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본회의-제7차)

---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9) 혁신성장사업단
20) 맑은물사업소
21) 환경국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혁신성장사업단, 맑은물사업소,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지원팀장께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경제자유구역과 지원팀장 노정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개발팀장입니다.
최충식 시설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부터 3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과는 미래를 선도할 경제자유구역 조성이라는 비전(vision)으로 5개의 실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금년도 경제자유구역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배곧 지구는 시흥시와 서울대가 각각 시행사로 지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제1차 실시설계 인가 고시되었으며 우리 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 조기 착공과 서울대에서 추진하는 의료·바이오 클러스터(cluster) 및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 개발 등과 연계하여 인천과 평택을 잇는 세로축에서의 경제권과 우리 시가 추진하는 'K-골든코스트' 가로축의 교차 거점으로서 향후 서해 경제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1쪽,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배곧 지구와 송도 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월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 착수 이후 12월에 주민 설명회를 시흥과 인천에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는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는 서해안로 확장 구간은 공정률 95퍼센트(%)로 금년도 4월 준공 예정이며 봉화로 확장 2단계는 공정률 60퍼센트(%)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공정률 12퍼센트(%)로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며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는 전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서해안로 우회도로 연결 구간인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공사는 20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인 접속 구간에 대하여 최대한 조기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공정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과 교통 체증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배곧~월곶 간 연결 차도교 건설입니다.
전년도 7월 착공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배곧~월곶 간 시민들의 교통 이동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배곧6 초·중 통합 학교 건립입니다.
현재 배곧 내 총 8개 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월 중 중앙투자심사 완료 시 의원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학생들의 불편한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이 되겠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2020년 지난해 8월 4일 개발 사업 시행자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지정되었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후에 시행자로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가 진행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지구 지정 이후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승인 요청했고요, 작년도 12월 7일 날 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내용은 일단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황해경제구역에서 경기경제구역으로 명칭 변경이 있었고요, 기반 시설로써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 부지 중에 전력 시설 용지를 좀 분할 필지를, 필지 분할을 시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했고요.

○김창수 의원 아니, 문화 부지를 필지 분할······.

○지원팀장 노정곤 아니, 아니.
연구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부지 중에 일부를 그 드론센터하고 붙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전력 시설 용지로 1,900평 정도를 필지 분할한 내역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요?

○지원팀장 노정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중에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용지 3번 쪽에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저희가 지금 중부해양경찰청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불허 구간을 이번에 좀 해소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에 반영했고요.
마지막에 서울대하고 관련된 진입로 부분을 저희가 도로 부분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번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반영될 수 있겠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영향평가에서 좀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월 중에 다시 한번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월곶~배곧 간 차도교, 그다음에 달월역으로 가는 도로가 서해안 우회도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시기 조절······.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어쨌든 다리가 연결되고 그 접속부에 소통할 수 있는 도로가······.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되도록 같은 시기에, 또는 미리 연결되어서 다리를 놓은 값을 톡톡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배곧6초, 그렇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배곧6초 뭐 중학교로 따지면 한 3 정도 복합 학교로 하고 있는데 2월 달쯤에 투자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지원팀장 노정곤 저희는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김창수 의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지금 실무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것이 2월 달에 통과가 되는 것으로······.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저도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옆에 아동회관하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시흥문예회관하고 같이 이것이 착공하기 위해서 다른 일정들이 잠시 중지 중에 있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2월 달이면 그동안 준비를 계속 해 오고 있었으니까 빠른 착공은 알겠는데 지금 문예회관과 아동회관은 본청에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 업무의 성격상.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학교 6초, 3중 복합 학교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지원팀장 노정곤 네,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고요, 어쨌든 학교 부지 1만 3,000회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심사가 진행되면 설계 진행을 하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김창수 의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또 문화회관하고 아동회관도 이미 사업 계획이나 재원 조달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그래서 공사가 같이,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이 못 되더라도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각 건축물마다 착공 시기도 지금 다른 2개의 플랜(plan)들이 잠시 중지된 상태잖아요, 학교 때문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발주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끝나는 시기도 그럼 비슷하게 끝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끝나는 시기는 공정 시기를 저희가 맞출 것 같습니다.
학교 개교 시점을, 저희는 학교 개교를 일단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시기에 공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도 일정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지금 현재 교명이 ‘해솔중학교’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해솔중학교’가 중투심 통과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늦게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할 시기에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다른 학교의 교실을 빌려 가지고 행정 개교라고 하는 것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솔중학교’는 착공하면서 다른 곳 공사하는 팀들이 미리 와서 기반 시설, 뭐 파일(pile)을 박는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서 그나마 좀 준공 시기를 땡겼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지금 배곧6초 3중이라고 하는 것도······.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지난번 중투심에서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우리가 충족할 만한 여건이 되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2월 달에 투자 심의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시기라든지 이런 수요에 따라서 제때 착공이 되고 제때 준공이 돼야 한다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지난번 ‘해솔중학교’를 했던 경험을 한번 살려보셔서······.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해 놓고 그리고 개교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업무 보고서 내용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팀장님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개 회의에서 자꾸만 이런 회의를 사실 안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그래도 이제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이 주민들에게 똑같이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런데 월곶하고 지금 배곧하고 연결하는 차도교 얘기는 여기 나와 있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보도교 얘기는 업무 보고에 없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아, 보도교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교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작년 업무 보고 때 주문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보도교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고요.

○김창수 의원 지난 2020년 3월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2020년 3월에 발주했는데 2020년 4월에 국가어항 지정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가 저희만의 설계를 떴다가 나중에 국가어항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 설계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 용역을 좀 중도해 놓았고요, 국가어항이 올 9월 정도에 고시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바로 대응해서 용역 재개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도교 관련해서는 월곶하고 같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절대적으로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3월에 한 용역이 정확하게 무슨 용역이라고요, 설계 용역?

○지원팀장 노정곤 그 보도교 관련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 의원 설계 용역을 진행시켰는데······.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4월 달에 국가어항 사업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국가어항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우리가 설계하는 내용에 변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잠시 중지해 놓은 상태이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지금 국가어항에 대한 기본 설계가 9월 달쯤에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9월 달쯤에 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그 보고 내용 중에 조금만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가 아니었고요.

○김창수 의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그 도시관리지역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9월에 만약에 국가어항 발표가 나면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별도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창수 의원 9월 달에 만약에 국가어항에 대한 것이 끝나게 되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10월 달쯤이면 그럼 건설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겠네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저희가 용역 재개를 바로 진행해서······.

○김창수 의원 또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 그러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 용역을 마치고 나서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과 설계 부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어바웃(about) 올 2021년도 12월경 되면 다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어집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지원팀장 노정곤 빠르면 저희가 올해 연말 중에 어떤 가시적인······.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팀장님, 12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2월이나 연말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빠르면, 그러면 만약에······.

○지원팀장 노정곤 빠르면 저희가 가시화된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창수 의원 만약에 늦으면?

○지원팀장 노정곤 만약에 늦게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의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늦게 되는 사유는 결국 국가어항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아직 저희에게 예견되는 요인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 협의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거기에 저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우리 박춘호 의장님도 거기에 있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이 보도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을, 확인을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정리할게요.
3월 달에, 지난 3월에 발주된 용역이 국가어항 계획에 따라서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국가어항 계획이 9월 달에 발표가 되게 되면 진행해 오던 3월 달에 시작한 용역을 재개하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그것이 끝나게 되면 설계를 해서······.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김창수 의원 빠르면, 이르면 12월경에, 연말에, 12월경에 착공 시기 및 구체적인 모양을 주민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이것입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저희 계획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정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혹여나 다른 사유로 해서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것이 어쨌든 차일피일 계속해서 뒤로 딜레이(delay)가 되다 보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네.

○김창수 의원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에서, 물론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곧대교 민간 투자 사업 부분인데 2021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이상섭 의원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실시설계는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개발팀장 이광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이상섭 의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개발팀장 이광수 일단 실시설계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의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공정을 하반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시흥시와 인천시에서 주민 설명회를 다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도 주민 설명회는 더 갖지 않습니까?

○개발팀장 이광수 네, 주민 설명회는 이미 두 차례 끝났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가 3~4월에 주민 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는 주민들의, 30명 이상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의견이 없더라도 저희는 일단 무조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나온 의견을 가지고 그때 공청회 때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3~4월에 공청회를 갖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팀장 이광수 네.

○이상섭 의원 실시설계를 마감하고, 상반기에.

○개발팀장 이광수 네.

○이상섭 의원 그러고 하반기에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공사가?

○개발팀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는 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개발팀장 이광수 일단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많이 보셨겠지만 인천시하고도 지금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안 접수가 저희가 한 4~5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인천시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게 되면 하반기 착공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지금 환경 쪽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얘기를 봤어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국책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 영향에 약간 뭐랄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개발팀장 이광수 일단 「습지보전법」에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통과를 할 경우에 대규모 국책 사업인 경우에는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 인천시 환경단체에서는 「습지보전법」을 들어서 이 민간 투자 사업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아니다는 논리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을 때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해당된다.
그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는 그 용어의 정의는 지금 어디에도 일단 없고요.
그런데 대신 세부적으로 좀 뜯어서 보면 대규모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책 사업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국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지방 정부가 하는 것도, 민간 투자 사업 국책 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 자체는, 더군다나 저희가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준공과 우리 시흥시로 소유권이 다 귀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해당된다는 논리로 저희가 계속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있고요. 계속 환경영향평가 때도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고······.

○개발팀장 이광수 네.

