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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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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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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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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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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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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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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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동 주민센터
12) 행정국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을 총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동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대비 7억 5,600만 원 증액한 11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 지원강화 예산 68억 5,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29억 7,2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므로 동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과 회의장 내의 인원 조정을 위해 17개 동 주민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 후 나머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다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죠?

○행정국장 김성호 그렇죠,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책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행정국장 김성호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공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 사업 올린 것을 심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동 규모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동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운영내용이 주민참여 지역회의와 그리고 총회 내용이, 사업내용이 거의 다 같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18개 동이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국장님 차원에서 같이 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르니까.

○행정국장 김성호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성호 주민참여 공모하면 동에서 심사하고······.

○안선희 위원 아니, 공모 내용이 아니고 주민참여제 운영 말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주민참여제 운영이오?

○안선희 위원 신천동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제 운영이 488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회의 개회 그리고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위한 주민총회 이래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성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아마도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신천동만이 아니라 모든 동이 동일하게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함께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별로 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신천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신천동장 김병철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 주민공유공간 프로그램, 신천사 편지 주민해설사 운영, 그리고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한 다섯~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부분하고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 중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의 얘기를 듣고) 아, 신현동이야?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천동장 김병철 이 부분은 금년도에 꿈을 심는 마을 운영이라고 동 특화사업을 세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안선희 위원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신천동장 김병철 금년도 동 특화사업으로 꿈을 심는 마을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 일부 프로그램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청소년청년(청년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신천동장 김병철 네.

○안선희 위원 그 과에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들을 쭉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또 주민센터 단위로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이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유익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담당과가 또 전문적인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부분들을 하는 게 합당할 거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독특하게 신천동에서만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천동장 김병철 저희가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지금 비교적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들을 위주로다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묻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이게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개방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천동장 김병철 네.

○안선희 위원 네, 이게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랑 겹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신천동의, 신천동만의, 신천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질의한 거예요.

○신천동장 김병철 저희가 문화공간이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저희 그 마을단위로 공유공간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담당부서에도 있지만 저희 마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해가지고 세우게 된 겁니다.

○안선희 위원 네, 모든 사업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각각을 보면.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한쪽이 이렇게 새롭게 튀어나올 때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이 부분들이 또 문제 제기 되고 또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의미하기는 하겠지만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청소년 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을 다루는 과도 따로 있으니 거기에서 하는 게 의미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센터도 이렇게 되면 또 이 부분들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사업부분들이 중첩될 수도 있고 우려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호 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동에서 자기 동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신천동 같으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물론 청년청소년과 이런 데서 노하우를 받기도 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과장님!
이것 관계해서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 이 사업과 청소년과랑 연계해서 나중에 청소년과에서 이관이 되든지 방향 설정과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분명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장 김병철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17개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서 참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과 맞는 건가, 이 예산 수립의 방법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은 심지어 어떤 동은 1인 1가훈을 쓰는데 우리가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몇 개동에서 똑같이 벼룩시장을 하는데 어떤 동은 필요한 기본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체험비, 강사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다 줘야 되는 이유는 뭔가.
같은 사업을 가지고 17개 동이 하는데 그 동의 사업예산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벼룩시장을 하는데 왜 굳이 강사비나 체험비나 재료비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각 동에서 1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마다 또 이렇게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또 뭔지,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관에서 과연, 관에서 개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관에서 뭔가 좀 제한을 할 것 아니면 개선을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 이런 사업들이 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마치 짜맞춘 것처럼 1,500, 1,500, 500, 300 이렇게 절묘하게 맞는 떨어지는 이 예산 식은 이건 과연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또 신기하게 같은 정왕권에 있는 사업들은 같은 정왕권에만 모든 동이 또 비슷하게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산팀에서 이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시 재정 여건도 어려운 가운데 전체 다 사업부서들이 20프로(%), 30프로(%)씩 다 삭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들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의원들이 선출직인데 삭감했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씩 걸러지는 작업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에서?
어느 동도 동에서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기 진짜, 맞습니다. 요즘의 주민들은 정말 똑똑하고 웬만한 것은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그걸 좀 더 잘하게 해 주려면 관이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장님들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업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동장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전 심히 정말 안타깝고 이런 식의 예산은 정말 아니어야 합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까,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어디서 하는 게 과연 맞을 건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그 사업을 기획하고 이럴 때 동에서 뭔가 좀, 정말 동 사업을 보는 내내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물론 잘한 동도 있습니다. ‘야, 동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기획했지? 이것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모두가 주민들이 안다면 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왜 예산 들여서 하느냐고, 우리 세금으로 왜 이런 사업을 굳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아마 통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동장님들께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의 동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동의 것도 객관성을 가지고 좀 봐주세요.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예산 잘 운영해야 하고 잘 쓰여져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제가 이제 예결위 들어가면 우리 시의, 제가 시정질문도 한 만큼 환경 친화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신현동에서도 옷을 업사이클링(up-cycling)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매화동이랑 신천동인가요, 은행동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왕본동도 주택지대 어디죠, 저기 그 단독주택이나 빌라지대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놨지만 사실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 서울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도 클린스테이션이라 해서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동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분리수거를 거의 안 하는 이주민들이 많거나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얼마 안 가서 흉물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좀 제안했던 사업이 은평구의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자.
그래서 각 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동에 저희가 다양하게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가장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총괄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희망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자원관리사라는 일자리를 2인 1조로 마을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가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분리수거대를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용기를 제대로 씻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씻어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하고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것까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공공일자리로 배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으로 자원관리사 시범사업을 해 보시겠다. 경기도 지원사업도 생겼어요. 거기에 플러스(plus) 시 자체로도 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신 상황인데 그것을 하려면 동에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동에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니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을 설치하는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물론 사후 관리할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자원관리사 배치하는 문제를 같이 고려해 주셔서 거기에 공공일자리를 한번 배치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다들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아니어서 좀 혼동되는데······.

○위원장 이상섭 짧게 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여쭙겠습니다.
신현동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부분들은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는데 신현동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교육한다는 내용이죠?

○신현동장 윤혜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른 동에서도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익한 부분들을 좀 잘 보고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고민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또 다음번에 보니까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신현동장 윤혜숙 네, 버려지는 헌 옷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려지는 옷들이 많아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에코백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이용한 약간 인형이라든가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가 됩니다.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는 쓰여지지 않은 헌 옷을 만들어서 재활용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서로 서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 부분들은 아름다운 가게나 전 우리나라 전체 단위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게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은행동 관련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충전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은행동장 강동식 네.

○안선희 위원 이게 행사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은행동장 강동식 신규는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은행동장 강동식 네, 신규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한번 삭감돼갖고 안 했고요. 예산 해 오던 원도심 지역에, 그러니까 은행동 같은 경우 주변에 다 개발돼갖고 아파트 같은 데 은계지구나 이렇게 은행지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은 개발 안 됐고 좀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목화연립 정도 그쪽으로 해갖고······.

○안선희 위원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은행동장 강동식 네, 원도심이라고 개발이 안 된데 좀 소외된 데 주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활기 왕성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만 낙후돼 있다,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면 활기를 띨까, 이렇게 많은 고민이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자, 이렇게 해갖고 몇 년에 걸쳐서 해 왔던 거고요.
작년에 예산이 뒷받침 안 돼갖고, 코로나, 예산이 뒷받침 안 돼갖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요.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은행동장 강동식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될 내용 같은데 원도심의 문화행사 내용이잖아요.

○은행동장 강동식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기억하는 문화행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거창하게도 3,000만 원 굉장히 과했어요. 예산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소외된 원도심의 문화행사를 하겠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화행사 부분들은 내용은 알차게 하더라도 내용은 제대로 잘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지양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염려됩니다.
그것 좀 우려되는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장 강동식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요. 매화동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매화동 같은 경우에 호조벌 산책로 설치가 있더라고요.

○매화동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아까도 어느 동인가, 신현동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어르신, 저는 다른 동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분들은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매화동 같은 경우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 표제를 보니까 호조벌 산책로 설치 이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호조벌을 가보면 길이 제대로 된 데가 참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책로 설치하는 것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한다는 것 맞습니까?

○매화동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후에도 이번에 뭔가를 했으면 그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한데 그 바로 앞에 산책로 조성에서 꽃길 조성이 있어요. 매화우회로 산책로 조성, 페이지 463페이지요.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화동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과장님께 좀 우려되는 바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 부분들은 시작이 다른 그전에도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해서, 꽃길 조성을 할 때는 그 금액 갖고 막 하는데요.
한 2~3년 지나면 잡초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매화동장 김익겸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꽃길 조성을 하면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가꿔주고 해야 되는데 매화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왜 청소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끊임없이 꽃길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까지 다 염두하고 하신 거죠?

○매화동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식으로 할 건데요?

○매화동장 김익겸 저희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호조벌 그 농로에 대해서 13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 2021년도 상반기에 보수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매화동에서 지금 남은 길어깨 부분, 남은 뫼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꽃길 조성해서 저희가 이제 꽃을 심고 그 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근로자를 편성해서 유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꽃도 선택할 때 쉽게 죽고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다 염두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도 다른 동에서도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매화동 골목식당 솔루션해가지고 475쪽이오, 찾아오는 맛집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매화동장 김익겸 네, 저희가 매화동 골목식당, 매화마을솔루션 찾아오는 맛집 만들기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그 지금 매화동은 구도심이 많이 있고 그 맛집도 지금 한 서너 개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맛집, 저희가 맛집이 선정되면 그 맛집에 대한 그 선정을 저희가 참여, 주민참여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한 5개소, 5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면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여튼 매화동을 위해서 뭐, 매화맛집 찾기를 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소상인 활성화와 관계돼서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데 조금 다만 약간 우려되는 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맛집으로 선정하고 컨설팅(consulting)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화동을 알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매화동이 이런 데구나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외의 다른 업체들에 대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매화동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까지도 좀 염려를 해 주셔서 서로 상호간에 있어서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려하는 부분들은 불식해 주십시오.

