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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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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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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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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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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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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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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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10) 평생교육원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고영승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수 마을복지과장입니다.
박명기 안전생활과장입니다.
권순선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34억 6,200만 원보다 1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1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비 5억 8,0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6억 100만 원, 대야·신천권 공원 및 녹지정비사업비 10억 3,000만 원 등 총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 1,000만 원, 동 통장수당 2억 8,000만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및 마을복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안녕하십니까?
마을복지과장 문용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639쪽부터 66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의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7억 6,9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액 6억 1,100만 원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2,0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1억 2,000만 원 등이며, 경비별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이 7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비에 5억 8,0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운영 지원사업에 3,6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복지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이금재 위원 금년도에 575가구에 4억 6,900, 8,770만 원 집행했네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긴급 이런 복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충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축해 놓고 긴급하게 복지를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사업일지라도 제도권에서 제외한 긴급 위기가정이라든가 신속히 지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좀 사업명칭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예비비가 아니니까.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이금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세부 추진내용에서 봐도 사각지대 발굴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는 사업명칭이 좀 반드시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이 사업이 저희 사업이 아니라 긴급복지는 전국적인 명칭입니다.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은 무한돌봄 사업이라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도 긴급복지, 무한돌봄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명칭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긴급’자 들어가는 예비비에서 물론 도비, 시비 다 매칭(matching)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문구 자체 때문에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guide-line)은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이게 뭐 저희 자체사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국비하고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명칭 자체를 저희가 따로 바꾸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 명칭에 맞게 돈도 집행이 되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럴 때 보면 긴급이라고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는 그래도 예비비 차원이 맞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서 그렇게 명칭을 보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다른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동장님, 저 뭐 하나 물어보려는데요.
646쪽에 댓골 상권 문화거리 행사가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이 사업비가 예년도에 2,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문화행사비로 돼 있네요. 이게 언제 하는 거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가을, 9월 정도에 댓골상인회가 주관하는 같이 이제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자회도 하고 그다음에 무대도 꾸며서 초청공연도 하고 이런 행사입니다. 그때 하루 종일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사실 매년 2,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행사운영비 자체가 좀 저기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일단 편성은 계속 지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은 돼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올해 일단 못 했고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단 편성은 했지만 실시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지금 행사가 과연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잘 계획해서 혹시 낭비되지 않도록, 이 금액이 괜히 행사한다고 미리 준비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또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쪽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년에는 원래 본예산에 2,900이었다가 5,100만 원으로 이렇게 추가 편성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2021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 추경에 편성된 그 금액과 같이 동일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연 이 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 왜냐하면 소상공인과가 또 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이 과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또 이 마을자치과뿐만 아니라 쭉 밑에 다 보면 마을복지뿐만 아니고 밑에 다른 대야동에서 보면 전체가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이.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게 맞는 예산 편성인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사실 상권 활성화 관련은 사실 소상공인과가 주관하는 것 맞고요. 저희가 사실 골목상권으로 사실 약간 분리했던 부분은 그 소상공인과에서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된 구도심권에 있는 그런 골목상권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과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세세하게 다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이번에 그 조례 제정 중에서 골목상권 부분이 조례로 제정이 됐어요. 소상공인과에서 올라온 건데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 이 이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과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책정하기를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또······.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장님 이야기 대목과 관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들 사업내용을 보면 홍보 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홍보 마케팅(marketing) 분야인데 제가 생각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는 홍보 마케팅(marketing)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많은 시민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골목상권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동네의 어디가 정말 맛있다더라 이거거든요. 그 동네에 무엇이 참 잘 돼 있다더라,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진정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면밀히 보고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상가 하나, 하나에 대한 적어도 이 상권이 왜 이렇게 죽었지, 가장 죽은 상권 있잖아요. 거기를 염두에 두고 그 원인을 보고 컨설팅(consulting)을 해서 그 내용들이 잘못돼 있는 내용들을 개선하고 개보수하고 그리고 건물의 인테리어(interior)만이 아니라 내용의 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들에서 저는 본질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싶었는데요. 소상공인과도 해당하지만 대야·신천은 대동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그 부분들의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내용적 측면에서 퀄리티(quality)가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사업으로 좀 변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복지5일장날 사업 부분을 보니 이것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기준 컨설팅(consulting) 작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상담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운영비를 보니까 운영물품 구입내용에서 의자, 소모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5일장날이 삼미시장, 댓골거리 휴·폐업 실태조사 한 것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여행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지원 홍보 팸플릿(pamphlet)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사업 같습니다. 맞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에 의자, 소모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예산에.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봐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의자가 접이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쓰다 보면 많이 훼손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분을 물품구입비가 의자 같은 것 좀 남는다면 저희가 홍보물품을 그쪽으로 돌리고도 하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 줄은 건가요?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복지달력까지 제작해서 하는데 그것은 주변에 시의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것보다는 사실 복지 대상자 중에 사실 노인층이 많습니다. 노인층들은 좀 저희가 요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정보를 못 얻고 옛날처럼 달력이 많이 배부가 되지 않더라고요.

○안선희 위원 네, 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분들한테 저희 맞춤형 사회복지 내용을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큰 달력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고령친화마을 조성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다문화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대야 원도심권에, 대야·신천 원도심권에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정왕권보다 현저하게 낮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홍헌영 위원 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담당 팀장에게)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홍헌영 위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해서······.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결혼, 이주민,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 그런 네트워크(network)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홍헌영 위원 아, 네트워크(network)를 좀 하셨어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홍헌영 위원 네, 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잠적도 많이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좋은 시도이신 것 같고요.
홍보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입니다.
우선 저희 안전생활과 업무에 항상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667쪽부터 6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의 2021년도 본예산은, 예산안 규모는 총 38억 8,000만 원으로 지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액 23억 4,900만원 대비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 구역 확대에 따른 6억 9,000만 원, 3세대 마을쉼터 조성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3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3,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6억 100만 원,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7억 3,200만 원,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개선비 1억 6,000만 원, 공원녹지 정비 및 시설보수비 10억 3,000만 원, 하천도로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2억 7,000만 원 등 총 3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과는 대야·신천권의 건축을 제외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사무를 위임 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이 많아 노후된 기반시설들이 많고 특히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안전문제, 무질서한 환경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생활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은 대야·신천권 원도심 중심의 생활불편과 관련되는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수고합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 예전부터 청소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675페이지 보면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 사업이 들어왔, 기존 사업인데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전년 대비 약 7억 원 가까이가, 6억 9,5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증액된 데는 아마 지금 보니까 전 구간으로 해서 36킬로미터(㎞) 정도가 더 확장해서 추진된 부분인지,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7억 원가량 증액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민간위탁으로 봤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설명을 보면 시 환경미화원 1명 고용할 것을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효과까지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니까 삭감이 되겠다 했는데 7억 원 이상이, 7억 원가량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동안에 대야동에서 마을관리기업에다 용역을 줘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구역을 점점 한 5년차 운영하면서 확장해 왔고요. 이번에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마을관리기업에서 한 3분의 1 정도 대야·신천권 관리하던 규모의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역은 현대하고 대일 또 시 직영 미화원들이 청소하던 구역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그 부분이 이번에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청소구역이 애매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원순환과로도 가고 저희가 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대야·신천권 행정구역은 다 대동에다 위임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할 건데요.
인건비 부분도 마을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1명 쓰는 인건비면 저희가 4명 정도는 마을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저희가 구역을 계산을 해 보니까 104킬로(㎞) 정도 됩니다, 104킬로(㎞). 실제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데가 킬로(㎞) 수가 한 38킬로(㎞) 정도 되는데요. 넘어오는 구역이 합해서 보면 104킬로(㎞)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인건비 테이블이 17억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104킬로(㎞)면 거의 대전까지 가는 길인데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 그만큼 길다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자연부락이 좀 들어가서요.

○안선희 위원 골목, 골목?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골목, 골목 하니까 104킬로(㎞)가 나온다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 정도 나옵니다.

○안선희 위원 골목, 골목 청소를 다 하는 거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지금 증액된 부분들은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절감효과가 있다는데 절감이 됐다라기보다는 청소구간들이 훨씬 더 확장이 됐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렇죠. 잘 관리, 주민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안선희 위원 되게 유의미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이 자료에 지금 676쪽에······.

○안선희 위원 네, 읽어봤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36.6킬로(㎞)로 확장되는 것은 오타입니다.
이게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선희 위원 36.6킬로(㎞) 확장이 아니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게 아니고 104킬로(㎞)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상과정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자료 만들 적에. 나온 데이터가 조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주민의 쾌적한 삶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유익하게 좀 작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또 믿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단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코로나 정국인데 예산이 상당히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의미 있게 잘 사용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페이지 689페이지 보면 3세대 마을쉼터 만들기 신규사업으로 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이제 신일공원, 현진공원 안에 3세대 마을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공원에 테마가 있는 공원을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3세대가 좋아하는 테마 있는 마을쉼터 공원이에요. 쉼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쉼터라고 개념을 지으면 어떤 한 공간을, 청소년쉼터도 있고 뭐 여러 쉼터가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 공간으로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용어 사용을 좀 다, 좀 더 적절한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게 마을쉼터라고 하기보다는 테마가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개념 사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사업내용을 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 신천·대야 쪽에 동네 공원이죠.
뭐 그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 가까이 있는 공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놀이터가 모래로도 아직 되어 있는 데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 군데를 차차 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고요.
대부분이 택지개발이라든지 그 당시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니까 최소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다 노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오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세대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은 서해안선이 개통이 되면서 전철역 중심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분들이 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저희가 자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서울권에서 베드타운(bed town)처럼 이렇게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옛날 공원 형태로 지금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구통계를 기초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공원은 지금 있는 의자만 고집하지 말고 어른들 중심으로 한 의자도 좀 편익시설을 더 보충하고 또 어린이집이 많고 그런 데는 와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기능성 의자 뭐 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 보충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9개 공원을 해가는데 한 번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지속해 오던 사업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게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3세대 테마공원, 예산과에 당부드릴게요.
표제 때문에 혼동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표제의 정확한 표현, 혼동이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3세대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저희 자치 쪽의 위원들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현장답사를 가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하셔가지고 함께 이것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성공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보언을 조금 하면 제가 조금 이해를 명확하게 못 가지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따로 있는데 듣다 보니 그 3세대 마을쉼터 조성하는 것은 지금 공원에 탄성재로 교체하는 것이랑은 좀 다른 사업 아닙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하셨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공원 하나를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기존에 가장 노후 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해나갈 적에······.

○홍헌영 위원 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라고 바로 앞 페이지에 그 예산사업에 탄성포장재 교체 및 보수 해가지고 1개소 이렇게 전체를 교체하고 부분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뒤에 또 3세대 마을쉼터 만들기라고 해놓으면 이것 예산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네.

○홍헌영 위원 마을쉼터라고 하면 보통은 공원 탄성재 포장 교체하는 것으로 알아듣지 않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죠.

○홍헌영 위원 어딘가에 정말로 정자 같은 것을 놓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네, 이것은 조금 하여튼······.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 부분······.

○홍헌영 위원 아까 전에 그러면 말씀하신 기존의 구 공원 9개소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3세대 마을쉼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 9개 공원 중에서 2개 공원을 집중적으로······.

○홍헌영 위원 2개 공원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어차피 노후화가 많이 된 데를 부분적인 보수해봐야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1개소당······.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한 2억 원 정도.

○홍헌영 위원 2억 원이면 거의 전적인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렇죠. 모래 교체하는 데만 최소 7~8,000만 원 가니까요.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염두에 두고 계신 2개소는 어디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여기 현진공원하고요, 신일공원 2개 공원을 지금······.

○홍헌영 위원 현진하고 신일이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주민협의체도 만들어서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도 같이 전문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아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중요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최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게 큰 틀에서는 기후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코로나사태 이후에 더 심해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정책을 계속 시장님과 상의하면서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벤치마킹(bench marking)했던 도시가 서울시 은평구였어요.
왜냐면 은평구청장님서부터가 아주 자원순환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예전부터 해왔는데 서울이 좀 구도심 주택지가 많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원래 과거에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했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대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배출하는 그런 지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지대나 이런 데는 그렇지가 않아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정거장을 설치를 했다가 일찍이 그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대로 분리 배출이 지켜지지도 않고 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더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것을 폐지를 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시도한 사업이 그린모아모아 사업이라고 해서 2인1조로 각 원도심의 구역에 자원관리사를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거기를 지키고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홍보하고 교육받은 대로 그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대에 사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용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안에 음식물 헹구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 다시 헹궈오세요. 이러면 분리 배출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배출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외국인 주민들이나 이런 독거 어르신들 제대로 분리 배출이 안 되는 세대들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코로나에 대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희망일자리나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로다가 해가지고 그 동과의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배치하는데요, 이것은 마을자치과 때 국장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의 협조가 이게 중요합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나중에는 그것을 배치하는 역할을 일자리총괄과가 해 준다고 그래도 동의 협조가 되어서 그게 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도 지원사업도 늘어, 생기지만 시 직접사업으로도 이 자원관리사를 좀 공공일자리 형태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동의 빌라 지대하고 대야동의 원도심 이런 데를 좀 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그것에 앞서서 일단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그런 폐기물들을 청소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지금 마을관리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관리기업 직원 분들이 그냥 하나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 수거를 하고 나면 이후에 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시 분리 배출을 한다든지 어떤, 아니면 그것을 단순히 쓰레기통 하나에다가 다 모은 다음에 그냥 수거해가는 업체한테 그냥 맡겨버리는지 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좀 묻고 싶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를 모았을 때, 모을 때 이렇게 성상별로 수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보따리가 넓으면.
그래서 모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면 다시 또 성장별로 분리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장은 조금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마을기업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기간제 분들을, 현장 인력들을 매년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때······.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수거, 청소한 쓰레기를 그 업체에게 바로 그냥 맡겨버리는 건가요, 통째로?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현대나 우리 지역 용역업체에서 가져가죠.

