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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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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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흥도시공사
3) 맑은물사업소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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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첫 번째 순서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입니다.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3본부 1실 18개 팀에 정원 359명 중 3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운영 사업은 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본부, 환경미화타운 소각장 공영주차장 등의 환경교통 사업,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갯골생태공원 등의 문화체육 사업으로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52억 9,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4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 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공사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일반회계, 도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총 1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과 동력비를 29억 원, 수선유지비용을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규모 455억 2,000만 원 중 도시환경 분야에는 1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택시 및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생활복지팀에는 도비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여 22억 9,000만 원을, 자원순환팀 환경미화타운에 8억 3,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2억 8,000만 원, 종량제봉투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을 운영하는 그린센터에는 79억 3,000만 원,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 52억 1,000만 원, 차고지 1,000만 원, 견인 7,000만 원, 번호판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레저팀의 갯골생태공원 3억 원, 캠핑장 1억 4,000만 원, 배곧한울공원 1억 9,0000만 원, 선사유적공원에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 분야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생활복지팀,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교통사업 전 부분과 공원레저팀 중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한울공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행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맺고 가겠습니다.
전체 시흥도시공사가 본예산 대비 작년, 아, 올해죠. 2020년 대비 내년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시흥도시공사의 예산은 역시 본예산 대비 48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8억 원.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소관 부서의 예산이 48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니까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뭐 직제가 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크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략적으로 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한 예산이 48억 원이 증액이 됐는지, 디테일한 얘기는 추후에 하시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전체적으로는 2억 3,000만 원인데 이 관련된 부분은 48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이 뭐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예전하고 회계 기준이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하고 특별회계 기준이 도시환경 분야로 좀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부분이 전에는 공사 본부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각 팀에 배정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그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예산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가이드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시흥도시공사 자체 보수규정 및 시행내규도 있는 것 같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수당에 대한에 규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단가, 그다음에 여비규정, 이것도 아마 시흥도시공사 내부에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도시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그다음에 여비규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참고한 현재 단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되는 것들을 본예산 심사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들을, 사업을 재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어떤 것들이 지금 재위탁을 하고 있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폐기물, 폐기물 처리하고요, 그 용역, 그러니까 환경 분야의 용역이랄지······.

홍원상 위원 아니, 용역은 뭐, 용역은 어차피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재위탁이라고 보기 그렇고, 사업에 대한 위탁.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미화타운 같은 경우에 이제 재활용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소각재 부분의 그 재활용 아니면 재처리 부분.

위원장 이복희 팀장님.

홍원상 위원 팀장님이······.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저희가 사업 일부분에 대한 재위탁 부분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으로 재위탁 시키는 부분들은 저희가 월곶에코피아를 지금 민간에 위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갯골생태공원이나 한울공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해수체험장을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주차 관리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주차장은 엄밀히 말해 재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는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그 인력에 대한 부분만 시니어클럽과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을 시니어클럽에다가 왜, 시니어클럽에다 그것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일단 저희가 2012년도쯤에 노인 일자리 창출 조례에 근거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좀 내부적으로 섰었고요. 시하고도 그런 부분들 좀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한 80명 노인 분들 일자리 정도가 처음 시작됐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시의 담당 부서에서 시니어클럽에다 바로 위탁을 주면 되지 도시공사로 가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시니어클럽으로다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일단 시······.

홍원상 위원 이것 저기······.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홍원상 위원 2021년도에는 도시공사에서 인력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하십시오, 이것.
도시공사의, 도시공사에서 이것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재위탁하면.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에 이만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배정이 돼 있을 거고 그 인력들이 시니어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근무지 배정하고, 그리고 급여 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시니어클럽에다가 재위탁을 줘갖고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도시공사에서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부분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전부 다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력 위탁하는 부분들 전부 다 심사숙고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인력 채용하고,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다 강구하시라고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홍원상 위원 에코센터, 아니 저기 뭐야, 그······.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월곶에코피아, 네.

