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6) 혁신성장사업단
7) 맑은물사업소
8) 안전교통국
9) 환경국
10) 도시주택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혁신성장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순서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혁신성장사업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억 6,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92억 8,000만 원, 공영개발회전기금 27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1억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20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감액된 17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 시티(smart city)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신규사업에 13억 1,000만 원,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단재생과는 2020년도 본예산 20억 4,000만 원에서 14억 1,000만 원 증액된 34억 2,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화국가단지 재생사업에 13억 원, 시흥 스마트허브 기반시설관리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과 소관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3,937억 1,000만 원에서 1,344억 3,000만 원이 감소된 2,59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0억 3,000만 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에 227억 9,000만 원, 군자매립지 기부채납 토지보상금에 103억 원, 예비비에 2,24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회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의 회수 20억 5,000만 원, 이자수익 7억 2,000만 원으로 총 조성 규모 27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및 회전기금 운용 계획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615페이지에 보면 국가, 시화국가산단 산업 변화 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산업 변화 조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저희들이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재생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 저희들도 보니까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성장, 발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획, 뭐 이런 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저도 우려됐던 것이 뭐였냐면 산단 재생을 할 때 공단 고도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것만 이렇게 재생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 산단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업종이라든가 공장의 그런 수준이라든가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 여러 분들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안건은 맞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그 기반시설이나 이런 근로환경 외에 공간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관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끌어나가실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다음에 또 업종마다 다 다르고 또 재정상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단지에 가보면 거의 소규모 공장들이 거의 임대 형태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자기 공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은 상태에 환경적인 것만 주위에 개선했다고 그게 공단이 제대로 재생이 되겠느냐, 이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셔서 그 공간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근로환경도 같이 연결할 수 있으면, 또 시에서 도울 방법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실 것인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이 산업 변화 조사용역하고 발전전략에 대한 수립용역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후산단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간 변화에 대한 추이 조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금방 어떻게 이렇게 업종에 대한 변화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것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incentiv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용역에서 앞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간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뭐 장기 비전을 가지고서 좀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 법령들이, 이런 것을 하려면 관련 법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부기관들하고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환경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큰 골격을 건드려줄 필요는 있겠다.

○안돈의 위원 네, 맞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공간 재배치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가상승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

○안돈의 위원 물론 개발이 잘 되고 산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장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성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incentive)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닌 중요한 것은 산단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된다. 방향모색은 그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617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하는 게 계속 해왔는데 지금 안산하고 우리 시흥하고 같이 하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돈의 위원 공단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다른 문제점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지리적인 요건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또 주거환경이 거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된 부분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는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안산하고는, 안산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총 6대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출발지점이 정왕역하고 오이도입니다.
거기는 아주 고정적으로 지금 2017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운영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근로자들이 그 위치에서 승차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회원제를,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차지점 하차지점 이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어떤 헷갈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탑승에 대한 부분은 작년 대비 해가지고 지금 한 18프로(%)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뭐 공단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더 확장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더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안돈의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또 선택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많이 노선이 증가되게 되면 좋기는 한데 결국은 돈이거든요. 비용인데 저희들이 이것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한계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이게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돈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근로자들을 위한다고 보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뭔가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을 텐데 혹시 알아는 보셨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고······.

○안돈의 위원 고용······.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고용보······.

○안돈의 위원 고용보험을 우리가 지금 계속 근로자들이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서 근로자들이 교육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고용,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편리를 봐주고 있다고 보면 시비만이 아닌 그런 데서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느냐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로 지금 한 50프로(%)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돈의 위원 아, 지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돈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시비만 2억 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입니다.

○안돈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요, 노후포장도로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우리 시 전체에 노후 된 도로가 상당히 많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우리 시의 경우 전체 노후 된 그 도로와 산단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노후 된 도로 물량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나머지 저희들 관할범위가 지금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시화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 대한 부분은,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월 달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차적으로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일단 우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한 180억 원 정도는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다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한 5개 노선만 일단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지금 보면 시비만 7억 원이에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이 노후도로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은 없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제도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공모사업하고 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운전을 한다든가 도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그 갈라지고 벗겨지고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보기 싫은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게 또 현실이고요.
도로가 노후 되었다기보다는 노후 된 것도 물론 있지만 시흥시가 돈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과장님 노후 된 도로에 대해 국도비 그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나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금재 위원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좀 신속히 보고를 해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저희들이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송미희 위원님이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도시환경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예산 심의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한 가지 당부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이 2017년에 국토부에서 지정이 돼서 이제 3년이 지난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송미희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2월 중에 공사 착공을 하는 거네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송미희 위원 그리고 준공이 2025년 12월이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 내년에 하고도 또 4년이 걸리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도 애쓰셨고 절차상의 문제 뭐 용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나면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 지어서 우리 시화국가산단이 우리 시흥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리고 62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1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송미희 위원 저는 시흥에 올해 한 2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불편한 점들이 있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송미희 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자연녹지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경관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와 반면에 경관이 우수하다면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에 좀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계획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저희들은 산단재생과니까 시화국가산업단지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옛날에 제가 자전거도로 업무를 볼 때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우리 시만큼 좋은 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자전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왕저수지 보통천에서 한강을 갈 수 있는 간선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물길 따라 하는 자전거 연계성 뭐 이런, 지금 월곶동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방산대교에서 그런 부분들 그런 데 연결시키고 그런 단절구간에 대한 개선 뭐 간선도로 정비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아마 우리 시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목감에서 양달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왕저수지를 지나서 보통천을 따라서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월곶, 오이도 이게 하나의 사실 우리 시흥의 물길인 거예요.
이런 자원은 저는 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이렇게 주말에 배곧을 지나가다 보면 배곧 해안로에서 굉장히 자전거 타시는, 뭐 우리 시흥시민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면 우리 시흥을 알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면 더 좋은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 배곧을 지날 때마다 참 여기서 이 배곧의 해안로만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는 뭔가 물길이 연결되고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서 이 중요한 자연경관들이 외부에 좀 알려지고 좋은 코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통천 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예전에는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농업이 주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 위주고 이것은 농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쟁이 생기거든요. 특히 농사철에는 이 농업인들과 자전거 타는 분들의 마찰이 하루에도 몇 건씩 생길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시의 전체적인 우리 시흥시처럼 권역이 넓고 이런 데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삶이 여가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유지관리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최근에 시정질문했을 때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현황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매번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연차별 시행계획이, 실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하여튼 산단재생과에서 주관하시는 그 지역 안에서도 그 계획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환경에 보행이나 자전거도로 환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이 국가산단 산업변화조사 연구는 그 여기 휴폐업 부지 조사나 부지 활용방안, 공간재편계획 등을 좀 수립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산단재생 사업하시면서 용역하시는 것에다가는 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우리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용역을······.

○위원장 홍헌영 네, 산단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 산업변화 조사용역하고는 좀 각 방향이라든지 전략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후속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SG2030추진위원회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위원장 홍헌영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그 SG2030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연구하고 뭐 학교라든지 연구기관 관련 기관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 경기과학진흥원 모든 단체 한 20개 단체가 됩니다, 기관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 산업변화 조사용역 수립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기서 각 지시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수렴해가지고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매번 명칭이 헷갈려요, 서울대 거기 안에 만들어진 그 시티랩(City Lab)인가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시티랩(City Lab)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지금 현재 현황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서울대 교육협력동 8층에 한 125평 규모로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요. 12월······.

○위원장 홍헌영 교육협력동 8층에 120평 정도로 있다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바로 못 찾고 있는데 프로그램 무슨 데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좀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거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저희가 스마트 시티(smart city) 혁신성장동력이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도시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활동하면서 창업하는 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596페이지네요. 597페이지고 저기 지금 현재 거기에 연구단체나 아니면 뭐 청년 스타트업(start-up)이라든지 입주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상태는 연구기관만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연구기관만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홍헌영 그 스마트 시티(smart city), 아니 스마트도시 그 실증사업하는 그 연구단체 입주해 있는 것이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을 좀 연계해서 내년 언제쯤부터 그 어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프로그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혹시 컴퓨터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작년에 반영을 해 주셔서 기본적인 것은 다 구입을 했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홍헌영 위원 말씀하신 그 595페이지에 스마트 시티(smart city) 혁신성장동력 이것 첨단도시조성과가 이 시티랩(City Lab) 이런 공간으로 이전하는 그런 효율성을 보면 그렇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안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요, 저희도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의 임대료를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차후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참고로 저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티랩(City Lab)센터도 공간 중에 하나로 넣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방안도 잘 모색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잊은 부분이 있었는데 60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특화시범사업을 계속 매년 하시잖아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올해는 횡단보도 설치하시고 주차장 안내하는 것 설치하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품질향상 기반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거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시립어린이집 실내공기를 스마트하게 관리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외부의 공기가 나쁘거나 실내공기가 나쁜 것을 비교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지금 시립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렇게는 예산이 아직 안 되고 시범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정왕동에 있는 6개 시립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왕권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6개요.

○위원장 홍헌영 6개소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홍헌영 비슷한, 그러면 실내공기를 측정을 해 주는 거네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측정한 값을 가지고 환기를 시킬지 아니면 안 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기계를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격해서 실내공기질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송미희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아, 네, 네.
질의하세요.

○송미희 위원 단장님, 저기 뭐 좀 확인 해 볼게요.
우리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 거예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위원님, 일단 이따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렇게 할까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네.

○송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그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안돈의 위원 3페이지(page)에 보면 지금 이것 열심히 조성해 놓고 사실은 조성원가에 준다고 그러니까 배곧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달리 보면.
예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곧을 개발하고 할 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안돈의 위원 예정되어 있던 토털(total) 그 개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그 부분만큼의 상당한 마이너스(minus)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배곧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단히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당초 도시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입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토지를 판매하면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민간 매각을 한다든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정에 없던 것도 생길 수도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1~2억 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체육시설 부지는 어떻게 장래 뭔가 얘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체육시설 부지는 지금 현재 민간 매각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향후 절차라든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민간한테 그 매매를 한다고 보면 그 부지 자체에 대한 용도나 이런 부분이 변경돼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예정인가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판단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부분이 주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토지를 관리하면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그 자리가 제대로 민간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하는 위치로 보십니까?
적정한 가격에,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으로 수익 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좀 면적이라든지 민간에게 매각했을 때 설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안돈의 위원 결국 사실은 체육 부지라고 하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동선이 가까이 있는 데에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하는데 개발할 때 위치 자체가 사실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었고,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또 그 부지가 민간에게 매각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개발해 놓고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체육 부지로 그냥 활용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것인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2부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임대가 나가야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 고등학교 2부지는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향후에 고등학교 설립 예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학생들 수요에 따라서 2023년······.

○안돈의 위원 확정은 됐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확정은 됐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토지 개발하고 주택 공공 부지를 만들다 보면 학교 법에 의해서 계속 이것을 만들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안돈의 위원 사실은 학교 법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꼭 몇 퍼센트(%) 이상은 병설을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아이가 없음에도.
또 그리고 인근에 학교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까운 데 있는데 굳이 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500미터(m) 이상 걷고 이렇게 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면 이 고등학교 부지 이렇게 계속 임대만 갈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향이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 숫자를 고등학교 부지 전체에 고등학교를 다 담는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부지 자체가 크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들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한다.
물론 뭐 후에 학생들이 없어서 또 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걱정이 되고 애초에 여기 계획할 때는 인구 계획도 분명히 반영이 다 됐다고 봤을 때 학교 부지는 순차적으로 먼저 갔어야 하는데 지금 늦게 가는 부분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민원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고 계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고등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학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설립해 가는 과정이고요.
물론 고등학교 부지도 투자 심사라든지 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고등학교 설립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좀 빨리 대비를 하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안돈의 위원 또 지금 제일 큰 문제들은 가장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 기반 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이 토털(total)적으로 언제쯤 다 완공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안돈의 위원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배곧 신도시 준공은 현재 2019년 8차 준공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하천시설 부지를 9차 준공으로 하고 해안도로 확충 도로 공사하고 체육시설 부지 이 부분이 마지막 10차 준공으로 하면 배곧 신도시에 대한 준공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배곧 신도시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현재 도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 12월이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안돈의 위원 저번에 우리가 철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 보고를 들어봤는데, 물론 대중교통과하고 연결은 됐지만 배곧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향후에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된다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흥시의회에서 계속 발목이 잡혀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전에도 한 번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시흥시라는 거대한 이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살림에 대한 부분이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살림하시는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급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자금은 흐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고 「회계법」상 정해져 있는 이자율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올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서로 신뢰하면서 이 사회가, 우리 시흥사회가 신뢰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둬서 지역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 전반에 걸쳐서 폭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면서 그 말씀에 답을 드렸거든요.
그 전에 답변을 드린 것은 지금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기본적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장의 차이죠. 입장의 차이인데요, 그것을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시흥지역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opinion) 리더(leader)들께서 포괄적으로 전체 시흥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서포트(support)해 주시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작지 않았나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인, 단장으로서의 아쉬움이랄까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송미희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저희가 매년 총 세입 예산과 총 세출 예산의 차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2019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은 3,93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정으로 해서 지금 2,389억 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송미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예결산 사관학교를 2박 3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10개 의회에서 13명의 의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박 3일 내내 우리 시흥시는 뜨거운 이슈(issue)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도대체 왜 이렇게 갖고만 있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지, 특히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를 왜 통과하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집행부는 뭘 하고, 의회는 뭘 하는 것인지, 의원인 저한테 정말 전국에서 온 수많은 의원들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곳의 단순한 이기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것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정말 궁색한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통과하지 못한 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시흥시입니다.
왜 시흥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도대체 왜 이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 수많은 전국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왜 시흥시가 도마 위에 올라서 이렇게 부끄러움은 제 몫인 것인지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의원들 간에 분쟁이 되고, 결국은 또 지역 간에 분쟁이 되고 도대체 우리 시흥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것도 예측되지 않은 채로, 이런 조례가 발목 잡혀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 또 하나가 북측 간선도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온다느니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북측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곧 신도시가 조성되고 배곧 신도시 북단 쪽에 고속도로가 단절되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서 ‘북측과 남측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북측하고 남단을 연결하는 도로를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 효용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송미희 위원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나왔는 자료를 봤을 때는······.

○위원장 홍헌영 아, 네.
부연하면 저기 저 설계 용역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도로를 연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또 거기에 대한 효율성,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송미희 위원 용역은 언제 마무리합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다음 주 주민께 설명을 하면서 지금 12월 안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고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은,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 것인지, 대다수의 시흥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수익적 수입에 택지 판매 수익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책자로 봤을 때 3페이지(page)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제가 알기로도 이 연구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가 추가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연구 알앤디(R&D)2가 현재 매각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연구 알앤디(R&D)1 부지하고 연구 알앤디(R&D)3 부지는 일부, 중부해양경찰청 또 드론복합훈련센터가 들어와 있는 곳이 연구 알앤디(R&D)3 부지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것은 지금 매각이, 그러니까 매각금을, 매각 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2021년도 이 매각 용지에 대한 수입 예상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연구 알앤디(R&D)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 부지하고 3 부지 잔여 부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토지 매각 대금은 10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 160억 원 정도로 올해 매각 대금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매각 부지 결정된 금액은 지금 내년도 58억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도금하고 잔금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부지하고 연구 알앤디(R&D)2 부지가 잔금하고 중도금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미매각 토지 대금에 대한 부분은 예정으로 해서 지금 99억 원, 전체 금액의 5퍼센트(%) 정도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check)를 하겠습니다.
맨 뒤로 가시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맨 마지막 페이지(page) 거의, 아, 56페이지(page) 보시면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좀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203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본예산으로는 103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제가 사실 한반위 역사를 이렇게 상세히 모르다 보니까 아직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원래 군자매립지가 150만 평 되죠? 더 되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495제곱미터(㎡)입니다, 495만 제곱미터(㎡).

