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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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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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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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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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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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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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1) 보건소
12) 복지국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 정부의 업무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과 코로나-19(COVID-19) 임시 예방 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남다른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서별 업무 보고에 앞서서 코로나-19(COVID-19) 대응 상황 및 예방접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서 16개 반 의료 및 방역지원반에 전 직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1월 28일부터 총괄상시반을 축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 조사 후송 지원 방역 및 행정 지원 시민 상담 등 자가 격리자 일대일 모니터링(monitoring) 등 각 반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확진 환자 발생 현황은 25일 0시 기준 572명입니다. 지난 12월에만 27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직장·지인·가족 감염이 62퍼센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13만 4,0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보건소 자체 운영이 69퍼센트(%)로 9만 2,0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와 의료기관 9,500여 곳을 6만 6,000여 회 전담하는 등 소관 시설 방역 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COVID-19) 임시 예방 접종 추진 계획입니다.
시행추진단 구성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2개 반 10개 팀 14조로 구성을 완료했으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 우선 권장 대상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지금 백신의 종류는 현재로는 네 가지입니다. 그중에 2개 군으로 보관 방법 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쪽은 우리 시흥시가 예방접종추진단 구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예방접종센터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전국에 250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 예방접종센터는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최소 2개소 이상 설치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예정지는 저희가 1순위는 구 여성비전센터인 정왕평생학습관, 2순위는 시흥시 체육관, 3순위는 국민체육센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 보면 우리 시 인구는 지금 56만 명이라고 치고 2회를 접종하면 116만 회를 접종해야 합니다. 그중에 정부가 7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70퍼센트(%) 목표는 78만 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예방접종센터는 보건소가 운영하게 되어 있고 약품이 좀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약은 위탁 의료 기관에서 접종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감당해야 할 약이 한 40만 회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쳤을 때 저희가 시흥시 전체로 보면 하루 4,000명을 접종한다고 치면 20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11월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시 역시 11월 이전, 10월 말 이전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지금 백신 접종 종류가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J&J’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랑 그다음에 다른 진료소에서 접종하는 것이랑 종류가 다른가 봐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백신을 맞게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저온 냉장고를 구비해야 하고······.

○안선희 의원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방법이 조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안선희 의원 굉장히 어렵죠, 방법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minus) 70도씨(℃)가량 되어야 한다더라고요, 보관이?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의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관 조건이 까다로운 ‘화이자’랑 ‘모더나’ 두 가지를 접종하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딱 한 가지만, 고생 많이 하시니까 별도로 방에서 하고 일단 오늘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해서 계속 문자 메시지(message)를 보내죠?
그 문자 메시지(message) 어디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메시지(message)요?

○성훈창 의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아, 시흥시 것은 저희 시민안전과 쪽에, 그쪽 재난상황실에서 보냅니다.

○성훈창 의원 나머지 뭐 군포시청 저기 뭐야, 다른 지역 인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닙니다.
기지국······.

○성훈창 의원 아,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기지국이, 우리 핸드폰이 기지국에서 잡히는 곳에 있을 때 그 지역 것들이 다 뜹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것이 몇 차례 바뀌었죠?
처음에는 동별, 연령별 뭐 누구, 어디라고 하다가 또 두 번째는 동별로 했다가, 세 번째로 동도 안 알려줬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성훈창 의원 왜 그렇게 됐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최초에는 여러 가지, 감염병 지침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갔다가 저희가 10월 20일부터 또 법이, 지침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바뀐 것은 12월 30일부터는 읍면동을 감염병 예방법 지침에, 시행령에 읍면동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1월 중순 정도부터 바뀐 것이 읍면동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을 위반하고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 또 인근 지자체도 모두 다 같이 안 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부천이 내고 있는데 부천이 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형태로 내면서 지금 부천만 내고 있고 인근 모두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안 내기로,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 표시를 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해가 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보낼 때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바뀌고, 왜? 그분들은 이것이 감염병이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좋으신 말씀, 개인 사생활 보호법 이런 것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문자로라도 한 번 날려주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 제도가. 이렇게 문자 날리는 것이 갑자기 동도 없어지고 연령대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 시민들은 궁금하잖아요?
왜 이것이 갑자기 문자 잘 오다가 바뀌었는지, 사실 우리 당사자들은 잘 알겠지만 시민들은 엄청 전화 왔죠, 그런 부분 왜 이것이 없어졌는지?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데 저희가 앞의 첫 번째 재난 문자는 시흥시, 시흥시청 몇 명 확진자 접촉으로 2명 발생 이렇게 나가면 그 밑에 링크(link)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링크(link)를 치고 들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은 설명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사실 재난 문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된다는 것이 글자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링크(link)만 누르고 들어가면 왜 우리가 이것을 공개 안 하게 됐는지가 먼저 설명이 쭉 있습니다. 있고 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이런 감염병 같은 것은 물론 아까 말씀처럼 링크(link)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문자 한 번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

○보건소장 박명희 음.

○성훈창 의원 갑자기 정책이 내려와서 바뀌었으니 시민들께서는 이해해 달라고 하면 시민들의 민원이 한결 줄어들고 또 시민들이 알고 그렇게 좋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박명희 네.

○성훈창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 지금 인구 정책, 인구 정책이 제가 사실은 주민등록 나이 말고 사실 나이가 환갑이 지났거든요.
그때 저희 신생아 수가 한 100만 명 됐어요, 제 때는. 그다음에 우리 딸이 1991년생인데 그때가 한 71만 명 됐어요. 지금 우리 손주를 낳는데, 우리 손주 엊그제 태어났는데 지금 27만 명으로 한 61퍼센트(%)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자체에서는 현금 전쟁을 하는데 사실 현금을 줘서는 그 현금 받고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의장 박춘호 저기 성훈창 의원님 죄송한데요.

○성훈창 의원 네.

○의장 박춘호 지금 이것은, 지금 보건소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시는 것은 코로나-19(COVID-19) 관련된 것만, 접종 관련된 것 하시고······.

○성훈창 의원 아, 그래요?

○의장 박춘호 따로 부서가 있거든요. 각 과별로 그때 하시면······.

○성훈창 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체 보건소를 끝으로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의장 박춘호 아니요. 과별로 따로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의장 박춘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늘.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아무튼 응원합니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로 인해서 정신 심리 방역단, 방역반이 있어요, 39명.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이금재 의원 그 우울감이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 54퍼센트(%)에서 적게는 20퍼센트(%)까지 이 코로나 블루(corona blue)로 우울감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담이나 이런 지원 이 심리 방역을 학생이나 교직원들 대상으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지금 39명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가는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식으로 심리방역단을 운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 조금 이따가 우리 건강도시과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금재 의원 아, 네. 그러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소장님, 하여간 2020년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1년 동안을 아주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종식돼야 하는데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3개소의 후보군 선정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접종센터를.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그 1순위에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접종하실 계획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가 이동권이, 어르신들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하고, 그렇다고 보면 또 복도에서 접종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안에 들어가면 의자가 놓여있고 상황이 안 좋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청년스테이션’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그 공간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일단 여성비전센터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접종 후 30분간 이상 반응 대기를 해야 합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것이 더 좋아요. ‘청년스테이션’은 더 좋아요. ‘청년스테이션’은 더 좋아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가 일단 300석 있는 의자 플러스(plus) 접종할 수 있는 공간 뭐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요, 의원님께서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청년스테이션’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청년스테이션’을 가면 접종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비전센터보다도 더 잘 꾸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은 했지만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초기에 어떠한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보면 열 체크(check)하기 위해서 열 감지 모니터를 놓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했는데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하나의 전시 행정적인 것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건소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물품 구입한 내역, 즉, 예를 들어서 마스크, 손 세정제, 그다음에 열 체크(check)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다 한번 전부 구입처하고 구입 금액하고 전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보건소장 박명희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홍원상 의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의원 얼마나 걸리면 될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하여튼 빠르게 진행해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 업무가 사실 많이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 사용하지 않는 기계들, 장비들 전부 다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다시 보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봐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제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열화상 카메라요.

○홍원상 의원 열화상 카메라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전부 지금 다 그냥 올 스톱(all stop)되어 있어요.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전부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서 사용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시민들 보기에도 보기 안 좋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전부 다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소장님, 아까 그 예방 접종이오,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2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J&J’는 위탁 기관에서, 위탁 기관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아직이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탁 기관은 저희가 인플루엔자(influenza)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그런 식의 방식으로 위탁해서 할 것인데요, 이번 주부터 조사해서 의료기관 지정할 예정입니다.

○오인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확산 차단의 총력 대응과 코로나-19(COVID-19) 임시 예방 접종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은 갈등 현안 현장 업무 협약 일정으로 오전 배석이 어렵다는 것 미리 말씀을 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팀 양희철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안미영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배규성 팀장입니다.
치매정책팀 박경원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정책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의료 형평성 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 증진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공공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가 열악한 신현동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모 사업으로 소 생활권 중심의 지역 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servic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모바일(mobile) 앱(application) 활용 비대면 주민 건강 교육과 맞춤형 소그룹 건강 서비스(service)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의료 사업 확대입니다.
고령화 만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service)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7개의 행복센터가 설치되어 지역의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data)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문제를 지역 주민과 전문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올해 3개소가 신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58쪽, 59쪽입니다.
시흥형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service)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치매 추정 환자 수는 노인 인구의 1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 협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매 고위험군인 만 7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60퍼센트(%) 이상 치매 조기 검진을 늘리고 환자에 대한 이해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환자와 가족 대상 산림·농림 치유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치매 안심 주치의 제도를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여 치매 진단에서 치료까지 지역 사회에서 신속히 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대응 방문 건강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보건 의료 이용이 어려운 건강 취약 계층을 발굴,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 격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코로나-19(COVID-19)로 경로당 중심으로 추진되던 어르신 서비스(service)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15명의 방문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 전화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였으며 영양제와 방역 용품 등으로 구성된 건강 꾸러미를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먼저 취약 지역 어르신 지역 기반으로 소그룹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에이아이(AI)·아이오티(IoT) 의료기기를 활용한 어르신에 대한 건강 데이터(data) 수집 관리를 통해서 방문 건강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안전·자율 실천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흥시는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의약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합동으로 의료기관 안전 진단 및 자율 점검 확대를 통해 의약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으며 대상자 맞춤형 의약품 복용 관리 등을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약 업소에 관련 법령 홍보에도 주력하여 시민 안심 의료 행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폐의약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관리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약국, 대표적인 예로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다음 수거가 되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수거하면 저희가 그것을 일정한 시설에 모았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일제 모았다가 그것을 폐의약품 하는 데로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폐의약품은 잘하고 있는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잘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약국에 가 봐도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을. 그 의약품 남은 것······.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사실 이것을 그냥 버리면 환경 오염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네.

○성훈창 의원 결론은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 그런 것을 받으려고 않죠. 그런데 그것이 약국에서 전체 그 어느 약국에 가든지 있어요, 그것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내가 간 약국이 잘못, 얼마 안 돼서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폐의약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또 그 폐기물 처리로 해야 하지 않나······.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드리던 말씀인데 사실 임신 출산, 우리 출산 정책 지원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주로 저희도 하고 모자 보건 쪽은 정왕보건지소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구 감소가 신생아 출산율이 한 61퍼센트(%) 지금 감소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사실 이 신생아 출산은 어떻게 됐든지 정부 정책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 준다, 얼마 준다 해 가지고 이것 늘어나 봐야 지금 해남 같은 경우가 매년 1등을 하더니 이번에 뚝 떨어졌잖아요? 영암한테 뺏겼잖아요?
그것이 돈 주던 것 효력이 끝나니까 다른 데로 거주를 옮기는 것으로 그 원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1,000만 원까지 주잖아요, 넷 낳으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넷 낳으면 1,000만 원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사실 그것 관리 좀 해 봤나요?
우리 네 번 낳을 때 이것 나누어서 주잖아요, 돈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그것을 다 받고서 언제까지 머무르는지, 우리 지자체에 몇 년 동안 머무르는지 그 신생아 위주로 데이터(data)를 내본 적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없는데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증가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성훈창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 마지막 연도까지 받고 다른 데로 갔는지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됐는데 향후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성훈창 의원 향후에 보건 정책에서 그런 관리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사실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책기획과. 그것은 거기에서 해야 맞겠지만 사실 우리 보건 정책에서는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안전한 임신 또 출산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우리 보건소가 만들어줘야 이분들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 지자체를.
그래서 어떤 임신 전후 어떤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출산 대기 중인 산모한테 그런 건강 체계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대개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혼 출산 또 노산 출산 하면서 사실 신생아 중환자가 많이 나온다고 정부 발표는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그런 중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칼럼(column)을 읽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또 셋째로는 우리 신생아들 건강이 유지되게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어떤 기틀을 마련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신상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 정책에서 좀 담아야 되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의원 아무튼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과 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감염병관리팀장님께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나경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김나경입니다.
승진자 교육으로 감염병관리과 오은화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향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장은 현재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전 시민이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염병 관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비전(vision)으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강화, 시민 안심 건강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5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업은 감염병 조기 감지와 신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상황에 맞게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준비단계에는 감염병에 대한 모의훈련과 발생 대비 인력 및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대응 물자를 확보하겠습니다.
상황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반을 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집단감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종식단계에서는 감염병 대응 상황을 평가, 분석, 환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감염병 일상화에 대비한 포스트(post) 감염병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위기재난대응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비 통합행동 매뉴얼을 재정비 현행화 하고 응급위기 대응조직을 탄탄하게 정비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집중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고려하면서 모의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다각적 방역 확대 체계 확대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동선과 발생지역에 맞춘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방역수요 증가에 따라 마을방역단이 마을 곳곳에서 선제적인 방역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각 동에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계절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방역활동을 위해 5개 권역에서 6개로 보다 세분화하여 촘촘한 방역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장님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을 적기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로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염병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전 시민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소장님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발현이 됐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시에 집단으로 발병이 시작된 게 저쪽 어느 동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매화동입니다.

