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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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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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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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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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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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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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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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경제국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항상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529억 2,600만 원보다 3.2프로(%)인 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54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규모 및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목표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억 3,600만 원,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10억 5,900만 원 등 1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시흥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의 디딤돌을 목표로 시흥화폐 운영 21억 5,4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7억 6,000만 원 등 8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조업의 선도적 육성 및 디지털 경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23억 5,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0억 6,000만 원 등 6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흥문화원사 설계용역 5억 8,000만 원, 호조벌 300주년 기념사업 운영 2억 8,000만 원 등 2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는 일상이 관광이 되는 해양생태관광도시 시흥을 목표로 해변노을공원 조성 10억 원, 오이도 군철수부지 공원 조성 계획결정용역 8억 원 등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경제국 기업지원과의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산업진흥원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잠깐 오신 관계로 인사 말씀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안녕하세요?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산업진흥원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51억 5,000만 원을 출연금 등을 받았지만 시 재정의 어려움과 내년도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43억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진흥원의 예산의 방향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동결하고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본부장님과 팀장들이 심사에 충실히 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인사를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부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우리는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빠져있습니다.
OECD는 매년 주요국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minus) 1.0으로 G20 국가에서 중국에 이어 다음 순위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한국의 방역 역량과 제조업 분석의 경제구조 덕분이라는 게 OECD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불행하게도 2021년도에도 코로나-19(COVID-19)는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고 기업이나 제조업, 산업구조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예산설명서 일반회계 343쪽부터 426쪽, 특별회계는 427쪽부터 43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업지원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63억 3,900만 원, 특별회계 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0년도 본예산 228억 8,800만 원보다 65억 4,8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사업이 마무리된 공공건축물 태양광시설 설치 28억 원, 또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등과 예산 재원상 다음 추경에 편성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5억 원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5,5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3억 4,200만 원과 자체사업 139억 4,800만 원을 합하여 총 16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 도모를 위한 자금지원 예산 32억 8,000만 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리트로핏(retrofit) 지원, 또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등 기업환경 개선 및 기술경쟁력 강화지원 예산 51억 9,0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3억 원,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및 노동권익 증대를 위한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및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 등 지원 예산 33억 1,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및 산업역량 강화, 또 근로자 복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먼저 전반적으로 이 예산 전체 흐름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열악한 우리 기업들이 많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시화공단 같은, 시화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인데 그 시화산업단지에 80~90프로(%)가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지금 형성돼 있고 굉장히 많은 소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의 전반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차세대 관련 사업들 4차 산업 수소자동차 개발들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 지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꼭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은 특히 우리 시화산업단지에는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50프로(%)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큰 기업들이 아니고 작은, 큰 대기업의 1차 벤더(vendor)도 아니고, 2차 벤더(vendor)도 아니고, 3차·4차 벤더(vendor)로 형성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업체들의 현실을 보면 어떤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이랑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의 환경이나 생계 부분들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상으로는 제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행정이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아주 열악하고 약한 부분, 소외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세밀하게 깊숙이 들어가서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좀 고민해야 되고 미흡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완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예산에도 그랬고 우리가 예산을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만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수소자동차 문제도 나오고요. 전기자동차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기존에 부품 관련 협력 업체들의 암울한 현실들에 대해서 그 대책들, 그들의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말씀처럼 대체적으로 우리 산단이든 우리 산업이든 영세한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역량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이 주문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물론 강소기업 육성이나 스마트팩토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좀 더 큰 기업들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어떤 사업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육성자금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부분, 자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영세한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은 하셨고, 그 외 각종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개발 생산 판로라든가 또 기술닥터 지원사업이라든가 뿌리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또 일부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주요 수혜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우리 영세한 기업들한테 혜택은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들이 말씀드린 더 영세한 기업들은 아마 그런 정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혜택을 더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깊숙이 면밀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그냥 개념적으로 충분히 그럴 것이다.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많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들, 1차 용역업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굉장히 열악한데 그쪽은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를 열고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의 아우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대개 논의가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자꾸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의, 우리들의 홍보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상당히 지금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수소자동차 문제 전기자동차 문제 이게 이제 곧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수많은 작은 영세업종들이 어디로 갈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봐도 대안 마련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들을 좀 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협력업체만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소공인들이, 강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지원들은 많은데 그 강소기업들이 아니더라도 되게 열악한데도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날개를 달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들은 공간이 없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가 창업······.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그 포괄적인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안선희 위원 아니요. 이야기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상섭 예산안에 대한 것만 딱 찍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창업 관련해서 공간이 상당히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사업 부분요, 페이지 351쪽부터 353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창업스타트 패키지 지원 3억 4,000 이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창업스타트 패키지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하고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사실 한 두 가지 관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여러 창업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서울대학교의 어떤 인적자원, 높은 인적자원, 우수한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하고 시흥캠퍼스에 대한 어떤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통해서 스타트업(startup)들의 어떤 창업사업들을 좀 해 보자. 그래서 국내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과 또 기업들을, 스타트 기업들을 시흥으로 좀 유치해 보자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산단,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들 아주 영세합니다. 기업들 영세하고 또 산단도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업구조도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 산업과 어떤 새로운 산업들 이것들을 동반 성장을 좀 이끌어야 할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에서 하고자는 클린테크(clean tech)라든가 또 미래차라든가 또 의료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타깃(target)으로 해서 새로운 스타트업(startup)들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의 변화를 좀 유도해 보자 이런 측면이 있고, 사실 우리 배곧에 이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배곧 주변 그다음에 산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우리 정왕동 지역, 여기에는 대학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인적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글로벌 어떤 스타트업(startup)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전진기지로 그런 공간들을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산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서울대하고 같이 스타트업 패키지(startup package) 지원사업을 좀 한번 해 보자라는 게 이 사업의 주된 취지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중에 제조업 분야가 변화돼야 된다는 부분에 그 중간 단계의 어려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05페이지 보면 노동권익 증대 부분들이 이게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여기는 지금 노총에서 하고 있는 노동상담소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이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노동권익 증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증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근로관복지관 증축과 노동자지원센터의 공간의 열악한 부분 이 두 가지를 볼 때 두 가지가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고 들어가서 교육하는 데 제가 가봤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들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15쪽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실무협의회 실무회의에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혹시 과장님, 실무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보고를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도 노사민정협의회 그 실무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가서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안선희 위원 실무협의회가 노사민정의 관계적 측면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난번 아마 금년도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은 있고요.
지난번에 고용유지 시흥선언 이 관계 때문에 아마 실무회의가 간소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 던 거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아마 다소 아쉽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앞으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코로나 훨씬 이전에 2년 전 2018년도에도 갔었고요, 2019년도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 간에, 그리고 민정의 협의회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존폐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더군다나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내용을 보면 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자,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했었는데요.
올해도 또 합창단 운영으로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 예산은 이 사업에 걸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은 예산에서 좀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한다면 존폐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법적 단체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경기도 내에 지금 9개 시군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별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일자리문제라든가 이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드러났을 때 이런 때는 상당히 노사 간에 내지는 또 시민들하고 우리 정부 간에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상황, 상황 저희들이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창단 문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창단 운영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보신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노사 간에 어떤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연대하고 협업하고 이런 구조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물론 각기 거기 합창단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좀 걱정, 또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노사민정의 협의회를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단 운영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을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친목과 이런 것을 서로 교감을 하기 위해서 좋은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를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본연의 임무도 다하지 않는데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래서······.

○안선희 위원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옹색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연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 화합이 일상에서 노사 화합이 제대로 되면 갈등이 좀 더 생기지 않겠죠.
지금 경기도의 9개의 시군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잘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잘 되는 데가 있다 한다면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가시든지 제가 볼 때 합창단이 여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그마만큼 많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 형평성을 고려하셔가지고 균형적으로 꼭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삭감해야 될 부분은 삭감 되도록 용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금년도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사업들이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사노무 컨설팅 업무를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무사가 직접 어떤 중소기업 현장들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금년도에도 한 44개소 이렇게 컨설팅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산업안전 교육이나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또 기업들한테 마스크를 배부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안선희 위원님 말씀 중에서, 아까 그 질의 중에서 산학연관협력사업을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스타트업(start-up)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4차산업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제일 문제는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지금 제조업 분야 부분이 추후에 소외됨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연구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은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 본예산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요, 조직융합 워크숍 제작비에 5,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12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372페이지요?

○이금재 위원 12페이지.
산업진흥원 본예산 설명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12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네.

○이금재 위원 네, 제작비로 5,5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이 제작비가 뭔가요?
5,500만 원인데 그냥 1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잡비라고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우리 진흥원 쪽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시흥산업진흥원 산업정책실장 박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지방 그 공무원 예산과는 좀 다르게요,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저희 예산지침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급작스럽게 생기는 돌발상황에 변호사 자문료 또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통 공무원조직에서는 사업 일반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진흥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일반수용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 쪽에서는 사무관리비의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앞에, 이 앞에 보면 뭐 작은 소소한 것도 좀 정확히 나열이 되어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작비라고 해서, 그러면 예비비 차원이겠네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예비비라기보다는요······.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금방 설명했던 그런 역할이라고 여기 좀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무작정 제작비 이래갖고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워크숍, 워크숍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일단 저희 워크숍을 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한데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 부분이잖아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예를······.

○이금재 위원 5,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500만 원씩인데.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예를 좀 들어 드리자면요,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생기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흥비즈니스센터 창업센터에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해야 했었고요. 이러한 비용들을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는 사용을 했고요. 그 매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요, 13페이지 시설운영비 그 밑에 보면 건물수선비 편성사유는 비즈니스센터 및 소공인센터 건물수선비로 올라와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비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수선유지비 2,000만 원 2,100만 원하고 또 소공인센터의 수선유지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같은 것인지, 아니면 중복 편성이 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먼저 10페이지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세부항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금재 위원 세부항목에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산출내역 부분을 좀 봐주시면요······.

○이금재 위원 세부항목이라도 안 맞잖아요? 여기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문구인데 여기는 3,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소공인센터, 10페이지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그 소공인센터가 아마 누수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잡기 위해서 외벽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따로 수선유지비 이것을 편성을 한 것이고.