○매화동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호 네.

○위원장 이상섭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성호 어차피 자치분권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참여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민주적 통제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기획 이런 그것들을 함께 주민들과 함께 그 동을 위해서 만들어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 그것을 넘어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사업까지도 지금 동에서 주민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 주민들이 그래도 올 1년 간 준비해서 올라온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우리 한번 예산이 끝난 이후에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성호 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같이 소통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왕동은 정왕본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신현권은 과림동, 연성동, 월곶동, 능곡동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자동은 아까 넘어갔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저희 지역구 한 4개 정도 잠깐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 제일 예산이 좀 적고 사업,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 제일 적은 데가 정왕3동이더라고요.
그것은 1억 원이 좀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 이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얼마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성호 각 동별로 실링은 1억 원씩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 특화사업에 14억 원을 배정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주민자치과장이 있는데 조금 답변을 주민자치과장이 좀 하시는······.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사업과 동 단위 지역사업이 있고요, 동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 지역단위 사업은 동당 1억 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얼마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1억 원이오.

○위원장 이상섭 1억 원이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1억 원에 플러스(plus) 알파(alpha)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 특화사업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4개 동, 다른 동은 제가 잘 안 봤고 4개 동을 좀 살펴보니까 그나마 그것을 잘 지키려고 했던 동이 3동 같고요.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 가까이 이렇게 거의 다 되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 부분은 주민제안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사업은 실링이 있는데 특화사업은 자율적인 제안을 통해서 주민, 물론 심사위원회 심사도 있고요, 저희 적격검사나 뭐 이런 부분이 된 다음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한 거라 사실은 그 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제안 사업이 좋아서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주민 제안에 의해서 된 것,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 동은?
제안사업이 안 됐, 공모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사실 동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지만 사실 동에 3억 원씩 되었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예산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혹시 이 이후에 ‘어떤 동은 이만큼인데.’라는 그런 서로의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물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적게 하는 부분은 좀 동사무소에다가 독려도 좀 하고 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부분이 쭉 똑같은 사업이 쭉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장 이상섭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봤을 때는 왜 이것 기간제근무자를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생길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동네관리소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하면 될 텐데 또 별도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동으로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중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성호 이 골목자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는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자치 사업은 동별로 시에서 일일이 동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못하니까 동장이 가까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즉시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골목자치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주로 하는 게 뭐 산책로를 보강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마을기업이나 동네관리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별도로 이렇게 기간제까지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다, 그 말이죠.

○행정국장 김성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로 그냥 통일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을관리소면 관리소, 마을기업이면 기업에다가 주고 한쪽에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성호 동네관리소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분야가 좀 한정된, 동장이 직접 골목자치 하는 사업하고는 좀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행정국장 김성호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왕2동 같은 데는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오래 전부터 해서 그런지 좀 짜임새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3동에, 정왕3동이오.
(과장석에 앉는 정왕3동장을 보면서) 아, 동장님 나오셨어요?
그 옥구상가 문화자치 공간 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충돌될 텐데 이것은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정왕3동장 박종희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하는 데가 옥구상가번영회에서 신청을 했고요.
현재 시화병원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옥구상가가 이제는 상권이 더 열악하다 그런 여론도 있고요.
실제 시화병원 이전하고 그쪽이 장사가 예전보다 덜 되고 있습니다.
시화병원 쪽에는 차량 흐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옥구상가에 뭐라도 상인들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그맣게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간이 무대도 설치하고 상징물도 설치하고 이런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요, 지역위원회도 통과됐고 시위원회 통과돼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거기다가 여기 뭐야, 문화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옥구상가를 위한다면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간판정비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보면 요즘 그 뭐라 할까, 약간 간판이 선정적인 그런 것도 나오는 그런 간판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경관디자인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주변정리나 아니면 지금 로데오거리,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쪽에서 특화사업, 주로 맥주를 파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된 것을 느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특화된 사업 쪽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 문화도 문화지만 문화도 먼저, 문화보다 먼저,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거의 문화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소래시장 가면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어류 판매 뭐 이런 거. 이런 게 딱딱 생각나듯이 정왕3동도 그런 특화된 사업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 좀 드려봅니다.

○정왕3동장 박종희 네,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게 특화된 사업으로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왕4동 잠깐, 오셨나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동장님 저기 빛의 산책로 조성 때문에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 지금 뭐랄까, 원래는 뒤에 시설 차단녹지 부분, 차단녹지 부분에다가 도의원 쪽에서 이게 특조로 해서 가로등정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로 또 별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좀 궁금해서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이게 동주민 사업, 동 특화사업으로다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부분을 이게, 산책로 조성을 하나요? 뒤에 차단녹지 부분을······.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배곧하고 우리 4동하고 경계에 차단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고 하는데 밤에는 지금 어둡고 컴컴하다고 해서 그 일대 산책로 주변을 등도 달고 산책로도 조성 다시 하고 꽃길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 산책로로써는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그런 숲속을 가졌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까워서, 왜냐하면 그게 옥구공원 쪽에 가다 보면 서해고등학교에서 끊기고 그다음에 이쪽 함송로 끝에서 동원아파트 쪽에서 끝나서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좀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서해고등학교 쪽에는 보도육교가 아마 한라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옥구공원 쪽으로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에서 지금 연결이 좀 끊겨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한번 정왕4동이 동원 쪽이잖아요. 거기에서 끊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왕4동장 서명범 네, 거기에 지금 현재 4동을 지나서 3동까지는 차단녹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 끝에서부터 옥구공원까지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연결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갔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들어갔는데 동원아파트 쪽 배곧 쪽 연결이 좀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한번 옆에 거기가 함송인가요?
그 옆에 함송이 아니고 그 뭐죠, 호수 있는 데?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그게 지금 도시농업으로 쓰고 있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왕4동장 서명범 네, 함줄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상섭 함줄공원 쪽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원이 다 연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그런데 그 부분의 밑에 육교가 있어요. 그렇죠?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앞으로 이전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이 갖고 오기로 한 특조 부분과 같이 이렇게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정왕4동장 서명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 함현에 장미꽃동산을 만들어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 함현 어디 쪽에다 하는 건가요?

○정왕4동장 서명범 지금 저희 그 빛의 산책로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배곧동에서 지금 다리 하나 연결이 돼가지고 배곧동하고 4동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앞쪽에 장미를 좀 심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 보도육교에서 넘어오는 데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동사무실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정왕4동장 서명범 네.

○위원장 이상섭 다음 배곧동 잠깐 좀 물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문을 좀 드린다면 마을기업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골목 활성화 부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이나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배곧동장 김현준 네.

○위원장 이상섭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766쪽에 그 한울공원에 짚라인 옆 시설 보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배곧동장 김현준 한울공원에 그 짚라인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동안 대기하는 동안 주변에 또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어떤 보강이냐고요?
주요 사업······.

○배곧동장 김현준 짚라인 자체를 보강하자는 게 아니라 짚라인 주변에 소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면요, 짚라인 이 자체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곧동장 김현준 네.

○위원장 이상섭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시설인데 좀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거리가.

○배곧동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이상섭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앞에, 그 건너편에 중간에 자전거가 지나가요.

○배곧동장 김현준 네.

○위원장 이상섭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곧동장 김현준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여기 볼 때마다 아슬아슬해요. 놀이공간과 놀이공간 사이에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라도, 대개 자전거사고도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것 아시죠, 자전거 사고가?
아세요?

○배곧동장 김현준 그 부분은······.

○위원장 이상섭 잘 모르세요?

○배곧동장 김현준 네.

○위원장 이상섭 자전거사고가 서울 그 한강둔치 쪽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가 가끔씩 나는데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배곧동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여기 이게 굉장히 지날 때마다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다른 데로 우회를 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동장님 직접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추후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지금은 다 보이는 공간이겠지만 앞으로는 나무가 자라고 수풀이 우거지면 지금 시설 차단녹지 정왕4동도 원래는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숲이 우거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곧동장 김현준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사람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사고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번 동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럴 위험이 있다면 공원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배곧동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그 동 지역사업으로 한울공원 짚라인 시설보강으로 3,000만 원 올라왔고 동 특화사업으로 한울공원 초소 만드는 것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1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배곧동장 김현준 네.

○홍헌영 위원 이 한울공원 시설과 관련 된 비용이 예전에도 한번 움직이는 동물 타는 것도 이렇게 한번 투입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울공원 시설보강이나 리모델링 같은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배곧동장 김현준 물론 배곧사업단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이 또 그쪽에서 하는 것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홍헌영 위원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동 행정이나 이렇게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에서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실제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맞죠, 팀장님?
아, 맞다. 홍성림 팀장님이 더 이상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동장님이시죠? 네, 네.
이게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이 시설과 관련된 이런.
그 한두 푼,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원에서 어떤 그 마을주민들한테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겠는데······.

○배곧동장 김현준 그 사업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똑같이 시설 보강 시설 설치 리모델링 이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준공이 됐느냐, 준공이 일부 지금 8차까지 준공이 됐죠, 배곧이?

○배곧동장 김현준 네, 네.

○위원장 이상섭 예를 들어서 배곧에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아까 홍헌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개선비용 부분은 변경해서 특별회계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과랑 한번 배곧사업단 있잖아요? 그쪽으로 얘기를 한번 하시고 그게 끝난 사업인지, 준공이 끝난 사업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인지, 그 자체를 좀 알아봐주셔서 그렇게 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곧동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배곧 관련해서 일단 배곧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와 관계되는 동장님들이 대부분 다 여기 계신데 아까 동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예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예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구성원이 딱 그 정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로써 주민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주민자치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중앙에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은,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확실히 느끼고요.
이것들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게 아니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활동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몇몇 그들만의 리그전밖에 안 돼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극복돼서 대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로 거듭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꼭 고민해서,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것 논의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배곧과 관련해서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곧주민입니다.
그런데 배곧에는 생명공원도 있죠, 한울공원도 있고?