○홍헌영 위원 그, 이제는 이런 게 있죠.
공동주택 안에 있는 분리수거대에서도 수거업체가 수거를 해가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한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아무리 잘해놨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수거하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아니면 좀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플라스틱 정도만큼은 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함을 둔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시의 통계를 보고 국가적인 통계를 봐도 플라스틱 배출양이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사태 이후에 배달 주문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면서 일회용품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각하면 되는 일회용품만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자가격리,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하나 내용을 빼, 그냥 생략을 한 게 뭐냐 하면 또 하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 계기가 자가격리입니다.
특히 외국인 자가격리를 하면서 2주간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플라스틱 용기가 얼마나 오나 측정해봤더니 대략 한 8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자가격리하는 데만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자가격리도 ABC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캔 할 것 없이 다 그냥 일괄 수거를 해서 그냥 수거업체로 넘기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주요한 품목들은 좀 분리 배출에 좀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파란색 플라스틱 거대한 쓰레기통 하나만 달고 그냥 수거를 하시면서 구분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헌영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일단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겨서 나오고요,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성상별로 분리할 수는 없고 가정에서 나오는 게 하루 이틀 모아서 나오기 때문에 투명비닐에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나와요. 나오는 것은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용역범위가 현대라든지 대일 그 구역의 업체인데 거기서 실어갑니다, 그것들 가정에서 나온 것은.
다만 마을기업에서 우리가 가로 청소하는데 가져가는, 청소하는 것들은 도로변에 무작위로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홍헌영 위원 네,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성상별로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다만 집단적으로 무단폐기 투기된 것들을 정리할 때 성상별로 하고 원인자를 먼저 찾겠죠. 원인자를 못 찾을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성상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은평구 사례도 저희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 재활용 거점지 수거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전 은평구 사례로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생활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다만 군자동이나 정왕본동에서 했던 클린스테이션 사업 그 시설물을 구축해놓고 거기다 관리자도 없이 분리하기가,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아,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개량할 예정입니다, 내용부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것은 안 하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취약지역이 대야·신천동에 250군데가 있거든요. 노선별로 따지면 20군데예요.
그 20군데를 주민들하고 또 저희가 희망일자리하고 우리 기간제들하고 연계시켜서 마을기업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거함도 있고 하니 분리 배출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은평구 사례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 실제 빌라 앞에 봉지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산처럼, 소규모 산처럼 쌓아놓은 곳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신천동 원도심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동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지금 방금 3세대 마을쉼터 부분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작년도 것을 이렇게 보니까 각 신천어린이공원에다가 1호로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때 그 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었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은 위원장님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도비를 받아서 그때 한 2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요, 분수대를 설치를 했어요, 분수대를.
그래서 그 사업에다가 저희가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분수대를 도비든 국비를 받아서 어떤 시설 큰 것을 교체해 주게 되면 그것만 달랑 하지 말고 좀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어린이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 준다든지 어른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더 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게 저희가, 지금 뭐 오해는 있으신데요,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업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떨어지는 민원에 의해서만 이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공원이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우선 만들, 여기도 신천나눔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분수대도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9군데 지금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성에 있는 그 모래놀이터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은 장기·중기적으로 다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시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어떤 개념으로 갈 것인가요?
모래사장이 아니면 어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은 데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큰 공원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공원에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성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 그냥 미끄럼틀이나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여기서 지금 1호로 사업을 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예산은 총 얼마였어요, 2억 원하고, 도비 2억 원하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도비가 2억 원, 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보면 2개 하려고 하는 데가 2억 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예산을 잡은 것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좀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만족도는 지난번에 신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 중심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설치를 못 했어요.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협의체에서 주기적으로 시험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수대 작동을 해봅니다. 매우 좋아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틀면, 더울 때.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물론 좋으신데 저는 사실 지역구가 여기 아니어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사실은 작년에 정왕권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을 결합한 그런 공원을 접목을 시켰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그 물놀이를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한라아파트에서 시작된 건데 굉장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그것하고 매칭(matching)이 되나 했더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곳이 2억 원이면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은 맞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그냥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니까 2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계획은 담았는지, 지금 시설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설계는 나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개략적으로 지금 다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런데 9개소 지금 모래가 되어 있고 너무 노후 된 시설이 9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페이지에도 첨부물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23개소 조사한 것에 대해 자료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계획안을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고생 많으시네요.
그냥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설문조사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부분이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차질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677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공유하는 주차공간을 계속 아마 대단히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새로이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어떤······.

○안돈의 위원 677페이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677페이지요?

○안돈의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이게 지금 주로 핵심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조그마한 자투리도 좋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합니다, 나눔주차장. 그것은 시유지라든지 별도로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원도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심 내에 필요한 곳에 적절히 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신규로 확보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외각에 아무리 설치를 해 준들 이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나눔주차장을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 시설을 저희가 지난번도 4개 학교를 방문해서 대야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 또 도원초등학교 소래초등학교도 방문해서 통상적으로는 교사 주차장이 50에서 70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들의 기본적인 관리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보충을 해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주차장입니다. 지난주에도 며칠 전에도 대야동에 사랑스러운교회에 가서 총 120면이 있는데 지하에, 40면을 주민들 상인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구두협약이 됐습니다.
그렇듯 교회주차장도 꽤 좀 있고요.
그다음에는 밀집지역 거의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노후 된 벽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드리면서 그래도 5면이든 10면이든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흡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애 많이 쓰시네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통 그런 원도심이라고 하더라도 한 면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5,000만 원 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를 많이 예산 절감도 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그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신설학교는 거의 그게 없어요. 나눔을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거의, 논의가 어려운 정도가 되어 있고 물론 신설학교 있는 데는 신도시 개념 쪽이니까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현재로는 다 입주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사도 오래된 학교들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항상 노후 된 시설물이라 아이들 학교에 교육을 하는 환경이 대단히 안 좋아서 그런 부분을 자꾸 호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시 차원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서로 상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휴, 당연히 그 부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보면 물론 우리 교육자치과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 앞으로 이것 내용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날 텐데 상당히 적은 예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추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연초에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나눔주차장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 하다 보면 도시 개념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새로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공유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저녁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가 나눔주차장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면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런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억제된 상황이고 결국은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얼마나 또 확충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관계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도심에 있는 운영위원장이라든가 또 학생회 학부모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그리고 또 그거에 응하는 뭔가 아이들 환경 개선해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 부분 저도 조금 말씀, 어차피 계시니까, 네.

○안돈의 위원 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두 가지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들어가서 학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연속회의를 해서 2차 회의를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드리고 유지관리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지는 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나눔주차장이 꼭 시설비 중심보다는 예산이 사실은 이것은 너무 적은 부분인데 저희는 예산 중심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중심으로 가고요.
지금 일례로 들면 사랑스런교회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그 뒤에 은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은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적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기 교직원들도 사랑스러운교회에 받치게 하고 또 주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폐쇄되어 있던 것인데, 그렇죠? 거기를 또 교회 측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해서 풀어갑니다, 그 부분은.

○안돈의 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안돈의 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691페이지에요,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및······.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몇 페이지요? 육백 구십······.

○이금재 위원 691페이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이 2020년도 본예산에는 3,000만 원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66퍼센트(%) 정도 증액 됐네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금재 위원 실적을 보면 대야·신천 교통표지판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그 사업 했고요, 2021년도 역시 대야·신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소래지역 소래권역은 지금 대야·은행·과림·신천동 이렇게 4개 동을 말하고 있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대야·신천동만 포함입니다. 과림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소래권역.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소래권역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대야·신천동 행정구역만 포함이고요, 현재.

○이금재 위원 아, 그렇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권역별로 좀 나눠서 보통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야동하고 신천동은 대동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소래권 지역으로 이렇게 모두 같이 합쳐서 유지관리 계획은 혹시 또 없으신가, 그리고 또 대동제 그 지역, 신천·대야 여기 하고 소래권 지역 이렇게 각각 유지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같이, 좀 모두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대동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동에서 행정구역상 지금 위임된 행정구역은 대야동과 신천동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그것들이 시에서 볼 때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실시간으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동제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중간조직 역할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디테일(detail)한 주민 삶과 연결되는 나눔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역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논의한 사항인데요, 공유했던 사항인데 은계지구 정도 은행동도 우리가 포함돼서 관리하면,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주민들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간다면 이렇게 이쪽 대야권만 아니라 정왕권이라든지 목감권이라든지 묶어서 대동 같은 조직이 있으면 주민들 편에서는 좋지 않겠나 효율적이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효율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은행동만이라도 본청의 과장님이 좀 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는 요구는 하는데요. 조직부서하고 그쪽에······.

○이금재 위원 아, 그게 안 돼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쪽에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금재 위원 네,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아까 전에 마을복지과에다 잠깐 물어봤는데 골목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마을복지과 쪽에서는 상권 활성을 위주로 많이 했고, 우리 안전생활과에서 보니까 가로정비나 이런 시설물 쪽에 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는,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외에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위임 받아서 대야동·신천동의 행정은 다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그런 만큼 도로라든지 교통시설 뭐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도로점용허가 등등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인 부분이고, 예산이오. 지금 마을복지과에 있는 골목자치 사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이 각 유관단체장님이라든지 단체 여러 가지 공동체들하고 만나다 보면 속속들이 불편사항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동장님 지휘 하에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680쪽이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봤더니 저는 불법광고물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한 것을 보면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봤더니 결국은 게시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광고물 인·허가도 해 주고 있고 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노점까지.
구도심 중심으로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행사가 그렇게 없지만 “코로나 같이 극복합시다.” 하면서 각종 유관단체들이 공익적인 현수막들을 많이 걸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로변에 걸면 단속을 좀 하다 보니까 단속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들어가는 곳이 공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원마다 들어가 보면 어느 단체 회원 모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또 핵심적인 문제가 원도심의 무질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공원을 중심으로 23개소가 있는데 비규격이기는 한데 조그마한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씩 설치해 줘서 공익성이 있는 광고들은 마을관리기업이나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고 나머지 무질서하게 있는 것들은 다 저희가 정리하자, 강력하게. 그런 취지고요.
이 가격은 일반 현수막 게시대는 최소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한 35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4개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디자인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될 거고요. 그 외 또······.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환경개선 사업에서 현수막 게시대 자체가 환경을 개선한다고 보세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어, 글쎄요, 그렇게 한다면 현수막을 다 저긴데요. 일단 이것은 차량의······.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지금 현재 게시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꾸 8개씩이나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오히려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봐 우려되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의 이 사업비가 현수막 게시대 사업비가 1억 6,000에서 1억 1,000이나 들어가요. 대부분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 환경개선 사업비에서.
주가 그거고 나머지는 그냥 옵서버(observer)로 약간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니 위원장님, 지금 주인 없는 간판정비 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했고요. 그리고 불법광고 부착방지시설시트 신천고등학교 앞으로 한 1.4킬로(㎞)를 했거든요. 이 사업비가 있어요.
그 외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 들어가는 것은 23개소를 하는데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비용이 아니면서 굉장히 흡수효과를 누리면서 이 공익단체로서는 광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산출내역을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해서 8개 설치하는데 8,000, 그다음에 10개소가 3,700, 그래서 1억 1,700이 현수막게시대 설치비용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이것도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자료 낼 적에 그때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최종 견적을 받아 본 것은 1개소에 4개 정도 거는 것을 하면 한 350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10개소가 아니라 저단형이 23개소를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10개소도 많은데 뭐 23개소 얘기하니까 더 황당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이 게시대 설치를 지금 사업자 선정을 1월 달에 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계획서를 보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공원 주민들하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공원에 설치······.

○위원장 이상섭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선정을 사업체 대상지는 그렇게 하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렇게 가야되겠죠. 그건 재무회계규칙에 다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럼요.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잠깐만요.
업체 선정 부분에서 지금까지의 업체 선정 게시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님 그것은 따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현수막 게시대가 과연 가로길 환경 개선하는 데 이게 과연 괜찮은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위원장님 이것 위원님들하고, 꼭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원도심에 난립하는 현수막들이오.

○위원장 이상섭 아니, 동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공무원들이······.

○위원장 이상섭 아니, 잠깐만요!
동장님은 가로정비나 가로길 환경개선 사업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과연 괜찮은 사업인지 한번 잠깐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야동장 고영승 이게 주된 목적은 일단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그 가로 현수막들을 한 곳으로 모으자는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섭 기존 지금 게시대는 몇 개나 되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기존에는 지금 상업광고대만 있어요. 2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야동에.

○대야동장 고영승 그래서 지금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게첨 돼 있는 플래카드(placard)들을 다 거둬들이고 기왕에 걸어야 될 부분들에 있는 공익들에 대한 게첨 사항이나 일반 상업광고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자는 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현수막 게시대가 환경개선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히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거리를 안 보이게 해가지고 오히려 교통 유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야동장 고영승 일면 뭐······.

○위원장 이상섭 이 돈까지 많이 이렇게 들여가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야동장 고영승 일면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선정들은 저희가 잘 보고 유해 되지 않는 부분들로 이렇게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생활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정회시간 동안에요, 우리가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불법 부분에 대한 현수막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좋은 사업인데 또 일부 다른 동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또 이것을 요구를 한다면 더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 두 분께서는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현재 게시대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아니, 불법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시에서 관리를 잘하셔서 불법이, 불법현수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 참고하시고요.
그롬 지금부터 안전생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개선 1억 6,0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권순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마을자치과 업무에 늘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을자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95쪽부터 736쪽입니다.
마을자치과의 2021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6억 8,9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액 5억 100만 원 대비 38퍼센트(%) 증가한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통장 신규 위촉에 따른 통장수당 1억 1,400만 원, 골목자치 활성화 시설비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6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 2억 7,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1,000만 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등 총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자치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716페이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도시공원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것 있는데요.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아마 대야동 미관광장, 소래산 놀자숲에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체조교실 운영하겠다라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유익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저도 시민으로서 이런 데 참 우리 시가 대야·신천권만이 아니라 18개 동에 공원들이 다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가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전체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18개 행정복지센터가 다 같은 시간에 우리 시민들 다 어느 공원에 몇 시에 가면 에어로빅 하더라, 건강체조 하더라. 이렇게 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두 군데서 하는 에어로빅, 건강체조를 하는데요. 예산이 1,5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150만 원 해서 15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설마 홍보현수막 하나를 갖고 150만 원 든다는 것 아니죠?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현수막을······.

○안선희 위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현수막은 한 장에 한 5만 원 정도 되고요.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1식 150만 원.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1식이라는 것은 홍보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괄호 열고 닫고 어떤 어떤 내용들, 여기 빈칸 있어요.
그렇게는 써주셔야지.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산출식 보면요, 프로그램 강사료가 1,200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이게 좀 안착이 되면요, 프로그램 강사비가 앞으로 아마 잘 정착이 되면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시민들이 스스로 계속,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여기 내용상 보면 15만원 곱하기(×) 10회, 그리고 또 곱하기(×) 8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5만 원씩 10번을 주겠다는 건지, 또 뒤에 8회가 왜 있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5만 원 곱하기(×) 10회 해놓고 또 곱하기(×) 8회 돼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이것은 좀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하나는 회가 아니라 8개월 이런 식으로 월로 해서 동절기나 이런 특별한 시기를 좀 뺀 식인데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15만 원 곱하기(×) 10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는 알겠어요. 제가 볼 때도 오타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뭡니까?

월 10회씩 한다고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시의원이 답변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이것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다 세운 건 아니고 이 예산이 강사비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맞춰서 한 거고, 이것은 예산이 선 다음에 주민들이랑 다시 제안자랑 또 주민분과위원회에서 서로 새롭게 계획을 체계화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대략적으로 썼다는 거네요, 그럼.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이것은 왜냐면······.

○안선희 위원 월 10회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월·수·금 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썼다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주민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 2월이나 3월 이때 돼서 세워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1월부터.

○안선희 위원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면 정리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 말을 그렇게 옹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주관부서잖아요. 주관부서가 다 잘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대략적으로 해 줬다, 이런 옹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안선희 위원 네, 앞으로는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예산 쪽에 당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표제어가 지금 인건비 해놓고 지금까지 전체가 다 똑같아요. 인건비 하면 급여와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해놓고 그 뒤에 또 다른 표제어에는 처우개선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또 보면 처우개선비 괄호 열고 경기도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우리가 인건비를 파악할 때도 한 사람의 인건비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급을 표제어로 인건비로 쓰고 다시 처우개선비, 또 경기도 처우개선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책자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급여에 대한 각각의 사람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통으로 이렇게 쭉 정리돼서 볼 수 있도록 항목별 다시 정리가 너무 상세하게 표제어를 달리 나가면 흐름의 맥이 하나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한 10장을 봐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 부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한 내용들 좀 기재 부탁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그 행정국에 있는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참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게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의원들은 다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늘 그렇듯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 이유로 또 만약에 그것이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되면 그 원성을 또 의회가 들어야 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충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찌 됐건 우리 행정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산이 적합한가, 이게 예산의 형평성이 있는 건가,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아닐 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이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런 좋은 안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역할인데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걸쳐서 이 사업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뭐 에어로빅 이런 것도 그것도 참 그렇지만 이 대야동 브랜드 팀이라고 하는 치어리딩(cheerleading)팀을 만드는데 그것도 청장년을 모집을 해서 이 전체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강사료가 1,0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청장년층들이 한 달에 여덟 번씩이나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강사료만 1,080만 원씩 주면서 치어리딩(cheerleading)팀을 만들어서 과연 이 치어리딩(cheerleading)팀을 만드는 게 이게 대야동을 브랜딩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게 브랜드화가 될까, 제 지역구인 목감동에도 치어리딩(cheerleading)팀이 있습니다.
아이들 30명이 치어리딩(cheerleading)을 합니다. 목감동에서 행사할 때면 그 치어리딩(cheerleading)팀이 나와서 공연을 정말 잘합니다. 거기는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교별로 결승을 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출연료를 주는 것 이런 것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이런 것을 동에서 예산을 1,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치어리딩(cheerleading)팀을 만들어서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공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1,500만 원 중에 강사료 1,080만 원 주고 그리고 이 진짜 주민참여예산 딱 그 사업금액이 보여 줍니다.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500.

