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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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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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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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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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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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헌영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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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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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도 있고 또 저희 예산심의의 여러 가지 좀 사전 원칙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님에 오인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오인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회의장에 들어오는 국·과장들을 보며) 자리가 되나요?
네, 부시장님께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차광회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차광회입니다.
55만 시흥시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2021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COVID-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 집행부에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 되는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88억 원이 증가한 1조 974억 원 규모로써 코로나-19(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전략사업 육성과 교육기관 마련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5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걸맞은 도시로 그 위상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 주시면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와 함께 코로나-19(COVID-19)상황이 최근에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강관리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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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시흥도시공사
3) 농업기술센터
4) 경제국
5) 복지국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5일 모든 부서의 예산심사를 종료한 후에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6,386억 6,200만 원보다 859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조 5,52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편성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285억 500만 원보다 68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97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59억 3,200만 원보다 57억 900만 원이 증액된 51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824억 1,800만 원보다 108억 9,400만 원이 감액된 71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880억 9,200만 원보다 152억 2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3,937억 1,500만 원보다 1,344억 3,100만 원이 감액된 2,59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540억 5,400만 원보다 4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8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65억 9,100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기금별 목적사업비 등 총 21억 6,300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2.2프로(%)이며 국도비 45프로(%), 시비 55프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52프로(%) 감소한 248억 7,000만 원, 기금은 1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44억 원이며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22억 1,0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35억 8,000만 원이며 예방접종 및 모성영유아 관리사업에 66억 3,000만 원, 코로나 대응지원에 16억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에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54억 2,000만 원이며,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37억 1,0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3억 6,000만 원이며 식품위생 관리사업에 1억 7,0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4,000만 원, 예치금은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요, 여기 지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사업 인력 인건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리고 뒤페이지 197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또 인력 확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복지센터 지원을 하려면 시설비라든가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에 인력 확충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편성을 했나 싶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기금 사업, 국도비 사업과 같이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인력 확충 부분은 추가적으로 했던 그런 기금사업과 시비사업으로 해서 조금 매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인력은 같은 그 센터에 위탁 주는 그런 인력 부분이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조금 달리해서 편성을 달리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때문에 달리한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런 것 보면 좀 심의하기가 이것을 왜 이렇게 떼어놓았나 좀······.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금재 위원 살펴보세요.
그 밑에 같이 해도······.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보기도 더 편하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231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자살예방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전부 얼마나 들어가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자살예방사업에 1억 2,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금재 위원 총 해서요? 자살 예방에 관해서?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총.

○이금재 위원 그 231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인데 2020년도에는 1,75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3,532만 원을 편성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점점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장려하고 싶은 이런 사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이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올해 추경 때 이렇게 반영됐던 그런 사업이라 본예산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참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 여기에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업이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투입을 했는데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

○이금재 위원 좀 줄기는 했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위원 줄기는 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지금 현재 좀 줄고 있다가 요즘에 코로나시대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금재 위원 다시 증가 추세예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살예방사업 중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하든 어쨌든 대인관계 1대 1로 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력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그런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성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 가지고 가면 좀 더 큰, 그런 효과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앞으로 이 자살예방사업은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유관기관 그런 단체하고 네트워크 이런 것 상담을 잘 해서 좀 자살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요,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위원 그 뒤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산출근거에 이게 보건소 사업인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관리, 구강건강관리 물품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구강사업 임플란트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임플란트 같은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것은 안 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임플란트도 좀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전에 있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위원 아니, 가서 했어요, 보건소 가서.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옛날에 그런 보철사업 이런 거 좀 했었는데요.

○이금재 위원 아, 그래서 하기사 본 위원이 500만 원 사업인데 이런 물품비 같은 게 임플란트도 좀 들어가나 싶어서, 좀 약해 보여서, 그런데 이게 보건소 사업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보건소 사업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데 민간으로 이전······.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이렇게 예산편성 과목에 그런 편성과목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민간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런 사업 목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송미희입니다.
아무튼 날이 갈수록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시흥시 내에서도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애쓰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감사합니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보면 취약계층들의 치과 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이런 것들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사유와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249페이지에도 있고 또 하나가 265페이지에도 내용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유가 뭔지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구강보건실 사업 그 감액 조치 500만 원 된 부분은 금년도에 틀니 세척기 설치비로 시설비가, 아니 설치비가 500만 원이 좀 추가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는 장비 설치비가 좀 빠지는 바람에······.

○송미희 위원 아, 이게 장비 틀니 세척기 장비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10개소에 대해서 설치······.

○송미희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 부분이 좀 틀려진 것이고요.

○송미희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FMTP 교육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목은 거의 비슷한데······.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FMTP 교육은 전체적으로 그 현장관리 훈련 프로그램이라서 1년 간 교육으로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만성질환 그 교육 부분은 고지혈증에 대한 전문교육으로써 조금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설명해야 된다면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뭐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 산출내역으로 보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두 곳이.
그래서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혹시 역학조사관이 있는가요, 시흥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가 지난번에 뽑았습니다. 신규로 3명이 시에서 임시적으로 3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 주셔서 3명을 뽑았는데 한 분은 도저히 적성에 안 맞다고 3일만에 그만두고 나가셨고 지금 2명은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배정해 준 역학조사관이 우리 시에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우리 시만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의사 선생님 두 분인데 그 선생님들이 역학조사에 협조해 주고 계시고 우리 시 자체로 뽑은 사람 2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현재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권한이 개인, 어떤 면으로는 개인정보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좀 권한이 어떻게 강화되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어차피 저희 보건소에 지금 8개 팀, 50명 정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환자 발생하면 각자 팀을 맡아가지고 역학조사 현장조사 가고 다 하고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그것을 분류만 해 줍니다.
이 사람 자가격리자, 이 사람 능동감시자, 뭐 여기는 전체 검사대상 시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류만 해 주시는 것이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 가서 역학조사하고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개인정보와 관련 없이 우리는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하게 저희가 비밀보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확진이 된 분이 미처 생각이 다 안 나서 그 동선을 다 얘기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강화된 부분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진행할 때 편리성 있게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더 빠르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 TV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항상 역학조사를 했을 때 자칫 생각이 안 났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적인 확진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서 좀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접근성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일을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 소방서에서 자살에 대한 건하고 교통사고 건 여러 가지 일일상황보고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발송이 됩니다, 문자가.
그러면 거의 보면 심정지 아니면 자살 시도자 뭐 이런 정도, 또 교통사고 이게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213페이지서부터 223페이지까지 자살예방에 대한 이런 실적이라든가 예산이 나온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대충하는 것으로 봐도 자살 시도자가 12명 그다음에 치료비, 자살 시도자 치료비는 37명 이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면 숫자가 좀 많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강화시켜서 자살 예방자가 없게 할 방법이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집들도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어린 아이들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좁은 공간에 있는, 삶을 영위하는 분들 이런 부분에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견뎠는지는 모르지만 올 겨울과 내년도 초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자살 원인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뽑고 저희들도 공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원인의 이런 분석에 있어서 자살한 분들과 가족들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자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인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자살을 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숫자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원인에 있어서 좀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매번 같이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일단······.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요즘에 정신적인 그런 사업과 자살, 코로나시대에 의해서 코로나블루라고 그래가지고 멘탈 대비 맞춤형 심리지원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여러 가지 대면사업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집단교육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1대 1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사업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요즘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래요.
끊임없이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비대면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부건강지원 생활지원센터는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안돈의 위원 뭐 예산 보니까 그동안에 준비는 많이 해놓으신 것 같고 추경에도 들어가고 더 추가가 된 것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추가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그쪽에서 업무를 시작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200페이지 보시면요,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국비 기금 보조받으시면서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 사업이 지금 장소는 어디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든 자살예방 사업이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5층에서.

○위원장 홍헌영 장소로 봤을 때는 접근성은 좀 어떠한 것 같은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대야동 쪽에만 접근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힘든데 저희들이 지금 지소라든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견 형태로 해서 분리해서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직원들이 어디로 파견나간다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저기 지소, 정왕보건지소 그다음에······.

○위원장 홍헌영 정왕보건지소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그다음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 그쪽에도 파견 내보내서 그쪽 분야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그쪽에서 좀 상담하거나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외래치료 지원도 5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코로나블루를 얘기하셨지만 청년층에, 특히 취업준비하거나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국에 더 많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게 원래 해오던 사업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위원장 홍헌영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뒤에 210페이지도 이게 같은 사업이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또 있어요, 210페이지에.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 두 개가 하나는 좀 우리가 저기 뭐야, 좀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자체로 더 추가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 두 개가 같은 사업 맞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같은 사업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아동청소년 대상은 17세 18세 이하까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사업은 그 이상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상이 달라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대상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홍헌영 201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똑같이 아동청소년 타이틀(title)을 달고 있는데요?
아, 청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201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고 뒤에 210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사업이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같은 사업 맞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매칭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에 처음에 검사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홍헌영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얹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마찬가지로 수요를 잘 보셔서 여기 청년 쪽도 좀 더 우리가 좀 덧붙여서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우리 시가 조금 더 지원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권역별로 접근성 있게 더 좀 실시해보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청년 공간들도 있고 그런 곳을 적극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적극 발굴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예를 들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그렇고 213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또 뒤에 보면 222페이지(page)에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 사업과 같은 사업이죠, 과장님?
한번 봐 보세요, 213페이지(page)에 자살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 그리고 뒤에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다 같은 사업인데 자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따로 이렇게, 사실 이 예산 표기에 부분들은 보건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지적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적어도 타이틀(title)이라도 좀 통일성 있게, 똑같은 사업인줄 좀 알아볼 수 있게 똑같은 타이틀(title)로 집어넣고 옆에 같이 붙여서 자체라고 표시를 하시든가, 이 본청에서는 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아까 송미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볼 때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 종류별로는 잘 배치해 놓으셨는데 사실상 같은 사업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체로 더 부담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에 붙여 가지고 타이틀(title)을 통일해 주셔야죠.
지난번에도 길게 지적했었는데 예산서가 좀 난잡해 보이지 않게 좀 통일성 있게 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국도비 사업과 자체 사업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면 또 다른 사업이 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자체라든가 이런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95쪽에 보시면 행복건강센터 운영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송미희 위원 여기 지금 총 10개소가 있는데 기존 일곱 곳은 어디고 새로 저기 하려고 하는 신규 세 곳은 어디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기존은 과림, 신현, 연성, 월곶, 능곡, 신천, 미산이고요.
늘어나는 곳은 배곧하고 월곶하고 매화······.

○송미희 위원 매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매화가 예정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신규나 기존에 대한 설치 기준은 뭐인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설치 기준이 행복건강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례까지는 아니고······.

행복건강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진료소였던 형태가 바뀌면서 행복건강센터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설치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희 위원 좋아요.
아무튼 저희도 저희 집 앞에 연성행복건강센터가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 공간은 비좁고 리모델링(remodeling)이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그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건강 예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뭐 예산이 조금, 가장 가까이 있는 건강하고 관련된 유일한 시설로 지금 행복건강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무튼 지속적으로 좀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이러면 예산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는 예산의 삭감보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특히 지금 뭐 생기는 월곶, 매화 이런 데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황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송미희 위원 배곧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될 때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건강도시과와 관련된 것이지만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 지난주에 제가 현장 다녀왔어요. 현장을 점검하고 왔는데 준비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미산 복합문화센터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송미희 위원 관련된 증진센터인가가 있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거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건강을 측정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바람직하다. 특히 미산동이나 이런 곳에, 모든 것이 취약한 동네에 그런 건강 관련한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건강센터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건소 측에서 좀 더 챙겨서 봐 주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송미희 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375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똑같이 정왕보건지소에 보면 또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송미희 위원 491쪽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지소에도 서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왕보건지소는 이것이 기정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정책과에는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헌영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서야 할 것이 지소에 서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자 보건 사업 열다섯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제를 다시 해서 반씩 나눴고, 2분의 1씩 나눴고 못 나누는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것 한 곳으로 통합은 어려운 거예요?
보건 정책 큰 틀에서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아, 통합하는 것보다 각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권역이 있잖아요? 정왕보건지소라는 권역이 있고 보건정책과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을 작년에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나눴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을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 정왕보건지소는 모자 보건에 특화하기로 저희가 나눔으로 했어요. 거기가 젊은 인구가 많고 그래서 그쪽이 모자 보건의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세웠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것이 타당하셔서 보건정책과 쪽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이쪽으로 수립하고 메인은 그대로 지소에서 하면서 예산만 절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지금 331페이지(page)부터 346페이지(page)까지 이렇게 보면 결핵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이 결핵이 없어졌다가 다시 발병돼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일반 사람들 같으면 거의 확인이 안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결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한 결핵 검사가 어린이 검사는 322명을 했고 취약 계층 검진은 76명, 노인 15개소에 525명, 청소년 24명 그래서 외국인은 1만 1,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대상자는 383명, 네, 삼백 몇 명······.

○안돈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누구도 모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안돈의 위원 잠복이 되어 있는 것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럴 때 검진만이, 검사를 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노약자 분들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 숫자를 보면 상당히 턱없는 숫자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결핵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대부분 보건증이나 이럴 때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안 해 주는 그런 것은 예산 부족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뭐 추가로 이렇게 검사를 할 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약도 처방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네.
6개월 기본 약을 먹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독한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약이 독해서 간 기능이 많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중도에, 드시다가도 이렇게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얼굴도 붓고 그래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처방 외에는 없는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나름 그렇죠. 네, 네.
꼭 먹어야 하는 약이니까.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357페이지(page) 쪽에 보면 우리가 출생아의, 출산 지원 사업 운영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삼백칠십······.

○안돈의 위원 아니, 357페이지(page).
지금 이것을 보고서 제가 뭐를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50만 명을 바라보려고 엄청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예산 쏟아 붓고 있는 형편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물론 이분들이 여기에서 아이들을 출산시켜서 계속적으로 정주 의식을 갖고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잘 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타시에 비해서 우리들의 출산 장려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상위 수준에 속합니다.

○안돈의 위원 상위에 속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그러면 넷째 이상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넷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3명이,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3명이 지원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여기 우리가 지원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10월 30일 기준으로 682명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좀 더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출산할, 물론 그것 가지고는 안 하겠지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가정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시보다 우리가 좀 중위권이라든가 이런 정도라고 하면 좀 더 상향 조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향을 한번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산후 조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중위 소득 중 120퍼센트(%) 이상 이런 경우로만 딱 구분해 주잖아요?
전면으로 이렇게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우리 시는 확대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산후 조리비용 예산 과목이 동일한 것인데 저희가 건강 지원 산모 지원비를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8,000만 원을 세워서 중앙에서 주는 것 매칭(matching) 말고······.

○안돈의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시비로 그 예산, 그 범위 안에, 120퍼센트(%) 범위 안에 안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워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아이 출생아부터 지원 사업비가 있다고 보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만 아니고 사실적으로 첫 초도 단계가 산후조리원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병원을 지나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꼭 기준 중위 소득 120퍼센트(%) 이하까지만 해야, 초과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저희가 더 확대해서 다 주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어느 정도, 네, 저희가 추계를 해서 한 것이라 부족하면 추경에 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370페이지(page)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86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맞죠?
그런데 그간 이 신규 사업인데 추진 실적 4명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 사업도 4명 발생했고요, 이것이 지소에 탑재되어 있다가 올해, 저기 내년도에는 저희가 탑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올해는, 아니, 내년 사업에는 7명으로 지금 산출식이 잡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좀 평균치를 계산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전체 예산이 기금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이라······.

○이금재 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죠.
120만 원이라 1인당.

○이금재 위원 지금 시흥시에 청소년 산모가 1년에 몇 명이나 이렇게 있는지 이런 조사는 예산 세우기 전에 좀 해 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금재 위원 좀 민감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이금재 위원 민감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이것이 좀 숨기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홍보했다가는 역으로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청소년 산모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방송을 보면 이런 영아 유기 사건이라든가 이것이 보통 다 청소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잘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청소년들한테 해야 하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런 예산도 필요하고 또 홍보를 못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런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후 관리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홍보 예산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중요한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금재 위원 379페이지(page)에 보면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이 8억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1,297명에게 6억 4,800만 원을 그동안 성과 올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산출식에 보면 1,622명으로 잡혀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금재 위원 8억 1,1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325명이 늘어난 산출 근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은 그냥 예상으로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도 예상으로 잡은 것이기도 하고 이것도······.

○이금재 위원 도비 시비 사업비에 맞춰서 예상으로 잡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산출식은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산출식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page)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440만 원에 2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세부 추진 내역에 보면 신규 설치 및 교체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2대가 신규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교체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요. 신규로 설치할 것인데 저희가 내년에 중부가 오픈(open)될 때 한 군데 설치하고 또 행복센터가 신설되면 그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교체 지원은 아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몇 대나 지금 보급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30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304개소.

○이금재 위원 아, 304개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올라온 예산이 220만 원, 1대에 220만 원이라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이금재 위원 그래서 2대에 440만 원을 지금 세우신 것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관리 비용이라든가 설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요. 기계 설치 비용만이고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다 각각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금재 위원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홍보는 자세히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파트 이런 데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죠. 공동 주택에······.