○배곧동장 김현준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제가 토요일에 한울공원을 가려면 한울공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라 하셨는데요.
제목이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하니까 제가 좀 겁이 덜컥 납니다.
왜, 토요일에, 한울공원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배곧동장 김현준 네, 주말에 가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땠어요?

○배곧동장 김현준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안선희 위원 그럼요. 답변 잘하셨는데 왜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로 제목을, 표제어를 이렇게 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한울공원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찻길에 옆에 쫙 다 주차해놨어요.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한울공원이나 갯골생태공원이나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아니, 2.5단계가 됐는데도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울공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서 코로나 2.5 거리두기 됐을 때는 ‘어, 이것 정말 큰일났는데?’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표제어가 잘못됐고요. 좀 이런 부분들보다는 쾌적한 한울공원, 안전한 한울공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곧동장 김현준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명공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걷고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공원이 옛날에는 방범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잘됐어요, 밤 11시, 12시, 밤 10쯤 넘어서.
그런데요. 거기 억새풀인지 갈대인지 있죠? 꽉 차 있잖아요?

○배곧동장 김현준 네.

○안선희 위원 거기 그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방범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철저한 방범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한다면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과장님까지 면담 요청해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불안하다고.
밤늦게 걷다가 그냥 뛰어나오기도 했고요. 아침에도, 아침 이른 시간에도 그 갈대숲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요.
방범에 대한 철저한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우리가?

○배곧동장 김현준 네.

○안선희 위원 배곧이 만들어 진지 지금 한 5년 넘어가는데요.
저는 도심지에 공원, 생명공원에 갈대숲이 그만큼 꽉 차 있는 게 맞는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쭉 공원들을 보고 있는데 갈대숲이 꽉 우거져 있을 때 그 안에 도심 한 가운데 그게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단이랑 이야기해서요,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갈대숲이 꽉 차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세요.
정왕2동 동장님!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59페이지에 보면 정이마을방송국 미디어센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금재 위원 여기 신규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정왕2동장 홍성림 아, 신규로 돼 있는데 올해,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다음 연,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뭔가요?

○정왕2동장 홍성림 일단 저희 동에서 마을방송국을 동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개소를 했고요.
일단 지금 동 단위로 해가지고 마을방송국을 하는 데가 지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의 벤치(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한번 가서 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방송국을 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적극 다 참여해서 한번 마을방송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한번 마을방송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동만이 아니라 정왕권 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미디어활동가 교육 및 시민VJ 활동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홍보팀에서 작년에 모집을 해서 또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 홍보팀하고 협력 좀 해 보시고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SNS 광고비 300, 마을잡지 500, 마을신문 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지금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잡지라든가 신문 이런 것보다는 홍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61페이지 보면 주강사 18만 원 곱하기(×) 1명 1회, 주강사 18만 원 곱하기(×) 5명 10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강사가 어떤 부분인지 위에는 한 분으로 돼 있고 또 밑에 다섯 분이 돼 있어요.
그 밑에는 또 보조강사가 다섯 명이 편성이 돼 있어요, 661페이지에.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주강사면 주강사 하나로 몰고 나머지는 보조강사가 돼야 되는데 주강사 한 명이 있고, 다섯 명이 또 있고, 그 밑에 보조강사가 다섯 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왕2동장 홍성림 일단 주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2기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주강사를 하고요.
보조강사는 아직 자격증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조역할을 해가지고 강사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자격증 딴 사람하고 안 딴 사람하고 강사비가 똑같나요?

○정왕2동장 홍성림 그렇지는 않고요.

○이금재 위원 지금 똑같게 올라왔잖아요?

○정왕2동장 홍성림 지금 18만 원 있고, 1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강사 한 명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서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그 밑에 다섯 명은 안 따신 분, 지금 배우고 있으신 분.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18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조강사 밑에 10만 원 5명 표기가 돼 있고, 그 위에 주강사가 1명, 또 밑에 5명 이게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얘기죠, 가격은 같은데.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661페이지 찾으셨어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랑 10회랑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이것은 좀 이상하고.
지금 이제 2년 차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왕2동장 홍성림 이제 2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도 그 방송을 좀 봤어요.
게스트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 동장님도 게스트로 나가는 것 제가 프로를 봤는데 지금 굳이 제2스튜디오 구축이 지금 당장 필요할까요?

○정왕2동장 홍성림 이것은 이제 원래 당초 예산에는 제2스튜디오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에다 그 공간 외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단 이것은 조금 기존에 강의실을 구축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유동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동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돼요.
제2스튜디오 구축은 그래도 몇 년 좀 해 보고 실행해 보고 해야지 바로 또 지금 성공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벌여 놓고 장비 구입해놓으면 나중에 수습할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다음 뒤 페이지에 보면 정이마을 별이보이는 다방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1,600만 원.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자원봉사 실비라고 돼 있어요.
이 자원봉사 실비의 기준이 뭡니까?

○정왕2동장 홍성림 일단 자원봉사 실비는 현재 생활임금 시간당 1만 원에서 그렇게 좀 기준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자원봉사실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가면 알바비예요, 자원봉사비가 아니라.
이 자원봉사에 대한 순수성이 지금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실비 이렇게 해갖고 지금 명시가 돼서 올라온다면 이제 자원봉사자 없어요. 누가 자원봉사를 하느냐고?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는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알바비라든가 다른 시간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쓰셔야지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게 점점 순수성이 잃어가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고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 부분은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2동장 홍성림 네, 네.

○이금재 위원 단 100원이라도 받으면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정왕2동장 홍성림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인데 일단 동사무소 내에 있고 또 바리스타 커피에 대한 그런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바리스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거기에 세도 내야 되고 물품구입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구입비가 필요로 해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물론 또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소 대주고, 여러 가지 바리스타강사 프로그램비 대주고, 커피 물품, 제품 여러 가지 테이블이라든가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더 들어가지 않잖아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이금재 위원 물론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서 다 대주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일몰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동장님께서 이 부분 다 대주는데 수익이 안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수익이 발생되면 또 다른 것에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동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2동장 홍성림 네, 하여튼 알차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하고 일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왕2동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했었을 때 저희가 조금은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하는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능곡동장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74페이지를 보시면 3,000만 원짜리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기가 돼서 올라왔었는지, 그리고 이런 지금 홍보 소통담당관에서도 계속 권역별로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요.

○능곡동장 김병무 이게 저희 능곡동은 특징이 동네가 폭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홍보지 이런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홍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판 하나를 설치를 해서 중심상가 쪽에서 누구나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시정 또는 동정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정 홍보, 동정 홍보용으로 전광판 설치를 하는 것은 이게 3,0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기둥 세워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능곡동장 김병무 큰 게, 큰 것은 아니고요. 저기 그 사이즈가 큰 텔레비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느 정도 높이로, 그러니까 이게 한 구조물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능곡동장 김병무 지금 계획하기로는 현수막 그 정도 크기 정도로······.

○홍헌영 위원 현수막 게시대 정도 크기로······.

○능곡동장 김병무 네, 그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홍헌영 위원 TV 높이로 올리는 전광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능곡동장 김병무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장소는 인도 광장 쪽이에요? 아니면 찻길 다니는 그 상권 쪽이에요?

○능곡동장 김병무 저희 중심상가 그 찻길 다니는 상권 쪽에······.

○홍헌영 위원 상가, 찻길······.

○능곡동장 김병무 네, 상권 쪽에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홍보 소통담당관에서도, 홍보담당관에서도 몇 군데 전광판 설치했다가 경관에 안 좋다고 역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체크(check)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구조물 설치하는 것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바로 뒤 페이지는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독창적으로 장곡동하고 능곡동이 이번에 창의적인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뱃살 측정 퍼걸러라 그랬는데 이게 혹시 어디 공원 가면 있는 사람 몸 지나가게 만드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능곡동장 김병무 네, 맞습니다.
틈 간격을 높은 것부터 얇은 것까지 해서 뱃살 체크(check)하는 그런 형식의······.

○홍헌영 위원 이거 공원 시설이잖아요. 공원에 두실 거잖아요?

○능곡동장 김병무 관모산 입구에 지금 둘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능곡동장 김병무 저희 능곡동에 있는 관모산 입구에 등산하는 분들 이용하기 전에 뱃살 체크(check)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모산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그냥 산림인가요, 녹지인가요?

○능곡동장 김병무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884페이지에 능곡동 공원 안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idea)가 올라왔어요. 아이디어(idea)는 되게 적극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변봉투함을 포함한 배변봉투 쓰레기통 같은 얘기는 일전에 공원과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원과에서 아직은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공원과하고 사전에 논의가 잘 된 건가요, 동장님?

○능곡동장 김병무 공원과랑 협의는 아직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 능곡동에는······.

○홍헌영 위원 공원과랑 협의가 없었다고요?

○능곡동장 김병무 네.

○홍헌영 위원 저희가 재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할 때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아이디어(idea)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주무부서랑 먼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라.

○능곡동장 김병무 아,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고 그게 안 되면······.

○능곡동장 김병무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능곡동장 김병무 공원관리과에서 적정하다라고 표현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적정하다고요?

○능곡동장 김병무 네, 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곡동장님 잠깐 모실게요.
장곡동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957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을 마을을 건강하게 해서 이번에 조금 환경적 이슈(issue)를 좀 건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식품 배달 증가로 발생되는 얼음팩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자원순환과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이스팩(ice pack) 세척사업.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검토 중에는 있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이 아이스팩(ice pack) 세척을 원하는 수요처가 잘 발굴이 되지가 않는다, 현재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봐 달라. 왜냐하면 서울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포함해서 각 소상공인권에서 환경오너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스팩(ice pack)을 더 이상 새로 구입하지 않겠다. 세척하겠다 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세척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그 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세척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사업내용을 조금 알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세척을 해 주는 건지, 사주는 건지, 이것을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수요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네요.