○이금재 위원 아니, 왜 따로 해요, 같은 건물에 같은 유지비인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워낙 사업 저기가 크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크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따로 뽑아놓은 것이고요.
뒤쪽에 있는 이 시설 부대비는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소공인센터의 소소한 것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해놓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그 10페이지에 있는 수선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진흥원 내부에서 쓰고 있는 회계 시스템이라든가 그룹웨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같은 건물에 같이 유지를 하면 유지비를 같이 세워야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봐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근데 이게 목적이 다르거나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따로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금재 위원 아니, 건물에 문제가 되는 것도 수선유지비지.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수선비가 들어가죠. 유지비나 수선비나 같은 내역이지, 뭘 틀리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기타 수선비로 처리를 하는데 하나의 건으로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따로 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대부분 수선, 시설 운영비 쪽에는 대개가 우리가 볼 때 다른 예산 편성을 보면 그 수선에 필요한······.

○이금재 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위원장 이상섭 재료비나 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금재 위원 그럼요. 수선비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지, 일회성.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우리 이금재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 건물수선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금재 위원 수선비는 일회성이잖아요, 한 번 수선하는 것이고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게 어떻게 같은 건물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같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상에서 소소한 수선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로 수선으로 책정해놓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또 15페이지 보면요, 시흥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3,000만 원, 맞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것 보면 25명 위촉해서 1회, 또 반기 1회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흥기업 고충처리를 진흥원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중소기업 애로 개선이라든가 380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384페이지에 근로환경 개선에 1억 원, 또 중소기업 애로 개선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고충처리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왜 진흥원에서 올렸냐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시흥기업 고충처리위원회는······.

○이금재 위원 그리고 1회, 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이 고충처리가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비슷한 예산들이 지금 우리 시에 굉장히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의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여러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이미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6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진흥원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기업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 개선까지 좀 확대해서 좀 기업들의 연대처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금재 위원 기업진흥과에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런 측면이 있고요.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저리 이렇게 처리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 뭐 시청에도 있고 어디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충분히 진흥원에서도 이런 조직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 핵심이지.
또 분야마다 다들 고충은 있지 않습니까?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기에 한 번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대, 그 저기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맨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다 위원회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진흥원 쪽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조직 자체가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이금재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 정부사업 공모 유치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기업지원과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57페이지에 강소기업 육성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작년에 다섯 기업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

○이금재 위원 세 기업이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16개······.

○이금재 위원 16개였어요? 언제 그렇게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가 3년째 접어드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16개가 되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이제 3개가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강소기업 육성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강소기업 육성 정부사업 공모 유치는 이 강소기업뿐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우리가 느리다. 그리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보자. 미연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국가의 어떤 공모사업에 적시에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이 공모유치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진흥원 쪽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 강소기업 육성 사업도요, 1억 원씩 삼십, 기업의 매출액이 30억 원에서 400억 원 미만 관내 기업에 주는 거잖아요, 1억 원씩 3년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기업에 3년씩만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을 탄력 있게 좀 바꿔서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그냥 살며시 살며시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위원님 말씀······.

○이금재 위원 아니, 제 말씀 먼저 들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강소기업을 육성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해봤잖아요, 그동안.
2018년부터 했다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꼭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자문역할 이런 것도 좀 나와 줘야지.
그냥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여기, 그러면 이것도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부사업 공모 유치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5,500만 원이 다 시비예요. 이게 무슨 공모 유치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 하기 위해서······.

○이금재 위원 아, 공모를 하기 위한 유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에 5,500만 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랑 연계된 사업이니까 같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여기에 따로 떼어놓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강소기업에 대해서······.

○이금재 위원 (맞은편 위원석을 바라보며) 위원님!

○위원장 이상섭 저기, 안선희 위원님!
발언 중이니까 좀 잠깐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게 2018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다시 유치를 하는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해야지. 이것을 따로 떼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강소기업을 포함한 국가 중소벤처기업의 국가 공모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적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을 끌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전에 좀 진흥원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달라라고 주문을 해서 이 공모사업을 좀 유치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업구상의 일환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강소기업은 단일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을 키워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30억 원에서 40억 원, 아니 30억 원에서 400억 원이 대상인데 그 매출이 그러면 큰 기업들만 수혜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30억 원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공고를 해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 기업들은 기업들이 알앤디(R&D)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30억 원 이하의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써는 도저히 이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다시 30억 원에서 400억 원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하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을 새로 세울 때는 더 집중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비슷한 것은 좀 과감히 좀 줄이고 그렇게 따지면 다 내용 설명하면 다 맞지.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요, 근로자 복지 증진 공모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백, 네.

○이금재 위원 401페이지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근로자 복지 증진 예산으로 전액 시비 1억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편성 내용을 보면 그 선진지 견학 비용에 4,00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 3,500만 원, 체육대회 행사비용 3,5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근로자의 날과 체육대회 그 행사비용 이런 지원은 가능하나 그 근로자 선진지 견학비용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회사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고 또 회사의 목적성도 좀 더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저희들이 근로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만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좀 노총이나 이런 데다가 주문을 하겠는데 다른 시군도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견학은 회사 적합성에 맞게 거기서 다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그냥 시에서 무작정 이렇게 해갖고 대줘서 견학을 간다, 이런 것은 맞지 않아요.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갑니다,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 견학이라는 부분도 벌써······.

○이금재 위원 기념식 같은 거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해온 사업인 것이고요.
뭐 우리뿐이 아니라 안산이나 뭐 안성이나······.

○이금재 위원 다른 데 그런 것 비교하지 마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다 하고 있는······.

○이금재 위원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업이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회사에서 대야지. 왜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대줘서 견학을 가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런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또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금재 위원 예산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요, 산업진흥원 린-혁신창업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3억 원이.
맞습니까?
21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실전형 창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준비된 제조창업자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린-혁신······.

○이금재 위원 린-혁신창업학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목적······.

○이금재 위원 사업개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또 32페이지에 보면 시흥 메이커스페이스 거기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도 제조창업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업인 발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린-혁신창업학교하고 시흥 메이커스페이스 하고 이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약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린-혁신창업학교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이것 말고······.

○이금재 위원 다 제조창업,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개 유사한 어떤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린-혁신창업학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시제품을 만듭니다. 시제품을 만들면 그것들을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응을 살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용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교육들을 하겠다라는 게 린-혁신창업학교인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어떤 창업기관에서 이런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메이커스페이스 이 부분은 메이커 문화를 만드는 문화를 우리가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게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메이커스페이스 이것도 창업기업인 발굴이고 린-혁신창업학교도 제조창업자 육성이에요.
그러면 저희한테 가져올 때 제목이 달라야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이금재 위원 같은 내용을 갖고 와서 다르다고 설명하면 심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이 무궁무진 하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창업문화로 활성화시킬 것이냐, 또 창업기업을 좀 늘릴 것이냐, 이런 측면인데 어떻게 하나의 용어로 이렇게 저기를 담아서 가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이금재 위원 아무튼 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진흥원 쪽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이금재 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 있으니까 다른 설명은 좀 보충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디요?

○위원장 이상섭 16쪽이오, 산업진흥원.
16쪽에 보면 전문가, 두 번째 2,000만 원 600만 원 중에서 전문가 자문수당 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4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참석수당은 세 시간이 넘으면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알기로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본 1시간에다가 추가적으로 추가 시간들이 발생하면······.

○위원장 이상섭 4회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시간, 한 번을 하면서 시간이 오버(over)됐다고 해서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참석수당 쪽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게 되면 그냥 한두 시간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위원장 이상섭 4시간을 계산하면 곱하기 4로 되나요?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

○위원장 이상섭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check) 좀 해 주세요.
전체가 다 좀 그래요. 뒤쪽에 지금 린 쪽에도 보면 8시간 곱하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기 진흥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할 때 꼭 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4시간 동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업들 옮겨 다니면서 자문을 할 경우도 생기고 해서 정확히 시간을 1시간 플러스(plus) 추가시간당 얼마로 계산하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지금 했는데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요.
저기 계수조정하기 전에 얼른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중에 제잡비라고 표현하면서 열감지기 같은 것도 여기서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잡비 쪽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제잡비요?

○위원장 이상섭 예비비.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오는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 예비비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예비비의 성격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재난이나 이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기에 예비비로 축적을 해 놓는 거고요.
제잡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 너무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또 너무 자주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제잡비로 다 하나하나 저기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따로 저기를 해놓은 거고요.
예비비하고는 좀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보통 우리가, 우리가 재난에 의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제잡비, 잡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여기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오면 체크(check)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아니 진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랑 동결이 됐고 또 지역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잡비라는 그 익숙지 않은 용어를 써놓고 5,000만 원 그렇게 편성하는 게 그게 지금 정당하고 가능한 거라고 보십니까?
예산 편성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잡비 해놓고 5,000만 원이 뭡니까?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왜 원성을 안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처구니없는 예산 작성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성격의 예산인데 그것을 아마 제잡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기를 했던 것 같고요.

○홍헌영 위원 그 동료 위원님들께서 산업진흥원하고 기업지원과 간의 어떤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정말 고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이금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이 국가공모 유치하기 위한 제가 과거에 도시재생 한동안 국가정책으로 확정되면서 지역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늘어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그 계획 세우기 위해서 또 전문가를 쓰더라. 그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라고 산업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헌영 위원 국가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라고 산업진흥원을 우리가 둔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도 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적인 역량들을 자꾸 키워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진흥원에서 그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공인업무라든가 영세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소공인집적지구센터의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기업지원과 직원분들이 총 몇 명이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요?

○홍헌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 22명입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하도 지적할 게 많아서 페이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로환경 개선지원사업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근로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형태로 하고 있고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있어요, 기업정책팀에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예전부터도 그랬는데 산업진흥원에도 보시면 소공인지원센터에서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겹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계속해서 중복사무가 있어요.
그럼 이 둘 차이를 제대로 한번 말해 보세요.
소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사업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헌영 위원 산업진흥원 예산안 38페이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네.