○김창수 의원 네, 매화동에 발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긴급히 방역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기억나시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긴급방역센터를 설치한 곳이 배곧동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의 설치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그 방역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거기 우리 로테이션(rotation)으로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게 요즘은 많이 무뎌졌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은 발생하면 발생했나 보다 뭐 이 정도, 물론 내부적으로 주변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겠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많이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이 또 다시 나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 준비한 재난대응통합시스템 구축에서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번 회의 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오인열 의원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에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뭐 본인이 봤을 때 한가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감염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방접종대책도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여기 보면 뭐 소방서, 경찰, 여러 협업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력에 관한 부분들, 방역센터를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본 바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인력 동원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하는 범주 내에 대한 시스템을 좀 과하더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인력 동원이라든지 방역인원 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지난번에 뭐 소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방역한다고 해서 유관단체에서 통 들고 나오시고 여러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간 지역에 또 가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예 안 간 지역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역에 대한 또는 이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 특히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방역의 범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꼭 만드셔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일사분란하게 정말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실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우리 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물론 이 서류상에는 표현을 안 하셨겠지만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지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예방접종은 인력 구성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신 말씀 참고해서 더 디테일(detail)하게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0년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다 독감예방접종을 몇 명이나 했나요, 어린이와 성인 해서?
한 9만 1,0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 받으신 분이.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 해서 한 9만 1,000여 명이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오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독감환자가 몇 명이나 지금 시에서 발생됐는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현재 독감발생 현황은 저희 보고가 특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홍원상 의원 독감환자에 대한, 독감환자에 대한 자료 같은 것 통계자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취합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신고체계로 신고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중앙정부 자체에서부터 독감환자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통계가 안 잡히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네, 급격히 감소한 데이터로만, 네.

○홍원상 의원 급격히 감소가 됐다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9만여 명이 넘는 시민에게 독감접종을 했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관내 병·의원에 독감환자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독감환자들의 통계는 보건소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체계는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재난상황이라 하더라도······.

○보건소장 박명희 의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406명, 406명이 신고 되어서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신고가, 접수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의원 406명이오?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작년, 작년 실적이 없어서······.

○홍원상 의원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통계는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병·의원들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러한 자료는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갖고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확산 차단 시스템 구축에서 A형감염이나 홍역이나 결핵이나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아주 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제로(zero)이고 그다음에 플러스(plus)로 보더라도 많은 감소를 이루었는데 지금 그 밑에 예산 소요계획을 보니까 2021년도에 40만 7,000원이에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지금?
73페이지 예산 소요계획이······.

○보건소장 박명희 이게 의료기관에 저희가 표본감시 의료기관, 이런 의료기관에 드리는 돈이라 이 돈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여기 보면 73쪽에 보면 예산소요계획을 보면 40만, 2021년도 금년도에 40만 7,000원이에요.
이게 맞는 것이냐 이거죠, 예산이?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감시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데······.

○홍원상 의원 아니, 지급하는 돈인지 아는데 이게 40만 7,000원이 맞느냐 이거죠.
이게 원 단위예요? 천 단위가 맞는 거예요? 원 단위가 맞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나경 죄송합니다, 천 단위로.
죄송합니다, 네.

○홍원상 의원 천 단위가 맞는 거예요?　원 단위가 맞는 거예요?　천　단위가 맞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나경 네.

○홍원상 의원 천 단위가 맞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김나경 네,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 저기 부서에서는 자료는, 자료는 검토의 검토를 거쳐서 자료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업무보고 지금 보면서 각 부서마다 너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인쇄가 되고 나서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이런 것 수정을 해 줘야지. 그렇죠?
우리 보건소 앞으로 이러한 자료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에 하여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께서 건강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선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윤현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최보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도시 사업에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건강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을 겪으며 일생의 안녕을 위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도시 구현으로 정하였으며 도시 건강성 향상으로 건강도시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추진목표에 9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전년도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모든 사업들이 많이 부진한 가운데에도 심리방역 플랫폼(platform) 집콕 레시피 운영으로 건강도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 부분에서도 우수센터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협력 기반의 건강도시 지표 향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표준화 된 건강지표 설정과 연관성 관리에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만의 건강지표를 도출하여 관리하고 건강도시 중점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부서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시흥 건강길 만들기 정책 발굴입니다.
현재 보행과 관련한 정책이 교통, 도시재생, 주택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보행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중복적이고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길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안 등 시너지(synergy)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안전망 조성입니다.
요즘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대면 및 집단 프로그램(program) 운영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심리상담 등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를 대응하고자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단계적 통합 심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는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명 존중 온(ON) 자살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 자살률은 2019년 27.3명으로 경기도 평균 25.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사망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선제적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건강 놀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아동, 성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안에서 가능한 온라인교육, 놀이문화 콘텐츠(contents) 보급으로 답답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대면 사업과 비대면 콘텐츠 사업 등을 병행하여 코로나 블루로 어려움에 처한 직장인 등 성인들의 놀이문화를 운영하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숨 쉬는 놀이터를 권역별로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자동 거모행복지구 내 4호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휴장 중인 1호부터 3호까지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뉴노멀 시대 새로운 도전 걷자 시흥입니다.
전년도에 부진했던 걷기 실천율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인스타그램 걷기 챌린지, 다양한 비대면 사업과 상황에 따른 점심시간 걷기, 야간 걷기 등 소그룹 걷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일상 오늘도 건강하게 시민 통합 건강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만성질환, 운동, 구강 등 분야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시책에 맞춰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상담채널 개설, 모바일 운동 코칭, 온라인 영양 관리, 지역상황에 맞춰 다양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금연·절주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시 흡연율과 음주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흡연율 8위, 음주율 13위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건강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자각적 맞춤형 금연홍보를 실시하고 우리 동네 금연반장을 지역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현장 중심의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음주 청정지역 지정관리 및 대상자별 맞춤형 음주 예방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안선희 의원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50만을 넘어섰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많은 슬로건(slogan) 중에 여성이 행복한,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명명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자살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평균보다.
그리고 흡연율과 그리고 음주율도 꽤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자, 혹시 자살률에 대해서요, 또 높기는 한데 이 높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 성별 계층별 자살수가 얼마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확인하셨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자살률에 대한 것들은 그 연령별로도 구분하고요, 동기별로도 구분하고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통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 한다면 크게 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실은 시흥시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10위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안선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으뜸으로 갑니다. 1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1등입니다. 1위입니다.

○안선희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큰 그늘입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중에서도 시흥시가 대한민국의 평균보다 더 높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시흥시에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쭉 분석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는 지금 가장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육체적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데이터순으로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통계청 및 경찰서 자살사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분석이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안선희 의원 그 어디에나 보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50대가 자살률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안선희 의원 네, 이 부분들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방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한 가지 특별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안선희 의원 우리 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대다수 시민을 위한 많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되지 않은,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안선희 의원 지금 그 복지에서도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들의 원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한다면 그 대책 또한 다른 국이나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라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대대적으로 고민을 하셔갖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지금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사회복지라든가 여러 타 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타 부서랑 연계해서 여기 좀 더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로 좀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의원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고 신조어 들어보셨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의원 여기에 대한 증상을 살펴보면 작은 증상에도 사실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에서 비롯되는 그런 불안감, 또 나나 내 가족이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또 에서 생기는 두려움,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 생기는 답답함이라든가 또 이제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코로나에 거리지 않았나 이런 주변인들에 대한 경계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력증, 또 코로나에 좋다고 유튜브(YouTube) 같은 데 보면 어떤 음식이 코로나에 좋다더라,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그런 민간요법을 맹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코로나 블루(corona blue)에 대한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코로나 마음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8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마음방역 시민 서포터즈 양성 및 고위험자 발굴 및 연계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의원 이 서포터즈 양성은 몇 분이나 지금 양성을 했고 그 고위험자가 발견됐을 때는 이 치료비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치료비 가능하고요.
그 서포터즈 활동은, 그 지금까지는 양성이었고요, 지금 올해 서포터즈 양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의원 아, 계획단계에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의원 그 정신심리방역반에 39명으로 돼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의원 이 서른아홉 분이 전문가예요, 아니면 이런 것을, 양성을 안 했으니까 전문가겠네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전문가, 센터 근무 직원들이 39명입니다.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입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어디서 지금 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지금 본소에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정왕보건지소에 7명 정도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2명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물론 이런 다른 방역도 물론 소독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마음방역은 지금 무엇보다 심각한 단계에 와있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39명밖에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코로나-19(COVID-19) 관련 상담이라든가 심리 지원에 좀 아낌없는 홍보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지역사회 거리두기 때문에 전화상담 이런 1대 1 대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82페이지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치료비 지원 확대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의원 지금 우리 시에 정신질환자가 313명인가요? 아니면 지금 지원을 받는 분들인가요? 82페이지에.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2020년도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금재 의원 네, 2020년도에 그럼 313명을 대상으로 8,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의원 네, 과장님 사실 이 정신질환자를 평가하기가 참 굉장히 힘들고 또 이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사료돼요.
사실 뭐 이렇게 팔이나 부러지고 이랬으면 아, 저 사람 아프구나라고 해 주는데 이 정신질환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치료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좀 미비한 그런 정도는 좀 정상적으로 치료가 돼서 또 사회생활까지 좀 가능하도록 같이 좀 지원이 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요, 정신질환자에 있어서 사회복귀까지 그런 부분은 시설 부분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복귀까지는 조금 힘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 미비한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좀 여러 분들이······.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정신질환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분들은 일부 몇 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회복귀해서 여러 가지 직업 재활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은 후에 직업도 가진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재 의원 그래서 이 부분 민간위탁을 좀 전문가한테 주더라도 그냥 치료비만 대줄 게 아니라 좀 미비한 그런 분들은 좀 관리를 잘 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종합대책에 정신질환자들의 시스템, 그 체계적인 그런 네트워크(network)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귀시설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그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 방에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그 자살 얘기를 한번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우리 2013년도 대비해서 19년도가 27.3명에서 11.1프로(%)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매년 감소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 거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하여튼 자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보건소 건강도시과도 지금 어떤 원인분석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요인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었어. 가보니까 번개탄 켜놓고 죽었어. 그러면 이 원인은 번개탄이지만 한번 왜 이분이 번개탄을 켜놓고 죽었는지 그 요인을 파고들어가야 대책이 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좀 의원님,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살하신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원인을 요인별로 이렇게 밝히는 그런 부분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 가족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훈창 의원 늘 듣던 말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가 조금······.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윤현주 팀장이죠, 담당자가?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의원 그 자살 관련 책자 읽어본 것 있습니까?

○건강관리팀장 윤현주 건강관리팀장 윤현주입니다.
자살 관련한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 의원 네.

○건강관리팀장 윤현주 제가 읽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지금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저기 그 뉴욕타임즈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건강관리팀장 윤현주 네.

○성훈창 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 자살자에 대한 요인 분석한 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자살자의 대부분은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 30프로(%)가 외로움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료를 준 것 보면 자살에 독거하고 이런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이 요인이라고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독거, 독거가 지금 우리 2019년도에 44.4프로(%) 독거인이 자살했더라고요. 19년도는 38.2프로(%)로 좀 감소는 했는데 이게 자꾸 어떤 인구가 노령화, 고령화 되면서 노인들의 죽음이 결론은 이런 외로움 때문에 많이 죽지 않나 해서 물론 노인복지과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 건강도시과에서도 아까 제가 권한 책 또 그 외에도 이 자살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자살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그 힘든 것은 알아요.
이게 뭐 경제가 나빠지면 쭉 올라가고 또 좋아지면 떨어지고 하는데 하여튼 잡을 수 있는 것은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관리팀장 윤현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음주율, 흡연율 이게 남성은 사실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저희 주변에 봐도 남성들은 자꾸 자꾸 감소하는데 저녁에 그 상가 지역에 돌면 여자분들이 많이 증가해요, 이 흡연도 그렇고요, 음주도 그렇고.
사실 이게 좀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나이 먹으면 그게 결론은 다 우리 의료비가 다 지출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우리 여성에 대한 그 저 뭐야, 어떤 교육 이게 보니까, 여기 대책에 보니까 교육이 많이 감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항상 저희가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대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그 비대면이 끝나면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성을 위한 한번 교육을 좀 2021년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86쪽, 페이지 86쪽에 뉴노멀시대 새로운 도전 ‘걷자!시흥’ 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걷기······.

○이복희 의원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은?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저희들이······.

○이복희 의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걷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제안하는 쪽으로 바꿨고요.

○이복희 의원 아니, 아니······.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다른 부서는······.

○이복희 의원 조성하고 하는 것은······.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냐면 그 환경을 만들어놓은 위에서 시민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은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꽤 그 포동운동장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의 걷기 운동을 주말, 아니, 매월 토요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건소가 꽤 정책적으로 해 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은계지구가 들어서면서 이 은행천이랑이 그리고 정비가 잘 됐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 길을, 그 하천을 따라서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파크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소에 질의한 것은 그동안에 보건소가 시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여러 가지 걷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체크(check)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지······.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성분들 대표적으로 화장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길을 조성한 그 공원관리과랄지 녹지나 하천부서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나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요청이 점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갯골공원에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먼지털이기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복희 의원 그게 아마 본 의원이 한번 돌아봤는데 정확하게 저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등산을 하거나 우리가 야외활동 할 때 마지막 단계에 에어 콤프레샤(air compressor) 설치해서 그 먼지털이기 설치를 하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것을 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건소가, 보건소는 해당부서랑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이 길들이 생길 텐데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모아서 해당부서와 협업을 해서 이왕이면 이런 생리적인 요건이나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건강 길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와 협력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티에프 팀(TaskForce Team)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복희 의원 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좀 파악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것은 꼭 부서랑 협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금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질환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다 장애 등록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애 등록을 한 그 대상들은 대부분이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주로 이제 정신보건센터나 기타 기관 연계를 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이제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중증질환자들은 대부분이 일상생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해요.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특히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잠재돼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보건소에 잠깐 와서 약 처방 받고 간단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는 저는, 이런 관리시스템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저는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신질환자들이 앓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열어놓고 또 열어놓은 그 상황에서 그게 치유돼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시설 하나 만들어서 민간에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심한 우울증으로 어디다가 말할 수는 없고 열어놓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열어놓고 본인 혼자 안 되니까 이런 기관을 통해서 치유 받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자살예방도 그렇고 또 결국은 가정도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은 항상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본 의원 역시 조금 더 관심 갖고 같이 고민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정신 마음건강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이금재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그런 정신보건관리시스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해서 의원님께······.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보건소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보건소가 정말 갈수록 이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의 대상 대부분이 복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맞습니다, 네.