○이상섭 의원 그다음에 규모로 봤을 때도 배곧대교는 충분한 국책 사업으로 해당이 되는데 다만 비티오(BTO: 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으로 해서 민자 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것이 국책 사업이냐, 아니냐 라는 논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개발팀장 이광수 네.
그런 부분도 부산의 을숙대교가 똑같은 민간 투자 사업이었는데도요, 거기도 「습지보전법」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소송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 습지에 대한 훼손보다 결국 공공성이 더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것이 기각이 돼서 당초 예상대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다리가 놓아졌거든요.
저희도 똑같은 논리로 일단 대응을 할 예정이고 그 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 시설로 저희가 지금 배곧대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책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 논리를 더 확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배곧 주민이나 송도 주민들에 대한 설득 문제도 좀 있겠지만, 그리고 어려운 난관이 있겠지만 어차피 길은 소통이나 마찬가지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개발팀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그리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서해안로 우회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거기를 면밀히 보면 그 위에가 달월고가로 해서 서해안로로 빠지는 그런 도로예요. 그렇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오이도역 옆 보성 아파트하고 신한 아파트 그 사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배곧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정왕동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 받고 박탈감이 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배곧과 잘 연결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길이 확보가 돼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이도역 부분에 지금 차단 녹지 부분이 있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이상섭 의원 거기와 그 사이에 추후에 우리가 ‘GTX-C’나 이런 부분이 오이도역 정차가 결정이 되면 사실은 주차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차단 녹지를 다 허물고 거기까지 해서 배곧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정왕동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로를 연결해서 마을을 잇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으로 반영된 범위 내의 사업을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자금 조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섭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이상섭 의원 그것을 함에 있어서 뒤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부분이나 앞의 배곧대교와 연관해서 도로를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향후에 그것은 「도시개발법」이 아닌 「국회법」에서 근거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들만 나와 계시는데 지금 배곧대교와 관련해서 용역 보고에 보면 정왕동 도심 쪽으로, 그러니까 이마트 중심 도로로다가 차량이 통과하는 것이 30퍼센트(%)로 용역 보고가 되어 있어요. 차량 10대 중에 3대만 중심 도로로다 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7대는 분산이 된다. 배곧대교를 건너면서 분산이 된다고 용역 보고에 되어 있어요.
정왕동에 작년 연말에 소음 측정한 그 결과가 지금 상당히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58데시벨(dB)이 기준치인데 63데시벨(dB)까지 지금 나와요, 저녁에.
그렇다고 하면 정왕동 주민들의 주거 생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팀장 이광수 일단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사업자로 하여금 단순히 우리 한라 쪽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교통의 그 지금 말씀하신 흐름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을 포괄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과 공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정왕대로, 정왕대로에 양옆 주민들은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용역 보고에 30퍼센트(%)가 정왕대로로다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용역 보고도 믿지를 못하겠고 7대가 분산되고 3대만 통과된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용역 보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페이스북(Facebook)에 올라온 유튜브(YouTube)를 봤는데 서해고등학교에서 배곧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옥구고가 철거하고 관련된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일단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반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에 설계 진행을 해서 육교를, 보행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배곧 사업단에서 배곧을 개발하면서 도시 계획이 전혀 주민들과 협의 없는 도시 계획이 됐다. 처음에 도로 확장이 아니었고 지하차도였는데 예산 타령하면서 도로 확장으로 변경이 됐고 확장으로 해서 변경하다 보니까 중간에 섬을 만들어서 신호를 한 번에 이동하지 못하게끔 해 놓다 보니 또 육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도로 확장해 놓고 지하차도를 해야 하고 이것이 무슨 행정이고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금년도에 설계해서 보도 육교를 놓겠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홍원상 의원 지금 그러면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요?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예산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홍원상 의원 아,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총액은 남겨져 있고요.

○홍원상 의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이나 추진 시기에 아마 이번 3월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올해 안에 진행을 하고요, 착공해 가지고 2023년도 초 1월 정도 완성될 수 있도록······.

○홍원상 의원 2023년도?

○지원팀장 노정곤 네, 가능하면 2022년 말까지인데 저희가 공정을 하다 보면 2023년도 초에 개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계속비 줘서 총액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가 지금 사거리 신호 체계로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그것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돔으로다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한라 2차에서, 시장께서 나가 가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멋진 얘기 하셨고 또 동료 의원이 사회를 봐 가면서 주민들하고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아, 저 한라 2차에서 서울대 쪽으로다가 도로 개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한라 2차, 1차하고 2·3차 쪽하고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고요. 서울대 안에 있는 구획된 도로를 아예 해안로로 연결하자는 의견도 제시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서울대 안에서 모빌리티 차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써 저희로서는 최적화는 그 도로를 전체적인 것으로 뚫기보다는 지금 한라 2차 쪽에 붙어서 저희가 가도로를 만드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는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차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 주민들 입장차가 있어서······.

○홍원상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7대 의회에서부터, 7대 의회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에다가 땅을 20만 평씩 무상 제공하고 건물까지 지어줘 가면서 그런 것 하나 빨리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것?

○지원팀장 노정곤 그 부분은 서울대하고의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한라 1차 주민들과 2차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의원 갈등 원인이 뭐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은 서로의······.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제가, 단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원상 의원 네, 말씀해 보세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사실은 이 갈등구조는 배곧대교를 기획하면서 이미 그 아파트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그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 한라 1·2차의 진출입로가 단 하나 있는 관계로 저희가 서울대 쪽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한라 3차 앞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 좀 완화가 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1·2차 주민 생각하고······.

○홍원상 의원 아니, 단장님 됐어요.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정확하게 요구가 됐던 부분이고 그 한라 2차의 저층에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도로를 한라 3차 쪽으로다, 사거리에서 한라 3차로 붙이지 말고 그냥 우회할 수 있는 도로만 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이랬을 때 꼼짝을 못 하니까 우회도로를 내줘서 나갈 수 있는 방향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내지 못 하면 협상력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되겠어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들도 나오고요. 또······.

○홍원상 의원 하여간 그래서······.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홍원상 의원 길게 안 할게요.
빨리 주민들과 소통하고 계획 수립해서 서울대하고 해서, 서울대에서 노(no)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땅이 서울대 땅이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서울대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서울대에서도 좋다라고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협의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홍원상 의원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가지고 좀 정치적으로다가 그만 좀 이용하자고, 서울대 갖고.
할 만치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식회의인데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쌓였어요.
지금 차가 완전히 거북이입니다. 뭐 아주 차가 잘 주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직원들이 각 부서로 돌아가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만 시작을 했으니 좀 마무리하고 자료로다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의원님께 공식적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잠깐만요.
지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얘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하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홍원상 의원님이 안건을 주셨으니까······.
논의를 하자는 취지니까 그러면 일단 경제자유구역과를 하고 잠시 논의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팀장님 일전에 한번 듣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옥구고가 철거 불가 이유가 결론이 나왔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의원 그 불가 이유의 그 근거가 뭐였죠?

○지원팀장 노정곤 그것은 시설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시설팀장 최충식 네, 시설팀장 최충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 12차로에서 가다가 옥구고가 차도부터 8차로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이것을 철거하는 게 교통신호에 유리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존치하면서 교통신호를 바꿔서 하는 게 유리하느냐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면 이 통과 교통을 지나가는 고가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게 그나마 교통체계 흐름에 더 유리하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용역업체는 어디였나요?

○시설팀장 최충식 한국종합기술이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한국종합기술연구원이오?

○시설팀장 최충식 용역 엔지니어링사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 그러니까 한국종합기술원이 교통 전문가 집단인가요?

○시설팀장 최충식 그 자격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 대한 부분이오.

○노용수 의원 이런 그러니까 도로의 고가의 필요성 여부잖아요?

○시설팀장 최충식 네.

○노용수 의원 그게 교통 흐름의 방해, 교통 흐름 방해로 인한 체증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보자 했었던 거잖아요?

○시설팀장 최충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교통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가 진단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시설팀장 최충식 그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교통기술사 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용역할 때 시뮬레이션(simulation)까지 교통 체증 때, 교통 가장 몰렸을 때, 오후 시간 몰렸을 때 그 시뮬레이션(simulation)까지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치입니다.

○노용수 의원 물론 엔지니어링 회사이니까 교통 분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저는 이런 것 같으면 한국교통연구원이나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체크(check)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제기를 한 것도 그때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었던 건인데······.

○시설팀장 최충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희는 비전문가이잖아요?

○시설팀장 최충식 네.

○노용수 의원 비전문가이고 그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인이거든요.
생활인이 봤을 때도 또 생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아니다.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동감이 있어서 용역까지 한 거잖아요?

○시설팀장 최충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실생활인들의 불편사항하고 결과하고는 전혀 지금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설팀장 최충식 그 부분을 염려스러워 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초기 결과치를 가지고 저번에 의장님도 모시고 홍원상 의원님도 모시고 그때 그 결과치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은 좀 있었습니다.
각 주민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의뢰한다는 것은 저희 아마추어들이 판단하기는 부족하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판단해 주고 그 결과를 저희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시설팀장 최충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럴 요량으로 전문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팀장 최충식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실제 생활인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전혀 이게 매칭(matching)이 안 되는 건이어서 이게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가라는 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했나요?

○시설팀장 최충식 일단은 그 부분 결과치 나온 것을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실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밖으로 최종적으로 외화는 안 시켰습니까?

○시설팀장 최충식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외화는 언제 시킬 건가요? 최종보고는 언제 할 건가요?

○시설팀장 최충식 구정, 2월 중으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전에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시설팀장 최충식 네, 가능합니다.