○홍헌영 위원 산업진흥원에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비 해서 국비 지원까지 받아서 총 22개 사에 15개 사니까 함께 37개 사 작업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소공인지원센터 업무에 맞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지원과가 또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게······.

○홍헌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개선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6대 4로 어떤 기금을,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홍헌영 위원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반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고 또 진흥원이 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업무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과장님, 설명이 옹색한 게요.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뒤에까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지난번에 32개 사를 하셨네요. 이번에 많이 줄기는 했어요. 5개 사로 좀 줄이셨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매칭(matching)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대상이 소공인지원센터에서 이 38페이지에 하고 있는 사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누가 이것을 예산서를 읽었을 때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 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진흥원의 어떤 설립 목적이나 사실 정관이 있는 거고 또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여러 가지 산업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이렇게 관계 지어서 업무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홍헌영 위원 공동판로개척 사업도 똑같은 명목으로 기업지원과에도 있고 여기 산업진흥원에도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물론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39페이지, 산업진흥원 예산서의 39페이지를 보시면 공동판로개척에 공동관 참가비 해가지고 설치운영비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있죠?
이 공동관은 어디다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공동관이라는 게 박람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박람회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그러면 관 외로도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관 외로도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중복사무 같은 것들은 좀 정리를 해서 어느 한 곳에서 제대로 맡아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는, 위원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기 약간의 목적들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앙부처의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연관 지으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진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그 경우가 바로 산업진흥원에다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도의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만약에 내년도의 사업은 금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들 기업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하고 있는 수요조사를 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 재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따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홍헌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업지원과의 이 각자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관되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관계 때문에 이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저희들도 딱히 이것은 무조건 산업진흥원 업무, 이것은 기업지원과 업무 이렇게 딱히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의 어떤 설립 목적이 있고 어떤 정관이 있고······.

○홍헌영 위원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회를 이렇게 시에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흥원에서 당연히 그 사업공모를 하려고 하면 우리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의 업무를 정확하게 이렇게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홍헌영 위원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을 처음 설립한 목적은 원래 산업진흥원이 생겨난 배경에는 기업지원과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산업진흥원 조례를 만들 때도 전략산업 육성의 목적으로다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폭이 좀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중심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위원님······.

○홍헌영 위원 국가사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도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말씀처럼 말씀하신다면 지금 소공인,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가 소공인집적지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사업이고 우리 시로 그것을 끌어오려고 어떤 특별한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해서 진흥원이 나서서 그걸 끌어온 건데 업무분장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한다면······.

○홍헌영 위원 소공인지원센터는 또 소관 부서가 다르고 거기로부터 유치해 와서 산업진흥원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또 소공인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지금 나들가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유치를 하셨으면 여전히 기업지원과가 집적사업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만약에 진흥원에서 소공인집적지구 사업이든 특화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했다가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죠, 기업지원과에서.

○홍헌영 위원 일단 좀 말이 길었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서울대 창업스타트 패키지는 제가 조금 질의를 더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서울대에서 제출한.
총액이 3억 4,000만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세부내용을 봤더니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000만 원 해서 창업투자교육이 있죠. 창업투자교육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강좌가 5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창업투자교육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좌 내용을 보니까 강좌가 5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홍헌영 위원 강좌 5번 하는데 4,000만 원이면 한 번 강의하는데 8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기본지식 이런 강연들입니다.
그런데 강좌 하나당 800만 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교육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고액 과외도 이런 고액 과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더로켓 인 시흥(Be the Rocket in siheung)해서 창업경진대회를 7,000만 원으로 한다고 계획이 올라 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 비더로켓(Be the Rocket)이 뭔가 했더니 본래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창업경진대회입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그 비더로켓(Be the Rocket)이라는 창업경진대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을 보니까 본선 진출 전에 시흥에서 하는 토너먼트(tournament)예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본선 진출 팀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서울에서는 서울본교에서 하고 있는 비더로켓(Be the Rocket) 시즌5까지 진행이, 5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서울대 본교에서 하는 사업인 거고 우리는 우리 공간에서, 시흥캠퍼스 공간에서 처음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주요내용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본선 진출 팀을 대상으로 기업별 멘토 2명을 배정해서 2주간 멘토링을 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기에.
그럼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이게 별도로 중앙 행사로 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비더로켓(Be the Rocket) 시흥 시즌을 통해서 스타트업(startup)들을 선발을 하는 거고요. 그 선발한 기업들을 가지고 아까 엑셀러레이팅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고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정착 효과는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는 우리 창업생태계 바꿔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은 노후화되고 기업들은 영세하고 그런데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기존에 어떤 우리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들하고······.

○홍헌영 위원 네, 네. 과장님 이미 설명하셨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창업 인터페이스(interface) 제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이렇게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한 우수 창업자들을 서울대 그 뭐죠, 미래 무슨 동인가, 미래모빌리티동에 입주를 시켜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하도록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당연히······.

○홍헌영 위원 설명을 보니까 본선 진출 팀 뭘 뽑는다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아니 그렇지 않고요.

○홍헌영 위원 창업경진대회를 보내는 줄 알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여기의 본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착효과가 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창업 인터페이스(interface) 제공 프로그램도 세부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울대 캠퍼스에 새로 만들어진 미래협력동에다가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거기에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사무실 임대료를 다 지원해 줘요.
그래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4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기숙사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50프로(%) 자부담이긴 한데 55명을 대상으로 월 7만 5,000원씩 해서 하여튼 총 합하면 4,950만 원 기숙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15개 기업 대상으로 회당 30만 원 자문을 해서 총 11번 해가지고 합하면 4,95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요.
그 저희가요, 서울대 시흥캠퍼스 안에 입주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이 모든 공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다 우리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지금 창업 스타트업(startup)을 어떤 그런 기업들이나 인재들을 우리한테 끌어오자. 지금 판교라든가 강남에 대체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다 이 사무실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을 저리로, 아니, 아주 비용을 적게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짧게 짧게 제가 확인할 것은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각 기관과 단체의 정체성이나 업무중복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올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었고, 노사협력 지원사업 중에 코로나 확산방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둘 다 내용이 뭔가 했더니 그냥 마스크를 배부했어요. 마스크를 그냥 배부할 거면 기업지원과에서 배부하세요.

아, 보건소에서도 하죠, 물론.
둘 다, 항목은 다른데 둘 다 그냥 마스크 배부했고 관내 노사단체 상생네트워크 구축비 해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서 봤더니 올해 10월 달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까 합창대회도 얘기했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반복이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도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 배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5월 달에 관내 기업들이 고용유지 시흥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307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각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참여를 유도한 거고 실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고용유지 선언을 한 307개 기업을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 150개 정도 인터뷰를 해 보니까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한 70프로(%) 정도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추가 고용을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함을 표시도 해야 되고 참여한 것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라도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마스크 배부사업을 한 거고요. 마스크 배부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하는 거고······.

○홍헌영 위원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제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을 내년도부터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내년도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고 이후에는 좀 위탁을 검토할 의향도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필수 노동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 저 역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 중에는 이런 이동노동자가 있죠. 배달노동자도 있고 택배노동자도 있고 좀 다양한 형태의 이동노동자, 대리기사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이동노동자들을 전반을 좀 지원하고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필수노동자 내지는 이동노동자들을 다 조금 대변하고 좀 조율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중축하실 때 무슨 단열공사서부터 다 하신다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시정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가능하면 증축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녹색건축 같은 것을 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질의사항인데요. 오이도박물관의 에너지발전 패널(panel)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 에너지관리팀에서 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오이도박물관에서 자체로 지금 따와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홍헌영 위원 그런데 에너지관리팀이시잖요?

그러면 우리 시의 각종, (관련자가 발언대로 나오려 하자) 아니,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각종 관공서에서 하는 에너지 패널(panel)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관리팀에서 주도적으로 해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 관리하고 있고요. 뭐 새로운 어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들 다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오이도박물관이 오이도박물관팀에서 별도로 예산을 따와가지고 태양광 패널(panel)을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직 개편할 때도 반영을 하겠지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그 우리 예산서에 보면 367쪽 산업재산권 획득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모든 지원사업 중에서도 거의 이렇게 마감이 끝나다 보니까 다 흡족하게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금년 4월에 이미 마감이 끝나버렸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이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그 회사가 살아나가는 하나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센터든 뭐든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기술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기술개발된 모든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특허청에서 지원을 해서 경기티피(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요. 아무래도 국비의 어떤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게 여기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 라 또 경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지원된 상태로 조기 마감돼 버리면 실제 수혜를 받아야 할 기업들이 더 많은데 특히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것에 따라서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저희 과 예산 전체적으로 다 그런 유의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충이 돼 있잖아요.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대단히 늦었다고 봐야 돼요, 산업진흥원의 그 가교 역할이. 왜냐하면 각 기업체에 가 보면 직접적인 컨설팅(consulting)회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고 있어요. 그 진행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자금 지원도 됐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공모사업에 대한 자금 집행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서류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돼 있는 금액 자체도 전부 다 나중에는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부실한 컨설팅(consulting)회사들이 기업체를 다니면서 수수료만 이렇게 챙기는 정도의 수준이 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충하실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시흥에 있는 제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의 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list)가?
그러면 그런 데 다양한 교육이나 홍보효과를 가지고 그분들이 산업진흥원에 와서 이런 공모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레인지(arrange)도 좀 받고 해 가면서 자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계속적인 예산 지원으로만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전문인들이 와서 있는 기업을 육성, 진흥시키기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에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도 작년도나 올해나 동일한 금액으로 온 것 상당히 어려운지는 압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예산 확충을 해서 많은 기업에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지원책이 일어나야 된다고는 보지만 그 근본의 역할에 있어서는 상당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산업진흥원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네.