○장곡동장 김송진 사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해 줬던 분을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사실은 주부였어요. 주부였는데 굉장히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사실 사용자가 이 얼음팩을 얼려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좀 한 30개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얼려놓을 수 있는 냉동고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걸 얼려놓으면 그것을 가져갈 사람,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쓰면 좋겠다.

○홍헌영 위원 세척업체를 선정해서요?

○장곡동장 김송진 그렇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이걸 법도, 지금 현재 저도 명확하게는 안 했지만 저희 확인한 바로는 이 얼음팩을 사실 물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종이로 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방안을 찾고 있더라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장곡동장 김송진 그래서 사실은 이 제안했던 분하고 또 얘기를 한 부분은 만약에 물건을 못 찾거나 그랬을 때 이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이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저희가 그분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잘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도 아이스팩(ice pack)을 더 이상 미세플라스틱 들어가지 않는 얼음 소재로 바꾸겠다라는 시책을 좀 앞두고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잘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서 다른 아이디어(idea)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곡동장 김송진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장곡동을 보면 좀 약간 빠진 게 있어요.
주로 배곧 같은 데는 한울공원, 아까 정왕4동은 차단녹지 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장곡동의 대표적인 공원은 어디죠?

○장곡동장 김송진 갯골공원.

○위원장 이상섭 갯골 쪽에 보면 그쪽 사업이 공원에다 다 주신 건가요, 사업 자체를?

○장곡동장 김송진 갯골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에다 손댄다는 것은 좀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그러셔서?

○장곡동장 김송진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거기 장곡동에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죠?

○장곡동장 김송진 네?

○위원장 이상섭 장곡역이 들어올 예정이죠?

○장곡동장 김송진 아, 네.

○위원장 이상섭 명칭이 뭐예요?

○장곡동장 김송진 장곡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좀 갯골이 소외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우리 장곡동에서는 갯골 별로 많이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얘기드리는 건데요.
오이도가 유명하게 된 것이 단지 오이도가 낙조가 유명해서 유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사 이름이 오이도라고 있기 때문에 오이도가 널리 더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장곡동도 물론 명칭이 굉장히 역사가 있고 좋은 이름인데 옆에다 괄호 치고 갯골 공원 이렇게 같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감히 얘기 좀 드려봅니다.

○장곡동장 김송진 좋은 의견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이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럴 공원인데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명이 알려지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 좀 드려봅니다.

○장곡동장 김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호 네.

○위원장 이상섭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분명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다.
하지만 1년 동안 쭉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서 주민총회까지 통해서 지금 결정된 부분을 시의회에서 다루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주민참여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 마지막으로도 한번 이번 예산안이 끝나면 한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주민참여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행정국하고 고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타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판단하기 위해 예결위에 심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소관 한국적 정원에서 전통혼례, 신현동 소관 어르신 마음충전 정서교실 운영, 은행동 소관 그린공원 훼손된 벤치 보수, 군자동 소관 우리동네 기록화 사업, 정왕1동 소관 정왕1동 공익광고 홍보게시판 제작, 정왕2동 소관 야생화거리, 정왕3동 소관 시니어활동가 양성, 정왕4동 소관 정왕4동 골목에서 놀자, 배곧동 소관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 능곡동 소관 마을주민소통 동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운영 사업,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는 예결위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행정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300만 원 증가한 1,64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8억 1,900만 원 증액한 19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무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9,1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65억 6,500만 원,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 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 감액한 3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 8억 6,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예산 1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28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어울림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운영을 위한 예산 98억 4,000만 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14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 예산 대비 18억 2,400만 원을 감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통신 운영 예산 36억 7,500만 원,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 예산 19억 1,800만 원, 방범 CCTV 구축 및 운영 예산 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0년 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열린민원실 운영 예산 3억 9,20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7,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예산 11억 8,800만 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예산 1억 4,900만 원,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 예산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2020년 예산 대비 8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납액 최소화 추진 예산 2억 2,600만 원, 체납징수활동 운영 예산 1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86억 5,100만 원 대비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COVID-19)상황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은 대폭 축소하였으며 직원 증원으로 인한 직원 복지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지원 등 총무 행정 추진을 위하여 3억 8,300만 원, 기록관의 운영 등 기록물 정기관리비로 4억 4,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사회복무요원 공무 지원 19억 200만 원, 시청어린이집과 미래키움어린이집 운영으로 8억 5,900만 원, 직원후생복지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54억 5,000만 원, 직원들의 창의적 학습을 위한 학습활동 지원으로 3억 6,200만 원,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비로 7억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직원채용 관리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14억 1,0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는 5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을 현장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동장 현장예찰 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2,400만 원, 2022년 전국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업무수행 지원경비로 1억 2,100만 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한 산업안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며 행정과는 시청 모든 부서의 업무지원부서로써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각 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행정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8억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부분 부분 사업들을 쭉 보면 삭감된 부분들도 꽤 있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감액된 부분도 꽤 있는데 신규예산도 있고 또 증액된 부분은 또 증액된 대로 또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페이지 35페이지 동장 현장예찰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2,440만 원 들어왔는데요, 지금 평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이게 동장의 활동 부분들과 관계해서 18개 동의 동장님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동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과장님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최우수 동장 2개 동 200만 원, 분기별로 주겠다고 해놨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2개 동을 주면 4/4분기 하면 총 몇 개 동이죠? 8개 동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 그리고 우수는 70만 원씩 3개 동 4/4분기 하면 몇 개 동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시에 행정동이 18개 동이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 주겠다는 것하고 같아요, 과장님.
지금 계산해 보면 이것은 각 동에 일을 잘하는 동장한테 인센티브(incentive)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4/4분기로 볼 때 8개 동, 4/4분기로 볼 때 12개 동이거든요. 그러면 20개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지금 각 동장들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이것 담당 팀이 홍승일 팀장님?
이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액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각 동에, 행정동에 현장예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분기별로 2개 동을 이렇게 주고 3개 동을 주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사실은 이 동장님들이 보통 동에 가면 옛날에 지역사령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대우도 받았고 또 활동도 그만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선, 또 시민들의 의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 관이 좀 좁아지는 상황이고 동장들이 또 동사무소······.

○안선희 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동장님도 예전처럼 동의 동장 역할이 조금 미비하다, 또 태풍이나 또 우수기 같은 때 왔을 때 미리 예찰활동을 통해서 뚫리지 않은 길을 뚫는다든지 배수구를 점검한다든지 베지 않은 풀을 미리 베어서 어떤 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약화되다 보니 지난 태풍 왔을 때 우수기 때 그때 좀 겪어가지고 이 동장들을 채찍으로만 갈 것이냐, 당신들이 공무원이고 월급 받으니까 일을 해라라고만 할 것이냐, 그보다는 당근책을 유인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동장들이 움직이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자 그래서 동장들의 활발한 활동을 좀 유도해보자는 차원에서 지난 4/4분기 때부터 실질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개 동, 개수로 봐서는 20개 동인데 이것을 돌려 나누어 먹기 그것은 아니고요, 정당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평가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도요, 과장님 이게 2개 동을 분기별로 지금 주고 또 우수는 분기별로 3개 동을 나눠서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으로 보기에는 결국은 20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은 의미 있어요. 채찍보다는 당근을 줘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게 동장님의 고유의무거든요, 고유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당연시해야 되는 의무를 채찍을 주는 것보다는 채찍과 함께 당근을 줘야 된다고 해서 각 분기별로 평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까지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200만 원씩 2개 동에 4/4분기로 지금 주는 것이고 70만 원씩 3개 동에 4/4분기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사실상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합리적인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39페이지요.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요, 기정사업이기는 하고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는 사기진작인데 우리 각 행정의 최하단위인 통장과 관련해서는 통장수당이 과거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승이 됐죠,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요, 통장의 의무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 부분들을 통보하고 그다음 전입자들 이런 것 다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통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못지않게 각 동의 동대표 역할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한다고 하면 통장의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의 어떤 의무나 통장이 해야 될 과제들이 좀 새롭게 이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비군이나 민방위 부분들의 역할들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에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가량 들어왔는데 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시길 권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동 관련 학대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마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 단위의, 통장의 역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차원의 점검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제들에 대해서 모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꼭요.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후생복지사업 부분이오.
이 부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후생복지사업에 증액된 부분이 8억 원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후생복지사업의 증액이 이만큼 된 데에는 어떤 사업들의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행안부 기준상 3만 원이 1인당 증액이 됐고요.

○안선희 위원 소리 조금만 더.

○행정과장 정용복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 1인당 행안부 기준 3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대거 들어오는 그 증액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행자부 차원에서 지금 3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3만 원씩 증액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지침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와 관계되는 신규 사업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법적으로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사업과 관계되는 것인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200인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해서 기존에 직무교육이랄지 법적인 필수 부분을 충족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특히 통장 사기진작과 관계해서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적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안선희 위원 말씀하신 것에 또 부합 설명 좀 할까 하고요.
수고 많으신데 35페이지에 동장 현장예찰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 오전에 동별 예산에 대해서 거의 한 시간가량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동장 예찰활동 이 편성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동을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최우수 2동, 그다음에 우수 3개 동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다가 장려 4개 동을 좀 더 추가해서 이왕 예찰활동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장려상까지도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37페이지에 보면 매년 있는 신년인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2.5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3주라고는 했지만 더더욱이 확대가 될지도 모르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연구 좀 해놓으신 것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들과 많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그래서 최대한 50인 미만으로 해볼까 싶었는데요, 최근에 2.5단계 이상으로 또 상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제로 50만 미만으로 해볼 것인가, 두 번째는 정 안 되면 언택트(untact)로 해서 한 3·4개 동씩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것인가, 두 가지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차질 없이 신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예산 또 확충해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또 새롭게 시작할 때 잘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 공무원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뭐를 여쭤보느냐면 55페이지 것은 후생사업 아까 우리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번 더 여쭤보려고, 우리 지금 일반직으로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 무기계약직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인원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무지하게 많은 거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무기계약직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무기계약직이······.