○이금재 위원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가서 보면 방법이 좀 설명서가 있으니까 쉬울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심 정지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급박한 상황이니까 당황할 수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설치된 지역에 다시 한번 설명 같은 것······.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매뉴얼(manual)화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 것 좀, 아, 매뉴얼(manual)이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런 것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341페이지(page)에 의료 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341페이지(page)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보니까 이것이 의료 기관이 정왕권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 저희가 그동안 시화병원하고 센트럴병원만 되어 있었는데 이쪽 신천연합병원도 내년에는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도 예산을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숫자에 상관······.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지역 안배를 좀 신경 써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다시 말미로 좀 가보시면 431페이지(page), 430페이지(page)에 지역 응급 의료 기관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것이 지금 사업 설명을 보니까 지역 응급 의료 기관 평가 결과로 보조금이 전액 국비여서 지방비 부담으로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평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것 대상이 지금 시화병원은 대상이 되고 신천연합병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 수준이 조금, 간호사 인력 같은 것이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화병원은 대상에 적합하고 신천연합병원하고 센트럴병원은 간호 인력이 좀 부족해서 등급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을 더 저기 해서 간호 인력이 확보되면······.

○위원장 홍헌영 인력 규모가 그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센트럴도 안 들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위원장 홍헌영 센트럴도 안 들어갔다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센트럴도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평가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런데 언뜻, 저는 이 분야를 잘 모릅니다만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한 쪽일수록 더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어떤 기준으로 인력이 부족했을 때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중앙의 보건 복지, 중앙에서 응급 의료에 관한 그쪽으로 해서······.

○위원장 홍헌영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의료 인력이 되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물론 있지만.

○위원장 홍헌영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간호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등급이 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시화병원은 대상이라고 최근에 파악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좀 낮을 수 있다고 국가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서비스 질적인 의료 인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 물론 장비도 있지만 의료 인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page)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독거 취약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프로그램 실버스쿨(silver school)을 운영하신다고 올리셨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것 보니까 과거에 과림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3개소 했던 사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것 이번에 과림동에 행복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원래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원래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원래 있어요?
그러면 행복건강지원센터, 행복건강센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원래 그 자체 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것이 당초에 동의, 과림동의 예산으로, 주민 참여 예산식으로 해서 탑재되어 있다가 저희 행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돼서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반납해서 다시 세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니까 행복건강센터가 있으면 앞으로 직접 사업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예산 수립이 좀 어려워서 동에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홍헌영 동에서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과림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3년 동안 지속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아.
동 지원 예산이군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 나중에는 행복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으로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하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347페이지(page)를 보시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그런 방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재원을 어떻게 해서 쓰셨죠?
347페이지(page)요, 예산서 347페이지(page).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올해 뭐 마스크나,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재난 기금으로 활용하시지 않았나요, 재난 기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올해 재난 기금으로 저희가 총 뭐, 이것이 10월 30일 정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61억 7,400만 원 예산이 수립됐는데 국비 3억 5,000만 원 정도 도비가 7억 4,000만 원 정도, 시비 재난 기금으로 해서 50억 원 정도였는데 예비비로 해서 예비 시비 재난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61억 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물품 보유로는 마스크 8종 32만 4,285매, 손 소독제 5종 7,191개, 방호 레벨디(level D) 같은 경우는, 레벨디(level D)는 중앙에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2,045개······.

○위원장 홍헌영 앞으로도, 앞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19(COVID-19) 대응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앞으로도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기금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올해 본예산에······.

○위원장 홍헌영 내년에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내년에는 11억 원, 16억 원 서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16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아, 일단 제가 내년도에도 방역 물품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보건소 보건정책과 중심으로 계속 발주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한 번 행정감사 때 언급된 적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마스크 계약 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살펴봤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살펴봤는데 범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시흥시에서 이미 시흥시청 홈페이지(homepage)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 정보 시스템(system)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각종 마스크하고 방역 물품들 계약한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발주를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계약 대상자를 봤을 때 조금 의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미 잘 알려져 있거나 프린트 업체가 분명한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한 군데는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봤더니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거나 도매하는 업체도 아닌 거예요.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마스크를 사와 가지고 그냥 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하고도 우리가 여러 차례 계약해 가지고 마스크를 사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계약법 상에 문제는 있지 않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꼭 생산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물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문제에서 봤을 때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서 사야 우리 예산 절감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2월, 1월 말 이후 2월 달부터는 거의 마스크 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월 3월에는 누구라도 마스크를 우리에게 납품할 수 있으면 샀습니다.
그리고 생산업체가 판매권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생산업체는 생산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도소매업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저희가 누구에게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사업자가 나 있으면.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겠는데요, 계약 업체 중에 모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그대로, 상호가 그대로 올라온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많이 거래액이 많은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름은 언론사로 돼 있지는 않은데 그 업체 주소지 정보를 보면 모 언론사 사옥이에요. 그런데 그쪽하고만······.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하고······.

○위원장 홍헌영 네.

○보건소장 박명희 물건을 사지는 않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저희가 그 마스크와의 전쟁을 지난 2월부터 한 6월, 7월까지 마스크와의 전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4월, 5월, 6월, 7월 정도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유독 한 곳에 한 3억 7,000만 원어치를 계약을 연달아 하셨는데 이게······.

○보건소장 박명희 네, 줄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아마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저희가 받았지 그때는 뭐 온 채널(channel)을 다 동원해서 사실 정말······.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더 들어가지 않겠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다만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도 아마 올해만큼의 마스크 대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홍헌영 다만 저희가 뭐 여기, 물론 급한 사정은 보이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관내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려기프트를 포함한 외부 어떤 인터넷 업체로부터 계약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내년도에 마스크 계약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좀 유익하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예를 들어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중심으로 계약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479쪽에 보면 다 가치 키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다 가치 키움 조성 사업은 2019년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국비가 4억 원, 저희 시비 4억 원 해서 8억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에 교부는 됐는데 지소가, 지소 내에, 이게 임산부와 영유아의 전용 힐링공간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간 조성을 지소 내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소 이전 계획이 나오면서 시설비는 2020년도에 명시이월돼서 현재 이번에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게 지금 시흥정왕어울림센터 내로 들어가는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원래 이 시흥정왕어울림센터의 원래 이 공간에는 뭐가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것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그 전체 어울림센터는 조성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다 가치 키움 센터 일부만 지소, 정왕보건지소가 입주를 하게 돼 있어서······.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흥정왕어울림센터가 개관한 지가 오래고 이미 그 안에는 다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였잖아요. 교육자치과, 중간에 보건소도 우리가 아이들 놀이터가 하나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아, 그 시흥정왕어울림센터라고 새로 지금 기존에 있는 어울림센터 말고 시흥정왕어울림센터가 새로 조성이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 지소가 가게 되는······.

○송미희 위원 새로 생기는 데로 들어가는 거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송미희 위원 아, 좋아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아 참, 그리고 이 다 가치 키움 조성,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관에서 특히 이렇게 공모사업을 내서 이렇게 할 때 이 명칭이나 이런 것들 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자, 지금 '다 가치'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도, 이렇게 표기를 해도 '다 같이'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이런 것 표기할 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민에서 하는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다 가치'의 뜻은 원래 '다 같이'의 이런 표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송미희 위원 우리가 관에서조차도 어떤 사업 명칭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이의 제기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왕보건지소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보건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거기가 주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좀 살펴보면 모자보건 지원사업도 그렇고 산모신생아 지원사업도 산후조리비, 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런 게 전부가 다 감액이 무지하게 많은 것은 이게 1년 사업으로 봤을 때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런 건지, 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이 많은 이유가 뭐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게······.

○보건소장 박명희 본소로, 본소로 옮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을 반만 세운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아, 좋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 산모들은 교육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훨씬 면역 부분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송미희 위원 그랬을 때 내년도에 비대면 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도 비대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보통 앱을 주면 설치해서 그 임산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면에. 그러면 강사가 같이 대화하면서 만들기,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 봤었거든요.
다행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그 방법도 하고 이제 코로나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산모들에게 저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특히 도시가 젊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가 택지지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은계, 목감, 배곧 이런 데 우리가 이 아이 하나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시의 미래에 가장 큰 희망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좀 활성화해서······.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송미희 위원 우리 자체적인 개발도 좋고요,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bench-marking)하거나 도입을 하셔서 산모들에게 정말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479페이지에 보면 송미희 위원 조금 전에 발언했는데 다 가치 키움 조성이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6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이제는 정말 다 같이 키워야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출산, 육아코칭 시민 건강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고 돼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렇게 수료하고 난 뒤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비를 받고 양성이 된 상태고요.
그때는 이제 기초교육만 했고 이제 심화교육을 추진해서 이분들이, 저희가 물론 지금 이전은 안 하지만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분들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뽑았거든요. 기존에 영양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저희 업무랑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분들을 뽑아놔서 이분들과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취업이라든가 이건 아니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렇죠, 네.

○이금재 위원 전문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지금······.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저희가······.

○이금재 위원 기본 교육만 했다는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연초에, 네. 기초교육은 다 끝났고 이제 심화교육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19명 양성이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것은 뭐 각자 개인이 좀 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러니까 기존에 취업이 돼 있었는데 경력, 이제 집에서 쉬었던 분들인데······.

○이금재 위원 경력이음 사업으로?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공모할 때 그런 대상을 좀 뽑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사업비가 좀 과다해 보여요.
그러면 이, 세부 추진계획에 또 임산부하고 영유아 전용 출산친화적 힐링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이게 이제 저희 지소 내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소가 시흥정왕어울림센터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공간을 설치하고 나머지 그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소 내에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출산 후 힐링공간.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조성도 참 중요한 예산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출산 전 그런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고 집중해서 좀 예산을 다뤄 달라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요, 암검진 지원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3,100만 원.
492쪽부터 497쪽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92쪽 보면 암검진 지원 예산이 2억 5,128만 원이 편성됐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494쪽에는 암검진 지원사업 운영에 3,18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496쪽에는 암검진 의료비 지원에 3억 2,000만 원이 편성됐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본 위원도 들어 있지만 실비보험이라든가 암보험 같은 것은 이렇게 좀 들어 있잖아요, 보통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암 지원 사업이 암보험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암보험 들어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암검진 사업은 국도비 사업에 의한 암검진 대상자들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건강보험 관련해서 통보가 오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암검진 지원사업에 홍보 3,180만 원은 저희가 암검진 대상자도 몇 건이, 40대 이상은 뭐 위암도 해야 되고 대장암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암검진을 받게끔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고요.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의료비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저소득층.

○이금재 위원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분들 대상으로 1년에, 네. 본인부담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보통 암보험들은 다 들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495쪽에 보면 국가암검진 대상자 검진 안내를 위한 우편발송비용이 3,000만 원이나 편성이 돼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보면 문자도 좀 발송이 들어오거든요, 검진할 시기가 됐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굳이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우편발송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이 해 봤는지 대부분 문자로 가면 그냥 접고, 솔직히 그냥 신경을 안 쓰는데 관공서에서 보내면 이게 좀 약간 심각하구나 그런 것을 보시고 많이 검진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것 대변키트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해서 민원인들이 보건소까지 오시기 머니까 각 동에 좀 갖다 놓고 편하게 그것을 갖고 병원 가서 받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암검진 독려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세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좀 추가 설명드리면요.

○이금재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자는 27.1프로(%)밖에 검사를 안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8프로(%)밖에 안 받아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홍보를 해도 이렇게 검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건보, 건강보험공단과 저희가 교차로 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도 조기 발견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홍보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우리가 다 가치 키움 예산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했듯이 특교세, 특교 4억 원과 시비 4억 원으로 매칭(matching)이 돼서 지금 내려왔다가 명시이월됐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이 예산, 특별교부금 4억 원은 없어지는 예산이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이 예산이 반드시, 일단 위원님들께서 아직 정왕어울림센터에 대한 것을 보고를 명확히 안 받으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주시면 이 보고가 다 끝나고 정리가 되면 어차피 저희는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일단 이 예산을 반드시 수립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 특교세 4억 원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당부드리고 만약에 그 목이 맞지 않다면 저희가 차후에 추경에 다시 목을 바꿔서 우리 시설비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탑재가 되지 않아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4억 원 특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렇지 않아도 원래 확인을 하려고 했다가 저도 잠시 좀 잊었는데요. 정왕 뉴딜(New Deal) 도시재생.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뉴딜(New Deal)사업으로 생기는 그 어울림센터에 들어갈 예정이신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내년도 시기가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죠?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으로 아마 다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9쪽에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이 푸드플랜(food plan)에 대한 연구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송미희 위원 네, 몇 차례 연구용역에 직접 제가 참여해서 계속 보고도 받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푸드플랜(food plan)이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송미희 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로컬푸드팀이 없었기 때문에, 위생과 안에 로컬푸트팀이 있어서, 팀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로컬푸드 업무가 위생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푸드플랜(food plan) 용역을 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농업기술 쪽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로컬푸드팀이 생긴 거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푸드플랜(food plan) 용역을 실시하면서 소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미팅을 했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꾸려서 용역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들이 서로 생겼죠.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보건소가 할 거냐, 농업기술센터가 할 거냐.
저는 지금도 이것이 꼭 어느 쪽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전반적인 용역 결과를, 제가 중간에 용역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건 농기가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면서 보니 보건소 역할이 또 많은 거예요.
이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제 나름의 결론은 특히 보건소와 농기센터뿐만이 아닌 다른 부서들도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생산이나 유통이나 뭐 이런 부분들, 생산의 주체가 농업인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건 맞지만 또 반면에 보건소가 보면 위생이나 특히 이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 운동을 전개하거나 이럴 때는 이것은 또 보건소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어느 부서가 전담한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부서 간에 절대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보건소가 주최해서 하기는 했지만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이 먹거리에 대한 실천운동들, 그리고 농기센터가 생산과 유통을 맡고 있는 이런 부분들, 두 국장님들부터 해서 위생과,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된 과장님, 팀장님들이 긴밀하게 협업하시기를, 그래야 나중에 지금 우리가 민간 이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이 꾸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그때 가서 또 이게 만약에 잘 협업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 농기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보건소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고, 이 건강한 먹거리도 그렇고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이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송미희 위원 이 건강한 먹거리를 잘 실천해냈을 때 우리는 크게 보면 건강 쪽으로 건강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보건소가 잘해낼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서 간에, 특히 먹거리 전략에 관련된 것들, 부서 간에 정말 긴밀하게 협업해 주시기를 제가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협업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질의를 좀 이어서 드리면요, 내고장식품 판매대 및 포장재 구입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포장, 그러니까 어디야, 먹거리를 판매하는 곳에다가 이걸 설치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위생과장 서행원 이게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마트 같은 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유통을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좀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판매를 하시게끔 우리가 이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할 건데요.

○위원장 홍헌영 네.

○위생과장 서행원 그때 이제 포장지 이런 게 우리 시흥시의 인증마크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흥시 마크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시민들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신 것 같고요.
534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 기정 사업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이게 이런저런 컨설팅(consulting)을 원래 해 온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좀 반영을 해 봤을 때 앞으로 이제는 이게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계속해서 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이제는 거의 배달업체로의 전환이, 전환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케팅이 잘 미진한 그런 업체가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 배달업체로의 어떤 전환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컨설팅(consulting)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앞으로 트렌드가 이제 그렇게 좀 바뀌어갈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이런 사업에······.

○위원장 홍헌영 사실은 제가 생각이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좀 이렇게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쓰레기 대란에 대한 시정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요.
아까 전에 뭐 판매대 하면서 포장지도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위원장 홍헌영 만약에 그 업체가 배달업체로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 배달앱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로서 좀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이면 좀 저감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친환경 포장용지나 포장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 관내에, 관내에 비닐 제조를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 홍헌영 네.

○위생과장 서행원 그분이 지금 기업인협회장님이신데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위생과장 서행원 거기에 친환경비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위생과장 서행원 그 비닐은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토양 속에서도 부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다 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서 저희가 계속적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일회용품 포장재가 소비량이 엄청나게 는 상황을 좀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요, 지원하실 때 같이 좀 접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529페이지에요, 530페이지에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산출내역에 보면 먹거리 활동가 간담회 운영비가 있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먹거리 활동가는 본 위원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어떤······.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간 상태예요. 모집, 공개 모집을요.

○이금재 위원 네, 지금 아직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위생과장 서행원 네, 먹거리위원회가 한 30명 정도 구성이 되실 건데요.

○이금재 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활동가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제 이분들을 활동가로, 네.

○이금재 위원 해서 주로 어떤 간담회를 운영하려고······.

○위생과장 서행원 이제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푸드플랜(food plan)에 대한 정책 개발을 좀 해내실 거예요,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분들하고 간담회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신청, 홍보해서 신청해서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활동가로······.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위생과장 서행원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뭐 기준은 있어요? 그냥 시민들인가요?

○위생과장 서행원 일단 생산과 유통과 소비 분야니까요.

○이금재 위원 네.

○위생과장 서행원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이금재 위원 전문가로?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네.

○이금재 위원 531페이지에 음식문화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여기 그 추진실적에 보면 시흥맛집 홍보체계, 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콘텐츠(contents) 생산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여기 이것은 홍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맛집, 우리 시흥시 맛집 선정,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이제이(VJ) 뭐 이렇게 만들고 크리에이터(creator) 만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홍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생과인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기반조성은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9,800만 원을 세워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 본연의 업무에 맞는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홍보는 말 그대로 홍보과에서 하고, 음식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업무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노용수 위원님께서요, 시민참여 미식도시 자원 육성에 맛객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보건소장 박명희 그, 제가······.