○위원장 홍헌영 네, 150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그것이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이 그것의 10분의 1이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15만 평을 환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15만 평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7만 5,000평은 이미 환원 받은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7만 5,000평에 대한 환산 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기로는. 맞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당초에 15만 평에서······.

○위원장 홍헌영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것을 확약하기 위해서 7만 5,000평에 대해서 그 확정짓고 시민들에게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15만 평에 대한 보증으로 7만 5,000평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 한화에서 직접 도시 개발을 했을 때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약조에서 시에서 직접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민들에게 7만 5,000평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협약이 체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원래 전체가 15만 평이 아니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15만 평 중에서 이것을 확약하기 위해서 7만 5,000평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변경됐던 사항이 한화매립하고 직접 도시 개발을 했던 부분을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시에서 이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7만 5,000평을 돌려주기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이 7만 5,000평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 저희 쪽에서 검토했을 때는······.

○위원장 홍헌영 일단 이 7만 5,000평 전체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전체 금액이 762억 원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 762억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당시에 가격 결정을 하면서 대장 가격이냐, 아니면 감정평가 가격이냐 해서 저희 쪽하고 일반회계 쪽하고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장 가격으로 했을 때는 458억 원이라는 주장이었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감정평가로 했을 때는 762억 원이 맞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58억 원이냐, 762억 원이냐를 계속 논의해 왔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거치면서 762억 원 감정평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되어서 최종 가격이 762억 원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 현안들이 좀 겹쳐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저도, 어쨌든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뭐 디테일(detail)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철도과도 어찌 되었든 신설되고요, 그만큼 광역 교통에 대한 그런 사업도 더 추진력 있게 해 나갈 생각인데 사실 이것이, 이 국책 사업을 통한, 이 철도를 통한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인천의 모 의원님께서는 어떤 전철 공약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걸었지만 그것이 다른 광역 전철이랑 겹치거나 우리 시가 또 시흥·광명 신도시가 개발이 안 돼서 수익성이 안 나오거나 하면 그것이 그만큼 타당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철도 대책이 우선순위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곧에서 이렇게 개발해 나가실 때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이 비용 대비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잘해 주시고 그것을 고려를 잘해 주셔야 그것이 결국 민생으로 가는 것이고 협치에 따른 예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집행해 주시고 그 배곧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한 불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구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로 사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배곧이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한 신도시로서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재정적 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 시설 유지 보수 비용만 한 22억 원 정도 편성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우리 시 건설행정과에서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원도심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편성된 도로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42억 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홍헌영 배곧 신도시 안에서만 도로 시설 유지 보수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6퍼센트(%)에서 57퍼센트(%)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런 특별회계의 어떤 재정적 운용 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절하고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위원님, 그 유지 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홍헌영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하면서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이 지금 마저 설치가 안 돼 있던 부분, 지금 공원 내 화장실 당초에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빠져 있던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은 그 중에 일부분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아, 시설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방음벽이라든지 또 도로 포장도 마저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53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24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108억 9,000만 원 감액하여 7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하여 7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16억 원을 증액하여 8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정수장 운영부담금 308억 2,000만 원,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142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8억 4,000만 원 등 총 7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각종 하수관로 공사 및 대행사업비 219억 2,000만 원, 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및 복합관리 대행비 182억 8,000만 원 등 총 7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 및 소하천 정비사업 27억 4,000만 원, 하천 및 세천 구거 등 유지관리비 21억 1,000만 원,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 사업 39억 원, 지하수 관리 4,000만 원 등 총 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총 4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께 하나, 매번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 평균에서부터 그 누수율이 우리가 시흥이 경기도 평균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누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 노후로 인한 누수 사고로 인한, 저희가 유수율로 잡히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유수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아니면 블록 구축 시스템 운영하고 뭐 이런 부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내부 거래가 지금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그로 인해서 노후 수도관을, 관로를 다 교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아니고요, 자금의 문제는 아니고 공간적 문제하고요. 인력 운영의 물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한꺼번에 일시로 전 시가지를 뭐 굴착해서 교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안돈의 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2년이 넘도록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개선이 계속적으로 되지는 않은 부분들은 뭐냐 하면 자금이 있어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그 부분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결국 그 부담은 누가 받느냐? 시민이 받아야 돼요. 관공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노후관 교체사업에서는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5개년 계획으로 1,200억 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추경에 50억 원 세워주신 예산을 통해서 매화동, 미산동을 비롯해서 내년에 포동, 월곶동 일원 130억 원 투입해서······.

○안돈의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5개년 계획에 1,200억 원을 세웠는데 올해 50억 원을 세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5년을 늘려갈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금년······.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상수도과장 최병호 추경에, 그 추경 예산에 50억 원이 선 것이고요. 내년 예산은 130억 원이 별도로 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래서 걱정이 뭐냐 하면 일시에 안 되는 것은 압니다. 네, 뭐 그것을 바로바로 교체하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은 알지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그 계획대로 보면 사실은 5개년이 아니고 10개년 계획으로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여요, 서류나 이런 것으로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5개년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자금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늘어지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우리 기금 있는 그 부분들이 내부 거래로 인해서 그 자금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살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리고 5개년 해놓고서도 10년까지 이렇게 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금이 매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2배 이상이 늘어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담은 2배 이상 계속적으로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5개년 계획에 못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위원님 정상적으로······.

○안돈의 위원 이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추진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좀 믿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보면 예비비가 거의 90프로(%)가 감액이 됐어요. 기존에 이 상수도 사업에서 예비비는 어떤 유형의 사업에 쓰여지고 이번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사유는 뭐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존의 예비비 운영은 저희가 불확정적인 상수도 사고에 대비해서 주민보상금이라든가 또 복구비 용도로 좀 사용해 왔는데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비비로 적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본적 지출을 좀 늘려서······.

○송미희 위원 아, 예산 편성의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하나 여쭤보려고, 우리가 상수도시설 인입이 불가해서 지하수를 아직도 음용하고 있는 곳이 있죠?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 시흥시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99.5프로(%), 상수도 보급률이 99.5프로(%)인데요.

○송미희 위원 99.5프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송미희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주 외딴 지역에 뭐 산속에 있는 그런 데 단독가구라든가 그런 지역까지는 저희가 보급이 좀 어렵고요.

○송미희 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랬을 때, 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을 때 지하수가 이게 음용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가정집 지하수 음용수 수질 기준은 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하수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법정 수질 기준은 연 1회······.

○송미희 위원 연 1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미희 위원 아, 연 1회.
아니 이제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 산속에 이렇게 한 가구 정도가 있을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그 가구, 그 세대만 있었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어도 그게 그렇게 이게 막 부적합하다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보면 주변에 공장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도시가 계속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집 한두 채 있던 데가 집은 여전히 한두 채가 있는데 근처는 전부 공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전히 거기는 수도 인입이 어려우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수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지하수가 음용으로 불가 판정을 받으면 우리는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예산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말로 상수도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인입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단 한 세대라도 지하수를 그렇게 음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이 적합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서가 상수도고 어찌 됐건 상수도 관련된 것은 상수도과고 지하수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좀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상수원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한 가구고 두 가구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사유지 통과 부분하고요······.

○송미희 위원 과장님,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고지대 수압이 낮아지는 지역, 그런 지역은 뭐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 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미희 위원 아무튼 뭐든 우리가 사후에 뭘 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 저쪽 지하수 관련된 부서들하고 한번 협업해서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신규 택지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은계지구 장현지구 같은.
그러니까 설령 'LH'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신규 택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조성되고 있는 상수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 내부도······.

○위원장 홍헌영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 시시티브이(CCTV)나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신규 택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계세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최근에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중에 인계받으면 나중에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무언가 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특히 은계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그 상수관,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무언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각 건설사나 이런 시공사에서 그렇게 공유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하고 시 행정부에 잘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저희가 원래 자연부락지였던 곳을 이렇게 신규 택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부지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은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지 인근에 광역상수부지가 넓게 있고요. 또 하나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은계호수공원에 은행천 옆에 수변로 바로 옆에 광역상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신경 쓰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거기가 이제는 앞으로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고 걸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과연 그것을 그대로 그냥 콘크리트 바닥으로만 놔둬야 되느냐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거기가 이제 어차피 우리 시흥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다 활용하는 상수가 지나가는 중요한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그 호수공원에 있는 상수부지에 펜스(fence)를 설치하겠다라고 수공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공원이고, 사람 지나다니는 곳이고 나중에 통학로로도 활용될 곳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양보를 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포장재를 포장하거나 무슨 페인트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부착 방식으로라도 거기에 좀 공원에 적합한 경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공에다가 협조를 요청했을 때 그런 협의들을 일반적으로 좀 해 주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 검토를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공원부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에서 신경 써도 되겠지만 그게 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지, 뭐 곳곳에 있거든요.
나중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학교 등하교하는 그 학교 주변의, 그러니까 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두 면에, 사각형이잖아요, 초등학교부지가. 두 면에 굉장히 넓게 이렇게 깔려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허연 콘크리트 바닥으로 그냥 방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광역상수도 지상권 사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로 좀 판단되고요.

○위원장 홍헌영 도시계획과에서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그게 'LH'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LH'는 아니지만 수공이죠. 수공 상수도부지에서 담당하는 곳인데 그냥 그것도 다 일괄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좀 생각되시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렇죠,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 지상권 사용의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계획 파트하고 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어쨌든 거기가 지금 그 부지만큼은 'LH'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시가 일부 조금 투입을 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지장물을 설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원부지가 아닌 그런 광역상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책과는 사실 협의만 하는 부서이지 거기에 뭘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상수부지의 활용 방안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모색을 했을 때 그 부서는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광역상수도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과천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 여러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생명줄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거기에서 어떤 운영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을 저희가 침해해서까지 어떤 저희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오인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인열 위원 그 하천에 있는, 아니 그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에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수관리과 소관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주차장에 화장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고, 아니, 복개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복개천도 일단 저기······.

○오인열 위원 상관,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액 사업에 보면 시흥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아직도 우리 시흥시에 노후된 하수관들이 많아서 정비사업이 꽤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사유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 감액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지금 행정절차 중이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래가지고 업체가 8월 말에 결정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운용이나 내년도 조기집행, 뭐 이런 것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송미희 위원 아, 반납된 사항이라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환경부랑 얘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563쪽에요, 아니 557쪽, 하천행정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산출근거에 불법경작 단속에 관련해서 홍보비가 375만 원 편성이 됐지요?
558쪽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558쪽이오?

○이금재 위원 네. 그 홍보, 관련 홍보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이금재 위원 하천 내에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홍보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게 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올해도 안내판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가 하기 전에 이런 운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늦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하천 관리에 이런 불법 농작도 많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왕 시작한 것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대집행을 실시해서라도 맑고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유지에 전념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572페이지에, 여기에 또 세천 유지관리가 있어요. 기간제 여섯 분을 쓰는데 세천도 굉장히 막 나눠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세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세천은······.

○이금재 위원 572페이지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세천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기간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나 이런 데 정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력이, 6명 들여갖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세천 현황이 382개소가 됐습니다.
이제 명칭을, 382개소 중에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부여한 게 한 14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242개소는 아직도 명칭을 부여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조사를 진행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조사가 되면 개선 사업을,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내년도에는 또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세천 유지 관리가 하천에도 영향을 최고로 미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인원이 6명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가 다 해낼 수 있나 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원지이기 때문에요, 그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세천이 더 중요해요. 세천이 깨끗해야 하천도 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바로 뒤 페이지에요, 574페이지에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576페이지에 보면 3억 9,000만 원 그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설치가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돼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가 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이유가 뭐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원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지, 저수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예로 백운호수도 그랬고, 어떤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공을 했던 저수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본인들이 시공을 하고 나서 위탁금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는 협의가 돼 있어서요,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뭐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미 해 본 공사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소유권이······.

○이금재 위원 소유권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농어촌공사가 호조벌도 좀 관리를 좀 잘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은 법적으로 뭐가 안 되는가 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시설물 설치 사업이 다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라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자주 협력해 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설계 시부터 계속 참여를 할 거고요.

○이금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우리도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사업이 빨리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저번에 민원이 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신도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수관로가 작아서 옥상이나 이런 데 집을 지었을 때 건축을 한 다음에 우수를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개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은계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2택지를 가보니까 집수정으로 그 앞에가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지 않고 몇 십 미터(m)에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점, 어떤 집은 어떤 집 앞에, 이렇게 되면 그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봄, 가을 그러니까 겨울 중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여름 계절은 관계가 없는데 그 물이 내려오면서 눈이 녹은 물이 또 저녁에는 또 얼고 하다 보면 빙판길이 돼버려요.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가 돼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묻지 못하게 돼 있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집수정까지 연결하는 것은 도저히 'LH'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개별 집에서 나오는 그 관로,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관계에 대해서는 내려오면 보도를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 집수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건설행정과나 또 그쪽에서 좀······.

