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도시환경위원회-제8차)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565억 4,5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473억 3,800만 원보다 9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8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90억 7,700만 원, 특별회계 174억 6,8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 2,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소래산 첫마을 사업비 66억 5,800만 원,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비 28억 4,700만 원, 도시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0억 8,300만 원, 기초주거급여 지원비 169억 2,8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 57억 2,9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9억 1,000만 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54억 2,400만 원과 2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총예산 규모는 334억 9,1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 275억 4,200만 원보다 59억 4,9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20년 예산 118억 2,400만 원보다 39억 400만 원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 85억 5,4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 증액된 8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020년도 예산 28억 4,000만 원보다 1,200만 원 감액된 28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60억 2,4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900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 5,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입니다. 지출은 은행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설비 3억 원, 목감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설비 3억 원, 예치금 54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상당히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우리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산 부서에서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포함시켜 놓은 사업이 다 틀려요.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참고해서 한쪽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에 포함이 돼 있고 기본, 또 다른 부서에는 기본경비에도 들어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도시재생과 관련 사업설명서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도 진행을 했고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을 100프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녹색건물 조성 사업 2억 원에 대해서 2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은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지원 한도가 2분의, 50프로(%)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자부담 50프로(%)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자부담 50프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상.
○김창수 위원
그때 이제 우리 시가 50프로(%)를 해 주는데 그게 이제 1개소당 1,000만 원씩?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1,000만 원 이하, 네.
○김창수 위원
1,000만 원 이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20개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고요.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우리 지역에 현재 세 군데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정왕동에도 있고 소래산 첫마을, 한울타리 세 군데 현장지원센터가 다 나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현장지원센터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현장지원센터별로 그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인원수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정왕동 현장지원센터에는 4,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소래산에는 3억 3,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한울타리에는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차이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차이는 인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뉴딜(New Deal) 사업비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정왕동 현장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4,000만 원만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예산 집행 잔액에 따라 이렇게 계속비로 편성을 한 거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각 지역별로 다른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산 잔액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비 내에 보게 되면 족욕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수건 세탁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창수 위원
발수건세탁비 1,92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족욕장에 내장하시는 분들에게 수건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족욕장을 만들어 놓고 수건까지 지원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주민들께서 소래산을 갔다 오시다가 들르시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건을 저희가 네,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소래산에 갔다 오시는 분들 시흥시민이라고 어떻게 다 장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응?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게 금년 6월에 준공 났기 때문에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그 예산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금년에, 네. 일부 예산······.
○김창수 위원
일부 예산 다른 곳에서 갖다 썼어요, 아니면 이 족욕에 관한 예산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다른 예산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른 예산으로 했는데 2021년도에는 아예 그냥 발수건세탁비를 세웠다, 이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12개월 동안 1,920만 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기간제도 세 분 채용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과에서 각 세 군데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계시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출연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한 2가지 축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어울림센터가 건축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다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정왕보건지소가 그 어울림센터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되고요.
○홍원상 위원
그 확정······.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나머지 그 어울림센터에 도입할 시설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가 언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로 가는 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보건지소 확정이 금년 7월경에 네, 확정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2020년도 7월경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의회 승인을 받은 건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 그 의회 승인은요.
○홍원상 위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승인 대상 여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의회에다가, 의회에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다 정식적으로 보고는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래서 도입시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도입시설이 금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확정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초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참, 의회에 정식적으로, 만약에 의회에서 보건지소 그리로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켰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저희는 확정됐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입니다.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에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에서 공모사업비를 5억 5,000만 원인가를 'LH'로다가 이관하는 것으로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 승인이, 예산 승인이 됐어요. 아니, 저 예결위로 넘겨 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자, 절차가, 절차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런데 이제 도입시설에 대한 확정이 집행부 내부에서 픽스(fix)가 됐으면 의회에 보고드릴 수가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보건소 부분은 확정되고 나머지 층별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다음 1월 초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보건지소가, 보건지소가 그리로 가려고 집행부에서 확정을 하기 전에 의회 먼저, 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런데 저희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도입시설 전체에 대한.
○홍원상 위원
하, 뭔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이 확정돼야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집행부의 안이 보건소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 층별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확정해서 내년 1월 초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계획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계속 지금 딜레이(delay)가 되고 어린이회관도 지으려고 하던 것이 다른 데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전을 하고, 지금 아주 완전히 계획이 다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지금. 네?
지금 그 공모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지금 결정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결위에서 5억 5,000만 원이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것?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어울림센터는 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지금 막아낼 수 없는 상황 같아요. 시민들이 들고일어나기 전에는 어울림센터는 가는 건데 행복주택, 어울림센터하고 행복주택이 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부속 건물로 지어지는 이 보건지소 이전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정말 컨벤션센터 같은 것을 제대로 지어서 우리 정왕동이나 우리 시흥시민들이 안산으로다 가서 결혼하는 게 봄, 가을에는 주당 매주마다 몇 건씩 돼요. 그러면 한 결혼식당 300명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안산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보건지소 멀쩡히 있는 것을 왜 옮기려고 그래요? 네?
거기다가 컨벤션센터를 진짜 멋지게 지어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식사하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거기 보건지소 멀쩡히 있는 것을 왜 그쪽으로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보건지소 자리가 좁아요? 아니잖아? 왜 그러한 뚱딴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고?
어차피 우리 돈을 갖고 짓는 게 아니고 'LH'에서 지어서 시에다 기부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러한 것 갖고서 계획을 수립해야죠. 그게 컨벤션센터라고.
공단 사업자들도, 사장님들도 거기에서 직원들 송년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환경지원센터도 내쫓아버리고 보건지소에서 다 차지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 줘야지 맞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다 뚱딴맞게 엉뚱한 보건지소를 갖다가 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노인복지회관 짓겠다고 예산 다 하고 설계까지 다 들어가고 그것 다 중단시켜놔 버리고.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고, 누구 머리에서?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먼저 선수치고 집행부에서 결정 다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좇아오려면 좇아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다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한번 하시고, 네? 전면 재검토하시라고.