○안돈의 위원 지금까지 1,748명인데······.

○행정과장 정용복 네, 정규직 공무원만 이제 정원이 천칠백······.

○안돈의 위원 48명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48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은 한 234명가량입니다.

○안돈의 위원 234명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 또 뒤에 보면 또 저기로 되어 있던데? 260명이 나와 있고, 굳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채용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로 1,530명으로 계산해버리면 2,500명 할 때 970명이라고 계산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 970명이 거의 공무원 숫자만큼 나온 것이나,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행정과장 정용복 아, 여기는 지금 2,500명이라고 한 것은 정규직 공무원 1,700여 명에다가 공무직.

○안돈의 위원 네, 1,748명에다가.

○행정과장 정용복 네, 공무직에다가 그다음 시간선택제.

○안돈의 위원 시간선택제.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위원 시간선택제가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152명가량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192명?

○행정과장 정용복 152명.

○안돈의 위원 152명?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래도 지금 2,000명이 안 되는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청경이 또 22명가량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청경이 몇 분인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22명입니다.

○안돈의 위원 22명.

○행정과장 정용복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증원돼서 들어올 공무원까지 감안한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내년도 지금 채용 예정인 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내년도도 한 3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400명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외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234명이라고 그러면 또 뒤에 보면 공무직이 260명이 있어요. 이것은 뭐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것도 내년에 증원이 좀 될 예정인 부분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숫자가 앞뒤가 이렇게 약간 밸런스(balance)가 안 맞아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 해서······.

○행정과장 정용복 혹시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안돈의 위원 네, 77페이지 쪽에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 사실은 87페이지까지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86페이지에 보면 1,530명으로 해서 우리가 또 성과상여금으로 나와 있고, 앞을 보면 2,500명에 대해서 또 후생복지가 나와 있고 그래서 영 이게 맞지 않으니까 어디까지가 지금 공무직으로 들어가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80페이지 그 기간제근로자는······.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기간제근로자는 여기 휴직 파견 또······.

○안돈의 위원 그것은 43명짜리 그 얘기······.

○행정과장 정용복 네, 43명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은 뭐 어차피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지금 4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또 나누어 보면 또 추가 채용한다는 게 178명 정도가 나와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단가로.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추가로 지금 채용할 예정이 몇 명 정도 추산된 게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각 부서, 지금 퇴직하신 분들은 당연히 충원이 되고요.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각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공무직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안 나왔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아직 현재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채용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은 증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무직과 기간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억제하면 억제한 만큼 또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 요구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너무 증액되기 때문에 인사 분야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가 공무원 채용했을 때 300명 정도를 채용해놨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채용은 안 됐지만 합격을 시켜놨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서 178명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러면 122명 정도는 언제쯤 발령 낼 예정인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공무원이 한 349명 정도 채용을 했다가 실제로는 309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그리고 지난번에 46명을 배치를, 1차 배치를 했고요.
현재는 약 200명가량이 아 삼백······.

○안돈의 위원 200명 정도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행정과장 정용복 200명까지 남아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발령이 안 된 분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언제까지 발령될 예정인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지금 조직개편이 돼 있고 조직개편상으로 지금 조직 증원이 1,570명에서 1,740여 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그러면 내년 조직개편 때 대거 발령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되면 바로 채용이 되겠네요, 나머지 채용하기로 했던 합격자들은?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년 초에 발령이 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총액인건비제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내년도 또 법적인 사무로 할 수 있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을 지금 몇 명 정도 채용 예정이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에, 금년보다는 좀 적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는 또 주관 부서에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추산이?
왜냐하면 인건비총액제도 있는 거고 또 조직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이 된 이후에 우리가 6월 달쯤이나 10월 달쯤에 또 조직개편 일부를 할 텐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그 인원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사팀이 있다고 해서 인사팀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조직팀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알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채용을 할 따름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조직부서의 팀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장점이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장점이 있다고 하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죠. 기존에는 한 팀에서 업무를 맡는 직원만 달랐을 뿐이기 때문에 안에서 소통도 되고 서로 유기적인 화합이 좀 됐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1월 달에 조직개편 시에 저희 행정과로 조직팀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향후에 인사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소통되면서 보다가 나중에 인원이 더 늘어나고 또 저희가 한 55만 이상 가면 인사과 정도로 불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통 인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조직은 분리돼야 된다, 이쪽으로 해서 계속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되게 빠르게 한 거거든요.
그랬다가 우리는 50만이 내일모레 보이고 있는 상태에 외국인까지 하면 55만이 넘고 다시 또 조직이 인사부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혀 다른 그때그때의 논리가 구성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그동안에 조직이 기획예산 쪽에 있다가 그게 또다시 인사과로 왔다가, 아니, 행정과로 왔다가 이래버리고 나면 그때그때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사는 꾸준하게 가야 되고 지속성 있게 가야 되는데.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사실상 50만 이상 된 도시가 모두 다 조직팀이 분리돼서 각각 떨어져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행정 관련 부서에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 2년 정도 조직팀을 분리해 봤습니다만, 시장님 초기부터. 지금 시장님께서 근 2년 넘게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 시장님께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이 더 낫다 싶어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조직개편 때 다시 주시면 좀 더 효율성을 기해서 나은 기존보다는 더 나은 인사행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은 지금 조직팀에서 별도로 했었고, 그 조직을 전체적인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인사가 또 뒷받침이 돼서 다 발령이 날 것 아닙니까, 전배발령이?
그런데 이제 각 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유기적인 관계인 것보다는 업무 효율보다 어떻게 이 인원을 채용하고 업무가 이렇다고 하는 데마다 끼워 넣을까, 이렇게도 달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내부에서는 조율을 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많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 보통 22개월 23개월 채용하는 사람들이 각 부서에도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할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아직도 그것은 내년도 돼봐야 압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현재 그 부분도 조직팀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조직팀으로 공무직이나 또 기간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는 현재 694명 정도입니다.

○안돈의 위원 몇 명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현재.

○안돈의 위원 현재······.

○행정과장 정용복 기간제 694명 운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요구한 바에 의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안돈의 위원 1,000명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상.

○안돈의 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공무원 1,000명분의 일을 지금 1,500명이 하고 계시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 참 괴롭네요, 듣기도 민망하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법적인 사무업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현재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관련해서는 의료기술 자격증이 있다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자격증이 있다든지 기본, 자격증을 기본으로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유단자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입장이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건강 체력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체력 측정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보조 같은 경우는 시험을 통해서, 필기시험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면 물론 1차 시험을 보고 또 인성도 보고 여러 가지 룰(rule)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행정사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사적인 면에서 파악을 하셨지만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관계없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또 채용을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무적인 부분들이 자꾸 가미가 되니까 결론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공무원들이 법적인 사무업무를 볼 때 오히려 과감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말로 표현을 안 할게요. 아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지 참 그게 걱정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련 부서에서 좀 직언을 하고 해서라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사무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면으로 보면 옥상옥(屋上屋)처럼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무적인 문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라도.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 교육비를 보면 상당히 큰 편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수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례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교육비 같은 게 있는 부분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너무 작다는 거죠, 교육비 같은 경우가.
좀 더 앞으로 확충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는, 물론 실력이 출중들 하시지만 보수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금 예전과 지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여럿 있는데 그것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건비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자꾸 걱정은 되는데 제일 큰 것은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행정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교육 그러면 총액 인건비 대비 1프로(%) 이상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는 돼 있습니다만 교육을 많이 하고 싶죠.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1년 안에 공무원들이 80시간, 70시간 이렇게 의무 법정교육도 사실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이번에 교육자 좀 요구하기 위해서 인사과장님하고도 면담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 시 실상을 얘기했습니다.
도시가 안정화 돼 있는 곳의 공무원들과 우리처럼 도시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의 공무원들은 같은 월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고생은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곳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훈련비뿐만 아니고 교육 관련 공무원들도 좀 확충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73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것을 보면 교육비가 사실 우리 1,500명이 넘는데 7억 3,000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물론 각 부서에서 일부는 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 정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로 교육을 해야 될 자리가 행정과거든요.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격무에 시달려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교육은 확충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뭐를 느끼냐면 8급, 9급 그다음에 7급이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공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6급하고.
그럼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연계시켜서 업무가 로드(load) 안 걸리고 잘 가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1대 1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이 몇 년 만에 채용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조직 간에.
그 부분을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역량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전문가 쪽에 무게를 실어서 될 수 있으면 전문가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더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님 기간제는 일반인에서 2년 미만자를 말씀한 거고요. 공무직은 61세까지 근무하는 자인데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저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행정직이면 컴퓨터에 약간 재능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채용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분이 보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가급적이면 채용된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저한테 얘기했지만 2년 됐으면 다른 분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런 순환적인 그런 기간제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왜냐하면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여기다 응시를 하게 되면 떨어진 사람은 맨날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로만 이어지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위원회 비용이 꽤 많이 나가요.
그런데 각 부서에 전부 다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게 많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 지금 이게 행정과에서만 하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위원 참석수당 해갖고 43쪽에 나와 있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1억 5,000인데 다른 부서에도 각각 이런 게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는 왜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인 것 아닌가요, 이것?

○행정과장 정용복 각 과의 예산은 없고요. 이게 전체 시 총괄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전체에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쪽에 본 것 같은데, 아닌가?