○위원장 이상섭 쪼개기.

○송미희 위원 그냥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쪼개기 식으로 이렇게 맞춘 이게, 이게 우리가 행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예산이 이게 이런 식으로 수립이 됐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
그다음에 슬기로운 대야동 생활꾸러미 이런 것 있습니다. 무슨 동네 마을기록도 아니고 시·동정 및 대야동 마을이슈에 대한 마을책자를 발간한다. 시·동정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뭔가 책자를 발간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전 진짜 각 동에 정말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동 주민참여예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동에서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이 됐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할 수 있도록 동에서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행정에서 얼마든지 중간 조정자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과정들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대야동에서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했죠?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네, 총회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하다 보니 온라인 총회하고 접목을 해서 이번에 했죠?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자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주민참여예산 사이트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각 의제별로 투표를 받아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좀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논의를 하는 절차들은 굉장히 잘 거치셨다고 생각은 본 위원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을 좀 상정하거나 분배하거나 좀 예산 집행방식을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조정자 역할은 동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원래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가 과거에 너무, 가로등 이번에 총회 안건 같은 경우에도 대야·신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레기 가로등 민원이, 민원성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접 부서에서 할 수 있으니 대부분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으로 좀 조정을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참여자가 확보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그런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강사들에 대한 이력은 살펴보시나요?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지금······.

○이금재 위원 못 보죠, 그냥 주민참여예산에서 뽑으니까?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일반적으로 강사들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산정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금재 위원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강사들에 대한 이력.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이력이오?

○이금재 위원 네, 이력 같은 것도 살펴보시고 해야지.
전부 지금 이게 책정된 게 강사를 주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지, 정말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게 지금 되어 있는데······.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저희가······.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필요로 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펴서 충분히 실력 있고 주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강사 부분도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아무리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좀 이런 것 좀 꼼꼼히 같이 들여다보세요.
이 이웃간 층간소음 극복 프로그램만 봐도 수세미 만들기 EM활용이에요.
이게 중간층 소음 극복 프로그램에 이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과장님 맞다고 보세요?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이것은 취지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 사실은······.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 수세미 뜨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사 20회를 둬 가지고 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좀 더 이제는, 좀 노력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좀 노력을 해서 여기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게 중간층 소음 극복하기 위해서 EM, EM은 뭐 각 동마다 있고 뭐 EM 몰라요, 지금? EM이 언제부터 활용된 건데?
아무튼 아까 송미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동감이고요.
이것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다시 좀 살펴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나이대나 뭔가 공통점이 있는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을 만들어서 서로를 알게 되면 어떤 층간소음이 생겨도 서로 얘기하고 개선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층간소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랑 종합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많은 위원들이 지금 다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마을자치과에서 들어온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뒤쪽에 약 8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는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예산도 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소통의 장 이런 것 만드는 것 좋아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시민의 세금인 예산을 과연 편성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냥, 그냥 아파트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업들을 꼭 시에서 지원해 줘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올라왔을 때 주민참여 여러 회의과정도 거쳐 가면서 올라온 이것을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할지는 이따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과에서 먼저 이 자체를 심도 있게 좀 더 살펴보시고 정말 이게 옳은 사업인지를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도 어떻게 편성된지도 잘 정확하게 기재도 안 된 이 예산을 올린다는 이 자체는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 시가 예산 쓰기도 지금 너무 바쁜데, 쓸 데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더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더 좀 좋은 사업들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이상섭 정회 중에 저희가 마을자치과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대체적으로 좀 짜맞추기식 예산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참여예산 부분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좀 살펴보시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안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이상섭 만약에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판단했을 때는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권순선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이점 꼭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예산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자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1년 본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예산 476억 1,800만 원보다 2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예산이 449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혁신과 미래교육 기반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교육경비로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운영사업으로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를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야도서관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입니다.
먼저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평생학습과 현안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상섭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325쪽에서부터 3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평생학습과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43억 7,5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 원을,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38억 1,800만 원, 보조사업 3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도시 공동체 조성 및 평생학습마을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거버넌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800만 원을,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BC행복학습타운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 7,700만 원을, 평생학습센터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서요, 페이지 334부터 335페이지 33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기정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3,456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면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갖고 1,152만 원씩 해서 3개 권역 곱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담당팀장님!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누구시죠? 민지선님?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그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계속사업이었고요. 원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최근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선희 위원 민간위탁이 아니었다고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해까지는 진행이 되었고요.

○안선희 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사업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흥의 경우 지금 소래 그리고 연성·정왕권 크게 3개의 핵심권역을 중심으로 각 권역에 활동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들이 중권역과 소권역을 형성해서 자체적으로 그 권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소래권의 경우에는 대표기관 KACE인문교육원을 필두로 해서 중권역 사업으로 각 기관의 관계자들의 서로 간의 관계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의 사업을 발굴하는 회의와 간담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소권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학교의 방과후 평생학습마을학교를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성권과 정왕권도 마찬가지로 중권역과 소권역으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그게 구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소래권에 대표적인 기관으로 각 기관 관계력 향상을 위해서 회의든 간담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지금 본인이 답변을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이에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동사업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들어와야죠.
공동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3권역에 공동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그러니까 소래권에는 중권역 소권역······.

○안선희 위원 공동사업이 뭐냐고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아······.

○안선희 위원 “소래권에는”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면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개념상.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지금 권역별로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소래권 말씀드렸고요. 연성권의 경우에는 거모마을디자인하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정왕권의 경우에는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왕권의 마을축제 별별놀이터를 운영을 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왕권 커뮤니티랩핑 그래서 지역의 학습자원과 의제 발굴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금 조금 약간······.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저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누구요?
제가 지금 다시 질의할게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조금 제가 이 부분들이 이해력이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소래·연성·정왕권의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이라고 했는데 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것을 좀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저희가 권역별로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소래권에 4개소, 4개 기관 그다음에 연성권에 5개 기관 또 정왕권의 3개 기관을 통해서 권역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기관들을 보면 소래권 같은 경우에는 KACE시흥인문교육원도 있고 시흥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 작은자리종합복지관 협동조합행진인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소래권역의 사업체가, 위탁업체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작은자리복지관 육아종합센터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떠올리면 각각의 위탁기관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자체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자체사업으로 각각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여기는 평생학습과와 관계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 걸맞은 공동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제가 이해가 달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금 선명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래 딱 들어와야 돼요, 어느 누구가 듣더라도.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가 듣더라도 3개 권역에 지역현안 발굴을 위한 공동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사업을 뭐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이 없기는 한데요, 이 공동사업을 위해서 3개 권역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간담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대답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개념 제목에 걸맞지 않는 내용들이 자꾸 와닿게 하니까 저는 이 부분들의 사업이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려왔던 부분들이 뭔가가 서로가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내용 정리를 좀 해달라고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 부분······.

○안선희 위원 하나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자, 3개 권역별에 공동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만 답해보세요.
공동사업 하나만 답해보세요.
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용에 보면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에 걸맞은 사업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목은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이라 되어 있지만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봐도 공동사업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트워크로 공동, 권역별로 공동으로 딱 세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그 권역별에서 공동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권역별로.
그게 약간 지금 서로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없으면 없다······.

○안선희 위원 없으면 여기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지.

○위원장 이상섭 이렇게 말씀을 해 줘야 맞는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제 질의는 다들 이해하셨죠?
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권역별 네트워크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것 하나, 답변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 한다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요,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이 지금 3,456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원장님 제가 지적한 것 맞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맞습니다.
3개 권역이 위원님 네트워크라는 것은 다 3개 권역이 모여서 만나서 뭐 하는 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안선희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네.

○안선희 위원 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우리가 단위사업만 계속 얘기하니까 권역별 사업을 얘기하니까 답답해하는데 우리가 3개 권역을 같이 하는 게 네트워크인데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없다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지적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당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제목이 있고 개념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것 한국말이에요.
언어가 우리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꾸.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 몇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혈세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저도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양되도록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님.
앞으로는, 이게 권역별 사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페이지 362페이지 들어가면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사업은 아마 우리 저기 팀장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민지선 팀장님 이전에 우리······.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김관성 팀장님.

○안선희 위원 팀장님 잠깐만······.
원장님께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민주시민교육 사업은요. 제가 이 부분들은 의원생활 딱 시작할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되게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준비하는 기간에 평생학습 쪽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돼갖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팀장님?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관성 네, 작년에 아카데미 사업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아카데미에서 이 시민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민주시민교육이 수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꽤 유의미하게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발전 전망에 대한 토론회까지 있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관성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민지선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비랑 도비가 매칭(matching)되어서 작년에는 사업비가 한 50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주 적은 금액으로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책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 시민교육을 지원하기로 한 건가요? 사업내용에 대한,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네.

○안선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일단 위원님 주재로 작년 2019년도 11월에 추진했었던 간담회, 회의에 대한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모든 권한이 주민들에게 위임되어야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을 때 평생학습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주체적인 의사결정이나 또 민주시민성을 발현해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작년, 올해 저희가 도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2,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사실 내년도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지만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자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아, 저희 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전체팀이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는데요, 그 정책 토론할 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뿌리내린 데를 많이 찾아서 성과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하는 데에는 원장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의 현 실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뿌리내리기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의 지금 현재 상태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합하고 결합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먼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왕이면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모색해 주기 바라고요.
그때 전망을 잡고 평가했던 부분들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무의미하지 않도록 같이 협의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그 안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시흥인문교육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소래권에 한정된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몇 페이지······.

○홍헌영 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 세 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세 군데에다가 위탁을 내리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권역별로 권역은 3개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각 권역별에 위치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관별로 이렇게 위탁을 준 겁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올해 혹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해 보죠. 작년에는 그럼 위탁을 안 받고 보조를 받았죠. 보조를 받았을 때는 세 군데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것은 개별 교육기관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각각······.

○홍헌영 위원 아까부터 답변이 계속 추상적이신데요.
2019년에 정확히 어디에다 보조를 줬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기관인지는 안 궁금하고요. 정확히 어느 단체에다 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2019년은 이미 주셨잖아요? 그 팩트(fact)를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소래권 같은 경우에 시흥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협동조합 행진인······.

○홍헌영 위원 협동조합 천지인?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행진인.

○홍헌영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행진인.

○홍헌영 위원 행진인?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행진?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아, 잘못 들었네요.
네,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다음에 시흥인문교육원 이렇게 네 군데 소래권 같은 경우는 각각 위탁······.

○홍헌영 위원 아, 권역당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에다 주셨군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군데일 수도 있고 세 군데 또 다섯 군데 이렇게 권역별로 좀······.

○홍헌영 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하거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도 하는가 보네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준 것 보니까. 그렇겠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내용은 여러 가지······.

○홍헌영 위원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얘기를 하셨고 권역별 의제 발굴을 한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네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 방과 후 프로그램은요.

○홍헌영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학부모들이 아동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학부모하고 같이 아동들하고 학교 갔다 와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와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복지관에서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각 복지관마다 그 사업 주제는 다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거의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권역별 의제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 방과 후 얘기하실 때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이제 많이 우리 시에 있고 그리고 권역별 의제 발굴의 기능은 또 제가 마을회담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관계향상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실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으로 제가 자꾸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체크(check)해 보고 싶었어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방과 후 사업을 일례로 들면 그것은 각 권역별로 요구하는 그런 수강신청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 개괄적인 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평생학습정책이 우리 시에 처음 이렇게 대폭 시작된 계기가 한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평생학습원장 윤영병이 마이크 불을 끄자) 아니요, 지금 마이크 오히려 반대로 끄셨어요.
그 평생학습센터를 처음으로 은행단지에다 만들고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이렇게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 언제죠,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도 도에 있다가 2010년도에 왔는데······.

○홍헌영 위원 아,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한 1996년도인가 그때 저는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홍헌영 위원 저도 듣기로는 한 백청수 시장님 그때 시절에······.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좀 발돋움하겠다 해가지고 대폭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흥의 어떤 특화된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타 시군에도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저희가 평생교육원이 생긴 것은 2010년인가 그 정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그맣게 팀으로 있다가 국 단위로 생긴 게 2010년도인데 대표적인 게 하중동에 있는 참이슬학교, 그곳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생학습마을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죠. 그러니까 앞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제 우리 시가 어쨌든 가장 1990년대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좀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때부터 대폭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랫동안 많은 그런 어떤 지원과 또 집중을 해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아마 관계팀장님 비롯한 다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이 정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어떤 정치인 개인의 발상이나 이런 어떤 인위적인 생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마을학교를 정말 우수하게 만들고 키워 오고 우수사례로 만들어 왔던 그런 요람의 역할을 해 왔었던 부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해 왔죠. 평생학습과에서 해 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학교가 원래는 교육청, 행정의 어떤 독점적인 기관이었죠? 그리고 항상 학교교육은 마을과는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학교가 점점 이제 지역사회로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테면 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그런 어떤 시범적인 시도를 해 왔다고 볼 수 있고, 내년도 우리가 혁신교육 시즌3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이 마을 맞춤형의 마을 교육과정 자체가 교과과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미래교육국에서 마을공동체정책과가 생겼죠?
그래서 과거에 교육정책을 전담해 오던 행정에서도 이제 마을학교와 교과과정을 연계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흐름들을 봤을 때 과거는 일반행정에서 별도로 마을학교를 지원하고 운영해 오고 했던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틀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부서 안에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자치에서 마을교육공동체가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꿈의 학교를 중심으로만 또 해 오고, 우리는 마을학교, 평생학습과를 중심으로 마을학교만 해 왔죠. 이제는 이 두 개를 하나의 교육공동,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걸로 이제는 통합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문제점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실제 교육을 담당했던 학교랑 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좀 체크(check)를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353페이지를 보시면요.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을학교의 코디네이터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맞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우리 시가 마을별로, 동별로 마을교육자치나 혹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또 활동할 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더 통합적으로 개편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데 평생학습과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361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예산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동네 학습공간에서 도비 지원을 받고 우리동네 학습별다방 운영을 하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과거에는 도비 직접사업이었다가 이제 이군 시군 부담이 좀 되면서 사실상 이게 얼마죠?
300만 원만 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300만 원만 지원을 받아서 명목만 유지하는 것보다는 원래 우리 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마을배움터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거기에 통합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게 지금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최초 시 지정 전 단계가 마을배움터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최초로 1년에서 2년차까지는 마을배움터라 그래가지고 태생기에 해당되겠고요. 2년 이상 3년차부터는 시 지정 학습마을······.

○홍헌영 위원 그런 취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5년간 직접사업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 시가 마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을배움터 사업을 지금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홍헌영 위원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어도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게 도비 때문에······.

○홍헌영 위원 도비 300만 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과장님?
네, 네. 마을배움터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기존의 학습별다방 사업을 이 도비 300만 원 때문에 유지할 것이 아니라 마을배움터에 같이 넣어서 해도 그 차별성은 그 사업 안에서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리고 372페이지 보실게요.
372페이지에 에이비시타운 청사관리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4억 원 정도가 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좀 매년 이만큼 들어가는 필수비용인가요?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이것 최소한의 비용, 아시다시피 에이비시센터가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매년 한 10억 원 정도는, 10억 원 이상은 필요한데······.

