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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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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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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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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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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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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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8) 대야동
9) 행정국
10) 기획조정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신천대야행정복지센터 업무 보고에서 마을자치과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성격이 강해서 제외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장께서 마을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박건호 마을복지과장 박건호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찬 마을경제팀장입니다.
이정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유정우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7쪽과 138쪽입니다.
저희 마을복지과는 마을 구석구석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민과 상인이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골목을 형성하고 전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마을, 든든한 마을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골목상권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코로나-19(COVID-19) 대응 및 민생 지원, 주민 주도형 고령 친화마을 조성 등에 노력하였으나 일부 골목 상권 간에 협력과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과 노인 및 고령 친화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금년 2021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0쪽과 141쪽입니다.
먼저 마을경제 주치의 확대 운영입니다.
담당 의사격인 경제 전문가에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mind)가 갖춰지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 경제 전문가의 컨설팅(consulting)을 통한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하고 영업 환경 등 경영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매출을 증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립을 위한 지속적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溫)마을 이웃 돌봄 ‘삼삼오오 순찰단’ 운영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안부를 묻고 순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가구를 돌봐드리는 안전하고 따뜻한 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2쪽과 143쪽입니다.
먼저 건강한 고령 친화마을 기반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불편을 겪는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신이 살아오던 익숙한 환경에서 자립하며 살아감은 물론 배려하는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을 통한 향(向)노인화 및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맞춤형 통합 조사·관리로 마을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신속 정확한 소득과 재산 조회를 통해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부적합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보장 급여 체계 유지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복지과는 2021년도에도 안정된 마을 경제 및 복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마을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께서 안전생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준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김성태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45쪽부터 1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과의 비전(vision)은   어느 곳이든 걱정 없는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만들기와 두 번째, 찾아가는 생활민원, 맞춤형 마을 공원 만들기, 세 번째 공유와 협력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 등 세 가지 추진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들과 함께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 주요업무로는 대야·신천 지역에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과 가로 청소,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등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 안전망 구축, 환경, 도로, 하천, 공원 관리, 옥외 광고물 인허가 사무 및 지도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실천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입니다.
대야·신천 지역에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구도심 생활폐기물 배출 거점 지역을 지정하고 고정식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20대를 추가 구입해 단속을 강화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재난 안전 예방입니다.
민·관 협력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 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망 구성 단체들과 소통 네트워크(network)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노후 공원 테마 정비 사업입니다.
대야·신천권에 노후화된 공원 시설을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테마(thema) 공원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주민 참여형 테마(thema)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 민원 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하천, 공사장 주변 등 생활 민원 현장에서 잠재된 고충 민원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하겠으며 도심 내 취약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목(私木) 등을 도시 재생 차원에서 공적 관리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나눔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및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소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과 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거나 빈터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3개소에 4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주상 복합 및 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로 개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차 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6쪽입니다.
광고물 관리 혁신입니다.
주요 도로나 공원 주변 불법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 공원 23개소에 공공 게시대를 설치하여 공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것이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와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안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네, 안전생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생활과가 우선 대야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야동 중심으로 해서만 주로 사업을 많이 하시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의원 그러면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은 거의 핸들링(handling)은 안 하시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 구역은 대야동과 신천동 행정 구역 안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 네, 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밀조밀하고 또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 지역의 특성상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이해는 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태경 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혼자서 질의를 다 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한 가지 노후 공원 테마(thema) 정비에 있어서 여기에 족욕 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족욕 시설이 들어온 것이고 왜 이런 아이디어(idea)가 나온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금년 사업은 2개 동, 2개 공원인데요, 거기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요, 현재 금년의 예산 사업으로 가는 것은 노후된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족욕 시설은 지금 소래공원에 도시 재생 차원에서 작년에 완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사계절이 있고 특히 이 물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봄, 늦은 봄부터 빨라야 가을까지 한 몇 개월 정도 이용하고 특히 이런 겨울철에 또 폭설과 눈이 내리고 이러면 이런 시설은 거의 이용을 못 하면서 문제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예산을 수반해야 하고 그다음에 보면 다시 정비나 다시 고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늘 예산만 먹는 거라고.
일례로 장곡동에 중앙공원이라고 조그맣게 있었는데 과거에 아이들 물놀이 시설 만들어 놓자고 해 가지고 전전 의원 때 그것을 만들어 놨었는데 결국 2년도 채 못 쓰고 방치해 놓았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살려보자고 했는데 아주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결국은 1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없애 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것이 늘 그냥 하나의 아이템(item)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계절이 다 아니더라도 무슨 특수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나 어떤 시스템(system)을 만들어서 그 시기에 이용을 하고 못 하면 어떤 장치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해 놓아야지 조금, 조그마한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늘 이것은 고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지금 이런 족욕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생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족욕 시설이라고 하면 작년에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소래공원이 하나 있고요,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경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수대나 이런 것들?

○김태경 의원 아니······.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게 아니면······.

○김태경 의원 분수대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태경 의원 지금 여기에도 이런 족욕 시설을 계속 만들겠다고 이 업무 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한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이것, 그것은 지난 실적으로 저희가 담겨져 있고요, 금년에는 족욕 시설 저희는 없습니다.

○김태경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태경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런 관리도 하나 해 주시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또 하나 우선 주차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올해 업무에.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태경 의원 그쪽 지역에 이런 작은, 자그마한 뒤쪽 골목에 우선 주차제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쪽 면적에 대한, 예를 들면 신천동이든, 대야동이든 그쪽 동네를 전체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대상은 저희 구역 대야·신천동이기 때문에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지정하는 구간은 어느 도로 100미터(m)든, 200미터(m)든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여건이 되는 곳만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태경 의원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절대적으로 안 맞는 것이 주차 시설이고 자동차 생산 대수인데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필요는 하죠.
그런데 아주 쓸모 있고 규모가 있는 예산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다른 문제를 찾아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바꿔내야지 늘 그저 그냥 뭐 쉬운 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의 그 예산을 계속 집어넣는, 그런데 특별히 시민들은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고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다지 많지 않은 이런 업무나 이런 이 시범 사업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특히나 저야 오늘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이 상임위나 그 지역구도 아니지만 그런 것은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나 내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예산인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범 사업인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지역 형태가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김태경 의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통째로 그 동네를 재개발하고 새롭게 도시화 되지 않으면 이것은 늘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 먹는 하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주민 의견 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하여튼 올해도 우리 안전생활과에서 좀 더 유심히 더 좀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들 직원 분들께 좀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고맙습니다.

○김태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원도심권에서 나눔 주차장 하나, 하나 협의해서 만들어 가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부터 나눔 주차장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또 실패가 되고 또 다시 시도가 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천동에 있는 '은혜와진리교회' 주차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교단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개방을 했는데 빼주지 않고 무질서한 부분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신천동은 다행하게도 거기 교구 목사님께서 신천동 분이시더라고요.

○홍헌영 의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래서 일단은 교회 성도들한테만 개방하고 그렇게 되면 주변 상권을 갖고 있는 분이나 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쪽으로 흡수하게 되면 그 공여 부분을 다른 일반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홍헌영 의원 협의는 이미 되어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의원 협약을 맺었나요, 이미?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협약 맺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홍헌영 의원 아, 네,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교단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방침을 세운 것인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비공식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개방을 하고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홍헌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 인력은 따로 필요는, 붙어있지는 않은 것이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이라서요.
저희가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대야동 신천권이 워낙에 비좁고 원도심권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종교 시설과의 협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또 하나 대야동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 관련해서도 주차 공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까지는 들었는데요, 혹시 그것은 지금 단계가 어떻습니까?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지금 지하 3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개방해서. 지역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지정되어 있는 분들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요.

○홍헌영 의원 그 은행단지 상권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그 주변에······.

○홍헌영 의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래서 지금 4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경미한 것들은 저희가 페인트 벗어지고 한 것들은 저희가 보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전에 '은혜와진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개방을 했다가 그 쓰레기 폐기물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 협조를 얻어낸 만큼 그 공간이 외부인에 의해서 오염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화철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은 시정팀장입니다.
유성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송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박재연 조직팀장입니다.
김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네.

○행정과장 정용복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21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서 16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행정과는 총무, 시정, 후생복지, 인재양성, 조직, 인사 등 총 6개 팀 5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저희 행정과에서는 상호성, 효율성, 시의성, 신뢰성의 가치를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호성에 의해 열려 있는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생 간담회와 더불어 동장 현장 예찰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인사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 화합 문화 조성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조직 유대감 형성과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효율 행정 구현입니다.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인력과 조직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데이터(data)를 구축하고 조직 관리를 고도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는 시의적 행정 구현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청사 출입 방역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화상 도입 면접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완화 교육을 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시기에 맞춤형 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시민과 직원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책임 행정 구현입니다.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수혜 중심의 후생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직원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욕설 금지 전화 안내 멘트(announcement) 및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한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수용 인원이 한 100여 명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신규 직원이 2019년도, 2020년도 총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2020년도, 2019년도 해서?

○행정과장 정용복 저희가 약 4년 동안 신규 직원들이 증원한 추세를 보면 약 38퍼센트(%)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홍원상 의원 38퍼센트(%)?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많이 증원이 됐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중간 허리 계층 직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다가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다 보니까 육아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아마 7대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한 곳을 더 추가해야 하지 않느냐, 신천·대야 쪽,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쪽으로 해서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한 번 더 검토해 봐라. 그렇게 주문을 계속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의원님 사실은 저희가 총 수용 가능 인원이 두 군데 어린이집이 100명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한 곳은 49명 정원에 49명 지금 차 있고요, 한 곳은 51명 정원에 49명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 직원들 지금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처녀 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시기는 향후에 한 5년 전후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어린이집 이 두 군데가 가득차고 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검토를 세밀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실제로는 조금 덜 차 있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전수 조사를 해 보고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된다.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직원들이 육아로 인해서 지금 휴직, 육아 휴직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율이. 10퍼센트(%)가, 지금 휴직자가 10퍼센트(%)가 넘죠, 정원에?

○행정과장 정용복 11퍼센트(%)가량 됩니다.

○홍원상 의원 11퍼센트(%) 정도로 올라가 있죠?
거의 지금 보면 질병 휴직도 있지만 거의 육아 휴직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요즘엔 육아 휴직이 대세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법적으로다 3년인가까지 육아 휴직을 할 수가 있는데 영아를, 영아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3년을 굳이 채우지 않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 조사를······.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홍원상 의원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지금 배곧동이 신청사로다가 몇 월 달에 입주죠?

○행정과장 정용복 신청사는 회계과에서 지금 5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5월 달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분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분동과 관련해서?

○행정과장 정용복 지난 2019년 2월경에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따라서 2019년 5월 24일 날 시장님께서 분동을 하겠다고 입장 발표문을 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배곧에 사는 주민들께서, 일부 주민들께서 한쪽은 분동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과 더불어 한쪽은 또 분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작년 10월 달까지 계속 인터넷(internet) 민원이 계속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못 하게, 분동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의견의 주요 인사들을 좀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시장님께서 입장 발표를 했고 또한 행안부 기준에 동 분동의 기준은 3제곱킬로미터(㎢) 이상 면적으로 인구는 5만 이상의 기준이 정해졌다. 행안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뭐였겠느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입장 발표문을 했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서 분동을 하겠다고 정확히 의사 전달을 해서 그분들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분동을 하자, 하지 말자는 말은 좀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7월 분동을 예상해서 예견되는 의견은 동 간 경계 구역을 가지고 많은 의견이 오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의견도 물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다, 분동에 대해서는. 또한 시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시기 적절하게 분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다 주셔서 저희도 그것에 대비해서 배곧동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동의하는 선에서 분동을 7월에 마무리 지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그 분동을 진행하면서 정말 지역구 의원들 힘들고 피곤하지 않게끔 하여간 주무부서에서 주민들과 적절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분동을 하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들 진짜 아주 피곤하게 한다거나 힘들게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전권을 위임해 주시면 저희 편하게 합리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분동할 때 여러 소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하여간 좀 적절하게 해서 7월 달에 이제 분동을 해서 배곧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 161쪽에 보면 그 조직팀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 및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보통 정기적인 조직진단이나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을 신설하거나 할 때 진단을 하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조직진단을 보통 뭐 이게 언제 해야 되겠다라는, 정해졌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매년 상시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도형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각 부서의 업무총량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십자(十)를 그어서 그 십자에 가까운 데로 분포된 부서는 보통량의 업무 일을 가진 것이고 우측이나 위쪽으로 상위된 점이 찍혀져 나온 부서는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그 부서장과 협의하고 또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시면 보고하고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총 몇 명인가요?
임기제 뭐 기간제 뺀 나머지, 임기제 포함해서 총?

○행정과장 정용복 총원은 1,748명입니다.

○이복희 의원 천칠백······.

○행정과장 정용복 48명입니다.

○이복희 의원 48명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정말 거대조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꽤 많은 인원인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조직진단을 혹시 그러면 외부나 우리 시흥시의 이 공무원 수에 맞는 우리 시 규모의 조직진단을 혹시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본 적은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현재까지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번 의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게 외부 전문기관이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규모나 공무원 수를 놓고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가장 우리 시흥시의 행정조직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들이나, 담당 공무원 플러스(plus) 부시장 시장님이 이 조직을 놓고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약 2,000명 정도가 되는 이 공무원 수를 놓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이런 선제적인 조직을 구성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뭔가 기준이나 체계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사실은······.