홍원상 위원 네, 에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위탁을 주면 안 돼.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썰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갖다가 어느 특정 단체들한테 재위탁 줘갖고선 운영한다라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월곶에코피아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홍원상 위원 입찰, 시에서 받아서 입찰해갖고선 입찰금만 달랑 먹고 위탁 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도시공사 뭐이가 필요 있어?
가급적이면 도시공사에서 인력 투입을 해서라도 직접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위탁받아갖고 재위탁하면서 위탁비 받아갖고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시공사로서의 기본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 신청)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이 오인열 위원을 가리키자)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시니어 운영비에서 시니어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그 상황은 어떤 거여서 그랬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가 이제 위탁받은 시설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주차장이 늘어났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주차, 네, 주차장이 좀 늘어났고, 지금······.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오인열 위원 인력만 시니어클럽에서 와서 하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가 늘었으니 인원도 늘었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건가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그 시니어 인력들은 어쨌든 주차장 요금 징수나 이런 쪽으로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늘어난 만큼 시니어 인건비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시니어 주차 하시는 분들은 1일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위원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오인열 위원 아, 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시니어 근무시간은 8시간도 있고, 8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오인열 위원 근무시간이 변경되나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경영본부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담당 팀장······.

노용수 위원 경영본부장님 안 나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팀장님.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217쪽에 보면 2020년 팀별 경영수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네, 우선 그 합계를 좀 보면, 맨 위에 있는 합계를 보면 도시공사에서 2020년도 총수입이 282억 원, 지출이 334억 원, 그다음에 손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minus) 52억 원이 이렇게 났거든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냥 객관적 상식으로 봤을 때 손해가 나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디 땅 팔아다가 이 손해를 메꿀 수 있는 땅이 없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지금 유일한 도시공사의 수입이라는 게 위탁수수료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네, 위탁수수료인데 그러면 어쨌든 52억 원이 손해가 난다라는 것은 52억 원을 어떻게 메꾸어 가기에, 어떻게 메꾸었기에 매년 도시공사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냐라는 건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52억 원을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최소한 2020년도에 52억 원 손해나는 것을 어떻게 메꾸어서 2021년도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가 지금 경영수지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실제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위탁 대행사업들은 수익과 비용이 다 시흥도시공사의 수입과 비용이 아닌 시의 지자체 수입과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시흥도시공사가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외부 자원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계속 균형, 균형 재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로(0)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입과 지출이?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도 최대한 수지율 100프로(%) 이상 달성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4프로(%)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100프로(%)나 90프로(%) 이상 달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이 안 된 사업장, 문화체육시설들이 거의 휴관을 8개월 동안 하면서······.

노용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 경영수지 현황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이꼬르(equal) 제로(0)가 되는 것이······.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되게 서류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만들어내는 회계 대차대조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즉 52억 원이 손해났다면 이 52억 원이 어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건이 도시공사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52억 원이 시흥시로부터 유입이 다시 플러스(plus)가 된다. 그래서 제로(0)가 된다라는 자료 표기가 이 서류상에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 예산상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이 제로(0)가 되게끔 이게 서류는 정리가 되는데요.
이 팀별 경영수지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이 정도 사업이 지금 이 정도로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이 정도로 발생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 뒤에 참고자료로 붙인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집 살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각자 조그마한 호주머니 살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가지고 유지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내지는 빚을 내든가.
그런데 빚도 안 내고, 이게 손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minus)고, 그런데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이 자료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회계자료죠. 그렇지 않나요? 제 문제의식이 좀 틀렸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아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 어쨌든 경영수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적인 회계자료는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수지율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고 저희가 회계처리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이 같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52억 원은 시흥시에서 손해난 겁니다. 이제 그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손해난 것은 시흥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그런 말씀은 아니고······.

노용수 위원 아니, 내용이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도시공사에서는, 하여튼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목표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1년에 52억 원을 어떻게 벌어서 시흥시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를 유지할 거냐라는 게 경영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노용수 위원 본부장님?
우리 환경본부면 환경본부대로, 아니면 교통본부는 교통본부대로, 뭐 경영본부는 경영본부대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어떻게 52억 원을 사업을 통해서 벌어서 시흥시에 손을 안 내밀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위탁수수료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돈을 달라라고 시흥시를 상대로 싸우든가, 그래서 경영수지를 제로(0)로 만들든가, 아니면 지금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52억 원을 메꾸든가.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더 얹는다면 월급을 깎든가. 그렇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정리해고 하고 회사 구조조정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성적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도시공사는 이꼴(equal) 제로(0)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목표로 삼고 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급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성과급은 1년에 두 번씩 따박따박 다 받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잘 못하면 망하는데 공기업은 본인들이 잘 못해도 망하지 않습니까?
좀 긴장도를 높여서 2021년도 살림을 좀 꾸려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9쪽에 2020년도 교통사업팀 주차장별 수지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쭉 봤더니 무료인 것 빼고 유료주차장이 총 57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네.