○홍헌영 위원 시설유지보수만 매년 10억 원이 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10억 원 이상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시설유지 관리를 하는 그 주체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총괄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그것을 위탁 받아서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 381페이지에 또 수선유지비 같은 게 잡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거기는 소소하니 좀 작은 1,000~2,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가 큰 억 원 단위 나가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개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 1식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한 군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경상사업으로 보조로 돼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홍헌영 위원 한곳에서 주고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평가를 해서 위탁사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오히려 개소수를 늘려나가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우리 시가 서울시처럼 5060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이 분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권역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소수를 좀 늘려서 오히려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권역별로 좀 더 개소수를 늘려서 예산도 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에요,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 편성 목적에 보면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학교, 시민강사 등 증대에 대한 비대면 스튜디오 사업 맞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시범사업인데 그 장소하고 면적 좀 이런 것도 없고요. 향후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런 확장 계획이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 사업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폐강을 하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인접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금년 추경에 세워서 올 연말까지 온라인 평생학습장을 지금 준공단계에 있고요.
우리 시도 내년에는 좀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좀 다양한 강의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그 면적 같은 경우는 한 3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우리 에이비시센터 내에 마을자치과 쪽에 빈 공간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이 공간 구축비하고 장비 구입비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장비 구입비 4,000인데 4,000 가지고 이 영상,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게 장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인데 내년에는 최소한의 규모로 좀 해 보고 이게 더 필요로 하고 중요하다, 그러면 장비도 좀 보강하고 규모도 좀 키우고 이럴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장비 구입에 있어서 좀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한 두 군데 지자체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요, 예산을 좀 잡은 겁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에 돈 먹는 하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것 볼 때마다 답답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억 원 이상이 그렇게 시설유지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하는데 작은 것부터라도 다시 좀 부수고 지어야지 언제까지 10억 원씩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접근을 해 봐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고민 가장 많겠지만 이 부분 좀 다시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꼼꼼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줘서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금재 위원 지난번에도 용역 주셔가지고 외벽인가 그 물 새는 것 그것만 좀 고치면 또 한 5년에서 10년, 그때 국장님 답변하셨죠. 그때 그렇게 쓸 수 있다. 이제는 거의 다 고쳤다. 이러는데 또 이렇게 자꾸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지금 위원님, 향후에 지금 저희가 외벽공사비는 그때 용역비만 세운 거예요. 그것만 보수하면 향후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벽공사비는 이번에 다 잘렸어요, 저희가. 용역만 해놓고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죠. 그것만 하고 나면 향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외벽공사가.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도 많이 없는데 계속 여기에 돈이 이렇게 출자돼서 정말 걱정이 많아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알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송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평생학습 안에 들어있는 교육들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이나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지원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권역이 좀 너무 넓은 거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송미희 위원 다음 두 번째는 그 시흥아카데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흥아카데미가 2012년에 생겨서 내년이 되면 10년차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송미희 위원 10년차에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전체적인 평생학습예산으로 보면 저는 시흥아카데미나 이런 예산들은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고 배곧이나 이런 데 인구가 지금 7만이 넘게 입주를 하고 목감, 은계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감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맞물려서 그러면 시흥아카데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도시가 들어온 쪽으로는 시민들이 기획하고 시민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학습이라면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정왕권에 보면 여성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대야권은 에이비시('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성권은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을 대행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신할 만한 데가 있는 거예요.
각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꼭 에이비시에서만 하려고 하면, 만약에 에이비시에서 시흥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나를 한다고 예를 들면 배곧 주민들보고 에이비시까지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송미희 위원 만약에 또 배곧에서 하는데 신천동 주민들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유형별로 이 사업들을 좀 정리하고 쪼개서 지역도서관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각 행정복지센터들이 전부 커뮤니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아카데미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도서관이나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좀 아카데미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과의 이것 이 내용을 쭉 보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기는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있는데 대부분 경비 지출하는 것을 보면 민간경사보조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장소는 지금 에이비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웬만한 부분들은?
다 민간경상 줘가지고 각자의 단체에서 그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장소는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관 같은 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인력구조상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인력 구성에서도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로드가 걸려서 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평생학습과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다가 지금 민간위탁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제일 크다는 것.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 작성해서 민간위탁에서 가져오면, 민간업체에서 가져오면 우리는 예산만 배분하고 교통정리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는 대관? 필요하면 평생학습과에 있는, 아니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장소 빌려주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면 가져오면 사업계획서 분명히 당신들은 가져올 것이고, 본인들은, 그랬을 때 여기서는 결재만 하고 결정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끝이고 이게 과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모습일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좀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려를 해서 좀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물론 인적인 구성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개발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매번 확대되는 예산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되는 부분들이 감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확장이 되고 있고 평생학습과의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를 편하게 쉽게 해가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가 주관적인 부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을 놓고 해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모습이 맞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뭐를 해 주셔야 되느냐면 평생학습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평생학습을 이어나갈 때 민간에만 위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 두 가지 방법은 좋아요.
사업계획서 다 만들어 와서 편하게 가져왔고 또 자금 줬으면 자금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리에 대한 부분만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결재하면 끝이고, 이보다 편한 것은 없거든요.
물론 거기서 머리를 써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대한 제대로 된 평생학습을 하나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고 연계성 있게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버리면 맥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 민간업체가 어느 순간에 다른 업체로 전환이 됐고 또 민간업체의 인적 구성이 또 다른 사람으로 와버리면 그 질적인 수준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하락될 수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을 하는 데에서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우리가 공청회 에이비시홀에서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떤 주민이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게 많아지다 보면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대관의 업무한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이비시라는 게, 그 막대한 건물을 비싸게 줘놓고.
이런 부분을 좀 바꿔 가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에이비시학습타운에 대한 청사관리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게 427억 원에 매입을 해놓고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절반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구입 가격에.
10년도 안 됐어요.
이 관리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한 15억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도시공사에는 도시공사대로 나름대로 에이비시('시흥에이비시행복학습타운')를 관리하는 위탁은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지금 100억 원 정도는 돼요, 대충 보면.
벽돌부터 다 문제 되어 있죠?
제일 걱정이 지금 겨울만 되면 걱정입니다. 외부 외벽돌을 보면 전부 다 심한 말로 직구로 날리면 땜빵해 씁니다,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동파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방수 영원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그 에이비시에 대한 용역을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이 에이비시가 지금 자연녹지니까 많이 건축행위 하는데서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올리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청사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을 바꿔갈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를 또 같이 담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너무 편하게 됐다는 거예요.
용역에 가보니까 에이비시를 뭔가 틀을 바꿔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떤 구조물을 만들 것인지가 아니고 빈 공간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넘어가니까 올라갔으니까 그것에 맞춘 것에서 빈 공간에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 뜻이 아니거었든요, 애초에 시작을 할 때도.
그래서 공청회도 해보고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고 행정감사까지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느 순간에 용역 하나로 방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것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아니,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비시학습타운의 운동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게 61억 원입니다, 주차면을 150면 만든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구조물 한번 생기면 30년 이상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그 예산 확충했다가 거둬들이고 그냥 놓아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건축물을 하겠다 해가지고 또 올라왔어요. 컬쳐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참 잘 짓습니다. 좀 한국말로 알아듣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써야만 가장 세련되고 학습교육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한국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고 평생 문해교육도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 발음되겠어요?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데 영어발음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붙여놓고 이래버리면 뭐 그분들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청사관리는 청사관리대로 가고 예산이 집행이 돼서 4억 원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고 방향이 전혀 전환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존에 있는 그 구, 현 건물을 좀 일부 철거를 해서라도 새롭게 신축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건물이 역사성이라든가 또 미관이라든가 주변환경 여건을 봤을 때 존치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안돈의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에이비시 참 자연경관 좋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돈의 위원 자연경관 건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하고 토의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30년이 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생깁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그 금액이 몇 년만 지나가버리면 건축행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또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설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건축사에서는 괜찮은 건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청사관리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마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청사 내에 각 공간을 찾아다닐 때 좀 헤맨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도 헤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로 봤을 때 과연 맞느냐, 그러면 일부분은 고쳐가야 된다. 전혀 그것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맥이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다음에 그것으로 방향전환해서 운동장이랑 컨벤션센터 짓고 뭐 학습관 하나 짓고 그리고서 또 컨벤션센터 생기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것 주문받아서 대관하고 아니면 민간위탁해버리고, 그것 말이 맞아요?
본연의 업무에서는 전부 다 비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사업부서에서 구조물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부서가 평생학습과입니다.
거기 5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427억 원에 2년 전에 182억 원이 수리비로 들어가고 그 뒤에 또 들어간 게 한 50억 원 되고 작년도 십 몇 억, 올해 십 몇 억 그런 가장 큰 구조물을 가지고서 지금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씀해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위원장 이상섭 저기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안돈의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죠?
우리······.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그 건물이 작은 건물도 아니고 우리 시청보다 더 큰 건물인데 그것은 좀 위원님들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이상섭 이제 퇴임 언제 하시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왜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 6월에 남았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이것 발자취를 하나 남기시고 가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원장님이 거기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맥이 많이 끊겨졌어요. 지금 세 번째 부서장이 바뀌어가지고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있어요.
모든 업무는 업무 인수인계가 됐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있으셨을 것이고 그 방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달리 가고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에서.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분명히 따져야 될 부분들은 대관이 아닌 진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연계성이 있게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전부 다 넘기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 청사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경비가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큰 문제로 경비가 커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로 인해서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것.

○위원장 이상섭 네, 정리 좀 해 주시죠.

○안돈의 위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떠들 것은 떠들고 만들 것은 만들고 두드려서 다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 방향 제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장 빈 공간에 건물 하나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방향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물 구조와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교육을, 센터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재점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저기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부연설명을 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큰 발자취를 남기셔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자체의 건물을 저희가 둘이, 두 의원이 행정감사를 했죠.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했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해서 지금 용도 변경, 아니 시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진행은?
끝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닙니다.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8월 말까지 해서······.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는 아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건축물을 증축하든 신축하든 하려면 용도변경,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을 시켜놔야만 앞으로 향후에······.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 변경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증축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도 했지만 토론회도 거쳤지만 그 자체의 용도 부분도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를 꼭 없애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업무시설이 맞느냐 이거예요. 청사 쪽으로 썼을 때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흥시에 오이도박물관 외에는 박물관이 없고 미술관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시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청사는 옆에다 더 세우든지 그래가지고 옛날 건물과 구 건물과 신 건물이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없애라,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사관리나 유지보수가 들어가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용도 부분도 무엇으로 쓸 것인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338쪽에 문해교육 부분이 있는데 위에 산출내역을 보면 5개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에는 또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가 다른지 좀 알려주십시오.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 저희가 찾아가는 문해교실하고, 문해교실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5명 이상의 문해교육자가 있는 곳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거나 재료비를 지원을 해서 문해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5개소?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 네, 그리고 밑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10개소 이것은 각 문해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평생학습정책팀장을 보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을 보면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지원에서 2018년은 9개소, 2019년에는 8개소, 2020년에는 7개소, 2021년도는 6개소, 2022년에는 5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것은······.

○위원장 이상섭 이렇게 자꾸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런 표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러면.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니요. 이게 학습마을하고 연관된 것인데요, 학습마을 시 지정 도 지정 되기 전 단계의 마을배움터라고 해서 제목만 좀 다른, 같은 학습마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1년 차 2년 차까지는 마을배움터라고 이렇게 해서 시 지정이 되기 전 단계의 어떤 학습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왜 점점 줄어드는데 계속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 신규 신청 연속적으로 1년 2년 차가 지나고 시 지정으로 가는 그 학습마을이 있고 또 중간에 취소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있고 또 신규로, 매년 신규 마을, 학습마을을 모집을 하는데 신청을 받는데 어느 해는 좀 더 한두 개 더 적게 이렇게 신청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수치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별로 이렇게 저기 뭐야, 호응이 없거나 참여율이 적다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업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의 한정성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데 다 못 해 주고······.

○위원장 이상섭 저기 일반시민들은 이것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마을배움터는 저희가 시 지정 마을을 하기 전에 경험을 해보라고 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이 마을배움터를 하다가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시 지정 마을로 저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시 지정 마을이 늘어나는 수만큼 마을배움터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줄였고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을배움터랑 또 시 지정, 경기도 마을도 어쨌든 좀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준을 좀 유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얼른 볼 때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한번 잘해 보시고 활성화가 잘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아까 스튜디오 조성공사 부분 343쪽에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게 지금 에이비시센터에다가 만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쓰지 않는 방송실이나 스튜디오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것은 조그마한, 청년협업마을에 조그만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 하나 가지고는 저희가 우리 것만 쓰는 게 아니고 교육자치과도 쓰고 기타 외부에서 신청도 들어오면 외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부분은 원 취지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장래에 이것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이런 현상이 없으리란 법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상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19(COVID-19)가 끝나면 과연 계속 쓸 것이냐, 쓴다면 해도 되겠지만 안 쓴다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일단 쓰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가 없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으로도 또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시간에 구애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녹화를 해서 유튜브(YouTube)에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코로나 이후에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 코로나와 관계없이요, 앞으로 인터넷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원장님, 원장님께 족적을 남기라고 하시니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송미희 위원 그 에이비시청사관리를 계속 이 평생학습과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시설관리공단 때하고는 다르게 규모도 커지고 전문가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아니라면 도시공사가 작은 부분은 맡고 큰 것은 전문적인 곳도 아닌 평생학습과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히 그래야 한다면 회계과로라도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도 아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할 때 좀 답변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했는데 진짜 저희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그런 교육원인데 지금 업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하는 게 한 50프로(%)가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우리는 전문직도 없어요.
다 행정직들이고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데 한 시장님 밑에서 업무를 떠미는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진짜 이것은 좀 송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시설까지, 그게 업무가 50프로(%)예요, 지금 시설 하는 게.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것 때문에 매번 왜 평생학습과가 뭔가 업무보고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청사 때문에 매번 그것으로 지적당하고 정작 해야 되는 이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이나 직원들은 매번 이것 때문에 지적질 당해서 서로 감정상하고 그러려면 평생학습원은 아예 본청으로 전부 데리고 오세요.
거기 두지 마세요.
도시공사 이런 데가 들어가면 더 관리 잘 할 것 아닙니까?
좀 정확하게 이 업무 분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예산은, 예산이라는 것은 감액을 해야 될 게 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학교 교육경비 이런 것 좀 줄이세요. 그런 것은 교육부나 교육청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허구한 날 시가 떠안고 학교 교육경비는 학교 발목 잡혀서 꼼짝도 못 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누리고, 누려야 할 평생교육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분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우리 위기지만 어쩌면 저는 이것은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평생학습이, 우리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평생학습이 요즘은 참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체되거나 머물러있다는 것과 후퇴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 중에 좋았던 것들은 왜 좋았고 그리고 안 좋았던 것들은 왜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평생학습이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흥시의 평생학습이 뒤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평생학습 활성화를 하려고 말은 전부 활성화인데 왜 시민들은 정작 교육이 뒤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저도 아까 홍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육자치나 교육업무도 평생학습의 일부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평생학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자치 업무도 하나의 우리 평생학습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평생학습이 활성화돼야지 교육도 크고 하니까······.