○이복희 의원 그동안에, 네.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 이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우려스러운 말을 제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약 4~5년 동안에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 업무가 그만큼 또 증폭이 됐느냐, 4~5년 만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증폭이 된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증폭되는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 인원을 많이 각 부서에서 배치해달라,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원이 충분하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번 되짚어보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람 머릿수는 많은데 직원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차고 나가거나 주도적으로 일을 꾸려나가는 주도적인 멤버가 좀 부재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인재양성팀을 통해서 직급별 또 신규자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임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과장님 그래서 우리 행정이 체계적이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행정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복지 업무가, 그러면 이미 국가는 계속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선제적으로 공무원 그 복지 수요자들에 대한 그 행정의 공무원들을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갑자기 늘어나는, 최근 2~3년 사이에 늘어나는 이 신규 공무원들은요, 일정 부분 직급이 올라가면 다 경쟁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의 대상자가.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플러스(plus) 의원들이 느끼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적절하게 중간 중간에 선제적으로 공무원 수를 좀 보충을 하고 늘렸으면 되는데 우리 행정이 안 한 거예요.
왜? 미리 사람을 뽑아놓을 수 없다. 일이 없다고 해서 이제 막상 지금 현재는 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행정과에서는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의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보통 잘 모르겠으나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 그 보통 부서나 전체적으로 큰 틀의 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이나 시장님의 신년인사 부분들을 충분히 그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 맞게 행정도 맞춰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시정연설이나 시장님의 신년인사는 신년인사 별도, 또 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시장님의 신년연설이나 시정연설, 신년인사나 시정연설을 보면 거기에 꽤 와닿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앞서서 해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초로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기후변화팀을 만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타 시의 사례를 좀, 조직을 받아보니 우리 시가 늦어요.
그리고 이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어젠다(Agenda)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 역시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홍헌영 의원하고 오인열 의원님 두 분이 그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거예요.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조직도 신설해서 저는 제대로 가줘야 된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그 업무가 얼마나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지.
저는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그 공무원들만큼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 여기저기 부서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시흥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그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시장님이 그렇게 이미 시민들하고, 시민들한테 공포를 했을 때는 그 방향을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공포를 했을 때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걸맞게 조직도 같이 저는 따라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복희 의원 네, 네.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 2년 전에는 주된 이슈가 미세먼지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발맞춰 그동안에 환경정책과에서 대기정책과를 분과를 했습니다. 분과를 한 이후에 가장 우리 시에서 기후 환경 변화, 미세먼지 대응이 늦는 지역, 좀 어려운 지역인 정왕권 지역에 그 과를 거기다 설치해서 지금 팀들이 주야로 감시활동을 하고 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기후변화대응팀도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팀 단위지만 지자체에서 과 단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2년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이복희 의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한번 타 시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타 시에, 기후 변화 관련해서 타 시는 어떤 조직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훨씬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대기정책과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닙니다. 기후변화팀?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그냥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니까 거기에 그냥 구색 맞추는 격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단하셔서 과연 정왕동에 지금 있는 대기정책과 안에 있는 우리 전체적인 미세먼지는 기후, 그 기후 변화 한 부분일 뿐이지 우리 시흥시 전체의 기후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정왕동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흥시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지만 결국은 모여서 대한민국 기후 변화가 전 세계의 기후 변화가 어찌됐든 간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상이라 하는 것은 잘했다고 줄 수도 있는데 잘하라고 줄 수도 있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우리 유공시민 이 상들이, 혹시 유공시민에 추천을 할 때는 뭐 기한이 있나요?
그 업무에 공로가 몇 년 이상 있는 자, 이게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의원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남발하면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유공시민 표창을 최근에 비대면이었지만 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잘했다고 줘야 되고 잘하라고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공 공무원 표창도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것도 매월 하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매월, 네.
한 두 명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유공 공무원도 꼭 찾아서 표창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169쪽에 보면 코로나 슬기롭게 극복하기 해가지고 세부추진사항이나 해결방안으로 보면 전 직원 힐링 테마 교육이라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오인열 의원 미술 요가 이런 것으로, 미술 요가 체험 위주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이게 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미술이 뭐예요? 미술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여기 미술 요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경감 차원 교육을 좀 추진하자는 의미입니다.

○오인열 의원 아,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제 생각에는 꼭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테마 교육을 개설했으면 직원들이 더 좋은, 하고 싶은 교육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만, 등이라고 써졌기에 이것은 하나 짚어주는 것이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전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요구한 5분발언을 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이 동 현장 예찰 활동을 했을 때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자전거 타고 동네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정말 흐뭇했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아니 동사무소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직원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분명히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뭐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고 공사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공무원들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꼭 찾아서 상을 줬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현장을 잘 뛰는 사람들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지금 인사 소통 강화에 보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이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맞는 일을 해야 굉장히 능률이 잘 오릅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정말 아이들을 싫어하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됐어.’ 못 견딥니다.
그렇듯이 우리 찾아가는 그 공무원들 인사, 자기가 맡은 부서가 정말 적합하지 않아서 일하는데 능률이 안 오를 때는 정말 과감하게 좋은, 자기가 원하는 전공부서를 찾아주는 게 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현장이 많이 있는 부서가 공무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것을 꼭 적절하게 인사이동을 할 때 안에서 사무 보는 인원보다는 밖에서 현장을 뛰는 공무원이 많아야 된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위탁 주고 어쩌고 하면 관리 지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행정의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지금 모든 시흥시의 불법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적극행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 인원이 너무 없어서 절절매는 부서는 과장님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일을 해야 민원이 안 생겨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성훈창 의원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성훈창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복희 의원이 조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50만이 넘었고 외국인까지 하면 한 56만 정도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공무원이 1,748명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하여튼 어떤 일할 분위기도 생기고 업무의 효율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두에 다 이복희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앙도서관 조직에 대해서 좀 한번 조직진단을 하셨는지, 이 중앙도서관 조직이 기간제까지 보니까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한 112명 돼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여기에 과장급 1명이 이 전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성훈창 의원 좀 너무 이게 좀 많지 않나, 그래서 12개는 팀 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큰 112명이나 되는 인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 아까 우리 이복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직진단을 해본 결과 저희가 업무량과 직원들의 근무시간 비교해서 그렇게 잡아내야 하는 상황인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개수는 많습니다만 업무 분석을 했을 때 한 7개 정도의 부서에 속한 일이 조금 경감되어 있는, 일이 조금 다소 없는 부서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직상으로 보면 도서관 일반 기존 소도서관을 관장하기에, 한 과장이 한 부서장이 관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도 그런 소통을 자주 하면서 향후에 조직개편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도서관을 갑지구 또는 을지구 형태로 나눈다든지 지역을 나눠서 분권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고 있으니까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하여튼 향후에 개선하겠다는 조직진단이 나온 거겠네요, 이제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일단 업무적으로는 그렇지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인재양성팀 사실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은 풍부한데 일할 사람은 없다. 이게 적극행정, 적극적인 사람이 없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공무원이 입사할 적에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데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물들어 가지 않나, 나쁜 쪽으로 능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것은 어떻게 됐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 대개 직무교육에 치우쳐 있는데 교육 과목은 자세히 안 봤지만 교육을 시킬 적에 어떤 그런 적극적인 행정 또 능동적인 사고방식 이런 교육을 좀 그런 꼭 직무교육 시킬 때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요즘 신입 공무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한 가지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다 계시니까, 우리 조직이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90년대생들이 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아까 38퍼센트(%) 한 4년 동안에 늘었다고 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면 상담할 때도 부모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는 다른 데 갈 것을 다 포기하고 공무원이 좀 편하다고 해서 그것도 다른 직렬도 아닌 행정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내가 왜 이 업무를 봐야 되느냐라고까지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교육을 통해서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자기 능력을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사실 빠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면 다른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적으로,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데 가서 일하기 싫어서 힘드니까 공무원에 편하게 들어와서 편하게 생활하려고 들어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업무를 시켜. 반론하자면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그게 잠재되어 있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늘 분발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현장에도 나가고 빠릿빠릿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마음속에 그러한 부분을 이미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선배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시장님께서 생각해보십시오.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들 잘 활발하게 활동해서 시장님도 칭찬받고 의원님도 칭찬받고 지역구에서 칭찬받고 그러면 서로 본인도 좋고 발전하기도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 끌어내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를 인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비유법을 쓰려고 안 했어요. 실은 본 의원이 다니던 회사는 사실 1년에 어느 날 갑자기 부장에서 팀장으로 내려오고 팀장이 부장 가고 부서원이 팀장 되고 부서원이 부장 되고 막 이랬거든요.
또 어떤 때는 연말 그 보너스 주는 것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어떤 때 보면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입금 안 되어 있고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않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교육을 통하고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아무래도 그보다는 좀 느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슨한 중에라도 우리 지금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mind)가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 행정과에 계시는 동안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우리 공무원 1,748명 중에 우리 시에 살지 않는 공무원이 한 몇 프로(%) 됩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 그것은 개인정보여서 저희가 파악은 않고 있는데요, 대중적으로······.

○성훈창 의원 프로테이지(%)도 뭐······.

○행정과장 정용복 저희가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시흥시 비거주자가 전체 비율로 보면 한 41퍼센트(%)가량 정도 됩니다.

○성훈창 의원 아, 시외 우리 시외······.

○행정과장 정용복 네, 시외 거주자가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거주자가?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아니, 이것은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하고 할 얘기지만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 50만을 넘기기 위한 우리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게 50만 인구가 우리 계획했던 것은 2020년 7월이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12월 말에 달성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맞지 않는 것 이런 때는 어떤 우리, 그때 우리 의원들은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50만이 넘어야 어떤 예산도 더 주고 어떤 우리 시의 정책도 펴나갈 수 있잖아요, 좀?

○행정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했는데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관외지역으로 가서 시외 지역으로 가서 있는다는 것은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어떤 우리 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도정책을 좀 정책기획과에 요구하려고 물어본 것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성훈창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장 박춘호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의원 177페이지에 보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안전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그 화상면접을 도입하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그 조직과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인재 채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면접이에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의원 그 면접 평가에 있어서 인재 평가도구 및 방법론과 이런 평가를 온라인 비대면에 맞게 좀 이런 시스템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금재 의원 그 이유는 채용에 있어서 시험 같은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커트라인 점수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면접 이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이 면접에 있어서 이 대면 면접은 사실 그 사람의 옷이라든가 품성 이런 것까지 전부 면접관이 그래도 그나마 볼 수가 있는데 화상면접 이런 것은 사실은 그 디테일(detail)한 것까지는 다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관 선정이나 이런 것도 좀 집중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에 맞게 면접 평가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우리 이금재 의원님이 말씀한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대면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이게 작년에 갑자기 코로나 와가지고요, 작년에 이제 행안부(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도 이 코로나가 가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중앙 방침에 따라서 언택트(untact) 비대면 면접을 시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정규직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기간제도 다 화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는 정규직, 임기제 정도 다 하고요, 기간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 선발, 정규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이나 선발에 있어서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런데 정규직이면 화상으로 하고 기간제는 제외하고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의원님 사실은 100퍼센트(%)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가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또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각 과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려고 예산을 다 받았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주저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COVID-19)가 쉽게 종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겠다고 한 건지 저는 그것을 좀 알 수가 없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의원님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정규직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말 그대로 계약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틀을 국가에서 정해 줍니다. 그 시간 내에 면접을 치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명 뽑은 부서도 있고 일곱 명 뽑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녹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 뽑는다고 그러면 바깥에 텐트를 치고 뽑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행정과에서 일부 입구, 청사관리 입구 기간제 뽑을 때는 일정 시간을 정해 줬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의원 이제 그 채용방법은 알았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의원 이제 그 행정과에서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을 줘서 확보를 하겠다라는 각 부서에 그런 부서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 자체를 주저하는 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왜 대책을 안 하고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지도, 금방 종식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미리 그런 예측을 하고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담아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담아지고 지금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그것 때문에 곤란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종식되지 않아서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그러면 그러한 기간제 선발하고자 하는 부서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못 해서 선발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일 없도록 잘 협의 조정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행정과가 전체적인 우리 조직을 전부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의원 기간제 근로자까지 채용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하는 그런 부서가 어디가 있는지 그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50만이 언제 넘었죠? 12월 며칟날 넘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12월 24일 날 넘었습니다.

○김창수 의원 24일 날 넘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까 성훈창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50만 진입이 7월 달로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다가 별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화두가 되지 않았는지 계속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12월 달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책기획관이 50만 진입을 서둘러야 되겠다, 12월 달에 그런 카톡(KakaoTalk)을 하나 받고 50만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진입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행정과 직원이 카톡(KakaoTalk)방에 의원들을 전부 초청을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화해서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7월 달에 예측이 되고 50만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인위적이지만 미리, 미리 전입 가능한 사람들을 전입하게 한다든지 인구정책을 했어도 되는데 12월 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몰아치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 없이 있다가 막상 때가 되니까 뭐 사람 어디 몰아버리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을 전혀 무시하고 끝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분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왕2동에 속해 있는 거북섬 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거북섬의 계획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당초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은 아마 1만 명 정도로······.

○김창수 의원 얼마요?

○행정과장 정용복 1만 명 정도로······.