○이복희 의원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의 직렬이나 조직을 보면 보건소 직렬 조직 외에 행정직들이 또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그동안에 보건소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나름대로 생각인데 보건소에 물론 행정직들이 뭐 대응을 잘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복지업무가요, 복지가 용어 자체도 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분야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복지가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지원하고 나누어주고 이게 복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보건소 안에도 최소한 이 복지직들이 대거 좀 투입이 돼야 된다.
대부분의 복지 대상자, 보건의 대상자, 보건소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각 주민센터에서 다 복지 대상자들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복희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저는 복지와 보건은 같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또한, 업무 또한 복지직들이 보건소에 깊숙이 좀 투입이 돼서 이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도 훨씬 질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와 보건과 의료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직적인 것에서는 지금 분리돼 있는 부분이라 통합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 건데······.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저는 통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이라도 특히 보건에는 복지직들이 좀 많이 가서 투입이 돼야지 이 업무가 훨씬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88페이지에 보시면 뉴스타트 금연·절주 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좀 전에 이제 음주 청정지역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0년, 작년 5월 달에 276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정확한 명칭은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제 오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오늘 이 사업계획을 접하게 됩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부 추진계획 크게 한 네 꼭지 정도가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신규사업이네요.
지금 보시면 금연성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금연정책 발굴, 그다음에 도시공원 시범지정 이런 것들이 다 신규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전체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 중에서 세 가지는 신규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안에 제가 확인을 못했죠, 디테일(detail)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때 동료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의원들이 특히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이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을 청취 듣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의 시행시기까지도 다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실행해 줘야 되겠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집행이 가능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56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것은 곧 시민의 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 조례 시행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부분 조례가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아, 업무 보고서죠.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지난 5월에 제정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공원 5개를 시범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뭐 금연성 금연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든지 기타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방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환영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 이게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프라인(off-line) 공원이에요. 오프라인 스페이스(off-line space)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물론 그 안내판 제작을 해서 부착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시 블로그를 통한다든지 기타 SNS를 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의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 도시공사도 별도의 또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이 채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가의 장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기억이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동원 가능한 모든 사항들을 동원하셔서 이 부분이 비록 첫해에는 안내판 제작 5개만 하는 걸로 비추어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음주피해 예방사업에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 처벌조항이 없었는데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법」에 좀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올해 6월경에는 그런 처벌규정이 좀 생긴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충분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음주청정지역 지정대상 지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도심 공원, 우리 소장님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학교 인근,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이런 곳들은 음주를 했을 때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였어요.
거기에 시기적으로 최근에 거리두기 2.5단계 이후로 음주가 업소 내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사서 밖에 나가서 지금 이런 장소,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할 장소로 굉장히 날씨만 풀리면 대거 나가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음주에 대한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대로 계속 가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안내판 제작,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만드는 것은 하나지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꼭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오인열 의원 마을과 마을을 잇는 시흥 건강길 만들기 그 사업에는 하천이 적임이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오인열 의원 지역사회 건강 놀이문화 확산이 이제 벌써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에도 하나씩 놀이시설이 들어 있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렇다면 시민 플레이스타터 및 시민강사를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또 하나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가 될 수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렇게 큰 일자리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용돈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시민강사, 플레이스타터도 같이?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렇다면 이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게 시기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나가면서 강의했을 때 강의 수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분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 관할 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민강사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어쨌든 플레이스타터에도 어떤, 아니 놀이공간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오인열 의원 그분들이 플레이스타터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오인열 의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기간제로 해서 지금 다 채용이 돼가지고······.

○오인열 의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냐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근무 시간입니다.

○오인열 의원 아, 9시부터 6시까지?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아, 네.
아무튼 아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뉴노멀, 우리 이복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다 해 줬는데 전에도 한 번 우리가 이것 해가지고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핸드폰에 항상 만 보 걷기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끊겼어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오인열 의원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두 명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올해 뭐 1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것 보던 재미도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건강한, 통합건강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다누리 배움터 음식학교'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참 어렵네요, 다누리 배움터 음식학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한 요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요리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인데 이름을 좀 이런 것 있잖아요, 건강한 밥상 요리교실, 뭐 이렇게 좀 쉽게 지으면 사람들이 더 친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건강한 요리를 좀 가르쳐줄 수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리교실을 열어서 시민들한테 건강한 밥상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 요즘에는 주부들도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교실을 통해서 즐겁고 재미있고 건강한 밥상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문사항, 충분히.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우리가 금연 예방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의원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얼마나 금연 효과가 있었나요?
2020년도 통계자료는 안 나왔나요, 아직?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아직 통계자료가 한 3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홍원상 의원 제가 금연한 지 저도 2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금연 단속원이라고 그럴까요, 금연 홍보요원이라고 그럴까요. 있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의원 몇 명이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10명이고 저희가 5명, 15명입니다, 총.

○홍원상 의원 15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의원 15명이 시흥시 전체를 커버(cover)해 나갈 수가 있나요? 가능해요, 이 인원이면?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많이 부족합니다.

○홍원상 의원 좀 적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원상 의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우리 시흥시가 담배연기가 없는 그런 시로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가 오이도역하고 정왕역하고 아침에 일찍 많이 나갑니다. 일주일이면 한 3일은 나가는 것 같은데 오이도역 정왕역에, 모르겠습니다, 뭐 월곶이나 이런 신천역이나 대야역이나 이쪽에는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요.
정왕역 뒤쪽, 뭐 담배연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 하겠어요. 지나가지를 못 하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뭐 신고 들어오거나 이러한 건수들이 좀 있었나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신고 들어오고······.

○홍원상 의원 역전 주변으로 해서?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뭐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이렇게 점검할 때는, 단속할 때는 그 부분들이 지역 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못 하고 그 흡연 제외구역,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적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속 건수도 그렇게, 그 점검 나갔을 때 당시에 좀 피우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적발하는데······.

○홍원상 의원 저기,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홍원상 의원 인원이 좀 적다라고 하면 인원을 보강해서 역사 주변에는 항시 좀 홍보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오이도역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청소를 하면 우수관로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요. 제가 학생들하고 방범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지.
그래서 홍보요원을 더 보강해서 역사 주변에 적극적으로 좀 한번 홍보도 하고 금연 캠페인도 아니고 또 단속도 해서 금연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좀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직원들과 함께 금연하는 시흥시, 담배연기 없는 시흥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중간에 들어와서 앞선 질의가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신규계획 중에요, 87페이지에 만성질환을 상담하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이 계획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홍헌영 의원 코로나 시국에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년부터 신규로 했던 사업 중에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이 있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헌영 의원 그리고 원래부터 해 왔던 사업 중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관련해서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온라인 접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개 어딘가에 찾아가서 저희가 상담 치료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머쓱하고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홍헌영 의원 그래서 제가 기사로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data)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자립을 하지 못해서 더 우울감에 빠지는 계층 중에서 청년 그리고 특별히 여성, 20대 여성에 대한 위험군이 많다는 이런 보도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므로 건강지원팀장께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안녕하십니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지원팀장 박형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박화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네.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지금부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소생활권 중심! 다 함께 더 건강한 중부!'를 비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밀착형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개,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2021년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94쪽,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다 함께 더 건강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건강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 지역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주도형 사업 추진 및 지역 자원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신체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걷기 코스를 개발·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용품을 대여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강격차 해소 중재프로그램 개발·실행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는 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해 중재모델을 개발하고 2차 연도인 올해는 개발된 중재모델을 실행, 3차 연도에는 평가·보완해 우리 시의 성공된 보건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목감 건강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원스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과 함께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98쪽,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 특화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스마트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초기평가로 대상군을 분류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신·출산·육아 건강서비스 지원입니다.
출산준비교실, 산후 우울 예방, 오감놀이,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대상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건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바로 했던 건강도시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하려면, 물론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겠지만 또 어떤 동기 부여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한 부분이 있나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네······.

○이상섭 의원 소장님, 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상섭 의원 우리가 금연을 하면 금연 잘했다고 어떤 일정한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뭐 비타민C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동기 부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다른 과에서, 지금 타 과에서 하려고 하는 만 보 시루라고 아시죠?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네.

○이상섭 의원 그것은 소상공인과의 화폐 쪽에, 지역화폐 쪽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동기 부여를 하면서 만 보를 내가 걷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또 하나 삼성화재 쪽에서 애니핏(Anyfit)이라는 앱이 우리가 깔면 우리가 몇 보 이상을 걸으면 그게 목표달성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걷기 환경도 좋지만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좀 주문 좀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상섭 의원 또 하나 프로그램 중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부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에서 위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은데······.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대상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반 지역 주민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건강 상담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아까 치매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얘기했듯이 어떠한 일정한 고령 이상이 되면 우리가 다 환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추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독거노인이나 치매환자로 고령인구로 보는, 노령으로 보는 75세 이상 정도는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암 이후에 심혈관이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사망률 중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고 또 의료수가나 예를 들어서 요양원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부분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게 아니고 치매환자처럼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거나 그리고 독거노인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 좀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중부권 자체 생길 때 우리가 이제 그쪽에 의료 취약이 많아서 설치한 것이고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두지만 전 시민에 대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소장님, 홈트레이닝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해서 배포한 것은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작년부터 헬스박스를 대여한다고 그랬는데 헬스박스에 뭐가 들어있나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헬스박스에는 저희 아령하고요, 스텝박스하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소도구들을 그 안에 넣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자, 소장님, 제가 볼 때는 이 헬스박스는 중부만 지금 있어요. 다른 데는 없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의원 우리 시흥시가 중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전체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운동기구는 운동 하루만 하고 그러면, 대여기간은 얼마나 돼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대여기간은 저희가 3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자, 3주만 운동하고 끊어요, 운동을? 그것은 아니니 제 생각에는 이런 헬스박스 같은 것을 대여하는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분도 많으니 동영상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가 중부만 있는 것은 아닌데 거기만 지금 작년에 16가구, 특별한 사람만 혜택 보는 것 같고 올해 또 뭐, 여기는 올해는 가구가 안 나와 있고 2기로 81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의원 어떤 일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중부권에 81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가 이제 중부를 시작으로 효과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동영상은 찍어서 전체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헬스장도 문 닫고 하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말하면 요가 같은 것도 집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은데 운동기구는 스스로 사서 하는 게 오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것 사가지고 자산 취득하고 남으면 창고만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으니 검토해 주세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아무튼 코로나 재난 상황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그동안에 어찌 됐건 우리 중부권역이 사실 건강 취약인구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흥시에 약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근래 들어와서 이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우리 중부권이 가장 높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보건기관이 대야권이나 정왕권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권역별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중부권이 의료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에 어렵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중부권에 그중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면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게 이 중부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좀 더 재활보건이나 이런 것들 쪽에 주력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부권이 영유아들의 인구수가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감동에 젊은 층이 많이 세대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또 여성이, 물론 부부가 같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가 아무튼 좋은 위치에 있고 저도 아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차례 현장 방문해서 보니 비대면이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 계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혜택, 의료는 치료가 목적인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되도록이면 질의를 좀 적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보건소 이번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소장님 뵐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선희 의원 지금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보건지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업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몇몇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헬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러 사람한테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맞죠?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안선희 의원 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오인열 의원님 동영상까지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울러 헬스박스 부분들 이제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까 3주간 대여를 해 준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여기간도 어느 정도, 이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도의 기간은 좀 필요하다. 그런데 3주간은 좀 짧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한다면 이 부분들도 중부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부권에 있고 정왕지소권에는 이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있기는 할 것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중점적으로 심혈관 계통은 중부권에 이렇게 중점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요, 연령대가 한 40대 후반만 되면 심혈관 계통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심혈관 계통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혈관 계통에 대한 예방과 관리 부분들은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 교육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좀 예방 관리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 봐갖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배우고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들 되게 필요한데, 누구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확산을 시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층별로나 지역별로나 심혈관 계통에 대한 사업들은 좀 더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치매 관리 시스템(system) 부분들은 중부권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중부권에는 연성치매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협력으로는 다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진행이 되는데 중부가······.

○안선희 의원 중점적인 것이 다른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것이지 치매 관리 시스템(system)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리기가 조금 무색하기는 합니다. 지금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 내기 굉장히 어려운 정국이라고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동이 몇 개 동인가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동은 저희가 6개 동이고요.

○홍원상 의원 6개 동이오?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그리고 능곡·장곡까지.

○홍원상 의원 능곡·장곡까지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년도에 개관해서 사업을 진행, 전부 신규 사업들인데 거의.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그 감성톡톡! 건강쑥쑥! 그 임산부들에 대한 온라인(on line) 산모 교실이 있죠?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그것이 2회에 걸쳐서 21명에게 온라인(on line) 산모 교실을 하시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이것 21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한 것 말씀하시죠?

○홍원상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작년에 저희가······.

○홍원상 의원 아니, 아니요. 금년도에 보면, 지금 99쪽에 보면 온라인(on line) 산모 교실을 2회에 걸쳐서 2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한 10여 명, 한 번 할 때 한 10여 명 한다고 보는 것인데······.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이것이 온라인(on line)이잖아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동을 물어본 것이 6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실질적으로 목감이나 이 장곡이나 능곡이나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입주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보면 산모들, 산모들, 임산부들이 꽤 많을 텐데 21명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21명이라고 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죠.

○건강지원팀장 박형자 저희가 시범적으로 목감동에 있는 공공 임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취약 계층을 모집해서······.

○홍원상 의원 자, 이것 취약 계층 그 얘기 분명히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것이 온라인(on line) 교육인데, 온라인(on line)으로 돼서 우리 시흥시의 산모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온라인(on line)이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산모들에 대한 이러한 온라인(on line) 교육을 신청 받아서 많은 산모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가 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장 박명희 의원님, 우리가 개소하기 전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이것이 줌으로 해 가지고 동시에 함께 들어와서 프로그램(program)을 듣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평가도 해 봐야 하고 이런 반응도 봐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소그룹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었고요, 금년에는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이제 보완 개선해야 할 것들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의원 우리가 랜선(LAN線)으로 해 가지고 그 축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의원 이것은 온라인(on line)으로다 신청을 해서 출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지만 목감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본 것이고 이것이 여러 가지 직원들의 노하우(knowhow)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라······.