○송미희 위원 아무튼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이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평생학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이 모자라다면 예산을 증액을 하세요.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다음부터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들 삭감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이것을 좀 추가 요청을 좀 못 드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속위서부터 또 아동보육과에는 영양플러스 사업서부터 오랫동안 좀 다소 오랫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들도 다시 좀 보자라는 어떤 오랜 관행을 깨고 좀 예산도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든지 이 과거의 어떤 향수나 관행에 젖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앞으로 교육예산 굉장히 심도 있게 볼 겁니다. 서울대 예산도 어마어마하고요, 교육자치 예산도 어마어마합니다.
다 볼 거지만 그것과는 별론으로 이것은 비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대로 학습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여러 가지 정책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사업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업무 태만일 수 있겠지만 사전에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안선희 위원님과 제가 질의했었던 권역별 네트워크(network) 공동사업 했던 그 내역 있죠?
코로나가 변수가 있기 2019년서부터, 2019년, 2020년 어떻게 누가 맡아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역 자료하고요. 그리고 마을회담 운영을 2018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9년, 2020년 마을회담 운영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내역을 지금 이 시간 끝나고 정회하고 위원님들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 못 드렸는데요.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것이 좀 모든 강사료 지급 기준에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강사료하고 또 우리가 각종 교육사업에서 하고 있는 창의체험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이런 강사료를 다 평생학습, 평생교육 강사료 지급 기준에 준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각 실과소에서 강사료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매년 강사수당이라든가 원고료 지급 기준을 시군으로 규정을 내려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규정에 1급부터 한 5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경력사항이라든가 학력사항 이런 것을 총 따져서 급수가 정해지고 시간당 강사료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답변이 추상적이세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당 3만 원인가요, 3만 5,000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시에서 정해 놓고 있는 방침을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팀장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입니다.
저희 양 센터에는 별도로 강사 지급 기준이 있고요. 평생학습과에서 마련한 그 지급 기준은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교육자치과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교사나 이런 분들은 현재 3만 원인 경우도 있고, 또 의회의 경우에는 5만 원까지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부서별로 강사료가 일관되지 않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어서 올해 중순에 저희 평생학습과과 평생학습 시민강사. 주민강사에 한해서 시간당 3만 5,000원을 권고하는 그런 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면 과거에는 이 부서별로 편차는 있었던 거고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네. 과거에는 부서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홍헌영 위원 이 평생교육 강사에 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부서마다 편차가 있었던 거예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시흥아카데미 강사료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 건가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네, 시흥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기준표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방금 홍헌영 위원님, 송미희 위원님이 의미 있는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탤게요.
평생학습교육 관계해서 기존에 같은 주제로 계속 우려먹는 교육들도 꽤 있어요. 지금은 2021년이고요. 새롭게 계속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오래됐던 교육 주제 이것을 갖고 또 하고 또 하고 강의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들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이나 내용들도 그리고 강사진들도 새롭게 좀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부분에서 꼭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1억 7,6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456만 원 중 3,456만원 삭감, ABC타운 시설공사 4억 원 중 1억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9페이지에서 435페이지입니다.
2021년 교육자치과 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 198억 3,700만 원보다 17억 9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 180억 8,500만 원을, 행정운영예산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 등 유치원 지원에 11억 4,400만 원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에 14억 2,000만 원을, 배곧너나들이 운영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 지원, 마을기반 방과 후 플랫폼 운영, 온라인 거점 플랫폼 지원 등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의 다양한 체험터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에 2억 원, 마을과 학교의 교육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을교육자치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영재교육원 등 서울대 교육협력사업비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장 확대 운영에 따른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에 예산 부분 말씀하실 때 전년 대비 17억 원가량이 삭감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우리 예산 들어오는 것은 전년에 얼마가 됐는데 어디가 빠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내년에 사용될 예산만 들어오다 보니 17억 원이 삭감된 게 어디인지 이 부분들이 조금 물음표가 되네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자료 내용을 볼 때는 삭감된 것보다 증액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삭감된 17억 원가량이 삭감됐고 제가 여쭐 부분들은 증액된 게 되게 많은데 플러스마이너스(plus-minus)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됐는데 그게 어딘지 그것 핵심적으로 좀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게 어딘지를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울러 자,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27억 원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중심의 창의체험학습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초·중·고 다 대상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초·중·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프로그램비하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안선희 위원 프로그램비가 저는 어쨌든 프로그램비하고 창의체험학습 이런 게 들어가는 거 맞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창의체험은 이제 뒤에 혁신교육지구로 빠져있고요. 이것은 각 학교에 학교교육경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성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환경개선비가 같이 플러스(plus)된 보조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우리 지자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교육환경 개선하면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야 될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올해 56억 8,000인데요. 이 부분들이 항상적으로 계속 지원돼 왔던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매년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옆에 비고를 보시다시피 27억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잘 알고 계시는 학교 오케스트라부터 해서 생존수영 이런 프로그램비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할 때······.

○안선희 위원 체육관 건립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아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네. 여기 지원사업들이 아마 줄어든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일부 저희가 예산과목을 좀 조정하면서 여기 지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세부 사업에 있던 것을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좀 옮긴 것도 있고요.

○안선희 위원 삭감된 것도 있겠지만 그럼 다른 데로 이관된 것도 있다라는 대답이시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일몰도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93페이지는 신규예요. 유치원, 유치원 부분들은 이것이야말로 교육 쪽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돼야 할 사업인데 올해 우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지자체에서 사립유치원 지원까지 해서 새롭게 들어온 게 무려 11억 4,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업명이, 앞에 있던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에 같이 있던 사업을 지금 유치원 사업이 좀 늘면서 증가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항목을 따로 뺀 거고요.
기존에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재교구비 지원하고 올해 선생님들이 공립하고 병설하고 사립하고의 어떤 인건비 차원의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 추경 때 처우개선비 지원해 주셨던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금액이 이렇게 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아마도 아동보육과도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가 아마 내년도에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린이집이니 아니면 유치원이니 이런 기관을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차별 없이 아이들, 부모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여기 어린이집은 보육료라고 그러면 저희는 교육료, 교육료 지원이 올해,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부분 시점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교육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까지 돌봄 부분들이 있어요. 돌봄사업과 관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다른 돌봄센터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게 많은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기관에서 주는 돌봄전담사들은 다른 기관보다 많다고, 근로조건이 많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돌봄센터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고 삭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구하고 지금 형평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립과 공립에서 오는 그런 갭(gap), 근무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지원까지 해 줘야 될 만큼의 여유 있으면 많이 해 줘야죠.
그런데 그만큼 여유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내에서 볼 때 다른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는 상당히 열악하고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배려하셔갖고 심각한 예산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균형감각을 가져서 지원돼야 될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요, 39억 3,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액을 보면 1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 지금 혁신교육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마 시즌3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쭉 계획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코로나 지금 실정에서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세부 지원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서 군더더기는 좀 지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비대합니다.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들이 1~2억 원도 아니고 17억 원이나 증액된 부분들은 우리 현 실정에 볼 때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보시면 세부 지원내역 중에 큰 덩어리예요.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라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12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을 겁니다, 427쪽.
그 지금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가 지금 학교에서 학년을 넘나들면서 예술이나 체육활동 이런 융합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쪽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사업예산을 새로 만들면서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억 원이 늘어난 이유는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의 큰 덩어리가 이쪽으로 좀 옮겨 왔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동안 지역 현안문제를 지역에 있는 활동가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시즌3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시즌3를 고민하면서 지역현장에서 올해 또 코로나-19(COVID-19)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교육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의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융합교육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된 내용들이 그중에 보시면 마을교육 개발 및 연구, 마을기반 방과 후 플랫폼(platform) 운영, 마을기반 방과 후 가정기획 지원, 온라인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 이 부분들이 코로나 대응해서 새롭게 제안돼서 신규사업으로 여기 다 저희가 한번 검토된 사업들입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면 우리 시흥시 18개 행정지역과 관계되는 전부가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전 학교가 다 들어갑니다.

○안선희 위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전 지역, 전 학교.

○안선희 위원 전 지역, 전 학교, 초·중·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초·중·고, 전 시흥시 전체의 초·중·고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학교 수가 총 몇 개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88개입니다.

○안선희 위원 초·중·고 전부 다 해서 88개 학교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초·중·고 학교 전체 교장선생님들도 이 부분 다 동의가 돼서 이렇게 같이 협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권벽열로 교장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교감선생님 들어오고 선생님들 들어오고 마을활동가들 들어와서 저희가 혁신교육위원회 안에 분과위가 있습니다. 교육자치분과도 있고 마을분과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한 6개월 동안 시즌3와 그다음에 시흥시 지역의 교육현안들이 어떤 것을 좀 먼저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컨퍼런스가 저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분들이 165명 이상 되는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 고민된 제안들을 다가 아니라 거기서 몇 개 추려서 가장 시급한 것을 담은 내용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되게 야심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세밀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료 부분 좀 당부드릴게요. 제가 자료 되도록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 자료는 좀 요청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각각을 보면 1억 원부터 마을,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마을축제 7,000만 원 이랬는데 이런 것은 모든 학교가 들어가는 것 아마 아닐 겁니다.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들어가고 그런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공모해서 선정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이 부분들은 조금 달리 보여지는데요. 특히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 8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도 고등학교 전체가 같이 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원래······.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당부드리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어느 학교 하나라도 이 부분들에서 문제로 느끼지 않도록 정말 시흥시가 혁신교육지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398페이지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예산이 4억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간 실적 중에서 보니까 그 영화관람 8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주민.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399페이지 위편에 보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영화관람만은 금액이 지금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지역주민으로 돼 있고 80명으로 2월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예산이 4억 3,000만 원에 대해 이 비용이 배곧너나들이 비용이겠죠, 전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 영화 보고 이러는 게 배곧만의 프로그램이 맞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배곧너나들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교복합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 상영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 하나일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그 안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거기에서는 전시도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아, 이 안에서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 제안의, 제안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이게 아마 토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과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어떤 같이 한번 이런 영화를 아이들과 같이 가족이 같이 봅시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자체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어디 가서 관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것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그런 줄 알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DVD로.

○이금재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타 도시 고등학교 교복 지원비용이 4,50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 교복 지원이 뒤 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30만 원씩 현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타도시도 마찬가지인가요, 30만 원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현금으로 주고.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이 1학년 대상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을 주는 거예요? 오는 학생을 주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일단 전학을 오든 전학을 가든 우리 시에서 한 번 받으면 다른 시에서 못 받고요. 다른 시에서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신입생 때 딱 한 번만.

○이금재 위원 무조건 한 번, 1회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게 교복, 하기야 뭐 교복을 어디다가 또 맞추기도 그래서 그런 것인지 현금으로 주고,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본 위원은 진짜 무상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는 가지만 여기다가 현찰을 주면요, 이것 교복을 샀는지, 지금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보면 그 교복을 물려 입자, 이런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현금으로 줘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사실은 좀 그런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그 교복비가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학교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타 도에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여기도 세부사업의 그 세부사업명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금으로 지급······.

○이금재 위원 150명 예산 잡은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요, 그 구입내역서하고 이런 것들 지출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다 구비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무상 무상, 안 돼요, 진짜로, 아휴.
그리고 페이지 430페이지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으로 33억 3,575만 7,000원 전액 시비로 편성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2021년도 산출근거 및 그 편성사유를 보면 소래권역 교육장 운영 공공운영비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뜻은 2020년도에 이랬으니까 2021년도에는 소래권 지역을 또 사업장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 이렇게 적어놓으셨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장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확대한다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그런 부분으로 좀 학부모들이나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431페이지에도 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음악멘토링 사업이 올해도 70명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7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음악멘토링 사업이 해당되는 그 학생들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학생들······.

○이금재 위원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오케스트라에 가서, 초등학교는 가서 또 우수한 아이들 뽑아온다고 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저희가 뽑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 초등학교에 보면 거의 학교 오케스트라를 방과후에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좀 더 ‘나는 이 악기를 좀 더, 이 악기를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는 아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작년, 그러니까 올해 아이들도 저희가 69명 정도가 지금 했었는데요, 모집을 할 때는 100명 이상이 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오디션을 봐서 아이들을 좀 선발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음악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1,600만 원 올해보다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음악멘토링 사업 세부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세부내역.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세부내역이오?

○이금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위원님들께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시흥이 그 교육 성적이 지금 경기도에서 몇 위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 성적이오?

○이금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성적이라 하면 양적 질적 이런 거 다 합해서······.

○이금재 위원 아니, 다 말고 실제 그 성적, 성적.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점수 매기는 성적이오?

○이금재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 시흥시가 꼴찌라고 해요.

○위원장 이상섭 응?

○이금재 위원 시흥시가 꼴찌랍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이금재 위원 그래서 경기도 다른 데에서 똥통학교라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다고 하네요.
여기에 지금 그런지 몇 년 됐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꼴찌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디서 나왔다고 하던데, 뉴스인가?
그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지금 한 10년 넘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10년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10년 차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혁신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곡중학교에서 하다가 권역을 많이 넓혀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혁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성적이 지금 꼴찌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목감 그쪽에 고등학교 들어오는 거기에 지금 혁신교육을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10년 차도 됐고 이제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지금 이 혁신교육을 해서 초반에는 성적이 좀 올랐어요. 아이들 성적이 좀 올라서 ‘어? 이것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서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말했듯이 꼴찌에다가 지금 우리 위에, 중앙에서 대학입시제도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차도 됐으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학부형들한테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사업?
어떤 게 좀 더 형평성에 맞고 정말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뭐가 맞는지 이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당부드리고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그 잠시 나갔다 온 김에, 중복질의는 아닐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교복 지원사업 중에 우리 경기도에서 시도하는 무상교복 말고 411페이지를 보시면 타 시도 고등학교 교복 지원이 있죠, 자체로 편성된?
그런데 이게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무상교복지원이 우리 관내학교 학생이면 거주자와 상관없이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부천시나 광명시에 있는, 부천시나 광명시에 있는 그 학교도 이제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교복을 다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전국적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에 사는데 광명시 가는, 예를 들어서 광명시 고등학교 가는 학생은 그러면 광명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또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자기 관내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이것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다른 타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홍헌영 위원 아, 시도가 광역 단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홍헌영 위원 서울시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인천시나······.

○홍헌영 위원 인천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아, 이번 무상교복은 경기도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경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홍헌영 위원 서울시는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광역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시가 한다면 저희가 또 지급은 안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게 중복에 대한 부분은 걸러집니다.

○홍헌영 위원 네, 중복 잘 걸러줬으면 좋겠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잠깐 좀 지나가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정사업이기는 한데 오이도 커뮤니터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네요. 민간위탁 주체가 어떻게 되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민간위탁 주체가요, 좋은이웃참사랑 공동체라고 저희 오이도문화복합지원, 복지센터를 전체 위탁하고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홍헌영 위원 방과후 이 학교 프로그램에서 우리 시가 직접 지원을 여기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기존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 안심학교라고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던 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다가 도비 지원이 끊기면서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중지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오이도의 특성상······.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일단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학교 안에서.

○홍헌영 위원 학교 안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히 뭐 과거에 도비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오이도 커뮤니티센터에만 방과후 학교 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뭐 미산동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뭐 이게 오이도에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교육자치과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작이 경기도랑 같이 했던 사업인데 저희도 이것을 일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잘 아시겠지만 오이도에는 옥터초 하나,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하나, 이 정도의 아이돌봄센터밖에 없어요.

○홍헌영 위원 미산동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미산동은······.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런데 시작이 어쨌거나 경기도 대행으로 해서 시작이 있었고 중간에 끊기, 저희도 일몰을 시키자니 그쪽에 있는 지역여건상 아이들 돌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 유지됐던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오이도 커뮤니티센터는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이도 커뮤니티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오이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복합센터.

○홍헌영 위원 네, 이 기본적인 운영비와 또 프로그램비는 주민자치과로부터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거기가······.