○김창수 의원 네, 1만 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그러다가 거기 유통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이 됩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예상 인원이 지금 계획인구가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왕동의 지도를 살펴보면 정왕2동과 모든 시화공단,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전부 다 정왕2동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정왕2동·3동·4동 제가 있는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2동의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입주를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5만이 넘어가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2동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2동하고는 제일 거리가 멀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실천사업 목록에 보면 50만 대도시에 따른 조직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결국 50만이 되면 그때 따라가고, 또 이게 인구가 넘치면 또 그때 따라가고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정책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아까 그 배곧동 분동에 대해서 잠깐 우리 홍원상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배곧동이 정왕4동과 분동이 된 게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2018년 10월입니다.
2018년 10월에 분동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인구가 7만 1,000명에서 좀 빠진 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배곧어울림센터1과 2가 올 5월 달, 내년 5월 달에 준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이게 동 경계가 상당히 정하기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동 경계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동의 명칭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 5월 달에 지금 배곧어울림센터1, 이게 동명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가칭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거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이 올해 10월 달까지 아마 임대가 잡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2018년 10월 달에 동사무소를 개청했으니까 2년 단위나 1년 단위로 계획을 했어도 올 10월까지 아마 임대가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완료를 해야 돼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조속히 완료를 해서 명칭이야 물론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조속히 완료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곧 동사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임대료가 1,000만 원, 1억 원이 넘어가요.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과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꼭 챙기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지금 법정동 문제는 경기도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가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법정동 개정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김창수 의원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나 걸려요?

○행정과장 정용복 행정절차는 모든 공부 사항을 정리하기 때문에 법원이랄지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한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수 의원 6개월에서 1년가량?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만 대도시로 진입을 했고 지난 2년 간에 우리는 조직이 정말 대폭적으로 확장이 됐죠. 지난 연말에 또 대대적인 인사이동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여전히 그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직과 인사가 통합이 맞는 건가, 분리가 맞는 건가. 물론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정책기획관 안에 조직팀이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구성이 되면서 이제 조직팀이 행정과 안으로 다시 편제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송미희 의원 이 광역단위로 보면 조직과 인사가 분리되는 것이 맞고 적은 규모로 봤을 때는 행정과 안에 통합이 되는 것이 전 늘 맞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2년 반 전에 조직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조직과 인사를 분리를 했다가 이제 50만에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조실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행정과로 어차피 팀은 저희 의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받아들입니다만 그에 따른 우려되는 부분들이 심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갔을 때 장·단점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이 팀에 대한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것은 인사가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 이렇게 거대 조직이 된 이상 인사는 공무원들에게 저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조직이 확장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은 많아졌는데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흥시민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개선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과 인사가 행정과 안으로 간 만큼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은 적재적소에 그 위치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 가족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거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줘야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되는 데 가장 중요한 밑받침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지금 이렇게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당분간은 이렇게 큰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사이동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뭔가 좀 너무 어수선하고 서로 인사 이런 것에 휘말려서 이랬던 것들을 좀 안정화시켜서 공무원들도 좀 안정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팀의 문제로 보면 팀 안에 팀장 밑에 팀원이 한두 명 있는 것, 이런 것은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일의 능률도 떨어지지만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게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윗 조직을 배우고 못하는 윗 조직은 버려야지만 세상에는 모든 것이 못하는 곳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에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결국은 모두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안정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해로 행정과가 좀 더 힘차게 발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홍원상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께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두 분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행정에 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흥시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미래를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반적으로 느꼈던 바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법정동, 배곧동을 법정동으로 하는 문제도 역시 사실은 굉장히 지각을 했죠. 지각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 집행부 김윤식 시장 때 아마 이 분동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보통 동 단위 인구들을 보면요, 적게는 2,000~3,000명, 아주 많게는 3~4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과림동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과림동과 우리 배곧동을 비교해 보면 배곧동은 과천시라는 행정시 하나를 맞먹는 도시입니다, 배곧동이라는 곳이. 그리고 아파트를 그만큼 지어낼 때는 충분히 그것은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것은 전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또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동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작년, 재작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주민들의 막 요구들도 그렇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런데 올해 상반기 중에 이 분동에 대한 경계선을 마무리져야 될 것이고 행정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경계선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마무리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안 생기면 제일 좋고요. 반발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곧동에 지금 17개 아파트가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의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대표 회장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청취해 주시고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분동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동별 민생간담회가 아마 재작년에는 진행이 됐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간담회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상반기 중에 민생간담회를 한다라는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도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민생간담회가 항상 모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늘 그 이야기를 늘 하고 있지만.
그래서 민생간담회의 내용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치지 않고요,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미리 그 동의 특징들 그리고 그 동에서 주요한 과제들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보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해갖고 행사, 일회적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1,748명의 공무원이 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신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무기계약직은 현재 249명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249명이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도 서두에 과장님께서 직원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업무를 많이 제대로 하는 분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많아졌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공무직이라는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거로부터 환경미화원이 주축으로 이루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으로 많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던 공무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이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또한 그 외에 기간제들이 또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기간제는 거의 500명 육박하죠. 거의 한 사백육칠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고 보면 우리가 2,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시가 확장되는 것으로 보면 공무원의 숫자는 상당히 확장이 더 많이 됐다는 걸로 볼 수 있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달리 얘기하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다 채용을 했어도, 물론 기간제는 빼놓고 이야기합시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을 전문적이고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부분으로 다 채용이 됐다고 보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일반적으로 기존부터 계시던 분들은 관행이랄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돈의 의원 적재적소는 기본인 거고 인사에서, 그렇죠?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적재적소에 갈만한 인물들이 제대로 다 채용이 됐느냐, 이런 것은 한번 의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 이런 경우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제가 들은 게 누구한테 들었느냐,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파악한 게 아니고.

○행정과장 정용복 의원님 조금······.

○안돈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행정과장 정용복 제가 해명, 좀 해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안돈의 의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사실 기존에 공무직이다 그러면 10여 년 전에는 나름대로 행정절차랄지 행정 관련 사항들이 정확히 정비가 되지 않아서 15~6년 전에는 암암리에 들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맡고서는 저는 정확히 공채를 실시했고요. 또 일부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공채를 실시하지 말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라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를 배제하고자 저희는 공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 아마 10여 년 전이나 그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 가지고 눈치를 보거나 누구 백그라운드(background)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일부 부서장들께서 좀 껄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안돈의 의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10여 년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이고 최근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도 분명히 채용을 많이 했고, 그렇죠? 앞으로도 올해든 내년도든 또 채용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왔겠죠, 요청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에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서 직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듣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채용을 하더라도.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적재적소의 직렬에 부합하게 다 인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적재적소와, 직렬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를 그만큼 잘하려고 그러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게 배제돼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어느 정도 한 2년 가까이 잘 돼오다가 또 요사이 자꾸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직렬 부합되는 것으로 가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공무원이?

○행정과장 정용복 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직렬배치 기준은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각 직렬대로 배치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인사권자의 의중도 있고 그래서 약 5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직렬 안배 차원에서 좀 가져가야 된다는 룰(rule)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부에서 많이 회수를 하고 저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퍼센트(%) 좀 벗어나는 한 6.2퍼센트(%) 정도가 타 직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팀장급 정도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팀장까지 올라오셨잖아요?
그 외에 지금 채용하는 걸로 보면 행정직이 제일 많죠, 현재 상태로 채용할 때는?

○행정과장 정용복 작년까지만 해도 기술 파트가 더 많았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기술 파트가 더 많았습니다.

○안돈의 의원 기술 파트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직이 절반을 넘었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전체 인원 중에.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순수하게 기획예산관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42퍼센트(%)로 얘기를 했지만 도시 쪽과 같이 합쳐버리면 복지 예산이 50프로(%)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죠, 산정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다라고 보면 복지에 대한 직렬이 상당히 많이 채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채용을 할 때는 복지직렬이나 기술직, 여러 가지 행정직을 채용할 때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채용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정용복 복지 지금 저희가 마음대로 채용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고요.

○안돈의 의원 그렇겠죠, 그것은 당연히.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안부 기준이 내려옵니다. 복지······.

○안돈의 의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행안부 기준이 내려옵니다.

○안돈의 의원 네.

○행정과장 정용복 복지직에 관한 정수 부분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줍니다,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정수보다 저희는 복지직을 더 많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준은 50명입니다. 한 아이당 공무원 기준이 50명인데 행안부에서는 75명을 잡고 내려주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35명을 기준으로 복지직 공무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그러면 행안부와 복지부와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서로가 핀트(pinto)가 맞지 않는 상태로, 결론은, 채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35명 정도 수준으로 돼야 할 수 있는 그 직렬을 채용한다고 보면 좀 더 앞으로 조직이 더 커지고 있고 시흥시가 확장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복지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인데······.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확장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일정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의견과 행안부 의견이 좀 갈립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같은 공무원 수를 뽑더라도 행정직 비율과 복지직 비율을 맞춰서 뽑으라, 선발하라는 명이 내려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00퍼센트(%) 복지직을, 복지사 자격증 있는 복지직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돈의 의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픽스(fix)돼가지고 인원이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픽스(fix)돼서 내려옵니다.

○안돈의 의원 픽스(fix)돼서 내려와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도 그러면 무슨 페널티(penalty) 같은 것은 안 먹었어요, 그동안에 35퍼센트(%)까지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아니면 그전부터 우리가 복지직렬로 돼 있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35퍼센트(%) 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행안부 기준 75명은······.

○안돈의 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왜 그러냐면 픽스(fix)된 인원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픽스(fix)된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채용을 안 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더 많이 했죠.

○안돈의 의원 어떻게 보면?
많게 했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픽스(fix)된 인원을 행안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 총량 예산 그 임금이나 총액제나 여러 가지가 다 구분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직렬 자체는 그러면 우리가 맞은, 그렇게 해 왔을 때 별일 없었냐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안돈의 의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75명 기준······.

○안돈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시에 맞는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그렇게 본다는 것으로 보는데······.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 우리 내부적으로,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픽스(fix)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했다. 앞으로 향후에도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시가 확장이 되고 지금 50만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2025년도로 지금 분기점을 넘어서는 기간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달리 말하면 돌잔치보다 장례문화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것에 따라서 복지는 계속적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인원 가지고 더 되겠느냐.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직무 분석을 여러 번 한다고 했지만 재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조직 분석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조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업무 총량 분석이라든가 행정기능별 직무량 분석에 대한 것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왜 그러냐면 전산에 보면 각자의 업무량이 상당히 크게 쓰여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몇 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 양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면 '이분은 되게 업무가 많지 않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의외로 야근을 번갈아 거의 하는 분들이 있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의외로 그분들 아닌 더 많은 양을 많이 써 놨는데, 직무에, 정시 퇴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줄곧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부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느 본부나 아니, 어느 국이나 어느 과는 엄청난 과중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전배발령이 나면 그 전배 자체를 뭐로 보느냐. 좌천됐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가면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거의 전배 신청을 또 본인들이 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앞으로?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인사에 있어서 피상적으로만 보면 모 팀장, 모 과장, 모 직원이 좌천되듯이 뭐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있으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말한 바하고 바깥에 외부에 말한 바하고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 부서로 가고 싶다라고 해놓고 외부에다는 아, 나 좌천됐어. 나 이렇게 일하고 싶었는데 저리 뺐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표리부동(表裏不同)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인사팀에서, 인사 라인에서 발표를 못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돈의 의원 그것은 분석을 잘하셔야죠.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리고······.

○안돈의 의원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와 인사부서에 하는 이야기가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문턱이 높아서 할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항상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대단히 조직적으로 많은 조직을 개편하고 있어요. 확장되고 또 조직의 명칭도 바꾸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 조직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고 조직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에 전화할지를 모를 정도로, 저희들 또한 그래요. 조직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2~3개월 정도는 어쩔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민원인들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 한 번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딱 만 1년이 넘어갔습니다. 만 1년이 넘어갔는데 그 사이 새로운 업무가 폭증적으로 일어났고 상당히 꺼려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렬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업무 처리하는 데, 또 업무 진행상에 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2021년도의 그 예산을 확충해서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미술치료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경 때라도, 앞으로라도 선제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은 아니다. 돌아오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감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돌아오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6년, 5년, 4년, 이런 식으로.
또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2021년도나 2022년도쯤에 또 우리가 직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작년에는 약 340명가량 채용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110명가량······.

○안돈의 의원 110명?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게 도에 보고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만이 되는 조직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실국은?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조직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 단위 정도?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앞으로 복지업무라든가 좀 전에 우리 성훈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에 대한 업무, 실질적으로 업무를 실제 가보면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지만 그 업무 자체가 분주함이 없는 업무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단 과장으로서 상당히 많은 도서관을 순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가 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자리를 거의 비울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런 부분은 북부권이나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네.