노용수 위원 5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곳은 29군데 주차장이고 적자를 내는 곳은 28군데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네.

노용수 위원 전체, 전체 수지율로 보면 약 88프로(%)로 약 12프로(%) 정도가 마이너스(minus)입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의 어르신들이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는 돈이 약 한 27억 원 되던가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약 27억 원 반영이 됐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뒤에 132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맨 밑에 보십시오. 운영비를 26억 원 곱하기(×) 약 3.6프로(%) 해서 9,400만 원을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비로 주는 거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노용수 위원 시니어클럽에 종사자가 몇 분이십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사무실 말씀하시는······.

노용수 위원 네, 시니어클럽의 사무실 종사자가?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제가 거기까지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사무실 종사자들한테 인건, 뭐야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127명이라는 인원을 운영하면서, 아, 잘 안 들리십니까?
뭐 법정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하절기 안전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차장 순찰을 하면서 그런 어떤 차량 렌탈료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저기 뭐야······.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일반운영비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지원됩니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사무실을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무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경비는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없습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시니어클럽에 이것을 이제 위탁을 주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위탁수수료는 없습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별도로 위탁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내보내면 다 사용하고 저희가 정산 내용 오면 저희가 또 확인해가지고 주는 부분이지 별도로 뭐 위탁수수료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는 뭐 먹고살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하여튼 시니어클럽의 이 인력을, 127명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거기는, 그 클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하고 거의 맞물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데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필수 요원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필수 요원인데 저는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아까 52억 원 적자 나는데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 부분들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면 뭐 이 적자 난 비용을 좀 더 세이브(save)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교통사업팀에서는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이 있잖아, 스물여덟 곳?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스물여덟 곳이 왜 적자가 나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아무래도, 네, 좀 해 봤는데요, 저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성 단계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화 하면서 어떤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특히 이용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좀 이용률이 적다든지 또 수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 비교를 건의해서 내년에 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 정산화해 가지고, 무인 시스템화 해서 그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성마루 공원이나 이런, 특히 수지가 많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사업팀에서는 내년에 적자 나는 주차장이 2020년도에 28개인데 2021년도에는 적자 나는 주차장을 몇 개로 줄일 생각이십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자가 덜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적자 나는 그 주차장들을 얼추 저는 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좀 더 검토를 하시고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2021년도에는 적자 나는 주차장을 몇 개를 더 줄이고 그다음에 전체 수지율을 88퍼센트(%)에서 몇 퍼센트(%)까지 더 올릴 수 있는지, 올릴 계획이신지 그 건은 또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심의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한 가지 더 하고요.
222쪽에 스포츠시설팀 공공 체육시설 수지율 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은 문화체육본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아, 이것은 지금 아닌가요?

위원장 이복희 자치.

노용수 위원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시······.

(○ 김창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소속 관련 예산 예비 심사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유튜브(YouTube) 방송을 봤어요.
뭐냐 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렌탈(rental)하는 비용이 부서별로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생활복지팀, 그다음에 환경교통본부 기타 부서들에 대한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 그다음에 비데(bidet)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서별로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그것은 부서별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부서별로 계약하고 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택시가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김순권입니다.
지금 현재 3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32대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통신료는 34대가 잡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네, 그 2대는 여유분, 스페어(spare) 직원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까지 사용해서 34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data)를 쓰게 되어 있는데 무선 데이터 통신료도 18만 원씩 12개월이 잡혀 있고 복지택시 운영 관련 문자 사용료도 12개월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문자 사용은 고객들한테 변동이 있을 때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 것이고요.

김창수 위원 어떤 변동이 있을 때 보내는 거죠?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차량이 늦게 간다든가 고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방향에 있으면 어디로 오시라든가 저희가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월에 18만 원씩 문자가 들어가요?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 인원이 1,800명인데요, 운영하다 보면······.

김창수 위원 1,800명한테 월 18만 원 들어가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거기 계산······.

김창수 위원 아니, 됐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말기도 사용하고 계시고 휴대폰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은 물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네.