왜 보건지소가 그리로다 가야 될 이유가 뭐야, 이유가, 도대체가? 지금 보건지소 자리가 좁습니까?
하여간 정말 너무나 슬퍼요. 그 좋은 땅을,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재고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돈을 갖고 짓는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다가 보건지소 옮기는 이러한 구상 안 할 거예요. 'LH'에서 건축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건물이 지어져야죠. 그것 마치고요, 하여간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아파트 내에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건축물 용도가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만 해당되고요.
○홍원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파트 단지 내는······.
○홍원상 위원
공동주택······.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주택과에서 지원을······.
○홍원상 위원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도 아파트 내의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게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파트 내의 상가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가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주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제 정왕동도 정왕본동, 1동(정왕1동) 이쪽에 보면 다가구주택들이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정왕동이 개발이 된 지가 이제 23년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동(정왕본동)에 다가구주택 시범지역 쪽들은 25년 이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쭉 추진한 사항들을 보면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 지원이 된 것이 정왕동 쪽에는 한 건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지금 정왕동 지역에 예산 지원된 게 한 건이 없어요, 한 건이.
그러면 이게 그 주인들이, 주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한 건도 없을 수가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또 역으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지금 2017년부터 2020년, 금년도까지 쭉 지원된 현황을 보면 한 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오이도가 개발이 돼서 건축이 된 지가 24년, 25년 정도 됩니다, 25년. 다가구주택 같은 데서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녹색건축물 대상들을 보면 대상이 되는 세대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지원된 게.
그래서 홍보가, 홍보가 덜 돼서, 홍보가 덜 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18개 동에, 배곧 빼고 나면 17개 동, 17개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지금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방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한 녹색건물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일단 여기가 보면 제목부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산출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지금 다세대든 공동주택이든, 공동주택이랑 소규모랑은 지원책이 있었지만 이것은 저도 새로운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랑요,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상가주택이고요.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원 내용은 이제 천장 및 내외부 단열과 창호 교체, 엘이디(LED)등 교체, 그리고 이제 지원되는 금액은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내에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신문사, 지역 신문사에도 매년 홍보를 했고요. 시흥시청 홈페이지랑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약 14일간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17개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현수막도 다 달았고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단지 100부를 비치를 했고, 또 각 동 통장협의회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단지 배부까지 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더욱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34쪽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김창수 위원이 아까 질의했었죠, 이 발수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발수건에 대해서 12개월이면 그 족욕장을 12개월 이용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오인열 위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이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수건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다녀도 되고, 그다음에 너무 낭비성이 많아요. 꼭 비치한다면 1인 한 장만 줘야지 어떻게 1인당 두세 장을 쓰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홍보는, 수건은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한 장 정도는 목에 걸고도, 소래산 갔다 오다가 목에 걸고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이 불합리하다, 이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보면 여기 옆에 35쪽에 보면 도시재생에서 소래산 첫마을 마을학교사업이라든가 재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가 아니라 여기를 잘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효과,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게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내년도 신규로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도시재생은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뉴딜(New Deal) 사업비를 줄 때, 국비를, 주민참여 그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일단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지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재생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 참 효과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비대면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예산들이 조금 남는 예산이라면 괜찮지만, 뭔가 남기는 예산이라면 괜찮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5명 교육 시켜놓고 이 예산을 쓴다, 10명 앉혀놓고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서 만들어 놓아야 도시재생한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조금 효과성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37쪽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 3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그 주민 역량 교육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야 할 뭐가 있었어요? 이만큼 교육생이 많이 참석하고 이만큼 예산을 많이 쓸 수 있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하드웨어(hardware) 사업이랑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 예산이 구분되는데요, 이 한울타리 도새재생 활성화 계획서상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에 대한 계속비기 때문에 잔여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국토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1회 추경에 일부 금액 약 3~4억 원 정도는, 총 7억 6,300만 원이잖아요? 이 중에 2분의 1 정도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드웨어(hardware)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꼭 주민들이 필요한, 지금 그 밑에 보면 녹색주차장 조성 같은 것 얼마나 시민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아, 도시재생을 했더니 마을이 너무 좋아졌고 예뻐졌고 깨끗해졌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 역량 교육이, 물론 주민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국토부나 국도비 예산이 내려 왔을 대 보면 지금 말하는 책정, 퍼센트(%) 책정으로 인해서 약간 소모성, 그러니까 소비성 같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아니면 뭘 만들었는데,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표시는 안 나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결과물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예산 계획, 예산 이 내역을 보면 ‘아, 이 사업은 진짜 잘했구나! 이 계획 잘 세웠다.’ 이런 것이 사실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과나, 과의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거라.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체를 통 털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이런 데가 그저 이렇게 인건비나 지원해 주고 이 정도가 아니고 과감한 예산 지원과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 시흥 지역의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한 동네, 사실은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낙후된 동네도 많고, 물론 그것이 재개발과 맞물릴 수도 있고 도시정책과하고도 맞물릴 수 있지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과감하게 앞을 좀 치고 나가서 정말 이런 도시재생과 내지는 도시재생센터 이런 데가 모든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시 정부 공무원 또 의회 이런 데에서 좋은 이런 응원의 소리,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내년에는 꼭 되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태경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했지만 참 굉장히 웃기는 것 같아. 이것 뭡니까? 발수건 세탁비 이런 예산 같은 것이, 일례로 그런 것이 있어요.
저기 대전시 그 유성에 가면 유성온천이라는 아주 거기에 획기적인 홍보해야 할 그런 지자체가 있어서 거기는 이렇게 공원 근처에 족욕탕 같은 것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이 잠깐 쉬어서 발을 담그고 그 온천물을 조금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 정도 씻고 발 정도 족욕할 수 있는 정도······.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무슨 수건까지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소래산 갔다 와서 뭘 표현해 주려고 수건까지 이렇게 1인당 2~3장씩 써가면서 12개월 전체를 운영한다는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좀 넌센스(nonsense)한 것 같아. 가슴에 안 와닿아.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렇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이런 예산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를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물론 이런 저런 사업이 도비나 시비나 이런 국비나 이런 데에서 매칭(matching)해서 같이 내려오면 안 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런 예산은 오히려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다각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예산 가지고 이것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라.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뭡니까? 여기 소래산 첫 마을 사업 이것 전체 사업비 산출 계획 6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야.
