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본회의-제4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이금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금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금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비례대표 국민의힘당 시의원 이금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늘어나는 시흥시의 복지 재정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해 혁신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할 정책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안이 중앙정부는 35.9퍼센트(%), 경기도는 29.5퍼센트(%), 시흥시는 46.03퍼센트(%)로 전년 대비 14.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도 복지 재정의 증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알찬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이라고 하며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민간의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 조달에 동참한 투자자에게 원금과 성과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복지 재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2010년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이미 세계적으로 30개국 20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4년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 수급권자에게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 동안 800명 중 178명이 탈수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장급여 절감과 취업 소득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까지 100억 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민간 투자와 사업 성공이라는 자본시장의 논리를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회문제에 조기 개입하여 선제적 예방 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조세가 절감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정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흥시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인구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가 늘수록,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사회문제와 시민의 요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 사업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늘어나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사회 변화로의 큰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11월 23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고, 2020년도 12월 9일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재상정한 「장현지구 공동주택가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의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 집행부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사업자가 결정된 후 협약서 체결 전 협약 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와 사전에 공유하여 주시고 이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지속적인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 규모의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시민참여 미식도시 자원 육성 3,850만 원 등 총 30건에 12억 5,474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모든 시민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예방과 꾸준한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역학 조사관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역학 관계 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접근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서의 자살 통계 자료와 보건소의 데이터(data)를 비교해 보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데이터(data)를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이 국도비와 시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구조화를 새로이 하고 사업 설명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행복건강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행복건강센터 환경이 열악하지만 주민들의 이용률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아울러 취약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산모는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다각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관련하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도록 매뉴얼(manual) 작성 및 비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정왕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북부권 병원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안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는 우리 시 상황에서는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산모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사업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정 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협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 추세로 이에 걸맞은 컨설팅(consulting)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포장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지원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기반 조성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위생과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에 집중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부서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부서 운영을 위한 비데(bidet),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계약기간과 렌탈(rental) 요금이 각 부서별로 편차가 매우 크고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도 부서별로 임차와 구매가 혼재되어 있고 단가도 기준 없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이에 대한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단가를 정하는 등 예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부서에서도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대행 사업비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평가급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안전문제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무 환경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팀 시설안전 유지 관리비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현장 점검한 결과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가 안 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업무 성격상 대응시간도 오래 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반일제 근로자들의 전일제로의 전환도 함께 검토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단 1명만이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실업난을 해소할 방안으로써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주기 바라며 추진 여건이 어려우면 과감히 일몰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기 바랍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모든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동물보호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는 단순히 물품과 장비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 사례를 보면 봉장 등 하드웨어(hardware)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드웨어(hardware) 지원을 강구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축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이 양질의 체험 관광 서비스 제공이라면 관광과로 사업 이관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키길 당부합니다.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정화식물 설치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개소 설치에 불과하여 타 유치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사업을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취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자료화를 통해 더 나은 교육과 지원을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 ‘시루’ 유통 규모인 2,000억 원도 조기 소진이 예상됩니다. 구입 가능 금액을 조절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골목상권 매니저(manager)가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잡아 줄 수 있는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 주시고 관련 교육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센터 사례관리팀의 명단을 받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를 비롯하여 농업정책과, 대기정책과에서 드론(Drone) 예산이 편성되었고 문화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Drone)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 간 공유 사용과 운영자를 양성하는 등 드론(Drone) 관리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상담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 노인자살 예방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여 통합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여 예산 절감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우유 섭취량 감소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다양한 대체품들과 함께 지원하여 자라나는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변경해 주기 바랍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시와 비교하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시화국가산단 산업 변화 조사와 관련하여 공단 고도화 작업 시 환경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의 재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규모 공장들이 대다수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간 조성과 근로 환경 개선이 함께 연계되어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 공사를 당부드립니다.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월곶, 배곧, 오이도 등 시흥물길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해 주기 바라며 관광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세천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하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천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세천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하여 주기 바랍니다.
비상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확보와 관련하여 사용기한 만료로 폐기처분되는 방독면 수가 상당합니다.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과 관련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은 법적 의무사항임을 염두에 두시고 시흥시 향토방위군의 사기앙양과 육성을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향토방위군 물품보관 창고와 관련하여 능곡동은 보관 창고가 없어서 물품을 연성동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창고를 설치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는 컨테이너(container)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활동 거점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군서초 공영 주차장과 시화공고 스마트 주차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급여나 채용적인 면에서 인센티브(incentive) 제도 등을 통해 능동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현장 업무와 전화대응 업무를 교차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근무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히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에 따른 자격증 취득과 취업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랍니다.