김창수 위원 바로 경영을 좀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지금 휴대폰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32대인데 34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순권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과 그다음에 컴퓨터를 연동해서 문자도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라고 하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예산도 좀 덜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곧 결국은 시흥도시공사의 사업별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흔적이 예산서에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딱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서별로 한다고 했는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금액 차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저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자라든지 또는 데이터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슬림(slim)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가게'가 이번 예산에 1,9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차례 '자원순환가게'라고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쓰는 명칭이고요. 어쨌든 간에 생활 폐기물이 발생되면 그것이 폐기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재활용 자재가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있는 것이 분리수거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배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 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이것 보다 보니까 시흥도시공사가 그동안 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입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이번 2021년도에 '자원순환가게' 사업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9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가 혹시 있습니까, 계획서?

(○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공무원석에서 - 저희 부서에 개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준비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공무원석에서 - 저희 본예산 때 말씀을······.)
네,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번에는 주차장 얘기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지역별로 특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공영 주차장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한 적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제가 들어왔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과거에는 뭐······.

김창수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당시에 적자 분을 민간위탁자에게 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수탁금을 저희가 받았죠.
결국 무신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주차장 관리 조례에 보면 시흥도시공사가 맡아서 하게끔 만든 다음에 이 민간위탁이 다 없어지고 지금 100퍼센트(%)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수익이 나는 곳은 위탁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이 좀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마이너스(minus)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명칭을 배곧광장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배곧에 있는 아브뉴프랑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배곧광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안전 진단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승강기 안전 관리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 네트워크(network)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기타 또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징수가 되는 주차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차장을 가지고 이 주차장이 왜 적자가 나는지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 주차장의 가성비를,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도 제공하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 수지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지금 다 이것을 하고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우리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했겠지만 배곧광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사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공영 주차장만 딱 독립을 시켜놓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설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공영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주차할 수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을 기부 채납한 그 업체로부터 받을 때 처음에 없었던 주차 차단기를 각 요소, 요소에다가 다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것 유상으로 돌리면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사설 주차장에서는 공영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사설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요즘 거기도 유료화 해 가지고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공영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볼 일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역발상으로 그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는 공영 주차장 요금 일부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설로 돌아가서, 사설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1시간에 한 100원 정도씩 징수를 합니다, 포인트(point) 제도를 이용해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들어가서 주차할 데가 없어. 공영 주차장 가야 하는데 막아놨어. 그런데 오히려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면 또 싸게 해 준대. 이것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배곧 광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 수익, 배곧 광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김창수 위원 물론 이것이 관리 차원에서 한 지역을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비 엔분의 일(N分의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아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수하게 배곧 광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디테일(detail)하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분에게 순서를 좀 넘겨야 할 것 같은데 ‘배곧 한울공원’ 있죠?
‘배곧 한울공원’에 입장할 때 매표를 하나요?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매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없죠?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김창수 위원 여기 매표원이 있는 것은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일시적으로 매표원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수영장 운영할 때만······.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3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매표원을, 매표 및 안내를 위해서······.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이쪽에 오셔서 하시죠.)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아,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매표 안내를 위해서 단기근로자를 10개월 동안 채용을 해요.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이것은 수영장 매표 인력이 아니고요, 전기차 운영을 내년부터 할 예정이어서 거기에 대한 단기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다놓은······.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네.

김창수 위원 사이즈가 긴 전기차, 한울공원을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그 전기차 매표원이라는 얘기죠?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계획 듣기로는 원래 올 6월 달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울공원하고 저쪽 배곧 북단 끝 쪽, 끝 쪽 지금 공사해서 진입이 안 됩니다, 사실은.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왕복하는 것인데 중간, 중간에 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매표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분들이 스타트(start)하는 장소에만 있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현재 스타트(start)하는 장소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중간, 중간에 하는 부분은 아직 시랑 좀 협의 중인 단계여서······.

김창수 위원 우리 공원과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아직 특별한 그 정차할 장소는······.