○안돈의 의원 또 조금 전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업무나, 업무 총량이라든가 행정기능별 직무량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직을 진단을 다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조금 전에 송미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0만이 되기 전에 조직과 인사가 같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도를 보면 50만이 넘으면 조직과 인사는 분리하라고 하는 쪽이 많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반대로 갔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뭔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그 부분이 조금 더 과가 생기고 편성이 될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을 과거에 없었던 것을 좀 더 새로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돈의 의원 또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아까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향후 인사가 만사가 되듯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점심 먹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준비가.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 팀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윤성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조현진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맞춤형 자치환경 조성을 위해 4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185쪽, 주민자치회가 성숙한 주민대표기구로 성장하기 위한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시제안 창구 운영, 숙의기능 강화,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중복사업 배제 등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페이지 189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정사무를 준비하여 자치분권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91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있어 유사한 성격의 중복사업과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단체별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92쪽, 공유시설 확충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공유자산을 발굴, 개방하겠습니다.
넷째,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사업 활성화입니다.
193쪽입니다. 마을자치지원가를 양성 및 활동 강화를 통한 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과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분야를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관리기업 육성은 마을마치와 마을일자리 창출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공사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마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마을자치지원가 양성이 기존 있는 마을활동가하고 똑같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그런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마을활동가라고 안 하고,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마을, 요즘 이제 자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꿨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관심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서 생활 현장에 일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수요자, 참여자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본다면 정말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의원 할 일은 많은데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생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있죠,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의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사업이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꼭 다 쓰려고 노력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주고 나중에는 만약에 더 좋은 일을 한다면, 더 큰 일을 한다면, 더 잘한다면 예산이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노력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마침 저희 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데요.
안전순찰 골목길 환경개선, 이것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취약계층 상시돌봄 서비스는 이들이 안 해도 사실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동에다 맡기고 마을특색 사업도 같이 연결할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뭔가 특색이라는 것은 그 마을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오인열 의원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변화가 없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조금 더 깨끗한 마을로, 마을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듯이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을활동가, 그러니까 마을자치지원가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켜 놨는데 이들이 매번 봉사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전문성을 키워서 이들도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좀 밟아서 이들을 계속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1년 정도 활동하다 집에 들어가버리고 다른 일을 해버리면 우리 그동안에 행정에서 공들였던 것이 무너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른 데를 안 가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고맙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모두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주민자치과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저것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 그 요구사항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요,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 여기 계속 우리 오인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이라면 누구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써 보완책을 마련을 한 것이 주민자치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직접민주주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많은 요구들과 그리고 사회 변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아직도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꼭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의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이나 그다음에 그 교육들을 꼭 토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로 지금 계속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주민센터에 이렇게 팸플릿(pamphlet) 정도로 이렇게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일반 시민이었을 때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그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고민했는데 처음 시작은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다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홍보는 그냥 팸플릿(pamphlet)을 꽂아놓는 것들이 아니라 행정 단위별로, 행정 동 단위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이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을자치지원가라는 것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리는 것, 핵심적인 사안들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와 그리고 마을 사업들에 대한 것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신청서까지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하면 어떨까. 그 부분들을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총회를 하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부분들에서 총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내용들이 사업이 마치 그 주민자치에서 꼭 필요로 했던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꼭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후가.
그래서 정말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느끼고 아,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1회 내지 2~3회 정도는 동 단위별로요, 18개 우리 동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안선희 의원 동 단위별로 주민자치회를 알리는 것, 그리고 그 주민자치에 마을지원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신청서를 쓰는 것, 이런 것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제안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안선희 의원 제안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팸플릿(pamphlet) 하는 것을 아예 줄이고 제가 볼 때는 디엠(DM) 발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흥시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하시라는 이런 사업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분권위원회도 사실 그냥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준비하는 것으로 들어갔잖아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의 어떤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제안드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알았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흥에 자원봉사의 업무 담당하실 때 저는 시흥의 자원봉사의 달인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칭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만 좀 주문과 함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차이점은 뭐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 20년 동안 해 오던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가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중심으로 했었고요.
주민자치회는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 주민이 활동하는 모든 단체, 이런 부분들에 주민자치, 봉사 자치 전체적으로 하는 대표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직능단체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인 경우는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봉사나 활동을 다 같이 협업해서 크게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회가 될 수 있는 대표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그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행사하고 이러한 역할은 같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 주민총회를 거쳐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이제 뭐 크게 보면 그러한 차이인데 그게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가 돼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원상 의원 자, 지금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주민투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역의 유관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문자 해갖고 와서 투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총회도 그렇고 어떠한 안건에 대한 투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새마을회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원상 의원 시 새마을회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원상 의원 동 새마을회가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동 새마을회가 운영되고 있는 데.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아, 네.
동 새마을회는 지금 14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4개 동은 아직 없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14개 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동 새마을 단체로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사실 제가 작년 7월 4일 날 와서 모든 활동이 다 중단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홍원상 의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래서······.

○홍원상 의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행사가 없었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래서······.

○홍원상 의원 또 활동하는 내역 판단을 잘 못 하셨죠, 아직까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의 큰 그림에 그런 단체 역할이 있어서 그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단체 개별적으로는 미팅(meeting)을 아직 못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주문을 합니다. 4개 없는 동······.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원상 의원 동 새마을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새마을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돼 줘야 된다. 동 새마을회가 현재 있는 동들이 물건을 파는 새마을회가 아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회비 내서 움직이고 거기에다가 김 팔고 미역 팔고 이래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행정에서 새마을회 본부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동에서 봉사하는 조직들도 관리를 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동 자원봉사센터 이름으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원상 의원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홍원상 의원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동 자원봉사센터는 시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시 조직과 동 조직이 같이 아울러지듯이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동의 자원봉사 역할을 동 센터의 이름으로가 아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펼쳐보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동 자원봉사센터는 시 자원봉사센터가 위탁 넘어가기 전에, 센터장을 들이기 전까지는 동 자원봉사센터가 동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 눈물겹도록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 자원봉사센터가 되면서 동 자원봉사센터가 18개 동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놓고 동에서 봉사하는 봉사 시간까지도 동에서 못 올리게 하고 시 자원봉사센터로 전부 다 올리라고 그러고, 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봉사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1시간 하고 2시간 올릴까봐 그것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을 하려고 합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에 그것 입력시키는 전담 인력을 둬 가면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홍원상 의원 파악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파악하고 있으면 그 부분도 빨리 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원봉사라는, 봉사라는 그 개념이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내 시간을 비워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속이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치부하고 시간까지도 단체에서 못 올리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이, 제가 정말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뭐 저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자원봉사센터 저는 없애라고 할 정도예요, 지금.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원봉사, 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전부 실의에 빠지고 자원봉사,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느냐고 전부 그러고들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다 듣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듣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다 듣고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홍원상 의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네.

○홍원상 의원 정말 시장님에게,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해서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우는 못 받더라도 제대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힘을 실어줘야 하고?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시고요, 다만 2015년도에 동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할 때의 여건과 지금이 조금 바뀐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센터에서 했던 역할이 결국은 자원봉사, 이렇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넘어서 지금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자긍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금 살피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정말 지역에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돼 줘야 한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과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 전부 보완하고 개선해서 봉사자들이 신바람 나는 그러한 우리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과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 참여 예산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원상 의원 이것이 계속 가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는 접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주민 참여 예산제는 사실 지금 주민 자치와 자치 분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원상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그런데 다만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다 반영해서 하나, 하나씩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동 자원봉사센터 지금 주민 참여 예산이 동 마을 안에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또 거기에 반영된 예산이 다 같이 그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그림의 주민 자치이고 자치 분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무조건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또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리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하여간 주문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로다가 해서 사업들을 하고 한 부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필요하느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금년도에 한번 지역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한 부분들을 전부 순회하고 현장을 보고서 정말 이 부분이 이제는 일몰시켜야 될 때라고 판단되면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부분적인 그런 사업······.

○홍원상 의원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 자치 시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홍원상 의원 지방 자치 시대에 주민 자치가 만들어졌고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주민 자치로다가 이관해야 할 업무들은 이제 과감하게 지방 자치에서 주민 자치로 이관을 시켜줘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주민 자치가 주민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 가고 주민 자치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들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주민 자치 시대가 도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옥 자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계과는 2021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시설공사과가 분리되어 현재 4개 팀에 3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계약, 자산, 청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 상생 재정 운영, 시민 감동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3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증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금리 분석과 예상 세입 부서별 지출 계획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으로 정기예금 유지 또는 신규 가입 시 예상 이자 수입 산출 등 자금 운용의 선제적 대응으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제 조사 강화 및 시스템(system) 간 연계 강화로 무단 점유 누락 재산 발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용 전환 및 새로운 매각 규정 등을 통해 자산 가치를 증대하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방문 민원인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사업을 통한 사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사후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사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향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이것 계약관리팀에서 물품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반 자재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가구라든지······.

○오인열 의원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오인열 의원 지난번에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가 관할하는 도시공사나 뭐 복지관이나 우리가 예산을 주는 기관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오인열 의원 그런 기관들의 정수기나 비데 공기 청정기 안마 의자들이 전부 각자 금액이 달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 일괄로 물품을 해 가지고 줄 수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비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로 업체한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과장 홍순호 그 기준점을 저희가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 계약해서 우리 관리 업체에 주면 다른 데 5만 원에 들어가도 3만 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물론 1대 2대 가지고는 대부분 다 안 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량 파악해서 본사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리점하고 계약을 해서 조금 관리 시스템(system)을 가격 면에서 좀 비교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201쪽에 보면 유휴 토지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발굴에서 용도 폐지하고 1차분이 벌써 30필지나 된다고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오인열 의원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유휴 토지가 있는데 팔지 못할 것 같으면 녹지과로 해서 공원 조성,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텃밭 조성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더 좋겠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 돼야 판매가 가능하지 10평, 20평 팔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오인열 의원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된다면 녹지과로 말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한울공원에 공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한울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

○오인열 의원 관리 안 하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 그래요!
거기도 가보니까 2층이나 이런 데 너무 아까운 공간들이 많아서 우리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 들어오다 보면 옆에 경비실로 썼던 공간 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공간의 활용도가 본전 생각 좀 나죠?
그 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 1층에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노용수 의원 그리고 시의회 1층에도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저는 이 여기, 그러니까 본청은 왔다 갔다 보면 좀 이용객들이 있는데 여기 의회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의회 업무, 의회도 관리하시죠, 청사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관리합니다.

○노용수 의원 이쪽 집행부하고, 의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활용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돈이잖아요?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저희가 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제공해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담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의원들 방마다 다 있고 여기 로비(lobby)도 있고 그런데 꼭 담소를 거기에서 나눠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지금 본청에 가보면, 뭐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공간이 좁아 가지고 막 굉장히 빡빡하게 앉아서 일들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유휴 공간이, 좀 놀고 있는 공간 같은 것이 있는데 뭐 그런 공간을 안 쓰고 일하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앉아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투리 공간이라도 좀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의장 박춘호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원도심이라든가 자연 부락형 이런 데 가보면 대단한 국공유지 같은 경우가 관리가 안 돼서 계속 무단 점유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새로운 부락이 있고 마을이 생겼을 때 거기에 도시 기반 시설인 가스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설 작업을 하려고 보면 거기 무단 점유해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앞으로?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관련 실과소에 저희가······.

○안돈의 의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질의하고 또 현 부서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총괄하는 재산 관리는 여기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또 해당 부서가 각기 다 다르게 있어서······.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안돈의 의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대민 서비스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정리가 잘 되어 갈까요?
이것이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리스트(list)를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부분, 하천은 하천과에서 하는 것이 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 가서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든 간에 뭔가를 행정 집행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가야 할지······.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성을 저희가 한번 잡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공사과는 3개 팀에 1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원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최종오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앉아서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은 207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 감동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 건축물 건립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2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도시 진입 위상에 걸맞은 공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성장 및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합 건축물 조기 완공 요구와 복합 용도에 대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기에 차질 없이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구별로 추진 중인 어울림센터는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1,137억 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이외에 추진 중인 공공 건축물은 시흥시 영상미디어센터 등 12개 사업 443억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은 월곶어울림센터 등 10개 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대형 사업 등은 대도시 성장에 발맞춘 가시적인 성과와 랜드마크(landmark)적인 가치 부여를 위한 전문적인 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주요 대형 사업은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사업,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사업,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시 행정타운 단계별 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행정타운 내 입지하는 상징성 있는 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은 학교와 통합 설계로 랜드마크(landmark)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양생태과학관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설계 시 운영 계획 등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 목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는 공공 건축물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기술시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심의,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용역 및 시공 완료 후에도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 및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기조에 맞춘 저탄소 친환경 지속 가능한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해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저탄소 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녹색 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고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더 확대하여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system)을 도입한 제로 에너지(zero energy) 인증을 취득하는 등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공공 건축물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에 대응한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공공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설공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공사과가 이번 조직 개편으로 새로 한꺼번에 묶이면서 새로 만들어졌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김태경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공사과의 올해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가 묶여서 한꺼번에 추진되거나 계획되는 일인지 상당히 시흥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크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학교 시설의 복합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기본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설공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단은 공공 청사 건립하고 공공 건축물의 어울림센터 등은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건립을 하고 나머지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건설업, 그 건설에 대한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경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다 훑어 내리기에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김태경 의원 좀 굉장히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은데 가장 시급한 것이 학교 시설의 복합화 방안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이 시설공사과에서만 얘기가 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청과 관련 부서 전부가 한꺼번에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맞습니다.
다만······.

○김태경 의원 그런데 학교 시설의 복합화라면 그러면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는 것이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배곧의 문화예술회관하고 아동회관하고 학교 시설이 같은 필지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공모 나갈 때 3개 건물을 통합 설계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태경 의원 그것은 배곧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은 그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아동회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배곧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는 부분도 배곧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운영 부분이라든지, 복합화 부분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대로 공모를 추진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아주 같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시설, 원래 그 부지가 처음에는 그, 저 뭡니까?
문화예술공간으로만 부지가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맞습니다.