○안돈의 위원 주관 부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국도비 사업의 창업이나 소상공인 또 마케팅 기술 인력 여러 다양한 어떤 국도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흥원 쪽에서 우리의 어떤 수임사무를 이행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43억 원 정도 출연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43억 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한 104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그 재정을 컨트롤(control)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47억 원이 이렇게 줄고 한 57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내년에 꾸리게 되는데 저희들이 진흥원 쪽에다가도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시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아라. 다른 어떤 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국도비 엄청나게 끌어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독립성을 너희들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강소기업 육성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떤 사업 계획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좀 우리 진흥원이 더 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독립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국도비 어떤 사업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하게 주문할 것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쪽의 예산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만 정부 지원책, 중소기업 지원책 이런 내용들을 보면 400개 종류 이상의 대단한 금액으로 지원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에서 이 건으로 교육 한 번으로 2월 달인가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공모가 잘 돼서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원이 됐다는 그런 저기는 못 봤어요, 결과물은.
그러면 정말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모든 부분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연구 검토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일러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게 서류거든요. 그 서류 하나 때문에 잘못돼서 공모를 애써 받은 다음에 그 공모 금액을 또 다시 환불을 해야 되는, 환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399쪽에 보면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게 짓게 되면 여쭤보고 싶은 게 특정한 업체들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기준점이 있나요, 입주 업체들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은 빨리 지어야 된다. 뭐 거기 기업하시는 분들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 상황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소공인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좀 기업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또 첨단지식산업센터, 첨단 어떤 지식 제조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지금 난립되는 어떤 소규모 제조기업들을 거기다가 집적화 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일부는 임대를 하고 일부는 좀 분양을 통해서 좀 어떤 사업의 어떤 그 재원을 심층적으로 시기적으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안돈의 위원 전체적인 연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몇 개 업체 정도로 이렇게 유치할까 하는 그런 예상치는 안 나왔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이 고민, 거기에 한 2,450평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규모를 만땅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건폐율이 60프로(%) 그다음에 층수는 한 10층 용적률은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지금은 도시공사 쪽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빨리 콘셉트 용역이라도 해서 분양성이나 임대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것이냐 하고 또 거기에 정말로 어떤 기업을 거기다가 집적화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하반기쯤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착수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요, 지금 주택가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외진 곳에는 거의 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퇴근에서부터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 또 영업을 하는 여러 가지 거리상의 입지조건의 문제 그다음에 생산하는 시설 자체에 모든 문제가 지금 망라되어 있는 게 이쪽 공단을 빼놓고 나머지에 있는 도심에는 다 그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매화산단을 개발한다고 했어도 매화산단에서 안고 가는 회사는 어떤 면으로는 강소기업 일부분만 가는 것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분들은 또 잘 돌아가는 분들이고.
물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되어서 그쪽에 입주를 한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소공인센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데에다가 다양하게 입주를 시켜서 강소기업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어도 그게 혜택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헤쳐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굳이 임대료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내 공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금적인 면에서는 사실 임대료보다 은행이자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충분한 혜택도 되는 것이고 장래에 희망적인 것이라면 재산이 좀 불어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뭐 어차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지만 올해 예산은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6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버렸는데 물론 3월이나 4월쯤에 추경할 때 얼마나 또 다시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감액이 돼가지고 이런 경제적으로 살아나갈 때 과연 지원이 다 될 수 있겠나, 이런 우려도 또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내년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appeal)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기업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거의 기금에 의존하는 내용이 커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방문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나 결과물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뭔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정립해놓으시고 진행을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이 서류를 보면 관 항목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안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 책자 만들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문적이잖아요, 예산 작성하시는 데는, 우리 부서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 질의 중에서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분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건립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내가 볼 때는 분양이나 이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이,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지금 진흥원하고 이렇게 학습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모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향은 저희들이 콘셉트 용역까지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분양 문제라든가 건물 짓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의 문제, 지금 예산 수백 억 끌어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로는 되게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사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도시공사 쪽에다가 저희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일단 타당성용역만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것은 만약에 그것을 용적률 다 찾고 저기한다고 한다면 층수 10층 다 한다고 한다면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예타든 뭐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의 어떤 우리 매화산단의 어떤 기반시설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겠고 또 투심위라든가 이런 예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고 한다면 정말 하세월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층수는 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500억 원 밑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좀 고민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도시공사가 이번에 장현지구에 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 사업 부분이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잘 타당성용역을 하셔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우리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서 기업도 코로나 재난입니다.
기업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찌 됐건 기업들 잘 챙겨서 세심하게 좀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산업진흥원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쪽에 보면 회의운영비가 있죠? 회의운영비가 있죠?
여기 보면 이사회, 인사위원회, 채용 심사수당, 관련된 이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사회나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책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떻게라면······.

○송미희 위원 우리가 이것 조례에 근거해서 책정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네.
다 규정에 맞게······.

○송미희 위원 다 규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규정에 맞습니까?
제가 지금 예산팀에 확인도 했습니다.
왜 진흥원만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출연기관들이 있죠? 인재양성재단도 있고 청소년재단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진흥원도 있습니다.
자, 이사회 참석수당은 1시간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이 세 군데 인재양성재단, 청소년재단, 도시공사는 모두가 10만 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15만 원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는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각종 위원회 역시 인재양성재단 10만 원, 청소년재단 10만 원, 도시공사 10만 원, 그런데 진흥원은 또 20만 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만 원, 1시간에 1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더, 1시간 갖고 회의가 끝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초과됐다고 할지라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송미희 위원 이사회를 2시간씩 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저희도 이사회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 2시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여기는 그러면 15만 원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10만 원으로, 모든 다른 출연기관을 다 보세요.
이것을 항상 2시간을 넘긴다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이렇게 잡는 법이 어딨냐고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집행······.

○송미희 위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시 안에 이사회와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느 한 부서가 이렇게 어기기 시작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송미희 위원 제가 어제 도시공사 얘기한 것처럼 공기청정기는 면적이 다 다르니까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데나 어디야,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예산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되면 그 예산들이 모아지면 엄청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각 부서가 정말 이렇게 어려워서 큰 예산 삭감한 것은 그것 삭감됐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면서 이 적은 예산들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수많은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볼 때 왜 진흥원은 이사회에 15만 원씩 예산을 책정하는데 다른 데는 왜 10만 원씩 책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관성 있게 형평성 있게 다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런 것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팀한테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도대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예산팀도 난감해 했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서로 도와야 될 일 아닌가요?
어려울 때 말만 어렵다고 그러고 정작 특히 시 산하의 출연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어제 도시공사도 그렇고 오늘 진흥원도 그렇고 더 솔선수범하고 더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들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신화철 팀장님!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네.

○안선희 위원 관계돼서 여쭙는데요,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노사문화 학습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서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하나 하고 그리고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 인력이 2명이에요. 맞습니까?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빈익빈부익부가 얼마큼 심각한가, 신화철 팀장님은 면밀히 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따위 예산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견학 부분에서 가는 것 외국으로 지금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갔던 사람 계속 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해마다 갔고요. 금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선희 위원 아니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못 갔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전에 1,8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3,000만 원으로 인상되고 4,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번에도 또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자, 외국으로 견학 가는데요, 몇 박 며칠 견학 가는데 4,0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지원센터 가 보세요.
두 사람이 일하는데 제가 직접 여러 번 교육 받으러 갔습니다.
밤 늦게까지 교육하는데 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일하는데 인력 충원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도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것 팀장님, 면밀하게 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국민들이 내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쓰는 거예요.
상당히 피 같은 돈이고 제발 초심에서 생각해서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또 산업진흥원 부분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산업진흥원 보면 페이지 5페이지하고요, 페이지 7페이지하고 구분해보세요.
페이지 5페이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라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근로조건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 수립인데요, 이 인건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자, 산업진흥원의 인건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 말은 산업진흥원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진흥원의 운영비는 제가 아무리 누르고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흥원의 운영비는 작년에 7억 7,700만 원에서 올해 9억 2,600만 원으로 2억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 기업이요, 기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대 재생산해야 돼요.
확대 재생산의 의미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력운영비를 보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인력운영비는 줄었어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저 이야기 끝나고 대답하십시오!
지금 직원의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등이 이 사업의 목적과 예산편성 내용에 들어가는데 산업진흥원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부분들에 대한 불만 불평들이 터져 나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산업진흥원의 인력운영비는 삭감이 됐어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진흥원의 운영비는요, 진흥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수립으로요, 운영비가 2억 원 이상이 증액 됐습니다.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저 눈으로 보고 발로 뜁니다.
산업진흥원 회의할 때 점심시간 골라서 회의한다. 근로조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 이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진흥원 예산을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검토되어야 될 게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원활하게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근로환경이 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하게 보시고요, 정말 제대로 필요한 데 예산을 확보하시고 증액할 때는 제대로 증액하시고 삭감할 때는 제대로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기타 뒤에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 삭감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어느 과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산업진흥원 처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앞으로 제 이야기가, 제 이야기에 과장님이 토를 다실 수 있다 한다면 예산서를 제대로 써갖고 오시든지 저는 예산서 아무리 봐도 인력 부분들이 삭감됐고 운영 부분은 확대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사업성에 맞게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세요.
이 부분 분명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력운영비하고 진흥원 운영비 이 부분 뭐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들이 진흥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흥원 운영비상에 복리후생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딱히 운영비하고 저기 인력운영비하고 뭐 진흥원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안선희 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안선희 위원 과장님!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요······.