○노용수 의원 볼 수 있나요?

○시설팀장 최충식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것 좀 하나 챙겨 주시고요.

○시설팀장 최충식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다른 건인데요, 팀장님 한울해수욕장이 있잖아요, 한울 배곧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의원 한울해수욕장 그 앞에 덕섬이 있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사이에 해수면이 좀 들어오죠?

○지원팀장 노정곤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해수면은 왜 매립을 안 했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원팀장 노정곤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배곧사업단에 7월에 가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는 도중이고 원천적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용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제 문제의식은 이거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보면 ‘그 해수면이 배곧신도시나 아니면 거기를 찾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로 봤을 때는 아무 감동을 안 주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선배님한테 들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안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오이도에서부터 지금 월곶항까지 직선도로로 매립에 대한 물량을 예전에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추가적인 매립은 어렵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고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원팀장 노정곤 매립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축수산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오이도항을 만들면서 오이도항에 그 매립하는, 해수면 매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의원 경기도에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총량을 받아서 그 총량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필요한 시군에 나눠주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의원 산업단지와 관련 물량처럼.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셔서 첫째, 그 덕섬과 한울해수욕장 앞에 해수면이 존치되는 게 맞다, 아니면 그게 불가피하게 해수면이 녹아들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해수면을 매립한다면 배곧신도시나 오이도에 이러저러한 도시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 공유수면 매립을 좀 더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그 물량에 대한 부분 반납된 부분은 우리 시 자율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쪽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매립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와 필요성 여부는 별도 좀 검토를······.

○노용수 의원 네, 그 건 따로 한 번 체크를······.

○지원팀장 노정곤 다른 협업부서하고도 협업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나머지 있는 땅들을 개발과 관련돼서 시흥시에서 R&D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의원 여기서 R&D단지라 해도 굉장히 다양한 콘셉트(concept)를 갖는 업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의원 혹시 시흥시에서 주도적으로 이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의 R&D가 있나요?

○지원팀장 노정곤 저희가 R&D부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하고 지금 협업하고 있는 부분은 우수한 외자기업을 저희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자기업이 들어와서 어쨌든, 유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급하게 매각하기 이전에 좋은 우수기업을 들여와야 된다는 생각이 미래와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얼마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가치 있게 팔 수 있도록 R&D기업을 포함해서 어쨌든 저희는 외자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혹시 생각하고 있는 외자기업이 있나요?

○지원팀장 노정곤 아직 저희가 어떤 기업으로 딱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여우미라는, 샤오미의 한국총판 기능을 담당하는 여우미라는 업체하고 일부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업체하고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방금 팀장님 말씀 주셨듯이 알앤디(R&D: research & development) 개발에 대한 땅의 콘셉트(concept)나 그다음에 개발 어떤 시간에 쫓기지 않는 개발 프로그램, 저는 그 부분들은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다음에 맞물려서 좀 얹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기 송도에, 송도에 지금 바이오 제약단지가 많이 크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가로 지금 공장 증설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거기 들어와서 또 공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곧대교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송도가 갖고 있는 바이오 제약단지의 협소한 부지를 배곧신도시 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R&D부지를 헐값에 내지는 급하게 절대 매각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부지가 배곧신도시의 부족한 부분을 견인하고 그다음에 시흥시의 부족한 부분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매각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송도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건, 그리고 배곧대교의 건과 같이 맞물려서 땅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서울대 마스터플랜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노용수 의원 거기에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에스큐브는 뭔가요?
서울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에스큐브는 이게 뭡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하고 저희가, 서울대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대하고 배곧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 부분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미래하고 지금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솔직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 서울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R&D단지의 사용 계획, 그다음 밑에 월드뱅크라는 국제기구의 도입, 이런 건들도 전혀 이렇게 서로······.

○지원팀장 노정곤 미래 쪽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시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서울대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경제자유구역 범위 내에서 1조 6,000억 원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정도만 저희가 솔직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래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배곧대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배곧대교를 설치한다면 인천 쪽으로는 람사르 습지보호구역이랑 바로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배곧 쪽에서는 한라 1차 2차 주민들의 어떤 대립이나 갈등 이해관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곧대교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곧에서 월곶 가는 그쪽으로 밑으로 해서 인천으로 빠지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안선희 의원 톨게이트로 해서 빠지는 것인데 배곧대교 자체가 지금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이 배곧대교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인천 쪽과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 배곧대교를 어쨌든 설치하고자 하지만 양쪽에서 다 물리는 문제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곧대교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곧대교는 어쨌든 저희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의장 박춘호 저, 잠깐만요.
안선희 의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다 얘기 끝나고······.

○안선희 의원 아, 그래요.

○의장 박춘호 별도로 좀 질의하실래요?

○안선희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주실래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하나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은 담당자가 저에게 자료하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청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배곧에 큰 공원이 두 개가 있죠?

○지원팀장 노정곤 네.

○안선희 의원 생명공원이랑 한울공원이 있는데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지금 생명공원, 한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도 설치되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매주 주말마다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관리도 지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생명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해요.
그래서 이야기도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앞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전까지는 생명공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무서워서 생명공원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공원과에도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이러이러한 문제들도 있고 갈대도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혁신성장사업단이랑 연결해서 이것 관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해서 저는 사업단 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생명공원이 한 6개월 전까지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훼손도 상당히 많이 됐고요.
그 갈대밭 주변은 좀 무서울 정도로 좀 많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우리가 지금 배곧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에 갈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마만큼 또 특이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지만 다른, 역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계속 거기에 갈대숲을 한다면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그 주변 있잖아요, 사업단에서 그것을 좀 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서를 떠나서 같이 고민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여러 차례 제가 따로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팀장 노정곤 네.

○의장 박춘호 네, 팀장님 그것은 좀 공원관리과에 얘기하셔서, 공원과에 좀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의장 박춘호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 거기 맞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장께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도시조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숙자 첨단도시기획팀장입니다.
장동승 첨단도시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49쪽부터 357쪽입니다.
첨단도시조성과는 스마트시티 시흥,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비전으로 첨단기술이 실현되는 테스트베드(test bed) 도시 조성과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만드는 미래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와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55쪽,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5개년 중 4차 연도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술개발에 주력하였고 환경과제 등 일부 서비스는 개발된 기술에 대해 시민과 함께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환경과제 외에도 생활복지, 에너지 등 모든 과제에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데이터 허브(data hub)를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데이터 허브(data hub)는 각 세부과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실증사업의 핵심기능입니다. 데이터허브(data hub)는 우리 시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동안에 연구 개발된 기술들이 하나씩 시민에게 공개되고 서비스가 되는 해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실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6쪽, 혁신기술 테스트베드(test bed) 시흥 추진입니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기조에 맞춰 스마트 혁신기술을 도시공간에 실증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9월에 국토로부터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시 전역에 혁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배곧생명공원에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로봇 골리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대표적인 테스트베드(test bed)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골리 같은 혁신기술 테스트베드(test bed)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지원, 실증환경 인프라 제공, 온·오프라인 대외활동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테스트베드(test bed) 사업을 통해서 첨단기술이 실현되는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57쪽, 혁신 스마트 시범서비스입니다.
데이터와 스마트기술을 이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서비스를 시범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시립어린이집 6개소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실내공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갯골생태공원에는 안전한 이용과 생태 보전이 공존하는 스마트 그린공원을 시범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것 좀 하나 여쭐게요.
352페이지에 HEMS 구축 대상선정 이래가지고 186세대에 이렇게 에너지 관련해갖고 이 사업이 있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안선희 의원 이게 무엇입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예전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통합검침 같은, 통합검침요. 요즘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통합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전기·에너지·가스 이런 부분들.

○안선희 의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통합검침이 되게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이게 186세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어요, 어디에, 뭐를 기준으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저희가 계획은 한 1,2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안선희 의원 여기는 186세대라고 돼 있는데······.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중에 일부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세대부터 먼저 테스트를 하고 점점 넓혀 나갈 계획이고요.

○안선희 의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작은 세대를 찾다 보니까 186세대인 아파트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의원 예산은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예산은 연구개발비로 집행됩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국가 연구개발비로.

○안선희 의원 국비로 들어간다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자체가 일단 국가 프로젝트고요. 거기가 우리가 일부······.

○안선희 의원 공모사업이네요, 그러면?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전액 다 들어간다는 거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시흥시에서 내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하면 국비 얼마 몇 프로(%), 지자체에서 몇 프로(%) 얼마 이렇게 나와야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180세대에 대한 금액은 제가 아직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안선희 의원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나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전체적인 금액은······.

○안선희 의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450억 원 중에······.

○안선희 의원 450억 원?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안선희 의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중에 250억 원 정도가 국비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는 4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선희 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2021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정리돼 있는 것 자체가 한 줄만 달랑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5년에 걸쳐서 하는 거고요. 5년 총 사업비······.

○안선희 의원 5개년 계획이라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5개년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5년 총 사업비가 450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선희 의원 이 지금 아파트가 1,200세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안선희 의원 그 1,200세대라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이 고령화 된, 오래된 아파트가 이 에이치이엠에스(HEMS) 구축을 해야 될 아파트 전체 아파트가 1,200세대라는 건가요? 아니면······.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아닙니다. 이게 실증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선희 의원 1,200세대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세대만 해 보는 겁니다.