○행정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총괄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총괄예산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그 통장 사기진작 부분에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40쪽, 산출내역 40쪽을 보면 아마 고등학생인데 지금 고등학생들이 전체가 지금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선택적으로 그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가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전체 우리 통장님 중에서 모두 합쳐서 5명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작년 4/4분기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그래서 4/4분기 일반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의무교육이고요. 특목고나 사립고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통장 자녀분 중에서 사립고나 특목고를 간 사람이 5명가량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만 지급하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그 다섯 분만 준다는 거죠?
여기서 선택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면 생활관 운영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산출근거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관리비 부분이에요. 관리비 부분이 입주자가 없는 기간을 대비해서 관리비를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을 4실 관리비를 편성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면 1년의 반절을 그냥 비워놨을 때를 대비해서 관리비를 책정해놓은 건데 이러려면 이 생활관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장님, 이것은 꼭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된 게 아니고요.
지금 총 8명의 직원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혹시나 뭐 한 달이나 두 달 또 살다가 집을 얻어서 나간다든지 혹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의적인 관리비지 이것을 다 소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도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많지는 않지만 반절을 공실로 해가지고 그것도 6개월 반절을 또 완전히 공실로 해놓은 것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상황 봐서 추경 때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그 위에 청소는 전체 공동청소비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공동청소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사람이 바뀔 때 입주청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

○위원장 이상섭 그런 것까지, 입주까지?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예산에 담아져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건데 올해 배곧동 분동한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 분동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분동에 대한 비용은 동사무소에 그 개소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이상섭 동사무소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배곧동 거기에도 못 본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러면 추경 때 편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추경 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지금 자주 얘기 나오는 얘기가 대야·신천 쪽의 대동제는 일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많이 들으셨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는 이것을 배곧동에다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다고 전에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왜냐하면 배곧은 1동하고 2동으로 나누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지역도 하나고 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권도 없고 따라서 원래부터 제가 볼 때는 2개 동이라고 하지만 생활의 편의시설은 전부 다 하나로 돼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차라리 대야·신천 쪽이 대동제를 일몰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배곧동 쪽에 갖다가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배곧1동하고 2동을 대동제로 묶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장님, 그 사실 대동제는 대야동·신천동 대동제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은 반납하든지 아니면 현 기조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현 기조를 유지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고요.
대야·신천을 거기서 대동을 빼서 배곧에다 앉히는 것은 조직상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그래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지만 현재 조직상으로 50만이 넘었다고 해서 구청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향후에는 어찌 됐든 저희도 현재 이 시가 좀 부하가 걸린 이유도, 조직이 많이 편성하고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일정 인구가 되면 구청이 있어야만 이 조직의 업무도 좀 분산되고 또 만약에 정왕동이 구청이 있고 대야·신천권에 구청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업무는 그 구청에서 소진하겠죠, 시에서는 핸들링(handling) 역할만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만약에 저희 행정과로 조직이 오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청 출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지 지금 배곧동 하나만 가지고 대동제를 다시 가져 온다든지 그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주지도 않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떤 출장소 형태로 조직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구 단위의 그런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리고 이제, 특히 그래서 부천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을 일몰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행정업무는 잘 몰라서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행안부에다 건의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현장예찰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장 현장활동을 평가하여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는 것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나 분기별로 총 20개 동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은 나누어 주기식 예산 편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 인센티브(incentive)의 의미가 있도록 추진하여 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랑의 밥차 행사지원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149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 16프로(%) 감액된 3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 사업예산이 37억 6,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16프로(%) 감액분은 코로나-19(COVID-19)의 지속으로 공동체 사업 활동이 많은 주민자치 민간단체 등 사업예산을 20에서 30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지원사업 5억 6,0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8억 6,000만 원, 자원봉사 정착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 7억 1,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6억 8,000만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사업 360만 원을 도비 100프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보다 기정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참 이런 질의를 하는 것도 주민들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97페이지 좀 봐보겠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97페이지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시의 방침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 원래 보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까지도 주민자치회에 한해서 보조를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600만 원 정도씩 8개 동에 보조사업으로 내리는 것으로 이게 신규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찌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이게 맞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원래 우리 시흥의 방침이 좀 원래 보조금으로 별도의 사업을 더 할 수 있게 총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과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권한이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됐을 때, 또 한편으로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활동을 더 시키기 위한 인센티브(incentive)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머물러 있어도 보조 지원 받을 수 있는, 큰 차이가 없어져버리게 되어버리면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멤버는 이대로 하고 싶고 변화는 주기 싫은데 그냥 보조금 주면 굳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될까봐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원해 주게 방침을 정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소년주민자치도 있고요, 특성화사업도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위원회로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요,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빨리 서두르고 있어요.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사실은 동에서는, 그리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좀 빨리 전환하고자 하거든요. 이게 조금 안 된 말씀이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은 조금 진취적이고 활동영역이 넓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 좀 학습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위원회는 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못 간다라고 스스로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급하기보다 조금 학습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가자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무조건 삭감할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18개 동에서 10개 동이 전환했잖아요.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내년에도 4개 동이 전환 준비 중이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가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서 머무르려고 하지는 않고요, 지금······.

○홍헌영 위원 그럴 위험은 좀 없어보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런······.

○홍헌영 위원 다 준비하고 계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렇지는 않고 너무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저희가 조금 학습하면서 천천히 가자고 지금 조금 그러고 있는 편이에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어쨌든 동료 의원님들 포함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해가면서 저희가 총 주민자치회 조례도 한 두어 번 정도 8대 의회 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그 취지를 잘 반영해 주셔서 지금 자치회 앞으로 전환해나갈 때 그런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그런 주민자치 서비스들을 좀 같이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35페이지 133·4·5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어쨌든 작년에 우리 시가 야심차게 증액을 하면서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상황 때문인지 또 굉장히 대폭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와 있는데 그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컨설팅(consulting)도 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올해 계획은 마을공동체 형성에 한 30개소 정도 기존의 공동체인지 발전도 5개소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 개인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안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이 어떤 방향성이나 목적성 부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시국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제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논의해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도 이 시기를 좀 반영하는 그런 기류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뭐 매화동이나 능곡동이나 신천동 이런 데서 분리수거 스테이션이나 뭐 이렇게 헌옷업사이클링(Up-cycling)하는 가게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기획들이 올라오고 아이스팩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재활용해보겠다. 이런 마을 활동의 시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팀에다가 좀 얘기를 해놓았어요.
우리가 이 시기적인 시대적인 그런 이슈 같은 것을 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 시도 이런 좀 친환경마을을 조성을 해보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의식이 들어간 그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한 섹션(section)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굉장히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나름대로, 특히 공동주택 중심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뭐 자체적인 어떤 친목을 위한 모임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유익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들도 그 내용으로 많이 담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홍헌영 위원이 여쭌 그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과장님의 답변 듣고 참 좋게 느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다 그렇죠?
지금 10개 동이 되고 8개 동이 남아 있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가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받아드리고요.
하나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전체 그 행정동의 대표기구로써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써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마만큼 주민자치회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되고 대다수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은 굉장히 극소하고요, 아주 우리 18개 동 중에서 한두 개 동 정도가 어마어마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짝씩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활성화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고민들을 좀 해 주시라는 것하고 특히 대부분 요즘은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대다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과 관계하는, 직장인들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주민자치회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이왕 고민하는 것, 이 부분들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자치분권과 관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제는 자치분권이 과거 지난 집행부에서 자치분권협의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식으로 탑다운(down) 식으로 하다 보니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자치분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것 없이 그냥 막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자치분권 활성화는 똑같은 표제어로 자치분권 활성화로 되어 있지만 기존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이래 바뀌어 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에 그 예산 내용하고 내용들이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분권이 기초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사실 올곧게 가면 그게 최고의 자치분권이라고 판단되어서요, 지금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돌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역점으로 하다 보니 자치분권에 대한 사실 또 깊은 지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국협의회랑 해서 자료나 이런 공유를 하고요.
이번에 이 부분은 그때서부터 자치분권 시민강사가 세 분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뭔가 사실은 청소년주민자치나 이런 부분으로 자치분권을 조금씩 알리려고 하시는 시민강사님들이신데요, 이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학교 출강이나 주민자치, 청소년주민자치, 청소년 대상의 자치분권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같이 학습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 주민자치회로 집중하는 부분과 아울러 과장님 답변에서 자치분권은 또 다른 과제로써 분명히 여기의 주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과장님도 방금 답변에서 보여지듯이 자치분권협의회로써 그때 했던 것보다는 준비와 계획이 잡혀 있어야지만 자치분권이라는 부분의 조직이 제대로 맹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민강사 세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향후 위상에 대한 고민들까지 차근차근 잘 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자치분권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산동문화복지센터랑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이렇게 우리 시에는 문화복지센터가 두 군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자, 이 부분들에서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운영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천이십, 내년에 예산이 1억 7,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1,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미산동 부분들은 되게 여기 문화복지센터와 관계해서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으샤으샤 열정적으로 이쪽 부분들의 활동이 있을 것 같고, 또 오이도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미산동이 잘 되어가는 반면에 오이도가, 오이도문화복지센터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내부도 좀 이래 저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좀 안전한 생활이나 이런 것 관계해서 문화복지센터가 좀 어디에 더 개선사항이 있는지 좀 더 염두에서 봐주시고 다음번 예산에서는 이 부분들의 문제점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할 일은 되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열악하고 동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비교해서요, 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알았습니다.
미산동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개월 정도만 운영했기 때문에 6개월 대비 12개월을 비교하다 보니 되게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오이도문화복지센터나 미산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운영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20프로(%)를 좀 감액해서 조정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별도로 안돈의 위원님께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셔서요, 현장에 나가 봤었거든요.
기존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미산동하고 서로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요구할 게 있으면 조금 요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왔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센터가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서요, 좋은 부분들은 서로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더 좋은 문화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하는 재배정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2억 5,000만 원이.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부서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로 지금 계속 유도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 방향 같아 보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뭐 어떤 면으로 보면 유도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처음에 3개밖에 없었을 때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나머지는.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해도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을 모집하는데도 상당히 제약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명단은 있되 현실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운영하는데 주민자치회로 자꾸 이렇게 가기 위한 방편으로 눈으로는 보이지만 순차적으로 기간이 상당히 많은 필요한 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돈의 위원 이런 경우를 계속적으로 다그친다고 해가지고 되겠느냐, 어느 면에서는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동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서 예산의 축소된 부분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양상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나가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동에는 활동하시는 분이 몇 가지 단체에서 하고 있는 분도 많고요.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아까 주민참여예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사실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임기가 마감이 되면 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분과든 다른 모습으로 주민자치회의 그 실행과 주민참여예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97쪽에 있는 주민참여 자치회 시범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참여예산이 별도로 있고 또 아까 오전 내내 말씀하신 골목자치 비용이 또 예산에 있고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중복사업이 이렇게 통폐합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민자치회로 가는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면서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로 가는 어떤 교육이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학습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위원 활성화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자체 시범사업 운영하는 경우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닌 데는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 방향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 예산은 점점 줄고 해야 될 것을 많이 만들어가야 또 주민자치회 준비도 해서 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작으니까 결론은 이 부분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동 주민센터의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으로 보면 38억 원 정도 되잖아요. 3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오전에 그런 논란이 됐던 이유가, 109페이지의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란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충분하게 사전 설명도 하고 온라인 투표도 하고 다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구에 있는 각 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공유가 안 되니까 어느 날 인사치레 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주민자치예산은 절대 자르지 못한다. 그렇죠? 삭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의회하고의 소통이 덜 됐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이 정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143건 정도의 그 아이디어(idea)를 다 제공해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선별해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고 투표를 통하고. 그런데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하게 의견 교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 축제사업이 있어요.
이게 축제사업비가 이관이 된 거네요, 마을에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137페이지 말씀······.