○안선희 위원 지금 까막눈이 아니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운영비에는요, 공공요금 제세 수도광열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삭감이 된다고 해서 직원들의 뭐 급여를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안선희 위원 급여 삭감하면요,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안선희 위원 상여금!
상여금 문제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급여와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근로환경이 더 개선되어야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안선희 위원 이것은 정말 면밀히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일 뿐이지. 터져 나오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아까 그 강소기업 육성 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부천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어떤 진흥원들하고 비교해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이 느리거나 잘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진흥원 자체의 인력가지고 그것들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역량을 좀 강화하자. 그래야 뭔가 새로운 탈바꿈이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있을래, 이런 주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것 아세요?
작년에 있잖아요, 우리 산업진흥원의 예산이 2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늘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2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액됐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분명히 계획했던 산업진흥원의 사업들은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누르고 참고 있는 거예요.
43억 원이라고 23억 원이나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진흥원장님 오셔서 기존에 해야 될 사업의 계획성이 제가 알기로는 여쭤 봐도 모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3억 원이나 증액된 것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에 일하시는 사람들의 노동 근로조건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예산에서 보여지듯이 상당히 더 열악한 현실로 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일 앞으로 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을 검토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성에 맞게 증액할 것 증액하고 삭감할 것 삭감 제대로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금년도에 104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4억 원을 진흥원에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57억 원으로 줍니다. 한 47억 원 정도가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이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환경이나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 그 부분은 저희들 저기하고요. 그중에 한 48프로(%)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한 52프로(%)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진흥원에서 하게 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흥원의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부분에서 저는 국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 시비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국비 매칭(matching)사업 그대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국비는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 되고 있고요.
우리의 매칭(matching)분이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 지금 상여금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봉제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동안에 잘못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성과급으로 지급을 해야 맞아서 그런 건지 그건 정확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급여상에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따로 뭐 저기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여기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표기는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보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상여금은 따로······.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안까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상여 성과급······.

○위원장 이상섭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이따가 자료로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산학연관 협력사업 창업스타트 패키지 지원 3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3억 원 중 시흥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제잡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5,000만 원 삭감,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억, 정정하겠습니다.
1억 5,6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입니다.
평소 일자리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총괄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부터 297쪽까지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 44억 7,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10억 3,500만 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사업 1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교를 위해서 시흥 생태지킴이 사업이 나와 있는 210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75명분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홍헌영 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홍헌영 위원 거기에 보면 각 인력에 방역물품 지급하는 75명분의 예산이 있어요. 마스크, 손소독제 등 해서 500만 원 편성돼 있고 안전물품도 180만 원 편성돼 있죠.
일단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21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지역방역일자리를 보면 148명이니까 대략 두 배 정도가 차이 나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인력한테 제공되는 마스크, 손소독제 비용이 5,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한 10배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15개 부서에 간다고 한기에 그러면 한 부서당 한 1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명당 한 33만 원, 33만 원어치의 마스크, 소독제를 지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산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회용으로 사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 수량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저희가 이것은 인력이 확보가 되는 대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만약에 제가 비교 대조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모를까 같은 공공일자리에 제공되는 방역물품의 비용이 인당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우리 자체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272페이지로 쭉 넘어가시면요.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 조성,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remodeling)도 의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기초, 기본비용만 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incubating) 공간이 우리 정왕권에 시화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청년스테이션 바로 뒤에 있는 기억창고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저는 장소 여건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청년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그 공간에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겠다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청년정책 연구모임을 시흥시의회에서 주관한 연구모임을 했을 때 우리 시에 경기창조, 경기문화창조허브센터장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지금 광명시에 문화창조허브를 개소했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시정질문 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이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에코디자인 분야, 친환경 분야의 육성 지원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광명시에 새로 이번에 개소한 문화창조부에서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소셜벤처(social venture) 육성하는 콘셉트(concept)를 잡아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다고 하면 벤치마킹(bench-marking)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추후에는 이 청년스테이션도 공간과도 좀 연계를 해서 에코 분야에 어떤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 이런 고민을 한번 담아 보고 기획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반영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이 제가 예산을 좀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그게 국비지원으로 그냥 되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희망일자리는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내려왔던 ······.

○홍헌영 위원 추경을 통해서 내려오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긴급하게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홍헌영 위원 그 역시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답변한 내용 중에 저희도 은평구에서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자원관리사 배치 시범사업을 좀 하겠다. 그게 경기도 지원사업으로도 내려올 예정인데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들 있죠. 정왕본동이나 신천동, 대야동 이렇게 빌라지대에 이동이 가능한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거기에 2인 1조로 공공인력을 배치를 해서 안내하고 제대로 헹구지 않은 재활용품 다시 헹구게 시키고 교육하고 이러면서 재활용을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평이 나 있어서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희망일자리도 그쪽으로 좀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07에서 208페이지 청년친화기업 조성과 관련해서요, 이게 청년 재직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 맞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청년들한테 좀 힘이 될 것 같기는 같은데요.
보면 이게 왜 통장으로, 채움통장 이런 것, 희망채움통장 이것과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100명이에요. 100명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보통 이런 청년들한테 희망채움통장 이런 것 하면 막 신청을 했는데 끝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굉장히 팍팍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이렇게 의미 있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인색하지 않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방역 일자리 관계해서 보면 148명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일 근로시간이?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이게 4시간짜리도 있고요. 65세 이상은 4시간 정도로 하고요. 65세 미만은 6시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가 7억 1,000으로 나와 있고 119만 9,000 얼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개개인별로 보면 좀 다른 거고 평균임금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래서 평균임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평균임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그리고 취업지원 강화 부분에서 지금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 아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코로나 발생 이전에 취업박람회를 가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줄을 서 있어요. 꽉 차갖고 그마만큼 지금 우리 시에는 취업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박람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나 평가는 지금 잡혀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하면 알선을 하고 알선이 돼서 취업이 되면 취업 관련된 것을 저희가 현황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우리가 버스 운전사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어서 운전면허까지 그리고 그 기사가 되기까지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매칭(matching)을 했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이후에, 향후 취업된 이후에 6개월 동안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보면 굉장히 근로조건이 열악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으로 연결된 것까지가 아니라 취업 이후에 많은 후생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어렵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안선희 위원 이것과 관계되는 평가물이 있다 한다면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취업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도 취업이 된 이후에 평가물이 있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런 것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바로 뒤 페이지에.
네, 이것 관계되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경제국에 편제돼 있는 일자리총괄과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직이 일부 개편이 됐습니다만 기조실이 새로 생기면 아마 당분간 이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관련된 이 재난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최고의 화두가 일자리이니만큼 기조실로 일자리총괄과가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팀에서는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희망일자리가 중간에 계속 중앙정부에서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자리가 너무 많아진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특히 우리 신현동이나 목감으로 보면 그분들 중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우리가 크게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향후에도 또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진행할 때도 희망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방역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철저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소상공인과장 신제승입니다.
항상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상공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안은 199쪽부터 205쪽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299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2021년 소상공인과 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86억 1,23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3,42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140억 원으로 사업예산 중 국비 총 79억 250만 원, 도비 6억 5,900만 원, 시비는 총 54억 3,850만 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규모상권 환경개선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점포 경영 컨설팅과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특화 지원금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일시장 노후전선 정비, 오이도 수산시장 및 정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총 3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흥화폐시루 발행규모 증가에 따른 보상금과 홍보 및 운영비에 1억 8,170만 원이 증액된 21억 5,400만 원과 시흥화폐시루의 할인보상금 국도비 지원사업에 8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과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하나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에서 공정무역 물품, 포트나잇 행사도 좀 크게 확대 실시를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홍헌영 위원 그 공정무역 물품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찍이 지역상생협력매장 이런 데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지역상생협력매장이나 이런 데 우리 시 공정무역 물품도 좀 판매를 하거나 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니요.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홍헌영 위원 논의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올해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 20평 정도를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단순히 사회적기업 제품이에요? 아니면 공정무역 물품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지금 시에, 시흥시의 제품이 좀 적다는 주문이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홍헌영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저는 일단은 공정무역 물품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공정무역 물품 같은 것도 좀 더 홍보를 해서 거기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절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왜 우리 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내고 있는 제품이나 좀 의미가 있고 취지가 좋은 제품들은 거기서 진열해서 좀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부분이요, 지금 예산 총액이 9,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컨설팅 지원이요, 한 업소당 600만 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한 업소당······.

○안선희 위원 60만 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300만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얼마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한 업소당 300만 원이고요.

○안선희 위원 300만 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것을 이제 그냥 지원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컨설팅 비용이 60만 원씩 포함이 돼서 한 업소에 지원되는 게 360만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저는 360만 원이 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업소를, 25개 업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360만 원이네요, 한 업소당.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업소가 지금 소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잘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지원이잖아요. 행정적 지원이고 그 부분에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데 면밀히 따져서 컨설팅하고 그 부분들이 왜 실패했고 왜 저조하고 이 부분 다시 잘 되기 위해서는 업소당 저는 이 부분들의 계획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나라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소가 상당히 침체해 있는 업소가 있다 한다면 그런 업소들을 25개 정도를 컨설팅을 해서 좀 더 이 업소들이 잘 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과장님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사실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저는 좀 염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고려를 좀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오이도 수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정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이도 수산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오이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 부분들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이 예산이 더 잡혀 있어서 화장실 리모델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 그냥 두고 화장실 리모델링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어떤가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이 사업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한 사업 한 사업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고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오이도에 화장실, 삼미시장도 했는데 지금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왕 하는 거면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은 또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축수산과나 같이 해서 어떤 협의를 거쳐갖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주변도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정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들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상인교육장 개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안선희 위원 둘 다 도비 매칭이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왕시장 같은 경우는 주변이 굉장히 도로도 그렇고 많이 복잡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까지도 올해 예산에는 못 들어온다 한다면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안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아까 오이도 수산시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도 매칭으로 해서 전기 쪽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용역 같은 것이 추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전기사업은 지금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000만 원으로 해서 받은 게 있는데 실제 전기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기는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용역만으로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신청한 것은 순수 전기사업만으로 신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금액이 맞지 않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변경······.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추경에 들어오면 그게 반영을 해서 그렇게 공모사업에 된 것을 활용할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니요. 이게 지금 올해 사업비라서 지금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사업이 된다라면 추경에서 또 다른 사업으로 하겠지만 현재는 전기사업 배전기 교체사업 같은 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금액이 모자라서······.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모에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야지.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른 쪽으로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고민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그쪽에 그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것인데 아무튼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어쨌거나 돼가지고 자원을 마련했다면, 재원을 마련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아니면 시흥시를 위해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페이지 319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8,516만 원 편성되었네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동안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 배치한 것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3회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전년도 추진실적이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 전략자문단 운영 및 전통시장 홍보 추진 또 전통시장 현장 및 모니터링 매니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321페이지 밑에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시 전문기관 자문비용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위에 보면 현장 매니저비라든가 그다음에 모니터링 매니저비 그다음에 특화전략자문단 운영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 다 같은 업무잖아요, 시장에 대한 업무.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제 1회예요, 600만 원 잡힌 게.
전문기관 자문료 이게 좀 필요한가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이것은 좀 예비 성격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지금 대규모점포가 1개라도 들어온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제출하고 심의 받고 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그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먼저 시에다가 60일 전에 대규모점포 개설하기 전에 제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근 상권과의 협력관계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하는 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안 되니 그것을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이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 등에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위탁비용이 여기 담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탁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간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비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다가도 직접 거기서, 시에서 일하시는 분도 한 분 있지만 시장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시장 일을 좀 봐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이도에서 한 분 하고 있고 여기 또 한 분은 도일시장에서 일할 분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 특화전략자문······.