○안돈의 위원 세 군데서 같이 이래갖고 확인을 했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뭐 해결은 안 돼 있는 부분 그것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가 지금 여기에 물왕동이고 어디고 다 하고는 있는데 과림저수지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과림저수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에서 뭐 계획은 있습니까, 용역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이제 생태하천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에서는 과림낚시터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낚시터 어촌계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또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에서 청소나 유지관리에서 조그만 것들은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녹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주변에서는 또 뭔 일이 생기냐면 자연부락에서 오폐수가 그냥 흘러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폭기조나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멈춰져 있는 집도 있고, 가동이 잘 되다 말다 하는 집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직수처럼 그 저수지로 오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옥길동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거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그래도 도로나 포장이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스며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옥길동 지역이 높다 보니까 모든 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길 위에 방치돼 있는 부분들, 부유물이 있는 부분들 모두가 다 흘러서 지금 과림저수지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용역보고를 보면 낚시터도 얘기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낚싯밥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미미하게 나와버려가지고 할 말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그 부분은 수질에 관계된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환경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사실 그쪽이 되게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저수지가 여러 개 있는데 있어서도 과림저수지만큼은 항상 빠져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여튼 수질 관계는 수질 파트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수질뿐만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 유지하는 데가 중요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태하천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 부분,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요,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원도심이라든가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구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좀 놔둬야 되는데, 시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관로를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위에 매립해서 또 뭔가를 구조물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불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 위원 네, 네, 구거 같은 경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간제를 좀 더 쓰더라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세천에 관련된 것, 소하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사가 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사항들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동안에 그럼 실적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실적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실적 일부는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야동 e편한세상 앞에도 지금도 16년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주차장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게 어느 천년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걸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과장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인적인 부분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잘 해결이 돼서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빨리 완공 끝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하철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오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시흥의 역사마다 나오는 걸로 구분하면 몇 톤(t) 정도 나옵니까, 하루?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제가 기억은,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것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몇 천 톤(t)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그런데 그게 지금 자연 방류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천을 보면 물이 여름에는 부족하고, 장마철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하천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복원을 하고 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사실은 썩은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물이 자연방류가 되지 않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상당히 수질도 거의 1급수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음용만 못 하는 것뿐이지.
이 부분은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철도청하고, 그 지하철 공사할 때 그 공사하는 부분하고 연결하면 상당히 빠르게 연결할 수가 있을 텐데 역세권 보면 다 하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1년 사시사철 보면 물이 다 흐르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어서요. 국가에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별로 앞으로 저기 장곡역이랑 앞으로 계획된 역사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아까 나오는 물들이 용량을 따져 보니까 계획용량에 좀 못 미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은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저기 과장님 조금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한정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부분을 꼭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목감천도, 아, 목감역도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적으로 그 지하수가 어마어마한 양이니까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석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며)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어요?
(이금재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네.
과장님 그 여기 565페이지에 보시면 도심지 하천 유지용수 공급 예산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게 향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은계호수공원에 은행천에다가도 용수 공급하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그게 여기에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이게 추가된 겁니다.
은행천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미 들어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LH'와 조율은 잘 안 되고 있지만 은계호수공원 북단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수지 인근을 공원으로 잡고 용역을 해버린 겁니다, ‘LH'가.
그래서 그 북단에 있는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호수 물이라도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계속 건천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그 큰 비용과 공간을 들여서 저수지에 그렇게 큰 인공습지를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자연부락 아까 과림동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연부락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 계속해서 오염원이 있는 그 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축적이 될 위험이 있고, 그 인근에 어쨌든 환승정류장 포함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 어떤 수변로가 될 텐데 그런 건천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추후에 은계지구 북단까지도, 상류 부분까지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공사하고도, 은계지구 ‘LH'공사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공문으로도 우리의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뭐냐 하면 호수공원에서 펌핑작업을 해서 소하천 상류로 올려서 내리는 게 맞지 않냐,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 든다라고 제시를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던 그 과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LH'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결정은 조만간에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일단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인공습지가 호수 내의 물 정화 순환을 위해서만 활용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도 낭비입니다.
낭비고 소하천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공원관리과랑 같이 협의를 잘해 주셔야 향후 우리 시의 어떤 예산의 그런 운용에 절감 대비 효과도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저기 과림저수지 잠깐 언급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낚시터 사업 허가는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담당 거기 실과소랑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과림저수지 같은 그런 어떤 저수지의 정비, 정비를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게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밖에 지금 대안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예를 들면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급하게 제한을 해 버릴 때 여러 가지 역민원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왜 청룡저수지의 사업허가는 3년을 주고, 과림저수지 허가는 1년만 주냐, 이런 것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담당 정비사업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관계자, 당사자 주민분들의 협치를 거칠 수 있도록 담당부서랑 조율을 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과림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도 협조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송미희 위원 여기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 조남동 35-2번지 하천정비 건에 양달천 상류구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정확한 지점이 어디쯤인지, 수인산업도로 쪽하고 맞닿은 곳인 건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저기 수인산업도로 밑에 쪽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러면 토끼굴 지나서 맨 위에 상류인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거기 부분만 시설물이 설치 안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여름에 농기철에 제방의 유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래서 거기 시설물을 하겠다는 거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좋습니다.
혹시 양달천에 관련돼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양달천의 계획은요, 지금 현재 12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월 달쯤 해서 투융자심사 결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시흥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대비 8.5퍼센트(%) 증액한 995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5억 4,000만 원, 특별회계는 175억 8,800만 원, 기금은 11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한 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0억 400만 원을 감액한 4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9억 5,0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8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5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 재해대책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총 114억 6,000만 원으로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 예치금은 10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차량등록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15페이지에요, 승강기 안전훈련예산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에 보면 승강기 고장 갇힘 시 이용자들의 대응 능력 배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용자들은 시민 모두인데 이 훈련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중간에 멈췄을 때 갇힌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따른 훈련이고요. 훈련에 따른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승강기에 갇혔을 때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현장에서 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상을 어떻게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느냐 그것 좀 질의를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은요. 시민들이지만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도 있고······.

○이금재 위원 아, 아파트 관리소장들 대상으로?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리고 거기에 기계 관리하는 담당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할 겁니다.

○이금재 위원 이런 훈련할 때 사고예방이나 무슨 보험 같은 것은 다 들어놓으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은 해당아파트 그쪽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마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다 들어 있어서? 네.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좀 물어봤어요.
53페이지에, 그 52쪽에 보면 방재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1,800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이금재 위원 2020년도 예산도 1,800만 원이 편성됐고, 2021년도에도 예산이 1,800만 원 똑같이 편성됐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예산 사유를 보면 건설기계, 방재차량, 보트, 양수기 등 방재장비에 대해 유지관리 이런 비용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런 것 보관 장소하고 누가 어떻게 어떤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저희가 굴삭기 한 대하고요, 수난보트 한 대, 수난보트 옮기는 트레일러 한 대, 1톤(t) 트럭, 그다음에 대형양수기하고 소형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산동 펌프장 주로 거기에 주로 많이 보관하고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방산동 펌프장에 다 거기다가······.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대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은 것 보면 이런 보트라든가 이런 수리비 이런 게 좀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고장이 났을 때는 고쳐서 사용하는데요, 고장이 안 났을 때는 또 그 비용이 다른 굴삭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1,8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큰 문제없을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다 한다 이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재난 유사시에 즉시 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항상 유지관리 잘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43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고, 올해면 차량 지원하는 게 끝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차량을 3개 년도에 걸쳐서 6대씩 해갖고 내년까지 해갖고 18대 해갖고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런데 우리 피복비가 우리 방범대원 숫자로 이렇게 비교하면 상당히 숫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아, 그 피복비가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9개 동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는 4개 동, 2021년도에도 해당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이나 이런 때는 괜찮은데 겨울에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여러 부분 방범 활동 이런 후미진 골목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율 그대로 방범 활동을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춥지는 않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방범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제대로 된 방범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더 확충할 방법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그것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우리 74페이지하고 8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하는 게 있더라고요.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축용으로 더 이렇게 사놓을 예정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대원수의 80프로(%)를 확보하게,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민방위대원이 3만 7,700여 명 되는데요. 확보한 것은 2만 2,10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국비도 더 지원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2만 6,590명 정도를 해서 70.4프로(%)고요. 뒤에 또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자체예산까지 하면 한 73프로(%) 정도, 그래도 80프로(%)에 미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직도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안돈의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내구연한은 10년······.

○안돈의 위원 10년?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안돈의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런데 대부분 내구연한 지난 것은 조사를 해서 폐기시키고 새로운 방독면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냥 폐기 처분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안돈의 위원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오락프로를 보다 보니까 방독면을 머리에다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웃기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폐기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교육자료를 좀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시민안전과에서 좀 그런 것을 학생들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를 쓰든 그분들한테 학교 방문을 하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방법도 좋겠다. 심폐소생만 전부 다 지금 집중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 바이러스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것은 독가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교육 활용에 활용하면 어떤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84쪽에 보시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뭐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현대전은 꼭 군인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민관군이 협동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향토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육군회 같은 경우에는 50조 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대부분 현역 위주로 짜여져 있고요.
향토예비군에 관한 예산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31개 시군에서 보면 지원하는 향토예비군 지원에 관한 부분이 우리 시 인구에 비례해갖고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삭감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향토예비군이 저희가 한 3만 1,000여 명이 되는데 민방위도 3만 7,000이 되는데 민방위 예산은 향토예비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예비군법」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송미희 위원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이렇게 「예비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의무사항입니다.

○송미희 위원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해갖고, 뭔가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은 큰 얘기 없이 넘어간 사항이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향토예비군 물품보관창고 설치 건 있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능곡동에 2,000만 원, 이 건은 현재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향토예비군은······.

○송미희 위원 여기 지금 능곡동은 예비군 동대가 능곡동 안에 있는 거죠, 어울림센터 안에?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있는데 그 자리가 협소······.

○송미희 위원 공간이 너무 좁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협소해가지고 일반 예비군들이 쓰는 물품이라든가 훈련 때 쓰이는 장비가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미희 위원 그래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능곡동에 이 예비군 물품이 다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임시적으로 쌓아놓고 쓰고 그래가지고 좀 열악합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임시적으로 쌓아놓은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능곡동에 다녀왔어요, 이 건 때문에. 연성동에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성동에서 분동한 거잖아요, 능곡동 장곡동이 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동대가 있는데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연성동은 연성동대로 좁은데 능곡동 짐을 안 갖고 간다고 그러고 또 능곡동은 능곡동대로 우리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안 해 줘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뭔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아무튼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잠시 부연설명 드리면 처음에 동 청사 지을 때 그때 능곡동도 그렇고 장곡동도 그렇고 그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을 당시에 그 예비군 동대가 빠져 있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송미희 위원 협소해서 지금 이제 창고가 없어서 이것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나중에 그걸 자료 확보해가지고 들어가려 하다 보니까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자리도 있고 장소도 있고 물품은 연성동에다가 갖다 놓고 능곡동에는, 아니, 능곡동이 그나마 확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가서 보니까 확장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확장해서 능곡동 것은 능곡동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송미희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군장병 위문품은 뭘로 나가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군장병 위문품은 설 때하고······.

○위원장 홍헌영 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설 명절 때하고요. 추석 때 저희 부대가 13개 부대가 있는데, 시에요. 대야동의 예비군하고 과림동의 그 부대는 빼고, 예비군 훈련 부대는 빼고 11개 부대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래서 설 명절 때 사기 앙양 대책으로 해갖고 그 부대 11개 부대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루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설 명절 때 한 번 주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추석 때하고요.

○위원장 홍헌영 설하고 추석 때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위원장 홍헌영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루로 줘서 지역에 도울 수 있게 그렇게 위문품을 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리고 11개 부대라 실제적으로 비용도 그렇게 많이 1개 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아무튼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이 업무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그런 이점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기존에 가졌던 마인드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올해 만약에 10명 다쳤으면 그런 손상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더 추가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덜 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게 원래 매년 용역비가 나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1차 연도, 2차 연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셨고······.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1차 연도는······.

○위원장 홍헌영 내년도 또 용역으로 1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1차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2차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용역이 끝나는 부분인데 아, 3차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시흥시의 안전증진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라든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업무 지원 부분하고 손상, 사람들이 다치는 손상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무슨 감시요?
무슨 감시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손상, 사람이 다치는, 손상이 사람, 시민이 다치는 부분입니다. 그런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얼마나 사람이 다쳤는지 데이터를 내서 왜 다쳤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더 다치지 않게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한 어떤 작업까지도 다 하는 비용인 거예요, 이 연구용역 비용이?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플러스(plus) 거기에 따른 해소방안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어쨌든 여긴 없는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드는 용역인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네, 이 부분은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 3차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3차 추경에도 2,650만 원 정도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 공인에 필요한 어떤 홍보비라든지······.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국제안전도시 용역비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난 3차 추경 때 홍보비로 얼마를 통과시켰죠? 얼마를 편성하셨죠?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부분 정확한 숫자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또 홍보비 관련해서 공모전 비용 빼고도 한 1,000만 원을 더 올리셨기에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저희가 UCC라든가 그런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광목 그 예비군 육성지원에서는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교통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127쪽에요,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 여기 업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승용차나 화물차나 이게 각각 과태료 실적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127쪽.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과태료 부과 실적이오?

○이금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2019년도에는 한 15만 2,000건 정도 해서······.

○이금재 위원 15만 2,000건이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15만 2,340건 정도해서······.

○이금재 위원 부과를 했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부과액은 한 58억 원 정도 했고요.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하면 한 9만 9,000건 해서 40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조금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COVID-19)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단속시간을 유예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야간에 보면 시흥시 사각지대 있잖아요, 전 구역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금재 위원 화물차 때문에 불법주차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금재 위원 그 화물 주차장 처리방안은 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2018년도에 화물차고지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방산동 쪽에 화물차고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참고로 정왕동 쪽에는 화물차고지도 3개소 있지만 시화산업단지 간선수로변에 주차장 조성하면서 낮 시간대에 근로자들이 대고 그다음에 낮 시간대에 근로자들이 퇴근하시면 밤에는 그쪽에 화물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주택가에도 대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방산차고지는 언제 완성되나요, 완공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2024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보다는 한 1년 정도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라든가 GB관리계획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금재 위원 아, 지연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금재 위원 빨리 좀 완공 좀 되어야 될 텐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128쪽에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4,2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128쪽이오?

○이금재 위원 네, 아니 그 같은 내용 교통행정 업무 그 뒤편에 보면 산출내역에 4,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비가 굉장히 많네요. 이 현수막은 어느 장소에 어떻게 게시를 하는지 아니면 이 금액 대비 현수막에 대한 효과는 좀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사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시내 전 지역이 단속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 주정차 단속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주차질서도 유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현수막을 먼저 하고 또 그 주변에 게시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금재 위원 그 현수막을 지나가다가 좀 봤어요. 봤는데 이런 펜스(fence) 같은 데 부착이 되어 있고 이래서 좀 흉할 때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현수막이 그러면 1년간 4,200만 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몇 장씩 그런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꼭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현수막을 안내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기는 한데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 표시 있잖아요. 그쪽으로다 좀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불법적인 주정차는 관리를 계속 잘 해 주시고 또 현실성 있는 좀 정책을 만들어서 잘 지도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1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나눔주차장으로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3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나눔주차장 조성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로 학교 개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네에 그 공한지, 땅이 있는데 활용 계획이 없는 곳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내년에 사업할 게 딱히 정해지는 않았지만 각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안돈의 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꼭 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132페이지하고 136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주정차 관리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145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자체로는 지금 24명은 상당한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물론 뭐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내근으로 있는 그 콜센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전화 상담······.

○안돈의 위원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상당한 그 모멸적인 것까지 많이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안돈의 위원 급여나 여러 가지 수당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부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인력 운영하는 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은 기간제가 아닌 뭐 계약직의 다른 공무직이나 이런 것으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한 번에 뭐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저희 주정차단속팀을 보면 임기제공무원 분들이라든가 기간제 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직원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이렇게 제대로 된 행정절차 그다음에 민원 안내를 하는 게 업무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규직을 더 충원하면서 기간제 분들은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듣기로는, 그러면 기간제 하는 분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법적인 사무에 있어서 그런 상담을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하겠지만 전화를 받고 상대 응대를 하고 하는 분들은 정규직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결론을 내서 이분들한테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겠죠, 업무적인 면으로.
그분들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필요하면 당연히 충원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그분들이 하지 않은 부분에 전화 상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모멸감 느낄 정도까지 대우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첫 전화가 뭐 좀 상스러운 이야기도 직구를 날려보고 그러면 하루 종일 사실 그분들 감정 노동자들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다른 데 콜센터 같은 데 가보면 감정 노동자들 대우를 어느 정도 잘 해 주느냐면 안에 있는 환경부터 다릅니다.
이분들이 네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급여적인 면이나 채용적인 면에서는 기간제보다는 또 이 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력이 되어야만 응대를 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 바로 오자마자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업무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상응하는 뭔가가 지급이 되고 그 업무에, 그리고 계속적인 근무를 시켜서 그 업무에 좀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앉혀놨다고 해서 이게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서로 이제 공유를 한다든가 하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순환 근무를 해서 좀 현장의 그 어려움, 안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시민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장 단속하고 또 내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간제가 690명이고요, 690명이 넘고 무기계약직이 260명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아침부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도 이 기간제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불과 이 인원수 보면 네 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내년도에 좀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기존에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임기제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안돈의 위원 24명.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내근, 네?

○안돈의 위원 24명 그······.

○위원장 홍헌영 시간선택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임기제공무원······.

○안돈의 위원 임기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안돈의 위원 5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그 정도는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 능력 있다고 해서 채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모를 해야 되고 그 공모에 의해서 지원자를 또 선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될 일이지만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좀, 물론 이 본청 내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장소가 없어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열악해요, 가보시면.
그것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시 교통행정과에 할 일이 많은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매화일반산업단지에 주차장 부지매입 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대략 위치가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매화동에서 들어가다 보면 42호선에서 좌측으로 매화주민센터도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진입로.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이것 그 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면수는 거기가 한 70에서 8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송미희 위원 70에서 80면이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송미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주차장은 우리가 매화산단 설계 시에 주차장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요. 처음부터······.

○송미희 위원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때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이것 설계했던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근로자 분들이라든가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땅값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은 감정가로다가 이제······.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 감정가라는 게 현재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로 보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송미희 위원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그 감액 사업 중에 불법 주정차 지도관리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 아무튼 도로에는 날이 갈수록 이 불법주정차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주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 우편료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홍보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송미희 위원 그렇게 보기는 34프로(%)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송미희 위원 갈수록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서 지도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34프로(%)나 감액을 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페이지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송미희 위원 페이지수로는 저도 잘 모르겠고 감액 사업으로 보는 것인데 1억 원이 감액이 돼서 1억 9,400만 원으로 이렇게 와있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게 주로 공용차량 운영비라든가 견인차량 보관소 시설보수비가 감액이 한 9,300만 원······.