○안선희 의원 국비에서 1,200세대를 해 주겠다. 우리는 공모를 한 거죠, 거기에? 그렇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건 뭐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아니, 이제 그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는 했지만 사업 내용들은 중간 중간에 조정이 될 수 있고요. 그 조정되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이게 일부 과제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부 과제 중에서 1,200세대를 실증해 보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딱 한 줄 나와 있는데 내용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에너지 HEMS 구축 대상선정 186세대, 이렇게만 딱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예산도 국비로 들어오는 거지,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안선희 의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지 저는 어느 상임위원회든 공모사업 부분들을 통과가 되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매칭(matching)사업으로 가버리면 크게 유의미하지 않아도 예산을 그냥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1,200세대를 국가에서 이 부분들을 해 보겠다. 공모하라 해서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거죠? 선정이 된 거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것 관련해서요, 내용들 쭉 계획돼 있는 게 있을 거니까 자료 주세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작년에 미세먼지 측정 관련된 라이다(LiDAR) 사업이 있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실증도 한번 하셨고 그 이후에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사업의 어떤 버전(version)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 라이다(LiDAR) 사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끝났고요, 일단 저희가 실증해 보는 사업이라서 끝났고요.
지금 라이다(LiDAR) 장비는 전북으로 가있습니다. 전북에 가서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산업단지 다시 우리 시로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할 건데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테스트한 부분은 환경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우리 시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우선 전북으로 내려간 것은 2021년도에 연구용역을 또 받았겠네요, 그 팀은?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다른 과제를 받았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또 우려먹네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업그레이드(upgrade)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그것 가지고 가서 우려먹는 거네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의원 그리고 그것을 또 6개월 후에 또 시흥시에 와요. 그러면 시흥시에 와서 그것은 어떻게 또 시흥시의 의미 있는 일을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 과제가 환경부 쪽에서 태워져서 진행되는 과제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 쪽에서는 농어촌 소각 관련돼서 부분을 6개월간 테스트하고 나머지 6개월간은 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본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이제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된 라이다(LiDAR) 사업을 포함해서 첨단도시조성과가 갖고 있는 어떤 과의 네이밍(naming) 있잖아요? 그게 계속 저는 한 2프로(%)가 부족한 그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과의 명칭만 갖고 조금만 설명드리면 국장님, 이것 조정실장님한테도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첨단도시라 하면 시흥시를 첨단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의원 그 건을 위해서 첨단도시조성과가 존재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첨단도시조성과가 기획부서이냐, 사업부서이냐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스탠스(stance)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첨단도시조성과는 기획부서라기보다는 사업부서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과의 이름하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계속 첨단도시조성과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첨단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 업무보고서상에 쭉 나와 있는 부서만 보더라도 우선 저기 뭡니까, 정보통신과에서도 지금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big data)를 만들기 위해서. 알고 계시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냐면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해서 도시 인프라 부분을 빅데이터(big data)에 근거한 도시 인프라를 깔고 그것을 또 통제·제어·운영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과로 본다면 저는 첨단도시조성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기획해서 풀어주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헤드쿼터(headquater)는 없고 다 손발만 있으니까 다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첨단도시조성과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가치의 내용하고 이 사업을 담는 것하고 보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첨단도시조성과가 기본적으로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런 첨단도시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빅데이터(big data)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 부서랑 최소한 협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실용적인 게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테스트베드(test bed)로 시흥시가 이용이 됐으면 그 결과가 시흥시의 도시 인프라에 깔리는 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몸만 대주는 시흥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시흥이 이용하고 시흥한테 부가가 돼야지 맨날 시흥은 테스트베드(test bed)만 하고 거기에 우리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들 뒤에 따까리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이 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장께서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현 산단재생팀장입니다.
김화섭 산단시설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단재생과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5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산단재생과는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을 비전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기반 마련과 근로자가 행복한 노후산단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산업단지 역량 강화, 그린뉴딜 산업단지 구축,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산업단지의 실증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 실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4페이지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부족하고 노후 된 기반시설 정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본 사업의 총 사업비 432억 원을 국토부가 확정하였고 9월에는 본 사업의 지구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무리짓고 지구지정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66페이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변화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쇠폐 사업, 미래주도사업 등 업종변화 분석과 휴·폐업 부지 활용방안 및 구역별 정비방안 수립 등 산업단지 공간재편방안을 모색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 위험요인 조사 등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SG2030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미래 1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SG2030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총 12개 기관들이 참여하여 정보공유·협력 및 국책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의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를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시도 중소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 지원하고 물류비용 저감을 지원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약 30년이 경과된 만큼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노후 정도가 심각한 상태로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의 노후포장도로 정비와 기반시설별 유지·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국도비 지원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입니다.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에 계획된 주차장 부지 12개소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부지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단재생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쪽에서요,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제안설명 드렸지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지구 지정 고시까지 완료시키고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시행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12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여기서 세부 추진계획에서 2021년 2월 부지 매입 공모가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의원 어디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이건?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재생사업지구 내에 저희들이 그 계획안에 저희들이 공원을, 소공원 3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복합주차장용지를 1개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복합주차장용지 1개소하고 공원 2개소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지금 현재 시화단지 내에 공원이 있잖아요, 소망공원하고, 희망공원하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소망하고 희망 2개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2개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별도로 매입하는 겁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소망공원하고 희망공원 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 근로자들이라든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간면적은 상대적으로 넓고 그래서 공원에 대한 휴식공간을 좀 분산해서 설치하는 게 재생 측면에서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재생사업에서 당초에 희망공원하고 소망공원 2개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 중도위 심의를 거치면서 소망공원은 빠졌습니다. 활성화구역으로 빠지고 희망공원 1개소만 저희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한 3만 9,000제곱미터(㎡)가 희망공원 부지가 활성화구역으로 변경되면서 그 면적을 여러 공단 내에 분산시켜서 저희들이 소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런데 그 희망공원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인가 봤을 때 거기 상업시설이 좀 들어오고 오피스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해가지고 제가 이 계획안을 좀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까지 안 갖다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업무 보고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주지 않더라고요. 갖다 주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2018년도 11월 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 때 자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활성화구역에 대한 부분이 지금 행복주택 입주되면 어떤 그런 문제점, 그리고 유통상가하고 철강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상권에 대한 어떤 유해요인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때 저희들이 부서에서 의견을 아마 서면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 뵙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제가 솔직히 이 재생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상가나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마치 민간이 하는 고도사업을 우리 시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준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러면 승인 완료가 10월 달에 지금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차질 없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단이 그렇지 않아도 적어진다, 그런 부분이 많고 고도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비판적으로 얘기가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 계시지만 홍원상 의원 같은 경우도 고도화 사업을 극구 반대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노후도로 정비에서 옥구천동로가 5.9킬로미터(㎞)인데 폭이 2.5~3.0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도블록 정도 되는 건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재생사업계획에 보면 그 구간 내에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공단 내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공장 부지를 매입해야만 복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되도록 최대한 확보된 면적 가지고서 활용하자,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노상주차장 한 750면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폭 2.5미터(m)에서 3미터(m) 부분을 한 5.9킬로미터(㎞) 정도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상섭 의원 네, 그것 하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보도 부지를 줄이고 그리고 지금 차도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에 대한, 차량들에 대한 주행도 방해를 시키고 또 주차면적도 합법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합법적으로 시키면서 차량 교행도 좀······.

○이상섭 의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369쪽에 노후포장도로 정비가 옥구천동로 1킬로미터(㎞), 폭 21미터(m) 6차로를 하겠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재생사업하고는······.

○이상섭 의원 아니, 이것도 같이 재생사업으로 넣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걸 따로따로 왜 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니, 그 옥구천동로에 대한 부분 연장이 간선도로기 때문에 연한도 길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432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섭 의원 뭐 따로따로 사업은 해도 괜찮겠지만 아무튼 연계해서 2개 따로따로, 추후에 또 해놓은 것도 엎거나 이런 것 없이 좀 중첩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의원 그다음에 그 366쪽에 시화국가산단 산업변화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재생사업 하기 전에 이런 구조변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재생사업 설계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하겠다, 이것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그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들 공모신청을 해갖고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상당히 노후화 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이 적어도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산업변화조사 용역을 해서 바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화국가산업단지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이런 조사들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게요, 단지 재생사업이라는 게 노후 된 시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에 맞춰서 그것에 대응해서 시화공단을 재생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구조 변화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재생을 반영해야 맞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게 맞겠나, 제대로 되겠나 그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아무튼 이게 재생사업이 지금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432억 원입니다.

○이상섭 의원 적지도 않은 이 금액을 투여를 하면서 뭔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좀 늦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분석을 하고 한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추진하시고 이걸 반영을 해서 설계에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367쪽에 지금 데이터를 공유해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이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 자체는 생산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여기 'SG2030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섭 의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지금 14개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각각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교, 또 뭐 어떤 지원 기관, 이런 부분들이 각각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던 것인데 저희들이 이분들은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사업 계획에 대한 공유, 또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위해서 앞으로 국책사업을 발굴, 국책사업 발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의회 때 저희들이 조례도 이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의원 지금 현재는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이번에 제정, 상정돼갖고요, 상임위에······.

○이상섭 의원 아, 이번에?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의원 네, 이번에 제정,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이 지금 올라가 있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이상섭 의원 그것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들의 갖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죠. 위원,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예를 들어서 경기 과학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또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바로 하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 계획은요, 아까 2017년에 공모해서 아마 용역만으로 들어간 예산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28억 원 정도 됩니다.