○이금재 위원 이 비용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 네.
그 전문기관 자문료요, 이것은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해당되는 것인데 대규모점포가 예고 되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건물을 짓고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알 수는 있는데······.

○이금재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에도······.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규모점포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지금은 시흥시에는 14군데가 지금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이 전문기관 자문료가 들어갔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등록할 때 이 심의를 했던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한번 그 아브뉴프랑이 들어올 때 이것을 외부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이 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맥락이 같지 않은가 싶어서 특별하게, 그러면 이것은 꼭 세워놔야 되는 돈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431쪽부터 5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7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신규예산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 원, 호조벌 300주년 기념사업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전체 기정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며 주요 감액 예산으로는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이 5억 600만 원, 시립합창단 등 3개 예술단 운영비 1억 8,500만 원, 군자동 성황제 및 월미농악 전승사업 7,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경기도 문화의날 공모사업 유치 등 문화예술정책 추진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 고유문화육성 지원 등 전통문화 사업으로 34억 1,000만 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등 예술진흥사업으로 22억 6,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문화도시 시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적 가치를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441페이지 보시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해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에서 해 왔었던 따오기문화마을, 따오기마을 제가 알기로는 매년 아동보육과에서도 따오기 동요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봤더니 산출내역을 보면 442페이지에 도비 매칭(matching)은 해 오셨는데 따오기 문화행사 추진하는 2,000만 원이 또 있고, 따오기 추진단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원래 아동친화팀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행사비도 중복으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아닌가, 혹시 그 아동보육과하고도 좀 사전에 상의를 하시고 그런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중복사업으로 생각하실 거고요. 이 사업은 원래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목감동과 같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문화도시사업이 문화마을형과 문화도시형 사업이 있는데 문화마을형 사업에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동으로 내려가서 동과 그 아동과 같이 추진될 사업비를 저희가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사업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동과 아동과에서 추진되도록 문화마을형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서 내려 보내질 그런 사업비입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중복성이 예를 들면 따오기 추진단 운영비는 추진단을 별도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원래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죠. 지금 구성돼 있죠.

○홍헌영 위원 네, 원래 아동보육과에, 아동친화팀의 지원을 받았던 추진단에 대한 운영비를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거기서 하는 행사를 또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아동보육과에도 똑같은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단 말씀이신가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산출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주체가 운영하거나 하는 행사를 두 부서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지금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나, 이것을 좀 여쭤본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부분은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아동보육과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도의 이런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 문화마을형으로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는 전도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것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44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공간 재생사업으로 한 세 군데 정도 조성을 한다고 돼 있어요. 스튜디오 만지작이라는 곳을 조성하고, 시민문화 사랑방, 근로자의 숲 조성하는데 각각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소를, 잠시만요.
(책자를 넘기며) 유휴시설 공간사업,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449페이지에 문화재생 확대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작년에 조성된 거······.
올해,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사업비를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모랫골 만지작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홍헌영 위원 아,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사업을 그 공간을 조성했고요. 근로자의 숲도 조성을 하고 소금창고 전시관도 좀 더 우리가 공연과 예술이 같이 돌아가도록 그런 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착오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규 조성한다는 얘기를 잘못 봐가지고, 네, 알겠고요.
조금 몇 가지 확인을 좀 더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490페이지에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백······.

○홍헌영 위원 490페이지고요.
호조별 300주년 기념사업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호조벌 300주년 기념사업 운영하는데 이제 일종의 임시 사무국 체제를 도입하시려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예술감독 해서 한 10개월 정도 200만 원 정도 받게 돼 있고, 또 사무국장 해서 팀원까지 250에서 200만 원씩 10개월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10개월 정도의 운영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각각 어떤 역할일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호조벌 300주년 기념사업은 어떤 일시적 문화행사 개념으로 축하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 포지션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체제를 두고 이분들이 절기별로다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프로그램, 체험문화, 시민들의 체험문화라든지 시민 주도형으로 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이것을 그분들 주도 하에, 우리 추진위원회 주도 하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추진체를 두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로다가 저희가······.

○홍헌영 위원 전시를 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가 전시, 문화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주요 우리가 기획 구상하는 안은 기억의 전시라 해서 호조벌 흔적에 대한 발굴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기억이라고 해서 우리 호조벌의 사계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호조벌에 대한 시민의 기억을 담는 다큐멘터리 형식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홍헌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또한 그 호조벌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 동아리들과 연계해서 호조벌의 의미를 직접 표현하는 퍼포먼스라 해서 기념식 퍼포먼스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입니다. 호조벌의 콘텐츠(contents)를 공모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호조벌 기념품 아이디어(idea)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시민참여 형식을 통한 시민참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도시동부 프로그램, 호조벌마켓, 전통문화 행사······.

○홍헌영 위원 네,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정월대보름에 단오나 백중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요.

○홍헌영 위원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나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이나 문화동아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10개월 동안 상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주로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24절기 중에 절기를 중심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연중 운영이 되고요. 마지막 피날레(finale)를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홍헌영 위원 그때 기념행사를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때는 기념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체크(check) 하나만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절감하는 추세기는 했는데 예총 예술사업 지원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504페이지요?

○홍헌영 위원 네, 504페이지의 내역을 보면 시흥예총 예술사업 지원, 경상사업보조로 내려가는 비용이 6,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신규로 시행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술인 지원사업 부분이 좀 더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직접 소외계층이나 또는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홍헌영 위원 찾아가는 예술학교가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액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올해 추경에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 추경에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추경에 추진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추진했던 사업비보다는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만 일부 편성이 돼서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처음에, 매년 해 왔던 거예요, 이것도? 찾아가는 예술학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 코로나 상황에······.

○홍헌영 위원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idea)를 가진 사업이 없으면 일몰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도비 지원 받는 사업 중에도 찾아가는 예술학교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은 보통 어디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찾아가는 문화예술은 저희가 그······.

○홍헌영 위원 다른가요?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하고 좀 다른 별도 목이 따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홍헌영 위원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랑 같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학교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은 예총 외에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예총에서······.
(담당 팀장의 얘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공모를 통해서 예술가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대상지를 방문해서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찾아가는 10개 공연단체 선정해서 하게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저기 예술 분야가 제가 지금 이번에는 아주 정확한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못하는데 예술 분야가 공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전시나 뭐 이런 부분, 문학이나.

○홍헌영 위원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행사의 기회들이 줄었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창작활동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여건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셔서 그게 꼭 행사성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개인 창작을 하시는 예술인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그런 단체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이나 뭐 이런 부분도 건축에 우리 한옥집을 짓는 어떤 구도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조립을 해 보고 한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창의적인,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이 호조벌 3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사실 예산으로 보면 2억 8,000이고 어찌 됐건 300년 전에 우리가 백성을 구휼하는 목적으로 지금의 호조벌이 있고 시민들에게 우리 호조벌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거나 그리고 우리 시흥시의 자연·문화유산으로 현재는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호조벌은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다채로운 시민행사를 1년 동안 뭐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굉장히 반감을 살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농업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이 호조벌의 가치, 그리고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고 미래에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갈 수 있을지, 또 농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서 농업인들이 배제되고 이 호조벌이 단지 어떤 축제 이런 것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호조벌에서, 이런 호조벌의 300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인들의 지금 수고로움들이 자칫 외면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염두해서 여기 꼭 이렇게 예술감독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단순히 역사적 가치만 갖고 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이것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 구성 때부터 농업인단체를 같이 참여시키고 토의를 해 왔고요.
지금 말씀, 저희가 보고드렸던 농어민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농어민들이 같이 함께 의견 들어가면서······.

○송미희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동안 축제로 한다고 하면 다채로운 행사를 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모내기 할 때는 같이 호조벌에서 모내기도 하고 가을에 10월, 11월에 마무리할 때는 농업인의 날 기념해서 같이 수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해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 호조벌 축제 원래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이상섭 호조벌 축제가 원래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원래 있었던 것은 호조벌 축제라고 매화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부 조그맣게 운영되던 사업이 몇 년간 추진돼 왔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위원장 이상섭 올해도 스크린으로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15회 정도 작년까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그게 매화동에서······.