○김태경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지에 또 학교와 복합시설이 다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과연 이게 복합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게 늘 그냥 따라다니는 함께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거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개략적인 건물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태경 의원 우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합화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미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문화예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문화예술공간 자체가 그 부지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학교와, 그 뭡니까? 저기 아동회관까지 같이 복합화로 되어 간다는 것이 그 면적에서 얼마나 같이 모습을 창출해내겠느냐 이거지.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의원님 말씀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요.
향후에 그 세부 실행계획을 잡을 때 일단 토지 이용이라든지 각 건물에 대한 특성에 맞게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런 것은 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 만들어놓고 난 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이나 또 그것을 이용하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만들어놓고 아니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늘 하는 얘기란 얘기죠.
일례로 지금 처음에, 저 뭡니까? 소래산 밑에 실내체육관을 만들 때도 그 실내체육관 공간과 플러스(plus) 문화예술회관 같은, 같은 개념으로 해갖고 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만날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충족이 되는 시설물로 과연 되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이용하는데 늘 불편하지 않도록 되느냐 이거죠. 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계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그냥 말로써 규칙으로 그다음에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늘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놓고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운동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도 같이 하시오. 족구도 하시오. 야구도 하시오. 그러면 그 운동장 쓰겠습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저 그냥 획일적으로 맡아놓고 그냥 진행한다라는, 그 원칙에서 안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또 하나 지금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는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금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 설계?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김태경 의원 그러면 여기는 또 다른 부지에?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그 전에······.

○김태경 의원 공원에?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공원 부지 일부 할애를 해서 일단은 주 용도는 지금 총 한 3층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2층, 3층 공간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앞에 있는 그 어르신들 경로당을 같이 흡수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경로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태경 의원 다른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김태경 의원 아니, 처음에 얘기는 원래 거기 그 하상동이 초·중·고가 다 같이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그 면적도 별로 부지도 마땅한 데가 없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뭐 어느 건물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건물을 물색을 해서 그래서 그 건물을 시가 매입을 하면 그 건물 전체를 청소년수련관 같은 개념과 주민 문화센터 같은 개념으로 하나로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충분히 있었는데 아예 그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건물 매입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앞에 있는 공원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복합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태경 의원 자,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공사과가 이번에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새로 신설된 과이니만큼 거기에 맞는 일이, 업무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인 계획과 아이디어 수립을 같이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조금 더 애매한 게 시설공사과가 행정국의 소속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좀 어쨌든 이 소관 상임위도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도 굉장히 많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달라버리니까 상임위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은 이 내용이 어쩔 때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아마 서로 좀 공유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도 뭔가 한번 새롭게 짚어가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 올해도 좀 좋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그 시설공사과는 주로 공공청사와 공공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 과인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복희 의원 우리 시의 공공시설들을 설계하고 또 진행하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제······.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사업책자 210쪽에 보면 지금 다른 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은계나 은계어울림센터1·2 그 복컴(복합커뮤니티)시설들을 보면 2021년도에 지금 우리 은계어울림센터1을 보면 117억 2,600만 원, 뭐 68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이 예산이 지금 계획예산인 것이죠, 확보된 것이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다만 이 예산은 토지매입비까지 합친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저희가 올해 안에 당초에 집행계획입니다.

○이복희 의원 지금 연도별 추진계획에 2021년도 월곶에서부터 지금 쭉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까지 2021년도에 보면 그 숫자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2022년도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이복희 의원 이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가장 먼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보면 지금 신도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가 이렇게 후(後) 기반시설을 만드는 것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하중지구 거모지구 또 다른 여러 가지 택지지구가 그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만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특히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 국토부에, 아니면 ‘LH'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최소한 공공시설, 이 주민들의 기반시설 특히나,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그다음으로 치고 최소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가장 먼저 행정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복희 의원 이런 시설의 부지만큼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을 시켜줘야 된다, 무상 귀속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시 행정부는 건축비를 세워서 저는 일정 부분 주민들이 입주할 시기에 맞춰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각 지구별로 또 입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주 후에 공공시설이 후순위로 사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지,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국가인데 그 국가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다 안고 가는 사실 그런 형태이고 저희도 'LH'나 사업시행자들하고 토지, 지금 말씀하신 토지매입비 무상 귀속이라든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무상 귀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도 하고,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어떤 관련 규정을 내세워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물론 그게 뭐, 할 때까지 해보는 거죠, 할 때까지.
어느 시에서든지 또 그것은 우리 시만 어려우면 연대를 해서라도 하고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분들은 철석같이 본인들이 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기간까지 정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지금 시 재정적인 투자를 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이것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생길 그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강력하게 최소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이전에 새로운 택지가 조성이 돼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지금 형태로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 시설들을 제공하는 게 1순위이고 다음에 우리가 이 일이 지금 해결되기도 이전에 또 이미 정해져 있는, 민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기반시설의 토지만이라도 무상 귀속을 시켜준다고 하면 우리 시 행정부도 그때부터 예산을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해서 입주하려면 일정 부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늘 주는 행정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못 지켜서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많은 곳에서 어느 한 지구만 먼저 해 줄 수 있어요?
다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특히나 공공, 이번에 국책사업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국책사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서 최소한 택지지구 안에 세워질 이 주민들 복합커뮤니티 공간만이라도 그 토지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켜 달라는 강력한 우리 행정부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2021년도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022년도에 지금 준공, 준공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자료만 보면 주민들은 100프로(%) 내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집행부가 어떻게 약속을 지켜 나갈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의원 우리 시에 시설공사과가 이렇게 신설된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요, 과거에 비해서 전문성을 갖춘 공공건물을 짓겠다라는 게 가장 다른 과거에 비해서 변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공공건물 짓는데 많이 들어온 게요, 어울림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의원 어울림센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행감에서 이야기했던 정왕동 체육 관련해서 어울림센터가 문제가 많이 됐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의원 설계변경만 해도 6차례이고요. 그때 행감할 때 책임감리자에 대한 태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공사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적인 공공건축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계획과 준비가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구성 이전에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면밀하고 예리한 눈으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감찰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맡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고치는 것은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지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었고요.
초기 예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더 투입됐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시설공사과에서 이 위원회 부분들에 있어서의 구성원도 굉장히 치밀하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14페이지 보면 건축기획부터 기획심의 그리고 설계발주,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의원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금 보면 설계용역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건축물 완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살피고 시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상들은 상당히 좋으나 이게 제대로 실행될지 부분들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이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 추진계획에 위원회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쭉 갖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이미 다 잡혀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니,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저희 자료들은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건물이라는 것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완공 후에 유지관리 면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또 거기에 참여했던 기술자라든지 그분에 대한 사후 평가도 참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부터 기술용역 평가심의까지 포괄적으로 사실 이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례 분석을 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법제화하도록,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이 서류상 나오는 부분들은 딱 맞춰놔요, 문제가 없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서류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내용이 잘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이.
이권에도 개입되지 않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안선희 의원 이 건물 하나 하나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건물이니까 시설공사과에서는 중심 자체가 왜 이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고 중심축을 잡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틀만 마련할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만 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도 경험했듯이.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권에서 초월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문가적인 면모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상된 부분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좀 더 세밀한 계획들까지 실효성 있는 계획까지 잡아서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까지 좀 살필 수 있도록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여간 시설공사과가 세 팀과,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우리 시흥시에 멋진 그림을, 건축물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력현황을 보면 공사3팀은 팀장님을 비롯한 4명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원상 의원 1팀은 6명이고 2팀은 7명 그런데 3팀은 4명이에요.
그렇게 인원 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그 팀별로 좀 대형공사를, 대형공사도 있고 뭐 중규모에 대한 공사도 있고 이렇게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수립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 배분을 좀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 지금 그 행정타운이 시청 중심의 행정타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곳이 공사3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타운을 준비하려면 공사, 시설공사3팀의 인력도 거의 뭐 1팀 정도, 1팀 정도는 인원 배치가 되어야지만 행정타운의 밑그림도 그리고 준비들을 착실하게 해나갈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전에 회계과 1·2팀에 있으면서 1개 팀이 더 증설이 되면서 공사과라는 게 됐는데요······.

○홍원상 의원 저기 과장님!
지금 뭐 이제 휴직했다 다시 복직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여타 이러한 이유로도 복직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원상 의원 지금 행정타운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고 행정타운을 추진해 나가야 되면 행정타운을 추진하는 부서가 3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인원 보강을, 인원을 더 최소한도 두 명은 받아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두 명 더 받아서 각 팀들이 주어진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을, 행정타운의 밑그림을 그리고 행정타운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기에도 인원은 충분하게 보강이 돼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인원 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업무량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어울림센터 새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전부 어울림센터라고 합니다. 거기 복합으로 가고 있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어울림센터 현재 준비한 것까지 총 몇 군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총 6군데입니다.

○홍원상 의원 6군데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원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신도시들은, 신도시라고 하는 목감이라든가 배곧이라든가 은계라든가 이러한 쪽에는 재산상의 가치도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시가지들을 보면 이제는 완전히 초라해졌어요, 초라해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왕동에 보면 정왕동과 배곧을 비교해보면 재산의 가치를 같은 평수를 놓고 보면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배곧에 짓는 어울림센터와 정왕동의 동청사를 보면 면적이나 뭐 건축평수를 보거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구 시가지들은 슬럼화(slum化)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특히 우리가 한번 군자동을 한번 보자고요, 군자동.
군자동은 아무리 가서 뭐 리모델링을 하고 아무리 증축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구 시가지들에 대한 이 센터, 어울림센터에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정왕4동에 그나마 지금 증축이라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정왕4동에 저는 올라, 본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어요. 요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본예산에 요구를 아예 하지를 않았던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정왕4동에 청사 증축을 좀 해 주셔야 된다.
프로그램을 운영 못 해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고요.
하여간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고맙습니다.

○이상섭 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회계과의 팀에서 공사과로, 시설공사과로 새로 신생된 과의 과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조직을 이렇게 모아서 아까 홍원상 의원님이 팀이 하는 일을 쭉 봤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없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상반기에 홍원상 의원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으로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했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상섭 의원 그때 같이 위원회에 참석하신 계장님이 아마 우리 현재 지금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회계과니까 바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에 팀이 과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업무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너무 좀 많이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제 미래사업단에서 왔을 때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달라 했지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잖아요? 그렇죠?
민간업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만을 제정해놓을 게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십분 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사과가 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조례를 보면 지역건설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반기별로 지역업체 수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연 어디서 할까요? 아무리 업무 보고 쪽에 보면 다른 어떤 과에도 그게 없어서 그 조례와 과연 맞는 그런 실제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딘지, 그것은 어디 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은 지금 각 부서별 사업부서 안에서도 사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 부서가 아니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저희가 분기별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 현장 소장 책임자들한테 지역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독려를 해갖고 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사실 운영을 하지 못했고요.
사실 저희 쪽에서도 공정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하게 저희가 강압적으로는 사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라든지 또 지역에 계시는 기능공이라든지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그런 사고를,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아는데 그런 것 자꾸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 즉,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주 분석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과 함께 같이 이런 것을 펼쳐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지금보다 효과가 더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신입 과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으로 계시면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road map)을 한번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하겠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사례분석 좀 해 보고요, 가능한 그런 어떤 틀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너무 유능하셔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저는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바쁘시지만 한편으로 더 지역을 위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저기 저도 축하드리고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경관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물 총괄기획가 제도를 지금 조례가 거의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 할 때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지어야 되지만 외형도 좀 아름답게 지어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그 경관디자인과의 디자인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같이 좀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총괄기획과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상섭 의원님이 제가 말하려는 걸 했는데요.
우리 지역건설 업체들도 꼭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오인열 의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께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용희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원준 여권팀장입니다.
안서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열린 민원실 운영을 비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편리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21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팀 19명이 민원봉사업무, 여권업무,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 법정사무와 통합민원 및 상시 유기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상담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 마일리지제도 운영, 목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운영 등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지난 연말에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시 민원실 방문 민원인에 대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229쪽에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220쪽?

○노용수 의원 229쪽 전자정부 관련돼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코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노용수 의원 이 망 구축이 행안부(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좀 더 보완 내지는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디지털 전자정부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차세대 주민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현행 시스템 및 기술적 노하우 등 여러······.

○노용수 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노용수 의원 그것 보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아, 네.

○노용수 의원 이게 이제 행안부(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전자정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전체 하드프레임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하겠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가지고 콘텐츠 부분을 우리한테 오더(order)를 내리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 넣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추가나 보완할 수 있는,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먼저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처음이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도 다 업로드(upload)가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일은 홍보를 하는 거죠.

○노용수 의원 홍보 외에는 뭐 이런 게 있으니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런 거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그런 거죠.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것을 집에서 쓸 때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집집마다 프린터기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프린터기가 있으면 직접 출력이 돼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노용수 의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 정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편리하긴 한데 프린터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대체시설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용을 안 해 봤는데 여기에서 전자정부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거기서 다운을 받았어요. 인쇄까지는 못하고 다운을 받았어.
그러면 유에스비(USB) 카드에 담을 수가 있나요?
그것도 안 되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그건 안 됩니다.

○노용수 의원 거기서 바로 프린터기가 지정이 돼서 거기서 출력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노용수 의원 저는 이제 만약에 좀 요청을 하신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하신다면 자기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는 인쇄기까지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의 유에스비(USB) 카드로 받아서, 유에스비(USB)로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공공기관에 제출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다른 은행에 제출하든 다른 기관에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에스비(USB) 카드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들어있으니 이것을 좀 출력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서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편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그것은······.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청을 좀 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앞서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건도 있고 그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자정부 건이 제일 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편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에 228쪽에 무인민원발급기의 내용을 보면 저조한 데도 있고 저조해서 위치 이전을 좀 하려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저조해서 위치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거기가 누락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가 계속 형성이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서 사람이 집객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일례로 지금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신천역 앞에 세계로마트 요즘 많이 떠드니까 이야기 들으셨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노용수 의원 거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무인발급기가 필요할까, 필요치 않을까에 대한 판단도 저는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흥을 관통하는 전철역 4개 역사에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그 신천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청역은 향후에 계획하고 있고요, 월곶역에는 있고요.