○안선희 의원 네, 28억 원이죠, 용역비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답변으로 432억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에 거의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우리 지자체 것도 아니고 국가 것도 아니고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의 소유예요, 맞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네. 즉 이것은 개인의 땅이고 개인의 건물이죠. 맞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산단재생과에서는 시화국가산단 산업변화 조사 그리고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그 국가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 그림을 보면, 지도를 펼쳐보면 행정에서 재생과 관련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각각이 거의 다 개인의 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산단의 고도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SG2030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간 이유는요, 지금 재생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중심이고 에이아이(AI) 산업이나 빅데이터 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쭉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많은 근로자들 즉,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였는데 4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최첨단 기계나 로봇이 사람이 하는 노동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 말은 역으로 시화산단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재생, 우리 산단재생을 고민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딜레마(dilemma)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의원님, 지금······.

○안선희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생사업이라는 게 아까 이상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리적인 부분, 물론 하드적인 부분만 재생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면 업종 고도화라든지 또 어떤 지금 그런 부분들이 하드 기능하고 소프트 기능을 같이 이제 저희들은 가야만이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딜레마(dilemma)라는 거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이 내용 전체를 볼 때요, 그렇게 진행돼가는 과정이 다 보여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이게 쭉 진행될 때 향후 10년 이후에 국가산업단지인 시화산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많은 근로자들은 내몰리고요, 그리고 첨단기계들과 단지들이 들어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린뉴딜 사업 있잖아요? 368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이 있는데요. 그린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죠, 과장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네. 자, 이 부분에서 태양열이나 여러 가지가 쭉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 부분들이,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infrastructure) 확충까지 들어와 있는데 사업 대상의 위치가요, 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여기 지금 저희들이 앞에 이제 추진배경에도 써 놨습니다만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 뉴딜 사업과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린뉴딜 사업인데 이제 또 한국형 케이뉴딜(K-New Deal)을 하면서 경기도형 뉴딜을 또 경기도에서······.

○안선희 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 위치를 물어봤어요, 위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위치에 대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이 태양광,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그리고 수소차 충전시설을······.

○안선희 의원 그건 여기 나와 있어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그 세 가지인데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기업들 있는 데 보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데, 기업들 있는 데······.

○안선희 의원 아, 그러면 태양광은 위치가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설치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안선희 의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는 저희들이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활성화 구역이 희망공원입니다. 그 위치에······.

○안선희 의원 어디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희망공원이오.

○안선희 의원 뭐가 희망공원이라고요?

○안선희 의원 수소차 충전시설.

○안선희 의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전기차 충전시설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뭐 어떤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산단인 시화산업단지의 산업재생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생해내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의 땅이 없어요, 거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래서 희망공원이나 소망공원, 그 외의 부분들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망공원에 지금 이런 첨단산업단지를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네, 지금 아까 우리 이상섭 의원님께서도 의미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공단의 고도화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각도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지자체는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할지언정 쫓아내는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미 용역도 다 진행됐지만 다른 산업단지가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창원이나 여기에도 산업단지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죠.
여러 산업단지들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비교해서 뭘 이렇게 더 나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망공원이나 희망공원이 왜 많이 활용이 되지 못했는가. 그것을 보면 거기 가보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무도 하나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상당히 엉망으로 그냥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쉼터, 근로자들이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필요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단재생에서 소공원 3개, 복합주차장 이렇게 만든다고 돼 있는데 소공원 3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들이 마음껏 쉴 수 있고 근로자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희망공원과 소망공원 역시 많은 근로자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소공원 3개가 만들어진다 한다면 그것 역시 지금처럼 만들어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플랜(plan)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플랜(plan)이 있다 한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일단 소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1,500제곱미터(㎡), 1곳에 그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일단 하여튼 일단 공원에 대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아마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공원 형태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의견 몇 가지 있으니까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좋은, 좋은 대책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산업단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께서 상수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익겸입니다.
상수도과 업무 보고 전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화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임소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윤대용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권봉재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는 375쪽부터 38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목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 물복지 구현입니다.
376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상수도과 요금 시스템 고도화인 2020년 요금검침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2,000개 설치한 성과가 있으며,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은 송수관로 추가 매설 7.1킬로(km)에 130억 2,600만 원 투자하여 비상관로를 활용하여 벌말배수지와 뒷방울배수지까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합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성과입니다. 노후상수관 교체 7.8킬로(km) 하수관로 비티엘(BTL) 구간 노후관 교체 8킬로(km)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1,849세대 9억 7,000만 원 투입하여 수돗물 수질 개선을 증가한 성과가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 이전 옥내 급수관이 아연강관으로 부식과 녹 발생이 빈번하여 수용가에 그 비용을 지원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20년 경과 주택 중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입니다. 연중 사업비는 6억 50만 원이며 지원 금액은 수용가별 최대 150만 원 지원하여 보다 더 나은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현황은 송수관 65킬로(km) 배수관 677킬로(km) 급수관 302킬로(km), 총 1,044킬로(km)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은 266킬로(km)로 총 상수관 연장의 2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후관 교체 대상은 매화동 3.4킬로(km) 등 5개소에 480억 원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연중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적수 및 유충사고 등 수질관련 사고 발생으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시민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145개소와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급수지역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9퍼센트(%)로 외딴 집 외에는 모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월곶동 1개소와 방산동 2개소이며 사업량은 신설 1,010미터(m)에 4억 원 투입하여 주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시흥시 전역이며 사업 내용은 수질관리와 수질감시, 재발 방지에 대한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며 2022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나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확립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영시스템을 재정비하여 긴급누수와 재난 등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개선으로 수도인력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단수, 탁수, 유충 발생과 수돗물 수질관련 문의 등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금수납시스템 선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종이고지서를 스마트문자고지서로 대체하고 수도요금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손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원훈희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수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9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하수관리과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하수도사업 운영을 목표로 이에 환경 친화적 하수도 관리 운영 강화와 선제적 하수도 시설 개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2쪽, 하수도특별회계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로 인해 매년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이 만족하는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상률 및 시기를 결정하여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하천 및 저수지로 직접 배출하는 관내 330개소의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비티엘(BTL)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284억 원으로 28.5킬로미터(km)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쪽,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류수역 오염 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 시흥스마트허브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총사업비 203억 원으로 34.4킬로미터(km)의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6쪽,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공업지역의 배수 불량과 하천의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3억 원을 투입하여 9.54킬로미터(km)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정왕지역 소하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해소와 생태하천으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총사업비 207억 원으로 1일 3만 톤(t)의 재처리시설과 7킬로미터(km)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찌꺼기, 음식물, 분뇨의 통합처리를 위하여 1일 445톤(t) 규모의 병합 소화시설을 지하화 설치하는 악취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36억 원으로 금년 2월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하수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서 사업량, 옥구천 등 4개 하천으로 돼 있는데 이것 표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3개 하천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옥구, 군자, 정왕 이렇게 3개 하천이고요.
시흥천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제 그 빠져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관로는 4개로 빼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관로는, 그러니까 공식상 시흥천 쪽 관로는 저희가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식으로는 관로를 1.1킬로(km) 정도 외곽4교까지 끌어다 놓을 예정입니다.

○이상섭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저기 뭐야, 정왕천을 가보니까 상부가, 상류 쪽이 복개가 돼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그 복개천 밑으로 들어가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앞에서 흘리는 것으로 계획을······.

○이상섭 의원 복개 앞에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이상섭 의원 아, 복개 앞에서 흘리는 걸로?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식자재마트 옆쪽에서 흐르는 걸로 돼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공영주차장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상섭 의원 밑으로부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98페이지에 보면 맑은물관리센터 주변에 악취개선 사업도 있고 한데 본 의원이 그쪽 부근 그 대부도를 가끔씩 이렇게 가보면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있지만 여전히 악취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제까지 좀 이런 악취를 잡을 수 있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고요.
지난번에 그쪽에서 전화가 한 분이 왔어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내가 의장님한테도 보고드렸었는데 정말 직장만 아니면 시흥시를 뜨고 싶다.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문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에다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민원을 넣었는데 "개선하고 있어요." "개선하고 있어요." 대답뿐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정말 젊은 분이 애절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좀 깎아줘야 저희가 시흥시에 살고 싶지 정말 직장만 아니면 떠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좀 손봐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악취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은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악취는 현재 분뇨처리랑 음식물처리장 쪽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클린에너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수찌꺼기 및 분뇨, 음식물 폐기물을 그냥 지하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는 2024년에는 맑은물관리센터 쪽이 많이 악취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저희도 보고 받았을 때 100퍼센트(%) 개선이 될 것이다, 2024년도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좀 민생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이금재 의원 그리고 매화동 섬말, 섬마을 그 마을 일원에 오수가 호조벌로 유입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저희 차집관로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부 오염수가 논으로 들어간 적은 있는데요, 그것 저희가 다 제거하고 지금 관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되면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저희가 올해 안에는······.

○이금재 의원 올해 안에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아무튼 발 빠른 민원 처리로 호조벌을 좀 지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우리 하수 보급률도 통계를 잡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저희가 보급률이 시 전체 면적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리 구역 내 보급률이라서 저희가 한 98퍼센트(%) 정도 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처리 구역은 몇 개 구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가 신천·대야 쪽이 있고······.

○노용수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다음에 목감·연성 이렇게 있고 정왕 처리 구역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목감·연성?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장별로 그 처리 구역을 나누고 있거든요.

○노용수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크게 보면 저희 운영 중인 맑은물센터 그다음에 월곶에코피아 그다음에 목감·장현·능곡······.

○노용수 의원 수질지원센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것이 수계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평균치가 98퍼센트(%)라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저희 처리 구역 내에, 지금 처리 구역 내에, 하수처리 구역 내에 98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죠.