○위원장 이상섭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느닷없이 그분들을 다 배제하고 지금 이렇게 매니저까지 구성을 하면서 기술감독, 사무국장 이렇게까지 편제를 하면서 과연 별도로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축제를 당초에 구상해서 갈 때부터 매화동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님이라든지 매화 호조벌 주변에 우리 각종 주민자치회나 농민대표, 문화원, 그다음에 예총 다 모여서 토의를 해가면서 그런 매화동의 그 행사와 별도로 이것을 갈거나 아니면 합칠 거냐, 이런 부분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뺏어 온다기보다는 저희가 300주년을 기념한 멋진 행사를 한 번 정도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매화동에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은 뭐야?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1회성을 위해서, 3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얌체처럼 우리가 300주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잘해 왔어. 우리가 할게. 딱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추진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같이 들어가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배척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 자, 봐 봐요.
그 추진 그동안에 호조벌축제위원회가 있어요. 아무튼 그쪽 같이 협력하고요.
또 아까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근본적인 게 농업 쪽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따라서 농업센터랑 같이 연대해서 그리고 농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가 돼서 해야지 어떤 축제 형태로 300주년을 기념하는 쪽으로만 해서 끝나버리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이상섭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다 소화되도록 지금까지 같이 협의체 구성에서 소외된 부분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동안에 해 왔던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계속 연속성 있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저기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537페이지요.
월곶 쪽에 창공이랑 아트독 쪽이요, 이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사업 부분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여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이 됐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코로나가 활성화, 아, 활성화라기보다 감염이 좀 많지 않을 때 그때 일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고요. 그 후로다가는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생활문화예술 쪽이잖아요. 그마만큼 의미 있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지금 계속 이 창공이랑 아트독 부분에서 문화 부분들이 제대로 이게 뿌리내려지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저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97만 원이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프로그램비가 또 8,000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 사업이 특히 문화예술 쪽 부분들에 있어갖고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이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어떤 문화예술을 낭비성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로 뿌리내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 부분들 역시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렇게 일한다고 이래 쭉 들어왔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 답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문화예술이 제대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그 내용성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저는 뿌리내려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아닌 부분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소모적으로 하지 않도록, 비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일을 별로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산이 너무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독립원사 짓고 이런 공모사업 제외해 보면 30억 원 이상이 사실은 감액돼 있거든요. 차후에 내년도라도 뭔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의향 중에서는 복원할 계획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지금 당초에 95억 원 정도 사업비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은 아마 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가 대부분 예산이 상반기 내지는 조금 3~4분기 정도 운영하면 떨어질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사업들도 연중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면요, 지금 사실 올해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던 그런 프리랜서 그런 분, 또 그쪽에 종사하는 분 여러 부분들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참 어쩌면 궁색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오는 모습들을 보고 한평생 해 오던 직업 겸 문화예술인데 그것을 지금 제쳐두고 생업에 종사할 정도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뭔가 시에서도 다른 상점이나 전통상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또 그나마 8개 단체 예술단체 정도에서 많이 아우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방법으로 사실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 우리 시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다 아우르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 또 해야 할 사람들은 많고 또 그것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다양한 장소를 또 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든 부분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혹독한 판단과 그런 평가를 해 주시면서 많이 예산 지원에 좀 인색하셨는데 이번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하도록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고안을 해서 어려운 예술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을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좋은 콘텐츠(contents)도 개발하시고, 왜 그러냐면 내년도까지도 계속 코로나로 지속이 될 거라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되니까 그분들한테 다른 콘텐츠(contents)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것 개발하는 것, 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을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잊어버린 게 있는데 호조벌 300주년 행사하실 때 호조벌 가꾸기 시민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같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충분히 수렴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요!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 예술감독, 사무국장 이렇게 별도로 편제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차라리 하시려면 좀 품위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들이랑 전부 다 결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래야 이게 우리 것이 되지 이게 남한테 맡겨서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 저희가 추진단도 우리 관내 예술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위원장 이상섭 아니, 주축은 그 사람은 보조로 가고요. 주축을 차라리 아까 말씀,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고 그분들은 옵서버(observer)를 해서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한 일시적 행사를 위한 그런 것이면 그게 좋은데 이것은 한 사람이 연중 사업을 계속, 구도된 사업을 섭외하고 끌고 가고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을 리더(leader)를 해 나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단을 구성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직 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런 방향 쪽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소외감이 별로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하여튼 협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하고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오면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나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계획서 좀 갖다 주시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좀 그것도 알려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세부계획 나오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또 다른······.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에요. 보면 사업목적이 거점별 정왕, 월곶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이 10개 강좌가 진행되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공감에 뜨개 자수 가죽공예 라떼아트 플라워 감성스피치 서양화 목공 캔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잘 되겠네요, 시민들 의견 반영한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호응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창공 좀 멀잖아요, 창공이.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나 또는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과다하게 들어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포지션이 우리 문화예술사업보다 이쪽이 높은 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점이 있고 아트독, 저기 월곶 아트독은 물량창고로 활용, 우리가 재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역주민들 중에 일부는 좀 비틀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구역 시설에 대해서 자기만 써야 된다는 그런, 아직 있어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시민들 의견 들어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참여를 잘하고 계셔서 생각보다는 공간의 여건보다는 참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더 코로나상황이 괜찮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도 또 모색해서 거점별이니까 신천권이나 연성권에도 좀 다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추경이라도 좀 살펴보셔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문화를 운영할 공간을 확보하려고 우리 동사무소 이전하면 목감동도 우리가 좀 활용할 계획도 잡고 있고요.
대야·신천권에 모랫골이라고 도시재생센터로 쓰는 그 공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도시에 자원을 좀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도 시민들이 문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점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 네.
보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자리 기업 쪽을 주로 보는 바람에 사전에 체크를 좀 정확히 못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오기추진단의 별도 운영비는 보육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따오기 아동문화 행사가 한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별도로요.

○홍헌영 위원 어쨌든 매년 해왔던 것이고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원으로 해서 5,000만 원, 5,000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5,000만 원, 따오기동요행사 해서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참여하는 주체는 같을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을 더 하게 된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번외로 지금 문화공감팀이요, 지금 한 사업하고 있는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일목요연하게 나온 자료가 있으신가요?
각 팀별로는 모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제가 팀별로는 별도로 쪼개보지 않았는데 제가 별도로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한 10억 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우리 시도 문화재단을 준비를 하잖아요. 문화재단을 준비를 하면 지금 우리가 창공이나 아트독 같은 그런 생활문화 공간하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도시 사업으로 생겨날 그런 생활문화 공간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는 그 공간 운영이나 이런 관리 같은 것을 재단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또 뭔가 예술인 레지던시나 이런 부분들도 재단 기관이 생겨났을 때 좀 원활하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재단이 생겨나면 문화정책팀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생활문화공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예술문화교육을 지금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이 그리로 또 이전을 하다 보니 문화공감팀의 이 포션이 좀 줄어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전통예술단도 있고 시립합창단도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또 그것을 예술진흥팀으로만 다 모으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시 소년소녀합창단이 공감팀으로 배치를 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진흥팀이 할 만한 그런 사업과도 섞여있고 그러니까 명확한 뭐랄까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재단이 나중에 문화도시사업도 승계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문화공감팀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이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또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화공감팀만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그러니까 과거 전임 정권 때 생활문화공간이 형성되고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 팀이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좀 고민을 해보셔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과거의 사업이 이전된 만큼 뭐 신규사업이 한 번 더 고안이 된다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재단 설립 후에 인력적 조정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 후에 공감팀이 잔존한다고 하면 조금 더 멋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후에 여튼 구상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입니다.
2021년도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42억 9,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38억 6,000만 원보다 10.9프로(%)인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월곶에서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오이도 군철수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해변노을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사업에 1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관광브랜드 마케팅 및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3,520만 원, 자치단체 간 관광마케팅 6,000만 원, 도-시군 공동 PPL사업 추진 1억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 운영 1,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8,02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236쪽입니다.
문화관광탐방 운영 사업에 1,262만 원, 관광홍보사업에 3,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흥갯골축제에 2억 4,4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흥갯골축제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시흥갯골축제가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성원 속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한국의 축제 2020캠페인의 우수지역축제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경기둘레길 조성사업에 5,500만 원, 오이도 군철수부지 도시군 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결정용역비 8억 원, 해변노을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거북섬 해양축제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축제 추진 사무관리비 3,900만 원, 해양스포츠체험 등 행사운영비에 2억 5,500만 원, 해안축제 명칭 공모 시상금 100만 원입니다.
해양경관시설 유지관리에 1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해양경관시설 관리 인부임 1억 1,440만 원, 해양경관시설물 유지관리 2,500만 원, 해양경관시설물 공공요금 1,500만 원, 해양경관시설물 유지보수 1,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오이도 함상전망대 리노베이션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8,500만 원을,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에 4,374만 원을, 문화재 관리사업에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이도 유적 운영 사업에 1억 4,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세계문화유산 추진 및 관리 사무관리비 840만 원, 오이도유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3,040만 원, 오이도유적 자원봉사 운영에 242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오이도 역사문화 교육에 1억 1,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오이도유적 체험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8,820만 원, 오이도유적 체험교육 강사비 2,700만 원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비에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이도유적 홍보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이도박물관 운영에 3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오이도박물관 전시운영요원 인건비 1억 7,160만 원, 오이도박물관 운영 경비 6,650만 원, 오이도박물관 유물관리 1,050만 원, 오이도박물관 기획전시 5,500만 원, 오이도박물관 유물구입 2,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입니다.
오이도박물관 교육 사업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오이도박물관 체험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8,400만 원, 오이도박물관 체험교육 강사비 1,68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오이도박물관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사업비에 2억 2,6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9,246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시흥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품격 있는 관광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관광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사업 5개년 추진된 것 있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2016년부터 2021년.

○관광과장 성창열 네,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안선희 위원 네, 3월에 끝나는데 이게 문체부에서 추진했던,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었던 거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끝났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사업체 만들어서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 알선 등을 경영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들어온 것 이제 200만 원, 마무리 작업 그것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결실들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5년 동안, 지금 보면 관광두레사업의 결실은 어떤가요?
제가 이 정리를 아무리 해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관광객들한테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 알선 등의 사업을 경영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부분이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그동안 5년간 해왔던 사업들은······.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제가 볼 때 제대로 잘 성공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관광과장 성창열 어땠든 그동안 5년 동안 해온 사업으로써 뭐 아주 실패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남아있는 데 있어요? 관광두레 쪽에서······.

○관광과장 성창열 현재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네봄이나 이런 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지금 지속적인 사업 되고 있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군데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6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관계된 자료 좀 볼게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박물관 운영과 관계해서 오이도박물관이 그 위치상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오이도 중심부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이도박물관 운영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이도박물관 유적지, 저기 오이도 유적지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창체학습이랑도 연결이 되나요? 어떤가요?

○관광과장 성창열 생생문화재 앞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안선희 위원 네, 여기 창체가 있는데 그게 이거랑 연결되는 것 맞나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앞쪽 페이지하고?

○관광과장 성창열 저기 창의체험학습······.