○송미희 위원 얼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9,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견인차량 보관소는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수를 많이 했고······.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것이고 우편료 이런 것이야 뭐 그런 것은 해당이 없을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안돈의 위원이 마이크를 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이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전년도부터 했나요? 신규사업이 전년도였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018년서부터 저희가 52시간제 운영을 하면서 버스기사 분들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도에서부터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면허증 취득 비용하고 교육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양성교육하고 그다음에 대형면허를 취득하실 때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36명 교육 수료 및 취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36명이 전부 취업을 한 것인가요, 교육을 받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현재 36명을 포함해서 마흔두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대형면허 취득은 아홉 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열일곱 분이 취업을 진행하셨고 나머지 서른네 분이 지금 구직 준비 중이십니다.

○이금재 위원 이 버스운수는 여러 시민들의 또 생명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렇고 한데 이렇게 금방 양성을 해서 면허를 따서 이렇게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뭐 하셨던 분을 다시 중장년 인력 창출을 위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또 운수회사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좀 인턴 뭐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면허증을 그렇게 다 교육을 서른 몇 명 42명 이렇게 해도 따시는 분은 다 따는 게 아니라 9명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자가 반드시 다 따셔야 되는 것은 아니시고요.
교육과정 따로 그다음에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그 회사에서 알아서 인턴교육을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2018년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교육이나 이런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188쪽에 보면 택시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운영주체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수탁을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수탁자는 지금 모범운전자, 시흥시모범운전자회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 시간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평일 09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 9시부터 18시까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송미희 위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택시라는 이 택시업계 자체가 종일 24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교대로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것인데 오후 6시 이후에는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과에서도 충분히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저녁시간에 이렇게 교대로 쉬고 싶고 이런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면 이게 과연 택시기사님들한테 제대로 된 쉼터인가, 무슨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아니고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문 닫아야 된다면 이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 시설이 올바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인근 지자체에 총 11개 지자체 14개의 쉼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시에 있는 3개는 24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정도는 저희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소 정도만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수탁자한테.
그런데 저희는 지금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기본적인 건물 운영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20시까지 조금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위수탁 관리 계약 맺을 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수탁자하고 조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맞아요. 우리가 택시쉼터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택시기사님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만든 것인데 정작 그분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24시간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서 10시까지도 해보고 거기서 좀 더 수요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24시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은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또 하나는 205쪽에 보면 화물운송사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송미희 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업계 관련자 약 50명 이렇게 해서 하반기 1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화물운송사업자 말고 다른 대중교통 분야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 예를 들면 뭐 택시나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로 좀 계획을 한 게 보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택시라든가 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는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월등히 많은 화물운송업자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나 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시가 들여다보는 부분이 관계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가 그분들을 어떠한 물류, 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하고의 어떤 스킨십이 필요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그러한 자리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차고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또 시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그런 간담회 자료로써 마련을 한 것이고요.
버스, 택시는 좀 상대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현장도 나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신규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찌 됐건 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들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들을 주민들만 알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어쩌면 더 깊이 체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런 종류의 간담회들을 활성화해서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저도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특성상 재난 재해 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원래는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건설행정과에서 원래 신경을 써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때만 되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시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서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하면서 재난 재해 때도 도움을 부탁드리고 그런 관계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작년 연말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운송업자 분들이 좀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아마 뒤에 건설행정과장님께서도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 안에 여러 화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번 태풍 재난 때마다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가 재해 때는 항상 그분들이 벽을 쳐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화훼단지가 영업을 안 하는 시간, 야간시간대에 거기를 차라리 좀 주차공간으로써 협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으면 그게 평상시에도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미 운수업자들 사이에도 나온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방산동 일대만 하더라도 그 인근에 도로에 경사로나 외각 지역에 다 줄줄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곳에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대줄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재난 재해 때도 얼마든지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간담회할 때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협력들이 일어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82쪽에 보면 택시 승강장 설치가 한 곳이 있어요.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목감지구에······.

○안돈의 위원 목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목감지구 안에······.

○안돈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공동주택 아파트 되어 있는 목감 한신 더 휴하고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사이에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 택시 3사의 의견을 물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207페이지(page)에 보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을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화물차를 갖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골목길 아니면 외곽진 그런 도로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야간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특히 비오는 날은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고를 크게 당할 수도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 그동안에 기간제인가, 무기 계약직을 한 두 사람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그 화물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은 00시에서 04시까지 단속하게 되어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건수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서 하고 있고 단속 건수는 올해 총 계고는 4,128건, 그리고 단속은 217건, 지도 횟수는 총 454회 정도······.

○안돈의 위원 그런데 효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조금, 그러니까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가 사실은 좀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차고지 등록하고 실제 거기까지 가야 하는 좀 법률하고 이 현실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꾸 주거지 지역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것은 아는 부분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안돈의 위원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인근 시에서도 단속이 조금 느슨해져버리면 또 넘어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그랬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단속이 심해지면.
이런 부분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면 뭐 무조건 단속만 다 능사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흥시에는 화원의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언제 또 돌풍이 불어서, 바닷가 쪽에 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화훼 농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위치별로 파악을 해서 그 바람막이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어 볼 의향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가 지금 밤샘 주차를 허용해 주는, 그러니까 차고지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허용해 주고 있는 관련 조례가 또 있기는 합니다.

○안돈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래도 지금까지는 가로변에 총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내년까지, 내년에는 저희가 25개소 정도 확보해서 현실적으로 좀 허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요.
지금 주시는 것처럼 그 공간이 밤에 비워져 있다고 하면 그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실태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 화훼 농가가 거의 있잖아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사실은 전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219페이지(page)에 보면 도시철도 관리하는 것의 매화역 건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것 언제쯤 시공 들어갈 예정으로 가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일단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화역 신설을 위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2019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리고 그것을 좀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국토부가 저희 사타에서 나온 개발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하는 그때 당시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검증 용역비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실시설계 중이고요, 사업 시행자가 실시설계 중이고 실제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 하나요, 그쪽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부분은 아직은, 아직 저희도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아닌데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어필(appeal)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아직은 타당성 검사에서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사타는 끝났고 저희가 제출한 사타에 대한 검증 용역을 국토부 철도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것 별도로 자료 줘 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말미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앞으로 조직 개편에도 반영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흥시만큼 급속도로 철도 노선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 협력 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 철도와 관련된 티에프(TF: task force)를 적극적으로 구성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홍헌영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광역 행정이나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각 기관별로 입장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 모임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파악한 바로는 인천 제2호선이 만약에 연장이 되게 되면 그것이 중전철로 전환되는 것이 맞나요?
제가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인천 지하철 2호선 자체는 경전철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홍헌영 경전철인데 그것이 만약에 서울지역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중전철 변경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는 계속 경전철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시는 바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중전철, 그것 혹시 조금 더 확실한 답변 팀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입장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추경 심사 했을 때 중전철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철도팀장 이창민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철도팀장 이창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명칭 자체가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이 되었을 때부터 그것은 지금 현재 인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고 지금 계획이 진행되면서 한 번도 그것이 중전철로 바뀐다는 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그래요?

○철도팀장 이창민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면 그것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도시철도인데 그것이 인천 거쳐서 저희 거쳐서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라 그것이 광역 철도로 바뀌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광역 철도로 그 전철의 역할이 바뀌는 것이지 그 전철 형태 자체가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광역 철도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천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란 건가요?

○철도팀장 이창민 그 광역 철도로 바뀐다는 것은 그 전철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만약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그대로 연장된다고 하면······.

○위원장 홍헌영 네.

○철도팀장 이창민 운영상에 들어갔을 때는 운영 효율성 때문에 그것은 인천도시철도공사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작년에 잘못 보고를 받았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3쪽에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 공사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하중1육교 내진 보강 공사가 2억 3,000만 원이에요. 하중1육교가 어디를 하중1육교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39호 국도 선상에 있습니다. 시청, 신천동에서 우리 시흥시청······.

○송미희 위원 마유로 위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39호 선상에.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포동에서 오다 보면 그 교량.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마유로 위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그것은 둔대고가고요.

○송미희 위원 아니, 둔대고가, 그러니까 둔대고가 그 사이에 그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교회 앞에······.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신현교회 앞에······.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송미희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 교회 앞.

○송미희 위원 아.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이것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송미희 위원 그렇죠, 거기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거기 ‘로(路)’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송미희 위원 이런 시설물 내진 보강 공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이것이 그 종류마다 다른데요, 안전 점검이 있고 정밀 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 진단이 있고 이것이 순차가 좀 높아진······.

○송미희 위원 이것 지금 이 내진 보강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종류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이것 내진 보강은 별도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안전 진단이 있고 안전 진단에서 내진 성능 검사를 하는 사안이 또 있어요.

○송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주기가 돼서 하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내진은 전체적으로 합니다.

○송미희 위원 아, 전체적으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page)에 소래대교 보수·보강 공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수·보강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인데 전액 시비가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1억 원 중에서 향후 50퍼센트(%)에 대해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여 부담시킬 예정인가요? 아니면 보수·보강 전에 부담할 예정인지, 또 소래대교 연혁과 그 재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앞서 제가 좀 보고를 드렸듯이 교량들은 정밀 점검을 합니다. 그 뭐 1종, 2종, 3종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그 소래대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수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고 이것이 건립된 지 한 20년이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는 정밀 진단의 어떤 간략한 내용이 나왔고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좀 하려고 하는 비용이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추정하건대 전체적인 금액은 한 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하고 저희하고는 협약에 의해서 그 소래대교는 광역 교량으로 해서 양 시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반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그 비용 산출을 하고 시공하는 과정이나 하고 나서 비용을 50퍼센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선 하고 나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처음 지을 때도 그렇게 반반 한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금재 위원 소래대교 처음에 했을 때도 반반 인천하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에 20년 전에는 그렇게 건설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하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유지 관리 비용은 50퍼센트(%)씩 한다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죠.

○이금재 위원 지금 소래대교를 인천광역시에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금재 위원 그 확장과 함께 유지 보수를 좀 보강하면 효과 면에서 좀 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뭐 안전도보다는 인천의 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광역 교통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에서 설치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역 간에 연계 소통이 좀 원활해질 수 있다고 좀 보이고요, 그 새로 설치하는 소래대교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면서 50퍼센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기존에 소래대교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50퍼센트(%)를 인천시에서 받고······.

○이금재 위원 반대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또 구 철교 있습니다, 소래철교. 이것은 또 인천시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또 50퍼센트(%) 지원하고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확실히 하네요, 그런 반반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교량뿐 아니라 도로도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251페이지(page)에요, 도로 안전 관리 관련 예산에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251페이지(page) 세부 산출 내용에 정왕대로에 펜스(fence)를 정비하겠다는 예산이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것이 정왕대로면 시화 이마트 앞에 지나가는 그 도로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거기에 중앙 펜스(fence)를 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다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4.6킬로미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인천에서나 안산에서 들어오는 주 관문 쪽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래서 전체적인 현장을 확인했는데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전체 비용은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계별로 하되 올해는 그 일정 구간 1.2킬로미터(㎞)만 그렇게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전체 4.6킬로미터(㎞)를 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하실 계획이세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위원장 홍헌영 특별히 안전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안전 문제보다는 굉장히 미관상, 거기에 우리 시흥시 로고(logo)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형태도 몇 년에 걸쳐서 설치하다 보니까 형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홍헌영 경관상의 문제로 하신다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277페이지(page)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돈의 위원 이렇게 또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되어 있던 데에서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난 상태로 그냥 개설이 다 되지 않은 데는 몇 군데나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지난 6월 말까지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로 시설물이 소로가 34개소가 있었고요, 중로 이상이 1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소로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까지 진행 중에 있고 중로 이상에 대해서는 재원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1개소 정도 실시설계 하려고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4개, 13개 하면 거의 50개 가까이 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용역까지 다 끝나고 있는데 그냥 방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기존 있는 것은.
그리고 실시설계를 또 들어가면 결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 금방 되는구나!’ 그런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씩 딜레이(delay)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가야 하느냐, 어떤 면으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한 2년 정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계속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년 전, 3년 전에 이미 끝난 것이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하시죠? 그냥 계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만 가야 할 것이냐, 또 실시설계만 해 놓고 그냥 또 나갈 것이냐······.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이번 연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처리된 그 조건부를 보게 되면 인가 이후에 향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상 5년 내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그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실시설계 용역 다 끝났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다 끝났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설명회도 없고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없고 물어보면 ‘돈 없어요.’ 정도만, 이것은 민원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설명회를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 그 외에 주민들한테 알려졌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새로 고지할 의무는 있어요.
그래야 그분들도 기다리는 것이지 ‘마냥 기다리라는 얘기냐?’부터 따지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계획 뭐 세운 것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는데 내년 초에 이 실시설계 용역이 소로에 대해서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이후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할 때는 다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 실시설계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다고 보면 이미 실시설계 끝난 부분들 5년이 넘어가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순차별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회계 처리하는 식으로 선입 산출로 할 것이냐, 후입 산출로 할 것이냐, 이것 뒤죽박죽되어 버리면 결국은, 달리 얘기하면 주민들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주민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뭐 이런 것, 또 다른 얘기 있는데 그것은 표현은 안 할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민원을 잠재우실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road map)이나 뭔가는 만들어 드려야지 우리가 실시설계하기 전까지 사업 계획서 쓸 때는 기가 막히게 날짜가 나와요. 로드맵(road map)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것 한 번 되는 것도 제대로 없고 이 부분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돈의 위원 지금 뭐 한 5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을에 연결되어 있던 그 추진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또 기다리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도 충분히 어필(appeal)해 줘야 된다고.
그러실 수 있겠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저도 안돈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금방 도로 34개소, 중로 1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또 우선순위로 해서 이것 공사를 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금재 위원 이 우선순위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로 평가를 합니까, 예산 편성을?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딱히 어떻게 할 것이라고는 없지만 항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 수혜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채점을 통해서 그 점수별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금방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그것은 향후에 그럴 계획이다라고 말씀······.

○이금재 위원 계획, 향후 계획?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금재 위원 글쎄요,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근거로 어떤 저거로 우선순위가 매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금재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배경하고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매화동 그 섬말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어제 오늘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종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금재 위원 네,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금년도 이월액까지 감안한 예산이 한 30억 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금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리고 집행액이 한 9억 7,000억 원 정도, 그래서 현재 잔액이 한 2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4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확보 예산액이나 집행액을 감안하면 그래도 아직 10억 원 정도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든 행정 지원 절차가 끝난 상태고 내년 연 초부터 감정을 해서 보상 착수가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이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것이네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이것은 장기 미집행 도로 대상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정말 매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금재 위원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죽하면 매화동은 이것만 하나 해 주면 다른 민원 안 넣는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매일 건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행이 안 된 신규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10억 원만 하면 된다고 했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현재 나머지 금액 가지고 내년에 보상을 일부하고 공사까지, 공사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착공한 이후에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릴게요.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보상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방산동 확·포장 공사나 지금 조남동 미산동 양우재 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이런 사업들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하다 보면 중간에 예산이, 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도 굉장히 많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사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공교롭게 전부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네요, 오늘.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민원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찌 되었건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때로는 집행부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 편에 서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워진 예산들이라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다음에 279쪽에 과장님, 주민 숙원 사업 20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네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뒤에 산출 내역이 너무 없어서 전반적으로 이 주민 숙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액이 좀 많은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저희가 한 해에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각종 민원으로 들어오는 건수 자체가 한 5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나가보고 있는데 물론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개중에는 아주 급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불편하고 통행에 어려우니까 민원을 내는 사항이고 한데 지금 그렇게 수백 건의 신청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예산 자체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억 원이 있었습니다.
9억 원을 가지고 단위 사업 한 12건 정도······.