○홍헌영 위원 아마 미산동이나 매화동에 있는 공간이나 오이도에 있는 공간이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런데 저희 지금 방과후 아동이 있는 그 1층하고는 중복은 안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소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교육지구 보조금에서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계속 이런 것들을 왜 교육청이 우리한테 떠넘길까 참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는데요,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도 작년 집행액에 비해서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해서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이것은 저희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던 플레이 소프트웨어 이런······.

○홍헌영 위원 아, 플레이 소프트웨어 일몰한 게 아니고 이게 여기에 합쳐진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여기에 같이 합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플레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도 그 하고 있는 코딩하고는 여전히 그대로 그냥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코딩은 지금 그전에 행감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창의멘토링에서······.

○홍헌영 위원 아, 창의육성인재멘토링이 있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아, 그것 이번에 일몰됐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잘하셨다는 의미는 그런 중복성을 없애줬다는 그런 의미에서 잘하셨다는 뜻이고요.
그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질의를 조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에 앞서서 일단 예산 세부내역 자료는 사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좀 변론으로 하고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 서울대에서 제출한 예산 세부내역에 항상 맨 밑에 보면 행정지원비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불명한 그런 예산이 잡혀서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연구사업이나 교육사업마다 사무용품, 인쇄비, 비품구입비, 소모품비, 회의비 다 잡혀 있습니다. 다 잡혀 있는데 별도로 맨 밑에 다 행정지원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흥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비가 2,563만 원, 음악멘토링의 경우 행정지원비가 1,565만 원, 새라배움 1,721만 원, 디딤돌학교 1,659만 원, 스누콤 9,896만 원, 행정지원비만 1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스누앱은 못 봤고 성과관리연구 이 역시도 회의비, 연구비, 기타 잡비, 다 잡혀 있는데 맨 밑에 행정지원비로 1,173만 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대학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1,565만 원, 너무 좀 특정 불능한 그 기타 여비가 이미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밑에 행정지원비로 거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깝게 이렇게 행정지원비가 잡혀 있어요.
이 정확히 이 행정지원비의 용도가 무엇이죠?
그 올해나 아니면 작년에 결산하셨을 때 이 행정지원비 집행내역을 보셔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서울대 협력사업을 각각의 협력사업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뭐 정산이나 거기 행정에 따른 어떤 이런 지원들을 하는 인건비성이 좀 들어갑니다.

○홍헌영 위원 인건비성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인건비 예산도 다 잡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 말고 이것을 하나로 해서 이제 뭐 같이 회의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런 전체적으로 행정을······.

○홍헌영 위원 회의진행비도 1,000만 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전체적인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보조인력비가 행정지원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예컨대 그 성과관리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총 책임자 포함해서 9명에 전문가 활용비 25명이 잡혀 있고요. 대학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구자 총 책임자 포함해서 6명에 전문가 활용비 9명에 강사 100명 분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멘토링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별도로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진행비도 아니고, 뭐죠? 행정지원비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예산도 이 항목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마치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 항상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리고 스누콤이 과목이 물론 많아서 여타 기타 비용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또 1억 원 가까이 행정지원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일전에 이금재 위원님께서 차량운반 이런 얘기하실 때 이런 게, 그런 게 다 행정지원비에 들어간 것인지 참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악기 구입비가 600만 원 올라왔는데 악기 구입은 매번 새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악기가 워낙 16종에 달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홍헌영 위원 악기 구입비가 600만 원 별도, 그리고 악기 운반비가 있어서 825만 원 잡혀 있어요. 악기 운반비는 뭐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올 때 이 악기 커다란 첼로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차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운반을 할 때······.

○홍헌영 위원 그 악기를 운반하는 김에 애도 같이 운반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악기를 운반하는······.

○홍헌영 위원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그 하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도 한번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성과관리연구를 매년 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저희 서울대가 매년 하고 있는 연구가 2개가 있어요. 미래핵심역량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주로 다뤘습니다.
성과관리연구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계속 알아본 바로는 단순히 그 교육 프로그램에 내적인 만족도조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시흥 전체에 어떤 외부효과와 부가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뭐든지 교육 사업에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개정교육과정에 명시된 그런 핵심역량 증진에 기여를 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추려서 말하면 보통 일반적인 그 대학의 어떤 교육을 평가하거나 어떤 교육 프로젝트성의 어떤 교육사업을 실행할 때 핵심역량의 증진에 어떤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그 진단도구 내 그런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역량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역량의 증진에 해당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역량에 증진이 됐는지를 다시 또 사후평가를 하는, 그리고 그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평가를 하는 식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2019년 서울대 성과관리연구에서도 그 연구보고서가 나왔잖아요. 2019년 성과관리연구에서도 그 연구의 목표를 뭐라고 좀 기술을 해놨느냐면 공교육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다시 다섯 가지로 풀어요. 핵심역량을 증진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증진하고 좋은 학교를 육성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개인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이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목표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과관리 연구에.
그런데 우리 시는 핵심역량연구와 성과관리연구를 이렇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일단은 그 성과관리에서 지금 핵심역량이라는 부분은 이 교육협력사업의 전반적인 그 사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에 그 참여했던 아이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그 개선점 아니면 더 우리 시흥에 대한 부분, 시흥의 특성상 이런 학습 격차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한다, 뭐 이런 우리 시흥 교육의 어떤 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핵심역량연구라는 부분은 이것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미래핵심역량연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서 리더십, 진로 그다음에 진로 진학 흥미검사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검사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십이 좀 낮다, 그러면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5시간씩, 이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5시간씩 강의를 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홍헌영 위원 실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성과관리연구보고서를 봐도 이미 핵심역량 도구들을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동체 증진, 인성 함양 뭐 이런 식의 하위항목으로 해놓, 그렇게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하위항목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2019년 미래핵심역량연구보고서를 또 보면 정확한 과정을 기술해 놨어요.
시흥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본래 성과관리연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성과관리연구에 통합해서 하지, 왜 미래핵심역량연구를 따로 해야 되는가라고 처음에 고민이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다시 깊게 들여다보니 미래핵심역량연구가 기술하고 있는 그 과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좀 상황이 진행이 되었을까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서울대 교육사업이 어찌 됐든 좀 급작스럽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급작스럽게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대로 내적인 만족도조사에 가까운 성과관리연구를 진행을 하고 향후 역량을 증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연구를 따로 진행하는 그런 이중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진단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 시흥교육이 혁신교육과 서울대 교육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 서울대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깊게 들여다보니 서울대 교육마저도 이 2개로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구조로.
성과관리연구가 미래핵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가 돼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통합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앞으로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핵심역량연구의 계획을 보면 뭐 새롭게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 아 공동체가 아니고 진로흥미도인가요? 진로선호도? 진로선호도 증진 프로그램을 좀 작년부터 해왔던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대학진로체험센터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조금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은 담고 이제는 성과관리연구 자체를 좀 핵심역량연구랑 분열되어 있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굉장히 검토를 좀 이번에 했어요.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핵심역량 과정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홍헌영 위원 사실은 성관관리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식으로 맞춤형 성과관리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아가지 않고 프로그램의 어떤 내적인 만족도 조사에만 한정되는 아웃풋(output)을 산출하는 연구로서 2억 원을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6,50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미래핵심연구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주셨듯이 진단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증진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것에 대한 늘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주셔서 이제는 진단개발은 기존에 진단개발 해놓은 걸로 아이들의 진단과 진단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홍헌영 위원 그렇죠. 진단개발 한 것으로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걸로 내년에······.

○홍헌영 위원 기존 프로그램에 통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런데 이게 또 들어가 보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습상태나 개인차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예를 들면 진로 진학 흥미 증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진로와 어떤 직업군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에 따라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계, 특성화계, 예체능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개 계열로 또 분류가 됩니다. 문과와 이과로 분류돼서 문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 사회계, 경상계, 교육계로 또 분류가 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자연, 공학, 의학, 교육계로 또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정보나 아니면 설명회 이런 것들이 또 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홍헌영 위원 이게 언젠가는 성과관리연구 안에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성과관리연구가 지금은 한 1억 4,000 정도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 두어 번 2억 원이 투입이 돼서 진행했던 연구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연구원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성과관리연구의 그 프로그램의 내적인 만족도 조사나 일부 항목 자체가 역량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렇게 소위 그냥 만족도 조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로만 결과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다는 겁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요.
이게 어떤 핵심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범사업 형태로 구상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또 사후에 어떤 효과를 가졌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식의 진단들이 설령 서울대가 빠져나가더라도, 빠지더라도 그게 어떻게 그런 진단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한 지표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이 성과관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연구가 저는 앞으로 성과관리연구 자체가 이런 핵심역량연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개편이 되고 통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좀 생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두 개로, 책임교수가 다른 이 두 개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성과관리연구조차도 더 확장될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안을 제대로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행정지원비가 이렇게 예비비처럼 많이 설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여쭙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협력사업계획을 보면 1번 항목부터, 페이지 431페이지 항목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사업명 중에 1번부터 6번까지에 해당하는 것,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대상이 학생 조금 더 나아가서 학부모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많은 요청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여기 인원을 볼 때 영재교육원 110명이고, 음악멘토링 70명, 새라배움 60명, 디딤돌학교 45명, 스누콤은 2,263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두 가지 항목 세라배움과 디딤돌학교를 보면요. 예산이 새라배움 같은 경우에 연간 예산이 2억 1,521만 7,000원입니다. 즉, 60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2억 1,521만 7,000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마 열두 달 다 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편의상 제가 12개월로 나누어 봤어요.
그러면 60명을 가르치는데 교육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새라배움이나 디딤돌학교 같은 경우에 1,793만 4,000원, 또 디딤돌학교 같은 경우에 1,728만 원, 즉 새라배움 같은 경우에 거의 매월 우리 학습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1,800만 원가량 되거든요. 학생 수는 60명입니다.
6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데 1,800명이라고 했을 때 나누기 다시 60을 해 보면 학생 1명당 월 내야 되는 교육비 있잖아요. 우리 시가 교육비 전체 다 지원할 때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야, 한 학생한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디딤돌이나 새라배움이나 대략적으로 보면 대충 비슷할 겁니다, 30만 원 전후인데요. 이것을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 60명 또는 45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로또 당첨과 비슷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경계선 난독, ADHD급의 학습부진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일단 학교 6개 초등학교에서 신청학교의 1,800명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 검사된 결과를 가치고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난독, ADHD 이런 증상이 나오는 아이들 60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방금 대답에서도 보여지듯이 학교가 선택된 학교 6개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아이가 ADHD인데 6개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은 여기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 어느 한 권역이 아니라 세 개 권역이 다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골고루 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분의 권역에서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작년에 24억 원, 25억 원에다가 올해는 30억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시의 재정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전체 권역을 다 이 부분으로 커버(cover)한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예산을 볼 때 합리적인 예산이고 균형적인 예산이 맞는가, 이것을 스스로 질의를 해 보고 자문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가 ADHD 학습부진아라고 할 때 우리 아이가 선택되면 월 3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돈을 굉장히 고급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바로 옆 동에 사는 친구는 못 받아요. 배곧은 받는데 신천동은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학습 부분들에 있어갖고 효율적인 학습성과를 가지기 위해서도 저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있어서는 이제는 신청자들이 전부 다 원래는 우리 어릴 때 아이 낳아도 돈 안 줬고요. 그렇죠? 육아지원비 없었어요. 그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 티 난다 하겠죠. 교육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균형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예산에 관련해서 잠깐 요약해서······.

○안선희 위원 예산 관련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요약해서 좀 정리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 예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50프로(%)라도 넣도록 해야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막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저는 아예 이번부터 이 부분들의 예산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자기부담금을 넣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잘 들으셨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물론 서울대 협력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고 지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예산이 많이 확정된 게 이쪽 권역별로 더 확대하느라고 이게 더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시흥시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서울대 협력사업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들여다보시고 예산이 낭비 없이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서울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와야 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는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같이 여럿이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서울대 학생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권역별 운영계획에서 보면 장소가 은계교육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역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어울림센터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는데 교육협력센터라든가.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은계교육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없어서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별도로 어디 장소를 하니 선택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얻어놓은 것입니까? 사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안돈의 위원 ABC학습타운을 은계교육장으로 해놓은 겁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ABC는 기존에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은계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검토가 은계초등학교가 들어오면 그 안에 저희가 서울대 분소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거기에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은계초등학교가 잠정 취소가 돼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공실이 많습니다, 상가가. 공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공실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안돈의 위원 무상으로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세 개의 교실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하나 정도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두 개는 임대비를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부분으로 그다음에 교육장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제공을 제안을 해 왔던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 임대 관련해서 월 임대료를 주변을 한번 시세를 저희가 시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 적정한 장소가 물색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어디쯤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은계 우미린 앞쪽 정도에······.

○안돈의 위원 어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우미린 앞쪽에 있는······.

○안돈의 위원 우미린 앞에, 우미린퍼스트예요? 아니면 우미린레이크 앞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레이크.

○안돈의 위원 레이크?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또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임대료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다 들어가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두 개는 임대료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 하셨습니까?