이 소래산 첫 마을 백년 마을학교 사업은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것 무엇을 합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 5,000만 원 들어간 예산이?
이 담당 팀장 없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
○위원장 이복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안 돼요?
네.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당초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마을학교 사업하고 프로그램(program)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 말씀하신 마을학교 사업 같은 경우 5,000만 원인데 거기가 가꿈 사업하고 공감 사업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program)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마을학교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김태경 위원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거예요?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
아까 서두에도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당시 예산으로 수립이 됐는데 현재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 변경할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또 하나, 이것 지금 시흥극장 재생 사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도 우리 팀장님 담당이에요?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
네,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4,000만 원 예산이?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흥극장 내에서 예술가들과 같이 해 가지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경 위원
무슨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해요?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
실제로 이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 자체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때 좀 포괄적으로 예산이 수립된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 세부적인 계획에 맞춰 가지고······.
○김태경 위원
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2팀장 김창영
저희가 예산 교부할 계획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네.
이런 식의, 지금 팀장의 답변도,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의 답변인 거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 자, 5,000만 원, 4,000만 원 예산 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더더군다나 도시재생과라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답변 중에도 시흥극장 재생 사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무슨 뭐 지역 예술가들 교육 어쩌고 뭐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총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아니, 저 소래산 첫 마을 뉴딜 사업······.
○김태경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도시재생과다운 일을 하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김태경 위원
이리저리 예산을 찢어 발려서 마치 이것이 그냥 전체를 모아놓으면 큰돈 같은데 적은 돈 막 찢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별로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고, 하다못해 시흥극장 같은 데 재생 사업으로 막 프로그램(program) 넣어서 뭘 운영한다는 이런 개념도 좋겠지만 거기를 하나의 어떤 명소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사람이 얼마나 오고 갑니까, 여기 시흥극장에? 여기 사람들 얼마나 오고 가요?
물론 요즘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전혀 다니지를 못하겠지만 이런 데가 도시 재생과 관련된, 아니면 그것과 연관된 이런 어떤 명소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야지 맨 마을학교 이런 것도 보면 교육시키고 강사들 초빙해서 1~2시간 가지고, 지금 곳곳에 마을학교 어떤 학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으며 어떤 강사들을 데려다가 그 마을 사람들 교육시켜서 그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 전부 검토 한번 해 봤느냐, 이거야, 우리 시 정부 입장에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러나 전체를 모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무리고 말을 드리면 이러한 예산만 가지고 막 도시재생과답지 않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흥 지역의 낙후된 동네 내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도시정책과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나름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정말 낙후된 동네 있잖아요?
저런 뭐 미산동 같은 데 이런 데를 정말 그 동네를 어떻게 뽑아내서 제대로 도시 재생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안 되면 도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재개발 이런 것도 한번 논의가 되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뭔가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것을 시 정부에서 이렇게 앞장서 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또 현실로 느끼는 이런 정책과 우리 시 정부의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늘 예산은 갖다 쓰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러진 말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한 번 더,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저희가,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좀 더 큰 사업, 그래서 뭔가 좀 눈에 확 띄는, 결과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담고,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있어야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 획기적인, 또 리드(lead)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변모하는 시흥시를 만들어주는데 일조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재생과가 굉장히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늘 몇 년 동안 그 타령으로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만날 의원님들께서 질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김태경 위원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도시재생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리고 위원님, 그······.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이복희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 부분이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센터장이······.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별도로 해 주세요, 별도로.
○김태경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별도로요?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복희
제가 한 가지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복희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센터 출연금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이복희
하나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안에서 목 변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사업 초창기에 공모 사업을 할 때 정왕동 뉴딜이나 소래산 첫 마을이나 한울타리 사업은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목 변경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과다하게 사업 당시에, 공모 사업 당시에 그 선정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선정된 이후에 변경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여기에서 변경이 안 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이것을 건건이 놓고 이야기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 질의와 현장의 답변이 안 맞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복희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정왕동 뉴딜 사업이나 소래산 한울타리 사업들은 여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목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이복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봐도 소래산 첫 마을이나 기타 한울타리 마을 사실은 이렇게 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것 전체 다 변경을 싹 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복희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이것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과도하게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들이,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프로그램(program) 사업비가 과도하게 잡혀져 있는 것이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이복희
이런 부분들 국토부와 상의해서 이것이 현실성 있게, 현장에 맞게 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연초부터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 소래산 족욕탕 운영비 2,500만 원 중 시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일반회계는 책자 481쪽에서부터 484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47쪽에서부터 95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 5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5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5,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3,200만 원,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 부담금은 500만 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 채용 관련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로 5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앞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도시정책과도 좀, 이게 전반적인 우리 시에 사실은 좀 낙후된 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우선순위를 지금 다 매겨놓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김태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도시재생과가 그 노후도에 따라서,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부분들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미산동에는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미산동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왜 없죠? 거기가 제일 낙후된 동네인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미산동 같은 경우에는······.
○김태경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포동도 마찬가지고, 포동, 미산동 이런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노후,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건물 노후도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공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문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이번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김태경 위원
위원으로서는 이렇게밖에 질의를 할 수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미산동 같은 데는 사실은 뭐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시 정부의 입장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거지역이면서······.
○김태경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인데 왜 그러면 거기에는 그렇게 공장들이 많이 난립돼 있습니까? 그것 다 시에서 허가 내준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공장은 정식 공장은 아니고요, 공장 등록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공장은 들어설 수 없고······.
