흥형 복지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에서는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 시도 5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중간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적 복지 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가칭 시흥시복지재단의 설립 운영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여 논의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시흥형 복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구축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해서 시의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모든 동의 복지 상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18개 동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중간 조직을 통해 복지 가교를 튼튼히 하며, 적극적인 시 행정을 통해 복지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 현장과 시의회, 그리고 시 정부는 복지 연합군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하나의 복지 연합군이 되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시흥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코로나-19(COVID-19)로 얼마나 많은 복지 수요가 증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한 자세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최전선을 지키는 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결혼이주여성은 4,012명이며, 2010년부터 매년 947명이 한국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대면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526명이 이수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결혼이민자 이해 증진 사업, 외국인 주민 문화·체육 활동 지원,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외국인 주민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한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 방문교육 서비스,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시와 서울대의 관학 협력사업 중 디딤돌학교의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진로 진학 상담을 통해 공교육 진입 및 학교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 특색사업으로, 민간단체 후원 및 대학교 재능 기부와 연계해 운영 중인 결혼이주여성 초등학교 교과과정 학습지원 및 자녀의 학습지도, 교사와 소통을 위한 다문화 엄마학교를 점차 확대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다문화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정왕동 아동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가구 구성원에 따른 최소한의 방 개수를 갖추는 것이 아동 주거 환경 개선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왕동 일원에 다자녀 가구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현재 한 부모·다자녀·보호 종료 아동에게 입주가 유리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 각 가구원 수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행복주택을 주거취약 아동가구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및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시흥시 자체 주택 매입 또는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동가구에 필요한 주거복지 실현을 통해 우리 시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다어울림아동센터 및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주거취약 아동의 성장환경 격차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2015년에 운영을 시작한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2019년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은 400명이며 이중 해외 출국자가 66명입니다. 2020년 센터에 등록해 서비스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모두 338명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등을 통해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카페 운영 및 인턴십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 등 다양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과 센터 등록 청소년에게 급식·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신분 확인,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 정부는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과 함께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시흥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전환에 대한 대한 고민과 시흥시 농업정책의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구는 5,26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프로(%)이며, 우리 시 농업생산량은 2017년도 기준 226억 원으로, 지역 내 전체 총생산량인 15조 9,417억 원의 약 0.1프로(%)로 수치상 비중이 작습니다.
이처럼 농업은 수치만 놓고 보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문이지만,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생명 산업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업을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해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보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 및 공급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수자원 보호와 생태계 유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기 정화 기능, 정서 순화와 유 초등생의 체험학습장 제공, 관광자원 활용 및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호조벌과 물왕저수지, 갯골습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먹거리, 생태, 문화, 관광, 일자리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수도권 유일의 도시입니다.
시 정부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패러다임(paradigm)을 재구축해 미래를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농정 틀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업 혁신과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의 선순환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영농화 실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매력적인 경관 창출, 정서순화와 치유를 위한 체험농업 조성, 농촌자원과 혁신적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6차 산업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력 있고 따뜻한 농업,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농촌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을 비전(vision)으로 시흥형 농업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호조벌에 심어진 모를 보고, 모가 자라나 벼가 되는 것을 보고, 포도나무와 연꽃을 보며 자라는 시흥의 아이들이 강남 콘크리트 건물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사회적 면역력이 강한 아이로 자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의 슬림화와 사업의 다이어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사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사무는 교육청이 주(主)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시흥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흥은 수백 명의 마을주민들이 학교 안팎을 넘나들며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새로운 교육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역 구성원들이 교육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민·관·학이 치열한 공론을 펼쳐가며 시흥에 맞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시작한 미래형 교육 자치 협력지구는 국가단위 정책협치기구와 부처를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확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통해 시흥시의 교육적 발전이 곧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행복한 시민으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배움과 삶이 연계되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환원되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참여를 촉진하며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평생학습기관과의 대상별, 연령별 시민 학습 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 거점학습관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이는 평생학습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으로 성장한 시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 변화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를 통해 양성된 마을활동가가 마을교사가 되고, 평생학습마을과 연계한 자율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등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시흥형 마을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재인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시민에게 통합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 단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시흥교육 공동설계 및 융·복합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습 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 결과를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평생교육, 학교 공교육, 마을 교육의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청년이 자립 할 수 있는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서 시흥시는 소득직접지원, 취·창업 활동 지원, 청년문화 예술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시정에 제안하며 자립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활동지원, 청년정책 제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패의 경험도 자립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자립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평생교육원은 앞으로도 평생교육, 교육자치, 청년정책 등 어느 사업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용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홍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관련 전략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첫 번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전국 기후 위기 비상선언 시 참여한바 있으며, 기후변화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때문에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물리적인 시설 개선 위주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주체가 지역적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역할 강화를 위해 환경활동가 및 시민단체 전략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내 환경문제 해결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천시 남동구·안산시와 함께 공동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와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대응본부의 설치 및 종합 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업무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 분산된 유사 기능 조직을 정비하고, 기후 위기대응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기후 위기 대응 협의체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 발맞춰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프로(%)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이행계획의 각 분야별 이행사항을 확인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시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문제와 일자리 등 경제문제의 동시해결을 위한 국가의 그린뉴딜정책 3개 분야 8개 과제에 맞춰 2021년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구상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뉴딜의 첫 번째 분야인 도시 및 생활공간의 녹색전환과 관련해 우리 시는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시화호 지역을 친환경 생태공간인 거북섬 해양 레저 복합단지로 탈바꿈해 시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에너지 확산 분야는 에너지 분산형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과 전기 및 수소자동차 확대 보급의 그린모빌리티 사업으로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중점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녹색산업생태계 구축 분야는 사업장의 소각 여열을 활용한 전기 생산, 영세 중소기업의 미세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녹색선도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시흥스마트허브를 저탄소·녹색산단으로 조성해 시흥 그린뉴딜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 