○안돈의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배곧너나들이 대행사업비 4억 3,00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31억 6,075만 7,000원 중 음악멘토링 2,000만 원, 시흥교육협력사업 성과관리연구 4,673만 9,000원, 회의비 1,600만 원 등 총 8,273만 9,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청년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7쪽부터 724쪽까지, 사업설명서 439쪽부터 5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청소년과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 증액된 17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900만 원, 사업예산은 17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적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58억 300만 원,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활동 및 청년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억 9,200만 원, 청년 취·창업 지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2억 4,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등 두 개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17억 5,300만 원, 여자 및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청소년청년(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년협업마을은 원래부터 자리는 잡혀 있는 입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죠. 조례도 개정했고 좀 더 칸막이를 조금 허물고 청년들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또 이제 부서와 협의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어떤 청년스테이션까지 포함해서 활성화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재원상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조금 지지부진해지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뭐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좀 하여튼 당사자와의 여러 가지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를 해 나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 역시도 신경을 더 세심하게 써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어떤 참여하는 그런 청년들의 그런 하나, 하나의 어떤 동등한 참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과정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년스테이션 관련해서는 또 이제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연구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안선희 위원님하고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연구모임 해갖고 이번 정례회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키셨고 두 개 정도가 연구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청년공간이라든지 좀 많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미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도 수립대로 하고 또 청년공간을 특히 청년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사실 예산 들어온 것 보면 아직 계획 수립이 좀 안 된 단계라고는 하지만 사실 예산을 보면 기간제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들도 들어가는데 얹어진 어떤 사업은 청년학교 예산 그리고 행사운영비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급성을 반영해서 첫 번째 연구모임을 했을 때 그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주체들과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시흥의 청년들이 어떤 범문화적인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협력팀에서 대학생 지원을 하면서 동아리 네트워크(network)가 구성이 되고 있고 그 동아리 학생들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오랫동안 논의한 계획들에 청년들이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청년문화원 같은 그런 공간의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공간의 활성화 관련해서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쪽에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인열 의원님, 기타 의원님들끼리 모여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특정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어떤 그 청년스테이션이라는 공간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인근의 대학생 뭐 기숙사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시화산단 같은 데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본래 갖고 있는 어떤 취미들이나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서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어떤 학업이나 근로시간 이후에 그 공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문화 활동이 됐든 교육이 됐든 무언가가 충족이 될 수 있으면 그 계기만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는 공간만 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사업들을 거기서 하면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획을 향후에 해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협업마을이 일부 삭감됐지만 위탁의 형태로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양질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스테이션 안에서도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향후에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업마을 같은 경우에 거기 입주자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주말 개방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세요.
혹시 그 부분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말에 원칙적으로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좀 하고 있나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토요일까지는 개방을 하고 있고요. 주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원칙적으로는 개방을 안 하기는 하는데 우선은 그게 관리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 쪽에서 지난번 임시공휴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는 갑자기 생긴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방을 안 하도록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저희가 그런, 뭐죠?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열어드렸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렇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랑 좀 조율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도 주일 날 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입주자협의회가 좀 책임감 있게 그 공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 장비 거기에 갖다놓은 장비를 통해서만 일이 가능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하루가 한시가 급하게 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일요일에 일을 못 해서 쉬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나 옮길 수 있는 기구라면 또 일일이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협의회를 좀 활성화해서 자기 공간처럼 책임 있게 관리를 하면서 주말에도 거기에 작업을 좀 할 수 있는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스테이션 한 가지 주문사항을 제가 좀 잊었었는데요, 이번에 일자리총괄과 사회적기업팀에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 연구모임했을 때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팀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문화창조허브를 곳곳에 하시는 우리 창업센터도 기획하신 홍대웅 센터장님이 그때 광명시에서 최근에 개소한 문화창조허브 사례를 들었을 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주제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에코 디자인, 친환경, 업사이클링(Up-cycling) 이런 분야로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문화창조허브를 개소를 했어요, 광명시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 미래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소셜벤처(social venture)기 때문에 마침 청년스테이션 바로 뒤에 기억창고라는 그 공간을 사회적기업을 입주하고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 공간으로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그래서 사회적기업 경제팀에게도 주문을 좀 했어요. 우리 시가 앞으로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분야의 창업,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광명시도 한번 탐방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어떤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청년들이 기억창고에서 어떤 벤처로 창업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청년스테이션에서 그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리빙랩으로써 기획된 공간인 만큼 거기가 또 한편으로는 미래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그런 창업책들을 한번 연계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드리면 좀 아쉬운 것은, 아 아쉬운 게 아닙니다. 아쉬울 게 없죠.
454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청소년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각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내용에 미흡하고 미숙함이 있더라도 실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써의 어떤 과정들과 논의과정들을 거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로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어떤 당사자의 협치와 논의과정보다는 어쨌든 청년예산으로써 배치되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양성재단에서 이 청년청소년 멘토링 그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중복성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고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56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행형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감사 때 주문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워크숍 결과보고회 때마다 청년정책기구와 같이 좀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고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진행이 어려웠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것은 우선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당초에는, 말씀 주셨을 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컨설팅(consulting) 형태로 지금 사실은 1대 1 컨설팅(consulting) 형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지속될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계속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1페이지에요,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정말 참 청소년들한테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1개 동아리 당 지원금액이 100만 원씩이고 그 활동분야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300개 동아리 선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29개 동아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492페이지 밑에 보면 1개 동아리 부분 부족분 25만 원은 자체 시비로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그 옆에 페이지에 493페이지에 보면 또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자체로 되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앞에 부분은 국비가 포함된 것이고 뒤에 것은 시비만 올(all)로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되나요?
이게 지금 여기도 사업목적, 지원방법, 예산편성, 법률근거, 글씨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다가 또 그 옆에도 역시나 똑같이 국비 부족분 1개 추가 지원 여기도 25만 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리고 돈은 또 틀리고, 여기는 2,875만 원 되어 있고 뒤에 시비 자체에는 2억 8,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헷갈리고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말 그대로 청소년들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내시됐던, 매칭(matching)되는 사업을 원래 내시서상으로는 125만 원에 23개 동아리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년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를 하고 또 활성화되어 있고요.
올해는 270여 개 정도가 사실은 동아리 지원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개의 동아리들이 신청을 했고 300개 동아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 시비를 더 추가를 해서 1개당 100만 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 2개의 예산을 합친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국비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나눈 거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매칭을······.

○이금재 위원 이해가 좀 안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만약에 저희가 우선은 국비에 보면 매칭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 자체 시비를 같이 엎어버리면 이게 재정시스템상에 방을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이금재 위원 비율이 안 맞아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거기에 걔네들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들어준 매칭비율을 넘어서서 입력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것을 저희가······.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부족 부분이 왜 양쪽에 다 이렇게 체크(check)가 되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부족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금재 위원 25만 원, 1개 그게 이쪽도 되어 있고 이쪽도 되어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저희는 기준을 1개 동아리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총액을 100만 원을 나눠버리면 이 나머지 자투리가 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75만 원과 자체 시비에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개······.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쪽도 25만 원이 모자라고 이쪽 사업도 25만 원이 모자란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이금재 위원 아니, 아니. 다 틀리대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양쪽 다 금액이 똑같이, 글씨도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25만 원 똑같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2개의 금액을 합쳐서 300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 자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 지원 25만 원이 똑같이 어떻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자체사업이고, 아니 여기랑 사업성격이 틀리다고 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그런데 국비는 75만 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75만 원 밑에······.

아, 밑에 25만 원은 이쪽으로, 자체 시비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 부족한 25만 원이 자체 시비에 25만 원······.

○이금재 위원 이 홍보가 잘 됐나 봐요? 그러면 이 300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300개 동아리, 네.

○이금재 위원 가 들어오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우선은 학교에 전체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금 동아리 활동 지원한, 활동을 마치고 모니터링은 좀 해보시나요?
그리고 또 이 100만 원씩 지원되는 그 동아리들이 어떤 어떤 동아리가 있으며 또 그 1년 끝나고 다음해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만족도는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하면 거의 한 90퍼센트(%) 이상 만족을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응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한테는 이런 지원금들이 자기네들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서 만족도는 그렇게 높게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비공연 분야 공연 분야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비공연 분야에는 좀 다양합니다.
사회참여, 수리과학, 뭐 인문사회, 역사, 미디어 뭐 이렇게 분야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75개? 275개 동아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다 그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1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도움을 좀 주시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학교로 해서······.

○이금재 위원 학교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에 저기는 없고요, 어쨌든 지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늘려가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는 우선은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이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금재 위원 지원한 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최초 지원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년도서부터 지원했는지, 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약간 우려심도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동아리 지원사업은 매우 좋은데 우려심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동아리 같은 경우 청소년동아리는 대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학교 단위에 있는 동아리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학교에서 있는 동아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선희 위원 수련시설에 있는 것도 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제가 아까 예산과에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자체비 이렇게 막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에서는 75만 원이 들어오는데 25만 원 우리 자체비 뒤에 것 또 들어오고, 표제화가 2개 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산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꼭 정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439페이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부분들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 청년정책협의회 활동비가 2,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는 이 청년정책협의회에 활동하는 사람이 25명인가요?
지금 여기 산출된 내역에 보면 3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하고 10개월분 되어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책제안 프로젝트 수행비 해서 100만 원 곱하기 5개 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이 내용은 청년정책협의회가 5명씩 5분과가 있고 25명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42명으로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43명이 저희가 분과회의나 전체회의를 할 때 전원 다 참석을 하지는 않죠.

○안선희 위원 다 하지는 않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로 해서 이 활동비들은 산출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5개 분과는 맞습니다. 저희가 협의체 안에 분과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과에 각각의 지역혁신 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거기의 수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5명 정도 활동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그 3분의 2 정도 활동을 보통 하잖아요, 조직이 있으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조직이 25명이든 20명이든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정책에 관한 협의체가 내용성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계획과 준비 위상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물음표로 있는 거예요.
그 물음표 중에 하나는 지금 3만 원 곱하기 25명 그래서 10개월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매달 3만 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맞죠? 10개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산출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회의는 25명이 협의회에서, 협의체에서 회의는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보통 전체회의는 월 1회 정도하고 그다음에 각각 분과회의들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있어서 매월 개최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과가 5개 분과가 분과별로 아마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과 프로젝트비가 100만 원 이래 주어지는 것 같은데 이 각각의 5개 분과가 사업들의 내용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각 특징들, 사업에 대한 특징들, 전망들, 위상 이 부분들이 좀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내용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주체가 돼서 나가지만 이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원만 되는 것으로 가면 방향설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청년들이 굉장히 잘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평가를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게 몇 년간 되어 왔던 사업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2017?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각각의 분과가 5개 분과가 계속적으로 해왔다 한다면 나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 분과별 이름도 있을 것이고 역사도 한 1~2년 되면 성과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성과물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평가 부분들도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청년 교류 플랫폼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청년 교류 플랫폼 운영이 청년센터 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생소한 부분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랜선책방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이것도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단절된 관계 회복을 하고 일종의 심리방역 이런 차원으로 저희가, 심리방역 이런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지금 이 상황 안에서도 랜선 안에서 만나고 모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랜선 안에서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데 저희가 거기 안에서도 이 청년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해서 일종의 사람책 형태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친구들을 그런 사람책 하나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교류를 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 교류 플랫폼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청년이라는 틀을 마련해서 제가 방금 주체는 어디에서 하느냐라고 여쭸는데요, 그러니까 심리방역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선희 위원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부분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안선희 위원 네, 나누고.
그래서 심리방역이라는 신조어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체가 어디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주체?

○안선희 위원 네, 청년센터라고 해놨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 직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청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이기도 합니다.

○안선희 위원 어디 직원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청년창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창업팀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청년 직원이 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기는 한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청년정책협업, 협의회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협의체?

○안선희 위원 네, 협의체팀 같은 경우도 25명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발한 청년들이 우리 시흥시에는 청년정책협의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정책위원회나 협의체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훨씬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 부분들을 주체로 하면 훨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관내에 동아리들도 꽤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57페이지랑 463페이지 같이 묻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청년 잡-고(Job-Go) 디지털 청년 잡-고(Job-Go)인데 이 부분들은 취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업체의 지원이기도 하고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이기도 합니다.

○안선희 위원 청년에 대한 지원도 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급여 부분에 저희가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요.

○안선희 위원 네, 업체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업체에게 청년 급여의 한 80프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됐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90프로(%)입니다.

○안선희 위원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90프로(%).

○안선희 위원 90프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런데 1유형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이 디지털 잡-고(Job-Go) 같은 경우에는 (담당팀장 쪽을 바라보며) 180만 원인가, 180만 원?

○안선희 위원 180만 원 맞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180만 원 지원해 주고 200만 원의 급여를, 그러니까 자부담, 기업에서는 자부담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기업에서는 10프로(%) 자부담, 90프로(%) 지원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것 청년들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기업도 좋은 것이고.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 자체가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청소년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 것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이것은 이미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심의하실 때······.

○안선희 위원 우리가 물어본 거 그거랑 같이 한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7쪽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짧게 여쭙고 갈게요.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 2020년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마 거의 다 일을 하지 못 했을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인력이 조금 꽤 있기는 하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문을 닫았는데도 일하시는 분은 출근을 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방역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모자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전에 쭉 해 왔었는지 어땠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시설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서 저희도 계속 청소년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나이브(naive)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보고 소상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조금은 확장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우리 안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흥 스마트청년 Job-Go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지금 그 시흥 스마트청년 Job-Go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돈의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공모를 통해서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게 2년간, 지금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기존에 공모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61명 정도가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게 되고 사실은 내년도 신규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업체들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예산 확충의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43개 사가 작년도는 추진이 됐었고 이번에 몇 개 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알려지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내년도 예산을 확충할 때 이미 정해져 내려와 있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 내에 있는 사람들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추가로 더 온 사람들은 없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저희가, 우선순위는 한 번 지원 된 데를 계속 중복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돈의 위원 그것은 안 되겠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시흥시에 근로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좋은 프로그램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온다는 것은 또 이상한 일도 있는 거거든요, 느낌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더 확충이 돼야 될 텐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이제 우선 신규 규모는 신규 규모대로 공모를 할 거고 그다음에 퇴사율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다시 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업체 숫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상당한 도움을 받으니까 이 경기에는 더 많이 확충이 될, 요구를 할 텐데 이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시흥시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나요? 조금 더 어떻게 더 확충할 방법은 없나요? 물론 국비가 매칭(matching)사업이니까 방법은 없는 건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우선 지금 매칭(matching)이 되어 있는 규모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좀 더 확보는 어려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제조업의 기반인, 국가산업의 기반인 제조업이 상당히 많은 데가 우리 시화하고 이쪽 소공인센터는 상당히 많은데 1만 개가 넘고 2만 개에 육박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접목해서 많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청년 CEO, 460페이지에 보면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도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공모방식으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공모해서 심사······.

○안돈의 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만 공모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아는 분들만 공모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아는 사람만 입소문을 타든 뭐하든 이런 한 번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정책자금이 내려오면 아는 사람만 쓴다는 게 한계거든요. 이 부분도 시비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홍보해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많은 분들이, 또 물론 시비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어요, 465페이지 같은 경우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지금 내년도 지금 한 190명 정도 예정이 돼 있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발을 하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신청을 받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추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선 취업보호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는 일정 부분 우선 선발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대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꿈의 아르바이트 직업이라고 그래요. 그 친구가 오죽하면 갈 데가 없고 물론 또 여기 공공에서 하니까 상당히 여러모로 근무환경이 좋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충할 방법 없나요? 이번에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주소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정주의식을 갖기 위해서 20만 원씩 일회성으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로 의욕도 좀 고취를 시키고 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적인 걸로 해서 보조역할도 할 수도 있고 한다고 보면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좀 대부분 일괄 조정이, 예산 조정이 돼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사업비나 운영비나 인건비는 다 되어 있는데 예비비라는 돈이 한 3,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말 그대로 예비비는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쓰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일정 부분을 조금 설립을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추가로 나올까 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우선 위원님, 재단 관련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기존에 운영했던 그 예산에 준해서 사실은 좀 작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재단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는 저희가 아까 대표이사님 잠깐 인사하시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을 좀 더 다시 분석하고 해서 다이어트(diet)할 것 다이어트(diet)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재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하나 좀 제안하고 싶었던 게 잊은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소년재단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화의집도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대폭. 청년 쪽에서의 고민이 능곡동이나 목감동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만나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 권역에는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별도의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고 다만 이제 청소년 문화의집은 능곡이나 목감 쪽에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목감 쪽 이번에 들어오는 것을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능곡이 넓어요. 원래 수련관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청소년정책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왜 「청소년 기본법」상에도 20살부터 한 24세까지는 그래도 20대 청소년이 24세까지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년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청년 특화형 문화의집 같은 것을 청년 소통공간이 부족한 그곳에 기획을, 재단을 통해서라도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같이 입혀서 청년들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면 아주 유익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플랫폼(platform)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청년 플랫폼(platform) 그걸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위원장 이상섭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까 그 사람책까지,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책까지 만드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플랫폼(platform)을 조금 청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자주 접하는 SNS를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이라고 해서 정량화되지 않은 내용의 분석이기는 하지만 내가 쏟아놓은 얘기를 갖고 키워드(keyword)라든지 이런 걸로 분석을 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분석을 해서 청년들의 요구가 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 랜선책방서부터 만들어오는 이 과정들을 영상으로 기록영상으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대부분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책들의 내용들을 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오디오북으로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랜선 쪽으로 해서 SNS나 이쪽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플랫폼(platform) 하면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해서 거기로 하여금 모임을 갖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여서 자꾸 제가 이게 뭐지, 뭐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온라인(on-line)상에 가상의 플랫폼(platform)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가상의, 말씀하신 대로 가상의 플랫폼(platform) 이것을 하는데 아무튼 사무실은 그러면 ABC센터에 있는 그쪽인가요? 청년······.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온라인(on-line)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만나는 공간을 딱 보이는 그 공간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온라인(on-line)상으로 계속 만나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책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 2,500만 원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상섭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청년과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배부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음 브런치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면 거기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면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데랑 저희가 일정 부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첫 사업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이상섭 어디서 이런 사업을 한 곳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 따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끼리 서로 아이디어(idea) 회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첫 시도인 만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뭐······.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래도 어느 곳에 딱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온라인(on-line)상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유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플랫폼(platform)이 잘 운영이 돼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흥이, 시흥이 청년들이 나가는 분보다는 유입돼서 들어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고등학교까지 나가고 대학을 가는 것보다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많다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더.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 모교도 없고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어울리게 하려면 이 청년들끼리의 이런 플랫폼(platform)을 잘 운영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인만 계속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공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시흥시 전체가 아우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 예산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제가 어디에서 지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이라는 것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게 아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지원금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 있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저희 쪽에서는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이상섭 글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청년 관련해서 그런 지원금이 있다고 해요.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우리 청소년청년(청년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같이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교류플랫폼 운영 2,500만 원 중 2,500만 원 삭감, 청년-청소년 교육공동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청년-청소년 교육공동체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627만 원 중 627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5쪽부터 63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중앙도서관 예산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 따라 2020년 본예산 58억 6,800만 원보다 7억 1,200만 원 감액된 51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200만 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한 48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서 구입비가 6억 700만 원,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서비스 제공에 9억 8,000만 원, 독서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400만 원, 대야도서관 노후환경 개선사업비에 5억 원, 도비보조사업인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1억 9,300만 원, 휴먼북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예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이 전반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안선희 위원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에 일하시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때 보면 딱 9시에 가서 6시에 끝나고 오지 않거든요.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도서관 종사자들도 역시 아마 늦은 시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인력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번에 인력 충원이 좀 됐나요, 어때요? 예산에?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는 뭐 평생교육원장으로 어떻게 보면 제 새끼나 다름없습니다, 중앙도서관도.
그렇지만 당연히 중앙도서관에서 원하는 만큼 인원이 보충되면 좋은데 저희가 저는 교육원장 입장에서 보면 타 부서도 다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우리 도서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해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생각보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도서관인데 또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또 이 예산 부분들이 5억 8,000 넘다가 5억 1,000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계속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 시흥시의 자랑인 상호대차 부분으로 보여지고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서관 운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온 예산이 그린커튼 조성 신규예산이 들어왔는데 도비랑 매칭(matching)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설치비라고 나와 있는데 에너지 절감과 관계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부분은 도비 5대 5 매칭(matching)사업인데요.