○노용수 의원 처리 구역이라는 것이 시흥시 전체 면적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소위 말해서 오폐수를 집수하는 그 처리장 기준으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흥시 전체를 보면 3개 권역 어디엔가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 3개 권역에서 벗어나 있는 시흥은 없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니, 저희가 오수 관로를 연결해서 차집관까지 해 가지고 오수를, 하수를 처리하는 구역을 처리 구역이라고 하고요.

○노용수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개발제한구역 이런 데는 지금 통계가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 권역 밖으로 논외네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논외 지역이 393쪽에 나와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구역에 하루 20입방미터(㎥)를 낸다는 것은, 오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하루 20입방미터(㎥) 이상을 배출하는 것이 개인 집은 아닐 것이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주로 어디죠?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네, 하수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톤(t) 이상은 주로 그 과림동이나 이쪽에서 음식물,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이런 것 제조업소들 그런 것이 큰 게 한 3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톤(t) 이상 그 밑에 보시면 한 5,000개 되는 것들은 주거 용도라든가 그런 용도들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50입방미터(㎥)요?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네, 50톤(t)이오.

○노용수 의원 50입방미터(㎥) 이상?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네, 그것이 톤(t)으로······.

○노용수 의원 여기는 20입방미터(㎥)라고 지금 메모가 되어 있는데······.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그러니까 50톤(t) 이상이 330개고요.

○노용수 의원 네.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그러니까 1년에 2회 점검하는 것이 50톤(t) 이상······.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개인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나요?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그러니까 그것이 오수처리시설이 개인정화시설이고요.

○노용수 의원 네.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정화조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기만 담아놓았다가 치우는 것이고······.

○노용수 의원 네, 네.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330개소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그런 음식점에서 나오는 1일 50입방미터(㎥) 이상의 오수가 바로 하수로 유입되는 것을, 유입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네,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은 그러니까 처리장이 조그마한 개인 용도, 그러니까 가옥별로 설치하는 조그마한 것들······.

○노용수 의원 네.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그것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 개인오수처리시설이고······.

○노용수 의원 네, 네.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화조 부분이······.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시설 부분을 더 집중 관리하겠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네, 네.

○노용수 의원 거기에서 하수로 직접 유입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관리팀장 김용성 그렇죠.

○노용수 의원 아,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께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안태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항상 생태하천과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축년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399쪽부터 4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비전(vision)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은 하천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목표는 첫째,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둘째, 물길과 물길을 잇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 조성, 셋째, 조화롭고 체계적인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20년 주요 성과와 개선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추진 목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는 3개의 추진 목표를 두고 3개의 전략을 세워 총 일곱 가지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 목표 1번,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입니다.
집중 호우 시 신천동 일원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와 신천지구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신천 재해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하천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기반 시설 관리 운영을 도모하여 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목표 두 번째입니다.
물길과 물길을 잇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 조성입니다.
양지천, 장곡천, 계란마을천 등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과 원활한 유수 흐름 등 하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허브 내 소하천을 친환경적 생태 자연형 하천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으로는 양달천과 방화천의 가치 향상 및 걷고 싶은 하천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목표 3, 조화롭고 체계적인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 산책길 조성 사업을 통해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신천재해예방종합관리대책에 보면 신천동은 매번 집중 호우 시에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저지대라서?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방법 모래 주머니 별별 대책을 다 세웠지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임시방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에 보면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을 하겠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저류 시설 부분들을 지금 4만 9,500제곱미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평방미터(㎡)입니다. 오타가 하나······.

○안선희 의원 정도,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회배(㎡)입니다.
평방미터(㎡)인데요.

○안선희 의원 평방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4만 9,500평방미터(㎡)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지금 관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죠, 저류 시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세제곱미터(㎥)인데요.

○안선희 의원 이 정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톤(t)으로, 이것을 톤(t)으로 따지면······.

○안선희 의원 세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로 나와 있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안선희 의원 인쇄 미스(mistake)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세제곱미터(㎥)입니다.

○안선희 의원 평방(㎡)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니요. 세제곱미터(㎥)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세제곱미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톤(t)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은 크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지금 우수 저류 시설 이 정도의 용량으로 저류 시설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다르게 저지대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저지대이기 때문에 집중 호우로부터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전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설치 작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300억 원 가량 예산이 들어가고, 292억 원 정도. 맞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으로 해서 우수 저류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이곳일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요······.

○안선희 의원 네,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저류 시설을 두 군데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 합쳐서 4만 9,000톤(t)인데요.

○안선희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이 저류 시설을 하게 되면 신천권에 대해서는······.

○안선희 의원 이것이 지금 무게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톤(t)이라고 한다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톤(t)으로 보시면······.

○안선희 의원 네, 톤(t)으로, 그러니까 4만 9,000톤(t) 이상의 톤(t)을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탱크(tank)를 하겠다는 것이잖아? 맞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안선희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의원 그 정도면 집중 호우가 쏟아지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다행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 번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예산 부분들이 지금 29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국비 도비 어떻게 되나요, 매칭(matching)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포지션(position)이 국비가 50퍼센트(%)고요.

○안선희 의원 국비 50퍼센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도비가 7.5퍼센트(%)고요.

○안선희 의원 도비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7.5퍼센트(%)입니다.

○안선희 의원 칠? 7.5퍼센트(%)?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7.5퍼센트(%)고요. 시비가 42.5퍼센트(%)입니다.

○안선희 의원 거의 반반 들어가게 되네요?
도비는 항상,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항상 저는 비가 오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흥에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 가장 고민이 그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책자 410쪽에 스마트허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3개 하천 해서 2021년 올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다음에 작년 말에 친수 하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다던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네.
작년 말에 그린 뉴딜 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요,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2.3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요, 그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올해 준비해서 또 재도전 할 것입니다.

○이상섭 의원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던데 좀 실망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보고 책자를 쭉 보니까 소하천 정비 사업 양지천이나 장곡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시비 국비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고 국비나 이런 부분이 적죠?
그리고 특교세 시비는 계란마을천 특교세 시비는 무슨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교부세입니다, 특교세. 5억 원이 내려왔고요, 그것은요.

○이상섭 의원 이것이 도비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특교세 5억 원입니다.

○이상섭 의원 도비로,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다음에 양지천을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국비가 8.8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국비가?
소하천이라 그런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이상섭 의원 이것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상섭 의원 409쪽을 보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상섭 의원 양지천 정비 사업해서 국비가 뭐 12억 원, 시비가 13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8.8퍼센트(%)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을 매칭(matching)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이상섭 의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요, 전년 기투자라고 해서 전전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국비가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지방 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시비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포지션(position)이요. 그 시비 안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의원 아, 시비 안에 국비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장곡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완공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자료에는 없지만 장현천은 'LH'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리고 시에서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장현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장현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현천은 하나인데요, 택지개발지구는 'LH'에서 하고 있고요, 그 하류 부분 1.6킬로미터(㎞)는 경기도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경기도에서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래서 하다가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용역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

○이금재 의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 되는지 확실히 안 나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기본실시설계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은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금재 의원 아, 3년 이상 걸려요, 아직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이 장현천이 완공되면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예요. 또 산책하면 강아지들도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완공이 안 됐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마냥 걸을 수만 있지는 않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이금재 의원 가다가 좀 쉼도 있어야 하고 또 가다가 물도 좀 마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즐길 거리라든가 이렇게 볼거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천 안에 물고기 같은 것도 가다 걸으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쁘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LH'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되었다면 좀 'LH'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 짓는 것.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 한번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에 여러 가지 형태의 소하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감천 양달천 결국은 우리가 임병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골든코스트'의 시작점은 저는 양달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송미희 의원 그리고 아무튼 비가 올 때마다 수차례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양달천 최상류에는 정말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부터는, 토끼굴을 지나면서부터는 물이 탁해지는 것은 결국 원목감과 그다음에 신목감이 들어서면서 콘크리트화 되어서 더 이상 우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단지 저는 목감만의 문제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 공공 택지 지구를 개발하면서 예전에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이 다 땅으로 스며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콘크리트를, 콘크리트가 되면서부터는 한꺼번에 그 많은 물들이 다 쏟아져서 나오거나 아니면 도시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다 나오면서 결국은 이 우수나,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양달천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태하천과 혼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목감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하수로부터 나오는 이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물을 맑게 정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달천을 살리자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흥의 관광과도 연결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수관리과와도 상관이 될 것이고 다양한 부서 간에 협업이 꼭 필요하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송미희 의원 그래서 이제 올해 세부 추진 계획으로 보면 타당성 조사나 투융자 심사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송미희 의원 목감 주민들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저는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길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거북섬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의 물줄기가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 가질 수 없는,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하천과가 있는 만큼 양달천에서부터 물줄기를 살려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물왕저수지의 수변 데크(deck) 산책길 조성과 맞물려서 어제도 보통천을 쭉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통천도 물이 예전보다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저기 맑은물 수질복원센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래서 우리가 이 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사업들을 전개해 나간다면 아마도 우리 수도권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이런 관광 자원으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물을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연계될 수 있을까?’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남아 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송미희 의원 또 의회하고도 수시로 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양달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도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앙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2월 말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시만의 힘이 아니라 또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 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405쪽에 우수 저류 시설 설치 관련된 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신천동 어디에다가 이 저류 시설을 만들려고 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네.
신천동 두 군데인데요, 저기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보면서 우안(右岸), 우안(右岸) 쪽에는 지금 고등학교, 신천고등학교 옆에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노용수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축구장 하부에다 우안(右岸) 쪽은 들어가고요.

○노용수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좌안(左岸)은 지금 어디냐면 신천초등학교 맞은편에 신천근린공원 그 하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비가 많이 왔을 때 신천동 권역의 침수 지역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 침수 지역하고 지금 신천고등학교나 신천초등학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지금······.