○김태경 위원
안 되는 지역인데 거기 진짜 현실적으로 공장 등록을 제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장이, 미산동 안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무튼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이라서 그것은 이제 토지 소유자 및 건축주 분들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늘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한 번 대답하고 질의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러고 유야무야 넘어간 게 지금 수세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노후된 건물들이 제일 많이 집합돼 있는 데도 미산동이야. 매화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태경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런 동네가 지금 사실 이제 벌써 건축물이 20년도 더 넘어서 30년, 40년 돼가는 건축물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미 그 건물 안에서 사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노후된 건축물에서 위험도 하지만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산동에 부국아파트나 매화동의 예림빌라나 이런 건축물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동네가 즐비해 있는데도 늘 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 입안도 안 돼 있고 순서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것은 뭐 새로 개발되는 좋은 동네만 신경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왜 대책이 아무것도 없냐는 얘기야. 네?
지금 여기 올해 사업서, 아니, 예산서를 보면 없어요. 그런 동네에 뭐 들어가겠다 하는 예산조차가 10원 한 장이 없어. 왜 이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는 실행부서가 아니고요,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서부터 세워야 뭐가 실행이 되지. 계획조차도 안 세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정비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업무고요.
저희도 미산동이나 매화동 당초에 검토했어요, 용역 줄 때 검토했었는데 제외된 게 노후도가 좀 미달되고 사업 타당성에서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매화동하고 미산동이 이제 빠졌죠.
그런데 그 전에도 그 곳도 해당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정비구역으로는 지정돼 있었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사업 타당성에서, 타당성하고 노후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제외된······.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현실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야지. 다른 것, 노후도는 왜 이미 다 밝혀져 있어. 전에는 다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다 나왔다가 올해, 2020년도 용역에서 그게 도로 싹 빠져들어 없어졌는데 결국은 타당성이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큰 게 타당성입니다.
○김태경 위원
사업성이 별로 없는 거죠, 사업성이.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제일 큰 게 타당성이고······.
○김태경 위원
네, 사업성이 없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리고 그게 문제는 실익적인 문제인데 토지 소유자, 건축주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공장이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공장이라기보다는 제조업, 제조업이 많은데 그분들이 싫어합니다, 일단. 그분들이.
그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안 나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현실로 봤을 때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만 또 뭐라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수방관하고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 우리 시 정부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 거냐고, 영원히.
그리고 지금 그 건물들을 보면 실제 거기 주거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제 건물이 다 막 이 안에 철근이 보이고 구조물이 다 부서지고, 방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살 수 있는 여력이 서서히 지금 안 돼 가고 있다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이제 그런 부분은 소규모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우리가 도시계획상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자, 국장님, 여기서······.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문제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국장님, 여기서 제가 지금 논쟁을 벌여서 어떤 결과물을 빨리 내놔라, 이게 아니고 이미 국장님이나 저나 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낙후된 동네가 배제되고 우리 시 정부의 정책 이런 데서 소외되고 거기는 점점점 멀어지는 이런 동네가 되지 말고 가까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늘 정책적으로도 여기에 관심 갖고 해나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저랑 질의하면서 논쟁 벌여서 되니, 안 되니 이래가지고 여기서 담판 짓고 갈까요? 그것은 아니잖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위원님,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좀 협업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아까는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도시정책과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입안하고 계획하고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저 뭔가 실타래가 한번 꿰어져야 뭔 얘기가 나오지, 여기에서부터 얘기가 안 되는데 어떤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매화동, 미산동, 뭐 포동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슬럼화(slum化)돼 있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주민들 의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어떤 실익 문제, 방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하고 좀 다가가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분위기 조성,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경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내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하여튼 좋은 계획도 좀 빨리 입안을 해서 이러한 정책이 그런 데서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 시에서 사는 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정책이 빨리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 추진에 대한, 사업설명서 11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유피아이에스(UPIS) 유지관리 비용 5,000만 원이 요청이 됐어요. 이것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이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비인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용역비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용역 수행기관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요, 공개입찰을 해서 참여 가능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토지이용정보체계를 구축을 하는데 계속 토지이용이 바뀌니까 거기 업데이트(update)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업데이트(update) 하는 용역을 업체에서 이제 맡아서 진행하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5,000만 원이 들어간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42프로(%)만 진행이 됐어요. 이건 이유가 뭐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실질적으로 한 90프로(%) 정도가 이행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기성내역이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김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이 유피아이에스(UPIS)가 도시계획통합정보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말 그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거기에 용도, 그다음에 지구, 지역 그다음에 제한 내용, 각종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 내용들을 거기에다 담습니다.
○김창수 위원
정확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보면 첫 번째가 도시계획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구단위계획 규제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발행위허가 필지도가 나오죠. 이 3개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3개 중에 1개만 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시가 그렇죠. 우리 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만 유피아이에스(UPIS)를 통해서 정보가 공개됩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즉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공개 여부를 각 지자체별로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 시는 맨 앞의 것만 동그라미(O), 나머지는 엑스(X), 엑스(X)예요. 알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실질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제한 내역, 할 수 있는 행위 내용들은 다 표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창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유피아이에스(UPIS)에서 우리 시는 도시계획도만 표시가 된다고 동그라미(O)가 돼 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이라고, 계획 중이라고만 나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 광주, 남양주 이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이 세 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는 시군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해당 예산 용역비가 얼마가 책정이 돼 있는지 확인은 아직 못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만 공개가 된다고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준비 중이라고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간다고 하면 이런 편의는 제공을 해 줘야죠.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내가 임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그 동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내가 여기 가능한 행위가 뭔지 아닌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개발행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이제 기재가 되는데 단지 정보체계상 그 시스템상에 오류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창수 위원
오류가 아니라······.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예 처음 메뉴에서 지자체별로 쭉 리스트업(list up)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열었어요. (태블릿 화면을 보이며) 열어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 유피아이에스(UPIS)에 강원도 강릉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기초지자체 연락처들이 쫙 있어요. 쫙 있고 동그라미(O), 엑스(X), 동그라미(O), 엑스(X), 동그라미(O), 엑스(X) 이렇게 돼 있어.
고시정보는 당연히 다 동그라미(O)가 되겠죠.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규제도 동그라미(O),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를 찾아보니까 앞의 것만, 도시계획만 동그라미(O) 나머지는 전부 다 엑스(X)예요.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무튼 표시상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확인해서.