○위생과장 서행원 3,850만 원이 삭제가 된 사항이었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이것은 누가 봐도 제목도 그렇고 지금 위생과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그것은······.

○이금재 위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해야지.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이금재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사실 우리가 우리 시의 음식업소를 6,500여 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의 음식업소가 결국 소상공인인데 이분들이 결국 장사가 잘돼서, 영업이 잘돼서 수익이 높으면 결국 우리 시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것이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실에서도 홍보 열심히 하시죠. 그렇지만 세세하게 모든 부서의 업무를 다 홍보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3년 전, 2년 전부터 시흥시 맛객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식당에 가서 음식의 맛을 보고 이게 정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정말 평가를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다 골목활성화 사업에서도 하고 또 소공인에서도 하고 이런 사업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음식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위원님들 바라보시기 다르지만 저희는 식당에, 우리가 관리하는 식당에 홍보도 해 줄 필요가 있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다 접근한 것이지 그렇게 접근해서······.

○이금재 위원 우리 위원들은 모든 분야에 협업하라, 협업하라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그 과에서 하다 보면 사실은 협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본인들 사업하기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협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그 홍보실이······.

○이금재 위원 아니,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위생과에서 이런 음식문화기반 조성사업을 1억 원 가까이 되게 올린다는 게 이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홍헌영 네.

○이금재 위원 이미 홍보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그 539페이지에요, 민관합동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541쪽에 보면 명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예산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됐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명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뽑고 어떨 때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그 명예위생감시원은요, 위생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요. 그리고 오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 하절기에 6,500개의 식당을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같이.

○이금재 위원 네, 위생감시원이 아니라 앞에 명예가 붙어 있기에······.

○위생과장 서행원 네, 명예감시원 그 자격이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자격 이름이 이렇게 명예감시원이라는 자격증이에요?

○위생과장 서행원 위생사 자격이 있어야 여기 위촉이 가능합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자격증 자체가 명예위생감시원이라는 자격증이에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자격증 이름이?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보통 명예 하면 그냥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생 쪽에는요, 그런 자격이 좀 있어야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위생과장 서행원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금 식품안전체험교육센터가 지금 계속 딜레이(delay)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복합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이게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안돈의 위원 만약에 그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계속 이렇게 시간만 계속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다른 방안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도 참 빨리 이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금 진흥원에, 진흥원에 전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기업지원과하고 잘 협업을 해가지고 완료 다,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거기서 그냥 편안히 있기로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서도 저희하고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빨리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팅(meeting)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완공은 언제쯤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내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 내후년쯤은 되지 않을까······.

○안돈의 위원 4년 이상이 딜레이(delay)되네요.
그럼 만약에 학교하고 무관하게라도 갈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복합학교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시 반까지 할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55만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홍헌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시민이 힘든 해였고 시흥도시공사도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역 시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방역 티에프(TF: task force) 팀(Team)을 구성하여 재난에 취약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 등에 무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올 한 해 시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 외에도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도시공사가 시민의 편익 증진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흥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께서는 경영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경영본부, 환경교통본부, 체육사업본부 3개 본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359명 중 35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무를 지원하는 경영본부는 2021년 도시공사 본예산 455억 2,000만 원 중 55프로(%)인 24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인건비성 경비로 16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청렴감사팀 및 경영본부 소속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생활복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팀의 예산 사업설명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제가 몰라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추경 포함해서 예산서 작성비용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산서를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김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30페이지인데······.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있느냐,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팀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경영계획서 제작에 14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비용이 또 100만 원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서 제작비용을 따로 잡는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작비용을 별도로 꼭 잡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잡은 이유가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저희 혁신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책자를 제작하거나 회의에 대한 참석 비용들 그리고 저희 워크숍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 주로 지금 편성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세부적으로 좀 표현한 부분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7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에 보시게 되면 정년퇴임식 앨범제작비가 일곱 분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디지털 앨범을 제작해서 드리는 모양이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디지털 앨범이라기보다 저희가 그 앨범첩으로 기념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찍었던 사진들을 좀 수록해서 CD하고 같이 저희가 제작해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정책토론비가 1억 원이 요청이 돼 있습니다. 2,000만 원씩 5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시개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5회 계획하셨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가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저희 민간사업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내년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바이오메디컬시티 관련한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공사에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토론회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도시공사 개발사업 외에도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가 저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정책토론회 주제로 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비품구입비에 보시게 되면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카메라 그다음에 렌즈, 삼각대, 노트북 이렇게 1,045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카메라가 315만 원이에요, 렌즈가 350만 원이고 삼각대가 260만 원이고.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꼭 필요한가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카메라나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제작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영상 제작했을 때의 그 상황보다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on-line)으로 지금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저희 장비로는 해상도나 이런 화질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뭐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꼭 필요한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장비는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운영 인력은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지금 대외협력팀에 담당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도 많은 영상들을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송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장비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홍보를 진행할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20년 본예산 900만 원 대비 대폭 증액된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김창수 위원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가 기존에 대행사업을 운용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9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그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개발사업이 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좀 생겨서 그런 부분들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게 되면 또 안전용품 및 작업복 구입비는 2020년 본예산 편성 1억 원에 비해서 대폭 삭감한 194만 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 이유는 또 뭡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저희가 안전용품비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용품을 저희 본사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총괄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그 사업장의 안전용품이 필요할 때 적시에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그 사업팀으로 좀 나눠서 이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안전용품에 대한 비용이 준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좀 러프(rough)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증액과 감액에 대한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44쪽에 보면 카카오워크(kakaowork) 이용수수료라고 있는데 70명에 한해서 책정된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가지고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줌(Zoom)이라든가 카카오(kakao)를 이용한 비대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약 한 70명 정도가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시 67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위탁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68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조사 해가지고 350만 원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이 전화친절,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하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아, 그 고객만족도 조사 일부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들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 만족도 조사를 전화로, 전화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그냥 민원이 들어와서 벌써 불친절하면 벌써 다 연락이 되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그것은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용역을 줘서······.

○오인열 위원 하게 돼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음에 109쪽에 보면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라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 대학원을 산업체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저희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저희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을 일·학습 병행을 돕기 위해서 일정 부분 학교에 보내는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렇게 많은 직원들 중에서 학사 1명, 석사 2명인 거네요, 지금 학사 1명이 재학 중이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런 것 같으면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원이나 학교를 진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조금 더 미처 공부 학사 취득을 못한 친구들한테 권해서 조금 더 넓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요, 자원순환팀.

○위원장 홍헌영 아, 지금 경영지원본부 쪽 파트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거기만?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사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 자치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환경 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경영본부에 이걸 주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시흥도시공사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뭐 현수막 이런 전체적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공청정기는 어차피 면적에 대비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 안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전체 32대고요, 정수기가 99대입니다, 비데가 109대예요.
그런데 이게 개당 단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정수기는 1만 9,900원부터 시작해서 6만 5,000원까지 개당 단가가 차이가 나고요.
비데는 1만 5,750원부터 시작해서 3만 4,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계약기간이 1년부터 5년까지 다 다릅니다.
이것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든지 도시공사에서 이것 전체적으로 다 맞춰보면 이런 예산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워낙에 팀이 많고 이게 자치와 도시하고 구분이 돼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자치 것만 확인하고 제가 이번주에 계속 도시 것만 확인을 해 봤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단지 도시공사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흥시 전체에 그 수많은 부서들에 이런 현상은 대동소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현재 공사에서 렌탈 중인 이 전체적인 물품들을 임차료 절감을 위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차기간이 끝나는 순서대로 공사 본사에서 총괄적으로 통합계획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제품을 설치할 장소의 면적, 사용인원들을 고려해서 예산팀에서는 기준단가를 정해 주세요. 이것은 도시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도시공사가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적은 예산들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큰 사업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가.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이 적은 예산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러프(rough)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한다면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 이것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이의 제기합니다.
예산팀도 똑같습니다.
왜 도대체 이 많은 비품, 물품 이런 것들을 쓰면서 기준단가가 없이 비슷한 정수기를 비슷한 시기에 어디는 1년 계약하고 많게는 정수기를 한 팀에서 비데나 정수기 이런 게 30대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년씩만 하는 이유는 뭐고 어떤 데는 5년씩 하고 그 기준단가가 30대씩 하는데도 단가는 비싸고, 왠지 저만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인지,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예산에,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것 저는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촘촘하게 한다고 해도 각 부서에 이 많은 팀들을 다 조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공사 자체적으로 우리가 적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시가 전체적으로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기존의 과장님, 팀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예산을 촘촘하게 세워줘야 신규직원들도 보고 배울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단 돈 100원도 시민의 세금이고 100억 원, 1,000억 원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적은 예산들 절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러프(rough)하게 세워서 예산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본부장님!
제가 비슷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마 본부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똑같은 지적이 나왔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자치행정위와 도시환경위 모두 각종 집기 렌탈요금 편차가 있다, 이 지적이 있었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 산업진흥원 포함한 산하기관하고 외청 같은 경우에 예산서 작성이라든지 렌탈요금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는 대로 통일성 있게 본부에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또 하나는 예결위 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인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공사 안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 경영지침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저희 도시공사 내에 친환경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그래서 각 현업 본부에 친환경위원들이 한 명씩 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제품을 쓴다거나 환경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홍헌영 코로나 방역단계가 상승하면서 원래는 제한을 풀었다가 환경부에서 다시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것이 보건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다. 괜히 쓰레기만 늘어나는 추세라서 다시금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모 기업에서 공기청정기를 선물하려고 예산을 해 보니 개당 60만 원인데 본사로 다이렉트로 가서 해 보니까, 가격 비교를 해 보니까 아주 16~17만 원에 계산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체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는 기본 사용이 되었으니 복합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몇 대가 수요가 되면 본사하고 직접 한번 타결해 보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44쪽에 보면 모든 현수막이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본 단가 중에 제일 센데 이 현수막 길이가 굉장히 큰 건가요?
표준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비싼 현수막은 없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굉장히 방대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저렴한 곳에 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본부 예산안 심······.

아,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저도 렌탈비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양쪽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아닌 지적이 됐고 해서 위원님들 당부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집행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상임위 예비심사가 시작이 된 첫날인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거론이 됐죠. 유튜브(YouTube)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렌탈비 있잖아요. 정수비, 비데, 공기청정기 이것에 대한 현재 계약금액, 계약기간, 그다음에 여기 하나 플러스(plus)해서 계약처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만드셔서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이게 한번 넘어가면 그다음에 잘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팀에다 질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공사 내에 렌탈(rental)되어 있는 장비들에 대한 실태, 그 계약처, 그다음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자리에 각 부서 본부 대행사업비를 위탁하시는 부서장님들도 앉아 계시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양 상임위에서 지적한 이 렌탈(rental)비, 각종 비품비를 각 위탁을 맡기시는 각 부서에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계획 수립하실 때 그 어떤 기준을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송미희 위원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계약업체명에 관한 청호나이스, 웅진코웨이, 우리물아쿠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체로 제가 보여요. 제조업체에서 직접 렌탈(rental)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점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얘기한 것은 계약처, 계약처 좀 표시해 주세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것은 지금 제작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호나이스면 청호나이스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우리 송미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다가 추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께서는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환경교통본부 소관 안에 자치에 해당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안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시 위원님들께서, 또 마찬가지로 교차로 심의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는 시로부터 재활용선별장, 소각장, 공영주차장 등 총 10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 교통 분야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환경교통본부는 2021년 도시공사 예산 455억 2,000만 원 중 32프로(%)인 1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인건비성 경비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니어 인건비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동력비 및 상수도 요금으로 14억 원, 그린센터 소각장 설비 통상보수비 및 재처리비를 포함한 수선유지비를 4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 소속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교통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뒤로 넘기면 40페이지에 휴게의자 임차료가 있어요.
8만 4,400원 곱하기 4대를 설치하는데 이 휴게의자가 어떤 건가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다시 한번······.

○이금재 위원 자원순환팀.

○위원장 홍헌영 자료 40페이지 보시면 휴게의자 임차료가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여기 선별라인에 근로자들이 근골격 이런 것 때문에······.

○이금재 위원 근로자들이······.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휴식시간에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의자입니다.

○이금재 위원 근로자들이?
네, 좀 전에도 렌탈(rental)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들 많이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자도 렌탈(rental)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12개월만 사용하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근로자들 휴식을 해야 되니까, 계속 쭉.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렌탈(rental)하는 것이 좀 더 싼지 아니면 구입하는 것이 더 싼지 이런 것은 비교 분석 좀 해보셨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렌탈(rental)하고 구매했을 때 가격 차이가 물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렌탈(rental)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이것을 한 번만 쓰는 것이면 렌탈(rental)이 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쭉 써야 되는 것은 그래도 구입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좀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 렌탈(rental)하는 것을 이렇게 한 부서에서 통일하면 예를 들어 경영본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통일을 해서 하면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떠세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런 렌탈(rental) 부분은 좀 한번 경영본부에서 직접 통일해서 하는 것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90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설비 통상보수비 및 재처리 비용이 사실 그동안에 해오는 것보다 사실 이게 오래 된 시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31프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10억 원대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뭐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몇 페이지······.

○위원장 홍헌영 90페이지입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이 부분은 그 비산재 위탁처리, 일단은 2020년도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91쪽에 중간 정도에 그 표 상단에 보면 비산재 위탁처리비 15억 원하고 바닥재 위탁처리 22억 원이 있습니다. 합계 한 3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나라장터에 경쟁입찰로 해서 가는데 낙찰률을 고려한 예산이다 보니까 높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약 한 85프로(%) 근처에서 편성이 되고 계약이 낙찰이 되면 그 예산은 자동적으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려보냐면 지금 작년도 3회 추경까지 보면 사실 36억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37억 원 정도. 그만큼이 늘어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를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소각장 운영하는데 또 시책사업에 영업계약활동비가 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환경에 관계된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처리시설이 부족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영업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저희가 연간 6만 톤(t) 규모로 소각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여름철부터 그러니까 7·8·9·10·11 이 정도가 관내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저희 케파(capacity)보다 약간 오버해서 나오고 있고요. 비수기인 동절기에는 양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수기에는 외부의, 관내 외부에 지자체들의 쓰레기를 저희가 영업해서 소각물을 받아서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하기 위한 입찰비랄지 이런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고 금년에도 약 8,000톤(t) 정도를 외부에서 위탁받아서 한 16억 원 정도의 수지를 효율화시켰습니다.

○안돈의 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보면 단가도 경쟁력이 그때는 떨어지잖아요, 겨울이나 이런 비수기 때 되면.
그러면 기존적으로 성수기 때는 갖다가 처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업체들이 비수기 때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설업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그렇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업이 될까요? 어떤 면으로 보면 기존 하던 분들이 좀 더 다른 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케파(capacity)를 늘리는 방법으로 안 되나요?
뭐, 좋습니다.
그리고 또 127페이지하고 이렇게 보면 평가급이 있어요.
저번에 듣기로는 평가급이 작년도보다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안전관리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방법은 없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그래서 환경교통본부에 미화타운, 환경미화타운하고 그린센터가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경영컨설팅(consulting)을 받아서 지적사항 나온 것을 금년 연말까지 조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안전교육이랄지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사고를 최소화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다 보면 사실 현장에서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별일 없도록 또 애써 조금 전에도 소각장에 영업 때문에 몇 백 억 원을 이렇게 쓰는 정도까지 나오면서도 안전관리 잘못돼서 직원이 상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 하니만 못 하는 것이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 잘 이루어서 좋은 등급을 받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90페이지를 계속 보시면요,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 내용을 보면 소각재 처리비가 있잖아요.
맨뒤에 92페이지 맨뒤에 보면 소각 잔재물에 대한 처리 및 운반을 위한 외부 위탁비 이 소각재 처리비가 앞으로 소각량이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늘었잖아요? 늘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잔재물에 대한 처리비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여기 예산 설명서 보면 정확히 이 소각재 처리비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한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그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헌영 일단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예산내역에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약 한 32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처리비용이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 외부, 저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용인시 같은 그런 외부 어떤 지역으로부터 쓰레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각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이 소각재 처리비용과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손실과 이익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소각재 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런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더 높은 거예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잉여 설비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려운데······.

○위원장 홍헌영 정확한 비교를 필수적으로 선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저희가 관내 쓰레기를 처리하고 여유가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운영은 일상적으로 쭉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 쓰레기양은 늘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둘째 치고 저희가 소각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받아들여서 저희가 더 처리하는 이유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 주면서 또 그것을 폐기물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수료 받으려고.
그것을 해가면서 저희가 수수료 수익을 받고 있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위해서 할 거면 우리가 이 소각재가 늘어나는 이 처리비용과 그것을, 그 비용과 수익을 비교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저희가 소각재 처리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것을 당연히 계산을 해보시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네,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린센터팀장 류선기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홍헌영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답변하신 대로 2020년도에 외부 폐기물 8,000톤(t) 정도 받아서 16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각재의 비용은 약 30퍼센트(%) 정도 소각재 비용으로 나가게 되면 대략 한 3, 4억 원 정도 소각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면 실제 수익은 공사 입장에서는 한 11~12억 원 정도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홍헌영 아까 수익이 16억 원이라고 하셨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희 소각재 처리비용은 얼마로 예상된다고 그랬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한 3~4억 원 정도······.

