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2021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지원 등 총 24건에 23억 4,519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한국적 정원에서 전통혼례 등 1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각종 비품 구입비와 관련하여,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비품 단가가 각 팀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비품 단가의 기준을 정하여 단가를 통일해 주기 바랍니다.
SNS민원센터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SNS민원센터를 도입할 경우 24시간 민원응대가 가능하여 고객편의 향상과 인건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챗봇에 대한 개인별 접근성 편차, 부정확,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바 고충민원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처리 부서 간 협업에 힘써주고 추진상황을 자치행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고충담당관에서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직부서와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10년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일관되어 발전이 없으므로 인적 쇄신과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대학생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외부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사업이라면 관내 거주 중인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관내에 거주하나 관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역차별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지원금 지원은 거주기간의 적정성, 형평성 문제, 일회성 지원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뷰티풀시흥’ 등 시정홍보지 발간과 관련하여, ‘뷰티풀시흥’ 인쇄 부수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인쇄물 배포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관공통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용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5개년간의 사업을 포함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연도별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집행액이 큰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 재정계획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에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타 시 우수사례를 학습하여 노사민정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 시 산하기관은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공모)와 관련하여 시흥산업진흥원의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므로 중복사업 일몰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공간을 기억창고를 활용하여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청년스테이션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호조벌 300주년 기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조벌 3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이나 호조벌의 역사적 가치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조벌은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므로 자칫 농업인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인의 날 행사 등 농업인과 연계하여 추진해 주고, 매화동에서 호조벌 축제를 추진해왔던 호조벌 축제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사가 연속성,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하여, 생활문화공간 운영에 있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며, 생활문화공간을 신천권, 연성권 등 다른 권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와 관련하여, 관광안내책자에 관광안내지도를 수록해 주고 민원여권과와 각 동에 배부하여 관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오이도 군철수부지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결정(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오이도 군철수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 주민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오이도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기록화 사업은 각 동에도 마을기록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기 바라며, 특별기획전을 기획하여 박물관을 홍보하는 등 박물관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을 연계하여 홍보하고 사업을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비슷한 사업이 과다하게 개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하나의 단위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재구조화하여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행려자 지원과 관련하여, 서해선 개통 및 교통발달에 따라 관내에 노숙인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 작은 복지관과 관련하여,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여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작은 복지관을 확충하고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지원 공모와 관련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유사하므로 사전에 시흥시노인회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노인회지원과 관련하여, 노인회가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회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등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의 경우 다른 복지와 비교될 정도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과 복지를 위한 사업도 충분히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임대료 등 공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므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서관 내 아이 돌봄에 대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과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영양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의 성장과 발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각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양육시설이 입소자 대비 운영비가 과다하여 비효율적이므로 그룹홈 등 다른 운영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제1기 시흥 여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확산의 목적 달성이 교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과 관련된 단체·조직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보육과의 돌봄나눔터와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중복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 협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인구 유입에 대한 방향,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시민의 수요도 다양할 것으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인구정책팀에서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월곶역사 하부 체육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월곶역사 하부 체육시설 누수가 심하므로 마룻바닥 교체 등 바닥공사에 앞서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설계를 선행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각 권역에 체육시설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배곧에는 체육시설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배곧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공유하는 주차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원도심에 나눔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학교 차원에서는 주차공간 공유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학교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환경개선 등 학교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과와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의 경우 오히려 가로경관을 해칠 소지가 있습니다. 가로길 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학습별다방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자체사업인 마을배움터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5060 신중년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등은 여러 권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필요하나 지나치게 과다하고 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이 아닌 예산배분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계성, 지속성을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학습거버넌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흥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운영 강사진, 커리큘럼에 있어 새롭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권역별로 도서관 등 여러 공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흥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재기획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ABC타운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구조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설을 재점검하여 활용에 있어 방향 전환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에 용도 부분에 대해 검토하기 바라며, 청사 보수 공사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관리 연구 목적 중에 핵심역량 증진이 있습니다. 성과관리 연구가 단지 설문조사의 결과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성과관리 연구는 핵심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성과관리 연구를 미래핵심역량 연구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새라배움, 음악멘토링 등 소수가 혜택을 받는 교육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수강생이 교육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연계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 스마트 청년 Job-Go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제조업이 많아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스마트도서관이 현재 정왕역, 신천역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치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여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각 동, 주민자치과, 예산부서에서는 주민참여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심도 깊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행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을 분배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 편성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동장 현장예찰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동장 현장활동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나 연간 총 20개 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동별로 나누어 주기식 예산 편성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평가의 의미가 되고, 동장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통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장에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채용은 인적순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로 차질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어울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어울림센터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온종일 돌봄센터가 부족하므로 돌봄센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와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에너지 소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립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은계, 목감어울림센터와 달리 배곧어울림센터에는 수영장 설치 계획이 없으므로 배곧에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건축과와 협업하여 호조벌 불법 성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호조벌이 보존되고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바다환경 지킴이와 관련하여,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와 연계하여 교육 등 사업을 활성화해 주기 바랍니다.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설계가 필요하며,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연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해 주기 바랍니다.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정화 식물 설치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6개소 설치에 있어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을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천문관 운영과 관련하여, 천문 동아리를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천문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 운영사례를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농업공원이 정왕권에 치우쳐 있습니다. 목감, 은계 등 다른 권역에서도 텃밭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이상섭 | 안돈의 | 송미희 | 안선희 | 이금재 |
|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9인)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평 생 학 습 과 장 | 민장기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노지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