○노용수 의원 지금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천동에 주로 침수되는 지역에서 이 저류 시설까지의 통로가 이 관로 시설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관로 시설 설치할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두 군데 다 연장해서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집수장에서, 우수 저류장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물을 어디로 내보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신천으로 내보냅니다.

○노용수 의원 신천으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신천으로 연결되는 관로는 따로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연결을 뭐냐······.

○노용수 의원 그 관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2.49킬로미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관로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리고 그 지계로 보면, 그 지형으로 보면 신천천의 삼미시장 있는 데 침수 지역.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 지역이 여기보다 제일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저류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 두 지점이 높기 때문에 침수되는 지역보다 더 낮게 하든가,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아니면 물을 끌어들이면서 펌핑(pumping)을 해야 하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그것은 구배에 맞춰서 최고 낮게, 저류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침수 지역보다도 낮게끔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유입이 됩니까, 이 저류장으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까 말씀하신 삼미시장부터 시작됐고요, 그 관로를. 반대편도 그쪽······.

○노용수 의원 물을 신천천에서 뽑아내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니, 아니요.

○노용수 의원 그러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 삼미시장 신천으로 해서 좌·우안(左·右岸)쪽으로 뭐냐,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용수 의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건물들 그쪽에서 관로가 쭉쭉 연결되는 관로들이 있습니다. 신천으로 빠지······.

○노용수 의원 그러면 하여튼 우수 권역에서 물이 쭉 떨어져 들어오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거기에서 차집해서 쭉 끌고 내려옵니다.

○노용수 의원 거기에서 빨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신천 양 방향으로 쭉 끌고 내려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 권역, 그러니까 침수를 유발하는 우수 권역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노용수 의원 그 권역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권역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신천·대야권 전체를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신천천의 이쪽으로 모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신천천 좌·우안(左·右岸) 다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저류 시설의 용량이 커버(cover)할 수 있는 것이 그 시우,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량이 몇 밀리미터(㎜)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빈도를 아까 말한 것처럼 100년 빈도를 감안해서 지금······.

○노용수 의원 아니, 빈도는 아니죠. 시간당 강우량······.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간당 강우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을 보셔야 되죠. 뭐냐, 우수 권역이 만약에 1만 평방미터(㎡)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1만 평방미터(㎡)면 1만 평방미터(㎡)에 1시간당 내리는 강우, 그러니까 시우가 뭐 30밀리미터(㎜)다. 30밀리미터(㎜)가 떨어질 때부터 이 침수가 일어난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30밀리미터(㎜)에 1시간부터 이 침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것이 뭐 10시간까지 강우가 계속 내릴 수가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9시간 물량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죠.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수 저류 시설에 4만 9,500입방미터(㎥)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를 감당해 낼 수 있느냐, 해 줄 수 있느냐, 그 건은 통계치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셔야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우리가 재해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시간당 80밀리미터(㎜) 이상······.

○노용수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시간당 80밀리미터(㎜) 이상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노용수 의원 그 지속 시간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속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80밀리미터(㎜)해서 저류해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용량에 맞춰서 한 것이 4만 9,000톤(t)인데 그 정확한 데이터(data)는 제가 잘, 기억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핵심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간에 침수 사례가 있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침수 사례가 발생됐었을 때 그 지역에 시간당 비가, 시우가 얼마나 내렸고 그 지속시간이 얼마가 됐다라는 게 기준이 되겠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데이터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노용수 의원 그 기준치를 기본으로 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 플러스(plus) 알파(alpha)가 소위 말해서 재해예방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랬었을 때 이런 정도의 용량이라면 그때 기준으로 했었을 때 시간당 10시간 이상이 더 내려와도 괜찮다. 아니면 5시간 정도면 괜찮다. 아니면 100시간이어도 괜찮다.
그게 좀 임팩트(impact)하게 좀 전달이 돼야 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요,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용량이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저도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데이터는 갖고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시설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그때의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 데이터하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데이터 다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지를 정리 좀 해서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하나만 더요.
그러고 그 공법을 PC공법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노용수 의원 그 PC공법이 완전히 오픈(open)해가지고 공사하고 다시 덮는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PC공법 RC공법은 뭐냐면 RC는 콘크리트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리고 PC공법은 일부 공장에서 짜맞춰가지고 어떤 형태를 기둥을 맞춰가지고 와서 세우고 바로 공기 단축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일단 체육시설의 지하로 묻어야 된다면 체육시설들 다 걷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국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건동 기구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경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19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22쪽입니다.
2021년 환경정책과 비전(vision)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린시티 조성으로 4개의 추진목표와 5개의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첫 번째 추진목표입니다.
미래 지향 그린뉴딜 기반 마련을 위해 환경 교육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흥시민 누구나 수준 높은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내외적 환경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경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달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사업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두 번째 추진목표로 민관 환경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입니다.
관 주도에서 벗어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사업, 생태통로 관리와 도시생태현황도 전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으로 세 번째 추진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기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오염원 관리 방안을 위해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법적 규모 미만의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도로 및 공동주택, 학교, 도서관 등에 정온시설에서 발생하는, 정온시설에 발생하는 교통소음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29쪽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하천 호수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와 안전 진단 요일제 확대를 실시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소방서와의 합동훈련을 통해 수질 및 화학사고 방지에 선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31쪽으로 추진목표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그린선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공공시설과 민간 일반주택에 대해 친환경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및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송·변전시설 지중화 방안 강구, 취약계층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생활환경에서 가장 큰 현안문제는 뭘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 생활환경에서 가장 큰 현안사항은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시흥시의 도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현장에서 그 건설사업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금재 의원 네, 맞습니다.
그 대기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책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미세먼지는 흔히들 많이 듣는 얘기지만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바람에 날려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그런 먼지예요. 그런 먼지들은 보통 공사현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발생되죠?
우리 시는 동서남북 지금 공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는 몇 프로(%)나 비산먼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질의하시는 그 전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요.
비율이라고 하면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이금재 의원 아니, 비산먼지가 우리 시흥시에 발생되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만큼 심각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게 사업장 수로는 그 현황이 있는데 그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금재 의원 거의 언론에서 보면 한 40프로(%)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그 비산먼지 신고대상 그런 사업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사업 종류는 다양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대상 규모가 있는데 건축 연면적이나 아니면 개발사업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사업장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공사현장 업종으로는 뭐 일반 성토작업이 됐건 건물 해체공사가 됐건 신축공사가 됐건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 됐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이금재 의원 이런 단속이나 이런 계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그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사업장별로 특히 비산먼지를 발생할 우려가 많이 높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된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오염될 개연성이 많은 사업장을 좀 분류해서 중점관리 사업장,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 그리고 뭐 하절기라든가 아니면 건기 시에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관할기관 유관기관이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 단속이나 계도도 있겠지만 좀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서 그 대안 제시를 좀 주도록 그렇게도 준비해 주시고 대기정책과에서 보면 살수차가 12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각 사업장에서 세륜기라든가 뭐 예를 들어, 그래도 미세먼지나 이런 비산먼지 이런 것은 물을 좀 뿌리면 많이 저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사업장에 가셔서 그런 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도 설치 권유를 해 주시고요.
좀 그래서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줘서 우리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에서 환경국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이런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건너오는 미세먼지는 언제 어느 때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당장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그런 원인은 저희가 파악해서 얼마든지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래서 이 부분 환경국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과장님 업무를 확실하게 잘, 정확하셔 가지고 일을 잘 하시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423쪽 자료를 보면 작년까지 수소전기차가 24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시흥시에는 수소전기, 수소충전소가 지금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에 가서 충전을 일단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수소충전소가 수도권에는, 전국적으로 37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는 20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5개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의 논현동에 충전소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영종도에도 거기는 대형버스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그렇고 안산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쪽 수도권에서는 가까운 데가 지금 인천 논현동에 있다 보니까 거기 충전소를 활용하고 있고요.
안산시에도 금년 말까지는 아마 1개소 정도는 충전이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작년도부터 계속 설치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입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변 민원 발생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2023년까지는 2개소 정도는 최소한 충전소 확보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요.