위기대응기금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과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 중이므로 향후 입법 진행 상황에 맞춰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금 설치 등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기후 위기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 에너지, 쓰레기, 먹거리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한 환경교육 및 지원정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과 관련한 시민의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정착하고자 50만 대도시에 맞는 “시흥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흥에코센터를 주축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 및 범시민 운동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공모하고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행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단체가 시민 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교육 모델을 널리 확산시켜 기후 위기에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활문화 변화 및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383톤(t)으로 전년 대비 평균 40톤(t)이 증가했으며,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및 배달음식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이 전년 대비 약 20프로(%)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조성,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는 감량 효과가 높은 음식물류폐기물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설치 보급, 시민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환경부 자원관리도우미 제도, 시시티브이(CCTV) 및 무단투기 감시활동,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품목 확대, 재활용품 배출실명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 자원관리사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과 시흥형 자원순환가게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시는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흥그린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이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이 계속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립마을 및 전환 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자립도시 건립을 목표로 2016년 '시흥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현재 7.3프로(%)인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30프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6년에 기후 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당진시를 포함한 31개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분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계획의 일환으로 시흥에너지협동조합 등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뒷방울배수지 등 3개소에 건립·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민·관 주도의 공공발전소와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자립 및 전환 사업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시설 58개소에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공공시설 에너지 자립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대야동 등 3개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했으며, 국·도비를 확보해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품 및 로컬푸드(local food) 직거래 등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최종보고회를 한 시흥 푸드플랜(food plan), 먹거리 전략 연구용역에서 먹거리 전략으로 추구하는 중장기 비전(vision)과 실행 체계를 마련해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고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내 생산 친환경 인증 쌀과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등 공공급식 영역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이 근거리에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를 공급하고자 올해 9월에는 연꽃 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했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관내 로컬푸드 취급 매장을 9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제품 및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과 관련한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존 교통수단이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자전거도로 신설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기존도로 확포장 등으로 자전거도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 연결도로 등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시가지 내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어 집중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교통난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주민건강 증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해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헌영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노용수, 홍헌영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경청하고 또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가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호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홍원상 의원님의 「골솜누리길 이면 도로 체육공원 조성」, 오인열 의원님의 「불법주정차 관련 대책 마련」 등 3건, 이상섭 의원님의 「상가의 불법간파 정비」 등 2건, 성훈창 의원님의 「도시 계획도로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로의 향후 계획」 등 5건, 김창수 의원님의 「배곧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안돈의 의원님의 「지방세 세수 확보계획 및 체납 징수·관리 방안」 등 2건, 송미희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장 증설」 등 3건, 안선희 의원님의 「온종일 돌봄사업 수요 충족 및 각 돌봄기관의 체계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이금재 의원님의 「시흥시 인구정책」 등 2건에 대한 서면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축구 결의안(이금재 의원 외 1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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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시흥시의회 부의장 이금재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만 톤(t)을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 한계에 직면하며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후쿠시마현 내 41개 기초의회에서 반대 의견서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일본 시민단체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원을 제출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지난 2020년 10월 27일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11월 이후로 보류하였으나 철회가 아닌 보류를 선택함으로써 해양방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계에 따르면 일본은 실효성 있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의 언론조차도 국제적인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바다에 방류된 방사능의 총량은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적극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시흥시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일본산 수입품 불매운동 등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전개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11월 30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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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인열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오인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실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사업 성격에 맞추어 도시환경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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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을 근거로 오인열 의원 외 4인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사전 통지됨에 따라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정론직필(正論直筆)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 못하지만 교육 없는 국가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시흥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는 상당히 유의미하며 긍정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조례의 지원 내용들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남습니다.
시흥시 관내 대학생 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일시적으로 시흥시의 우수인재 유입이 실현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였을 경우 과연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과 정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관내 대학생이 이곳에 계속하여 정착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목적이 지원금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이 사업은 원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관내 대학생 지원금 정책은 일시적인 인구 유입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인 우수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인구를 늘릴 방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시흥시에 정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며, 그 명제가 해결되어야 학생들의 유입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지원사업은 타시 대학을 다니지만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 조례를 접한 학생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흥에 살았고 대학만 서울에 다니고 있다. 누구보다 시흥에 대한 애착도 있고 지역실정도 잘 아는 시흥시민인데 타 지역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학생은 “학생들의 관내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돕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두 학생의 얘기에서 보여지듯이 관내 대학생 지원정책은 일부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안은 대다수 시흥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정책내용을 수정하여 최종 종착지는 대다수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조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다양성 충족과 시흥시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가 행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순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재설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의석을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 화면의 투표 출석 버튼을 누르신 이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 10명, 반대 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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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6분)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창수김태경노용수박춘호성훈창
송미희안돈의안선희오인열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33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성호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대  야  동  장고영승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여 성 가 족 과 장 김명순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주  택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정용복
회  계  과  장홍순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경제자유구역과장김정순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이문섭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박춘호
의            원이금재
의            원안선희
의 회 사 무 국 장 이문섭

【보고사항】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
투표의원(13인)
찬성의원(10인)
김창수    박춘호    성훈창    안돈의    오인열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반대의원(2인)
노용수    송미희
기권의원(1인)
안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