김창수 위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그 물놀이장에서 출발했을 때 물놀이장에서 당연히 매표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 중간에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 없이 그냥 이렇게 10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매표 인원을 두 분 잡아 가지고 4,180만 원이에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정확한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매표 인원을 잡아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운영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고, 물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금전적 수익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가 수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차를 이미 사다 놓았어요.
사다 놓았고 파란 천막으로 뒤집어 씌워놓은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나오는 비용은 얼마, 그래, 손해는 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가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랑 협의할 때는······.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청 공원과랑 협의할 때는 일단 인건비에 대한 것만 공사에서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지금 아주 미리 사다 놓고서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흉물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울공원 물놀이장 관리하는데 거기 보면 경비 용역부터 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이 예산서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속이 터저 나갈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그 한 2개월 운영하면서 펜스(fence) 렌트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좋다, 이거죠. 그것도 물론 들어간 비용 대비 매표를 통한 수익은 적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지금 이미 차를 사다 놓은 지 1년도 넘었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인건비만 세워보자.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일단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슨 급여 규정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 예산서에 담겨있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물론 코로나-19(COVID-19)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또 운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운영 계획,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세워야 합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얘기를 안 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경영본부장, 도시공사에서 경영의 총괄을 하시는데 예산안을 보면서 각 팀마다 똑같은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러한 것들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 분들, 과장님들이 예산서 올라왔을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에서 렌탈(rental)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총괄을 해 줘야 되겠다. 팀별로다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즉 예를 들어서 비데(bidet)가 필요하다고 하면 팀에서 비데(bidet)를 렌탈(rental)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총괄을 해 줘야 한다.
지금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기청정기 렌탈비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고 큰 것을 렌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쭉 뒤져 보니까 너무 차이가 커요. 월 임대료, 렌탈비가 2만 2,000원인 것이 있고 4만 7,000원으로 올라온 것이 있고, 그러면 차이가 나도 사무실에서 쓰는 공기청정기 렌탈료라고 하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비데(bidet)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휴게 의자까지 렌탈(rental)해서 씁니까, 휴게 의자까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휴게 의자 임차료 8만 4,400원 곱하기 4대 12월 405만 1,000원, 이것 40페이지(page)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이것이 어느 부서냐 하면 자원순환팀, 환경미화타운.
환경미화타운에서 휴게 의자까지 임차를 해서 400만 원씩 연간 지출을 해야 하느냐, 이것 누가 와서 답변할래요? 한번 와서 답변해 보세요.

○시흥도시공사자원순환팀장 김선진 시흥도시공사 자원순환팀장 김선진입니다.
휴게 안마 렌탈(rental)은 현재 저희 미화타운 직원들이 현장에서 통상 7시간 가까이 서서 손목이나 팔목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골격계 예방 차원에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홍원상 위원 아니, 휴게 의자 4대를 갖다가 렌탈(rental)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사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원순환팀 같은 경우에는, 미화타운 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폐기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누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호텔처럼 꾸며놓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호텔처럼 꾸며놓고.
왜 휴게 의자를 갖다가 렌탈(rental)을 해서 연간 400만 원 이상씩 지출하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담당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공무원석에서 - 네.)
이것 예산 올라왔을 때 이런 것까지 예산에 잡아주려고 승인해 준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공무원석에서 - 이 부분은 현장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매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장기간 서서 일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직원들, 좋습니다. 직원들 사랑하고 직원들 위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렌탈(rental)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400만 원씩 주고서 호텔 의자를 갖다 사다 주는 것이 더 낫지.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이것 렌탈(rental)로 가야 할 상황이에요? 어떤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식의 방대한, 이것이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이것?
좀 팀장이면 예산 어떤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더 연구하시라고, 이것을 렌탈(rental)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설명서 88쪽을 한번 보십시오. 근무자 복리후생비, 근무자 복리후생비에서, 이것 담당 팀장 누구세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시흥도시공사 그린센터팀장 류선기입니다.

홍원상 위원 근무자 복리후생비에 근로자 안전화 구입비 있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이 5만 4,500원 20명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옆에 89쪽을 보면 안전화가 5만 3,000원, 4만 4,9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예산을 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88쪽의 금액과 89쪽의 금액이 다르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가 17만 3,600원 50명입니다. 맞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 옆에 28번부터 31번까지 동복 점퍼, 동복 바지, 하복 티셔츠, 하복 바지 전부 해서 11만 5,000원입니다, 1벌당.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팀장님,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노동자 출신입니다.
노동자 출신 시의원이에요.
직원들한테 이러한 안전화든 작업복이든 질 좋고 가볍고 이러한 것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기를 저는 원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산출 근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도대체가?
대답을 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근로자 작업복 구입비가 868만 원이에요, 17만 3,600원씩 해서 50명.
그런데 옆에 기타 보충 자료에 보면 피복비 4개를 전부 합하면 11만 5,000원밖에 안 돼요. 어떤 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줘야 해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자, 저기······.)
홍원상 위원님, 네.

홍원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실상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많은 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