○안돈의 위원 네, 136페이지 마을공동체 축제 건이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것 마을공동체 축제가 마을공모사업하고 마을특색 찾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과 또 문화예술과의 동별 문화행사예산, 또 마을공동체 축제를 다 합치기로 얘기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세 가지가 한 10억 3,400만 원인데 그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는 조건으로 6억 원을 절감하고 대신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3년 이상 조금 특화해서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는 경기도 지방재정출자 심사대상이어서 조금 쪼개서 예산 편성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번 마을공동체 축제는 말씀드렸듯이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절감하고 4억 7,500을 다시 해서 동별 한 가지 특색을 찾아서 축제를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18개소 이것 그럼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별도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별도로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돈의 위원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A·B·C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돈의 위원 공모할 때 그런 부분에서 냉철한 그런 부분으로서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에 보면요. 마을만들기 사업 2020년도 예산 6억 8,000만 원 모두 시비가 맞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133쪽에 그간 추진실적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보면 블로그 운영, 마을기사 작성 50여 건, 사례집 제작 등이 있어요.

맞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은 마을공동체 활동 중에 블로그 운영과 마을기사 이런 작성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례집 제작은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업을 할 때 회의를 거치고 또 실행하고 있고 요새 걱정이 되는 것은 갑자기 동별로 기록 예산이라든가 사례집 이런 것 비슷한 이름으로 새로 서로 다투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인터넷 강국 나라잖아요? 인터넷을 열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치르거나 이러면 신문에도 나오면 그것도 인터넷 기사를 많이 접목을 시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례집을 만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 요.
본 위원 방에도 이런 사례집 같은 게 가끔 이렇게 전달돼서 올라오는데 사실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사례집을 또 펼쳐 보면 앞부분에는 시장님 인사말, 의장님 인사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과장님께서 집중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마을공동체 사례집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금재 위원 역량강화 여기에 같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134페이지에. 여기 역량강화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례집만큼은 홍보물 제작에도 2,000만 원, 사례집이 1,5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줄여나가도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과과장 홍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51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 1,260억 6,300만 원보다 26억 6,000만 원 증액된 1,28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공청사 운영 등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10프로(%)인 138억 3,0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90프로(%)인 1,148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및 계약, 물품관리 사업으로 직원복지증진 사업 11억 7,300만 원, 결산업무 추진 4,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등으로 16억 2,000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으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사업으로는 공유차량 유지보수비 2억 6,600만 원, 국·공유 및 도유재산관리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운영 사업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34억 7,8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1 건립비 2,0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비 11억 7,5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비 19억 4,0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비 8억 6,000만 원, 배곧어울림센터-2 건립비 11억 원, 목감동 구청사 리모델링비 9억 5,000만 원, 하상어린이공원 청소년복합시설 건립비 3,800만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1,144억 7,300만 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184쪽에 보면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이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엄청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인데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어울림센터를 건축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조율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뭔가를 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거기에 저번에 아마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동대본부 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그쪽에서는 동대본부가 아닌 헌혈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안 되겠느냐, 헌혈의 집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의견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결론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회계과장 홍순호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비군법」에 의해서 이게 법적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동대가 빠지는 것은 저희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동대가 들어오는 게 기본 사실로 가는 거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게 가야 될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계어울림­1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이쪽에 은행동 주민센터가 거기도 동대가 있는 것으로 보면 사실은 1번이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미처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 여유공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밀려서 내려왔다고 보는데 또 지어놓고 보면 2개가 같이 동시에 있는 지역, 아주 근거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앞으로는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뭐 이것 법적인 사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별도 공간에 또 헌혈의 집이나 이런 것 더 만들 여건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아마 관련 실과소와 한번 협의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니,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은계지구의 은계어울림센터에 동대본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동대본부요.

○회계과장 홍순호 은계는 동대본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은계­2.

○회계과장 홍순호 네, 2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섭 은계­1에는 수영장 들어가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목감어울림센터­2는 수영장 들어가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목감어울림센터는 안 들어가요, 1은. 그렇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이상섭 배곧어울림센터­1은 들어갔어요, 수영장?

○회계과장 홍순호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럼 배곧어울림센터­2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다 보고가 됐던 사항이었고 현재는 기본설계, 아, 실시설계가 완료 시점이고 저희가 착공을 내년 3월에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행정절차라든지 현실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수영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어디에다 넣을 생각은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런데 그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관련 실과소에서 아마 지금 방향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 네. 은계­2 어울림센터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어쨌든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저런 민원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민원이 올라온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안전문제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 시설과 어떤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안전문제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저희 어쨌든 문정복 의원님께서 이번에 국정활동 하시면서 은계­2 어울림에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한 특조예산을 경기도지사님하고 협의 가운데 15억 9,200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그렇게 재원을 좀 확보해 주신 만큼 우리 시가 은계­2 어울림센터를 하는 만큼 재원을 어쨌든 그만큼 저희가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계 지금 어울림센터에 수영장만큼이나 원래 염원도 많고 민원도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었습니다.
은계도서관 건립하실 때 기존에 은행단지에 있는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용률도 많이 높은 편인데 그 건물이 굉장히 아시겠지만 공간 효율성이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좁다 보니까 시청각 자료실이라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실, 그 학습공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은계도서관을 구성하실 때는 거기에 은계자이아파트를 포함해서 은계지구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학습연령 인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야도서관의 미진한 그런 부분들, 디지털미디어(digital media)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실들은 충분하게 재원을 저희가 확보한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저희 목감어울림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로(zero)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비를 확보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이신 것 같아서요.
최근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탄소중립예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결위 때도 한번 환경국 예산 심의할 때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분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가 보기에 아직은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 공공청사를 건립하실 때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에너지 사용률을 저감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이라고 하죠. 단열이나 이런 에너지 소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공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팀과도 잘 협의를 하셔서 공공기관에도 태양광 패널(panel)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서 시공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사 좀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 저희가 공공청사 지을 때는 그 에너지 관련된 소비량에 맞춰서 저희가 의무사항이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회계과장 홍순호 의무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추후에는 에너지 생산까지도 태양광 패널(panel)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웬만한 우리 시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제로(zero)를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하상어린이공원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찍이 이제는 신천동에도 하상동에 시도하는 것처럼 공원 하나를 원도심 부분에 복합공간이 하나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조금 현재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전에 한번 들었을 때 상아공원이나 이런 데도 검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그쪽에는 검토는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회계과장 홍순호 지금까지 아직 새롭게 검토되거나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은 없어서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현재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 시설 변경을 통해서 하상어린이공원처럼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신흥공원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었고 그래서 인근에 상아공원이나 이런 데 부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회계과장 홍순호 한번 그건 관련 실과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협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거기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 인구도 꽤나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르신 경로시설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주택들도 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역 뭐랄까, 숙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감어울림센터는 건립이 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목감어울림센터­2가 지금 건립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은계어울림센터­1이랑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까지 진행이 되고 배곧어울림센터­2까지 지금 건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배곧어울림센터­1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거기에도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이 없지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모든 부분들에서 어울림센터가 각 행정구역 단위에서 둘 중에 하나는 수영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배곧만 빠져 있어요.
배곧은 우리, 아마 우리 시에서 시흥시 전체로 볼 때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곧 쪽은 어울림센터­1이든지 2든지 둘 다 수영장이 빠져 있거든요.
혹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곧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부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맞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관련 부서에서······.