○홍원상 의원 하여간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on line) 강의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 수를 제한해 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다.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계획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2회에 21명이면 10명씩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이것은 작년에 한 실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이것은.

○홍원상 의원 글쎄, 그러니까 2회에 21명이면 10명, 11명 했다는 것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죠? 좀 더 많은 산모들이 이러한 혜택을 보고 이러한 데에 참여해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정체성이 보건에 좀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레저(leisure) 쪽에, 건강 레저(leisure) 쪽에 맞춰져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에 맞춰져 있고 건강 증진과 예방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 정왕보건지소 하면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인지 딱 떨어지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것이 좀 애매해요, 이 간판을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목감에 있으니까 목감보건지소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여러 권역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중부보건지소로 한다든가 하면 좀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시고······.

○보건소장 박명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공모로 따온 사업이고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온 것이라서 보건지소로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보건지소는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이, 지금 중앙 지침은 곳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진료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하도록, 이것을 장려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후에 보건소가 장현동 앞으로 올 계획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장기적으로.

○노용수 의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정왕권을 관장하는 정왕보건지소가 있고 이 중부권을 관장하고 있는 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또 소외되는 게 신천·은행·대야가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래권 생활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야 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구상은 거기는 대야, 그쪽 신천권 보건지소, 보건지소로 그대로 그 자리에 남고 이쪽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보건소가 오는 것이고 정왕은 정왕지소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3개 권역으로, 트랙(track)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지금 아쉬운 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부기해서, 부기해서, 서브 네이밍을 중부보건지소로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할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일단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기능 자체를, 가장 핵심 기능이 어쨌든 지소라고 하면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곳은 진료를 전제로 안 되는 것으로······.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시흥에 와서 공간도 확보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처음 공모했던 원칙 내용 그 부분을 시흥시가 변경을 시도할 수 없을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저희가 받아온 개소 1년 차입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기조도 있고 약속도 있는 것이라 지금 바로 이렇게는 어려운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편제할 수 있는 권한은 복지부에 있나요, 아니면 시흥시에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지소는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시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에.

○노용수 의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있지만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노용수 의원 아까 중부라고 했지만 6개 동을 관장하고 있고 설령 6개 동이라고 하더라도 신현동에서 목감 가는 것, 능곡동에서 목감 가는 것, 그것보다는 신현동에서 여기 우리 시흥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 가는 것, 그다음에 능곡동에서도 이쪽 보건소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가 소위 말해서 시설과 내용은 있는데 그 복지 수혜자들 있잖아요, 수요자들? 수요자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런 건물이 존재하고 예산이 존재하고 예산으로 이런 시설을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지부가 때깔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건강과 관련한 정보도 주고 건강과 관련한 서비스(service)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원칙이나 내용 때문에 본질 접근이 안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기획조정실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니까 그 이용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서비스 시스템(service system)이 구축되는데 그 공간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계속 고민해 주십사 하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의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께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왕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유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정성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혜경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김혜경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정왕권 지역의 특성을 반영 모성, 영유아 및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함께 누리는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6개의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배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흥아이 다가치 키움’ 운영입니다.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다가치키움센터’는 임산부 영유아 전용 힐링(healing) 공간으로 시흥정왕어울림센터 내에 조성 추진 중이며 주요 사업으로 다가치 키움 생애주기별 통합 로드맵(road map) 제공, 비대면 프로그램(program) 구축과 건강 코디네이터(coordinator) 활동 강화로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 공공 모자 보건 서비스(service) 강화입니다.
맘 편한 출산을 위한 공공 모자 보건 서비스(service) 제공은 임신 전·중·후 단계별 맞춤 서비스(service) 추진과 출산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service)를 통합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one stop) 온라인(on line) 서비스(service) 시스템(system) 구축 등 시흥 맘 편한 임신 출산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건강버스 시흥, 흥나는 일터! ‘흥카’ 운영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고 공모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버스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버스 내부 구조 변경과 의료 장비 구입 등 준비하여 5월부터 총 6명의 인력으로 골밀도와 체성분 등 건강 측정과 주기적인 산업장 방문으로 유소견자 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경 없는 일터, 외국인 근로자 안전 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거주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자국민을 안전보건강사로 양성하여 근로자들의 언어 소통과 안전 보건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제6기 안전보건강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안전 보건 향상은 물론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예방부터 검사까지 마음 방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주민과 함께 하는 치매 관리 시스템(system) 강화 사업은 보건정책과와 지역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가족 같이, 건강 지킴이 사업입니다.
어린이 연령별 대상 구강 보건 교육과 취약 계층의 암 조기 발견, 암 검진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시민 건강관리에도 힘쓸 것이며 기존 설치된 옥상정원에 꽃밭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건강 커뮤니티(community)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왕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하나만 좀 요청드리려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안선희 의원 지금 보면 정왕어울림센터와 연계했던 다가치키움센터······.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안선희 의원 이것······.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공모 사업에서 저출산 대응 행안부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받게 돼서 지금 현재 원래 지소 내에 다가치키움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왕보건지소가 시흥정왕어울림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때 거기 지소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것은 좋은데요, 이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아, 네, 네.

○안선희 의원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표준어, ‘KBS’ 방송에서 계속 우리말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죠?
지금 저는 사실은 제 나이대가 그래서가 아니라 신조어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약어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 자체를 지금 깨버린 것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일본어 같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안선희 의원 다가치키움센터 이것은 조어거든요. 표준어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행정에서부터 이런 부분 사용하는 것은 용어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제 눈에 이것이 자꾸 씹혀요. 다가치키움센터를 표준에 맞춰서 다같이키움센터로 용어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 명칭 자체도 공모 사업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잘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아, 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행안부 공모 사업에서 지정된 것인데 저희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한 가지만요.
우리 정왕보건지소에서 비대면 프로그램(program) 활성화로 건강 코디네이터(coordinator) 양성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그랬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오인열 의원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의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오인열 의원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오인열 의원 외국인들 요즘 며칠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너무 우리 한국에서 하는 숙식 이런 것들이 너무 허술함이 많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라도 해 주니 정말 다행이다. 그들이 나중에 일 끝나고 자국에 가서 우리 한국이 좋은 모습으로 남아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 주니까 너무 좋고, 그다음에 건강버스도 너무 잘한 것 같다.
이상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가지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지금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가 장현동으로 오게 되죠, 결국은?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네.
이것이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권역이라고 해서 나누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시흥시는 한 3개 정도의 권역을 가지고 있는, 핵이 3개죠. 다핵 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2월 24일 날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장현동으로 이사 오게 될 보건소도 미래지만······.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렇게 될 것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야만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어떤 서비스(service)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권역을 나눠보면 누구든 부정을 못 할 것입니다. 지금 신천·대야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방향적으로 보면 북부권역에 있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정왕권이라고 하고 있지만 남부권역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시하신 것처럼 중부가 있고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보건소는 장현동에 있되 기타, 결국은 중부권역에 보건지소라고 하는 타이틀(title)을 쓰지는 못하지만 진료 행위를 보건소에서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지금 북부권역, 뭐 명칭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북부권역과 그다음에 중부권역 그다음에 남부권역 이렇게 보건소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체계를 좀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정왕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파트(part)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 중부권역에서 6개 동을 관장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정왕보건지소는 그렇게 따지면 현재는 8개 동······.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잠시 후에 한 7월 달 정도 되면 9개 동을 관장하게 됩니다. 월곶동, 군자동, 정왕본동에서 정왕4동까지, 배곧동······.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곧 분동이 되는데 2개가 되면 9개 동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 명칭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건지소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한다고 하면 정왕동에 대한 보건지소의 명칭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권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50만 대도시에 걸맞게 지금 정왕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왕권에 치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시흥남부권역 경찰서, 가칭 시흥남부경찰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예를 들어서 시흥남부보건소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가 있는 지역으로 따지면 세 권역, 그다음에 생활건강센터로 따지면 네 권역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김창수 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좀 정리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 디렉션(direction)에 따라서 찾아가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저기 107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추진 경과에서 출산 장려금이 2,683명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의원 산후 조리비가 2,58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출산 장려금을,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으면 산후 조리비도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것이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같은데요, 의원님, 시기가 출산 장려금은······.

○홍원상 의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동에서 출산하면서 바로 신청해서 저희에게 접수가 들어오는데 산후 조리비는 신생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홍원상 의원 아, 접수 시기의 차이예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지원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출산 장려금과 산후 조리비가 동일하게 다 지급이 되는데······.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의원 신청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100명의 차이가 딱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것은······.

○홍원상 의원 됐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page)를 한번 보실래요?
치매와 관련해서 정왕권역 7개 동 60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및 가족 그랬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의원 여기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지금 60세가 노인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고위험군 관리 독거노인 75세,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치매 조기검진 75세 진입자, 7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의원 60세 이상부터 치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검진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러면?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60세 이상 조기 검진 선별, 최초에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홍원상 의원 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선별 검사는 60세 이상이 다 해당이 되고······.

○홍원상 의원 아, 치매 환자 검진은 60세 이상부터?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60세 이상부터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됐었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저희가 최초에 동에서 60세 이상 명단 같은 것은 저희가 확보하고요, 치매 검사에 대한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안내 홍보를 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안내 홍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60세 이상한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그 치매 조기 검진 필요성하고 그 홍보문을 만들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안내서를 우편 발송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발송합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우편으로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우편 발송도 하고 동에 그 홍보문도 전달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는 저도 이제 60세가 넘었는데 한 번도 그것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죄송합니다. 의원님한테는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이것이 홍보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의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편 발송을,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우편 발송을 한 것이냐고 그랬더니 우편 발송을 했다고 그랬는데 치매는 가족에서, 가종 중에 누가 1명이 치매에 걸리면 정말 가족이,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고통이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조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진을 해 준다고 하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이것 적극 홍보입니다, 적극 홍보.
그래야지만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가서 검진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에 대해서 60세 이상 75세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뭐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기 지금 60세 이상 되신 의원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정확하게 알고들 계셨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75세는 의원님, 고위험군 관리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령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적극 홍보를 해서 치매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 이러한 것들을 덜어주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적극 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행원입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동준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신은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정복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고통 받는 2020년을 지내오면서 일상 속 먹거리 안전에 위생 분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위생과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시민, 행복한 시흥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지속 가능한 건강한 먹거리 환경, 함께하며 신뢰받는 음식문화, 시민과 소통하는 촘촘한 식품 안전이라는 3개의 목표와 8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시흥을 담은 건강 플러스 푸드 플랜 추진입니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3개년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먹거리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으로 중소형 마트 등에 우리 농산물 전용 판매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21쪽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위해 코로나-19(COVID-19) 안전식당을 99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등급제를 확대하여 외식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4쪽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1만 2,000여 개의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좀촘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응하는 먹거리 유통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위생 취약업소인 중점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가정 간편식, 배달음식 등 원산지표시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규제 완화를 통한 옥외영업 활성화로 음식점 사회적 거리두기 공간 확보와 포스트 코로나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추진 중에 하나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COVID-19) 이후에 지금 핫하게 배달사업이 굉장히 뜨고 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이상섭 의원 그것에 대한 부분에 우리 배달을 하면서 위생에 대한 무슨 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저희가 배달음식이 지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성업 중인데요, 저희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포장이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위생안전, 올해는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의원 이 자체가 저기 뭐야, 배달사업이 뜨고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배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위생 쪽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배달도 배달이지만 수거 부분도, 수거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수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옥외영업이 정식적으로 지금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생과에 규정이나 이런 부분 좀 갖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행원 네, 법령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일단 공개 공지라든가 보면 상업화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때 것에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경부터는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아무튼 옥외영업장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만 위생적으로, 내가 막, 제가 막 의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홍원상 의원님이 시장에 음식을 내놓고 파는 부분에 위생적으로 점검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때 물어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생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예 이번에 하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렇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우리 보건소나 위생과가 음식 학교를 좋아하네, 학교를 주로.
왜 이렇게 학교라는 말을 썼어요?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아니, 정말 제가 너무 반가운 소리예요, 사실은.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합류해서 주부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양념 만들기 프로그램을 한다면 고추장 담기 같은 것도 굉장히 담고 나면 추억에 남을 것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애들이 30대가 넘었지만 지금도 가끔 추억을 말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과자, 엄마가 만들어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주에 옛날에 한번 갔는데 김치 담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너무 재밌게 추억을 만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 김장철에는 우리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가족 김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기초적으로 단계에서부터 밟아서 그다음에 재료도 공동구매해서, 돈 받아도 돼요,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강사라든가 장소 그다음에 자리를 깔아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지금 사먹는 것이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혹시 이것은 중국산 고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생과와 보건소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밥상 요리교실을 꼭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저희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위생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특히 요식업과 관련해서 위생 부분들이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책자들 통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에 안전을 더하다,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19(COVID-19) 안심식당에서 음식 덜어먹기, 뭐 위생적인 그런 식생활을 이렇게 교육하는 내용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 코로나-19(COVID-19)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이 쓰레기 줄이기 문제가 위생 관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많은 요식업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제가 직접 느끼고 좀 제안하고 싶었던 게 음식을 먹고 나면 남는 게 꽤 있어요, 잔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싸갖고 올 때 우리 그 업체에서는 음식점에서는 그 음식점에서 조그마한 어떤 용기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음식점에 잔반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 시청에서 이렇게 막 나눠준다고 합니다. 무료로 친환경용기를 나누어줘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상당히 의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자기들도 음식물 남으면 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져가면 또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로 새롭게 또 변화될 수 있는데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위생 문제도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시도 그렇게 조금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도 지금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의원 왜 저는 전혀 모르죠?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도 통이랑 쇼핑백이랑 나누어주고······.