○위원장 홍헌영 3~4억 원이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 소각물량에 대해 3~4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물량을 받지 않으면 소각로를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하고 또 과정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수기에는 외부 폐기물을 좀 받아서 연속 가동을 하는 게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 좀 들었어야 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팀장님 나오신 김에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루 평균 소각량이 몇 톤(t) 정도 나오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평균 180톤(t)에서 190톤(t)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우리 관내에서만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량은 얼마나 되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계절별로······.

○위원장 홍헌영 대충 평균으로 했을 때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대충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50톤(t) 정도에서 160톤(t)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150에서 160톤(t)이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희가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겠다, 2025년까지 하고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만약에 매립지가 종료가 돼서 우리가 더 이상 매립을 보내지 못하게 됐을 때 예상되는 우리 시의 소각량은 좀, 예상되고 있는 소각량은 어떻게 됩니까?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생활폐기물만 소각한다고 판단하면 소각물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예측치는 좀 정해두고 있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측치로는 생활폐기물만 봤을 때는 5,500톤(t)에서 한, 아니 5만 5,000톤(t)에서 6만 톤(t) 정도로 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나중에 그러면 매립지가 종료된 이후에도 우리가 타 시까지 이렇게 얻어 와서 소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분은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생활폐기물만 봤을 때는 용량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소각 후에 남는 그런 잔재물이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 잔재물은 나중에 매립지가 종료가 되면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지금 현재 소각잔재물은 김포매립지 쪽으로 가는 양은 거의 물량이 없습니다. 다 일반 사설 매립지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님께서는 문화체육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 분야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는 시흥어울림센터 외 12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는 2021년도 공사업분 예산 455억 2,000만 원 중에 13프로(%)인 6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상하수도요금과 동력비로 15억 1,000만 원, 수선유지비용으로 9억 원, 강사료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문화체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체육본부 안에서 도시 쪽에 해당되는 사업은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안은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소속인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 지하수 수질검사가 갯골생태공원하고 갯골캠핑장하고 있는데 수질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그 분야는요, 저기 우리 관련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공원레저팀장 김일규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는데 갯골생태공원은 현재 4개소를 하는 것이고 갯골캠핑장은 1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하는 게 이게 왜 서로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갯골생태공원은 왜 15만 원이고 갯골캠핑장은 30만 원인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그 수질검사를 할 때 그 어떤 수질항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염전 부분이 조금 많이 가미가 돼서 캠핑장하고 생태공원에는 항목이 조금 틀려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문화체육본부의 이해관계자 및 간담회 운영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페이지 상관없이 모든 갯골생태공원, 캠핑장, 한울공원, 선사유적공원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그 이해관계자는요, 저희 이용자들에 대한 모니터요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왕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협의체 구성을 좀 하고 있고요, 능곡도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식비도 지출을 하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러한 회의에, 간담회나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저희 센터들이 저희 공사만 입주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능곡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9개 단체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송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으면 6회고 적으면 2회예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도,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게 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한 렌탈(rental) 비용이나 이런 지금 간담회 운영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통일성이 없어요.
다 똑같은 항목인데 어디는 6회를 하면서 30만 원씩 잡고 어디는 20만 원씩 잡고 어디는 2회를 하는데 30만 원씩 잡고 이 예산의 형평성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제기한 그것 말고도 복합기도 전부 다 다르고요. 같은 공사 안에서 이렇게 예산을 정말, 예산편성이 이렇게 충실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송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진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세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전체적으로요.

○송미희 위원 제가 한 팀만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못 해요.
자치에 있는 팀들, 도시에 있는 팀들을 제가 표로 다 연결을 해봤어요. 하나의 항목을 갖고 이 전체 이 수많은 팀을 다 연결을 해봤는데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세운다면 진짜 이것은,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보면 또 유일하게 도시공사만 열화상 카메라를 임차를 하고 같은 도시공사 안에서 어디는, 또 갯골생태공원은 구입을 하고 이 열화상 카메라도 보세요. 단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보세요.
전체 제가 집행부에 지금 이번에 예산결산 심의하면서 짚은 데가 열화상 카메라가 많게는 1대에 500만 원이고요, 적게는 1대에 150만 원입니다.
이 가격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예산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열화상 카메라가 거기서 거기지.
어떤 것은 500만 원하고 어떤 것은 150만 원 해서 열을 제대로 잘 못 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제가 모든 부서를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참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그래. 그냥 믿고 잘하라고 내버려두자.’ 이러다가도 진짜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속에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안에서도 이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삭감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 정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앞으로도 매년 꼼꼼하게 볼 것이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통일성 없고 액수가 그렇게 차이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서 운영 기본 경비 같은 부분들은 좀 위탁 부서, 위탁을 주시는 부서 포함해서 좀 꼼꼼하게 관리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본부가 사업에 따라서 일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고 일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공원 이름이 붙으면 도시환경위원회로 갔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고 그래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일의 성격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조금 전에 지하수 수질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김창수 위원 물놀이 시설을 우리 문화체육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상임위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몇 군데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월곶에코피아에도 물놀이 시설이 있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도 있고 여성비전센터에도 있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제가 수영장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시흥 어울림센터에도 있고 한울공원 해수 체험장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물놀이 관련 된 것이?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지금 말씀하신 정왕 어울림도 있고요.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지금 여기 다섯 군데······.

○김창수 위원 정왕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국민체육센터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용어가 좀 헷갈려서······.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들이 아마······.

○위원장 홍헌영 아니, 아니요.
정왕 어울림은 정왕동에 이번에 새로 만든 곳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국민체육센터는 하중동에 있는 것이고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물놀이 시설, 수영장을 포함해서 수질 검사를 진행한단 말이에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 수질 검사도 각 처마다 조금씩 달라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여성비전센터와 시흥 어울림센터, 여기 시흥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정왕 어울림센터를 시흥 어울림센터······.

○김창수 위원 정왕 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여기는 회당 3만 3,000원씩 통일되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연간 열두 번을 진행하죠?
그다음에 월곶 에코피아 연간 1회 10만 원, 국민체육센터 4만 원씩 열두 달, 그다음에 한울공원 해수 체험장은 2만 원씩 네 달······.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김창수 위원 회수가 차이나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김창수 위원 운영 시기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사시사철 운영하는 데는 열두 번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질 검사 수수료는 뭐 그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나요?
(발언대 마이크를 보고) 꺼졌어요. 켜고 하세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지금 수질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기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좀 물 수질에 따라서 조금 더 항목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각 처마다 수질 검사에서 보려고 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기본적인 검사는 같은데요······.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곶 에코피아는 7만 원짜리가 가장 디테일(detail)한 검사라고 봐야 하나요?
지금 최저는 2만 원이 있고요, 최고가 10만 원이에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그러니까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기준에 맞는 수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포함돼서 그 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월곶 에코피아는 10만 원이고, 여기 물놀이장이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리고 일반 말씀을 주셨던 정왕 어울림센터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은 물 정수를 하는 시스템(system)을 갖고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네, 알겠어요. 알겠고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월곶 에코피아는 10만 원인데 한울공원 해수 체험장은 왜 2만 원이에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시흥 어울림센터는 자체 정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열두 번을 진행하면서 그렇다고 치고 지금 월곶 에코피아하고 한울공원 해수 체험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입니다.
그 월곶 에코피아는 전부 수영장 물이 일반적인 알고 계시는 상하수도로 되는 것이고요, 배곧 한울이나 갯골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 바닷물을 조금 섞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이것이 차이가 나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그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아무튼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획일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정말 다 찾아보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 기준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 월곶 에코피아는 10만 원이고 한울공원 해수 체험장은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것 해수를 섞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각종 렌탈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수기 그것도 다 달라요, 다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으니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획일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 예산을 덜 쓰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에러(error)가 나면 큰 사태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똑같이 정수 처리가 되는 수영장 수질 검사를 하는데 어울림은 3만 3,000원이고 국민체육센터가 4만 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런 설명은 다 변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예산 수립하는 절차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꼭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동료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하셔서 경영본부장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입장하신 후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27쪽에 보면 시설 안전 유지 관리비에 관련된 것 하나 여쭤보려고요.
여기가 복지택시 콜센터 이전 설치해서 대기실 인테리어(interior)하는, 이것에 관한 예산이 맞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 공사 비용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지난번 저희 관련 팀장이 말했을 때 조금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송미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그때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는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콜센터로 이렇게 오인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복지택시팀에 따른 그 상담원들 관련된, 상담원들에 대한 그 센터입니다, 콜센터입니다.

○송미희 위원 여기 현재 인원이 몇 분이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현재 7명, 6명인데요.

○송미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6명인데 4시간 반일제 근무자가 두 분이 계셔서······.

○송미희 위원 아, 반일제, 왜 반일제로 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아, 그분들은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근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빼면 결국은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사무실을 이동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협소한 상황, 그리고 환기도 잘 안 되고요, 더 중요한 사항들은 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이 상담원들이 업무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는 분도 계시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게요. 요즘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COVID-19)가 생긴 이후로 이 콜센터 관련된 데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감정 노동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송미희 위원 현재 6명 중에 두 분이 반일제를 한다는 것, 이것은 뭔가 인력이 효율적으로 저는 반일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반일제라고 하면 교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늘 그냥 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들이 분명히 누수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일제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게요.
위원님, 그분들이 또 장애인 콜택시다 보니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입니다. 말도 조금 어눌한 분도 계시고 불편한 분도 계셔서 보통 일반적인 콜센터에서 한 1분 내지 2분 정도의 시간 소요가 되는데 이분들은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담 과정에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견이 잘 절충이 안 되면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꼭 좀 반영돼서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송미희 위원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복지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고생하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2억 1,000만 원과 농어업발전 특별회계 9억 9,6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2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학교 급식 지원 사업 100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13억 7,000만 원,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 5억 원 등 총 1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11억 9,000만 원,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9억 원, 지마크(G-mark)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8억 원 등 총 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병해충 항공 방제 운영 7억 원, 시흥쌀 생산 지원 2억 7,0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1억 8,000만 원 등 총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성훈창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었으면 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꼭 좀 필요한 것 여섯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6쪽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거기에서 방산양수장 내 사유지 임료 지불 이것이 지금 2020년도에는 258만 7,000원 지불했는데 왜 2021년도에는 1,800만 원까지 지불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산저수지가 조성된 지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그 방산저수지 안에 일부 필지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도 그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고 한데 그 본 당사자는 사망하시고 그 자손인 분이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 중에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재산세 납부 항목에 그 필지가 있다 보니까 확인되어 가지고 그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왜 시에서 쓰면서 이것을 돌려 달라고 소송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해가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래 가지고 결국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수지가 조성된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근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른 서류들은 다 있는데 두 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가 확인 불분명해서 소송에서 패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결국 지불하라고 재판부 판결이 나 가지고 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이 있고 또 매년 지급하는 필지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전년도에 2년 납부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상으로 쓴 부분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청구는 안 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이전 것은 서로 몰랐던 부분인 것이고 그 이후에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서 계속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은 것은 예산서에 표시를 해 줘야 질의가 안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빨리 알 수 있도록, 또 26쪽 용·배수로 정비 사업, 이것 배수로 사업도 미터(m)당 28만 8,000원이었잖아요? 28만 8,000원, 미터(m)당. 이것이 2020년도에는 미터(m)당 119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 수리시설 정비 사업 26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페이지(page) 수가······.

○성훈창 위원 지금 26쪽······.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성훈창 위원 저 뭐야, 산출 근거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 사업 4억 2,1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4억 2,100만 원.

○성훈창 위원 이것도 가격 차이가 많아요, 2020년도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이 부분은요, 수리시설 정비 사업 부분에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수리시설 정비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예를 들어서 농로가 있고요, 또 구거라고 해서 구거, 또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표현도 폭하고 높이에 따라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할 곳은 월곶동하고 방산동 이렇게 4개소를 계상하고 있는데요, 도에 제출해 가지고 4개소가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문제 없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거리하고 높이, 폭에 따라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다음 25쪽 이것도 배수로인데 미터(m)당 단가가, 25쪽.

○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몇 페이지(page)라고요?

○성훈창 위원 25쪽.

아니야. 아까 잘못 말했어.
하여튼 이것이 방금 답변한 것이 이 자료인데 먼저 자료 내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다음은 31쪽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토양 잔재물 파쇄하는 내용인데요.

○성훈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면서 발생하는 그 부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깻대, 옥수숫대 이런 것 소각을 하다 보니까 대기환경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 상당히 말도 많고 그런데요.
소각이 금지됐습니다, 전면.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파쇄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저희가 6대 지원했습니다, 올해.
그 기계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가들한테 가서 파쇄 작업을 해 주는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하고 인건비 이런 비용 계상한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연료비가 이것이 5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하루라고 따지는 그렇고요, 하루에 가면······.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뭐 20일 동안에 1,000만 원? 100만 원? 이 연료가 하루에 5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편의상 계산해 놓기는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첫 해 시험을 했는데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양이 많으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농가마다 재배 면적이 다양하고 그 품목이, 파쇄를 해야 할 품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쉽게 1시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것들은 하루 종일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그날따라 1,000원 2,000원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으로 예산 연료비는 계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82농가 현장에 가서 지원해서 작업들을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 신규 사업인데 부품 수리비도 50만 원씩 잡고, 1회에. 이것 연료비도 많이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좀 타이트(tight)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그것은 그날따라 바로바로······.

○성훈창 위원 안 쓰면 반납하면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네.

○성훈창 위원 예산 지금 다른 부서도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근사치에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학교 급식 지원 사업 54쪽인데, 54쪽, 58쪽, 60쪽 이것이 지금 유치원은, 유치원은 28개, 유치원,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28개입니다.

○성훈창 위원 초등학교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48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러면 58쪽에 보는 것은 47개면 한 학교는 왜 뺀 거예요? 58쪽에는 47개로 계산됐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초등학교······.

○성훈창 위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초등학교가 하나 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하나 늘었으면 다 48개로 가야지 하나는, 예산 짜는데 초등학교 한쪽에는 48개소, 또 한쪽에는 47개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야.
24개인데 어느 쪽에는 24개, 어느 쪽은 23개 이렇게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것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 신생 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47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48개고요, 중학교 24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뭐야, 예산 더 잡아야 되겠네, 예산 좀 깎으려고 했더니?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예산 부분은요, 학교 급식 예산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보다 지금 본예산에 지금 50퍼센트(%)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50퍼센트(%)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시 전체 예산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50퍼센트(%)만 반영했고요, 내년도 코로나-19(COVID-19) 관련해 가지고 학교 등교 일정 그것도 좀 불분명한 상황이고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쪽도 다 47개소로 하고 23개소로 했어요, 다른 예산서에도. 이것이 60쪽에 보면, 아, 60쪽은 일부만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학교 수는 이것을 정확하게 몇 학교인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지역 우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일부 학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72쪽 유기질 비료 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833원이던데 올해는 1,600원이면 이것이 더블(double)로 인상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 본예산보다는 지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추경 대비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이 비료 값, 유기질 비료 구입비가 톤(t)당 1,500원에서 1,600원이잖아요? 작년에는 833원에 구입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지원 단가가 종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1,500원이나 1,600원 지원하고 있기는 한데요, 유기질 비료 중에 품목별로······.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유기질 비료 지원은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것 산출식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833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600원이라고 그러면 더블(double)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마 지원비는 1,600원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가 유기질 비료는 8,000원에 1,600원 지원하고 가축분 퇴비 특등의 경우 4,000원에 1,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작년 것이 맞는 거예요, 올해 것이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지원 단가 부분은 올해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마 톤(t) 수를 계산식에 할 때 톤(t) 수를 수식에 지정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마지막으로 61쪽이요, 61쪽에 지역 우수 농산물 이것이 지원하고 일부 7,000원만 한 포에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62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훈창 위원 61쪽.
산출식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성훈창 위원 10킬로그램(㎏) 한 포에 7,000원, 그 밑에 것은 한 포에 3만 2,290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지역 우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햇토미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햇토미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원 단가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 단가 차액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3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진영초라고 해서 별도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는 전액 다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단가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햇토미 7,000원 지원, 포당 7,000원 지원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일반 학교는 7,000원 차액만 지원하고요,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다 햇토미로 지원해 주지 왜 이것을······.

비싼 것을······.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햇토미가 똑같은 햇토미이긴 한데요, 일반 학교에는 정부 양곡 들어가는 비용, 정부 양곡이 2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거기에 햇토미가 일반 정부미보다 가격 단가가 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밑에 3만 2,000원 부분은 진영초에 나가는 부분이라서, 진영초에는 학교 급식비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을 보면 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희망 유치원, 초·중·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다른 학교에서는 안 받나요? 싫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상을 뽑은 거예요, 기준을?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일반 학교에는 앞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햇토미가 또 있거든요. 그 햇토미로 다 지원을 하고 그 외 지역 학교에 있어서 일부 지금 말씀하신 일반 햇토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2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2020년에 1명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청년농업인의 경우에 독립 경영이 3년 이내여야 됩니다.