○노용수 의원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그나마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신천역, 대야역, 신현역, 시청역, 능곡역 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청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셨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검토를 안 하고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 서류를 떼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대민서비스의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기셔서 체크(check)를 해 보시고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요즘 민원실에 제일 바쁜 팀이 어느 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요즘은 일반 통합민원창구가 바쁘고요, 여권민원은 아시다시피 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오인열 의원 자, 해외여행이 자율화됐을 때는 아마 여권과가 제일 바빴을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여권은 하루에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오인열 의원 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요즘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오인열 의원 네.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거기에 이제 목요일 야간 운영도 하고 있는데요, 그 역시 또 약간 저조합니다.

○오인열 의원 제가 지금 목요일 야간, 지금 여기 보면 2020년 12월부터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민원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하게 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반절로 줄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요일 날 야간근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상황을 과장님 보셔서 탄력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산도 절감되고 직원들도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바쁠 때는 바쁜 대로 하고 조금 안 바쁠 때는 탄력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괜히 여권과장님한테 미움 받을 거 같은데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탄력 있게 해야 된다.
국장님! 탄력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과에는 바쁜 대로 지원도 해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6명이 하루에 10건 발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말 안하고 다른 분한테 넘길까 하다가 그냥 미움 받은 김에 더 하자.
좀 탄력 있게 운영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조철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토지정보과장 윤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원국 지적팀장입니다.
이가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상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석규 부동산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는 236쪽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239쪽부터 255쪽에 대한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시민감정평가사, 공무원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 운영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계획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투기적 거래를, 거래행위를 근절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및 지적 데이터 고도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지적 공부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 데이터화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안내시설을 확충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하고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여기 그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2021년도에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현재 총 한 24개 중에서요, 현재 4개만 지금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거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사가 끝난 부분들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노용수 의원 끝난 곳, 끝나지 않은 곳은 논외로 하고 끝난 곳이, 끝난 곳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체크(check)된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히······.

○노용수 의원 도시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도시계획시설이 뭔지 그것은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노용수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시흥시 관내에.
그곳이 혹시 그 지적불부합지가 정리가 된 곳에 산재해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다 끝냈고 측량도 아마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또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충돌이 돼서 이게 또 실효기간이 끝나서 해제가 돼요.
그러면 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의 행정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행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정리가 된 지적불부합지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얹혀져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check)를 좀 한번 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윤양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희 기획팀장입니다.
양미현 정책팀장입니다.
백선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금숙 인구정책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6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정책기획과의 비전은 50만 대도시 진입, 더 큰 시흥으로의 도약으로 이에 따른 추진목표는 대도시 진입에 따른 민선7기 가시적 성과 도출 견인,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시민동반 성장체계 마련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직 및 인원은 4개 팀에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시정 주요 시책에 종합 조정·기획과 정책개발 및 발굴, 시군종합평가 대응, 인구정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64쪽부터 26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 50만 대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2021년은 민선7기 4년 차에 접어드는 해이자 전국에서 17번째, 경기도에서 11번째로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한 중요한 해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민선7기 주요 시정과제를 관리하기 위해 공약사항을 포함한 150대 과제와 갈등·핵심과제 32건 등에 대하여 총괄부서로서의 협업과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 주요 현안과제 추진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 정립과 실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들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등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한 시정 동력 강화입니다.
지방정부 간 지역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3개 도·시군 행정협의회와 6개의 정책협의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정책 발전과 제도 개선을 견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부터 269쪽까지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미래지향 정책 개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균형 뉴딜(New Deal) 등 미래비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정책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50만 대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 및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기구 개편으로 시흥시지속협 업무 소관이 기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정책기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 중에 있어 개정된 조례 내용을 토대로 시흥시지속협의 기구 조정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속협의 사업 분야 중 종전 환경 분야에 치우쳐 있던 사업을 경제, 문화, 도시 등 전 분야로 확대하고자 하며 행정과 시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정책실명제, 제안제도 등 다양한 소통 채널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관리를 위한 대내외 평가 분야입니다.
각종 주요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를 함으로써 조직의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정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시의 행정력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상급기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이번 기구 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번에 정책기획과로 이관된 사무로 시흥시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시흥형 인구정책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동향 및 정책 요구 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인구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시흥형 인구정책 모델을 위한 학습모임과 제안공모전 등 수요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저출산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성훈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래도 우리 정책기획과 맡으셔가지고 좀 그래도 작년까지 어깨가 너무 무거웠었는데 좀 가벼워 보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아니, 뭐······.

○성훈창 의원 내가 전혀 질의를 않고 우리 정책기획과, 가장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좀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들 카톡방을 만들어서 12월 4일부터인가, 그때가 한 1,900, 50만에 1,900명 부족할 때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결론은 채워져가지고 이제 뭐 1년은 그냥 먹고 들어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계획이 7월이었어요, 2020년 7월. 그런데 이렇게 한 6개월 늦어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 네······.

○성훈창 의원 저기 뭐 계획했던 우리 정책과에서 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의원님, 원래 인구계획에 따르면 그 이전 년도부터 이미 인구 70만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 도입이나 그다음에 시흥·광명지구가 어찌 됐든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그 인구가 반영됐던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금년도 7월 달만 예상을 해도 인구 50만에 대한 예상은 못 했고요. 특히 연말까지도, 연말까지도 사실 되게 어렵다고 판단은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에서 이 인구 유입을 위한 잔치를 벌여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 준비를 하면서도 외부로 좀 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컸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10월 말에 저희가 가능성을 본 것이죠. 가능성을 보면서 결국은 전방위적으로 저희 부서가 그런 의견들을 좀 내드렸었고 50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시장님께서 바로 이번에, 뭐 절대적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인구 유입을 또 유입을 하면서 오히려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불러 모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계속 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위장전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양하게 또 대학과 함께하는 그런 시책도 발굴하게 됐고 그래서 12월 24일 날 인구가 어찌 됐든 넘어갔는데요.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보면 50만 895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진, 그러니까 뭐야 승진하려고 그러나, 뭐죠? 대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것?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시 승격을 하기 위한······.

○성훈창 의원 네, 승격하려고 하면서 사실 위장전입이 많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 것은 잘했는데 어떻게 됐든 아까 우리 행정과의 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중에 외지인, 그러니까 관외에서 다니는 공무원 수가 한 41프로(%)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저희도 의원님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네.

○성훈창 의원 그래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정책 좀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됐든 이제 지자체 시대이고 어떻게 됐든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넘었잖아요?
어떻게 됐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인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우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도 상위랭킹 3~4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인구가 지금 50만이 넘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예산이나 어떤 도시계획 같은 것을 더 혜택을 받으려면 몇십만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라고 해서 지난 연말에 12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 기준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를 정하고 있고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50만 이상 도시를······.

○성훈창 의원 대도시.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기준으로 50만 이하와 행정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흥시는 이제 100만을 봐야 되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다음 100만 특례시 지정은 현재로서는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름간 우리 홍보팀에서 단톡방에다 띄우는 것을 봤어요. 각 동별로 전입, 전출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도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이 잘되고 어떤 교육 인프라(infrastructure)가 잘된 데는 좀 전입이 많고 그런데 안 된 데는 그냥 떠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특히 신현동은 전입자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름간 살펴보니까. 신현동이 왜 그렇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교육 인프라(infrastructure)가 안 돼 있고 또 많이 떠나는 동네는 신천동하고 군자동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떠나는 것은 인구 비례 때문에 거기 도시가 많은 사람이 많으면 많이 떠나는 거고 또 적으면 적게 떠나는 거고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신현동 같은 경우는 유입 인구가 없다는 것, 물론 인구도 한 2년 6개월 사이에 한 2,000명 빠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정책을 펼 적에 이런 부분을 좀 금년에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교육시설, 교육시설이 있으면 젊은 부부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본인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초·중 복합학교를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좋겠다. 5분발언 들었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그러고 또 우리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 또 우리 시흥시가 아까 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 교육 인프라(infrastructure) 얘기했지만 어떤 먹을 곳,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먹을 곳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목감동 같은 데 신도시지만 다 안양으로 나가고 이러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신문에 파주시가 50만 인구를 넘으면서도 계속 일산 가서 젊은이들이 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정동에 건물 하나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국 유명한 음식을 다 그쪽으로 끌어들였더라고요, 1층에.
그래서 이제 일산 안 가도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음식을 나가서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됐든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런 정책을 좀 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흥시도 젊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지금 노령화,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노년인구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노년인구 비율?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아직은 저희가 좀 젊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노년인구 비율이 사실 7프로(%)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답니다. 14프로(%)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프로(%)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흥시가 젊은 인구가 많다고 해도 금년도 보니까 9.5퍼센트(%)예요, 노령인구가.
그러면 고령화 사회를,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시흥도.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우리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 지을 적에 그렇게 배려를 않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진짜 이제 초고령 사회 될 텐데 지금부터 그런 정책을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노인복지관, 지금의 경로당 가지고는 이제 포화 상태고 복지관도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계획을 잡아놔서 우리 이제 고령 사회가 돼도 어떻게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2026년이면 데이터(data)상으로 우리가 고령 사회더라고요. 14프로(%). 고령 사회가 되는데 지금 그런 정책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물론 관련 부서 업무 보고 때도 부서장한테 그 얘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인구가 많은 게 좋죠, 적은 것보다, 우리 담당관님, 과장님? 많은 게 좋죠, 인구가?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지켜진다, 우리 지금 현재 인구를 지키려면 교육 인프라(infrastructure), 교통 인프라(infrastructure), 체육 인프라(infrastructure)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이제 또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게 애를 많이 낳아야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젊은 인구가 많은 데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도시, 지금 다른 도시 보니까 창녕 같은 데는 1억 원, 결혼드림론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주더라고요. 빌려줘요. 그래서 10년 안에 아기 하나 낳으면 이자를 면해 줘. 또 셋을 낳으면 이것을 아주 면제해 주더라고, 원금을.
또 제천은 5,000만 원 주고. 지금 내가 신문을 보면 창원 1억 원, 제천 5,000만 원, 울산, 뭐 이런 하여튼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100만을 지키려고, 아까 특례시 그것을, 그런 예산 특혜를 받으려고, 정책,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 교육, 저기 뭐야 우리 보육, 보육과 어린이집 이런 데 태어날 수 있는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좀 우리 정책과에서 좀 지금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3위, 4위라고 인구 증가율 이게 안심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좀 계속 태어나는 부분, 또 우리 시흥에서 계속 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짜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요청을 드릴게요.
인구정책 문제는 비단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고요. 우리 시흥시가 아무리 인구가 는다 하더라도 다른 주변의 지자체, 그리고 다른 도시들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시흥시도 똑같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 문제에서는 어느 지방, 도시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인구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주택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막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쭉 알아보면 검토가 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주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에 있어갖고 상식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100만 원가량을 양육할 수 있게 해 줘요, 국가가.
그런데 내가 직접 키우는 게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는 지금 현재 20만 원 양육비만 있고요, 다행히 이번에,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에 2025년까지 해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원이 됐는데요.
저는 처음에 20만 원에서 3~4년 지나면 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으니까 참 다행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간사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과연 젊은 엄마들이 그런다고 애를 낳고 직장을 잠시 접을 수 있을까? 그것은 또 아닌 거예요, 애매하게.
그래서 국가적인 정책 자체가 좀 과감하게,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과감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이 부분들을 좀 꼭 간절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구,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갖고 이미 있잖아요, 도시에 젊은 엄마들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농촌 지역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의식이라는 것은 변화가 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고들이 계속 급속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도 급속하게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바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린이집에서 영세 아동들한테 양육 받는 부분들까지라도 각 가정에 할머니가 키우든 엄마가 키우든 양육비를 같이 줘야 된다, 최소한. 저는 그 부분들이 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제가 이 부분들 당부드리는데요. 중앙에 이 부분들은 꼭 요청을 하셔서 우리 시흥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구 문제는 심각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염려를 언급하셨습니다.
몇 지자체에 없는 우리 시는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어서 굉장히 기대는 컸으나 효과는 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가 50만 대도시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만의 로드맵(road map)이 없으면, 인구정책을 또 실패한다면 앞으로 이제 늘지도 않겠지만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50만 대도시를 만들 때 아까 톡방 얘기를 잠깐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단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인구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이런 게시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인구정책 게시판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금재 의원 네, 그러면 주문 좀 드릴게요.
그런 인구정책 게시판이 좀 있어야 임신 출산 지원 영유아 관리 보육 그다음에 교육 지원 다자녀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구비서류 같은 것을 좀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또 안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톡방을 봤을 때 50만이 오늘은 몇 명 부족하다, 몇 명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떨리고 여기에 또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들도 이 인구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사실 어느 쪽에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사실 인지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정책 게시판이 우선 시급하다,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인구정책 업데이트와 정보 보완을 통해서 시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이런 것을 제공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만 있다면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을 뿐더러 점점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니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팀도 있으니까 2021년도에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논해서 자리 좀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은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인구증가 요인?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만 주도적으로 하고 인구정책은 기획평가담당관인가요, 최근에 들어온 거죠, 이쪽으로 옮긴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복희 의원 자, 그런데 각자, 각자, 각자의 길을 갔었죠? 그 두 팀이 협업을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아······.