택시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오후 6시 이후에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 종사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대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 시간 확대를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화물운송 사업 활성화 사업은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화물차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 각종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화물운송 사업 활성화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설명회 및 관련 주민에게 고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질을 검사하는 전문업체가 많지 않아 신청을 하고도 검사를 못 받아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하철 유출수 재이용 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상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거점별로 선제적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시흥시는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대기오염 문제로 수소 전기차가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관내 충전소 마련 및 확충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전기 자전거 지원 방안과 필요성도 검토 바랍니다.
염색단지 악취 개선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뿐 아니라 악취 개선을 위한 제도와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검토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시화 관련 악취 분석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취지가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른 지역, 다른 분야 환경 문제도 신경써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과와 녹지과에 주문합니다. 공원, 도로 등 환경에 맞는 초화류와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일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이 된 사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흥시 도시미관 개선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늠내길 관리와 활성화에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하천 방류 시 상류뿐만 아니라 중류 및 하류에도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보급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의 효과성 및 보급 활용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소래산 족욕탕 운영에 필요한 발수건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입니다. 발수건 세탁비 대신 페이퍼 타월(paper towel) 등으로 대체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 추진하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행사 및 사업 종료 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이 많습니다.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수막 철거 시 현수막 게시용 끈도 깔끔하게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주민 간 분쟁 조정을 하려고 하면 개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분쟁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주거위생환경개선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및 각 동에서 추진하는 주거 개선 사업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주거 실태조사에 따라 교육부터 방역까지 주기적 관리라는 점에서 사업의 차별성과 실효성이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깊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합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 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민간과 시의 역할이 적절히 나눠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가 없는 곳은 권역별로 모아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시고 능력이 있는 강사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를 다시 잡고 중복된 부분의 정리를 요구합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설을 재점검하여 활용에 있어 방향 전환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보수 공사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유치원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체계를 분석하여 차별이 없는 지원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금 지원보다도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과도해 보입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 외 다양한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들도 발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주문합니다.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관리 연구 목적 중에 핵심 역량 증진이 있습니다. 성과관리 연구가 단지 설문조사의 결과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성과관리 연구는 핵심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성과관리 연구를 미래 핵심 역량 연구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이들이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협업마을이나 청년스테이션 등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지원과 동아리 지원을 통해 청년 소통 공간으로의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쉼터 관련하여 경찰서와 협업하여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도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조속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 드리며 기동처리 긴급보수 재료 구입비는 관련 부서인 건설행정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해결 불가능한 고질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공유하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첨단 도시 조성과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한 부서에서 전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idea)에 대하여 작은 혜택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관심과 아이디어(idea)가 행정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 협치 거버넌스(governance)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정체되어 있었으며 인적 쇄신과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정책과 점검을 통해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뷰티풀시흥’ 등 시정홍보지 발간과 관련하여 ‘뷰티풀시흥’ 인쇄 부수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인쇄물 배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on line) 플랫폼(platform)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on line) 홍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플러스 채널 등 모바일(mobile)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타 시의 사례를 보면 사진 공모전을 통해 얻은 양질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brand)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진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의회 제출 자료 책자가 과다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수만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기 바라며 예산 관련 자료의 경우 심의 전에는 가급적 공개를 자제하여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COVID-19)로 모든 부서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 재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 등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형평성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 부서별 용역 결과는 정책프리즘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가 출자 출연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용역 결과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기관 공통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용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의 경우 오히려 가로 경관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공원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기 바라며 가로길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승진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업무 비중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코로나-19(COVID-19) 등 대민민원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당부합니다.
동장 현장예찰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장이나 직원들을 현장 중심 행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두루 살피고 우수한 동은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일본 하치오지시와 우호협력관계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점을 유념하시어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채용은 인적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하여 외부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이에 따른 과도한 예산과 관련 부서의 소극적 대응 등 개선의 여지도 있습니다. 주민의 제안 및 아이디어(idea)가 행정에 접목되고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지원을 주문합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복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임시청사 임차료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배곧어울림센터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예정대로 준공 및 개청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소식지 제작은 효과가 미비하므로 사업 변경을 검토바라며 청소년 모의의회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거나 청소년들의 아이디어(idea)와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까지 담아내는 용역 진행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4.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도시환경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COVID-19)의 상황 속에서도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의회는 「2021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탄생된 만큼 시 정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안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미래 도시 비전(vision)을 구체화 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차질없는 추진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해관계 충돌 논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의 제정 취지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호 차원입니다.
행동 강령은 지방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직무 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보호 차원으로 우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본 방향으로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의 이해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 시흥시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복희 | 이상섭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4인)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홍성룡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고영승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이금재 |
| 의 원 | 안선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이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