○송미희 위원 단위 사업 12건?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송미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리고 연간 단가는 5차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500여 건이 넘는 그 민원 사항 자체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턱 없이 부족한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9억 원인 것을 한 20억 원 이상 요청을 했다가 20억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공사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하나, 하나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아무튼 지역은, 권역은 넓고 할 일이 많으니 그때그때 미처 예산을 다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의 폭이 큰 만큼 그때그때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 신속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사항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늘린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제가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도 많고 농지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역들도 되게 많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권역이든지 다 있겠지만 시흥시의 최외곽 지역이 원래는 우리 시흥의 손과 발이 별로 닿지 않았던 곳인데 외부 지역과의 관계에 의해서 통행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윗대야동, 부천으로 넘어가는 윗대야동 쪽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옥길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계수동 쪽에 그 통행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 부천시나 시흥시의 손길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실제로 통행량은, 차량 통행량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도 많을 거예요.
그동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주민 숙원 사업의 예산이 좀 증액된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윗대야동 도로나······.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계수동 옥길지구 연결되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잡혀져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건설행정과도 같이 개입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않은 곳이 있는데 이 옥길지구가 개발되면서 시흥으로 넘어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고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추적을 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도 초창기에 거기에 허가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도 지금 추적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길을 확장하거나 보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0년 이상 그렇게 붙박이로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과감하게 이행강제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거기를 뚫어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물에 대한 규제라든가 도로를 다시 현재 상황에 맞게 보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의 관습대로 이렇게 두기보다는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있는 곳들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제는 좀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아마 팀장님들만 바쁘시지 않을까, 주무관님들만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현장에 자주 방문하면서 그런 적극행정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300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아,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를 가시면 자전거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오이도 해안 감시장비 유지보수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길래 유지보수하는데 5,000만 원이 드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 관계는 저희가 오이도 제방 아래쪽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자전거도로 조성 전에 지난 2014년도, 2015년도 그쯤 돼가지고 오이도 해양 경계 철책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철책 철거에 따라가지고 철거에 의한 저희들이 감시장비를 설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위원장 홍헌영 군부대랑 합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군부대랑 협의를······.

○위원장 홍헌영 감시장비를 설치한 거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합의를 해서.

○위원장 홍헌영 어떤 장비길래 이게 5,000만 원이나 드는 보수비용이 들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장비비 자체가 상당히 고가 장비가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지난 2016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이후에는 에이에스(A/S: after-service) 기간으로 한 2~3년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왔고 지난 이천······.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뭐를 위한 감시장비입니까, 장비가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말 그대로 해안 감시하는 겁니다. 초소 감시.

○위원장 홍헌영 아, 군 시설이에요, 그러면?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군에 해경 관리하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해안 관리하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실제는 우리 2506부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자전거도로 조성해 준 대신에 저희가 감시장비를 유지보수 관리하기로 합의를 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당초에 자전거도로 조성하기 전에 철책이 있다 보니까 철책 자체의 기능을······.

○위원장 홍헌영 대신 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철책을 철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철책에 대한 그 기능을 존치시켜 주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해 준 겁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들어가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매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제 상황에 따라가지고 조금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산단재생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로시설과장님이 더 잘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시정질문을 했고 송미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까지도 다 수립을 했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탄소중립 예산을 좀 강화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전거 이용 도로도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좀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 연결이 미진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무색하지는 않게끔 연차별 시행계획 때 좀 잘 일부라도 편성을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최대한 당초 계획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5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1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558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9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9억 2,400만 원,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40억 원,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비 394억 3,000만 원, 공원 유지관리비 65억 3,700만 원, 녹지 유지관리비 3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 9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그 뭐냐, 아니, 368페이지. 가만있어 봐, 내가 잘못 봤습니다, 잠깐만요.
아, 네, 367페이지.
우리 공기질 검사하는 거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게 저희가 실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내 취약계층들,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데 무료 측정을 해 주는 게 있고요.
도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그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보면 법적인 기준치에 의해서 공기질 검사를 필히 하게끔 돼 있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시에서 그동안에 다른 여론을 들어보면 이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기질 검사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의무시설로 해서 해야 될 시점이 법적으로 됐던 부분이 오래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이 경각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좋아서 좋았다.
그런데 그 업체의 숫자가 많이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공기질 검사를 하려고 보면 업체가 몇 개 없고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11월 달쯤에 이렇게 신청을 해 보면 다음 년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과태료 건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법적으로 아예 금액이 써 있더만요, 국회법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뭐 감경의 여지도 없고 또 결국은 업체 부족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뭐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이디어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그런 사항을 좀 현실적인 부분을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그런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의무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과태료를 부과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꼭 좀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저감 뭐 수질개선사업 중에 보니까 보급시설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교체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교체대상 시설을 파악을 해 보니까 2010년도에 한 6기가 설치됐고요.

○안돈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리고 8기 중에서 2기는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기를 다 예산 반영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일단 2기분만 먼저 교체할 계획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이게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좀 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유지보수 해 왔었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심각한 노후시설 2대만, 2대분만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돈의 위원 만약에 중간에 6대 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황 봐서 최대한 뭐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추경 때라도 좀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예산 반영을 해서 교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스텐(stainless steel)으로 돼 있죠, 재질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겉에는 얇은······.

○안돈의 위원 스텐(stainless steel).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스텐(stainless steel) 재질로 돼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안에는 또 피이(PE: polyethylene) 재질이나······.

○안돈의 위원 피이(PE: polyethylene)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니면 에프알피(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s)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연한이 경과되게 되면 좀······.

○안돈의 위원 부식이 되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틈새 같은 게 좀 새가지고 노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교체가 맞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게 안에 에프알피(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s)가 들어가면 용접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또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수할 방법이 없고, 겉으로 보면 스텐(stainless steel)이면 그게 아르곤 용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후화가 돼서 용접 부위나 이런 데 분명히 이게 크랙(crack)이 가고 그래서 이게 샐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게 보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8개 중에 6개 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6개 중에 만약에 새가지고 그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호평적으로 나왔어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으로 보면 좀 선제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다른 부분은 또 크게도 가는데 이것 뭐 2대 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 이번 3월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더 안전관리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상태가 어떤가 또 보시고서 좀 더 확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나머지 2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우선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유지관리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 보수해서 사용하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면 지하철유출수 재이용 사업에 봤는데요, 사실은 아까 본 위원이 생태하천과 할 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지하수가 지금 우리 지하철 공사하면서 상당한 양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면 방류하는 수준으로 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알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부분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역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좀 점차 늘려갈 방법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방산동의 환풍시설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가장 지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그쪽 지역으로 파악이 돼서 일단 내년도에는 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는 그 나머지 지하수가 발생되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하천과에서 지하수 활용 관련한 용역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도 과업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시 전반적으로 해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시흥시가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도로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진짜 비산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거든요. 오늘도 뭐 날씨가 이렇게 흐릿해서 나는 눈이 올지 알고 알아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날씨가 이런 정도까지 와 있고, 물론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살수 부분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 한다고 그러면 또 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거점별로 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뭐 생태하천과하고 잘 좀 협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18페이지에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0억 원 예산이 있어요.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 보조금 사업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간 실적을 보니까 승용차를 129대 하고 화물차 10대를 구매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본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승용차가 61대, 그다음에 화물차가 111대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금재 위원 네, 그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당초에 저희가 원래는 승용차가 많습니다, 그 수요량은.

○이금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당초에 저희가 도비, 국도비 사업 신청을 할 때 승용차 225대, 화물차 백십, 아, 승용차 61대, 아, 승용차 225대 화물차 111대, 승용차를 승용차 신청액을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원관계상 일단 승용차 61대 하고 화물차 111대분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예산 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재원 협의가 됐고요.
화물차를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작년, 금년도에 화물차, 전기화물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승용차보다도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초까지는 일단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우선 사업비를 먼저 많이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예산, 재원 확보가 되는 대로 승용차 부분을 더 증액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균형집행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관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 그렇게 협의가 돼서 예산 태웠던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혜택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전기화물차에 대한 그 화물사업 그 인허가를 갖다가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신규로 해 주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뒤 페이지, 422페이지에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이것도 지원 사업이 있어요. 65억 원.
내연기관 그 자동차에 발생되는 이런 것도 이제 대기오염 문제로 이것도 이제 구매 지원해 주나 본데 우리 시흥시에는 충전소가 어디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데가 지금 인천 송도에 1개소가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 수소충전소 한 군데 정도는 좀 확보를 하려고 지금 여러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대기오염 문제로 이런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이런 차를 또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흥에도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과장님께서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차 충전소하고 연관해서 보통 이 충전소 하나를 마련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지금, 물론 뭐 규모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지만······.

○송미희 위원 그렇겠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보통 45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401쪽에 환경백서를 제작, 이 예산은 정확하게 뭐에 관련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게 이제 환경백서가 저희가 3년 주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송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시흥시에, 시흥시에서······.

○송미희 위원 해 온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송미희 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3년에 한 번씩 백서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거든요.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송미희 위원 아,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내년에 하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3년 주기로······.

○송미희 위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3년 주기로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야 되다 보니까······.

○송미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렇게 지금 작성을 하려고 했던 거고, 이 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본 통계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서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한테 공개 및 홍보를 해가지고 교육 자료라든가 환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아무튼 요 근래 들어와서 폐기물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도 많아지고 도시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런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토양오염이 우리 삶하고 직결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나중에 더 편성을 하더라도 곳곳에 있는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토양오염 실태나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나중에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현안, 여기 예산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포함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을 기정 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다 겹치지는 않는데 이제 6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최근에 혁신성장사업단에서 어린이집 6개소 대상으로 자동으로 실내공기 측정을 해 주는 스마트혁신 시범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좀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홍헌영 만약에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그 도입한 곳만큼은 더 이상 일일이 이렇게 측정을 안 해도 계속 항시적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340평방미터(㎡)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실내, 측정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상시적으로 측정해서, 아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면제 조항을 둔다든가 아니면 측정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을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도 좀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첨단도시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그런 효과가 있어야 그 사업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행······.

○위원장 홍헌영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까지 실내공기질 측정을 다 하는 사업을 국비 보조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 첨단도시과에서 그런 사업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법적으로 그런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해서 법적 의무사항을 면제해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환경과에서 그 법령 개정이라든가 지침 개정을 통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헌영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방침으로는 그 스마트 시범사업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환경정책과에서는 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그런 것을,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정왕권의 6개소 어린이집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면요.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국장 김영진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국장 김영진 그다음에 혁신성장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착이 되면서 저희 과장님 답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랑 협의를 해 보고 자동 측정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선 혁신성장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홍헌영 만에 하나 그게 우리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그것만으로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환경국장 김영진 거기서······.

○위원장 홍헌영 예산의 중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경국장 김영진 거기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측정치를, 결과치를 가지고 환경부랑 협의해서 인정해 주게 되면 이제 저희가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여기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20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전기이륜차는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103대 잡으셨는데 이것도, 이것은 이제 신청 그대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뭐 추경에 더 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본예산 때는 50대 정도 했다가 3회 추경 때 백오십, 350대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위원장 홍헌영 3차 추경 때 350대를 추가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350대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수요가 굉장히 많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그래서······.

○위원장 홍헌영 올해는,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 사업이 지금 12월 달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내년 한 3~4월 달까지 이월을 시켜서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103대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도하고도 한번 재원 협의해서 만약에 수요가 더 발생이 될 경우에는 추경 때라도 좀 협의를 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국도비도 지원해 주지만 이 교통수단 전환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조항을 좀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기자전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은 없는지 그런 검토도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한번 확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홍헌영 강동구가 아마 제일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기존에도 우리 시가 뭐 하천이라든지 저기 뭐죠, 대기, 미세먼지 대응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안과 관련된 그런 환경사업은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문제 포함해서 각각 개별 부서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가 흔히 기후위기 내지는 기후변화를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어떤 개별적인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소비를 좀 줄이거나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어떤 과거에는 그런 소비자 중심으로 개별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나 어떤 문명에 접근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전체적으로 바꿔나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 당진시 사례를 보면 기후 환경네트워크가 생겨서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번에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와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자치구하고 좀 비교를 해 본 게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한 취지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에너지 정책을 경제국에서 따로 한 팀으로만 그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예산을 한번 올해 예산을 정보를 얻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분야별 탄소중립사업 비중을 봤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한 6,500억 원 정도 돼요. 우리 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있어서 전체는 한 12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우리 시는 그러면 탄소중립과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358억 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각종 탄소중립과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시설사업들도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고 최대한 뺀다고 그래도 한 258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 중에 한 2.5프로(%)에서 2.6프로(%) 정도는 탄소중립 관련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중이에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 각종 공공기관과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추진 같은 것을 시행을 하면서 건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분야 예산만 44억 원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패널(panel)을 설치하는 예산을 제외하고예요. 제외하고 전체적인 그린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우리 시 공공시설이 갖고 있는 건물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비용으로만 44억 원을 쓰고 있고요.
그 관련 예산의 비중이 41프로(%)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너지자립마을이 20개가 있어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한 몇 군데만 소규모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따가 도시재생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녹색건축물 조성사업도 한 2억 원 정도로만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패널(panel)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물분야의 탄소중립예산이, 우리 시 일반회계가 1조 한 900 몇 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2억 2,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 비중을 봤을 때 추후에는 환경국에서 에너지 업무까지도 통합을 하셔가지고 이 전체적인 건물을 녹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많이 주력을 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시흥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수립을 통해가지고 여러 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린뉴딜과 관련한 탄소중립 확보를 위해서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주문하신 것처럼 준비를 잘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어쨌든 환경 전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컨트롤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환경정책과에서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시행을 도시재생과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역통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환경과 관련된 강좌에 참여하거나 어떤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마을 만들기 활동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에코화권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에코 지역화폐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최근에 서울연구원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도입할 정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잘 보셔서 우리 시의 지역화폐랑 연동해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건강 걷기 해가지고 걷기앱하고만 연동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화폐랑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설계도 앞으로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좀 더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파악을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너무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아무튼 되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좀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지하철 유출수 포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된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443페이지, 470페이지, 잠깐만요.
470페이지, 네, 네. 여기에 보면, 아 이것 하나 더 있구나. 470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443페이지에, 443페이지하고 445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미세먼지 저감 중에 하나는 차량임대권이고 하나는 상당한 금액의 수도요금이 나왔어요. 4,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신규로.
그럼 만약에 2,200만 원 지하철 유출수 재이용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일부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리가 너무 먼 곳은 어쩔 수 없이 일부 상수도요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리 문제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470페이지하고 472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지금 권역별로 보면 정왕권하고 목감하고 장현동 쪽은 다 있는데 이쪽 신천권에는 없습니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신천동에도 저희가 측정소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어디쯤에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대야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거기에?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요.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그간 실적을 보면 지속위 로드맵 사업비 40억 원이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 때문에 신규로 잡힌 건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그 2021년도 40억 원 그 예산 편성에서 28개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계획인데 그 28개 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그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지속위에서 40억 원을 전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염색단지에 있는 업소들을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지침을 좀 마련을 해서 거기에 그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하고 예산이 같이 나오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자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든 시설이 이렇게 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그건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배출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장치를 설치할 건데요. 한 번 하고 나서 유지관리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시설비는 이걸로 끝입니다, 한 번으로.

○이금재 위원 28개소가 지금 설치는 된 건가요?

○환경국장 김영진 할 겁니다. 이제.

○이금재 위원 앞으로?