○이복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단은 그 정보들은 충분히 공유를 다 하고 있었고요.

○이복희 의원 공유만 했지만 실천은 안 한 거죠.
뭐 공유 안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시 집행부 이 조직에 있는 모든 조직이 공유는 하죠. 공유는 하지만 따로 각자 노는 거지.
자,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가 인터넷 찾다가 못 찾았는데, 최근에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주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창원시였나요? 어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경남 창원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어디 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으로 준다라는 그 신문기사를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인구정책, 인구증가 요인에는 분명히 출산장려하고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농담 삼아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애 많이 낳는 도시로 1억 원을 주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우리가 주면 분명히 저는 늘어날 것이다, 또 가임 여성들도 아이들을 출산 예정인 사람들은 미리 시흥에 이사 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업무를 이쪽으로 오기는 했지만 혹시 기존에 인구 정책 인구 증가 요인 그리고 이미 택지 개발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인구 유입은 자연 증가 요인이지 우리가 인구 정책을 잘 펴서 오는 인구 증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정책기획과 쪽에서 새로운 인구 정책에 대한 것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 고민하거나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지, 아니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일단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출산 장려가 제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 전환 교육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기 교육부터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요즘 뭐 저희끼리도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공중파 티브이(TV:television)에 보면 너무나 좋은 방송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출산 장려를 억제하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 혼자 사는 것에, 멋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을 결국은 누군가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내겠습니다. 그런 목소리 저희가 내고요,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반드시, 물론 의식 전환 필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주체자들의 의식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그동안 인구 정책을 보면 어르신들 모아놓고 인구 정책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또 그분들의 자식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출산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생활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이지 이쪽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시흥시민이 다 해당되는 요인이기는 하나 그것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하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과 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별도로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뜨거웠던 그 지속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나요, 지속위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지속위 현재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직원들은 퇴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하고 공동 회장님들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요.

○이복희 의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들 그 열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이 비상대책위마냥 해서 티에프(TF: task force)가 지금 구성돼서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쇄신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지속위 사무국 인건비 플러스(plus) 운영비가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속위는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럼 그런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이복희 의원 지금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없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조례가 또 통과된 것으로,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날아간, 그 삭감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또 세워지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뭐 예산에 대한 의결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 주시고요.

○이복희 의원 아니, 어차피 집행부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저희들 일단 구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지속위를 민관 협력 기구로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폐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폐지할 수 있는 그 당사자는 아니고요.

○이복희 의원 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렇다면 민간의 역할로서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더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해 왔던 사업들이 일정 부분 환경 분야나 이쪽 분야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 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좀 절대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동안에 민관 협력 기구로서 자율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독립성이 보장 안 됐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일정 부분 협의회······.

○이복희 의원 사실은······.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협의회 자체가 운영하는 틀이 뭐 지금 전액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했을 때는 운영위 자체가, 지속위 자체가 가동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지금 사무국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직 기구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의 그 조직 기구들이 너무 사무국에 의존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사무국은 지원하는 부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속위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사무국은 지원하는 역할이었고 그러면 그 사무국은 나름대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새로운 의제 발굴을 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program)들이나 사업들로 계속 이어져 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막상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나니까 이 동력도 잃어버린 것이고 사무국이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속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다음 추경에, 다음 예산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기회에 지속위도 사무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독립성과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키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이번에 조례 개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그동안 사무국이 임기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없었어요. 한 번 채용이 되게 되면 원에 의해서 그만두기까지는 계속 자리가 유지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중요한 골자로 사무국에 대한 임기를 두셨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에 대한 임기도 조례상에 명시를 했고 분과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지속위 독자적인 부분보다는 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장치를 대대적으로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희 의원 사실은 되게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늘 말만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 예산만 확보해서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깊숙하게 이 지속위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행정이 조금 더 관심 있게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의제21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꽤 역사가 있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런 부분은 물론 그쪽 현장에도 좀 일정 부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 플러스(plus) 행정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민간단체는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완을 하고 또 잘하는 민간 조직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 일이 정말 더 이상 추락하지 않고 조금 더 고급스럽고 품위있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지속위 계속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간의 지속위는 지속위를 위해서 시흥시가 존재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속위가 시흥시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건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크게 보면 두 축이거든요. 하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속위의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기 위한 운영위원단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임기가 없이 거의 평생, 그렇죠? 평생직장 평생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새로운 혁신이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과 관련해서는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소위 말해서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콘텐츠(contents)의 달란트(talent)가 있거든요.
시흥시가 갖고 있는 콘텐츠(contents)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달란트(talent)를 얻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너무 틀에 박힌 화석화된 조직을 꾸렸어요. 뭐 관에서 몇 명, 시민단체에서 몇 명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을 보지 않고 조직만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전체적으로 활력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아이디어(idea)가 계속 나올 수가 없거든요. 1년 2년 빼먹고 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장관들도 1~2년 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을 교체하는 이유가, 임기를 두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 커버(cover)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운영위가, 지속위가 됐었고, 지속위가 시흥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시흥시가 지속위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돈만 대주는 형식, 형국이었다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 임기제를 도입하셨으니까 잘하셨고 제가 하나 더 얹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나 지속위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책기획단하고 지속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저는 형식적으로라도 통합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 통합을 시키고 그 구성원을 임기에 맞게 한 2년 단위로 계속 운영위원들을 교체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계속 시흥시 중심으로 의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리고 연령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흥시 평균 연령이 한 36~37세 정도가 될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젊은 축에 끼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공직사회 공무원 분들도 근 60~70퍼센트(%)가 젊은 공지자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시흥시민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시흥시를 만드는 것도 시흥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적 구성을 보면 너무나 다 석·박사 중심으로 뭐 이렇게 구성하고 젊은 친구들 없고 그러니까 나오는 아이디어(idea)가 1970년대 1980년대 아이디어(idea)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저는 엊그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만들었던 이재웅 대표가 이번에 중앙정부 장관 인사 보고나서 한 마디 했죠. 뭡니까, 뭐 총리도 70세, 그다음에 외교부장관은 75세, 뭐 어디는 몇 세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 사람들의 지시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움직이라고 그러느냐, 저는 굉장히 맞는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흥시도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시장님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 젊으신 시장님의 생각에 더 날개를 달아주셔야지 그냥 위에서 막 억누르고 그다음에 구닥다리 생각 가지고 뜻을 펴지 못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나 우리 지속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나 저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시키고 임기제로 가고 거기 구성원들을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idea)도 좀 얻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마디만 사족으로 더 붙이면 지금 우리 ‘미스트롯’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스트롯’ 경쟁하는데 어른들 중심으로 경쟁 안 하잖아요? 7살, 8살, 9살짜리 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다 뒤집어 놓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소위 말해서 화석화 되어 있는 생각 확 깨고 그 지속위의 젊은 친구들, 말랑말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더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idea)를 끌어내고 그 아이디어(idea)가 시흥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반영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속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지금 한 번 허물었으니까 제대로 좀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과장님, 지속위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다 정리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아, 사무국에 대한 정리는 현재는 시에서 정리가 아니고 현역 단체에서, 단체에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면 인건비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지금까지는 일단 사용 수익 허가는 회계과 재산으로 되어 있고 사용 수익 허가는 내년 2월까지 지속위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면 어차피 임대료도 그러면 연 단위로 시가 낸다는 것이잖아요? 그 임대료가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동안 운영비 법정 운영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원돼서 거기에서 1년에 임대료 사용료가 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없고 사업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사무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대로 그냥 저렇게 놔두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조례 개정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송미희 의원 만약에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지 않으면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그러니까 저희 역할도 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적의 안들을 같이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진짜 이런 해프닝(happening)이 없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사무국장 포함해서 세 분의 인건비 1억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우리는 작년에 사업비는 없이 인건비만 1억 3,000만 원을 통으로 썼습니다. 거기에다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 그것이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사업 없이 인건비만 1년 내내 사무실 운영하고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민간단체나 보조금 받는 데에서는 단돈 500만 원 받으려고 기를 쓰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지속위에 사업 예산 없이 인건비만 그렇게 날리고도 별로 뭔가 반성하는 기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기구도 없고 사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이 기구를 여태까지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라고 그러고 또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인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쪽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속위에서 작년에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인건비 갖고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죠.
그리고 또 사업을 안 했다고 지속위를 갖고 뭐라고 합니다.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상식 밖의 행동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잘할 마음이 있었다면 좀 더 일찍 서둘러서 좋은 방안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조례를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상반기 예산만은 남겨놓고 뭔가 새롭게 정비를 하거나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용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상식선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운영위원들끼리 돈을 걷어서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시 그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 갑니까? 그 사무국 직원들이 다시 사무국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운영위원들은 자기들 사비를 내면서 이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시흥시민 아닙니까? 다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만일까요?
압니다. 제가 정책기획과장님한테 할 얘기 아니라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그나마 제가 정책기획과장님이라도 되니까 이 얘기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아까운 예산을 뭐하려고 줍니까, 아예 일찌감치 정리하지?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속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12월에 전액 삭감됐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1월에 또 조례가 올라와서 있어요. 지금 항간에서는 1회 추경 때 다시 올릴 것이라는 얘기다 또 들리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들이 오가야 되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기에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지 본 의원도 너무 답답하고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잘랐다는 것은 다시 니들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해서 와라 하는 이 뜻 아니에요?
추경 때 예산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집행부나 지속위나 다 서로 협업을 해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결정을 내려서 정말 두 번 다시 코미디(comedy) 같은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12월에 삭감해서 3월에 다시 예산 올리자고 다 삭감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아니, 장난을 쳐도 진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단체가 뭐라고?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과장님, 아니에요. 아닌 것을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하고 고칠 것은 다시 고쳐 가자고 하는데 12월에 자르고 1월에 조례 올리고 3월에 다시 예산 집행하고, 아니, 그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천지에?
어떤 압력도 굴하지 마세요. 과장님, 꿋꿋하게 밀고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희 예산팀장입니다.
황현관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재관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송현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4일자로 신설된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 19명이며 지역 균형 재정 효율화 및 적극적인 행정 확산이라는 비전(vision)을 갖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시행, 시흥도시공사 조직 효율화 및 개발 사업 분야 강화, 공정 사회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확장적·적극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약 6.7퍼센트(%) 증가한 1조 9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방 재정 운용의 비효율적 칸막이 제거를 통해 50만 대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로 나가기 위한 투자 사업들은 증가하나 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추가 재원 확보 및 재원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외부 기관과 협동으로 시 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 기반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중점 사업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외부 재원 확보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조직 효율화 및 개발 사업 분야 강화입니다.
2019년 10월에 새롭게 출범한 시흥도시공사는 현재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 월곶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등의 개발 사업과 은계어울림센터-1 등 건립 대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검토하고 시흥도시공사가 도시 개발 분야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감독과 지원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2,481억 원의 의존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여파에 따라 국가 총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의존 재원 증가폭도 축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주요 국도비를 포함한 의존 재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중앙 부처와의 협력 체계 강화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의존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5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게 신뢰받는 체계적인 소송, 법제 관리에 힘쓰겠으며 특히 복잡하고 다양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송무 교육을 강화하고 중요 처분에 앞서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조직 내 적극적인 문화가,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여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0쪽이 되겠습니다.
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법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과장님하고 실장님에게 좀 같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282쪽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과 관련된 건인데요, 실장님 찾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노용수 의원 그 세부 추진계획으로 보면 세밀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하고 성과 기반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사업 관리 강화를 하겠다. 정부 중점사업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그 예산팀에, 예산팀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팀장님의 보조인력 보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두 분이, 한 분은 도시환경을 담당하시고 한 분은 자치행정을 담당하시고 그러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주 업무내용은 뭐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자치행정 분야 소속되어 있는 실과소에 대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게 되면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편성하는 업무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산팀장에게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별로 예산 부분을 취합하는 정도로만 업무를 취급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취합해갖고 검토도 하고, 네.

○노용수 의원 업무 부하량은 좀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실장님께서 판단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상임위별로 업무를 관장하고 한 분이 하기에는 저희 2조 원 정도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아까 세밀한 재정운용의 전략을 수립하고 뭐 성과 기반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민간 이전사업의 관리 강화 이런 등등의 업무를 하려면 거기에 인력이 주제별로 붙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 직원, 뭐 교통이나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주차장 쪽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 뭐 문화 행사 관광을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소위말해 주제별로 엮어서 백업 플레이어가 있어야 지금 여기서 세부 추진계획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좀 2~3년 더 근무를 한다면 전에 편성할 때의 히스토리(history)를 알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history)를 가지고 성과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새로운 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그 건에 대해서 예산팀끼리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에 잡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으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팀의 그 예산업무를 백업하는 지금 상임위별로 백업하는 플레이어들을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플레이어 그 팀을 구성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고요, 이 예산양이 업무보고 쭉 받으면서 실장님한테 좀 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건 한 두세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인데요, 이 자료 있나요? 194쪽에 보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마을기업······.