○안선희 위원 관련 부서가 회계과 아닌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니, 저희 과는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안선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체육 관련된 시설은 부서에서 방향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회계과도 알고 있겠네요, 어느 정도?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한테는 그것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쪽 관련 과에서 방향 설정, 건립까지 다 그쪽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체육진흥과에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행정 관련 어울림센터가 목감, 은계, 배곧 이렇게 어울림센터가 건립되고 있고요. 목감동 구청사 같은 경우 리모델링(remodeling)까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어울림센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몇 가지 중에 큰 타이틀(title) 하나가 아이들 돌봄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어린이집까지 가는 것,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아주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유치원까지는 엄마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걱정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돌봄센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국 단위로 돌봄센터 아이보육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울림센터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누리돌봄센터와 관계되는 것은 배곧어울림센터­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서 182페이지에도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에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돌봄센터는 없거든요.
그래서 돌봄나눔터랑 돌봄센터랑은 사업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요청드리는바 아동보육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온종일돌봄센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꼭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92쪽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신규사업 2억 원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거의 10년간 삼미시장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까지는 제가······.

○이금재 위원 네,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심미시장 현대화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고, 잘 모르시면 다른 부서일 수도 있지만 회계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흥시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명과 사업비에 대해서 작성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139쪽에요.
산출근거 내역에서 보면 그 설계용역비 2억 8,000만 원이 있고 편성사유에 본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쪽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금재 위원 193쪽에 보면······.

○회계과장 홍순호 아, 네.

○이금재 위원 찾으셨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이금재 위원 네, 그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설계용역비 2억 8,000만 원이 있고 편성사유에 본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산출식은 기본설계 비용이 있어야 되고 또 실시설계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비용을 산출했어요. 그래서 이 기본설계 비용은 얼마인지하고 실시설계 비용이 또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설계용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설계 총 예산의 기본비가 20프로(%) 정도가 저희 기본설계로 보시면 되고요. 실시설계가 80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2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이오?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비용 그 산출식을 쓸 때 좀 이렇게 보여서 나누어서 이렇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213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98억 2,400만 원보다 18억 2,400만 원이 감액된 80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5,100만 원, 사업예산이 7,07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 및 노후화 된 전산장비 교체사업에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사이버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사업에 2억 300만 원, 정보통신회선망 운영 및 노후통신시스템 교체를 위해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 시스템 운영 및 시설 운영에 8억 8,500만 원, 방범CCTV 시스템 운영에 10억 9,100만 원, 골목별 방범CCTV 확대구축 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1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페이지 223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백이······.

○안선희 위원 2020년에 비해서요, 2020년에는 2,600만 원가량이었는데 올해는 3억 6,600만 원으로 증액이, 3억 4,000만 원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게 복제 스토리지 교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백업시스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네,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필이면 2021년에 이렇게 백업 부분의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산이, 이것은 거의 신규사업에 맞먹을 정도로 예산이 확 올라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 부분은 시스템 교체 자체가 설치가 좀 오래 되고 그래서 장애 발생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정보 관련해서 전체를 한 번 싹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정보 부분 자체가 아니라······.

○안선희 위원 컴퓨터하고,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컴퓨터 자체는 운영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따로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내년에 받지 않으면 국가나 이런 쪽에서 다른 시스템이 또 전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꼭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안선희 위원 바이러스랑 관련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바이러스랑 관계되나요? 백업이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안선희 위원 백업 고도화로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게 오래 돼서, 설치가 오래 돼서 그 부분을 도시정보센터로 해서 다시 박는 상황이고요.
이게 항상 전산시스템 자체는 하나를 더 설치해야 백업이 되고 그 부분을 또 만약에 위급상황 시에 그 부분을 다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백업 장비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올해 이렇게 되고 또 장기간 지나서 새롭게 또 복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장비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폐기처분할 것 버리고 새로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백업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보면 통신시스템 운영관리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예산이 거의 뭐 공공요금 전화요금 같은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이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 워낙 이게 이과 쪽이라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했는데 통신시스템 운영관리가 ‘어? 이거 전화요금이랑 관계 되네.’ 이랬는데 1년에 우리 행정에서 사용되는 전화사용료가 거의 10억 원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10억 원 가까이 나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도 지금 5억 1,8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좀 적게 세운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적게 세운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증액 됐는데도?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추경에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마만큼 많이 쓰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도, 그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 관련해서 혹시 비교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을 그전에는 꼼꼼하게 보지 못하다가 이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전화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인터넷전화로 바꾼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인터넷전화로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연간 1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좀 효율적으로, 생각보다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또 이것도 5년을 계약하면 KT 그쪽에서 할인해 주는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들어간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안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71쪽부터 29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7억 1,4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통합민원 창고운영 공공운영비 3억 4,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및 장비구입비 2억 1,000만 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비 지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요, 무인민원발급기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이금재 위원 그 지금 총 시흥시에 36개 운영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35대입니다.

○이금재 위원 35개예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이금재 위원 아, 35개?
그 동사무소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거의 다 있는데 매화동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과장님 동장님들 계실 때 민원을 11월경에 넣었다고 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이금재 위원 맞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이금재 위원 무인발급기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소식이 없다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아까 낮에 동장님이 저한테도 잠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동장님 계실 때 동장님한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저한테는, 저도 있었지만 그때는 필요 없고 그래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건의했다고 주민이 그러는데 얘기 없다고 저한테 그래서, 지금 장곡동이나 능곡동 같은 것은 벌써 노후기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매화동에는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여기도 좀 반영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추경에.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추경에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위원장 이상섭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할 때 그 복사기나 이런 부분은 렌트(rent)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렌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281쪽에 토너 및 전산소모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왜 물어보냐면 일반인들은 렌트(rent)를 할 때 대부분 관리나 소모품 그다음에 토너까지도 전부 다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토너 부분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좀 물어봅니다.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이것은 가족관리등록 업무로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국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저는 토너비까지 왜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다른 것으로 쓴다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세부 산출내역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이것은 렌탈(rental)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상섭 그 부분은······.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예산서에 보면 렌탈(rental)도 있고요,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산편성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렌탈(rental)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것은 렌탈(rental)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 4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020년도 예산보다 688여억 원이 증액된 1조 973억 7,900만 원으로 지방세 3,555억 원, 세외수입 859억 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 6,55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20년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세출 예산의 경우 엄중한 코로나-19(COVID-19) 재난상황에서 세수 확보에 필수적인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크게 질의할 부분들은 없는데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요.
세정과에서 공무직 공무원이 있나 봐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공무직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페이지 317페이지 같은 경우 80만 원 이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보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아, 여비······.

○안선희 위원 공무직들의 출장여비인가 봐요. 맞습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세정과에서 공무직 인원이 5명이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다섯······.

○안선희 위원 현재 여기 내용에 보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식 보면. 맞습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현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4명이에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1명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 세정과에서 공무직은 어떤 일을 하죠, 5명?

○세정과장 장용호 일단 뭐 자료관리라고 봐야죠.
그리고 실제 기안 업무도 하고요.
과세자료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체납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 업무가 굉장히 많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런데 체납 중에는 현년도 체납은 또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년도 되면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체납 업무도 일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당해 체납은 또 세정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게 기본적으로······.

○안선희 위원 이 인원을 제가 세정과 관련해서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보면 생각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거의 365일 늘 바쁜 거 같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체납관리까지도 당해 연도 것은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관리해야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1명이 더 추가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분들이, 그분들이 체납관리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선희 위원 아, 그것도 일부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가능하죠.

○안선희 위원 이 정도면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업무 부분들이 상당히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에는 일이 너무 과하고 어느 쪽에는 일이 또 널널하고 이래 되면 안 되니까······.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효율적으로 인원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306쪽에 보면 주택가격 현지조사요원을 기간제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했는데요.
그 인건비 산정내역을 보면 27로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여기서 주5일 근무 부분이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는 30일 날이면 일요일도 하루가 포함돼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산정을 했죠?

○세정과장 장용호 아, 네. 그것은 연차나 월차 이것이 포함된 일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연차나 월차를 다 포함해서 27로 계산한 겁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30날하고 31일 있는 날하고 같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걸 평으로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평균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평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지금 가격 현지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시가격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공시가격이 일반 시중, 실제적인 가격보다는 좀 낮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낮죠?

○세정과장 장용호 시세보다는 아직 그렇게,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보통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요즘 이제 현지 실질적으로 건축한 이런 비용을 가지고 대개 세정과에다 요즘은 뭐랄까, 세금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굳이 또 공시가격을 하기 위해서 또 조사원도 그렇게 필요하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지금 현재 일반건축물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주택은 공시가격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단독주택이라도 저희가 주택을 건축하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득세에 입각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고 공시가격을 따로 정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매년 용도나 이런 특성들이 변하기 때문에요, 매년 조사를 해서 공시가를 새롭게 만듭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 일대 지역을?

○세정과장 장용호 네, 표준주택가격이 있고요. 그것을 산정하고 또 비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해서 그것을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징수과장께서는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67쪽에서 569쪽, 사업별 설명서 315쪽에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대비 8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약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체납실태조사반 운영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가 되어 이와 관련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제비용 2억 2,700만 원,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를 위한 14억 2,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징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응원하려고.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잠깐 말씀드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체납액 정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체납액을 목표 달성보다 올해 체납액 정리가 더 많이 달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되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납액을 그마만큼 더 많이 거두어들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과의 예산은 또 감액이 많이 됐네요. 8,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 그마만큼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일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incentive)도 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 저는 항상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징수과 같은 경우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는 데에서도 체납액을 얼마만큼 더 많이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교부금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1등 공신에 가까운 건데 이런 데에서는 인센티브(incentive)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성호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응원도 해 주고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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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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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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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국  장	김성호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조경희
신  천  동  장	김병철
신  현  동  장	윤혜숙
은  행  동  장	강동식
매  화  동  장	김익겸
정 왕 2 동 장	홍성림
정 왕 3 동 장	박종희
정 왕 4 동 장	서명범
배  곧  동  장	김현준
능  곡  동  장	김병무
장  곡  동  장	김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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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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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