○안선희 의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통하고 쇼핑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한정적으로 모범음식점 위주로 가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정적이라서 그렇구나.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으로 그 사업들은 확대를 해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것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동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외식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은 중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셔서 과도한 포장이나 이런 일회용품에 대한 그런 방지는 꼭 한번 위생관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위생과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2019년 몇 월까지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여기 동료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해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그 조례로 인해서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갯골축제나 아니면 해양레저축제를 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푸드트럭 운영을 할 때는 사회취약계층이나 청년창업자들을 먼저 우선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원래 그 조례의 본 취지는 음식 판매 영업 자동차도 우리가 영업장소를 지정해서 그것을 양성화하자라는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간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항상 불법점유죠, 엄밀히 말하면 불법점유를 해서 영업을 했던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왕저수지 인근에 커피나 이런 장사를 계속 거의 10년째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트럭도 있고요. 그리고 연꽃테마파크 인근에서 그런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향후 그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왕저수지에도 수변데크를 조성하고 점점 공원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꽃테마파크도 공원을 조성하고 그렇게 좀 더 공공시설로 전환하고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은 이제는 그런 영업장소화를 해서 양성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이도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매장소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시 상황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좀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관례적으로 그냥 사업을 해왔던 그런 장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양성화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용료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금 한번 정리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개별법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그때 조례 제정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례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이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공공시설 있잖아요? 그게 주차장 내부일 수도 있고 공원 인근이나 뭐 청소년수련관 내부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그 앞에 이런 공간을 이렇게 지정해서 시간당 이용료를 받는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영업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향후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공시설화 된 곳에는 그런 식으로 양성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법 점유하는 판매는 원래 단속을 해야죠. 그것을 다 만들어주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은 양성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위생과장 서행원 네, 개별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기존 영업자라든가, 전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참 잘 되어 가면 좋은데 이것을 막 전매를 한다든가 사회문제화 시키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당했었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랬습니다.

○홍원상 의원 2주간이었나요?

○위생과장 서행원 열흘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열흘 있었습니까?
힘드셨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한 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5일장들 있잖아요?

○위생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의원 또 아파트 같은 데 장 서고 그러는 것이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이 안 돼요.
거기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국수도 말아서 하고 묵밥도 해 주고 튀김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서행원 네, 그 부분이 참 문제가 큽니다.
특히 보건증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홍원상 의원 그래서 보건증이나, 보건증이나 위생 교육을 필하고 그것을 항상 비치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어요, 그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시에서 제재를 하면 막아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행정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을 받았는지 뭐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의 위생교육이라든가 보건증이라든가 그것을 조리하는데 필요한 교육 이러한 것을 필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그게?

○위생과장 서행원 좀 쉽지 않은 부분이오, 저희가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자등록을 다 가지고 식품영업허가 신고를 필하신 분들한테 그 교육을 다 시키고 보건증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그런 게 없이 관례적으로 여기 저기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소한도 위생 교육은 받고 위생 교육 필증이라도 지참을 하고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전무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생적으로다 너무 엉망이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상섭 의원님 말씀하셨고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이 늘어나는데 조리하는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것을 불시단속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뷰라고 그러나요? 4.8, 4.9 나오는데 다섯 군데를 갔는데 청결상태가 엉망인 거죠. 그 환풍기 위에서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가 또 아주머니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거 발견 되니까 뭐 어떤 것은 딸이 먹으려고 남겨뒀다, 어떤 것은 직원들이 먹으려고 뒀다, 어떤 것은 남편 주려고 놔뒀다, 심지어는 손주 주려고까지 놔뒀다고 그러더러고, 유통기한 지난 것을.
그 정도로 핑계대면서 이리 저리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유통기한 지난 것이라든가 냉장에 들어갈 것도 상온에 있고 냉동에 들어갈 것은 냉장에 있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시던데 어쨌든 배달음식이 지금 몇 십 프로(%) 몇 백 프로(%)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한 식당 위생상태, 식중독은 계절이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막 계절이 겨울에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시에서는 위생과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행원 네, 저희가 점검해가지고요, 안전한 외식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부탁을 드릴게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금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수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서상목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황현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지현 긴급복지지원TF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함께 어울리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총 10개의 실천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326쪽부터 330쪽입니다.
주민참여 민관 협력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천과제로서 첫째, 549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자원 연대협력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여 시흥형 복지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정전략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맞춰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자체적인 통합돌봄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18개 동 맞춤형복지팀 설치, 간호직 공무원 배치, 7개 동 사례관리사 배치 등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31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원스톱 대응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첫째, 실천과제 첫째 위기가구 일제조사 시스템 빅데이터(big data) 활용, 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356일 긴급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례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위하여 7개 동에 사례관리사를 추가 배치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복지자원 플랫폼(platform)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연간 30억 원 정도의 모금 실적이 있는 1%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둘째, 종합복지관 및 푸드뱅크마켓의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년에 한 2,000여 명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범위와 이용률을 확대하고 품질을 제고하여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함께 어울리는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신설 및 시흥시 독립운동가 기록과 기억사업, 현충탑 종합정비, 시흥시 기념공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업무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금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326쪽 가칭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운영 논의, 민관 티에프 팀(TaskForce Team)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먼젓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에서도 그렇듯이 시흥이 인구 50만이 되고 복지수요, 종합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쪽에 정책 지원이라든가 또 시설, 기관들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로드맵(road map)을 설정했는데요.
이게 보통 다른 시군 보니까 인허가가 강화돼서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이라든가 기반 조성 그다음에 티에프(TF: task force) 해서 민관 쪽에서 논의하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아마 올해 하반기 때 초안을 만들어서 그 진행사항에 따라서 아마 의원님들하고 보고드리면서 진행해서 2022년 한 하반기 안에 만들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로드맵(road map)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는 1%복지재단이 있는데도 이게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 1%복지재단은 지금 모금하고 나눔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을 포괄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발굴이라든가 지원 그다음에 그 복지시설 기관이 미흡했을 때 초기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관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재단을 하나 만들면 정말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재단을 하나 만들려면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보통······.

○오인열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수입·지출로 말한다면 우리가 복지 후원금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도 만들어놓고 저기도 만들어놓고 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며 본 의원 생각에는 통합으로 말한다면 하나를 만들어서 1프로(%)까지 다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사업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1%복지재단, 의원님들 또 시민들 의견을 받아가면서 아마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재단이라든가 그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자꾸 키우지 마시고 우리 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상가임대료, 운영비 이런 것들을 항상 검토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31쪽에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금도 은둔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무슨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려고 일자리 나가죠, 그다음에 친정에 돈 보내려고 일자리 나가죠. 행정의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지 사각지대 없게 촘촘하게 정말 잘했으면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365일 긴급복지, 이것 우리가 발굴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국비가 한 80프로(%) 되고요, 지방비가 20프로(%)인데 지방비 중에서는 시가 17프로(%) 되고 도비가 3프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80프로(%)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면 우리가 발굴해서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발굴해서 그 지침에 맞으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 2,649가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해서 이게 4,900가구가 넘게 작년에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도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리고 그 옆쪽에 342쪽에요. 동 안전망 구축 운영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사회협의보장체 하면서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차이점은 뭔가요? 지역사회협의보장체 회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차이점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사실 종합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계시고 또 통장님들도 들어오신 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검침하시러 당기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하시다가 뭔가 좀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일단 동에 신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운영하는 건데······.

○오인열 의원 이런 그냥 관계망?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우리가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임명을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위촉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분들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335쪽에요, 동네방네 행복나눔 통합사례관리라고 있어요.
동 인력의 사례관리 전문성이 결여돼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바뀌면 또다시 모르고 모르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사례를, 사례관리사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 급수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오인열 의원 아, 그러면 동에 배치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동에 지금 올해 7개 동에 7명을 배치했는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동에 배치함으로써 그 동에서 종합상담이나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동 자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것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에서 보면 제일 기초적이고 어려운 것은 사례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보다는 동에서 사례관리들이 발로 뛰면서 사례관리 찾아야 은둔형 같은 것 찾아낼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이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맞아요,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바뀌면 다른 소리 하고 모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1%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복지재단이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지정기탁을 처음 초창기에 지정기탁보다는 그냥 후원을 받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흐름을 보니 거의 우리 1%복지재단이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게 지정기탁이 많아서 더 늘어나지 않았나, 전에는 사실 복지관이나 직접 후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모든 것을 1%복지재단에 경유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꼭 1%복지재단 통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부분 후원은 인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인맥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후원 받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꼭 구태여 1%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지정기탁이 많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우리 본연의 업무 후원보다는 사무처리에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옛날처럼 그냥 복지관 관장님들 스스로 인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통해야 되는가, 그게 항상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후원 받으실 수 있고요.

○오인열 의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다만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민간 쪽에서 움직이시면서 기부를 동네 좀 발굴하시는 경우 그분들에 대한 세제혜택도 있고 영수증 처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단 1%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정기탁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별도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전에 1%복지재단에서 태양열 사업을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인열 의원 거기에 이 수익금이, 이 후원금에 들어있나요, 여기 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저도 세부적인 자료는, 분명히 총괄 수익범위 내니까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건데 그때 당시 작년인가 한번 물어보니까 워낙에 이율이 낮으니까 그래도 태양렬 사업, 태양광 그 사업이 조금 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인열 의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그냥 1프로(%)에다 요청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340쪽 정왕복지관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일단 토지주나 피해사례가 없도록 마음고생 안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2021년 쭉 추진될 계획서를 보면 복지정책 전반적인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요.
시흥시 복지재단 가칭인데 이 설립 부분들을 논의하는 구조에 왔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복지재단을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복지정책 쪽에서 우리 시에 복지와 관계되는 업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업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복지재단을 쓰면서 그냥 일반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책 브레인 쪽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사회서비스원 그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키워주는 역할도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1프로(%)하고 관계된 나눔 사업도 총괄적으로 서로 해서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이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이 준비되고 만들어진다고 했다면 훨씬 더 우리 시흥시의 복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책과가 있다 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노인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고 생활복지도 있고 또 나누어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같이 협업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중요성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아우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이나 가치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못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전 굉장히 아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흥시의 복지 부분들은 크게 아동복지와 어르신 복지와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 이 세 가지로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요, 앞으로는 복지재단이 이것을 걸머지고 간다 하더라도 현재적으로도 복지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른 과 있잖아요, 복지국 안에 있는 다른 과랑 좀 더 협업을 해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들을 좀 더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스톱 보건·복지 연계 통합돌봄 강화에서 보면 이것은 어르신 돌봄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우선적으로 노인분들······.

○안선희 의원 노인돌봄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대상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쭉 보면 제목만 봤을 때는 통합돌봄이라고 딱 하면 어디, 누구를, 어떤 연령을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유의미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 부분에서 노인복지 쪽을 보면 거의 다가 예산이 조직되어 있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의원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체별로 되어 있어요, 예산들이.
그런데 지금 원스톱 보건복지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우리 시흥시 전체 어르신 중에서 한 2~30프로(%)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단체나 어떤 복지관,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부분들은 채 50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의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 여기 우리 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 부분들을 강화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예전부터 이 부분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여기에 대상되는 분들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확대를 못 하기 때문에 북부권에 있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노인층 계층에서도 가장 또 취약한 계층이 될 겁니다, 그중에서.

○안선희 의원 북부권에 있는 임대주택만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북부 주위 지금 은행동 그쪽 주변에 은행하고 대야동 쪽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우선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의원 저는 이 사업은 우리 시흥시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또 이야기했지만 단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요양원에 가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단체를 이용하시는 것 외에는, 외에 50프로(%)가량의 어르신들이 다 외롭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 부분들 한번 정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신천동이나 대야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꼭 실행해야 된다.
우리나라 자살률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의원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도 아마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더라도 이 돌봄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책, 복지정책 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신천이나 대야권만이 아니라 전체 권역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중앙정부 로드맵(road map)에 따라서도 한 2025년이나 2026년도에는 이게 전국사업으로 확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런 추세로 확장되는 것에 대비해서 시범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조금씩 넓혀 나가서 나중에 우리도 그 중앙정부 일정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이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복지정책 쪽에서 이 사업이야말로 상당히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페이지 332쪽을 보면 동 인적안전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자원관리체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거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1,500명가량 된다고 그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사각지대 발굴에 협조해 주시는 것······.

○안선희 의원 저는 이 부분들을 사각지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제대로 점검하고 해결해야 된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 하면 아까 아이돌봄도 있고요, 어르신 돌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 자체가 굉장히 힘든 가족도 있고요.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는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들을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있잖아요, 역할들이 각각이 있잖아요? 정해져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혹시 과장님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세우나요. 아니면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 과가, 우리 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총괄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3년에 한 번씩 보장계획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4년, 4년.

○이복희 의원 4년에 한 번씩 보장계획을 세우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 보장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또 실행단계가 어떤가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결과 보고도 하죠.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국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행정의 복지사업은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무지하게 잘 꼼꼼하게 사실은 정리가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주요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장계획이 제대로 잘 중심을 잡아서 세워지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은 부서가 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이 보장계획을 세울 때 혹시 과장님 우리 매년 시에서 하는 이 시흥시 사회조사 이 책자를 참고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4년 계획을 세울 때······.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경기도하고 그 사회보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4년 계획을 세우죠.

○이복희 의원 4년 계획도 물론 우리가 1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1년 단위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년 이 시흥시 사회조사 이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조사 통계를 하는 우리가 주 이유는 실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게 이 사회조사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서 복지정책과는 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회조사 나온 통계치나 결과치를 참고로 해서 이 연차별 계획을 세우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기본적인 연차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은 4년 계획인 사회보장계획 그것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4년에 한 번씩 하는 보장계획이 그냥 뜬금없이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돼서 연차별 4년 단위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실제 실행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사회조사를 조사로 끝나는 거지 각 부서가 이것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을, 행정이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고 있는 부서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부서 담당자들한테 연차 계획 세울 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라도 교육을 잘 해서 세우도록 할게요.

○이복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주목적은 시민들의 욕구가 1년 단위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의원 네, 그렇다라고 하면 특히나 복지사업은 이 사회조사의 내용을 우리 복지국에 있는 특히 전 부서는 촘촘하게 이걸 놓고 저는 공부를 한 후에 이 1년 단위의 연차별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올해는 연차 계획······.

○이복희 의원 네, 아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준비할 때······.