○김창수 위원
표시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저(user)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 시흥시의 지구단위계획 규제도를 클릭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있다고 하면 이것 빨리 풀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우편발송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게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우편발송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김창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을 할 때, 그때 주민공람을 하게 됩니다.
○김창수 위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특정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특정 지역을 특정인을 선정하지 않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냥 머지로 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풀어놓고 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관계 법령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결국은 지역 주민들,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유관단체에 가서 슬쩍 물어보고 오는 경우,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다 이런 페이퍼(paper) 하나 갖다놓고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들이 제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책을 펼치면서 문제점이 생겨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 11월 달에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시책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주민의견 청취하는 방법들을 열거하고 그중에 일정 부분 이상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청취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 조례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네.
그 조례하고 이 우편발송하고도 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견 청취는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 청취를 신문 공고 관보 게시 등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실질적인 이해관계인 분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창수 위원
네,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련된 조례와 더불어서 다양성을, 의견 청취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되도록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지난번에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계기를 기화로 해서 「시흥시 여론조사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의해서 만들어 놓았고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누구 한쪽으로 이런 정보라든지 의견이 쏠림이 없이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살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올해 말이죠, 아니, 2021년도 말이면 끝이 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담당자들도 얘기했는데 그 기본조사가 제가 듣기로는 2020년, 올해 7월 말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해서 그 기본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소리가 없어요, 올 이제 12월 달 다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가 아직 확실히 완료는 아직 안 됐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계획 검토하고 그다음에 관련 연관 정왕동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지금 현안사항들을 다 지금 수집을 해서 거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저희도 그 시급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계획 단계 초기단계부터 지역 그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상반기면 이제 3월 달은 안 넘긴다는 얘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3~4월, 네, 그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3~4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전반기라고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아무튼 지금 유피아이에스(UPIS)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들어가 보면 각 지자체별로 공개의 편의,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위법, 불법행위가 안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꼭 챙기셔서 우리 시도,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기타 민원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과가 우리 시흥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주민의견 청취, 여론 수렴에 대해서도 저도 민원을 받고 보니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냥 모르는 사이에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민원성이, 민원성이 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나요? 25명이 돼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도시계획위원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 기준에 의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오인열 위원
전부 전문가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교통, 환경 뭐 그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모집을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선정······.
○오인열 위원
여기에 시민들은 들어가는 것 없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시민들도 일정한 자격 기준만 갖추게 되면 참여 가능합니다.
○오인열 위원
얼마에 한 번씩 모집해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2년에 한 번 정도.
○오인열 위원
2년에 한 번씩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특별관리대책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는 또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거기는, 특별관리지역의 대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열 위원
네,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것은 범시민대책위라고 해서 지금 자생적으로 그 지역에, 과림동 지역에 자생적으로 탄생한 범대위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사시는, 거주하는 원주민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개 지역인가요? 특별지역이?
여기 과림동 하나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과림동 하나에 거기 원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하려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원주민들의, 원주민들은 시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정책과가 차지하는 우리 시흥시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김태경 위원이 지적을 좀 잘 했는데 우리 과장님 신현동, 미산동이나 포동, 방산동, 이게 이제 신현동인데, 행정동으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가서 뭐 식사도 해 보고 식당도 찾아보고 문화시설도 좀 확인해 봤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자주는 못 갑니다만 가끔 가봅니다, 네.
○성훈창 위원
느끼는 것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뭐 여전히 30년 전하고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2018년도 인구가 1만 3,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신현동이. 그런데 현재 1달 전에 확인한 것으로 1만 30명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년도 안 돼서, 1년에 뭐 1,000명씩 빠져나가는데 이 원인 분석을 하면 대부분 중학교가 없다. 중학교는 뭐 주택이 있어야, 인구가 있어야 생기는 것 아닙니까? 또 어린이놀이터, 공원 같은 게 포동에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포동.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정책과는 지금 우리 연성권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 신현동, 매화동 이 부분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 도로가 다 단절돼 있고 또 화장실도 직접 그냥 배수로로 나오고 하는 지역이 첨단도시조성과가 있는 우리 시흥시에 그런 현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만 제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도시정책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장현지구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계획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내년 12월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12월에?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가 거모지구도 앞두고 있고 하중지구도 앞두고 있지만 'LH'라는 그런 국가 정부기관이 들어와서 돈만 벌어먹고, 자기네들 돈 잔치하고 떠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은계지구에서 상업용지 판매 수익이 예정액이 1,804억 원이었는데 실제 진짜는 3,127억 원에 이제 상가용지를 다 매매했어요. 그래서 추가 이득으로 얻어진 게 1,323억 원이에요, 은계지구가. 그러니까 자기네 계획했던 것보다 1,323억 원을 더 벌어들인 거예요.
또 장현지구도 현재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아직도 상가 분양도 안 되고 있지만 계획에 예정이 1,521억 원인데 2,153억 원, 지금 현재 벌어들인 것만 해도 632억 원을 추가로 지금 더 예정액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분들 우리, 이게 지금 'LH'라는 공공성을 띤 그런 회사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협상 과정에서 보면 너무 규제, 법, 법, 법 맨날 이 얘기만 하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하중지구도 지금 보상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민들, 우리 주민들은 진짜 뭐라고 할까,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지금 기존에 고향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2층 집 지어놓고 밑에는 뭐 노인네들 살고 위층은 우리 살고 하는데 이것이 당장 밀려나면 집도 2개를 전세 얻어야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LH'를 상대할 때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보다 많은 이익을 취득하면서 좀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 원래 이것 사업 목적이 그렇잖아요?