○안선희 위원 벽이나 이런 데 식물 이용해서 이렇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넝쿨식물······.

○안선희 위원 넝쿨식물을 이용하는 것 맞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바깥 벽 쪽에 사이드에 식물을 식재하는 겁니다.
3~4월 중에 아마 해서 아마 올 12월까지 그린커튼 넝쿨식물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도에서 적극적인 사업으로 해서 같이 우리 시와 매칭(matching)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도서관이 2,646만 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이 한 17개 정도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전체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2~3개가 가능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일단 중앙도서관만······.

○안선희 위원 중앙도서관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선희 위원 우선 중앙·능곡·월곶 3개.

○안선희 위원 네, 3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3개 도서관을 4개소에 설치하려고자 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4개소에 설치가 되면 지금 1년 예산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다음에는 이 예산이 도비가 날아가고 우리 자체 시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도에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고 그게 아마 같이 할지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신규사업 들어올 때는 좀 면밀하게 봐갖고요, 지속적 사업이 가능한지 평가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열화상 카메라 설치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 이 부분은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기존에 도서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개 도서관이 화상카메라가 없습니다. 온도 측정, 그래서 8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감염병 확산 방지 관련되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열화상 카메라.

○안선희 위원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이것도 1개 도서관에 설치하는 건가요? 금액이 2,64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게 지금 1개당 330만 원······.

○안선희 위원 몇 개소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8개입니다, 8개소.

○안선희 위원 아, 8개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선희 위원 전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게 되면 좀 더 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기존에 도서관 3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보건소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안선희 위원 확대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중앙도서관하고 능곡도서관하고 코로나-19(COVID-19) 처음에 발발했을 때 거기서 구입해가지고 도서관에 이관하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없는 것, 이것 부분을 별도로 세웠고, 배곧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하면서 별도 예산으로 설치한 겁니다.

○안선희 위원 기존에 이 열화상 카메라가 유의미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여기는 도서관이지만 시흥시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동돌봄에 대한 공간인데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리겠는데 혹시 가능한 곳이 있다 한다면 과와 각 부서 간에 협력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돌봄에 대한 공간이 혹시나 도서관 쪽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들 좀 함께 찾아주시고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좀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곧동사무소도 하고 있고요, 어울림센터 등 여러 곳이 지금 은계지구도 있고 기존의 공간을, 새로 건축하는 공간을 더 활용, 찾아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는 동사무소 위주로 더 접점을 찾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안선희 위원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9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590······.

○이금재 위원 595페이지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도서관 정보사업, 네.

○이금재 위원 네,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스마트도서관 설치 사업입니다, 이게.

○이금재 위원 네, 9,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실적을 보면 정왕역하고 신천역에 설치를 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금재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시흥시에는 신현역하고 또 능곡역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사업이 정왕역하고 신천역에 2개 실적이 있는데 능곡역도 좀 답사를 가보셔서 여기가 중간지점이니까 여기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시흥시에 가장 번잡한, 나중에 환승 곳은 아마 시청역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금재 위원 아직 장소는 그러면 두 군데 정하진 않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능곡역이라든가 다시 한번 위치를 찾아보고 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권역별로 하나씩 잘 모이는 데 있으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금재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혹시 도서관에는 독서모임 같은 것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독서모임······.

○홍헌영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독서모임을 지원하다가 그 독서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도서를 무슨 도서관에 기부하면 일정 부분 포인트를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물론 제가 즉석으로 떠올렸는데요, 그런 독서동아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도서관에 좀, 물론 코로나는 변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더 모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홍헌영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독서동아리 25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25개.

○홍헌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업으로는 안 보여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홍헌영 위원 비예산 사업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홍헌영 위원 비예산 사업이면 이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도서관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일부 예산들이 동아리 역량 어떤 강화로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역량 강화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올해도 동아리,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을 경기도에서 비예산으로 경기도 지원으로 해서······.

○홍헌영 위원 혹시 그러면 예산서 중에는 그것과, 지금 얘기하신 그 지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홍헌영 위원 그 사업이 어디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 도비 예산인데 도비에는 비예산이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도비 직접 사업이에요, 100프로(%)?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우리가 자체 시비는 없고 자체 시비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경기도에서 사업 운영 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소만 도서관에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홍헌영 위원 25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꽤나 수요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런데 도서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독서동아리를 각 도서관에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 동아리, 원장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 동아리도 자체로도 편성하고 뭐 청소년도 300개 한도로 두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우리는 그런 동아리 아니······.

○홍헌영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활성화할 그런 생각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은 도서관에서 책 위주로 하는 독서동아리입니다, 독서동아리.

○홍헌영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말 그대로 책을 좋아하는 모임.
그래서 각 중앙도서관이 가장 많고요, 능곡, 대야, 대야어린이 각 도서관마다 있어서 25개 동아리가······.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현재 활동하고 있다.

○홍헌영 위원 스마트 도서관은 어디다가 새로 또 구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장소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검토 중인 권역은 있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가장 유력한 곳은 환승역인 시청역.

○홍헌영 위원 시청역이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왜 그러냐면 이곳이 나중에 월곶~판교 환승과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력한 곳이 시청역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저기 라온도서관 부분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라온도서관이 전년도에 3회 추경이 1억 8,000만 원이었는데 1억 7,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위원장 이상섭 6,000만 원 정도, 아니 600만 원 정도 줄었나요? 줄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기관하고 인원이 좀 감소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번에 줄인 이유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닙니다.
운영비가 조금, 올해 코로나-19(COVID-19)때문에 라온도서관이 운영을 좀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운영비를 좀 줄인 상태입니다, 600만 원 정도.

○위원장 이상섭 사실은 이것은 위탁으로 주는 것이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탁 맞습니다.
라온도서관하고 상호대차는 현재 위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위탁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위탁은 우리가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PPT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가격입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냥 뭐 수탁자가 현재는 위탁기관이 시흥시새마을회인데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수탁자로 하여금 PPT발표를 하고 거기에 공개위탁심의위의 심사를 통해서 적격성이 통과하면 바로······.

○위원장 이상섭 실질적으로 몇 개 정도 위탁사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공모에 응합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게 지난해에 시흥시새마을회 1개 업체가 2019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1개 업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거의 다른 데는 안 들어왔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가······.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이것 만족도는 어때요, 시민들의 만족도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만족도는 좋습니다, 라온도서관.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어린이집 뭐 유아원 위주로 상호대차 라온도서관 돌고 있고요. 또 저학년 어린이 저학년 초등학생, 학생 대상으로도 학교도 방문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있어서 잠깐 좀 물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중앙도서관 편의시설 카페에 입찰공고 했어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낙찰자 선정됐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다 퍼스트(first) 낙찰자가 계약을 안 함으로써 차선 낙찰자하고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진행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진행하고 있어요?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위원장 이상섭 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계약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계약이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퍼스트(first), 첫 번째 낙찰자가 계약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분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최초,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낙찰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이후의 어떤 과정을 우리 담당자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도 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 임대료를, 사전에 코로나-19(COVID-19)라면서 이것을 뭐 수익창출에 대한 일부분을 미리 감하고 계약할 수 없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그렇게 얘기 듣지 않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그때 당시 코로나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21일 정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그렇게 됐었는데 당시에 그분이 낙찰이 되고 코로나사태가 떠질 것 같으니 계약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26일 정도 추이를 봤는데 또 500명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두려우니까 그 자체를 좀 기회를 더 연장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코로나-19(COVID-19)는 국가 재난사항이죠?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천재지변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런데 원래 이제······.

○이상섭 위원 자, 그러면 18조에 계약해지가 있어요.
계약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가자와, 단 허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계약기회를 좀 낮춰달라, 아니 늘려달라,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니 좀 단계가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사실과 달라요?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과 달라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원래 기본 낙찰자는 이분이 요청서를 요청하셨어요.

요청하셨는데 원래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일단 계약을 하시고 이에 따르는 어떤 코로나 격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것은 행정편의지.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예산 아니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추후에 그것은 논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의회의 신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 집행부도 그런 시민들의 아픔을 아울러 만져 주면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라온도서관 이게 지금 사실은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기관 저연령만 봐도 550군데가 넘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따지고 보면 엄청난 기관이 많은데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도서습관이라든가 도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은 교육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만 계속 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연령 같은 경우는 혼자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나 보호자가 누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바깥출입을 못 하는 입장에 1단계 정도 같은 경우 이렇게 오고 그러면 충분한 문제가 안 되고, 그것 좀 더 많이 이렇게 확충할 방법은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차량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일시적인 문제지만 이제 내년도 되면 백신이나 뭐 치료제까지 다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준비한다고 그래도 사실 차 1대 만드는데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금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 부분이 3개월 이상 기다린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보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점 영역으로 고정되어 있는 도서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휴먼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돈의 위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휴먼북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난 2014년도에 ABC행복학습타운 내에 진로도서관에서 진로청소년 그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 위주로 사람이 책이 되어서 어떤 그 자기의 장점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전수를 했습니다만 그게 청소년들한테 한시적으로, 대상이 그러다 보니 아마 도서관에서 일부 업무가 교육자치과로 넘어가면서 아마 그게 잠시 일몰로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도서관에서 휴먼북, 사람이 책이 된다라고 해서 휴먼북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공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서관은 거의 조용한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로 하든지 뭔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하실 것이고 또 청소년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가서 청소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저연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내년 2021년도 휴먼북 사업은 대상이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그때는 청소년 중학생 1·2학년 대상으로만 했는데 내년 2021년 휴먼북 사업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대상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가장 중요한 여기 사업은 누구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학교.
누구나 학교라는 것은 내가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우는 시민주도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내가 의원님도 가르칠 수 있고 반대로 의원님도 똑같이 누구나 학교에 등록하시게 되면 휴먼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은 일단 홈폐이지를 구축하고요. 누구나 사업에 휴먼북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지식과 재능과 경험 있는 삶이 있는 지혜를 모아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면 휴먼북 사업에 영상이라고 하는 아카이빙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운영장비 임차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아카이빙 사업은 시흥시 역사 축적 콘텐츠(contents)입니다.
그래서 시흥의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흥시 향토문화에 시흥시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시흥 이야기를 콘텐츠(contents) 축적을 해서 이 작업을 휴먼북 사업에 영상 아카이빙 자료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 사업에 2,000만 원 잡은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 운영장비는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온라인 휴먼북 운영장비 임차입니다, 임차.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재능기부와 같은 도서관의 역할을, 도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장비가 또 들어가고 영상장비가 또, 영상이 또 들어가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은 위원님 노트북하고, 어차피 인터뷰를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되고요. 노트북하고 영상 마이크 시스템 장치 이 부분이 운영장비 임차비입니다.

○안돈의 위원 노트북을 이것을 꼭 이렇게 임차를 해서 하면 실제······.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노트북을 구매를 해야죠, 우리가.

○안돈의 위원 그렇죠. 여기도 임차료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입이 아니거든, 임차료지, 그렇게 되면.
그것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노트북이 이렇게 쌀 수는 없고 태블릿PC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임차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409페이지에 보면, 아니 607페이지군요. 607페이지에 쭉 연결이 되다 보면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있어요.
어떠한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거의 4억 원대가 되는 게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청사 시설 보수 6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돈의 위원 네, 네. 4억 6,700만 원짜리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시설 유지관리 도서관이 지금 배곧도서관이 생기면서 12개 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곶도서관도 내년이면 들어와서 시설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같이 편제했고요.

○안돈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12개 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면 새로이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은 분명히 2년 이상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계속 3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갑자기 더블(double)이 뛰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전체적으로 편제 말씀드리자면 4억 6,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잘 알아서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628페이지에 보면 대야도서관 노후환경 개선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개선만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건물이 괜찮을까요? 여기 도서관만 해가지고서?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대야도서관은 1996년도에 개관한 그 자료실로 출발했는데요, A동 B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지만 대야도서관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1층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대야도서관이 재건축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예상 계획은 아직까지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재건축 비용은 약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간을 쾌적하게, 너무 오래 되어서 이 공간도 조금 리모델링 좀 하고 복도를 터서 1층에 어린이자료실도 확장하고 2층에 복도를 확장하면서 어떤 공간을 넓게 쓰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벽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퇴색되어서 새롭게 조금 환경을 개선해보자, 그래서 시비가 뭐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 정도해서 이렇게 수리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거기 도서관하고 그 건물 전체를 보면 누수가 되고 또 그 부분이 아무리 수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쾌적한 분위기는 아니고 들어가 보면 공기까지도 그냥 텁텁한 냄새가 나는 정도니까 이제는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 지상이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또 거기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앞에 있는 테니스장에 84면짜리 주차장을 만들 때도 이것하고 연계해서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주차장 확보가 그것으로 가능하겠느냐, 그것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 지금 그 일을 추진을 했거든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접근성에 있어서 지하에 그 뭐죠? 주차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하는 길에 이왕이면 그 밑에 공연장부터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공연장까지 다 하면 굉장히 큰 대공사가······.

○안돈의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왜 그러냐면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리고 공연을 하고 뭐를 할 때도 보면 이렇게 부채살처럼 모아져 있기 때문에 집중도도 좋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공연을 하더라도 ABC는 일자로 되어 있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대관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밤을 새서 예전에는 해봤고 지금은 뭐 거의 대관할 때도 항상 겹쳐서 심지 뽑기를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데 좀 더 쾌적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관장님 아까 도서관 사용면에서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그 돌봄센터 얘기도 했지만 이전에 그 평생교육원 할 때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평생교육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얼마 전에 배곧도서관 가니까 강의실도 있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면에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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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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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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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	고영승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권순선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관성
평생학습정책팀장	이경화
평생학습사업팀장	민지선
지방행정주사보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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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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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