○이복희 의원 네, 2020년도 것도 분명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좀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토대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게 뭔지, 지금 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행정이 주는 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회조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좀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복지, 특히 4기, 우리가 4기 2022년도에, (책자를 가리키며) 이게 이제 2022년도거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2022년도면 2023년도에 들어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복희 의원 그렇게 했을 때 4년 후에 시흥의 복지 수요나 복지 대상자들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어?
그래서 이 보장계획에는 지금 우리가 새로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복지 대상자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살고 있는 노인들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저소득층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수요 대상자들, 그다음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5기, 5기 보장계획에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이런 로드맵(road map)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마 그래서 올해 사회보장 조사가 저희도 한 1,600샘플로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 조사할 때 좀 꼼꼼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부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시흥의 행정도 50만이 넘어가고 이제는 인구가 50만이 넘고 50만이 넘은 인구에 걸맞게 행정의 조직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운영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법적인 단체잖아요?
18개 동에서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의 후원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지금 18개 동에서 매월, 지금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들을 제대로 못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동 협의체에서 후원금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매달 그것을 회원들한테 공개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장협의체 자체에서 관리한다기보다 거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발굴이 되면 1%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정기탁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홍원상 의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만약 1%복지재단에 뭐 지정기탁을 해갖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들어오든 어쨌든 수입과 지출에 관련해서 매달 공개를 하느냐 이거예요, 회원들한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1%복지재단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또 1%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총량 수요는 1%에 의해서 보고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1%에 또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1%에서는······.

○홍원상 의원 주무부서에서도 보고를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동에서 직접 저기하는 것까지······.

○홍원상 의원 아니, 주무부서에서, 담당 과장께서 그것 보고받고 있느냐는 이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1%복지재단의 기부금은 분기별로 전산상으로 또 통보가 되고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도 그것 보고를 다 받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동에서, 동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 자료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회의 자료도 보고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동의 회의 자료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보고받지 않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은 보고받고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결산보고 자료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홍원상 의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말결산 회의 자료 같은 것 보고받고 있느냐 이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보조금 형태라든가 이렇게 공금 상태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것은 받고요. 나머지 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지 않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체에서, 자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자체사업을 했든 어쨌든 간에 시 전체의 주무부서는 담당 과장이 주무부서장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매월 회의 자료는 보고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결산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취······.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기부금 영수 그 기부 후원금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민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에서 그것을 받을 권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총괄적인 결산 자료 보고는 받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1%에서, 1%에서 연말 각 동의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복지재단에서 결산 자료는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1%에서는 각 동이나 그 세부내역을 추출하면 그 내역은 나오죠.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각 동에서 1년간 사업한 것을 1%복지재단에서 총괄을 한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1%복지재단에서 18개 동에 관련된 자료를 복지정책과에서 받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총괄적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추출해서 각 동에 얼마씩인가 이것을 뽑아서 집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총괄적인 내용은 다 공개가 되고 있죠.

○홍원상 의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1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금 내역과 지출내역, 18개 동의 것을 2019년도, 2020년도 2년 치를 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동은 매달 회의 때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한 금액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까지 해서 회원들한테 공개를 다 해요.
그런데 어느 동은 전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후원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후원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잘하는 동도 있고 잘 못하는 동도 있는데 잘 못하는 동이라도 자기네에서 자체적으로 오픈을 못 시키지만······.

○홍원상 의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화나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잘하든 잘 못했든 간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냥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완전히 꿰뚫고 앉아 있어야지. 잘하는 데는 공개해도 되고 잘 못하는 데는 공개 안 한다는 이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1%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된다는······.

○홍원상 의원 하여간 그 자료를, 2019년도, 2020년도 각 동마다 그 결산 자료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결산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합동 워크숍을 갖는다라고 하시는데 2020년도에는 합동 워크숍을 못 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거의 5회차 교육 한 번 하고 아마 거의 못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못 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네, 이게 합동 워크숍을 한다라고 하면 주로 외부로 나가는 거죠?
거의 뭐 이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런······.

○홍원상 의원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거의 외부로 나가서 1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2박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워크숍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주로 아마 관내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홍원상 의원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워크숍(workshop)을.
자, 우리가 지금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숙소 잘 돼 있죠, 강의실도 잘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이러한 부분을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요.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뭐 다······.

○홍원상 의원 이 워크숍, 합동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단체들이 지역에 좋은 시설, 좋은 숙소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는 우리 시흥시 ABC학습타운을 찾아오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숙소를 십분 이용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부득이하게 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뭐 아무튼 그만큼 복지정책과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일들이 좀 많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작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이 되고 되게 열의 있게 잘 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뭐 검토하신다는 계획도 올라왔는데요. 아까 오인열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 역시도 1%복지재단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복지재단을 한번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 복지정책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 더 포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이 또 들어섰을 때 어쨌든 법정기구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운영을 계속 해나가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의원 네, 하나 이제 질의,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질의를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일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을 전체에 지역사회보장 차원에서 어떤 어르신이나 이런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좀 발굴하고 연계하는 일들도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실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 오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서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한계가 있으니까 왕성하게 활성화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홍헌영 의원 아, 제가 왜 그게 궁금해졌냐면 교육자치 관련해서도 항상 티에프(TF) 회의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학교에서도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담당하는 것에 상당한 인력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학교, 하다못해 학교에 그런 역할을 할 상담사를 배치해보지 않겠느냐 했을 때도 그게 어쨌든 예산 때문에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본인들 마음은 굴뚝같지만 또 교사로서의 어떤 행정업무까지 포함한 그런 업무 때문에 위기 청소년이 계속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업무가 또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치를 통해서도 어떻게 이 위기 청소년을 계속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마을과의 공조가 되면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쨌든 간에 복지 예산의 총량 범위를 가지고 시 정부에서 그것을 다 집행할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을 마을에 돌려서 자치복지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그 현장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나가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법정 조직이기도 하니 저는 이제 마을복지계획이 좀 다채롭게 수립이 잘 돼서 시 정책으로 더 많이 반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께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생활보장과장 조혜옥입니다.
50만 시흥시 의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 전에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승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주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호광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보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7입니다.
2021년 생활보장과 전략 및 실천사업입니다.
생활보장과 4개 팀 29명은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사회권적 기본권 확대로 복지체계의 질적 변화를 위해 4개의 전략으로 5가지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업은 공적연금 지원으로 존엄성 있는 삶 보장입니다.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020년도 기준으로 전국은 8.7퍼센트(%)이고 시흥시는 10.29퍼센트(%)입니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탈수급률은 49.65퍼센트(%)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등 복지 예산도 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자활 역량이 낮은 취약계층의 탈수급, 탈빈곤 성과 달성의 한계로 취약계층 포용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과 인적·사회적 역량 제고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탈수급 및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흥형 자활복지모델 사업입니다.
2021도에는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노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년 탈수급을 위한 플랫폼 역할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49입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복지 제공, 내일을 위한 '내일' 준비입니다.
참여자 가구 특성 및 개인별로 특화된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 유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양육, 간병 등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시간제 자활근로, 공유키친 등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중심의 맞춤형 특화사업, 방역생활 일상화에 따라 방역사업단 전문성 강화 등의 사업으로 7개소에 2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페이지 350에서 351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한 효율적 수급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 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으로 시행 20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1년에는 노인·한부모가구 대상, 2022년에는 모든 가구 부양의무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외에도 선정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 사실상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보장 심의를 통해 탄력적인 보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 철저를 기하고 가사 간병 및 방문서비스 연계 등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2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보호대상자 발굴 확대입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발굴·보호하고자 합니다.
기존 책정 기준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추출한 결과 부양능력미약자 등이 한 939세대 대상자가 집중홍보 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관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3입니다.
촘촘한 사후관리로 공정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임대주택 입주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2021년에는 복지 대상자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한 수급관리를 위해 정기조사를 연 1회에서 8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초 수급대상자 5,000여 명 대상으로 긍정멘트와 알 권리 의무사항 공지 등으로 지정·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감성복지와 함께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공정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활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금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생활보장과의 가장 큰 사업,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 수급자 관련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의원 작년 초까지 우리 시에 수급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수급자들이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의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데 탈수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minus)되는 이런 것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다 따지다 보니 수급자들이 탈수급으로 가는 과정들을 꺼려한다고 했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의원 작년까지 이제, 작년 초에 계속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아마 획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나 지방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자활에, 그들의 자활 역량을 강화시켜갖고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공적연금 지원으로 존엄성 있는 삶의 보장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수급자를 탈수급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맞지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참 잘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감사합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이제 4억 5,000만 원 정도가량이 사용되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수급자들이 탈수급화되고 그리고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탈수급된 이후의 생활들까지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봐주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49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71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의원 이것은 우리 지자체 자체의 것이 아니라 매칭(matching)사업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아,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안선희 의원 이것은 혹시 희망키움통장 뭐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적립을 하면 그것 비율해서 매칭(matching)을 해 드리고 3년 정도 지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서 탈수급하고 자립할 수 있게 유인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이고 80퍼센트(%)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80프로(%)가 국비로 지원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의미했던 부분들이 348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 탈수급자들을 유인하는 과정으로써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을 한 것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약간의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제일 중점 사업으로 한다면 어쩌면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활기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가 잘되는 회사들 있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의원 그들은 프랜차이즈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멘토링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정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말한다면 든든한 우리 시흥시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자활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탈수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멘토링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들이 빨리 하루속히 자활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오인열 의원 지금 우리 자활 참여자가 355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통합 사례 관리에서 조사를 한다면 난 자활하고 싶어, 자립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활 기금 특별회계도 있으니 전세라도 얻어서 이들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모든 복지 정책에서는 수급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쌀은 많아요. 단지 부엌에 가보면, 아니, 주방에 가보면 샴푸, 비누가 없는데 계속 쌀만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나는 샴푸는 많은데 계속 중복되는 사례,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주다 보니 어떤 집에 가서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을 줘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안녕하세요?
그냥 방에서 물을까 하다가 오신 김에 간단하게, 우리 기초 연금 수급자 이것 기준이,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기준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가구 규모별로 소득 가구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65세 이상돼야 되죠, 그것이?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아, 노령 연금 말씀하시······.

○성훈창 의원 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노령 연금······.

○성훈창 의원 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노령 연금은 노인복지과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저기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기초 연금이었어요. 기초 연금인데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재산이 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기초 연금 수급 그 안내문을 발송, 여기 시에서 발송했나 봐요. 보고서 다 써서 했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야.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그것이 또 날아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미스(mistake)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전산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 연금 수급자 이것 딱 나오지 않나요, 어떤 재산 봐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전산으로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우편물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일단 65세 이상 되는 노령 연금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대상이 되면 연령으로만 그분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내역을 실질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연령이 도래가 되면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2차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과에서도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는데 올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안내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작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성훈창 의원 어찌 되었든 이것이 중복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것은 우편 요금도 낭비고 또 본인도 실망하죠. 자꾸 이것이 왜 나오나,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은 십분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금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금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먼저 각종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임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순주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새로운 시흥을 위한 노인복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360쪽입니다.
배움을 통해 의미 있는 행복노년을 이한 여가 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노인 여가 서비스(service) 욕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사업은 여가 프로그램(program) 및 평생학습 지원 외에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온라인(on line) 노인복지관, ‘ON시흥시니어TV’ 프로그램(program) 및 신노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START 60+’ 프로그램(program) 등을 통해 열정 넘치는 인생 2막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program) 등 여가 프로그램(program) 운영 및 경로당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1쪽입니다.
다수의 어르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여가 프로그램(program)을 제공하는 열린 공간인 ‘어르신작은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목감 어르신 복지관이 1월 개소 예정이며 2월까지 기존 시립 경로당에 대해 ‘어르신작은복지관’ 전환 수요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증축 기존 경로당 전환 방식을 통해 올해 4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3쪽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 노인 일자리 복지 서비스(service) 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높아진 직업의식 수준을 반영한 차별화 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service) 체계 구축으로 윤택한 삶의 질 보장입니다.
대면 서비스(service)로 제공하던 돌봄 서비스(service)를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사회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service)로 전환하고 아이시티(ICT) 기반 응급 안전 서비스(service)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돌봄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65쪽입니다.
치매 전담 시립 노인 요양원 건립 사업입니다.
시립 노인 요양원은 2018년 중앙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완성하여 2020년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현재 공사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향후 토지 매입가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선진 요양 시설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여 첨단 요양 보호 기술을 적용한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366쪽입니다.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을 통한 종합 장례 지원 서비스(service) 제공입니다.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2015년 공동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추진해 온 함백산 추모공원이 2019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퍼센트(%)로 금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는 개관 한 달 전부터 특별 홍보 기간을 마련하여 각종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및 유튜브(YouTube)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례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이 항상 품격 있는 인생,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금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을 보면 이것이 배움을 통한 행복노년 여가 문화 조성인데요, 이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거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비슷한 그림들이 그려져요.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쉼터 기능을 주로 하다 보니까 간단한 여가 화투라든가······.