'LH'는 주거 환경에 힘써야 하는데 지금은 주거보다는 어떤 상가를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좀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그런 돈만 벌어서 자기네들 돈 잔치, 연말에 가면 돈 잔치 하더라고요, 지금 'LH'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저 뭐야, 하중지구 거모지구 이때는 좀 상업용지의 비율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너무 상업용지가 많으니까 자기네들 돈 벌고 좋지만 경쟁이 그만큼, 시민들 경쟁이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 금액 산정 방식 개선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공급 금액 산정 방식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LH'가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에 좀 힘쓰는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전달해 줘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B-10블록(block)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떠나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B-10블록(block)은 현재 공동 주택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공동주택용지로 됨으로 인해서 그 바로 아래 초등학교가, 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잘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것이 신문 몇 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난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장현 지구를 그 지구 단위 계획 세웠을 때 그것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아, 여기 학교 부지가 들어오는구나!’ 요즘 학부모들은 학교가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해서 이 집을 선택했는데 갑자기 그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바뀌니까 이분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성훈창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관디자인과에서는 금년도에 재수립된 경관 계획을 근간으로 지역 특성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60억 2,000만 원보다 약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2억 3,500만 원과 옥외광고기금 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품격이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들고자 경관 개선 사업 운영에 5,000만 원,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특성을 살린 공공 시설물 디자인(design) 개발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 경관 활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폐 산업 시설의 재사용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에 3,000만 원,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61쪽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현수막을, 현수막을 철거해서 소각하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저도 불법으로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써보니까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왜, 우리 마대 쓰잖아요, 마대?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 전에 물론 무슨 에코백 만들어서 한 것 다 실패한 것은 알아요, 인건비보다 활용 가치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마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튼튼하더라고요, 써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저희들도 우리 맑은물센터 안에 수거해 가지고 그때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마대를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2년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대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활용도가 보통 쓰레기, 보통 공원 내에 쓰레기봉투를 담거나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또 자원봉사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나무 떼고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저도 경제성으로 본다면 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주민들이 계속 자기들이 만들어서 써요, 지금. 그 환경지킴이들을 보니까 환경도 살리고 하자고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냥 소각한다면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홍보 제작, 홍보 전단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금액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홍보 전단 제작은 거의 쓰레기입니다. 누가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할 곳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다 해라, 만들지 말고. 원안을 줘서 제일 좋게, 보기 좋게 하는 데가, 통장님들을 활용하라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공 디자인(design)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했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공공 디자인(design) 공공 건축가 총괄 건축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75쪽에 총괄 건축가라는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시흥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 시흥시는 공공 건축도 많이 짓고 있으니 건축가하고 협상해서 공공 건축가 제도를 마련하면 이런 디자인(design)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합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만들고 여기 만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흥시가 일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쓰게 되면 모양도 여러 개 나온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80쪽에 또 민간 전문가 제도가 뭐예요? 무슨 전문가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 부분이 저희들 공공 시설 공공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오인열 위원
경관디자인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그것을 한다는 것이고 아까 총괄 계획가 그것은 맑은물 상상누리 내에 총괄 계획가를 두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총괄 건축가 제도든 공공 건축가 제도든 그런 제도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민간 전문가가 뭘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여쭤봤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일단 도시 경관을, 누차 말하지만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우리 경관디자인과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제가 건축과에도 말하지만 불법 컨테이너(container)라든가 불법으로 성행되는 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뿌리를 빼야 합니다.
계속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니까 상업지역에 가서 보면 불법으로 내놓는 것들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서 앞으로 하지 않게, 행정이 나서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도 불법 단속할 때 같이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남택원입니다.
주택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0년도 대비 본예산 128억 4,700만 원보다 6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총 1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 점검에 1억 3,300만 원, 공동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6억 원, 노후 공동 주택 유지 관리 지원에 4,000만 원, 주거 급여 및 수선 유지 급여 사업에 169억 2,8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10억 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신혼주택 이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신혼주택 많이 늘고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전년 대비 올해 지원한 가구 수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오인열 위원
늘어났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늘어났으면 홍보가 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우리 시흥시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목적이 그것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주거 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 복지 지원하는데······.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 대상자들이 실제로 옛날보다 우리가 주거 복지를 지원해서 삶이 나아졌나 하는 이런 것 혹시 변화된 모습이 확인되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지금 시흥형 주거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인열 위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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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남택원
네,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거 상향된 것은 한 45퍼센트(%) 정도······.
○오인열 위원
45퍼센트(%)밖에?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사실 이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그들의 삶을 다 조사해서 보고 너무 안타깝게 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아동 주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 주거 복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대로 산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그분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아동을 보유한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더 주면 저는 그런 것이죠. 더 주면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리도 못 뻗고 자는 집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을 옮겨서 거기에 대한 차액 분을 우리가 더 지급해 주더라도 아이들이 살기 좋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거 상향이 전년도에 한 45퍼센트(%)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 주거를 좋은 데를, 그 아동들이 그 주거에 약간의 쾌적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과장님!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어차피 우리 조사가 됐고 우리 시흥 주거 복지 지원 체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이분이 지금 10평 집을 살고 있어요, 네 식구가.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10평에서 월세 10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5평으로 가고 싶은데 15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그 5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그 사람이 이사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줘야 주거 복지가 아동이랑 향상이 되지 그냥 무작정 월세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버리면 실제 삶은 바뀌지 않고, 물론 돈이 조금 더 들어왔으니까 괜찮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거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꼭 확인해서 지금 일반 가구 48가구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까지 이렇게, 아동이 있는 가구는 170가구네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일반 가구한테 14만 9,000원을 지원해 줬으면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동이 있기 때문에 7만 7,000원을 더 주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남택원
1인당입니다.
○오인열 위원
응?
○주택과장 남택원
1인당.
○오인열 위원
1인당?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일단 14만 9,000원 기본이죠? 기본으로 주는 것이죠, 일반 가정?
○주택과장 남택원
시흥 주거비가 기본 그 국가에서 주는 기초 주거 급여의 50퍼센트(%)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애가 셋이 있다. 그러면 벌써 7만 7,000원이면 이십 몇 만 원이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애가 셋이 있는 사람이 주거 사는 것이 향상이 돼야 이놈을 줘야 맞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줘도 돼요.
○주택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다 다 공감해서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주택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마음먹고 돈 주면서 하는 것인데 아이들 잘 클 수 있도록······.
○주택과장 남택원
네.
○오인열 위원
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주택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사실 전에 우리 주무관하고 협의해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94쪽에 보면 공동 주택 지원 사업, 이것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6월 달 정도에 주면 늦어요. 이것 좀 일찍, 대개 이 아파트 공사들은 4~5월에 해야 돼요.