○오인열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이도 4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오인열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런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농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본인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신규 젊은 분들이 농업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그런, 농지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시흥 땅 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영농 규모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3명 배출한 중에 1명은 중간에 영농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요. 현재 지금 1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아까 땅을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땅이 꼭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라고 했어요? 국비 지원이?
만약에 땅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지 땅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땅이 있어야 좀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면 농지가 노는 농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냥 뭐 몇 백 평,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또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알아본다면 정말 유휴지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농사를 짓고 싶은 귀농하는 청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청년농업인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1명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뒷장에 보면 산출식에 보면 2020년 미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21년 미정이에요, 2020년 미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내년도 아직 사업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2020년이라고, 뭐 잘못 표기됐나요?
'20년 미정' 그렇게 쓰여······.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이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이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자가 없어서 미정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청년 창업 농업인 1명을 관리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러니까 올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018년도에 선정된 겁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 사람을 지금 3년 차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실업난도 많고 하는데 좀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이 시흥에 와서 우리 농업정책과의 후원을 받아서 좀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너무 아까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에 뒷면에 보면, 24쪽에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선발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모니터링 운영비, 참석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경비가 이렇게 34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청년 아니, 청년농업인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일부 불용처리는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링단 운영 부분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농업인이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영농에 종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은 지출하고 나머지 불용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명을 모니터링하는데 15명이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모니터링단은 총 멤버가, 그 인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열다섯이 한꺼번에 온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몇 명, 이렇게 그때그때 모집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31쪽에 보면요,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업잔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고춧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해당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 옥수숫대, 고춧대, 들깨대 이런 것 다 전체적인······.

○오인열 위원 이런 것만? 뭐 나뭇가지 이런 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그다음에 이제 63쪽에 초등 교실 과일 지원에, 63쪽에 보면 과일 간식은 2,482명에 하는데 그 밑에 교재비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교재비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이들한테 간식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먹음으로 해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경기도 내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과일 농가들의 판매 촉진 효과를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들한테 간식이라는 개념 심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먹는 것만이 아니라 먹으면서 이 과일에 대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자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런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면 어디서 사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한꺼번에 공급을 해 줍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 여기만 하는 거죠, 축수산과는 아니죠?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까 성훈창 위원님하고 오인열 위원님 질의를 좀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이게 매칭(matching)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잡거나 아니면 또 예산의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없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좀 늘리자,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상임위 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던 게 청년농업인 육성이었는데 1명, 3년째 1명이잖아요.
정말 앞으로도 이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면 과감히 일몰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뭐 농가랑 좀 협업을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저희도 좀 육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꾸준히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홍헌영 이것을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곳곳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굴······.

○위원장 홍헌영 질의를 좀 드리는 이유가 청년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도 농업을 좀 해 볼 수 있는 땅을 한번 기회를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실제로는 농가 주인도 계세요. 청년들한테 유휴지를 좀, 농지를 저리(低利)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려는 의향이 있는 농가 주인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발굴을 적극적으로, 이 매칭(matching)해서 매번 이렇게 하실 사업인데 이것을 좀 실질화를 높여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혹시 급식비가 우리가 원래 예정대로 지급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학생들이 3분의 1씩만 교대로 등하교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 급식을 실제로 먹지 못하는 학생들만큼 꾸러미를 꼭 줘야 된다라는 어떤 견해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급식심의위원회 안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한 10만 원 한도 내에서 꾸러미를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한 실적이 아마 올해······.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한 것은 제가 전에 질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가 좀 있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계시는 어떤 학부모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나갔더라도, 못 나가서 급식을 못 먹은 만큼 꾸러미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밑에서부터의 수요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물론 그런 의견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생산 농산물들이······.

○위원장 홍헌영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이제 저희가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됐잖아요. 그 급식비용을 자부담해가지고 급식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못 먹은 만큼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방안을 고민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학교를 휴교를 하거나 아니면 출석을 안 함으로써 그냥 무상급식을 못 먹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러미로 챙겨주는 그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묻지를 못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홍헌영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게 이제 교육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matching)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농민 보호 차원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위원장 홍헌영 농민 보호 차원이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고, 꾸러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급식 효과도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124쪽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었네요, 그렇죠? 그간 실적하고 지금 실적하고 보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오인열 위원 초등학교 학생 수는 줄었고 중학생은 그대로 늘었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고등학교 학교 수가 는 것 같아요, 많이. 10개에서 17개 교로 늘었는데 맞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님, 이 부분은 의무가 아니고 이제 학교장이 추천했을 때, 추천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인열 위원 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축수산과장 박영덕 의무가 아니고 학교장이 신청했을 때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지금 학교 급식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급식이 아니라 급식이 나갔을 때 그 차액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오인열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킬로(kg)당 단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신청 안 한 데도 있다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거의 신청은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식욕이 왕성하다 보니까 거기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와 우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학생들도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가 다 같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148쪽에 양봉산업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몇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관내, 백사십······.

○위원장 홍헌영 142페이지입니다.

○오인열 위원 142페이지.
지금 이제 관내 양봉농가는 62농가에 한 6,000분 정도가 있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받는 사람은 어떤 대상이, 5대니까 한 집에 1대씩이라고 본다면 5가구만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신청해서.

○오인열 위원 이것도 신청해서?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자부담이 50프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자부담이 50프로(%)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는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우리 양봉산업 육성이 잘되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먹거리인데 우리 시흥시에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육성을 해서 사람들이 사는데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179쪽, 이번에 이제 월곶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 매립이 이제, 매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번에 2021년에 용역을 하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네, 이것 이제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도, 용역하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까지 월곶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219쪽에 보면 농업기술전문교육에 '4-H'가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다음 농업기술과······.

○오인열 위원 아, 죄송합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소관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넘어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축수산과 우리 지역 내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소가 몇 마리입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소가 197농가에 한 2,163두 정도 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이천백?

○축수산과장 박영덕 63두.

○성훈창 위원 63두.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돼지는 2농가에 750두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칠백?

○축수산과장 박영덕 50두.

○성훈창 위원 750두.

○축수산과장 박영덕 닭하고 오리 같은 경우는 백······.

○성훈창 위원 오리는 말고요. 염소, 개?

○축수산과장 박영덕 염소가 이제, 염소하고 산양은 40농가에 958두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958두.

○성훈창 위원 958두.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개는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개는 이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만······.

○성훈창 위원 반려견 얘기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저희가 반려견으로 현재 등록돼 있는 견 수는 2만 8,000두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염병 예방해 주는 것은 그런 반려견이 아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현재 저희 전염병 예방접종해 주는······.

○성훈창 위원 네, 그게 반려견이에요, 아니면 우리 그냥······.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예산서 97쪽부터······.

○성훈창 위원 네, 100쪽.

○축수산과장 박영덕 한 130쪽까지는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까지 이제 한정해서 전염병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100쪽에 보면 개도 6,000마리 있잖아요, 6,000두.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2만 8,000두에 대한 광견병 일부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반려견도 들어가, 반려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개 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대다수 이제 반려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반려견을 해 줍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성훈창 위원 반려견을 해 준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도비)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접종마다 다 두 수가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1,600두라면 1,600두 아까 얘기했듯이 2,163에서 나머지는 않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 보시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사육 두수보다 백신 구입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왜냐하면 구제역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또한 별도로 저희가 비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에이아이(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계속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구제역 같은 경우는 도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시 비축을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소를, 소만 예를 들자고요. 예방접종은 1,600두, 그러니까 2,163두에서 1,600두만 예방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서에 2021년도 예산은 1,600두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또 예방백신 지원은 2,000두, 그러면 이 2,000두하고 1,600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다소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보면······.

○성훈창 위원 기본적으로 예방접종 놓으려면 대부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2,163두를?

○축수산과장 박영덕 이제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시기별로, 지금 이제 위원님 보시면 가축전염병 아마 101쪽 보시는 것 같은데······.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보시게 되면 이제 소 전염성 비기관염 뭐 400두, 유행열 600두 이렇게 세분화시켜 놨던 게 보면 그 병에 따라서 계절별로 그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좀 이해 안 가네.
돼지도 지금 750두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완화제 지원은 3,000두로 나와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돼지가 주사가 연 한 번에 접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러니까 한 마리당 몇 번씩 예방접종을 한다 이건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성훈창 위원 어지럽네, 이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예방접종은 다 같이 2,163두면 거기 다 맞고, 750두면 750두 맞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약품이라든가 백신 같은 것을 봤는데요.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게 예를 들어 뭐 구제역 완화제 같은 경우가 1병당 50두를 맞힐 수가 있는데 농가에서 50두를 사육하지 않고 뭐 10두를 사육하는 데가 있으면 그 1병짜리를 갖고 투여를 하게 되면 다른 농가에 가서 재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육 두수하고 백신 양하고는 상당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의사 있죠, 공수의사.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이분이 보니까 월 100만 원씩 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1,200만 원인데 이분이 상주합니까, 우리 그 저기에?

○축수산과장 박영덕 공수의사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신천동에 소재한 동물병원 원장이십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상주······.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 사무실에서 상주는 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채혈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 지금 뭐 활동실적을 보면 구제역 접종 지원이 4,871두 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실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1,200만 원이 지급된 것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너무 좀 낭비 요소가 많지 않나.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님, 관내에 축산농가, 이제 그 농업, 농가 주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가 연로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한우 같은 경우 소 브루셀라병이라든가 채혈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꼬리라든가 목에서 채혈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발길질 할 때 다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있고요.
관내 병원, 동물병원이 33개소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거의 반려동물 진료를 하시지 이렇게 대형동물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12달 예방접종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제 12달 아닙니까?
뭐 이제 소가 3,876두를 접종해야 된다 하면 이게 한 달이면 한 달에 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렇게는 지금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왜냐하면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또 채혈도 해야 되고, 활동이 그 실적으로 보면 100만 원 갖고는 동물원장 그 수의사 분한테 드리는 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이 활동을 하면서 다른 본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라든가 의사 진료활동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전임을 한다면 그런 말씀이 되지만 이것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뭐 예방접종이 그분이 바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방접종이 딱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님, 이분은 일반 반려동물 진료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공수의사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신천 동물병원에 있다면서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축수산과장 박영덕 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도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제가 알기로 지금 거기서는 수입이 지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은 152쪽 학생 승마교실, 이게 보니까 승마 관련 예산이 한 2억 6,000만 원, 2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2억 2,400만 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뭐 장애 학생 재활 교실, 승마장 육성 지원, 사회 공익 승마, 학생 승마교실 이렇게 하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억 6,600만 원.
그래서 이게 꽤 많이 나가는데 이게 승마가 사실 고급 스포츠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강습비가 10번을 해요. 3만 2,000원씩, 1인당.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1인당 3만 2,000원씩 하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1,000명, 네. 그런데 이게 1,000명이 진짜 이게 돼요? 그러면 1만 명을 승마장 강습을 받았다고 이해하는데 그게 맞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금년도에 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500명 하고 1,000명 예산서 잡았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내년도 이제 1,000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금년도에 이제 한 954명이 신청해가지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관내 승마장이 현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개소가 금년도에 유소년 승마 인증을 받아서 1개소에서 실시를 했고 나머지 1개소도 내년에 유소년 승마 인증을 받게 되면 하는데 이 시간대별이 보면 학생들이다 보니까 보통 방과 후, 방학 때, 또는 토요일 일요일 날 실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1회당 1,000명이냐 이거죠. 1,000명 정도······.

○축수산과장 박영덕 아, 1회당 1,000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A라는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면 A라는 대상자가 10번을 타게 되는데 한 번 탈 때 보통 기승시간을 1시간 잡는데 처음에 준비과정 한 10분에서 15분하고 한 45분 정도 이렇게 타고 있고, 관내 승마, 지금 승마 두수가 한 20두 정도 되기 때문에 무난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승마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승마교실에 그 학생들이 지금 1,000명이 한다는데 그게 중복, 10회라고 했는데 10회에서 몇 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이제 원······.

○성훈창 위원 아니면 또 다 교체돼서 이게 1,000명인지, 결론은 10번 하면 1만 명이에요, 이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1만 번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자료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금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자료 좀,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거 추진설적을 보면 500명이라고 돼 있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위원장님 금년도에 500명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 1,000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500명을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학생승마교실은.

○위원장 홍헌영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 대신 나머지 장애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삭감시켰고요.
본예산에 없겠지만 또 학생체험승마 같은 경우는 지난 3회 추경 때 일몰을 시켰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156쪽에 동물보호 기반조성.
이게 대개 지금 보니까 고양이, 저 뭐야 길고양이, 또 뭐죠, 이게?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보통 유기견하고 유기묘 해당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사업도 있거든요. 일부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더라고.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올해 예산이 1,690만 원, 1,7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것하고 좀 한번 같이 검토해서 어떤 구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아예 우리 농기센터 축수산과로 주든지, 지금 거의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그러고 이 재료 포획틀하고 뜰채, 이게 작년에 10개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10개 또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또 다 망가졌어요, 그렇게?

○축수산과장 박영덕 좀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환경정책과하고 업무 공유사항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이제 별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리고 이 포획틀 같은 경우는 노후된 상태가 있고요.
또 현재 관내에서 계속 반려견이라 그럴까, 유기견이라든가 유기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획틀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훈창 위원 모르겠습니다, 눈에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뜰채가 이렇게 금방 12만 원, 뭐 66만 원, 이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현장 가서 확인을 좀 해서, 저 뭐야, 몇 개라도 살려 있으면 좀 그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73쪽,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이게 2020년도하고 제가 비교해 봤는데 2020년도에 이 예산 편성을 보니까 53만 원이 2명, 5차 곱하기(×) 둘이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1년은 메인강사가 23만 원 곱하기(×) 40회 곱하기(×) 2예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산출내역을 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메인강사 해놓고 작년도는 53만 원, 올해는 23만 원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 어떻게 횟수에서 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횟수가 지금 달라서······.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금년도 산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23만 원, 또 보조강사가 11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21년도, 2020년도는 53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체크(check) 좀 해 보십사······.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보니까 총 참석인원이 89명이에요, 지난해.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올해.

○성훈창 위원 네, 올해 올해.
그런데 5억 원 썼나, 이게? 5천인가, 5천 쓴 것 같은데?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님, 금년도 예산이 2020년도 5,000만 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4,300이었고요. 실제 코로나-19(COVID-19)로 해서 계약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계약비용에 대해서 최종 집행금액은 한 3,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 깊이 살펴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좀 한번 이것도 살펴보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75쪽 수산행정 종합관리 보면 2020년도는 이게 인원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8명으로 3명이 증가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오이도가 금년도 2월 달에 지방어항 되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제를 신규로 채용해서 야간에 출입통제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인원을, 야간 경비, 야간 경비?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뭐 업무에 문제가 있나요, 그게?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 업무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야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오이도에서 폭죽을 터트리거나 하게 되면 어선 화재 발생될 우려도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해일이라든가 월파 칠 때 시민들이 술 같은 경우 만약에 마시게 된다면 그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영조물 관리 화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78쪽. 178쪽은 이 편성사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방산동에서 포동 배수갑문 공유수면 내수 연간 불법 컨테이너, 폐어구,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게 2020년도도 이렇게 써놨거든요, 편성이유가.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2,630만 원 집행했고, 2021년도는 예산이 3,900인데 왜 똑같은 지금 어떤 환경개선비가 틀리나요, 이게?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공유수면이······.

○성훈창 위원 환경정비개선비인데 이게 작년에 이 예산을 써서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내용을 보면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런 이유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또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법 컨테이너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공유수면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다니까요. 장비임차, 환경정비 이게 다 똑같다니까요, 지금.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불법 컨테이너 표기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안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 2020년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양봉산업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도 있고 그래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주로 물품에 대한 것들과 물품이라고 해야 될지 장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것들을 어쨌든 지원해 왔어요.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을 물품과 장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화분 그다음에 소초광 이런 것들을 쭉 지원해 오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포함돼서 탈봉기, 채밀기, 화분건조기, 상차리프트, 양봉전동카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구분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확인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양봉농가가 지금 2020년 11월 기준으로 60농가에 약 6,000군 정도가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평균 한 100군 정도가 더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위원님, 제일 적은 농가는 10군을 갖고 있고······.