○안선희 위원 창체학습이랑 이게 연결되는 것 맞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창체학습 연결되는 부분들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이도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그쪽 길을 쭉 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게 되는데······.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안선희 위원 그것까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데 박물관 내부까지도 우리가 좀 변화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세심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58페이지에요, 과장님 관광홍보 사업이요, 3,435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실적을 보면 안내지도 제작을 하셨네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면 하늘휴게소 시청 안내소 오이도 빨간등대 관공서 이런 데 배치를 해놨어요.
그 관광지를 잘 만들어놓고도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559페이지 보니까 안내책자가 2,500부 만들어졌고 안내지도가 또 5,000부가 만들어졌네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안내책자 뒤에 같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안내지도를 같이 붙여서 해야 관광객들이 좀 편하고 한 눈에 딱 들어오고 책자를 보고 ‘아, 이 관광지는’ 예를 들어 네비를 켜더라도 ‘아, 지도가 여기가 이렇게 있는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책자 따로 그러면 들고 다닐 때도 책자 따로 들고 다니고 지도 따로 들고 다니고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산정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관광과장 성창열 그 부분은 지금 제작한 게 아니고 지금 내년도에 할 예산······.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뒤편에, 책자 뒤편에 지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따로 따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게 불편해요, 보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 홍보 배치에 있어서도 그 시청은 안내소만 배치를 하잖아요. 시민들이 잘 활용하는 민원지적과라든가 세정과 이런 데라든가 그렇게 앞에 그런 데도 좀 놔주시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배치를 해서 그 부분 좀 동사무소 가면 코디네이터라고도 있거든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분들 옆에 좀 놔서 관광안내도 할 수 있게끔 잘 보이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지. 아무리 잘해놓고도 홍보가 미흡하면 안 되니까 지도하고 이 부분하고 그 안내장소 또 잘 보이게 표지판 좀 잘해서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려했던 갯골축제 랜선으로 긴 시간 동안 잘 운영해내시느라고 애쓰셨고요.
그 596쪽에 보면 그 오이도박물관 관련해서 마을기록화 사업책자 발간, 이 마을기록화 사업이 뭐죠?
마을기록화 사업책자 발간하고 마을기록화 사업 원고료하고 이 관련된 것들이 이게 다 뭐죠?

○관광과장 성창열 이 부분은 저기 오이도박물관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관장님.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입니다.
마을기록화 사업은 그간에 오이도의 시민자원들을 보면 마을기록의 사업을 시민 스스로 해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책자들이 나온 게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시민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다시 재집성해서 시민의 힘으로 시흥의 역사들을 증명해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오이도를 기록한다는 건가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아니, 시흥 전체인데요······.

○송미희 위원 시흥 전체를?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시민들이 지금 목록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라지면 안 되는 것들, 뭐 앞으로 지켜야 될 것들.

○송미희 위원 원묵화라 하면 그림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일단은 텍스트로 올 초에 그냥 몇 번의 간담회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것 중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뽑아가지고 작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송미희 위원 이게 뭐 동마다, 동은 동별로 또 마을 기록하는 사업들이 동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이래서 이것을 굳이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향후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에코뮤지엄 사업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1단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저희도······.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동은 또 동별로 장곡동, 군자동 뭐 할 것 없이 동은 동별로 또 다 자기 마을을 기록하는 기록 예산들이 또 다 별도로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저희도 그 부분 파악은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 수준과······.

○송미희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취합한 자료를 각 동에서 동만 기록하는 것과 박물관에서 전체 시흥시의 마을을 기록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연성동에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 기록한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박물관에서 총체적으로 시흥시 전체의 마을 기록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굳이 또 거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 없게 최대한······.

○송미희 위원 이미 중복이 다 되어 있는데?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그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향후에는 할 수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나는 박물관이 박물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나마 우리 시흥시에서 이 오이도박물관이 1호 박물관이고 지금은 대상이 아이들로, 거의 주 대상인데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이 거의 오래 제 기능을 잘 못했던 것들이고, 코로나가 끝나면 뭔가 좀 특별기획전이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열어서 박물관을 잘 홍보하고 우리 시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도를 가는 뭐 안산 인근 경기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도를 갈 때 이 오이도박물관이 길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지 그냥 오이도박물관이 아이들만 와서 보고 가고 이러지 않도록 특별기획전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오이도박물관이 충분히 홍보되고 그래야 우리 시에 다음에 또 필요한 다음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이도박물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이도박물관하고 오이도선사유적공원하고 사실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그런데 서로 일단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지지난주에 유관단체장님들하고 하루 방문을 하고 왔는데 단체장님들이 다녀오시는데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도박물관에서는 오이도선사유적지를 홍보하는 책자나 이런 것들을 좀 비치하고 또 오이도선유적공원에는 선사유적공원만 보고 박물관을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이 어떻게 하면 이 둘을 같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박물관 개관하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오이도박물관은 우리 시로써도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박물관은 박물관으로써 할 수 있는 역할에 좀 충실하자.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이러면 어떤 특별기획전이나 이런 것 또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심도 깊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말씀하신 대로 기획전은 지금 어느 정도 12월 말이면 윤곽이 들어날 수 있게 계획안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사유적공원과 박물관의 연계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다가 또 많이 놓친 부분도 있는데 더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서로 좀 아무튼 긴밀하게 협조해서 두 곳이 연동해서 좀 돌아갈 수 있게, 거리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걸어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오이도박물관에 왔을 때 꼭 선사유적공원도 보고 유적공원에 왔을 때 또 박물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문화공감팀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시장님의 그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라는 그 시정비전이라 할까요?
그것에 가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해양레저팀의 업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부지 변경 용역 하는 것, 아니 부지매입과 그 설계 용역 하는 것에서부터 공원 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가 해야 될 일까지도, 토목행정까지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부서가 되어서 이 일을 지금 한 팀이 다 할 수가 있을까요?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추후에 해양기반시설팀까지 좀 신설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공원조성팀 업무로나 이렇게 인계되는 것은 좀 무리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관광과 안에서 어떤 공원조성이나 이런 기반시설까지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일단은······.

○홍헌영 위원 국장님께도 여쭤볼 수도 있는 질의인데······.

○관광과장 성창열 일단 저희가 해양레저관광팀이 저희 해양레저 쪽에, 저희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확대된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보기 때문에 기반시설팀을 저희가 지금 분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기 나름인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 단계에 이렇게까지 저희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오히려 문화예술과랑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과가 내년도 호조벌 300주년이어서 또 그것을 큰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 오이도 인근도 스틸랜드로 개발이 되면서 남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 가운데서 오이도 박물관이 생겨난 거잖아요.
나중에는 호조벌이 됐든 그 인근에 또 그런 곳에 역사적, 어떤 역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박물관이 생겨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런 박물관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또 관광과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 시가 이제 문화재단도 들어서면 생활문화공간서부터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관광과장 성창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라는 비전(vision)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해양 쪽, 특정 지역에 굉장히 편중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관광과에서.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이 안 되고 갯골도 일부만 반영되고 나중에 추경에 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북섬 해양축제를 포함해서 이 해안의 모든 토목과 이 공원과 이 기반들 함상전망대 리노베이션(renovation) 포함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홍헌영 위원 박물관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관광활성화 축제를 추경에다가 담고 좀 기획을 하실 때는 해양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이제 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내륙 쪽에, 지역 안에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기획을 더 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관광과의 사업도 굉장히 해양에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 이렇게 골든코스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월곶·오이도로만 축제를, 관광축제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한 지역 편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꽃 쪽이라든가 이런 시흥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어도 관광축제 안에서는 기획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저기 과장님, 곁들어서 우리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과 그러면 오이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갯골도 있고 연꽃테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개발이 그쪽이 우선이다 보니, 우선이 아니고 그쪽에다 편중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갯골생태공원도 우리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태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더 우리가 관광과에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568쪽에 오이도 군철수부지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용역이 있는데 이 8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관광과장 성창열 이 용역비는 이게 법정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역사공원 결정 변경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과 함께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이게 다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거랑······.

○위원장 이상섭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이렇게 보여요. 용역을 어떻게 선정, 용역자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모르지만 공개 용역으로 한다면 이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것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울러서 지금 넣을게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 부분도 있지만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이도 박물관에서 선사유적지까지 갈 수 있는 브리지(bridge)는 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브리지(bridge)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로 길을 그 위에, 상부에다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뭐 걸어서 가든 어떻게 가든 그런 것을 오히려 올려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변노을공원 조성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데크(deck)를 까는 건데, 함상공원에서 오이도까지. 그런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 이 사업하고 과연 이게 연계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중점 사업의 일환 중에서 하나 일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가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이게 또 다 해체돼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방 얘기하기 전에 군철수부지 부분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였죠? 그때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었는데.

○관광과장 성창열 위원님, 캠프장 거기 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캠프장 건립을 거기에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차라리 캠프장은······.

○관광과장 성창열 거기가 문화사적지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어떻게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저희가 이 그림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캠프장 계획은 오이도 주민들은 모래사장 있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우리가 지금 데크(deck) 까려고 하는 그 부분, 거기에다가 조성을 원래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관광과장 성창열 지금 모래사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무 같은 걸 저기해서 거기 공원화시키는 게 훨씬 더 저희들은 좋다라고 판단을······.

○위원장 이상섭 물론 그것이 더 좋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한 번 더 그것에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크(deck), 해변노을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것 하고 또 뜯고 막 이런 것 하지 말고.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거북섬 해양축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사업 하는 그 사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해서 좀 더 시너지(synergy)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저희가 생각은 우리하고 그쪽하고 완전 별개로 지출 이런 부분도 완전 다 별개로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을 하루 이틀 정도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또 따로 그쪽에서 프로그램하고 서핑대회나 뮤직페스티벌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같이 날짜만 맞춰서 같이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상섭 각각으로 하되 같은 날짜에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노리겠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여러분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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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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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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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국  장	윤주호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신제승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성창열
노 사 민 정 팀 장	신화철
오이도박물관팀장	김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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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시흥산업진흥원장	김태정
시흥산업진흥원산업정책실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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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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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