○환경국장 김영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제 설치 후에 좀 개선이 잘됐는지 그 효과 부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check)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이금재 위원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악취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염색단지에 대해서 물론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제로화 대책을 위해서 좀 집행부에서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447페이지 보시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예산이 있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편성근거를 보니까 법도 있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환경부 훈령으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이 근거상으로 봤을 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그 기능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거기 예산은 국비, 도비 또 시비하고요. 그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주관 학교, 또 연구를 참여하는 기관의 부담금, 이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이렇게 합해져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홍헌영 산기대하고 엮여서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린 건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그렇게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녹색지원센터하고 다르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악취분석실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운영 안 하는, 센터에서는 운영을 안 하는 그 악취분석실······.

○위원장 홍헌영 저도 타시군의 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하는 일들을 좀 봤었는데요.
우리 시는 그냥 악취문제 분석으로만 그리고 산단지역에 대한 분석으로만 좀 역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원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어떤 법령상 원래 이 역할이, 기능이 아니면 부서, 환경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지······.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그 설립 목적이 지역환경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역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홍헌영 산단 모니터링(monitoring)만 하는 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녹색지원센터의 업무는 연구사업도 좀 하고요. 그 기업의, 환경기업의 지원사업도 하고 교육사업, 환경교육사업, 또 아까 말씀드린 악취측정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검토 이런 부분도 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이나 설명자료를 보면 시화, 반월 지역의 악취문제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방침이나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냥 원리적인 부분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대기정책과 소관에 있어서 악취문제만 해결하는 그 기능으로 하는 것인가, 이 녹색환경지원센터가요,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예산서의 설명을 저희 예산 3억 7,000이 들어가는 부분만 명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적,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어떤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과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 7,0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악취분석실 운영하고 연구과제 운영하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연구개발사업 예를 들면 연구개발사업을 지금 7,000만 원어치를 잡았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어떤 연구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금년도 2020년도하고 내년도하고 2년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조사 및 합리적 저감 방안을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장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단지역에만 국한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역의 환경 문제 전체를 다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국장 김영진 그래서 우선 저희가 여건상 시흥 스마트허브나 이쪽에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전체를 다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여력이 못 미쳐서 그런 거지 그 초점을······.

○위원장 홍헌영 여력이 못 미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국장 김영진 그건 이제······.

○위원장 홍헌영 저는 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돈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

○환경국장 김영진 그게 이제······.

○위원장 홍헌영 왜 산단을 위한 연구소처럼만 운영이 되는 걸까라는 자꾸 그런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국장 김영진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그쪽에 아직까지는 그쪽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것뿐이지 연구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은 전체가 포함돼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안고 가야 될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부분 전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수행할 수 있는 원래 기관인 거죠, 이게?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지금 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일부 하고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홍헌영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역할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에 이런 각종 지속협의도 그렇고요, 에코센터도 그렇고 녹색환경지원센터도 그렇고 모두 가 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기후문제에 대해서 여러 권역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고 활동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할들이 좀 한번 시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역할이 너무 한정돼서 협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했고 제대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스마트 실증사업을 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 하기 위한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국장 김영진 지난해에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한 위원님께서 세미나도 했었고요, 이 녹색환경센터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네.

○환경국장 김영진 그래서 아마 저기 공단 쪽에 국한되지 않고 시 전체 지역을 커버(cover)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저희가 산단재생사업, 산단재생과도 생겼고 산단재생사업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실증 선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조금 이게 그 시기에 맞춰서 역할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도 있었으면······.

○환경국장 김영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이거 그러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려나, 이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위원장 홍헌영 그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총 열세 분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한 분하고요, 악취분석실 쪽은 5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5명이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악취분석실······.

○위원장 홍헌영 악취분석으로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총 전체는 13명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뭐 매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산 내려올 때마다, 아니면 계약관계로 몇 년까지 일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매년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씩.

○위원장 홍헌영 계약직으로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1년 계약으로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자체적으로 그 예산이 이제······.

○위원장 홍헌영 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라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교육 편성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 아까 도시공사한테는 질의를 제가 못 드렸었는데 도시공사랑 같이 연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홍헌영 자원순환가게라는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취지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자원순화가게는 뭐냐면 시민들의 어쨌든 자원재활용에 대한 의식 개선······.

○위원장 홍헌영 550페이집니다, 550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의식 개선 차원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가게는 저희가 마을학교라든가 마을공동체하고 좀 연계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함께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의식 개선 및 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자원순환가게에 와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을 시루로 교환해 주는, 포인트가 쌓이면 시루로 교환해 주는 그런 제도······.

○위원장 홍헌영 시루로 교환을 해 주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포인트를 개별적으로 누적을 시켜서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그것을 시루 모바일로 해서 개별 계좌로 해 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자원순환가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미화타운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위원장 홍헌영 설치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지금 2,000만 원 서 있는데요.

○위원장 홍헌영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을 미화타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예를 들면 아직 마을학교라든가 지역공동체 그런 데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원장 홍헌영 아,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미화타운 쪽에도 물론 교육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자원순환가게를 공모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활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코인형태로 바꿔가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그러면 코인으로 바꿔 나가는 그 시스템도 곳곳에 이 공동체랑 연계한 가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선거법 관련 때문에 그것 예산은, 그 프로그램 자체는 도시공사에다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는 설치비하고 운영비 별도로 2,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네. 저는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것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환경미화타운팀에 설립이 돼 있기에 가게가 거기서 열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협업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좋은 아이디어(idea)이신 것 같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도 좀 연동될 수 있도록 기획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수없이 주문을 했고 우리 시흥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과 관련해서 조성사업 예산이나 그다음 용역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내년에 한다고 하는 유료주차장까지 아무튼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10월에 사실 그 연휴가 3일 있을 때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갯골생태공원에 찾아오는 외부인은 얼마인지, 시흥시민이 많은 건지 외부인이 많은 건지, 차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아무튼 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공원과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데는 전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에도 그렇게 애써 주신 것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다음이 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함께 묶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원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된 것은 공원과에서 꽃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이런 그 나머지는 녹지과에서 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를 식재할 때 물론 저도 두 과에서 다 고민 많이 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 꽃은 화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부터 정말 시흥에 이 수많은 콘크리트 숲속에 녹지는 많지만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래는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마을에 꽃 심기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과나 공원은 공원과가 좀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갯골생태공원을 예로 들어서 보면 나비꽃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일명 그걸 우리가 가우리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갯골생태공원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근래에 시청 앞에 우리가 정문에서 나갈 때 능곡동 쪽으로 가는데 심었습니다. 아직 가우리꽃은 시기가 피어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관리를 잘하면 정말로 번식력이 가장 뛰어난 꽃입니다.
저는 심지어 어느 한 섬에서 이 가우리꽃으로 섬을 통으로 꽃동산을 만드는 것도 실제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가우리꽃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센티(㎝)가 성장을 했을 때 한 번 절개를 하고 다시 60센티(㎝)가 자랄 때 절개를 하면 이것이 정말 너무나 옆으로 확산이 돼서 이렇게 피어납니다.
우리 갯골생태공원의 가우리꽃을 봤습니다. 키가 저보다 더 큽니다. 꽃은 위에 몇 개 달려 있고 밑에 나무는 다 아무런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입구는 아직 저는 그 꽃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인터넷 검색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정말 가서 절개를 해서 거기처럼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부천하고 시흥을 비교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부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도시면적으로 보면 작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수없이 많은 이, 봄이 되면 벚꽃축제 뭐 장미축제 이런 축제들을 합니다.
우리 시흥시민들은 가서 보면, 부천에 저도 자주 갑니다, 꽃 축제 할 때.
가서 보면 산 하나를 진달래 원미산 진달래축제를 하면 대한민국의 정말 공영방송이 와서 촬영을 합니다.
왜 우리 시흥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수종들을 그리고 화종들을 또 식재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 우리 등기소, 하중동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등기소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거기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불과 얼마 됐습니까?
그때 잘 자라고 있던 그 나무는 다 어디로 가고 정말 손가락 마디만한 나무를 심어서 결국은 나무 다 다시 뽑아내고 다시 또 심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공원과, 녹지과에서는 공원에 꽃을 심는 것도 아니면 도시 전체에 꽃을 심는 것도 뭔가 계획이 있어서 꽃은 심지만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흉물이 되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꽃을 심더라도 이 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수종이나 화종이나 이런 것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할 때도 이 나무가 결국 10년 20년이 지나면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촘촘하게 심어서, 저기 우리 연꽃테마파크 앞은 나무가 정말 너무나 촘촘해서 문제입니다. 그런 나무들 제발 한 그루, 한 세 그루 심을 것을 한 그루로 심어서 우리가 우리 세대에, 이 나무들은 하루 이틀에 성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목감동에도 신도시 생기면서 손가락만한 나무들 심어서 다 고사하고 다시 또 심고 오죽하면 주민들이 이 목감동이 처음 설계될 당시에 나무가 어디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이렇게 꽃이나 나무로 소요되는 예산들도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각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신경쓰셔서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 나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있었는데요, 아, 하나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번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예를 들면 은행동에서도 근린공원에 벤치 보수하겠다고 막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시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무부서시잖아요. 그것 보셨을 때 그것을 그냥 적정으로 판단만 해 주시고 보내시기보다는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냥 공원과에서 직접사업으로 삼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역할도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실과부서에서 판단을 하실 때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직접사업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녹지과장님 공원과장님 제가 수차 말했던 의견을 우리 송미희 위원님이 너무 시원하게 말씀 잘해 줬는데 꼭 좀 지켜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시흥을 아름답게 합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630페이지에요, 광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비가 4억 1,200만 원이 편성됐고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두 배로 늘었어요.
그 실적을 보면 월곶포구광장하고 능곡동 중앙광장 그 사업이 완료됐는데 그 세부 추진내역에 보면 광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도구 물품하고 수목 유지 용역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간 실적에서는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새롭게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광장하고 걷고 싶은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저희가 광장이 23개에서 팔천, 이천, 8만 2,000제곱미터(㎡)가 있고요.

○이금재 위원 23개요?

○녹지과장 백종만 또 정왕동에 로데오거리가 지금 26개소에 9만 9,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는 지금 정왕동 배곧2호광장이 저희가 또 인수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또 저희가 7차에 가서 또 광장 3개를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많은 면적을 한 5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특히 광장은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12명으로 해가지고 깔끔히 관리하고 인수도 많아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광장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것에 좀 깨끗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당부 좀 드리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 649페이지 등산로 이정표 정비 보면 등산로 안전 안내판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도비 매칭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 등산로 이용 유도를 위한 안내 표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 예산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말 그대로 등산은 여러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미 뭐 올라가다 보면 길은 다 나있고 되려 이 이정표를 과다 설치해서 좀 노후 됐을 때 그것이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저희가 소래산도 그렇고 뭐 우리 등산로 해가지고 14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래산도 1990년도에 설치한 게 그런 시설물이 노후화 된 게 많습니다.
뭐 군자동이든지 시설이 너무 야외에 있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 삼각형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정표를 해서 정상까지 알려주는 게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도비를 받아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모두 이정표 예산이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요. 안내간판도 있고요. 대형 안내간판도 있고 등산로 유도도 있고 방향표시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쭉 보면 이런 방향 표지판 있어야 되고 갈라지는 샛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금재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런 부분은 표시를 해야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좀 알고 있는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소래산도 그렇고. 하루에 소래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는 2만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저녁부터 꼭 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가끔 그런 전화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치돼서 왕래하던 길은 이미 시민들이 사실은 다 알죠.

○녹지과장 백종만 그렇죠.

○이금재 위원 가는 길은 벌써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새로운 샛길을 개발했다든가 뭐 이런 데 새로운 이정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존에 있던 그 이정표들은 노후가 됐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 그 산출내역에 예초기가 4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666페이지에 보면 그 4대가 25만 원이 측정되어 있어요. 예초기가.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초기도 25만 원짜리 있고 일제 혼다 같은 것은 4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희가 소래산에 하는 예초기 25만 원짜리는 그냥 막 쓰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도로변의 예초기는 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예초기가 고장이 나면 일하는 사람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을 둔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이렇게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좀 좋은 것은 좋아서 예비로, 예비목적으로 좀 사두신 거라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이게 가격이 좀 틀리면 이런 데 예산이라 예민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681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 도비 보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민간헬기가 공동임차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민간헬기가 하나도 없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산불기간만 저희 임차해서요.

○이금재 위원 산불기간만?

○녹지과장 백종만 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15일까지 한 6개월 정도 저희 뒷방울저수지에 있습니다. 그게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산불나면 위치 번호를 알려줍니다. 능곡동이면 능곡동에서 5분 안에 산불이 정상 쪽에서 나면 저희 직원들 올라가는데 꽤 걸리잖아요. 헬기에서 한 400미터(m) 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투하하니까 초동 진화할 수 있는 그런 헬기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출동은 바로 알 수 있게 항상 대기······.

○녹지과장 백종만 네, 뒷방울저수지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간 안에는.

○이금재 위원 그러면 산불 말고 그냥 농가 그런 지원의 헬기는 사용을 안 하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것은 못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산불용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게 박스만 달려 있어가지고요.

○이금재 위원 아, 산불.

○녹지과장 백종만 항공방제 그런 것은 힘듭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숲의 종류가, 숲 사업 관련된 사업들이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공익 정책숲 가꾸기는 정확하게 이게 뭐예요?

○위원장 홍헌영 페이지수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페이지 655페이지요.

○녹지과장 백종만 정책숲 가꾸기는 산림을 경제적으로 저기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잣나무를 심으면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풀베기도 해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고 넝쿨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정책적 숲 가꾸기이고요.

○송미희 위원 어디에 있는 나무인 거예요, 산에?

○녹지과장 백종만 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송미희 위원 산에 있는 나무들이 큰 나무를 가꾸는 유지비이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위원 다음에 이 공익숲은 뭐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숲 가꾸기를 통해서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녹지대든지 등산로든지 옛날에 외환위기 때 그 사람들이 숲 가꾸기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송미희 위원 좋습니다.
뭐 여기 저기 숲이 많고 늠내길, 이렇게 숲길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와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 아닌데 정말 실망스러운 사업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조그마한 매봉이죠? 매봉에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 좀 산길이 좋지 않으니 거기 사실 봉우리가 아주 낮은 그냥 산책로인 거죠, 저도 그냥 20년 동안 늘 다니던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좀 계단을 놓아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계단이 놓여 졌는데 계단이 놓여 진 이후로는 주민들이 그곳을 가지 않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얕은 산에는, 산이 높은 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작은 산책로에 단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단을 가서 보면 정말 위압감을 느끼는 계단을 만들어서 자연 그대로의 좋은 자연을 계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그 길 만들었는데 결국은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을 시가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왜 했느냐.”고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진짜 우리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과 어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인 거예요.
정말 자연 그대로의 그 자연미를 살려서 한다면 그 예산이 10분의 1이면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산을 많이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럴 때 좀 더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만 고민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예산이 몇 억 원이면 이 예산에 맞춰서 일부러 계단을 그렇게 만들었다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할 때, 한번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곳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농기에 한번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농기가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하중택지지구가 완성이 되고 나면 농기가 조금 규모가 더 커지면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범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지방에 다니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꽃 시범포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의 토양에 맞는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거기서 심어서 이렇게 묘목으로 하니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기에는 그냥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혹시 녹지과하고도 조금 얘기가 된다면 정말 우리 시흥의 토양에 맞는, 우리 시흥의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시범포를 조그맣게라도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님 저희가 양묘장이 4개가 있습니다.
6만 8,000제곱미터(㎡) 한 2만 평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양묘장에 해가지고 올해도 한 14만 2,000포 정도를 동이든지 학교든지 이렇게 배부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가지고 양묘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693페이지에 보면 목재제품 품질관리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녹지과장 백종만 이것은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우리 목재 수입하는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요.