○안선희 의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고스톱을 치시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정적으로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program)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program)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프로그램(program)만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경로당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2021년도에는 30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33억 원, 그다음에는 45억 원 가까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점차적으로 시흥시 전체를 다 실시하기 위한 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주로 여가 프로그램(program)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제공하면서 추가로 저희가 순회 프로그램(program)으로 해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program)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단지 쉼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을 합니다, 운동이라든가, 여가 프로그램(program).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비용하고 50만, 저희가 실제로 50만 인구가 넘어서면서 노인 인구도 저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구 대비 한 9.3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매년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예산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르신이 직접 계획하고 운영하는 ‘다함께 꼼지락’ 어르신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취향청춘아지트’ 등등의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안심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운영해 가지고 경로당 자문단 운영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세부 계획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의원 이 세부 계획과 관련된 자료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경로당 관련해서 프로그램(program) 목록이 있는데 의원님께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고맙습니다.
실행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우리가 물론 다 주기적으로 늙어가고 있다, 아니면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모두 다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노인 복지관과 경로당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85세 되는 어머니 계시는데 제일 걱정이 식사입니다, 사실은. 혼자 준비해서 드신다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다.
그런데 물론 경로당은 다수의 어르신들이, 안 오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저는 지금 현재 경로당 식당이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중단하고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연 10개월인가 지원을 해 주고 두 달은 없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저는 이것은 연중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굶어요? 아니면 집에서 드셔요? 아니면 자기들이 해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만이 경로당에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중으로 해 줘야 한다는 한 가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어쩌면 경로당 식당을 잘 운영하게 되면 정말 오시지 않는 어르신들도 식사를 위해서 오실 수 있다. 밥 챙겨먹기 귀찮고 혼밥 먹기 싫으니까, 어쩌면 더 오실 수 있는 상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프로그램(program)을 본다면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면 나른해지고 나태해지니 프로그램(program)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경로당에.
물론 1~2명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원 나올 수 있게 해서 운동 프로그램(program)이라든가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을 조금 더 방문해서, 복지관까지 나가면 정말 멋진 어르신들이시고요, 복지관까지 못 나가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program)을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더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시립 노인 요양원 건립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라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오인열 의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벌써 사업 개요를 보면 2017년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2018년, 2019년, 2020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확정됐으니 좀 신속하게 밀어붙여서 하루라도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의원님께서 식사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10개월 정도만 노인 인력을,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인력 지원을 해 드렸고 그 두 달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활용을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인열 의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COVID-19)가 정상이 된다고 하면 12개월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또한 그 프로그램(program)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과 주관으로 5개 정도의 프로그램(program)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3개 정도 프로그램(program), 그다음에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1개 정도 프로그램(program)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총괄해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도록 노력하고요,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시립 요양원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세워놓은 일정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한 가지 더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민원으로 받았던 것은요, 쌀들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로당은 20명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경로당은 5명이 나올 수 있는데 쌀들은 많은데 쌀들 때문에 고민하는 경로당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수요에 맞게 공급해 줘라, 쌀, 밥 많이 먹으면 쌀 많이 드리고 뭐 식대 좀 더 나오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니까 더 드리고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정을 딱 두지 말자는 것이죠. 쌀 나는 10킬로그램(㎏)만 필요한데 20킬로그램(㎏) 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에 몇 년 계셨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지금 2년째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2년, 아, 조금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시겠네요.
하여튼 2년 정도 오래 계셨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 노인 분들이 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소득 부분입니다. 소득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남은 여생, 여가를 즐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최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사실 여론 조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다 똑같더라고요. 외로운 것이 최고 어렵다, 견디기가. 경제는 세 번째고 소외감 외로움, 그래서 외로움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시흥시 노인 인구가 2021년도에 얼마 정도로 예측되나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지금 4만 6,000명 계십니다.

○성훈창 의원 4만 6,000명이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성훈창 의원 2020년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어떻게 됐든 한 5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만 명이 넘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 9.5퍼센트(%)예요, 우리 노인 인구 비율이.
그리고 우리 경로당 현재 회원이 몇 명이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경로당 회원이 9,200명에서 약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5분의 1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사실 뭐 좀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작은 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성훈창 의원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구는, 우리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것이 2060년에 가면 44퍼센트(%)가 노인이래요. 우리 시도 앞으로 5년만 가면 고령 사회 또 10년 가면 초고령 사회로 지금 젊은 시흥도시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 사실, 그때는 노인복지과가 아니라 노인복지국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 5만, 6만, 7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사실 현재 우리 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부터 정책을 짜놓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 한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3년 있으면 65세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기하급수적인데 현재의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지원 다시 지어주는 것은 안 된다. 거기는 지어줄 필요가 없다.
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들의 문제는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 경제 이런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점형 복지관,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복지관으로 동마다 들어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당뇨도 체크(check)하고 혈압도 체크(check)하고 이상이 있으면 간호사가 병원으로 옮기고 또 스포츠 하고 싶은 사람은, 당구 칠 사람은 당구 치고 탁구 칠 사람은 탁구 치고 지금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는 것이 최고 일이에요.
이제는 경로당 시대는 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한 쪽에는 경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아르바이트(Arbeit) 작업이라고 할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비를, 복지 대비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가 20퍼센트(%)라고 하는데 지금 20퍼센트(%) 될 날도 그렇게 우리 시가 얼만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경로당 가지고는 소화를 못 해요.
물론 나이 70세에 경로당 가시는 분도 있고 75세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는 그런 부분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얘기인데요, 요양병원이,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사실 과장님이 지금 연세가 드셔서 몸이 좀 아파. 그러면 요양원을 택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있는 것을 택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제가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것이 2019년도부터인가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노인 케어(care)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여기 시행하는 데는 이것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16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양원 가는 것이 죽으러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죽으러 간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만날 요양원 봤기 때문에 ‘아, 다 돼서 가는구나, 이제.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갖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 재미도 없고 외롭고 거기 가면 뭐 자식 손주를 볼 수 있습니까? 만날 누워서 창문 밖만 쳐다봐야 하니까 이것 요양원, 요양병원도 물론 저기하지만 이것도 그런 노인 케어(care)로 받을 수 있는 케어(care)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자체도 그것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별도로 제 방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금재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아까 우리 오인열 의원님께서 노인정의 식사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정말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나오셔서 손수 식사를 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나가서 그러한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식사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왕권에 노인복지회관이 아마 최초 계획했던 것이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그것이 정왕보건지소로 노인복지회관이 가고 정왕보건지소가 어울림센터로 신축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답보상태로 있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회에다 보고하고 예산 배정을 받아서 준비해서 왔다고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준공이 됐을 거예요, 완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언제 그 노인복지회관이 탄생할지 아직 아무도 그 시기를 모르고 있어요.
이제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관에서는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보건지소로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간다고 의회에 정식 보고도 안 하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 지금?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대개 보면 노인복지관이 일반 사회복지관하고 달라서 보통 시군구 아니면 구청이 설립되어 있는, 구청이 있는 시군, 인구 50만이 넘는 시군은 구별로 1개소로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명 올해 대도시 진입을 해서 평균 저희가 2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가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로 1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저희가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권역인 연성은 능곡동 노인복지관이 있고 신천·대야권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는 저희가 북부복지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왕권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한 1억 5,000만 원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해서 저희가 총 23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왕역 앞에 새로운 어울림센터를 짓는 것이 계획되면서 그쪽으로 보건소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 계획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확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최종적인 것은 어울림센터 내에 짓는, 그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보건소 정왕보건지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어울림센터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현재 그 정왕보건지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장비를 세팅(setting)시키더라도 100억 원대가 아닌 23억 원 내에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어울림센터에 거기에는 컨벤션센터를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주문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층고가 있어야 됩니다, 층고가.
층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층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물 구조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에 나오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음악도 틀고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능곡노인복지회관처럼 그렇게 층고를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층의 바닥을 털어내고 철거하고서 만들 것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애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겠노라고 의회에다가 예산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요구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원님 그 부분······.

○홍원상 의원 제가 부서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최초에 예산 승인 받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받았으면, 배정 받았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경이 되면 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고서 진행을 계속 해나가고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으면 지금 정왕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됐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 그 시설이 준공이 되고 났으면 이용하고 어르신들 공동체 생활을 할 텐데 왜 행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어르신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노인복지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왕권에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것은 우리 임병택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의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울림센터로다 간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그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노인복지관이라고 리모델링만 해갖고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100퍼센트(%) 이상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 나름대로 설계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라든가 실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별도로 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의회에서 알지도 못 하는 설계를 지금 뽑아보고 다 했습니까, 지금?
의회하고 협의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의회가 뭐예요, 그러면?
설계를 뽑아보고 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것은 저희가 선진지에 일부 시군 서울이라든가 부천이나 저희 공무원끼리 가서 노인회하고 같이 벤치마킹(bench marking)한 결과를 저희가 가설계를 뽑아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별도 보고하고요.
최초 계획했던 대로 그 부지를 내버려두면 남겨두면 그 부지 뭐에다가 사용할 거예요, 그것?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하고 최초에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회에서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죠.
그래놓고서 물밑에서는 작업들 다 해놓고 있고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고.
이게 지금 집행부들의 전부 다 하는 일들이라고, 지금까지.
별도 보고하고요, 최초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치매전담 시립 요양원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보완사항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다 끝났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사항을 작년 12월 17일 부로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3월 중으로 토지매입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1년 동안 진행해서 저희가 내년 이맘 때 정도 저희가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해요? 매입할 예정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지금 저희가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올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절차가 끝나면 예산 편성 후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그 시립노인요양원은 지금 시흥시에서는 한 군데죠? 이게 하나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에 대한 국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취지 하에 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치매 전담 요양시설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초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우리 시는 굉장히 늦는 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양원이 이번에 최초로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규모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면적 6,200제곱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수용인원은 생활인원은 저희가 200명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시설은 70명에서 270인 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입원환자가 200명이라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200명이고요.

○이상섭 의원 주간보호는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70명은 집과 시설을 주야간에 왔다가······.

○이상섭 의원 그러면 한 실을 몇 명 정도로 잡나요? 6인실로 잡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보통 저희가 요양시설은 4인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가 지을 때 최첨단으로 짓는데요, 유니트의 개념으로 해서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룸을 설치하는 그런 유니트 개념으로 해서 최첨단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우리가 50만이 넘어가는 인구에 200명 정도를 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이라고 한다면 보면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까 성훈창 의원도 말씀했다시피 몇 년 있으면 초고령 인구로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이런 것 하나 이렇게 건립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제2차로 이 정도의 규모로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이 나와 있을 정도면 계획안이, 가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좀 도면을 볼 수 있도록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항상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헌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신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복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69쪽부터 3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복지과는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vision)으로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홀로서기와 불편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4개의 전략과 10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7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행정 지원 일자리로 117명으로 139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145명에서 190여 명으로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장애인들이 집 근처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다닐 수 있도록 개인, 법인 등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자립재활센터와 장애인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을 시범운영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숙원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가족 인식 개선 및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담 사례 관리, 자조모임, 가족 휴식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장애인 긴급돌봄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입원, 친인척의 장례 등 부득이하게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기간 장애인을 대신 돌봐야 할 경우 단기 거주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장애인 기능특화 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북부권역 장애인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기능특화복지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 2층과 3층을 리모델링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장애인복지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금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열 의원 과장님 그 372쪽에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1만 2,509명이라고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오인열 의원 그런데 380쪽, 380쪽에 등록 장애인은 2만 395명인데 뭐가 차이 나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앞쪽에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니까 만 이천······.

○오인열 의원 그러면 18세 어린 애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어린이 친구들 빼고······.

○오인열 의원 빼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이게 그거고요.
다 포함했을 때 2만 395명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2만.
그런데 그 장애인 등록 상황을 보면 현재 일자리 나와 있는 사람이 139명이고 그다음에 직업재활 활동하는 사람이 177명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18세 이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가 316명이면 1만 명 이상이 지금 가정에서 은둔한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만 2,509명 중에는 경미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이 하나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시화공단이나 다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오인열 의원 아, 등록 됐어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주로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나 혹은 발달장애 그분들이 주로 여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신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굉장히 불편한 것 모든 사람이 알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에 조금이라도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직업재활시설들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 중에 조금 새로운 부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고 인권상담소도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 예산은 4,500만 원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성격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은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제목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장애인 인식 개선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에 항상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먼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장애인 인권지키미단이라는 것은 저희 법인 희망나누리라는 데가 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1년 매번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걷기대회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들을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 꽤 의미 있어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나누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의미하기는 하겠죠.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럴 것인데 이게 인권침해를 당하는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제가 설명을 조금 약하게 드린 것 같고요.

○안선희 의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인권강사가 가서 학생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실습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권지키미단은 민간자원봉사 10명을 5개조로 나눠서 그분들도 주 2회 8주 동안, 주 2회 8주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런 계도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구석구석을 이 인권지키미단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 희망나누리 그다음에 인권상담사 이런 분들이 여러 곳에 찾아다니면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 부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문제라든지 인식과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궁극적으로 방향 자체를 좀 잘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안선희 의원 네, 그 부분 제가 요청드리니까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들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금재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상담센터는 몇 개나 있죠, 시흥시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상담센터는 없습니다.

○안돈의 의원 장애인들을 위한 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재활치료······.

○안돈의 의원 네, 재활치료나······.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안돈의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한테 등록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식으로 해서 세무서에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건데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있다고 정도만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히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 바우처가 정부 지원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의원 그런 기관마다.
그러면 시흥시에서는 관리하는 제도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가 그 사업자로 선정해서, 선정해서 그 선정한 사업 기관들한테 얼마큼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안돈의 의원 그러면 35개 중에 선정이 되지 않은 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모든 게 그 보호자의 비용으로 다 들어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 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지금 1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18개소가 선정된 것은 뭐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 18개소를 선정한 이유는 사실 이 서비스를 받는 친구들이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까지 했을 때 모든 시설들을 다 풀어주기에는 다 등록하기에는 좀 빈약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어쨌든 그분들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18개소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저희는 홍보한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한테 이의 신청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는 2년 후에, 2년 동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이것을 등록제로 전체를 다 풀까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상담을 요하는 장애나 그런 경계성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꼭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센터에, 또 어떤 선생님은 아무리 실력이 좋은데도 맞지 않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피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맞는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 18개 군데만 되다 보니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누구나 다 자격이 되니까 그 센터를 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센터를 냈을 때 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꼭 선정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게 참 의문시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거기만 가겠다.’는 거야, 아이가. 또 다른 데를 데리고 가면 상당히 회피하고 기피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부모님이 더 가슴 아파서 애를 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다고 보면 바우처에서 거기 운영하는 그런 모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것을 다 커버(cover)가 되지 않을 만큼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자유주의 경쟁체제에서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장애아를 가지고, 아니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가슴 아픈 것을 꼭 느끼게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문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신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장비나 보장구 같은 것을 전부 이렇게 수리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장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이지만 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 보청기에 들어가는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전지 같은 것 조그마한 거죠?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몇 푼 안 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관에서 다 합니까?”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장애아를 키워보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그런 집안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책을 펴실 때 아우르는 그런 방법으로 부탁드리고 또 학부모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장애인분들이 과거에는 시각, 지체,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장애 유형이 나누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그분들에 대한 배려 내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 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 주신 청각장애인 건전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송미희 의원님이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가 청각장애인들한테 경광등을 시범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그리고 또 자활 치료하는 그런 기관 같은 경우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18개소에다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2년 후에, 만약에 고민을 해도 2년 후에······.