비가 6월 달에는 장마에 접어드니까 만약에 사업을 펼쳐놓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아파트가 공사 펼쳐놓고서?
○주택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 4월 정도 5월 초, 4월 정도는 선정돼서 지불을 해야 그 공사를 제대로 우기 아닌 건기에 할 수 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좀만 스케줄(schedule)을 당겨 주십사, 내가 주무관하고 얘기했어요, 이것 그 전에.
○주택과장 남택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는 1월 초에 다 공모를 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주택과장 남택원
위원님 말씀처럼 4월 전에는 다 선정될 것입니다, 올해는. 빨리 당길 것 예상······.
○성훈창 위원
그래서 되도록 좀 빨리 해 주면 아파트에서 입찰해 가지고 공사하기가 좋거든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건기에 할 수 있으니까. 도색 같은 것은 비 오면 완전히 또 한참 있어야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공동 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지원 액수가 6억 원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남택원
올 예산이 6억 원······.
○김창수 위원
네, 예산 6억 원이죠?
작년에는 한 7억 원 정도 추경까지 해서 편성이 됐었죠?
○주택과장 남택원
작년에 본예산은 6억 원이 섰고요.
○김창수 위원
음.
○주택과장 남택원
그리고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7억 5,000만 원 정도······.
○김창수 위원
집행도 한 7억 3,000~4,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이제 지난 261회 정례회 때 제가 공동 주택 관리 조례를 변경해서······.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노후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늘리고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창수 위원
그때 건축과에 계실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 주택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사전 조사를 지금까지 두 번을 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두 번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달인가 현수막을 붙이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물론 다 해당 보조금 지급 사업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심의도 하게 되는데 이번 8월까지 조사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보조금 지원 액수가 어느 정도나 산출됐습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공동 주택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한 42개 단지고요, 소규모가 한 19개 단지해 가지고 아니, 119여 개 단지해서 168개 단지에 한 28억 원 정도가 사전 조사에 조사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28억 원 정도가 사전 조사에서 나왔는데 현재 2021년도 본예산에는 6억 원밖에 편성을 못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이 갭(gap)은 앞으로도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동 주택들이 노후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적기에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좀 오래된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금 법적 한도까지 적립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전 조사에서는 28억 원 정도, 이것도 아마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일정 보조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또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절차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정보 접근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28억 원이지 이것이 정말 홍보가 잘 되고 필요에 의해서 사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 금액의 몇 배는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또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런데 물론 본예산 기준이지만 이 6억 원은 2019년, 2020년 하나도 변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전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본예산에 6억 원만 지금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요구들은 높아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역차별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공동 주택 거주 비율을 따져본 적이 있어요. 6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변하고 있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거든요.
○주택과장 남택원
사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예산팀하고 사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작성 금액도 6억 원이 아니었던 것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올려 달라, 그 전년도 수준으로는 가야지 어떻게 그것을 또 삭감을 하느냐고 그래 가지고 겨우겨우 해 가지고 6억 원으로 사실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다 알고, 왜, 이것을 받으실 그 아파트 단지가 상당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쪽 한 부분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저희도 또 그것을 무조건 이쪽만 달라는 그런 얘기가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그런데 시 전체에 예산을 쓰는 것은 맞고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그런 예산들을 살펴보면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것이 지금 매년 똑같거든요. 매년 똑같은 상태고 그다음에 사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0퍼센트(%) 다 안 들어와요, 사전 조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매일 매번 매년 똑같이 이렇게 책정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시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 기타 주민 공동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만 보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뭐 역으로 가는 분들이 이용한다거나 이래서 거의 그냥 공개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우리 공공의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는 그대로 제자리에 서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지난번 이유로는 무슨 경상 경비 지원인가 해서 액수를 늘릴 수가 없다는 이런 표현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해 년마다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계속 아파트는 늘어나고 노후도는 더 심화되고, 어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 사정만 얘기하니까 저희도 뭐 계속 고집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고, 그게 현실이고.
문제는 이게 어떤 기금같이 어떤 일반회계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정해버리면 더 예산 확보에 원활하지 않냐, 의원 발의를 하시든 어떤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러면 더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네.
아니,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우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발언대로 나오며)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공동주택 보조금은,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경에 올리세요. 네?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7대 때부터 계속해서 해갖고선 15억 원까지 공동주택 보조금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잖아.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2020년도 6억 원이었으면 2021년도에는 성의라도 보여야 되잖아. 네? 1억 원이라도 더 끌어올려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다, 이러한 식으로다가 예산 해갖고선 되겠어요, 이래갖고?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재원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내가 정확하게 하여간 이것부터 들여다 볼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오래된 아파트들, 지금 승강기 때문에 관리소장들 전부 다 지금 어떻게 관리소를 운영해야 될지, 아파트를 운영해야 될지 생각이 안 된대요.
특별수선충당금 다 갖다 넣어도 승강기 교체를 못 하는 거야. 지금 법적으로다 강화되는 바람에 정왕동의 아파트들은 승강기 다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 다 갖다 넣어도 승강기 교체를 못 해. 반도 못 한다는 거야.
이러한 법을 갖다가 생각 안 하고 그냥 법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공동주택에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 추경에 꼭 끌어올리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저기,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주택과가 지금 몇 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택과장 남택원
4개 팀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주택과장 남택원
4개 팀이오.
○홍원상 위원
4개 팀이오?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주거 형태를 보면 공동주택이 한 70프로(%)가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도 공동주택과를 내가 신설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공동주택과가 필요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다음 직제 개편 때는 공동주택과가 탄생,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일반주거와 분리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공동주택과를 꼭 신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국장님도 좀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속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시흥형 집수리 지원하고 주거취약계층 개선이 전부 공모로다 이루어져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이것도 제가 7대 후반기에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집수리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다. 네? 그 사람들은 재능 기부를 전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이러한 집수리를 이 예산을 갖고 더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주택과장 남택원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집수리 업체 이제 저희가 공모, 이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각 가구마다 수선유지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 업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하기 전에······.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집수리를······.