○안돈의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래서 목재 규격에 대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검사할 때 출장여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관급으로 오더(order)가 나갔을 때 그 목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 이분들이 수입을 하는 거죠.

○안돈의 위원 수입을 해온 것을······.

○녹지과장 백종만 네, 저희가 그 규격이든지······.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따질 수가 있죠?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이제 우리한테 목재를 신고 등록을 하잖아요,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대로 수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안돈의 위원 목재를 수입해오는데도 그 규격을 딱딱 정하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것에 맞게 또 두께든지 뭐든지 품질이든지, 위원님 재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천연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규격은 얼마든지 측정기구로 재면 다 나오겠지만 육안으로 공무원들이 봐가지고 아무리 임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목재의 수종이나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달리 얘기하면 마루판을 만드는데 단풍나무가 있어요. 지금은 경단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입해올 때는 메이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강도가 두 가지 나와요. 하드, 소프트 이런 것 보면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밀리(mm)수나 이런 것은 맞출 수 있지만.

○녹지과장 백종만 이페도 있고 말라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위원님 국산으로 둔갑하는 하는 것도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수입해온다고 해놓고 국산으로 둔갑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안돈의 위원 그런데 수입하는 것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국산하고 완연하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안 봐도 다 아는 부분들이고.
왜 그러냐면 이런 능력을 기르려면 실질적으로는 수종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재를 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나왔을 때와 또 이것을 킬른드라이(kiln-dry)해 가지고 나왔을 때의 차이가 엄청나게 무늬가 다르고 또 용도, 사용 용도까지도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분이, 이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도 그것 교육을 받으니까요, 위원님.

○안돈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에 가면 벤치가 많아요. 그런데 벤치가 왜 많이 부서지고 하느냐면 노상에 놓아도 괜찮은 목재가 있고,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게. 물 속에 담가놨을 때 더 오래가는 목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키라이니 바투니 이런······.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 얘기는 사실 강한 나무라는 거거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안돈의 위원 무겁고 비중이 높아서.
그런 나무에 꼭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더팀바(order timber)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는 거죠.
나가서 얼마든지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 자체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오히려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교육도 받아보는 것 그런 것도 좀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수도 없는 천연소재이기 때문에 반은 제재된 모양이나 면, 또 바라보는 측면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수종을 놓고도.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하고,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늠내길 조성 및 관리하는 사업들은 되게 취지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터 느꼈지만 과장님 계시기 전에 우리 시가 늠내길을 개발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홍헌영 1·2·3·4코스가 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4코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4코스가 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좀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도 사실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제가 능곡동 같은 일부 코스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3코스인가요, 저 대야동 소래산 관통하는 곳이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옛길 코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제가 대야동에서 마을 활동할 적에 늠내길 한번 탐방해보자 해서 소래산에 있는 늠내길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엄청 위험합니다. 정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어쨌든 코스로 개발을 해놨는데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이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정비를 앞으로도 향후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소래산에 옛날에, 아니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그 뭐죠? 데크 길을 추가 설치한다는 비용이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진행사항이 있나요? 집행이 됐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홍헌영 아, 작년에 했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설치가 된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설치가······.

○위원장 홍헌영 여러 차례 올라갔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는데 마애불상 있는 쪽 코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내원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내원사요?

○녹지과장 백종만 내원사에서 헬기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래산 포함해서 늠내길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565억 4,5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73억 3,800만 원보다 9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8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90억 7,700만 원, 특별회계 174억 6,8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0억 2,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소래산 첫 마을 사업비 66억 5,800만 원, 정왕동 도시재생 사업 마중물 사업비 28억 4,700만 원, 도시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10억 8,300만 원, 기초 주거급여 지원비 169억 2,8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 57억 2,9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9억 1,000만 원,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2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치금으로 각각 54억 2,400만 원과 2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1페이지(page)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71건과 도시 현안 전문가 자문 및 도시 대상 자료 제출과 2020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 총회 1회, 2020년 도시계획 정보 체계 유지 관리 추진이 있어요.
2020년도 금년 그간 추진 실적에 보면 도시 현안 전문가는 누구이고 그 전문가 1명당 자문 수수료는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답변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 내용에 보면 2021년 전문가 자문과 설명회 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위촉한 위원 분들 중에 선정을 하고요, 또 우리가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정책기획단 그 위원 분들 그런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고 수당은 저희 전문가 수당 기준에 의해서 한 20만 원 내외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전문 수수료는 1시간에 10만 원 그 수준인가요? 1시간 넘으면 15만 원 이렇게 주고 있죠, 우리 시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수준으로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이금재 위원 전문가도 똑같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설명회 할 이런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중에서.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이금재 위원 그 세부 추진 계획 내용 중에요, 12페이지(page)에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이금재 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가 자문 설명회 개최 및 도시 대상 그 저기 뭐야, 그 세부 추진 계획 안에 들어 있거든요. 설명회 개최할 데가 어디인지, 도시계획 사업이 어디인지 그것 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저희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어떤 시가화 예정 용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 것이라서요.

○이금재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대상자는 나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는 현재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산재된 사업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도시계획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과림동에 보면 특별관리지역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 같은 것은 없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현재까지는 없고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시흥시든 광명시든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래서 경기도랑 함께 공동 건의문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속 거기에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같은 것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적인 측면하고 무분별하게 또 개발되고 하는 그런 부분, 훼손되고 하는 부분 이것을 빨리 어떻게 정립을 시켜야 좀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흥시에서 그동안 공동 택지가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LH'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분양만 하면, 저 결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시에 다 넘겨주고.
그 뒤부터는 기반 시설부터 대단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자금 적인 면, 또 시설해야 하는 면.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기반 시설 중에 우수관이라든가 오수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좀 조금만 문제가 돼도 바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우수를 받아서 나가야 하는데 관이 너무 작아 가지고, 또 그레이팅(grating) 해 놓은 데 위로 치솟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지금, 답답한 것이 이미 도시계획이 끝나서 거의 입주 시점까지 간 데는 어렵겠죠.
지금 아직 안 된 데도 여기 장현지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인지······.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토론을 좀 해 봤는데요, 그것이 집중 우기 시에 노면 수처리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검토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완공되기 전에 이미 그 시설이 끝나 버리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택지 예정 지구 하중지구도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그동안 택지 개발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LH'하고 국토부에 다 건의는 하고 그런 부분 고칠 수 있는 부분이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은계지구나 목감지구나 이런 데 가보면 우수 관로가 작아 가지고 그 각자의 건물들에서 나오는 우수를 받아서 집수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있고, 지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도로에 비만 오면 괜찮은데, 전체가 다 젖으니까. 그렇지 않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다 따지면, 겨울 같은 경우, 가을하고. 이런 부분은 눈이 녹아 가지고 봄까지는 계속 미끄러워서 낙상의 우려도 있고 또 지저분하죠.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택지 개발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던 로드맵(road map)이 나와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아직도 계속 개발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래서 시가지 설계 기준은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관경이며 노면 배수 처리도 원활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가지 설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부의 하천 유수지 나아가서는 서해 쪽으로 나가는 그 처리에 대한, 배수 체계가 사실상 현재 좀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정밀 검토를 해서 뒤쪽 배수 구역부터 일단 처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택지 개발을 한 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완공이 끝나서 결산 그때까지?
그런 부분만 미리 해 놓고 난다고 보면 나머지는 우리 시흥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또 거기에 맞춰서 모자란다고 하면, 그 용량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경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매뉴얼(manual)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적 해야 하지 않느냐, 뭐 내년도 국책사업과가 또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 전부 다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시흥·광명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국토부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예를 들면 상승한 토지 가격이 더 큽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더 큰 것 같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글쎄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업을 시행할 시행 주체 도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위원장 홍헌영 전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보상에 대한 부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보상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뭐 유수지고 목감천 개수고 기타 비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소요돼서······.

○위원장 홍헌영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 우리가 범시민대책위나 어떤 타 지역과의 의견을 모아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별도로 국토부를 이 사업성에 대해서 설득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보다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주택 공급 정책인데요, 주택 공급 정책이 현재 3기 신도시를 하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 방향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주류에 상승해서 어떠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향후 국책대응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하시게 될 것이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적극적인 대외 협력 업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상수도과장님께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 택지 중에 과거에는 자연부락이어서 문제가 안 됐다가 광역 상수 부지가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함께 붙어있게 되면서 점점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은계호수공원 수변로에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에도 넓게 광역 상수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상수도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수공 부지잖아요? 수자원공사나 앞으로 공원 개발하는데 있어서 'LH' 등 기타 해서 협의를 도시정책과에서 해 줘야 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주민 생활 시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협조, 예를 들면 저도 그 광역 상수 부지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어떤 시설물이나 포장재를 설치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공원경관 시설에 맞게 무언가를 좀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시설이 나중에 들어섰을 때 그 학교 시설에 맞게 좀 뭔가 경관적으로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해 주셔서 거기가 휑하게 방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도 시설로 결정된 토지이면서 현재 포장이 돼서 상당한 유휴 부지로서의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 이용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좀 챙겨보고······.

○위원장 홍헌영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수자원공사랑 적극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우리 소래산 첫 마을 도시 재생 건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번에 우리가 같이 방문했을 때 거기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상당히 주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소래초등학교, 소래초 그, 소래산 뉴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흥시 도시재생과 교육자치과 소래초등학교장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가 지난 11월 13일 날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 절차로 배곧동에 있는 학교 복합화 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단계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께서 좀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좀 연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안돈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부분 포함해서 별도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이것, 이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번 간담회나 벤치마킹(bench marking)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지원이 어려운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적으로 간담회만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합의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걱정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주문 사항이 있었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쉽지 않게 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대단히 기다리는 부분들도 좀 지친 부분들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뭔가는 하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36페이지(page) 같은 경우 한울타리 도시 재생할 때 보면 거기 우리가 뱀내공원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왜 반대를 했는지 봤더니 지금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웬만큼 커서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이 부분이 또 다시 다 베어내고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우려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하지만 이제 괜찮은, 뭐 옮기고 또 다시 보식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나무가 있다면 살리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출입구가 문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검토하시는 것인지,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을 하셔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아,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들이 다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차질 없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29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29페이지(page) 녹색건축물 조성.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녹색건축물 예산이 2억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그 지원 대상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 주택과 상가 주택은, 그 상가 주택은 연면적이 200평 이하로 주택 부분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이고요.

○송미희 위원 에너지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에너지 성능 개선이오.

○송미희 위원 아, 에너지 성능 개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그리고 창호 교체 그리고 엘이디(LED) 전기 조명 교체 이런 사업입니다.

○송미희 위원 그런데 뭔가 딱히 녹색, 그것을 왜 녹색건축물이라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있는데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그, 그러니까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서 이런 녹색건축물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송미희 위원 그냥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창호, 엘이디(LED) 이런 것 관련된 것이고 이 에너지 성능 개선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이것을 녹색건축물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페이지(page)에요, 소래산 첫 마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있어요. 34페이지(page)에 보면 그 발수건 세탁비가 1,92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이 지금 족욕탕 수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전년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래습지 거기도 저희가 방문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다녀와서 위원들이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권장을 해 드린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 수건, 발수건 세탁비로 1,900만 원의 예산은 좀 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도 1인당 2~3개 사용으로 잡았잖아요, 평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마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분실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위생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페이퍼 타월(paper towel)로 좀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은 없애고 개인 수건을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도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족욕을 한번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하면서 발을 이렇게 들고 손으로 이렇게 톡톡 좀 하니까 금방 마르고 수건 필요 없어요. 정말 휴지 조그마한 것으로 이렇게 닦든가, 애초에 이것 만들 때 없어야지, 매칭(matching) 사업이기는 하지만 없어야지 있다가 없애면 굉장히 난리가 나요, 이런 것은.
그래서 애초에 사업 구상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없애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도비가 매칭(matching)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60퍼센트(%) 도비 12퍼센트(%) 시비 28퍼센트(%)거든요.
여기가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인데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비를 하드웨어(hardware) 사업비로 변경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 금액이 그렇게 딱 맞춰서 나온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래산 족욕장은 금년 7월 달에 개장했는데요, 처음 개장했을 때보다 갈수록 그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과 또 소래산에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갈수록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금년 11월 달, 아,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발수건 세탁비 평균을 내보니까 1개월에 16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소래산과 신천동을 활성화 하려면 그런 테마(thema) 시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수건도 좀 대여해 주면서 해야지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사업은 좋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좋은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 아예 삭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국도비도 삭감이 같이 되는 것이죠.

○이금재 위원 아, 그렇게 어려우면, 그래도 어려우면 그 페이퍼 타월(paper towel)로 대체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지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라도, 국비도 다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서상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과 하드웨어(hardware) 사업이 분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쓰레기통도 쓰레기를 버려야 할 곳에 쓰레기통도 없애는 추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없애면 안 한다고 시민 스스로가 재활용, 되가져 가기도 하고 없으면 좀 더 깨끗하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예산도 그렇고, 낭비가 되고 좀 그런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님께서 소래산 족욕탕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55페이지(page)에요, 예비비 도시개발 특별회계 89억 1,000만 원이 그 예비비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89억 1,000만 원은 무슨 사업에서 그 수입을 창출한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89억 1,000만 원은 저희가 예비비로 예산 편성을 해 뒀는데요, 시흥시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금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예비비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주로 어떤 도시 개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세부적인 도시 개발 사업은 제가 현재 잘 숙지를 못했는데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지금 고생 많으신 것 알아요. 도시 재생 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성과를 거둘 때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이라든가 소래산 첫 마을 뉴딜(New Deal) 사업이라든가 한울타리마을 뉴딜(New Deal)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속도를 좀 내서 빠른 성과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송미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도시주택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환경정책과장님께 주문을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했어요. 시정 질문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탄소 중립 예산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시책을 당부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시정 답변도 받았어요.
우리 시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기반 시설을 제외하고 보면 한 2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전체 예산의 한 2.5퍼센트(%) 정도 되고요, 일찍 에너지 자립 마을하고 탄소 중립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왔던 서울시 서대문구 지자체 하나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예산 비율은 비슷한데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이 탄소 중립 사업의 분야별 비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뭐냐 하면 서울시 자치 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그런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 사업의 비중이 전체 탄소 중립 예산 사업의 40퍼센트(%)가 넘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우리 시는요, 여기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2억 원짜리 사업하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일부 그냥 그린 커튼(green curtain)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전체 예산의 전부이고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0.6퍼센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일반적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참혹한 수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에너지 패널(panel) 설치하는 예산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건물 자체에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조성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사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앞으로 예산 확대를, 탄소 중립 전략으로서 반영해서 좀 확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 사업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여기,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ing) 사업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건물 분야 예산으로서 탄소 중립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지인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7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양우재 및 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 사업하고 경관공감단 및 경관사업 발굴 5개를 이렇게 추진했어요. 금년에 실시한 이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물왕동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물왕동 동서로길 안에, 음식 문화의 거리 안에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는데 미진한 부분이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미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미리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추경에 시설비를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67쪽 그 옆에 경관사업을 위한 시민참여운영 용역비가 4,000만 원하고 유지관리비 1,000만 원에 대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시에 서해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서해선이 5개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역에 내려 보면 역이 이게 역 경관인지 아니면 시골 마을인지 잘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래도 역 주변의 경관에 대한 부분은 약간 개선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5개 역사에 대한 부분을 경관 개선 차원에서 용역을 좀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 경관공감단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도시 경관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에 불법광고물 예방 및 정비에 대해서 그 하단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동네관리소 근무시간 확대 운영하는 게, 이게 다 평일에 지금 2020년에는 3시간 한 것을 2021년에는 3개 동이 4시간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3시간 정도 하니까 나가서 하는 시간도 좀 모자라고, 또 두 사람이 보통 하고 있거든요.