○노용수 의원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육성 및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의 사업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을하고, 마을하고 동네하고 같은 개념이라는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크게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노용수 의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어떤 것으로 하든지 똑같게, 똑같은 의미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여기서 이 사업이 두 개로 나뉘는데 시흥형 마을관리사업이 있고요, 소위말해서 동네관리소 사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어휘적으로 단어도 비슷하고 하는 사업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관리기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지금 일례로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기업을, 마을기업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려면 또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의 에어리어(area)를 좀 봐서 이 동네관리소와 마을관리기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을 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동네관리소가 마을관리기업에 다 위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용이 거의, 하는 일이 비슷하고 성격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 성격도 그렇고 일의 업무적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 2개를 통합해서 더 시너지(synergy)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서 판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1쪽에 복합어울림센터 등 공공건축물 건립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아까 전에 이복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공공택지 등을 개발할 때 결국은 공공건물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땅 부분을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LH’ 등이 무상으로 시흥시에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어떠냐라는 이야기의 질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세상에 무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을 땅값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LH’에서 부담은 뭐 자기들 집 팔아서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땅을 개발할 때 기반시설에 그 돈을 담느냐, 안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를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에 이런 시설물에 가액 부분, 토지에 대한 가액 부분을 담으려면 이 지구 지정이라는 시스템 프로세스(process)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 지정을 고시할 때 시흥시에 의견을 묻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노용수 의원 사업시행자가 물을 때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곳에 뭐 동사무소를 짓고 아니면 체육관을 짓고 아니면 어울림센터를 집어넣을 것이니 그 부지를 빼달라라고 사전에 요청을 하셔야 그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무상으로 줄 것을 감안해서 가액을 기반시설 비용에 담고 그것을 분양가에 담는 거거든요. 그 프로세스(process)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지구 지정할 때 시흥시 입장에서는 그런 주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시흥시에서 그 땅을 또 재정사업으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의 재정사업의 세금을 집어넣을 것이냐, 기반시설에 담아서 분양대금에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저는 시흥시 전체적인 재력으로,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아까 후자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구 지정할 때 시흥시가 그만큼 기획을 잘해서 지구 지정할 때 주문을 좀 주셔서 그게 좀 담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 되셨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177쪽입니다.
이 건은 행정과에서 비대면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건이거든요.
이게 공무원들을 임용할 때의 내용인 것 같고요.
뭐 1·2차 필기시험 등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접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하나 산다든가 그다음에 냉장고 하나를 산다고 할 때 여러 것을 막 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보고 또 현장에 가서도 보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한 분을 뽑으면 30년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좀 조심하면서 면접을 보면 대면면접이 갖는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로 30년을 써야 될 사람을 뽑는데 너무 소홀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 말씀주신 것 중에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팀의 기능별로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도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게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 볼 적에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든 주신 말씀대로 한번 이것은 고민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건은 아마 이게 마을기업하고 동네관리소의 통합 부분인데 어떻든 나름대로 고민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역할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어울림센터의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부담에 대한 부분이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국책사업과가 이번에 신설되고 한 그런 부분인데 어떻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처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국책사업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그리고 이것 비대면 채용시험 시스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어떻든 간에 행정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은 공감을 형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시설공사과 관련해서는 업무 부서에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배곧신도시의 땅을 매립했을 때에 우리가 매입가로 살 때 한 60만 원에 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을 했잖습니까? 기반시설 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팔 때는 한 500만 원, 600만 원에 팔았거든요.
기반시설 비용이 거기 얹어져서 팔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시에서 뭐 어울림복합센터를 하나 짓는다. 그게 1,000평이다. 1,000평의 가액이 뭐 한 100억 원이 들어간다. 하면 그 100억 원을 기반시설 비용에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분양할 것을 510만 원에 분양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노용수 의원 결국은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가치가 결국은 집의 가치로 올라가고 도시의 가치로 올라가서 전체 큰 더 시너지(synergy)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앞에 공원이 1,000평이 있는데 집을 지어서, 집을 지었을 때 집의 가치하고 그 1,000평이 없었을 때의 집의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림복합센터도 도시계획시설이고 복지시설이고 또 문화혜택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 집 앞에 수영장이 있다 하면 그 주변 단지의 집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거기의 사람이 수익을 봤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맞게 땅값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지구 지정을 하게 될 때 그 지구 지정에 시흥시 계획이 거기에 미리 들어가야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감안해서 금액 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논리는 그런 논리이고요. 그 전문가 그 부서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광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국정기조나 국가 동향을 파악해서 예산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지난 회기에 여러 번 시정질문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서 이번 회기에 오인열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예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선언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국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 탄소중립 건물로 만들어보겠다라는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래서 공공시설에 뭐 태양광 패널이나 에너지 효율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목표를 높게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양시나 이런 부분들도 선언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각 지자체의 도시공사에서 뭐 개발하는 어떤 무슨 아파트 경우에도 고효율의 어떤 건축물로 하겠다, 내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녹색 건축물 조성사업 같은 것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정도의 비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탄소중립 예산 이 부분을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세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윤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정민 과표팀장입니다.
조승희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책자 293쪽, 아,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앉아서 하십시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비전으로 6개 팀 직원 37명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6개 세목으로 구성된 자주재원인 시세 부과·징수 업무와 납세편의시책 추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당초 세수목표액 4,433억 원을 안정적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자체 독자신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로 2021년 세입목표 4,415억 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세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수집되는 과세자료 공유로 유기적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방문조사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세수 신장성이 큰 지방소득세에 대한 교육, 연구활동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로 세수 확대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RS 간편조회 납부,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찾아주는 지방세 환급제 운영, 마을세무사, 납세보호관 운영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징수과장 윤영일입니다.
먼저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남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세입징수기동팀 방준엽 책임관입니다.
조진완 도세팀장입니다.
이대풍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징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난해 대비 6프로(%) 증가한 175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7프로(%) 증가한 45억 원으로 정리 목표를 정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만전을,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안정적 세수 증대를 이끌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관련 중소기업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을 통해 따뜻한 징수행정을 펼쳐나겠습니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장기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매각 처분, 채권, 예금 압류 등과 같은 행정처분 활동을 강화하며, 또한 3년째 진행하는 체납징수반 운영을 통해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함에 있어 체납징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재정 확충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납세자를 찾아내어 복지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8쪽입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재정교부금 확충을 위한 도세 징수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업무를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도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대비 144억 원 증가한 4,338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자칫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위한 감면 등에 대해 올바르게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제 차원에서 철저한 사후관리 등를 통해 추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 성실납세 기업이나 코로나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시흥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른 조세제도에 대해 사전에 납세자인 시민 및 기업인들에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현미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조미숙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최종운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강명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1페이지부터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정보통신과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능형 시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통하여 시민중심 행정 구현, 디지털 보안 대응 체계 강화, 스마트한 안전제일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장애 및 재난재해 발생 시 민원행정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스템 스토리지 및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스토리지를 최신 고성능 스토리지로 교체하고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갑작스런 장애나 재난재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5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총 5개 영역 25개 분야의 영향평가를 시행하며, 2021년도 평가 대상은 세정과의 표준지방세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시 관제 통합플랫폼(platform)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합플랫폼(platform) 초기버전 구축 후 최신버전으로 고도화되지 않아 신규서비스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2단계 솔루션(solution)으로 업데이트(update)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한 스마트 횡단보도나 미세먼지 서비스 및 2021년에 구축 예정인 경기도 광역 통합플랫폼(platform)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공공정보통신망 인프라 기반시설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월곶어울림센터, 배곧어울림센터의 행정업무용 자가통신망 신규 구축과 기존 방범CCTV 11개소 5킬로미터(㎞)를 지중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골목별 방범CCTV를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도심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골목길 방범CCTV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흥경찰서와 협약하고 민원 요청들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범CCTV 구축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요즘에 거리를 가다 보면 가로수와 구도심에 보면 전봇대가 너무 많이 서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정보과로 전화를 했는데, 정보통신과로 했는데 앞으로 지금 보면 물론 지중화 시키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CCTV든 우리 전봇대에 관련된 거라면 사전에 꼭 답사를 하고 우리 시나 아니면 다른 경찰서라든가 다른 전봇대로 같이 할 수 있으면 먼저 답사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같이 해서 전봇대 하나라도 더 늘리지 말고 정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중의 하나도 전봇대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새로 신설하는 데 보면 다목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체 작업이라든가 할 때 꼭 없어서 설치해야 되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어제 들으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도 있고 또 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꼭 현장 답사하셔서 가능하면 전봇대 안 세우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CCTV 올해 구축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최대한 추가 설치를 자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열 의원 네, 같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시흥시 사회조사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아, 죄송한데 사회조사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복희 의원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아, 저희 과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데이터행정팀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작년에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했던 것을 토대로 좀 몇 가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번에 그러면 작년에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이복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그 316쪽에 관제 통합플랫폼(platform) 관련돼서요. 찾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지금 여기서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죠?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저희가 지금 112 쪽 경찰서와 소방서 쪽에 저희 영상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차에도 저희 단말, 소방차 자체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현장 출동할 때 저희 영상을 소방차에서 직접 출동하면서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경기도 재난지휘통제센터에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새로 더 추가하겠다는 게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횡단보도 Pole, 미세먼지 이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도화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했던 초기버전이기 때문에 크게 3가지로 저희가 표준화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 취약점 개선 그다음 기능 개선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서비스 연계라고 해서 경기도에 광역 통합플랫폼(platform) 서비스가 올해 센터가 생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저희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 Pole이라고 해서 저희가 장현초와 산현초 주변에 16개를 조달청 혁신 신제품으로 해서 조달청 예산으로 저희가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 인식하는 부분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건데요. 그것을 같이 통합플랫폼(platform)에 영상 제공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용수 의원 미세먼지는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미세먼지는 지금 첨단도시조성과 쪽에서 미세먼지 센서를 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쪽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계를 해서 통합플랫폼(platform) 안에 영상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서도 아니,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용수 의원 작년에도 이 업무가 그래도 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 플러스(plus) 그다음에 초기버전 버전 업(version up)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이러이런 유의 사업을, 작년에 했었던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초기프로그램이 버전 업(version up)을 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버전 업(version up) 해서 기능을 좀 고도화해서 그동안 초기버전이라고 해서 법무부 쪽이라든가 뭐······.

○노용수 의원 자, 이해는 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관제 통합플랫폼(platform)하고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담관실에 보면 교통 빅데이터(big data) 플랫폼(platform)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이 건들이 서로 상호 보완 내지는 협업 그런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저희가 하는 관제시스템은 실제적으로 방범CCTV에 대한 영상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미래전략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교통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정보라든가 카드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개선해서 배차간격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뭐 정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더불어 거기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여기는 우리 정보통합센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도시정보통합센터.

○노용수 의원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영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그 저희 도시정보통합센터는 지금 저희 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방범CCTV 이쪽이 주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 환경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이런 시스템은 저희 센터 지하에 전산실이 있는데 거기에 구축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통합플랫폼(platform)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해서 기반 구축을 하는 겁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쪽 미래전략관실에서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서 빅데이터(big data)를 모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빅데이터(big data) 모아지는 것들 뭐 영상이든 숫자 자료든 등등은 이쪽 도시정보통합센터로 안 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현재는 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업무영역 자체가, 관심영역 자체가 내지는 이용영역 자체가 틀려서 서로 협업해 볼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제가 보기에는 협업을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교통정보시스템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버스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부분이고 교통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방범CCTV 쪽하고의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실장님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집에 창고가 하나 있다면 그 창고에 쌀 보관하는 창고도 있고 독도 있고 보리쌀 보관하는 것도 있고 좁쌀 보관하는 독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창고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을 그 창고에 들어가서 다 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big data)의 핵심이 모든 데이터(data)를 모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모으고 그것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방식으로 가공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big data)가 모아지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교통 플랫폼(platform)과 관련돼서는 전문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문가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핵심은 정보를 가공하는 거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가공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전문가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data)를 모으게 하는 플랫폼(platform)을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그 데이터가 돈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이버에서 챗 플러스 하는데도 7조 원 주고 데이터를 산 거거든요, 1억 5,000만 명의 데이터를 산 게 약 7조 원을 주고 산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관제로, 방범 관제로 쓸 거다 하면 그것을 또 가공해서 쓰면 되고, 그다음에 교통의 도로와 관련된 정차문제, 어느 정거장을 만드는 데 쓰면 그것을 또 가공해서 쓰고 그런 다양한 이용이 구현될 수 있는 큰 방을 좀 저는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영역이어서 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 갖고 있는 그 공간에 가보면 그 정보가 시장님한테도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 저는 전달 안 되는 그 문제도 있고요. 통합재난상황실 부분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하나가 있고, 이런 플랫폼(platform)과 관련돼서도 모으는 공간들이 또 흩어지는 게 따로 있고 그런 게 저는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곳에 모아서 최종적으로 어떤 급한 상황이 됐을 때에 시장님이 그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즉각조치시스템 그다음에 도시 플랫폼(platform)을 만들 때,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소방이면 소방, 경찰서면 경찰서, 언제든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을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 모으고 그다음에 쓰는 사람도 다양하게 가공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디에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업무 보고 어제 받은 미래전략관의 플랫폼(platform), 교통 관련된 플랫폼(platform)의 망하고 또 여기하고도 지금 전혀 서로 상치되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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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박춘호	이금재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오인열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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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행  정  국  장	김성호
대  야  동  장	홍성룡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윤영일
정 보 통 신 과 장	이현미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마 을 복 지 과 장	박건호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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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	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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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춘호
의            원	안돈의
의            원	이복희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