○김창수 위원 일단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평균 한 100군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양봉농가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몇 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양봉농가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몇 군 이하는 우리가 시쳇말로 그냥 취미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군이 기준이에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10군 이상이면 양봉농가로 인정이 되고 10군 미만이면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취미양봉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최근에 보면 우리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양봉농가로 등록이 되면 축협의 조합원 자격이 돼요.
그래서 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봉농가로 등록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게 양봉이라고 하는 게 한자리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동을 하면서 하는 양봉도 있고 우리가 보통 고정이냐, 또는 이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양봉농가의 기준이 아까 군 수는 10군이라고 했고, 이게 봉장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기준입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실제 등록할 때는 거주자를 하고 있고요, 그 양봉농가에 나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봄 같은 경우 지방으로 이동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도······.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양봉농가, 이 벌들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양봉농가가 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봉장이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물론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양봉농가의 등록기준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인 자, 그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10군 이상이면 양봉농가로 인정을 한다 이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김창수 위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 실제로 이 사업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양봉이 끼치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이것은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아니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떼다가 마셨는데 주로 보면 저 아랫녘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이동을 하면서 밀원을 따라서 올라와서 북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월동을 하게 되죠.
그러한 이동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양봉을 통한 꿀 수확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봉산물이라 그러죠, 양봉을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부산물 뭐 화분이라든지 봉독이라든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관내 주소지를 두거나 또는 관내에 봉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양봉산업 관련 육성지원 모든 경상보조금은 다 소비성이나 장비성이에요. 결국 어딜 가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 봤어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봉장을 두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양봉산업의 합리화를 위해서 장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을 지원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봉장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나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시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흥에서 산업을 경유하면 우리가 지원 대상도 되고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양봉산업도 이러한 장비라든지 이런 물품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관내 주소지에만 돼 있다고 하면 하드웨어(hardware)적인 쪽으로 지원을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도비 내시가 되면서 딱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여기에다 지원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창수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 도 관련부서 방문을 해서 저희도 파주시처럼 그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봉장들이 굉장히 현대화시설로 변해 있어요. 양봉 지붕덮개, 봉장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봉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파주시를 한번 방문하자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김창수 위원 아, 그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파주에 한번 방문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양봉 여기서 업자라고 해야 되겠죠, 주민이 아니니까. 업자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와 물품으로 구분해서 지금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봉장 위주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지자체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비 내시가 되면서 보조금 품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봉장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항공방제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항공방제를 했을 때 이 벌들을 아침 일찍 바깥으로 풀어놓지 않게 하는 이런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어서 여기 사업비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항공방제 할 때 연락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이, 실무자들이 아마 연락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김창수 위원 네, 항공방제를 통해서 이 양봉이나 토봉이나 할 것 없이 일시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타 지자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흥시가 잘 아시겠지만 밀원이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육성이 필요한 그러한 산업이다 생각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내 주소지 기준인지 아니면 사업장, 봉장이 실제로 시흥시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과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인허가까지 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설계 나왔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설계 나와서 건축허가까지 득한 상태에서 경기도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설계를 한번 본 위원한테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96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있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해양쓰레기 정화를 보면 본 위원은 월곶을 잘 가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은 정말 그 앞에 보면 둥둥둥 떠다니는 쓰레기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바다환경 지킴이라고 있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올해 새롭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여기가 보면 3명을 채용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겁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이분들이 이제 그 바다낚시터 주변이라든가 바다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아까 말한 해양쓰레기 같은 것 수거할 수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그러면 어디, 어디 배치를 하세요? 아니면 세 분이 같이 다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은 안 했는데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쨌든 보면 바다의 환경 지킴이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주 좋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보호센터 설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도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사업이.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센터도 설치하고 동물보호 관리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까지 여는 시대잖아요, 교육까지?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지금 장례식장의 불법허가 문제로 좀 계속 민원인은 속출되고 있고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구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든, 굉장히 잘 된답니다, 이게 사업이, 동네사람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벌금을 내고라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소장님 반복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각 매칭(matching)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려동물 문화교실 대상자가 작년에 9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5,000만 원이 거의 다 예산 투입이 됐어요. 인당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인당 한 55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효율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시에 정말 반려인이 많고 이게 정말 수요가 있고 필요한 교육이라 하면 영상이나 언택트(Untact)로도 고민을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효율성 있는 집행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주문드린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그 운영실적이 1만 9,000명이 방문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란 바가 있었는데요.
188페이지인데 이게 다음에는 운영실적을 좀 이야기해 주실 때 얼마나 방문이 됐고 그리고 이게 무료가 아니잖아요. 성인 7,000원 그리고 장화대여료 2,000원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는지도 같이 좀 체크(check)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장님, 아,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 홍헌영 이 사업에 설명을 봐도 관광체험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어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게 어촌을 지원하거나 해양생태 관리하고 축수산 관리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어울리는 건지, 관광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까 제가 좀 장수가 넘겨 가는 바람에, 219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참여는 수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10개 학교에 올해······.

○오인열 위원 아, 학생들이 4-H 활동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학생들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학교 4-H.

○오인열 위원 학교 4-H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렇죠?
학교 4-H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 교육에 보면요, 222쪽이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222쪽에 도시농업 기술을 보면, 도시농업 아, 223쪽이네요.
강사비, 강사비가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224쪽에 보시면 산출식······.

○오인열 위원 4쪽?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224페이지에 보시면 자생식물반, 도시농업반, 강사역량강화반, 그리고 도시농업운영자반 이렇게 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여기. 그러면 제가 이것을 체크(check)해 놓고.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농업 교육 운영으로 모종, 종자, 자생화들을 전부 다 재료를 구입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자부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같이 함께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도시농업 교육,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공원 운영, 도시환경농업 조성, 공영도시농업공간 운영, 도시농업육성 지원 이렇게 해서 한 일곱 가지 꼭지가 있는데 너무나 예산을 보니까, 물론 저는 이것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해 준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방대해요. 너무나 자리를 펴주면 되는데 자리를 펴주고 밥까지 먹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농사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전문적인 활동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재능기부 활동으로 또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취미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교육을 받고 받은 재능을 시민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이것을 계속 이 교재를 바라보면서 ‘아, 여기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 한 꼭지씩 말하면 괜히 그 단체에 누가 될까 봐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조금 더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축소시켜서, 이것 축소시켜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다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292쪽에 보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네.
실내 수직정원을 보면 이게 어린이집 6개소, 어린이집 어떤 데만 6개소 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은요, 지금 이 똑같은 비슷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미 어린이집에 가보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부분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제가 하다 보니 그런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여기에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조금 더 도시농업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뜰하게 살림을 했으면, 예산 절감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예산이 잡혀졌다 해도 안 썼지만 다음에 불용처리해도 그 예산, 필요한 예산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잡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12억 3,000만 원을 절감해서 편성한 부분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예산 효율성을 감안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278쪽에 보면 잠깐, 278쪽에 보면 도시농업 육성과 그다음에 296쪽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우리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있고요. 그 296쪽에 도시농업 육성지원은 도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이 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것 보니까 제가 여기 보면 도비 매칭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비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도비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필요 이상으로 시비까지 편성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산성에 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실내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결정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나온 과거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실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창수 위원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신규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사업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2019년도.

○김창수 위원 2019년도에도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2020년도입니다.

○김창수 위원 2020년도에 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올해.

○김창수 위원 개수의 차이가 나서, 왜냐하면 2020년도에는 같은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상임위의 의견이 삭감이기는 합니다만 6군데에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액수로는 동일한데 설치한 곳의 개수가 좀 상이해서 한 번 이것은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지금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2020년도에 첫 번째 실시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설치한 장소가 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이에요. 다 공공장소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관리는 저희가 올해 1년간은 도시농업관리사 분들이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을 방문해서 관리를 좀 하셨고 주민자치회라든가 동에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동 센터나 도서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이게 처음에 설치만 해 주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설치가 된 다음부터 관리는 동에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또 설치장소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트(route)가 있잖아요. 이게 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뭐 동 특화사업이라든지 기타 항목으로 사업이 제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시 단위 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을 2019년도에 받게 된 루트(route)라고 할까요? 어떻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저희 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오게 된 계기는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일 수 있어서 당초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했었으나 이게 도시농업관리사 분들의 의견을 좀, 활동을 본인들이 관리하고 교육하고,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로······.

○김창수 위원 아, 그랬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방금 전에 오인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상임위 삭감 위원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듯해서 좀 아쉽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할, 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앞에서 다 질의가 나와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지금 263쪽이오, 병해충 항공방제 지금까지는 헬기로 하던 것 이것을 드론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올해 저희가 이게 유인헬기로 했던 방식을 드론과 무인헬기, 유인헬기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올해 추진해본 결과 그 농업인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높게 나와서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무인헬기, 유인헬기, 드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세 개 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세 개를 다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드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드론을 하나 산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 김창수 위원은 잘 알겠는데 드론이 그게 4,3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임차비가 6,900만 원인 것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그런 드론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고요. 6,900만 원이 지금 드론과 무인헬기 두 가지 다 임차하는 비용이 6,9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론만 지금 별도로 예산을 좀 다시 좀 계산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6,900만 원 전체가 드론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드론을 대기정책과에서 구입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성훈창 위원 또 녹지과에서는 유인헬기 또 빌려서, 저기 뭐야, 소방 불 끄는 거겠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전에 이게 서로 왔으면 제가 얘기하고, 얘기 않는데 지금 처음 보니까 한번 좀 그 부분을 검토 좀 해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네,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 본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529억 2,600만 원보다 3.2프로(%)인 17억 300만 원이 증액된 546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5억 3,600만 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 10억 5,900만 원 등 1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시흥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의 디딤돌을 목표로 시흥화폐 운영 21억 5,4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7억 6,000만 원 등 8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제조업의 선도적 육성 및 디지털 경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목표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사업에 23억 5,2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0억 6,000만 원 등 65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흥문화원사 설계용역 5억 8,000만 원, 호조벌 300주년 기념사업 운영 2억 8,000만 원 등 2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7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는 일상이 건강이 되는 해양생태관광도시 시흥을 목표로 해변노을공원 조성 10억 원, 오이도 군철수부지 공원 조성 계획결정 용역 8억 원 등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국 소관 2021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시흥형 공공일자리로부터 시작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통틀어서 말한다면 코로나 대응 시흥 일자리은행제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울러서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일축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일자리를 나왔을 때는 그들이 분명히 무언가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접수를 잘 받으셔서 면접 볼 때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길게는 6개월도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이 일하면서 투정 안 하고, 엊그저께 들으셔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청년들을 모아놓고 단순노동을 시키니 청년들한테 불만이 많이 쏟아지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일을 시켜도 보람되게 시켜야 된다. 저는 이번에 정왕권은 희망일자리들이 정말 일을 잘해서 아마 내년 예산에 많이 감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뜻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처음에 계획하실 때 면접보실 때 예를 들어서 50~60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꼭 물어봐서 일자리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이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시에서 예산 제출한 만큼 우리 내년 예산에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우리 그 일자리총괄과는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시민이 가장 잘하는 분야로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금년에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특히 젊은층 취업에 신경을 써주세요.
215쪽에 보면 취업 교육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 230명, 2020년도 159명, 또 토털(total) 389명이 교육을 받는데 이중 취업자수도 좀 관리를 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저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한 71명 정도, 159명 교육한 수료생 중에서 저희가 한 71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71명?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업이 되면 취업한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부터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취업 알선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래요.
좀 교육을 시켰으면 그 시킨 그런, 예산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니까 꼭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총괄과에서 좀 계속 체크하고 지원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과 관련 시루 발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게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올해 시루 발행액이 얼마가 됐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1,810억 원 정도가 지금 발행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1,810억 원?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시루를 통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시루 발행액이 2019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루 발행을 얼마 전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2,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2,000억 원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지금 왜 그러냐면 모바일이나 지류의 유통률이 9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마 조기에 1차 추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2,000억 원 발행 예상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저희가 그 예산을 잡을 때 도에서 수요예측을 할 때 3,000억 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3,000억 원을 신청했는데 각 시군이 다 신청금액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1,4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400억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그래서 1,400억 원 정도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300억 원 정도는 정책 발행으로 할인이 없는 시루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시비를 또 더 투입을 해서 한 300억 원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2,000억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크게 넘지 않으려고 그렇게 2,000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2,000억 원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1,400억 원이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나머지 600억 원은 시비에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600억 원 중에서 정책 발행이 3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책 발행은 할인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김창수 위원 아, 알겠어요.
그러면 2,000억 원 중에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300억 원 정도만······.

○김창수 위원 1,400억 원까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300억 원은 할인이 안 되는 것 나머지 300억 원은 시비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할인이 안 되는 시루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런데 그 300억 원 정책 발행금액은 지금 포상금이나 산후조리원 지원금이나 청년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김창수 위원 오케이(okay). 오케이(okay). 알겠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시루로 지원하는 금액······.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발행하게 되는 300억 원, 이중에서 300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10프로(%)예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 300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금은 5프로(%)로······.

○김창수 위원 5프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1,400억 원은 10프로(%) 할인.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정책지원금 300억 원에 대해서는 할인율 없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나머지 시비 부담에 대한 300억 원은 5프로(%) 할인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300억 원의 5프로(%)를 일단 발행액 기준 할인액만 따져 본다고 하면 15억 원이네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확대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런데 확대를 하자면 그것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해서 그 한도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올해 1,810억 원을 발행해서 조기에 소진된 것으로 보아 아마 2021년도에 1월 1일부터 다시 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2,000억 원이 조기에 소진돼서 1인당 모바일시루 월간 구입액이 80만 원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2,000억 원이 아마 조기에 1인당 80만 원씩으로 계산하고 가구원수 계산하고 하게 되면 이것 아마 초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끝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1인당 지금 80만 원인데 그 한도를 좀 줄일······.

○김창수 위원 줄일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60만 원이나 이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1월 달 정도에 그 추이를 봐서 월간 한도를 아예 정해서 월간에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아예 정해놓자 하는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정도에 판매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한도를 좀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부분을 시급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루 발행이 이게 11월 달에 끝났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11월 달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요, 모바일시루를 재난지원금 지급수단으로 쓰기 전까지는 발행액이 상당히 적었어요, 사실은.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유통도 많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되고 그 실제로 모바일시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면 상대한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눌러서 선물하기 기능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제가 쓰는 용어가 적절한지를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월간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000억 원 기준으로 해서 연간 유통되는 비율을 따져가지고 한도액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사재기가 돼가지고 다른 형태의 또 시루, 모바일시루들이 거래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시루 발행에 따른 국도비가 매칭 되는 1,400억 원, 그다음에 할인율이 없는 300억 원 빼놓은 나머지 300억 원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5퍼센트(%) 할인하게 되면 15억 원인데 이 15억 원의 돈이 결코 액수로 봤을 때 저는 많지 않다.
왜, 이게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 혜택은 곧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 재정을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그 유통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사놓고 나중에 거래하는 이런 것들이 없고, 유통률이 일단 높아야 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차 추경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통해서 300억 원 발행하는데 15억 원 시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방법, 그다음에 발행횟수의 증대 이런 부분들을 내년 시행에 앞서서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확대 발행할 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이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역상권이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골목상권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상인들이 그래도 웃고 살 수가 있겠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상권, 골목상권이 전부 침체하고 있어서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12쪽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를 채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매니저 자격은 어떻게 되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저희가 특별한 자격은 두지는 않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자격 자체를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해도 지역상권이라든가 어쨌든 상인들한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아, 그런데······.

○오인열 위원 그런 교육이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그런데 이 지금 매니저 지원하고 할 때 상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추천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우리 이런 사람들을 좀 기존에 해오고 했었으니 이 사람을 좀 채용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위주로 또 선발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가끔씩 전문가는 저도 아니지만 그 상권 침체한 것에 대해서 보면 뭔가 좀 업그레이드(upgrade)하고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누군가 좀 이렇게 끌어주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매니저가 있어서 매니저가 좀 많은 연구를 해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냥 무슨 심부름 정도 하는 매니저는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이 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 이 매니저(manager)를 만약에 뽑으시면······.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세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일단 그 특성에 맞게, 그 상가에 맞게 특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명품 점포 육성에 대해서 우리 명품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올해 그 명품 점포 사업을 했는데요, 했었는데 올해 이것이 처음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코로나-19(COVID-19)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코로나-19(COVID-19) 되고 하면서 올해 사업은 하지 못했고요.

○오인열 위원 아, 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이것이 명품 점포 육성 사업이 지금 기정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있는 줄 알았더니 올해 했으면 이해가 가고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내년에 코로나-19(COVID-19)가 물러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누가 심사할 것인지, 명품 점포라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나면 우리 집이 명품 저거라는 푯말도 붙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자랑스럽게?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품 점포 믿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 도일시장······.

○위원장 홍헌영 4개.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도일시장, 정왕시장, 오이도 수산시장, 삼미시장,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상점가로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수산시장으로 명품화 시킨다면······.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거기에 가면 살아있는 수산물들이 아주 싱싱하게 좋더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나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특성화를 시키되 지금 도일시장이나 정왕시장을 좀 생각해 본다면 도일시장이 계속 지금 특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발전된 상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정왕시장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라고 보기에는 무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그것을 살리되 또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좀 살려서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 중국 음식도 있고 베트남 음식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좀 명품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가면 아직도 좀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점을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좀 시장을 활성화 시켰으면, 거기는 사실 정왕시장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더 여기는 네임(name)을 생각해 봐야 해요, 시장으로서 특성상.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네.
저희가 전통시장 그 특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맞게 어떤 특성화를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 그냥 비슷하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고 있어서······.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특색에 맞게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작년엔가도 언제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동문들이 오면 안산역에 태국 음식, 아시아 음식, 베트남 음식이 많아서 그것을 먹으러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의 저는 이제 우리 정왕권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싶죠.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물론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그쪽으로 데리고 가지만 앞으로도 계속 손님들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명품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 산업진흥원에서도 강소기업 육성을 정부 사업에 공모해서 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려고 사업 계획에 담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려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아, 받은 게 아니라?
그래요?
저는 받은 줄 알고······.
어쨌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역 상권 때문에 소상공인들 보기도 민망하지만 기업하시는 분 보기도 대화하다 보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들을 위하여 조금 더 뭘 지원할 것인가, 어디가 가려운 곳인가, 어디가 아픈 곳인가를 봐서 그들에게 맞게, 원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찾아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check)해 놓았는데 일단 다음에 다시 할게요.