○송미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래서 동네관리소 쪽에서 이것은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4시간으로 좀 늘렸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 관리소에서 동에 했는데 이게 이제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에어리어(area)가 좁다 보니까 동네관리소 쪽에서 자기들은 그냥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감동하고 같이 겹쳐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용역에 태워서 갈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3개 동은 4시간이 됐는데 목감동은 왜 7시간이 됐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매화동 것을 태워 가기 때문에······.

○송미희 위원 아, 통합해서.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렇군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송미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무튼 불법현수막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주말에는 어차피 주말에 이틀 걸고 뭐 철수하면 된다, 이런 개념들로 된 현수막들도 많지만 요 근래 들어서 지역구 이렇게 돌다 보면 현수막들을 보면 날짜가 오래전에 지났는데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보통······.

○송미희 위원 특히 우리 관에서 이렇게 게시한 현수막들도 지금이 12월인데 뭐 거의 10월 것, 이런 것 걸려 있는 데 정말 많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민간에서 보통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다 보통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관에서 코로나라든가 교통, 뭐 단속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계도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지나도 놔두고 있는데······.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히 계도 기간 상관없이 게첨을 하는 건데 그 어떤 행사인데 이 행사가 끝난 지가 2달이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걸려 있는 이런 현수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저도 동에 지나가다가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동에다가 연락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무튼 특히 어떤 행사성 이런 것들은, 지금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지만 보면 무슨 포럼(forum)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지난 것들이 많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그다음에 경관디자인과가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송미희 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수당은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맞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10만 원, 대면으로 했을 때 10만 원이고요. 보통 우리가 자문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서 자료로 했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78쪽에 보면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편성에서 우리 지금 이 6억 4,000만 원이면 토지보상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측량 플러스(plus) 토지보상 다 완료가 되고요, 공사비 이외에는 다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80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 있더라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송미희 위원 이 민간전문가의 역할은 뭐고, 이 산출식에 보면 수당에서 40만 원 곱하기(×) 1인, 45일인데 이것 정확하게 이 민간전문가의 역할이나 이런 게 뭐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중에 한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50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히 물론 민간까지도 관여를 해야겠지만 그게 처음에 시도하다 보니까 많아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히 건축물에 대한 것을 디자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제언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를 짓는다면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건축물의 어떤 저거를, 짓기 전에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좀 전문가가 개입해서 코칭(coaching)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처음으로 지금 도입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재개발 용역에서 그 산출식에 보면 1억 1,000만 원인데 인건비 빼고 나면 기타 경비가 6,96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 기타 경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사실은 이게 용역비는 산출 자체가 인건비 플러스(plus) 기타 경비로 산정이 되는데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은 일반 관리비라든가 또 이율이라든가 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관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죠. 도시가 이렇게 지금처럼 아파트형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아까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외부에 다녀오다가 그런 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경관디자인에서 할 일인가에 대한 것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펜스(fence)를 한다고 봤을 때 펜스(fence)를 하나 도로에, 도롯가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 펜스(fence)를 하나 한다고 했을 때 보면 펜스(fence)는 이번에 치면 적어도 몇 년은 가는 거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렇죠.

○송미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도시가 전반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미적 감각이 너무 없어 보이는, 그냥 너무 심플하고 너무 좀 삭막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펜스(fence)를 예로 든다면 이게 하루 이틀 쓰고 마는 물건이 아니니 단가를 너무 낮은 단가를 책정을 해서 나중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펜스(fence)를 보면 '저 펜스(fence) 너무 싼 티 나.' 이런 것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펜스(fence)로.
그러면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고민을 또 집행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사업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이 펜스(fence)를 갖고 우리가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낮은 단가로 너무 싸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게 도시 전체적인 조화, 경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전체 경관, 뭐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민간전문가 제도도 운영을 한다고 하니 도시가 뭔가 좀 더 생기 있고 그냥 저렇게 아파트만 온통 삐죽삐죽 들어와서 송도에서 배곧을 볼 때 하모니카 동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정말 하모니카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부분들, 그래서 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좀 디자인적인 측면들이 고려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상임위에서 당부를 하나 꼭 드려야 하는데 빼먹은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 및 철거가 용역사하고 마을기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철거, 아, 네, 현수막이랑 동네관리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철거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미흡한 게 있더라고요.
전 동네가 다 똑같은데 게첨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떼게 되면 현수막만 철거를 해가고 현수막을 묶었던 줄, 끈들 있죠? 그게 온 시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수막을 철거하실 때 같이 좀 깨끗이 치워줘야 되는데 정말 너무 난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드려서 그 끈까지도 한꺼번에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보면 끈을 안 가져가고 현수막만 가져가도 매달 수 있을 정도의 여분의 끈들이 계속 달려서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 꼭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잘 돼 있는 데는 금방금방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속도 빠르게.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거리마다.
이런 경우는 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70프로(%) 이상은 아닐 거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요구사항은 나오고,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게 사적 시설물을 저희들이 뭐 관에서 뭐 어떻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그 에어리어(area)를 정해서 그 안에서 한 70프로(%) 이상 동의하면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좀 이해 설득을 시키고 같이 가는 부분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중동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시작했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마치고 있는데 거기는 100프로(%)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행할 때도 뭐 좀 약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가서 이해 설득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70프로(%) 정도가 성과가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전체 구간에, 같이 전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원래 기준을 할 때 경관협정은 100프로(%)가 해 줘야 됩니다.

○안돈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런데 이것은, 간판개선사업은 70프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가급적 하게 되면 그 구간 내에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전체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뭐 구간을 갖다가 딱 나눠가지고 어느 몇 미터(m)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융통성 있게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하나 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성남시의 사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해서 경찰서랑 협조를 좀 해 갖고 한 번은 제대로 잠입수사를 한 겁니다. 한 번 제대로 잠입수사를 해서 현장 적발을 한 번 제대로 하고 나면, 한 번 혹은 두 번, 한 몇 번 하고 나면 그게 소문이 퍼지면서 싹 다 근절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을 지나가면서도 보면 뭐 저기 대야동에 무슨, 그 뭐죠, 은행단지라고 해야 되나? 롯데마트 인근의 상가라든지 뭐 배곧, 이런 상가를 그러면 그냥 민간업체 그런 건물에서 그 앞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데도, 저녁 시간에, 그냥 차가 지나다니면서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시흥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냥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그냥 뿌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도 제대로 표적해서 수사를 하고 단속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그냥 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에 항상 흩뿌려지는 명함 크기의, 물론 이제 정치인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경관에 안 좋은 폐기물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좀 제대로 표적수사를 날 잡아서 한번 해 보는 노력을 좀 고생스럽겠지만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것은 사실 그 제도가 우리 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한 2015년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홍헌영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게 왜냐하면 통신사하고 결합해서, 통신사하고 연계를 하면 경찰하고 같이 연동해서 그 추적해서 없애고 그런 건데 저희들도 하고 그게 이제 경기도 사례 돼갖고 성남이라든가 다른 시에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폰 자체 번호가 대포폰으로 하다 보니까 추적이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색출은 못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위원장 홍헌영 뭐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대포폰을 쓰고 있더라고.

○위원장 홍헌영 대포폰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이렇게 전화 추적이 안 되는 번호를 자꾸 쓰더라고요, 이게, 하면. 또 이게 전화를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연동해서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사이버팀하고.

○위원장 홍헌영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전에처럼 실제로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아까 전에 산책로 조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이것은 민원을 좀 받은 사안인데 전체를 위해서는 뭐가 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래, 장거리 코스를 자전거를 타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에 노상 방뇨를 많이 한다는 민원도 좀 받거든요.
그게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관개선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하실 때 어떤 이동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산책로에 화장실 시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해서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물론 저희들이, 보통 도심 내에는 저희들이 상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 되는데 보통 자연경관이 있는 농지나 뭐 하천변 같은 데는 사실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가 있으면 화장실 정도는 좀 설치하려고 하는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또 관리에 대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관리 관계가, 그래서······.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관리를 감수해서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나 산책로나 이런 것들은 뭐 농로를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정작 사방팔방을 어디를 돌아봐도 용변 볼 데가 없어서 자전거를 세워다 놓고 어디 건물 옆에다가 그냥 방뇨하고 온다든지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듣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하여튼 용역 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방금 홍헌영 위원이 질의한 그 명함 뿌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경찰서장님, 오익현 경찰서장님하고 계속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는데도 결론은 지금도 뿌리고 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밀착 추적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명함에 분명히 손님이 오라고 전화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그 업주를 조지면 될 것 같아요, 업주를 추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업주를 가서 좀 만나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하여튼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금재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금년 예산도 4,000만 원이고 2021년도도 4,000만 원이에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이 같아요. 같은 이유는 뭘까요? 적극행정을 좀 안 펼쳤······.

○주택과장 남택원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요.

○이금재 위원 네.

○주택과장 남택원 도에서 이제 2021년까지 사업을 예상을 한 것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주택과장 남택원 그래갖고 이제 똑같이 사업비가 4,000만 원씩 돼가지고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가 20프로(%)고 저희 시비가 80프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도비 반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이금재 위원 아, 금년도 노후 공동주택 2개 단지에 3,700만 원 투입해서 완료했는데 어딘가요? 두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주택과장 남택원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금재 위원 아직 정확히 모르세요? 두 군데인데?

○주택과장 남택원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예산 투입이, 물론 매칭(matching)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요. 다른 또 이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 또 이 부분 서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장려하고 싶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이금재 위원 시흥시는 또 구도심도 많고 노후 공동주택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흥시에서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요. 시민들이 좋은 공동주택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여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공동주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특히 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청을 참 많이 하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로도 보면 매화동, 신현동, 뭐 신천·대야권 쪽은 특히 워낙 도시 자체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어찌 됐건 우리가 어려운 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만큼 예산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특히 이 보조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동주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요구가 더 많아지겠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잘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뒤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에서 이것은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죄송합니다만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송미희 위원 96쪽.
96쪽.

○주택과장 남택원 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나 그 관리 주체입니다.

○송미희 위원 아, 그런 거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아무튼 뭐 저도 입주자 대표 시절에 되게 많이 겪었던 일 중에 하나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입주자 대표들 간의 어떤 분쟁, 또 위탁업체하고, 관리 위탁업체하고 또 입주자 대표하고의 분쟁, 이런 분쟁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촘촘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래에도 계속 그런 분쟁에 휘말려서 또 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하고 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분쟁이 생기고 나서 뭔가 조정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이미 사람들 간에 감정도 다 틀어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거예요.
또 입주자 대표 간에, 아니면 관리주체 간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시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건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저는 사전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람들이 외부로 잘 나가지 못하고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아마 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더 커지고 분쟁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이래서 이런 교육 예산들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드립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리고 하나, 111쪽에 보면 주거위생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자활사업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택과장 남택원 자활사업 쪽에서도 하는데 저희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사업의 성격은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자활사업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저희가 자활사업보다는 특색 있는 것은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교육도 저희가 이제 그쪽을 만약에 주택에 청소를 하러 갔다 그러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방역 내지는 그 사람들의 한 번의 청소가 아니라 한 최장 8번까지도 방문을 해가지고 진짜 주거환경의 위생을 철저히 좀 개선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닌······.

○주택과장 남택원 자활 같은, 네.

○송미희 위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관리를?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0월 현재 138가구에게 지원을 했던 거네요?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저희가 한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송미희 위원 2년?

○주택과장 남택원 네.

○송미희 위원 저는 사실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뭐 심지어 저희도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면 적십자에 하기도 하고 또 자활에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들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건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특히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니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이 포함된 맞벌이 가구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은 좋은데 삭감이 됐기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자활하고의 중복성 관련돼서 삭감이 됐던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환경위 쪽에서는 “그게 중복성이 좀 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자체가 1회성이 아닌 그게 좀 어느 정도 개선되기까지 자주 방문 최대 8회까지 해서 현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저희가 이해 설득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처럼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기에 보면 홀몸노인이나 아니면 그 가구, 어린이가 있는 데는 청소가 약간 방임되다 보니까 계속 이 청소를 해 주면서 청소방법 내지는 자재 정리 방법까지 다 교육을 해 주니까 다른 부서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없거든요.

○송미희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뭐 이런 교육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택과장 남택원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좀 이어서 부언을 하자면 이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그 주거, 우리 시의 주거 상태 실태 조사를 했었을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까지도 함께 해서 주거실태조사원들을 우리가 뽑아서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결과로써 결국 거기에 주거 취약지대에 살고 있는 그 독거어르신이나 아니면 취약아동이 살고 있는 주거에 있는 그 세대주가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정리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교육과 습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떤 주거복지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기획이 된 거거든요.
그런 좀 어쨌든 주거 취약지대가 많았던 우리 시흥의 전통에서 나온 정책이니만큼 이것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이점들을 잘 살려주시고 그리고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아까 전에 송미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97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교육 이 부분은요. 아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서울시 성동구 사례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해갖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의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의 입주자회랑 연계를 해가지고 경비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를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 경비노동자가 하는 업무 중에 방범 순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배출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파트 대단지의 경우에는 경비노동자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함께 결합을 해서 입주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분리배출 같은 교육을 같이 받고 같이 분리배출 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고 캠페인이나 홍보활동까지 포함해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이제 내년도부터 우리 시가 자원순환가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을 에코마일리지라고 해서 시루 형태로 좀 주는 그런 것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과에서 교육을 담당하실 때 좀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가 모든 부분의 교육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경비노동자 어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아마 노동자지원센터가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은 경기도 직접사업으로서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 시가 지금 경비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것과 접목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분리배출 업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주민자치과가 기획할 친환경 분야의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자원순환교육 이런 것까지도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내에 그런 공동체 교육이나 활성화 그런 사업들에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113페이지 사회주택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이런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 개발은 이제 도시공사가 하게 되지 않나요? 아닐까요?

○주택과장 남택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어떤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 업무를 도시공사가 해야 될지 아니면 사회주택만 이렇게 주거복지팀이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택원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129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노후주택이나 뭐 이런 안전성능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올해 4개소가 됐어요.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31개소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함정 이게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건데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2022년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4개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도 예산 5개소하고 잔여 부분은 신청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주 관계자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미 40개소는 선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함정 아니요. 선정은 대상이 40개소가 되는데······.

○안돈의 위원 대상은 40개, 그동안에 검사를 해 보니까.

○건축과장 함정 네, 우리가 전수조사 해 보니까 40여 개소가 되는데 현재 올해 4개소하고 내년도 5개소, 9개소······.

○안돈의 위원 그럼 대상이 됐는데 지금 31개소가 남아 있잖아요?

○건축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년도까지 본다고 보면, 지나면?

○건축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이 31개소가 본인들이 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무슨 제재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함정 그것까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소유주가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안 하면 시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 매칭(matching)사업이 70퍼센트(%)가 보조가 가기 때문에요.
건물주로서는 하는 것이 많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70퍼센트(%)를 그렇게 보조금이 된다고 그러면 1억 원이 들어가면 7,0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함정 개소당 한 4,000만 원으로 기준을 해가지고요.

○안돈의 위원 개소당 4,000만 원이오?

○건축과장 함정 네, 4,000만 원 넘는 것은 다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개소를 보면 거의 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물들이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이고.
그런데 이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아니면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함정 일단 40여 개소 되는 것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sprinkler)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도를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뭐 그런 것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요.

○안돈의 위원 이게 지금 ‘LH'에서 직접 진행을 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건축과장 함정 ‘LH'에서 서포트 그런, 아닙니다. ‘LH'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크게······.

○안돈의 위원 무관이에요?

○건축과장 함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추진하는 개소수 40개 정도 리스트(list)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건축과장 함정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시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7인)

홍헌영	김창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오인열	이금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안     태     용

---

○출석공무원 (28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	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	홍성룡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시 민 안 전 과 장	박광목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주  택  과  장	남택원
건  축  과  장	함정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철  도  팀  장	이창민

---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