○주택과장 남택원
업체가요?
○홍원상 위원
집수리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거야. 거기에는 목수도 있고, 제관사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3개 팀이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3개 단체가.
그러한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재료비만 사주고, 그 사람들은 재능 기부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게 15가구가 아니라, 네? 몇 십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공모를 해서 여기 인건비가 다 포함되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인건비 빼고 나면 재료비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는,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러한 집수리 단체, 이 단체들과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해서 재능 기부로다가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신혼부부주택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신혼부부주택 건축되고 있는 게 총 몇 세대나 돼요?
○주택과장 남택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흥시 내에 'LH'에서 지금 신혼부부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게 지금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남택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한 세대수는 아직······.
○홍원상 위원
지금 바로 장곡동에도 지금 신혼부부주택이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몇 세대죠, 지금?
그것 모르세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라 하면, 신혼부부라 하면 결혼해서, 결혼해갖고 몇 년까지를 신혼부부라고 지금 하는 건가요, 대상이?
○주택과장 남택원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 이자 지원 관계는 결혼 7년 차까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결혼 7년 차까지를 신혼부부로다 본다?
○주택과장 남택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신혼부부가 몇 년 차까지인가는 사실 좀 저희도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홍원상 위원
그런 걸로 알고, 그러면 결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전세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대출을 받으면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은 결혼 신청해서 최초부터 7년간.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7년간 이자를 지원해 준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장곡동에도 'LH'에서 신혼부부주택을 짓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아마 신혼부부주택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예산이 정말 신혼부부들에게 아주 달콤한 그러한 이자 보전이 돼줘야 된다. 7년이 아니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더 늘려서 그분들이 이자에 대한 걱정을 좀 덜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가 없는,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듣는 지방정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신혼부부들이 들어와서 살기 좋은 그러한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거위생환경개선 사업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지금 주택과에서 할 사업이 맞나요?
○주택과장 남택원
지금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그렇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활에서, 자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의 복지팀에서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좀 이해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김지영 팀장님!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보건소도 있고 각 동에서도 위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것은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청소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구를 한 8회 정도 갑니다. 그래서 정리 수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교육도 같이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회성 방문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아, 그것은 복지관하고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1%복지재단, 이런 곳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물건을 많이 쌓는 그 저장강박증 있는 가구들, 그 가구들을 특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 바퀴벌레나 뭐 이런 것을 하면 그 집만 해서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구 전체, 빌라 전체를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2020년 10월까지 138가구를 했다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자활에서, 자활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주거 환경정화예요.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자활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아마 조사해 보면, 조사해 보면 중복이 지금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이것은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거복지팀의 사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갖고 자활에 지금 작은자리 쪽에서 하고 있고 이쪽 정왕권도, 정왕권 군자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적십자 활동하면서 이러한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자활 쪽으로다 연계를 해 드리거든요. 동의 복지팀에다 연계를 해 주고.
○주거복지팀장 김지영
네, 네.
○홍원상 위원
동의 복지팀에서 가갖고, 봉사자들하고 가갖고 청소해 주고 가구 정리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을 다른 것을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사업비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함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요구액은 2020년도 본예산 3억 6,400만 원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건축 허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업무 대행비 7,000만 원, 시흥시 건축문화제 공모 사업 4,000만 원, 건축행정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1,700만 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1억 3,3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반 건축물 행정 대집행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함정
금년도에 행정 대집행한 건수는 없고요, 예산상에 행정 대집행 들어가 있는 것이 용역을 의뢰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면서 폐기물 처리라든지 주변 정리 정돈하는 비용 100만 원씩 세운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행정 대집행을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대집행을 해서 철거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1건도?
○건축과장 함정
아, 그것은 자료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금년도에 행정 대집행 몇 건 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행정 대집행하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할 건수가 있다고 하면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 대집행을?
○건축과장 함정
지금 우리 단속 업무가 예전에는 행정 대집행을 주 업무로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행정 대집행을 자제하고 계도 위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동안 행정 대집행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실현성이 있는 그런 대상이 됐다면 바로 추경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예비비 투입을 하든지 그렇게 좀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꼭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할 건수가 있다고 하면 예비비 갖고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 대집행 편성을 하면 계속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법 건축물들 이러한 건축물들이 사실상 발생이 되면 바로 제거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하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행정 대집행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은 강력히 해 달라고 했죠?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일단 도로변에 있는, 진짜 정말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들을 특별히 더 지도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함정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에 보면 여기도 차량이 6대, 아, 5대 60만 원씩 있고 또 자체에도 똑같이 5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함정
아, 그것은 2020년도 본예산 할 때는 국비 2,000만 원하고 시비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개발제한구역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국비 2,000만 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했고요.
그 2,000만 원에 차량 개발제한구역 5대가 있는데 그것은 운영 비용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2,000만 원 편성한 것이 아니고 9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1,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또 부족분 관리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차량 10대로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함정
아니, 5대. 5대인데 국비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오인열 위원
부족하니까?
○건축과장 함정
네, 시비 1,100만 원 했던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게 한 거예요?
○건축과장 함정
네.
○오인열 위원
똑같은 품목이 똑같이 있어서······.
네, 아무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조금 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것 먼저······.
○건축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함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숙
토지정보과장 권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토지정보과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141쪽에서 1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1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1억 300만 원, 시비가 11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 기준점 측량기 등 지적 관리 사업 1억 2,20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설치 등 새주소 사업 2억 6,6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8,300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4억 2,000만 원,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등 1억 3,700만 원, 개발 부담금 용역 및 수수료 8,700만 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마이크를 끄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토지정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이복희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오인열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중 범 |
○출석공무원 (11인)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윤기현 |
| 경관디자인과장 | 이무섭 |
| 주 택 과 장 | 남택원 |
| 건 축 과 장 | 함정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숙 |
| 도시재생2팀장 | 김창영 |
| 주 거 복 지 팀 장 | 김지영 |
| 행 정 지 도 팀 장 | 정석기 |
| 지방행정주사보 | 양희웅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김회윤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