○안돈의 의원 그러면 2년 동안 안에 있는 그런 다른 부모님들 같으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우리가 일일이 어느 하나 하나를 볼 때 많은 사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우리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2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가로 더 선임을 한다든가 어떤 면으로 보면 모자라서보다는 원거리라든가 또 아이들하고 아니면 재활치료하는 그분들하고 서로가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장적으로 가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충분히 검토하고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금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께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영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진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숙희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상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윤정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는 페이지 385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비전과 추진목표입니다.
비전은 아동 중심 안심 돌봄, 활짝 웃는 시흥 아이입니다.
이에 따른 3대 전략과 6개의 실천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입니다.
공적책임 강화로 선도적 돌봄 추진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로 돌봄기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확대하고 선도적인 운영모델 창출을 위해서 차별성 있는 운영과 우수 프로그램 도입, 정책 발굴, 예보 운영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함께 키우는 시흥형 안심 돌봄 내실화와 촘촘한 돔봄체계를 위해 마을 곳곳에 돌봄센터와 돌봄나눔터를 확충하고 현재 3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의 내적 성장 프로그램 지원과 유휴공간 발굴, 무상 연결 지원, 전문업체 급식 위탁계약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대응에 중점으로 두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전담팀을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하고 경찰 그리고 시흥,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종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안정된 온가정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기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서 따오기 어린이문화관은 금년 8월에 개관하고 아동회관은 배곧신도시 내 현재 설계공모단계이며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 신규 설치와 공보육 이용률을 33프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누리돌봄센터 신규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시대를 위해서 안심보육 3대 분야인 안전관리, 급식위생, 재무회계 분야는 통합컨설팅(consulting) 체계 구축과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소통으로 안심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금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쪽과 340(390)쪽의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흥형 안심돌봄 내실화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흥 내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의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0개에서 조금 줄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38개입니다.

○안선희 의원 2개의 센터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2개가, 센터 2개가 줄게 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내용에도 잘 나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공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복지관이나 아닌 경우 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갖고는 공간에 대한 임대비를 본인들이 다 물어서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임대비가 포함되지 않고 센터장들의 급여,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와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운영비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변화돼야 된다. 어느 누구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체도 책임감 있게, 조직 자체가 책임감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 것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구조적인 부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대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의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에 무상공간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여러 곳에 찾고는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월 80에서 150까지 임대료를 줍니다.
그 비용을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확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의원 아울러 이게 임대에 대한 무상 지원이 되면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소소한 음성적인 부분들의 문제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충 짐작해 봐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 아동들은 수급자 가정 맞죠? 수급자 가족의, 그 가정의 아동들이 이용하다 보니 무상으로 여기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임대비에 대한 어려움들을 후원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아마 음성적으로 활용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방침들을 좀 더 꼼꼼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을 좀 더 면밀히 보셔갖고 지역아동센터의 위상과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온종일돌봄센터의 가장 오래된 역사 하면 지역아동센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수급자의 가정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온종일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온종일돌봄센터까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는 것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들이 제대로 되게끔 힘들겠지만 우리 아동과에서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 제대로 잘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립화를 진행을 해서 이 공간에 대한 부담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요. 20년, 2020년에 한 개소가 그 다문화 관련 지역아동센터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에도 한 개소를 더 만들 예정인가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의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장소는 결정이 돼 있지 않고요, 정왕권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하나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북부권이나 중부권도 하나가 사실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지금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은 아직 없고요. 상반기 내에 공간을 찾아서 만일 적정한 곳이 있다 그러면 추경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 한다면 지금 38개의 지역아동센터와 이것은 공립이 아니잖아요? 사립이잖아요? 그리고 공립형 아동센터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도 이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립형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일하시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 부분들에 문제점을 분명히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서로 간에 있어서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점차적으로 이미 있는 38개의 지역아동센터도 공립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누리돌봄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10개소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6개소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현재 6개소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2021년에 4개소가 더 만들어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돌봄 부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미취학 아동들은 돌봄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아이가 7살 될 때부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들은 ‘아이고,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1학년부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온종일돌봄이 아직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누리돌봄센터, 즉 온종일돌봄센터 부분들이 10개소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열일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요. 어렵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도 힘들겠지만 이 온종일돌봄 사업은 다른 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들이 늘어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39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대응업무 있잖아요?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가 있는데 이 대응업무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는 시흥시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3개의 조직이 서로 보완해서 아동학대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 부분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나가겠다고 한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은 좀 중앙에도 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아동학대 예방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 그리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3자가 같이 어우러진다고 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예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물음표로 여겨지는데요.
이제는 아동학대 문제가 계속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예방될 수 있는 조직적 가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조직을 면밀히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통장이라는 행정이 있습니다. 행정단위의 가장 낮은 단위가 통장 체계인데요. 이 통장님들의 역할과 과제 부분들에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 통반에 해당하는 각 가정의 아동의 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아동의 환경이 어떤지, 옛날에는 예비군을 쭉 점검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입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동에 대한 예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부터 통장님들의 과제를 통반에 있는, 각각에 통장님이 계신 곳에 통반에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아동은 어떤 상태로 가정에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좀 면밀히 고민하셔갖고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는 방안들로 우리가 먼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앙에서, 국가에서 이 부분들이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되면 지방에서 먼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증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아기 키우기 좋은 시흥이라고 슬로건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의원 우리 시흥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입학하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의원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면 모두가 안심보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과장님하고도 한번 상담한 일이 있었지만 최근 본 의원에게 접수된 시립어린이집 입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상담을 몇 건 했습니다.
믿고 맡겨야 할 시립어린이집이 몇몇 시립어린이집 원장 때문에 시흥시 보육기관이 신뢰할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우리 보육원장님들한테 정말 누가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원장님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는, 시립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안선희 의원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아이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아이누리 돌봄센터라든가 나눔터를 전부 다 공적 영역인 장소, 장소를 제공하는 곳에 한해서 허가가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유휴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유휴건물이 있다면 그 공적 장소잖아요? 그래서 있다면 입대위 회장님이라든가 관리소장님 모아놓고 장소의 필요성, 장소를 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수년 전에 겪었던 일이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입대위 회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유감스럽게 지금 공적인 업무를 전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본인한테 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안 되니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시립화를, 공립형을 시키든지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맡겼으니 잘 봐달라고, 정말 저는 요즘에 지역아동센터 방문하면서 원장님, 센터장님들이 너무 노력으로 아이들이 밝게 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우리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진짜 모두 걱정이 그겁니다. 아이들 어디에 맡길까? 그런데 내 동네에 맡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면 모두가 관리사무소 있으니 장소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돌봄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시작이 돼서요.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관심 많이 주셔서 사실 예비후보지까지 지금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공적 영역인 것을 한다면 우리가 임대료까지 다 부담하고 이런 각종 경비를 부담해야 맡으신 분들이 청렴하게 잘할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마냥 우리 팀장도 많고 75명이네요, 팀원. 이분들이 하여튼 우리 시의 인구 정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우리 보육 어린이 애들 어떻게 보면 내 자식마냥 하여튼 쳐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정책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규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요, 사실은 그전에 의무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동주택에 가보면 자꾸 다른 있는 지역으로 자꾸 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국책사업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현지구, 목감지구는 거의 끝났습니다. 장현지구 예를 들면 지금 입주를 많이 했어요. 뭐 거의 100분의 2가 아파트, 놀 데가 없어요.
진짜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게 과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물론 새로 짓는 집이라 그렇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한번 이것을 5분 발언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됐든 아이들 먼저, 우리 장현지구 아파트 앞으로 거모·하중지구 있잖아요? 이때 어린이시설부터 먼저 짓게 해야 돼.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먼저 해야지 그러고서 집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대구 수성구를 한번 가고 싶은데 대구 수성구가 어린이 교통사고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잖아, 사망자 사건이.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기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한 명도 없는지 좀 보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망사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민식이법」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 뭐 또 사망사고 이상하게 나면 20킬로미터(㎞)로 줄이겠죠.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보육과가 우리 시흥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부서다 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갈 때 최고 우선에 두고 펴나가야 된다, 출산정책보다 더 중요하다.
젊은 부부들이 꼭 여기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시흥에. 네? 항상 부모님들 의견 들어봐서 부모님 의견, 애들 엄마 아빠 얘기 들어가지고 꼭 좀 원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흥시에 고아원이 몇 개 있습니까, 아동보호시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아동보호시설은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2개소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어디어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송암동산하고 그룹홈 1개가 있고요.

○이복희 의원 그룹홈, 그룹홈 하나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동친화도시 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시흥, 뭐 다 사업이 막 그래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복희 의원 본 의원이 뭐 굳이 깊은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최근에 모 시설, 전국, 그러니까 전국 모델도 그렇고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시설이 없어요, 몇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시설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어른들 중에서도 저는 행정이 60프로(%) 이상은 차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 전체 사업 보고를 보면 다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만들어 주면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인가요? 우리 행정부죠?
우리는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어 달라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 거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고 관리를 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라는 차후 보고는 그다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우리 아동보육과가 이 시설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다. 그리고 왜 아이들이, 어른들 잘못에, 행정이 잘못 관리 감독해서 생긴 일에 결국은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고 이 책자에다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생활하는 아이들은 우리 시흥 아이들 아닌가요? 우리 시흥 아이들 맞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복희 의원 더군다나 일반 아이들보다 10배, 20배 더 관심 갖고 챙겨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행정처분 받은 결과만큼 그동안 퇴직, 그 업무를 본, 봐 왔던 모든 공무원은 전부 다 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설에다가 모든 책임 전가하고 아이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아이들이 환경 적응을 못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우리 시흥시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주문한 것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복희 의원 자, 결정이 그렇게 났으면 그것까지는 내가 못 하겠다. 다만,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건 어디 시설로 이관을 했건 우리 시흥시는 이 아이들이 일정 부분 정착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흥시 공무원들이 3년 동안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분명히 제가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 폐쇄해서 각 시설로 현장으로 보내는 게 전부는 아니고 그 아이가 옮겨가서 안전하게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후, 사후 그 계획까지, 사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 3년, 3년 동안의 계획을 반드시 저는 우리 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별도로 좀 부탁들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금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여성가족과장 문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허미영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박영신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김태주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97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복지를 비전으로 여성정책, 건강가정, 다문화·외국인 지원 업무를 5개 팀 18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1쪽,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위기가정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보육과와 협업하여 요보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별 맞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형 사회적가족 공동체 육성을 위해 1인가구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확충과 품앗이 돌봄을 활성화하고 신규 아이돌보미 충원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이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확산 및 여성 안심사회 구축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새로운 성장과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정책 전문관을 채용하고 여성친화도시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공감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여성 안심귀갓길 확대 조성, 무인택배함 설치와 시흥여성학교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입니다.
중부·북부권 폭력상담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북부권에 통합상담소 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폭력 근절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복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을 위해 은계 분관을 2022년에 설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방문서비스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다문화도시 간 협력을 통한 다문화사회 정착입니다.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사무국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제안하고 공유하며 다문화 외국인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외국인주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상생과 화합을 위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취업·생활·법률 교육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지원과 고충 상담, 통역 등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가 아동보육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건강가정 업무 쪽에서는 관련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예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봤을 때 제가 자치(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정확히, 옛날에 들었던 얘기 보면 장소가 여건이 별로 마땅치 않았다. 그리고 사람도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저는 이 공동육아나눔터도 좋지만 장소를 찾으면 어쩌면 아이돌봄이나 아이누리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센터라든가 돌봄 나눔터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선생님도 지원해 주고 뭐 다 지원이 많은데 여기 공동육아나눔터는 엄마들이 모여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속성 때문에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 시흥시가 말하죠. 여성친화도시에서 보면 문제점에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노란별길 안전마을 확대조성 브랜드화 추진, 이게 들어 있는데 사실은 노란별길은 지속적으로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그 옆에가 카센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만들어 놨고 전국의 사례가 됐으니 지속적으로 여기도 체크해서 정체되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레이트 박스 같은 것 만들어 놨는데 물론 작년에 잠깐 손을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돌아보고 아니면 페인트라든가, 지금 현재 피켓(picket)이 다 망가졌어요. 피켓(picket)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노란별길 여성친화도시답게 조금 더 모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성리더 양성 시흥여성학교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들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여성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디나 보면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돼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센터,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문화가구가 정왕1동과 정왕본동이 한 70~80프로(%) 차지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우리 시흥시에서?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의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결혼 이민, 결혼한, 뭐라고 그러죠? 다문화가족들이 오랫동안 잘 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가정불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 엄마,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부모가정이 행정적인 지원을 모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터에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성빈센트 수녀원에서 그냥 소리소문없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지역 사회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수녀님의 의견은 조금 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여기도 조금 더 정왕1동과 정왕본동 다문화, 한부모가정 사례를 좀 더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책이 있다면 우리가 껴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오인열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우리 시흥시가 최초로 지정된 게 몇 년도였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2010년도에 지정이 처음 됐었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제 10년가량 좀 지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의원 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조례도 급하게 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년도에 재지정을 받지를 못했다고 들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의원 그래서 올해는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407페이지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에서 지금 중부, 북부권 통합상담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고 전문상담원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LH'에서 건물을 사서 시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의 일부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위치는 정확히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대야동에 있는 청솔마을 다세대거든요.

○이금재 의원 아, 대야동이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의원 그리고 그러면 전문상담원 교육은 어디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상담원 교육은 지금 여성의 전화에서도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상담원 교육은 여성의 전화에 위탁을 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이제 상담교육을 거기서 실시하고 그분들이 강사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양성평등진흥원이나 여성가족연구원 등에서 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여성의 전화에서 지금 가폭이라든가 성폭 상담원 교육이 100시간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제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처음에는 봉사 차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의원 그러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전화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리고 1년에 한 30명에서 35명가량 교육, 전문상담원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이금재 의원 그래서 여기 여성의 전화에다만 맡기지 말고 그런 전문 보수 교육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문상담원들에 대해서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의원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내용들이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상담원이라 할지라도 100시간 교육을 받고 이것을 해나가기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도 피로가 누적돼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의원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문 보수 교육도 좀 필요하다.
매년 30명에서 35명 정도 배출을 하는데 사실 이런 교육들이 없으면 그렇게 배출을 해도 사실은 이 교육에 맞게끔 상담원이 많이 인재가 배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지껏 교육받은 분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셔서 전문 보수 교육 그런 교육을 한 번 정도는 좀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문 좀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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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박춘호	이금재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오인열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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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복  지  국  장	권응서
보  건  소  장	박명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건 강 도 시 과 장	방효설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위  생  과  장	서행원
건 강 관 리 팀 장	윤현주
감영병관리팀장	김나경
건 강 지 원 팀 장	박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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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	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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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춘호
의            원	안돈의
의            원	이복희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