○위원장 홍헌영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의견으로 1억 2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중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세 사업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의견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의견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의견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의견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순서를 보면 산학 연관 패키지(package)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산진원 출연금,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창업 스타트 패키지(package)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일단 처음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이 한 5,000만 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하고 창업 스타트(start) 사업을 처음,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이나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처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가 지명도가 있고 또······.

○김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김창수 위원 삭감의 의견으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서울대 창업 스타트(start) 패키지(package) 지원 사업에서 전체 3억 4,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단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업별로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해도도 다르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창업 스타트(start) 패키지(package) 지원 사업이 일단 크게 보면 투자 교육하고 그리고 경진 대회, 그다음에 공간 제공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이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투자 교육 부분에 5개의 어떤 과정으로 이 프로그램(program)이 진행되게 되는데 한 과정당, 4,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과정당 800만 원씩 소요가 된다. 그래서 너무 고액의 강좌가 아니냐, 이런 주문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못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 한 강좌당 16시간으로 저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강좌마다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당, 한 강좌당 800만 원이 아니라 1시간당 2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큰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산진원 출연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네.
산진원 출연금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은 지금 시청에 고충처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하고 혼동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진흥원 쪽은 기관이 다를 뿐더러 또 진흥원은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좀 두겠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산업진흥원이 금년도에 104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 시흥형 일자리 사업이 대폭 줄어들고 이러면서 47억 원이 줄어들고 금년도에 한 5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조직이나 인력의 구조를 가지고 57억 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차피 현재 기업이 코로나-19(COVID-19)나 이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내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예산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그 합창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합창단이 과연 이 시기에 그것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예산 자체가 풀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업만 거기다가 끼워넣었기 때문에 아마 노사민정 합창단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노사민정 합창단의 경우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한 26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관내, 대체적으로 지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노사민정 간에 인원 배정도 26명 중에 적당한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의 어떤 문제 지적이라든가, 거기 또 지휘자 선생님에 대한 문제 지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적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노사민정협의회의 그 합창단이라는 것이 사실 노사민정이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합창단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노사민정 간에 하모니를 이루고 이런 측면에서는 생각에 따라서 뭐 괜찮은 기구나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그 예산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 20퍼센트(%)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아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향후에 아마 노사 간에, 노사민정 간에 어떤 역할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사민정 사무국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좀 복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와 진행하는 창업 스타트(start) 패키지(package) 지원 사업은 산출식에서 좀 오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김창수 위원 5개 과정에 4,000만 원이라고 해서 단순 산술을 해 보면 8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는 과정당 16시간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산진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1층에 있죠? 시장 직속 고충처리담당관이 있지만 그 부분하고 좀 다른······.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김창수 위원 기업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진 기업 고충 처리에 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합창단 부분은 뭐 26명 운영하고 있지만 이미 예산 부서에서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이미 많이 커트(cut)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뭐 합창단이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김창수 위원 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여쭸던 것이고요.
잘 알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추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는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 강좌당 800만 원어치인가요?’라고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대답이 미진했다기 보다는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정도 세부 계획은 당연히 서울대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홍헌영 앞으로 서울대가 아무리 좋은 어떤 파트너(partner)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세부 계획 정도는 받으셔서 그 내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자치과에서도 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 시의회에 예산 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늘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지원하는 예산들도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은 다 파악하시고 나서, 서울대로부터 세부 계획을 다 받으셔서 당연히 점검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당 25만 원이 확실합니까? 시간당 25만 원이에요, 강사비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시간당 25만 원은 어떤 기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강사비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

○위원장 홍헌영 회당입니까? 시간당, 시간당 25만 원이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시간당 25만 원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근거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강사비가 강사 수준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1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5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 주문 드렸던 대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정확한 운영 방침을 파악해 주세요.
여기 우리 창업교육센터랑 청년협업마을 같은 경우에도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입주 기간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런 방침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서울대······.

○위원장 홍헌영 사무실 임대 기간하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기숙사동 입주 기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서울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홍헌영 네.
창업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공간, 기숙사 사용하는 부분하고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1년마다 좀 이렇게 재평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입주를 심사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 경진 대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입주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산업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어디로, 속된 말로 어디로 빼가지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마침 우리 신규 사업 중에, 기업지원과 신규 사업 중에 뭐 매화산단 시유지를 지금 지산을 개발하려고 타당성 조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앞으로 그 지산의 콘셉트(concept)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지산 센터가 앞으로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첨단 산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기획할 수도 있겠죠, 이를 테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 식의 어떤 연동된 계획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423쪽에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3회, 2020년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아마 안 들어갔던 사업인 것이고 3회 추경 때 들어가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한 자인데 이 대상을 어떻게 찾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오인열 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런 기업지원과나 다른 데에서 준다면 잘못하면 중복 수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 있는데 선풍기가 또 오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또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동사무소 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명단을 확보 받아서 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네, 이것 하나만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경제국장 윤주호 네.

○김창수 위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무인 항공기 그다음에 드론(Drone)을 통한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어요.

○경제국장 윤주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아직 우리 예결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대기정책과에서도 이 드론(Drone)의 필요성, 그다음에 드론(Drone)의 구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경제국장 윤주호 네, 네.

○김창수 위원 두 가지만 따져보더라도 이 문화예술과가 역시 마찬가지로 드론(Drone) 촬영을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비용이 3,750만 원이에요.
물론 다 기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인 이동체 드론(Drone)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리면 이제는 이 정도 예산 규모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 드론(Drone)을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과 예산을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기정책과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드론(Drone)이 여러 가지 기능들, 환경 측정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4,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경제국장 윤주호 네, 그것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이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전 부서에서 멀티(multi)로 쓸 수 있는 그런 드론(Drone)을 팀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네, 네.

○김창수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이 코로나-19(COVID-19) 시국에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문화예술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못 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책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생금집, 생금집에 보니까 생금집 방충 방부 보존 처리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목조 건물에 보면 벌라지들이 이 기둥이나 서까래 이런 부분에 파고들어서 벌레집을 짓고 하다 보면 그것이 부서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면 살충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금집에 대해서 우리 향토 문화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를 갖고 와서 보면 덩그러니 집 한 채 있는 것 외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5분 10분이면 끝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재, 향토 문화유적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와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건축에 대해서 보전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조금 더 생금집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문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사업도 지금 문화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향후 문화재단이 생겨나면 생활문화 예술 공간을 포함해서 각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편입되겠죠?
그리고 청년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도 청년청소년과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문화공감팀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조직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켜진 마이크를 보고)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안 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사업 설명서 570페이지(page)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제가 해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오이도 함상공원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진행하는 데크(deck) 설치한다는 사업이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난번 그 사업 설명을 잠깐 제가 들으면서 오이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래사장 쪽이거든요, 거기가.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변 데크(deck)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해변 데크(deck)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아래 쪽 모래사장을 활용한 기타의 계획들이 이렇게 약간 상공으로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 현장을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다녀왔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녀왔는데 의견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4,920억 6,9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483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477억 4,000만 원 증가한 4,85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5억 6,800만 원 증가한 6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20억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15억 1,200만 원 등 19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09억 1,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47억 등 4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억 1,7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24억 4,500만 원 등 6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025억 1,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33억 7,700만 원 등 1,466억 8,7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08억 1,500만 원, 장애인연금 69억 8,000만 원 등 50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44억 3,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39억 2,200만 원 등 2,0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6억 5,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25억 3,900만 원 등 1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장현지구 배드민턴장 등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13억 8,000만 원,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 15억 8,200만 원 등 총 16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시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 통합돌봄, 61쪽에 보면 내용이 보니까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이거죠?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건·의료 이게 좀 있는데 보니까 보건·의료 분야를 3,000만 원, 주거 분야 3,000만 원, 돌봄 분야 2,000만 원 이게 예산에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인 보건소가 사실 방문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아니면 뭐 독거노인, 이런 부분이 지금 한 11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방문사업이.
지금 뭐 거의 주거하고 저거 빼놓으면 하여튼 의료, 보건·의료 또 주거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업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다섯 가지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좀 업무 조정을 좀 해서 보건·의료 복지만큼이라도 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무한돌봄 사업에서 보건 쪽은······.

○성훈창 위원 네, 그것은 보건소로 좀 넘겼으면 좋겠다 이거지.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 한 11억 원 정도, 11억 3,000만 원인데, 좀 내용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건·의료 우리 그 보건소의 업무 분야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 통합돌봄은 사실은 이제 보건소 쪽이라든가 또 노인복지과에서 뭐 주거복지팀에서 하는 일과 세분해 보면 사업별로 이제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모든 게 통합이 되면서 총괄은 통합돌봄에서 관리하면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성훈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은 이것은 중앙정부가 2025년까지 통합돌봄에 대한 전국적인 모델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 우리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조그만 섹터(sector)를 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다 나눠서 하지 못하고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은 저희 쪽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범적으로 해가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시흥시에 맞는 그런 모델들을 구축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음, 그래서 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건소 방문 수가 문제도 아직 저희 쪽은 명확하게 합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한의 쪽에서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료생협 쪽에서.
그래서 아직 폭넓게 다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가면서 추후로 중앙정부의 그 모델하고 연계되면 그때는 아마 각 사업별로 그 일들이 이렇게 해당 사업에서 하는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될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좀 중복이 안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런 부분의 협조는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한 가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109쪽하고, 시군구 통합관리사례관리 지원 112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14쪽,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다 민간위탁이죠? 한가운데로 가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이 세 가지가, 뭐 저기 읍면동은 나눠 주겠지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이 두 가지는 민간위탁, 한 민간위탁 회사로 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무한돌봄센터라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사가 이제 5명이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그 외에 각 복지관에 2명씩 해서 12명,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사들은 이제 그렇게 구성돼 있고, 복지관, 각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넘겨주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운영비가 이게 한 민간위탁, 1개, 한 회사로 간다면 운영비를 뭐 여기저기 다 집어넣었길래, 이게 민간위탁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12명, 각 복지관에 2명씩 12명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탁······.

○성훈창 위원 그게 7억 9,000만 원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사례관리사 6명하고 우리 무한돌봄 팀장하고 이제 그 팀이 구성이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그 6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잡고 있는데 그 두 사업이 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민간위탁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 쪽에서는 사례관리의 중요 부분은 아마 공공 쪽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그간 추진실적 보면 위기가정 사례관리 가구를 2020년도 559가구를 저기 뭐야, 발견했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여기에 다 백데이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동안 추진실적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성훈창 위원 3개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3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 통계자료는 같이 저기 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운영비를 다 잡아놨으니 만약 한 회사라고 하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것은 사례관리를 어떤 특별한 어떤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개별 복지기관, 복지관에서 섹터(sector)별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민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 해서 발견되는 부분들을 직접 사례관리하기 위해서 2명씩 배치를 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나머지 이제 동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간단한 것은 동에서 직접 사례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시로 옮겨서 시의 6명이 섹터(sector)별로 나눠서 관리를 해서 지금 이원화된 상태······.

○성훈창 위원 제 질의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복지정책과하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44쪽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매년 3월에 초중고, 저소득 계층의 초중고 학생들 교육비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이제 그것 금액만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그 신청을 받아서 적격검사를 해서 넘겨주는 그 역할이고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3명분, 그러니까 좀 접수가 많은 3개 동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뽑아서 지원하고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그 비용이 잡혀 있는 사안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이게 기정 사업인데 사실 초중고 학생이 초등학생 교육비가 들어가나요?
이게 조금 제목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소득층이나 다 요즘 무상교육 아닌가요, 초등학생이?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옛날처럼 뭐 학비를 낸다면 교육비라고 하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원 비용이 그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그 지원내역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요.
지금 신청한 학생들 그 신청 학생 수가 시흥 같은 경우 한 1,000명 정도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어떤 교육비냐고요, 어떤 교육비?

○위원장 홍헌영 밖에 팀장님 계시나요?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 사교육을, 네?

○위원장 홍헌영 밖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고등학생?

네, 고등, (답변 공무원을 보며) 여기 초중고 교육비라고······.

○위원장 홍헌영 네,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오인열 위원 그러면 왜 초중고라고 쓰여 있어요?
초중.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오인열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고등학생만 쓰여 있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교육청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고요.
우리 복지 정책에서 보면 우리가 1프로(%)든 무슨 재단을 다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고자 만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인열 위원 그 좋은 일 대비 너무 경비 지출이 너무 많으면, 지금들 보면 거기들 인건비들 보고 다 놀라시는 분도,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바람직한가,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원하는 것보다 경비, 지원하는 것 모금액에 비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까 그것 저 뭐야, 교육청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우리는 인력을 지원하는, 이게 매칭(matching)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비도 나오는 건데, 이 돈 금액도, 시비로 편성이 된 거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접수받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못 받으니까 좀 접수가 많이 몰리는 그런 동 3개 동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교육청 쪽에서 내려와서 그 돈을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활 회계까지입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199쪽에 보면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활하시는 분들에게 전세자금을 해 주는 것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아, 이게 가구가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아, 자활 업체에다 해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 저희가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자활센터에서······.

○오인열 위원 아, 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저는 이게 지금 그 자활, 자활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점포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알았고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207쪽에 신규 사업으로 자활참여자 자활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거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을 시켰죠, 교육을?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까지 다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교육을 따고 취업을 한 사람이 성공수당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이 다 성공수당을 받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여기 안에는 성공수당도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 축하수당도 있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아, 이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격증을 따서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수료증을 제작, 그러니까 수료증이 얼마만큼 의미 있는지 몰라도 이 제작비도 좀 낭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공수당도 취업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증 딴 것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 취업 축하수당을 주는 것은 좋은데 취업 안 한 사람도 수당을 준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아니, 이것 자격증을 따시면 자격증 딴 것에 대한 취득한 것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오인열 위원 네, 그건 좋아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다음에 취업을 성공하시면 그 기간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분들이 일하시고 그만두실 수도 있으니까 구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길거나 이러면 조금 더 성공수당을 나눠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5명이 지금 취업을 해서 5명만 그러면 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이분들이 이제 12개월 이하일 수도 있고 또 1년을 지속할 수도 있고 49개월 이상 다니실 수도 있고, 단계를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고요.
213쪽에 보면 희망의 인문학이라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여기를 잘못 넘겨져서 말했는데 인문학을 시켰, 인문학을 자활하시는 분들이 그럴 시간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자활하······.

○오인열 위원 아니, 기정 사업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기정, 희망의 인문학이 기정 사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기존 사업인데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인열 위원 못 했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자활하시는 분들이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나 이런 것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은 희망의 인문학이 거리의 인문학이라고 이분들에게 자활의 계기를 제공하고 본인을 좀 뒤돌아볼 수 있게끔 인문학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글쎄요, 인문학 교육 위탁운영비가 2,000만 원이 섰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아마 이 자활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을 지금 우리 팀장님 말한, 우리 과장님 말한 대로 잘 받아들일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되지 않게 정말 자활하시는 분이 왜 자활을 하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지 잘 보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자활의 기회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더 낭비되지 않게······.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낭비되지 않게 그들이 일자리를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타 상임위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157페이지 깔끄미사업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홍헌영 157페이지 이게 신규로 사실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원래 주택과에서, 주거복지팀에서 하던 사업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홍헌영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저희 시흥에서 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때 실태조사원들이 정왕본동을 대표로 한 원도심 지역을 살펴본 결과 반찬 넣어주고 방문서비스 하는 것보다 거기 주변에 위생관리가 안 돼서, 어차피 거기가 위생관리가 안 되면 다 반찬도 썩고 뭐 가끔 간병하는 것도 아무 효과도 없다더라. 이제 그런 견해가 일순위로 나왔던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그 견해 때문에 주거위생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정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활사업으로 이게 신규 사업이 올라오면서 기정 사업이 잘린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위원장 홍헌영 이 사업의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전액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위원장 홍헌영 아, 전액 도비로 기정 사업에 있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그랬다가 도에 재원이 없어서 3:7로 이제 이게 재원 과정이 바뀌면서 시비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만 해 주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업이었고요. 시비로 예산이······.

○위원장 홍헌영 아, 추진은 도에서 직접 해왔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배정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0가구가 우리 시 대상이었는데 취약계층들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100가구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어찌 됐든 그러면 그 전에 기정 사업을 해 왔을 때는 그 대상자가 중복이 되거나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이 부분들은 수급자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가구,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중에서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가······.

○위원장 홍헌영 경로당 중에서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올해 한 10개소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에도 저희가 100개 대상 정도 해갖고 1개 소당 3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기존의 주거복지 사업으로서도 이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뭐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약간 성격 대상······.

○위원장 홍헌영 하지는 않았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면 노인활동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0년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에 코로나-19(COVID-19) 건강꾸러미를 307명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사업 목적상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노인 분들의 그 노인의 날 행사,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노인 척사대회 등 여가활동 지원과 10월 노인의 날 행사, 두 가지가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가사업은 못 했고 노인의 날 행사 대신 거기에 참여하시는, 기존에 참여하셨던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꾸러미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각 노인정 285개 노인정에 대한 경로당 회장님들 지원해 드렸습니다.

○오인열 위원 회장님들한테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어르신들 간에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주려면 다 똑같이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307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도대체 어떤 분들한테 줬을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위원 경로당 수를 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위원 사실은 아이들이,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도 연세 드시면 약간의 욕심이 생겨서 남 주는데 나는 안 주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 이런 것들 나눠 줄 때는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단지 이번에 노인회장님들한테 국한돼 있다니 회장님이라는 명분으로 넘어가겠지만 다음에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랬거든요. 이런 예산을 못 쓸 때 전부 불용처리해도 예산 깎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혹시 이것 예산 불용처리할까 봐 급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건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10월 그 노인의 날 행사 대신 매년 경로당 회장님들이 참여하셨었는데 참여하신 분들 285분하고 노인회 이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포함해서 307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았습니다.
267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어차피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경로당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개월만 해 주고 몇 개월은 안 온다고.
그런데 이왕이면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경로당 갈 때마다 많이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1년을 같이 다, 1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지만 다른 때는 1년 365일 나오는 게 경로당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르신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284쪽이오. 시흥형 노인일자리 지원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버카페 활동비, 시니어동행편의점, 시니어세탁소체인점 이 모든 것을 우리 시비로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시장형 사업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현재 실버카페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세 군데에서 수입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마이너스(minus)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3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를 저희가 투자할 때 3년간 마이너스(minus)가 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이게 독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3년 지나면 자체 수입 갖고 자체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씩 됐죠, 사업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지금 여기······.

○오인열 위원 농산물 재배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친환경농산물 사업하고 실버카페 사업, 시니어동행편의점은 올해 시작한 사업이고요. 실버세탁체인점은 2021년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실버카페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것은 이제 그 카페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정왕 그······.

○오인열 위원 네, 역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정왕역에 있는 거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독립을 했고요.

○오인열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거기는 충분히 이제 수입 갖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임대아파트 단지와 지금 계룡리슈빌에 있는 임대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은행동사무소 그렇게 두 군데가 이제 올해 개소했던 그런 카페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이 사업은 3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위원 3년 후에는 지원이 없고 독립하라고 해 준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시장형 사업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모든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니 혹시 수익이 발생하는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정왕역사에서 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을 해서 일부는 저희가 장학금도 주고 새로운 사업할 때 저희가 인원도, 수익금 발생하면 그 농업기술센터는 하절기 기간에는 어르신들을 더 채용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금을 노인 분들에게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자산은 우리 거죠, 그대로?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자, 315쪽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게 있어서 2개 기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보살핌하고 시흥통합재가센터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시흥······.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러니까 정왕권에 한 군데, 소래·대야권에 한 군데.

○오인열 위원 네, 네.
재가복지센터를 대부분 개인들이 하는데 여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곳?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도비······.

○오인열 위원 대부분 재가복지센터는 개인들이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 그것은 요양시설 말씀하시는······.

○오인열 위원 요양시설 말고 재가복지 어르신들 일하는 것, 도와주는 것도 개인들이 하는데요? 재가복지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재가복지센터가 개인들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233쪽하고 235쪽 노인상담사업 자체하고 도비하고 매칭(matching)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노인상담사업?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인자살예방, 노인생명사랑 이런 교육을 하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이 노인자살 예방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2,70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칭(matching)사업은 모르더라도 자체사업은 우리 보건소의 자살예방사업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를 좀 촘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특히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상담이 위주가 되고요. 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이 어르신들 중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다른 노인분들에게 상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면서 주체적으로 또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유사할 수도 있지만 장소와 대상이 좀 다르고······.

○성훈창 위원 보건소하고 아주 지금 똑같습니다.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하는 것도 똑같고 그 게이트키퍼(gatekeeper)가 가서 다른 노인한테 자살의 위험성도 알려주고 똑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자살 그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담 실적을 보게 되면 노인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가족관계 갈등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자살의 원인이에요. 실적이 당연히······.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저희가 초기상담을 통해서 자살위험도가 좀 높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초기 게이트웨이(gatewa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이중 업무가 되죠.
지금 능곡노인복지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게 우리가 다 그 사업이 위탁 줘서 하는데 불러서, 노인복지관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되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이 모이면 날짜 잡아가지고 보건소의 자살예방사업 용역을 줬거든요, 민간위탁 경복대학교.
그러면 거기서 강사를 좀 불러다가 상담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세부적인 것은 지금 모르겠어요.
제안하는 건데 우리 복지과장님 한번 상의 좀 해 봐요,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사가 노인복지관에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사항이라든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티칭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교육사업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노인 게이트 양성도 하고 노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도 해 주고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그래서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지 않나, 한번 검토 좀 고민 좀 해 보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53쪽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내년도 285개인가요, 경로당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로 해서 경로당 개당 15만 5,000원씩 하고 시비로 24만 5,000원 해서 40만 원 월 주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무조건 동일하게 나갑니까, 지원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지금은 동일하게, 등록된 경로당은 동일하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등록된 걸로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성훈창 위원 회원 수로 반영할 수 없나?
어디 경로당은 좀 적을 수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70명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이 대개 보면 대형, 그러니까 그 단지가 큰 아파트단지가 그렇고요. 어르신들이 적은 데는 마을경로당이나 소규모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큰 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적 지원이 좀 있습니다, 주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지만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마을경로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자체 지원이 없이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데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경로당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입주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우리 시립하고 마을복지관은 그 외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지원 안 나가, 난방비 이런 것은 지원 안 나가잖아요.
또 지금 이런 민원은 다 마을복지관에서,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논곡동 경로당 많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매화동에 무슨 마을이야, 또 거기도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마을경로당은, 시립 마을경로당은 지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다 수리도 해 주지 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아파트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85쪽이요, 안전지킴이 등하교 이것 보니까 집행이 다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근무 하나, 안 하나 무조건 다 지불하는 건가요?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일단 저희가 학교 앞에 교통안전 지킴이라고 하는데 사실 학교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건너가시는 일반 어르신들이라든가 일반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 보전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 사업은 지속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근무 안 해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근무는 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야, 출근시간에 학교 애들이 안 가는 날은 안 하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일반인 상대로 그런 저기서 신호 조정할 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올해 위원님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지 않을 때는 학교주변 정리사업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환경정비사업하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다 지급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있어도 이것 다 지급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내년도도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성훈창 위원 287쪽이오, 288쪽을 보면 여기 인건비가 3억 661만 원, 이게 9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시니어클럽 이게 보니까 9명이던데 9명이 이것을 나누면 한 월 4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8개월분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1인당 이렇게 425만 원씩 나가는 게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총액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균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여기에 어르신들 저기 있을 것 아니에요, 9명이 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여기는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청년층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거기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떤 기간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석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며)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네.
아이고, 네. 그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질의를 못했었는데 공모사업 범위가 거의 전체 경로당으로 2년차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번 이게 수요가 나와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격년제로······.

○위원장 홍헌영 2019년 277개소, 2020년 올해 285개소, 그런데 이게 매년 고정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것은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헌영 격년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노후집기가 항상······.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다음에 이 금액 중에서 신규로 개소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방금 지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질의한 경로당 공모사업이오.
저는 경로당에 공모사업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 노후 된 집기를 신청하라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어떤 일정한 금액을 주면 새것도 교체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 또 이런 서류 작성도 잘 못하니 차라리 그 사무국장이 전체 경로당에 해가지고 교체할 것 신청을 받아서 예산만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해 줄 건데, 사실 어르신들은 이 공모사업이 아니라면 아껴 쓰느라고 교체를 잘 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제가 어제 메모해놨는데 깜빡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그 지원을 방식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 공모형식을 띠되 실제적으로는 노인회 사무국에서 1차 수요조사를 해서 1차로 올리면 일단 1차를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경로당에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확인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노인회에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377쪽이요, 378쪽을 같이 보면 이게 사회복지법인 룸비니가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보니까 뭐 이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2개 다, 377쪽에는 운영비가 2,632만 원, 또 378쪽에는 9,414만 원이거든요. 똑같은데 보니까 공과금 하나만 밑에가 더 있어요, 378쪽.
이게 이렇게 운영비가 다 분리돼서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예산 내시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올 때 시비 얼마를 부담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도비만 7,000만 원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필요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쪼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이중으로 지불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운영비가 복지관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7,000만 원에서 일단 나누어야 되는 거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체사업비에서 그 필요한 부분만큼 나눈 겁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자료 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자료라면 운영비 들어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훈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2020년도 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리고 또 442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이게 진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만 2,919건이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과거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는 것을 사진을 찍고 과태료 부과시켰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앱(app: application)을 다운받아갖고 불편한 부분을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000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그렇죠?
아직도 이게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는 것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489쪽,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 요원, 또 491쪽에 시흥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493쪽에 시흥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자체).
이게 보면 인건비가 하나, 이렇게 저기해서 봅시다.
시흥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해서 491쪽을 한번 보자고요.
인건비가 319만 6,666원 곱하기(×) 12개월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올해는 152만 7,000원 곱하기(×) 3명이었거든요.
이게 뭐 인원이 감소한 거예요? 뭐야, 한 명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원래 3명, 2020년도에 3명으로 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 2명하고 행정요원 보조원 1명 이렇게 총 3명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가 이게 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319만 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49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한 사람 거고요. 그 밑에 행정보조원으로 179만 5,000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명이죠, 319만 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 1명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건축사 1명을 더 채용을 한 겁니다.

○성훈창 위원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우리 시가 아파트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이것저것 도시화되고 하다 보니까 건축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면 이것도 1명, 지금 자체사업 쪽에 시흥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해서 자체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1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예산안 우리 지금 알고 있나요?
여기 보면 여기도 3명으로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2020년도 산출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 3명씩 사업마다 3명씩 인건비를 뽑았다가 이번에는 1명으로 뽑았, 이게 모르겠어요. 1명인지, 명수는 없어요, 인건비 지금 2021년도는.
좀 디테일하게 뽑아줬으면 이해가 빨리 가는데 어떻게 됐든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된다, 각 사업별로.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지금 전체 예산 7,500만 원짜리에는 행정요원하고 기술요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에 1명분이 있습니다. 총 3명이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별도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성훈창 위원 다음은 537쪽,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시비로 하는 거고, 또 539쪽은 도비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도비, 시비.
여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사무실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비가 양쪽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다 이렇게 분할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뒤쪽에 있는 539쪽은 도비 포함된 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도비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메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인건비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시간당 돌보는데 1만 370원, 그다음에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 공휴일이나 할 때는 1만 5,555원으로 시간당, 그것은 도비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외에 부족한, 도비로도 채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자체사업비로 추가로 더 채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떻게 보면 도비사업이 9,900이 적어요. 우리 시비 사업이 2억 5,360만 원이거든요.
결론은 어느 한쪽이 부족해서 했다는데 도비는, 도비는 저기잖아요. 어떻게 조정 못 하잖아요.
도비 다 하고도 모자라서 시비로 이렇게 많이 세운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도비를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일단 도비 다 소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401쪽이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406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몇 명이 이용하나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오인열 위원 388쪽부터, 아니, 398쪽부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오인열 위원 398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정확히 실 인원으로는 안 나오고요. 대략 한 4,000, 한 5,000명 정도 그 정도로······.

○오인열 위원 이것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오는 이용객이 그렇게 많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연 인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연 인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4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연 인원이고 실제는 강사들을, 강사들을 많이 사용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명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4명으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398쪽하고 401쪽하고 제목은 똑같아요. 자체운영은 또 이게 부족해서 자체운영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 부분은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평생교육센터 그 부분이 올해 추가로 저희가 2021년도에 추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야동 쪽에 새로운 건물도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한 5명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평생학습을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이게 다 기정사업으로 나왔거든, 그럼 작년부터 했나요?
401쪽이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이게 아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똑같은 제목 때문에 편의상 기정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내용은 평생학습센터가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지 왜 이게 의문스럽잖아요. 여기도 운영, 여기도 운영, 자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다음에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넘어갔는데 우리 열감지기를 지원해 준 게 있네요. 열감지기를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계속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열감지기 가격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것을 사줬나 봐요. 400만 원씩 지원해 줬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도 아까 모니터를 하면서 열감지기 말씀하셔갖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홍헌영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게 열화상 카메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깔린 여러 가지 부속품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5개만 해 줘서 5개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올해는 5개고요.
지금 경기도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오인열 위원 국도비로 나온 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등록돼 있는 게 5개 맞습니다.
이게 전액 국도비입니다, 시비 하나도 없이.

○오인열 위원 네, 국도비인지 알아요.
국도비인지 아는데 굉장히 좋은 걸 샀는지 금액이 다른 데보다 단가가 굉장히 세서 물어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3개 부서가 더 남은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621쪽을 펴주시겠어요?
거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올 때부터, 거모동과 정왕본동에 외국인 아이들이 많은 줄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안산에는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시흥은 안 해 주고 있어서 이주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거기 분들이 막 저한테 쳐들어왔어요, 지역구라는 이유로.
그래서 겨우 작년에 처음 시작을 조금 해 줬는데 올해는 다 해 줘야지. 10만 원이 뭡니까?
이것을 진짜, 이것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2명 있는데 영아는 안산으로 보내고 누리과정에는 시흥으로 보내라는 말입니까? 똑같이 해 줘야죠!
시흥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시흥에서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 이번에 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해 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과장님.
작년에 얼마나 군자동하고 정왕본동, 정왕1동 엄마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안산으로 다 이사 갔어요.
그거 아시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흥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라고 더 금수저 타는 것 아니고 어린이집이라고 그런 것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책을 부탁하면서 이번에 보육아동 영양 플러스(plus) 사업이 유감스럽게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은 안 주던 것을 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던 것을 안 주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결식아동한테 6,000원짜리 무슨 카드를 준다고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들이 잘 쓰고 있는지, 잘 쓰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참 위험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에 다문화 아이들이 결식아동이 됐다면 그들이 밥 먹을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중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결식아동이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전부가 다 결식아동은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나 등등으로 통해서 식사하기가 사실 어려운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드림(G-Dream)카드로 해서 쓰는데, 학교에서 중식을 줍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등에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저녁에 석식이 필요한 아동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많이 필요하고요. 또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런데 이게 BC카드 가맹점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모니터링도 하고요,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게, 좋아요. 결식아동한테 주는 것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드림(G-Dream)카드가.
그런데 저는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혹시 도시락도 이런 카드가 되나요? 무슨 한솥도시락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도시락?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그런 데도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거기도 돼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사용 가능합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슈퍼에서, 그 뭐지? 24시 슈퍼에서 그런 것 사먹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1명의 선생님들이, 1명을 써가지고 거점운영 컨설턴트를 하라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40개소를 다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컨설팅은 찾아가서 건의사항이나 또 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사실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사무국에 사실 배치가 돼서 사무국의 보조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의견 수렴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센터를 찾아가서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에서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저는 물론 제가 1명을 채용했을 때 두 달에 한 번씩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찾아다닌다면.
지역동센터가 옛날보다는 굉장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봐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너무 좋은데 그래도, 그래도 모르니 직원들이 이것 전부 다 지도 감독 나갈 수가 없으니 이것 채용해서 이렇게 쓴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약간 다른데 저는 그렇게 컨설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흥시에 입양아동가정이 뭐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입양아동이 지금 현재요, 184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시흥시 자체 내에서 입양인가요? 아니면 어디 입양기관에서 데려오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입양기관에서요,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입양기관에서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홍헌영 페이지를 좀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입양사업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지금 입양사업이 781쪽부터 쭉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돌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는지 좀 이렇게 평가해보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돌봄센터나 돌봄나눔터는······.

○오인열 위원 온종일······.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우리 시가 선도사업이고요.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나 아동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료로 하지 않고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가 세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모든 돌봄센터가 이용료를 받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아, 모든 돌봄센터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다 지금 운영방법은 다 똑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름이 다 틀려요?
아이돌봄 프로그램, 온종일돌봄 프로그램 왜 이렇게 이름이 다 틀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온종일돌봄센터가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이누리는 저희가 거기에 네이밍(naming)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온종일 시비인데요, 온종일돌봄사업이 시비인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혹시 몇 페이지······.

○오인열 위원 822쪽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돌봄센터가 있고요, 돌봄나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총 7개가 지금 진행되고 돌봄나눔터는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리자 1명이 있어서 센터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자 센터 1명은 8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5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미래의 주역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방에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더 심혈을 기해서 질 좋은 아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 외에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033쪽, 1,033쪽, 1,035쪽 이게 장애인 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지금 11명입니다.

○성훈창 위원 11명인데 저기 1,035쪽에는 10명으로 계산되어 있던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올해 그 10명이었다가 5월 달에 11명으로 1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뽑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 도비 보조를 받아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5월 달에 한 명 더 추가로······.

○성훈창 위원 없어도 된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활동여비도 일반은 10만 원씩 9개월이고 장애인은 10만 원씩 10개월이에요.
이 차이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닙니다. 이것은 죄송한데 오타가 난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오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금 초등 스포츠가 뭐뭐 하고 있나요?
1,009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초등스포츠클럽을 보면 이게 종류가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티볼, 배구, 축구, 탁구, 요가, 족구 거의 전 종목이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학교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학교 수업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학교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성장기 아이들한테 필요한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월곶 하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월곶 하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건의를 했는데 이제 겨우 국비 받아서 이것을 지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착오 없이 빨리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저기 이번에 어디야, 중앙정 얘기도 나왔지만 좀 의회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 처리됐던 그런 예산들은 좀 사전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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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홍헌영	김창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오인열	이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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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안     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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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5인)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	윤주호
복  지  국  장	권응서
보  건  소  장	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신제승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성창열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건 강 도 시 과 장	방효설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위  생  과  장	서행원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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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8인)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정재웅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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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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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