○노용수 의원 예전에는 이 시흥에 수소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충전을 하려고 서울 양재동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장이 양재동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수소전기차를 구입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LPG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편함은 충전소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일반 주유소에 비해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많이 보급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정책 내지는 환경국에 몸담고 계시는 거의 모든 공직자 분들도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구입해서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그 불편함 때문이고 불편함의 핵심이 수소전기차는 수소충전소, 전기자동차는 역시 또 전기충전소 그런 불편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는데 우선 그 주택과에서 노후 공공주택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그 프로그램의 항목에 그런 공공주택의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소 충전과 관련돼서 아까 산단재생과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산단재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쯤에 설치할 계획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의원 그 건도 여기에 지금 포함된 건가요? 그래서 2개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4군데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경기도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그 개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의원 그 개수는 소위 말해서 시흥시에서 받을 수 없나요, 한두 개라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아직 그것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대상지가 확실히 설치하겠다는 그런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협의 중에 있는 단계라서 또 도에는 아직 물량 확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수소전기차의 그 충전도 역시 민간이 해야 되나요, 충전소를 운영하는 것도, 설치 운영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는 그 투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정부 주도로 했었는데 환경부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수소전기차를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최소한 몇십억 원 이상 들어갈 텐데 몇 십 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차량, 시흥시 관내 차량 24대 가지고 이게 그분 입장에서는 돈이 벌리겠습니까? 안 벌리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고 공공기관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년까지는 버스차고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자가 소유인 경우에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노용수 의원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똑같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똑같은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고, 우리 지금 방산동 공영버스차고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그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시흥시에 충전소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수소차 보급을 올해 160대씩 하겠다고 합니까?’라는 시각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이 논리적으로 합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수소전기차나 그다음에 전기차가 차세대의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게 더 많이 보급이 되면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나 온실가스나 탄소나 그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저감되는 정책에 일조를 하잖아요?
환경정책에 일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핵심 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뭐 교통시설과인가요? 도로시설과인가?
그쪽 그다음에 산단재생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이게 같이 따로 노는 사업인 듯한데 좀 이렇게 모아서 집중해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전기차 부분하고 수소차의 인프라(infrastructure)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인프라 부분은 지금 초기에는 시흥, 공공기관에서 감당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충전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 좀 하나 과장님 지난번에 잠깐 여쭤보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G-버스가 환경에 좋아요? 아니면 경유차가 환경에 좋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당연히 G-버스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G-버스가 좋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이 마을버스로 자꾸 가려고, 마을버스는 G-버스가 없잖아요?
경유차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신천권에 마을버스가 오래 전부터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 경과된 차인가? 그리고 이런 것은 지원해서 저감장치 달고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는 그런 게 없나요, 규제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자동차 엔진 개발사 제작사에서 그런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소규모 마을버스 규모까지 그 엔진 개발은 효율성 측면에서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훈창 의원 매연 저감장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도 교체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성훈창 의원 그것 좀 한번 살펴요.
물로 본 의원이 대중교통과에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그전에 이 버스가 온갖 환경오염을 다 시켰잖아요?
지금은 G-버스로 다 바꿔서 운행하는데 또다시 마을버스가 하루에 한 600회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또 대기질이 나빠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좀 대응하는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중앙부처 단위에서 좀 지원방법이라든가 기술 개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시내버스도 그 경유버스가 좀 있다, 작은 버스들은.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없어요. 작은 버스도 다 G-버스예요, 36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좀 마을버스 배기가스에 대해서 좀 한번 환경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 달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장께서 대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대기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김홍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홍진택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깨끗한 대기환경 구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고 거버넌스 활동 및 기업체의 시설 개선과 기술 지원을 통해 스마트허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40쪽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스마트허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 지원과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을 확대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별 맞춤형 매뉴얼(manual)을 제공하고 시 정책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업체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전략 및 실천사업 목록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대기환경 구현을 위해 3개의 추진목표와 6개의 전략과제, 8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45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1부서 1정책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으로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살수차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서 449쪽,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하여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대비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산·학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으며 유비무환 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책 홍보 및 소통을 통해 자율적 환경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에서 453쪽, 스마트허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및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사업장 기술 지원을 통해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인접한 해양레저시설과 주거지역에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성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수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석홍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재교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신현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감량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8개 실천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감량 효과가 높은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0대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발생량 예측 분석하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억제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로 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재활용품 배출실명제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는 자원관리사를 활용한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겠습니다.
462페이지에서 463페이지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의무적으로 받는 생존수영처럼 자원순환교육도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해 시민의식 개선 및 자원순환 시민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마을교육자치회, 지역공동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취약지역인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마을쓰레기 문제 및 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및 신규택지 개발 입주로 인한 폐기물 처리량 및 가로청소 구간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시민의 편의성,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 및 가로청소 구간을 재조정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수거·처리 등 전반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을 촘촘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정왕권 미화원대기실은 환경미화원 40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컨테이너(container)를 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클린센터 부지 내에 휴게공간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이며 휴게시설 1개 동과 시설규모는 102평방미터(㎡)입니다. 2021년도에는 도로이전 공사 우선 추진하고 추후 건축물 증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열을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케이지이티에스('KG ETS')와 에너지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24억 원 정도의 세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입니다.
거리환경 개선 및 생활폐기물 처리 연구모임에서 이번에 1월 11일하고 1월 18일 날 이틀간에 걸쳐 권역별로 현장 투어를 다녀왔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의원 추운 날씨에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가보니까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464페이지에 클린스테이션이나 클린박스 그런 것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논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의원 네, 이런 위치와 설치 이것에 그런 것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에 이런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치우는 것만 대수가 아닌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그날 좀 얘기가 오갔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 그 클린박스 안에 쓰레기를 가져간 후에 밑에 잔부스러기들이 방치가 돼 있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의원 그런 부분 굉장히 미관상 지저분해 보이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한테 그런 부분 정도는 좀 깨끗이 한 번 정도만 쓸어주면 되니까 그런 의식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이 좀 전파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앞으로 우리 연구모임과 함께 정말 이런 생활폐기물 처리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을 모색해서 깨끗한 시흥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의원 저희 자료는 466쪽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앞에 보고할 때 보니까 467쪽으로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확충·개선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2021년도에 들어와서 수집운반업 하시는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저희가 3년 단위,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권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운반용 차량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다가 주차 정차를 하고 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각 대행업체별로 차고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대행업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과 그 용역업체들의 소재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차고지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정차를 계속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네.

○김창수 의원 지금 배곧지구에 들어와, 이번에 2021년도에 새로운 업체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배곧 쪽에는 시흥위생이라고······.

○김창수 의원 네. 시흥위생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의원 여기 소재지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시흥위생 소재지는 미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미산동으로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수행하고 아침에 주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배곧 가로변에 계속적으로 주차를 시켜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불법주차입니다.
현재 배곧에 보면 동서로, 동에서 서로 잇는 1로, 2로, 3로, 4로, 5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배곧2로가 서울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상가하고 연결 가로지르는 함송로 연결도로거든요. 동·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쪽은 서울대 방향이고 북쪽은 상업지역 쪽인데 그쪽에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또 그 앞에 인도에서 이분들이 휴식을 하는 것들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에서 나와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리고 돌아가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낮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주차돼 있는 것이 보여서 이게 이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지하고 주소지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생활폐기물 처리·수집·운반을 위해서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대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돼서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대행업체 쪽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 차고지로 해서 차를 박차하고 작업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 보통 제가 한 4~5대 정도씩 이렇게 거기 서있는 것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곳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서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십니다.
463쪽에 자원순환배움터 조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462쪽?

○이상섭 의원 463쪽이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상섭 의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아까 3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자원순환교육을 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현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는 없고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도 각 시군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자원순환교육이라든가 시민의식교육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아무튼 저기 저는 우리 과에서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면,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아마 나이를 들어서도 그게 몸에 배서 굉장히 절약정신이나 쓰레기를 저감하는 부분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학교 학생들이 이런 의무화교육을 통해서 자원순환교육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특히 현장에서 바로 일하시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분들도 직접 체험을 통해서 또 각 가정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생활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한 교육 뭐랄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쓰레기가 양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께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과 담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연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철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옥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공원과 2021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공원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공원 156개소 공원관리에 대하여 시에서는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원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1회 최대 170명 정도 채용하여 환경정비, 잔디·수목관리, 시설물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공원 다각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대상인 군서공원, 서촌공원, 생금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들의 자진 참여로 주민과 함께 하는 주제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공원 도시숲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으로 공원의 쾌적한 공간 확충과 건강한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2021년도 경기도 도시녹지분야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서해안녹지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명공원에 숲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은계지구 오난산 근린공원에 철쭉동산을 조성, 도심 속에 아름다dna과 볼거리 있는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힐링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휴식처가 있는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보수 및 놀이시설 소독 등을 추진하고 또한 공원의 각종 위험목에 대해서는 사전 제거와 공원 전반의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 개선으로 이용에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0쪽이 되겠습니다.
위로와 휴식이 있는 힐링 공원 조성입니다.
죽율체육공원은 올 하반기에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체력 단련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주변 따오기문화공원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매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숲속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꽃문화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 후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왕수변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과 단계별 토지 매입을 거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거모소공원은 올해 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4쪽이 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유료화 및 주차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의 지속적인 방문객 및 차량 증가로 진입도로 정체 및 주변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상반기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고 또한 주차장 증설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경에 토지매입비 확보, 올해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갯골생태공원 이용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좀 할게요.
16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공원에 대한 관리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해야 될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 방역, 환경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상시 계도활동도 펼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제정된 공원보안관 제도 아시죠?

○공원과장 김선욱 다시 한번 말씀······.

○김창수 의원 네?

○공원과장 김선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안관 제도······.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보안관은 빠져 있고요, 추경하고 기간제근로자 정수 문제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할 예상에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요?
잊지 않고 계시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녹지하고 공원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공원과장 김선욱 녹지는 완충녹지, 차단녹지 그 기능성 있는 거고요,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장소, 시민들이······.

○이상섭 의원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녹지는 자연 형태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공원은 어떠한 자연을 인공적인 것을 가미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곰누리숲과 그다음에 해안로 차단녹지 부분이 원래 시설 녹지로 돼 있잖아요, 차단녹지로. 차단녹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원처럼 돼 있어요. 산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휴식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4동에 제가 그 빛의 거리인가 그 사업 준공식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공원으로 좀 이것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부서에다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고 되면 가능한지 그것을 좀 잠깐 일러줄 수 있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쪽 녹지는 시설녹지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계속적인,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녹지로서의 기능이 더 좋지 않나, 해안가도 있고 도로 차단효과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 결정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건 법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 너무 많아서 유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공원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시설녹지로서도 충분히 공원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굳이 저는 공원으로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공원으로 바뀌면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 부분도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을 페이퍼(paper)로 해서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든 아니면 우리 공원과에서 가서 설명을 하든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녹지기능하고요, 공원기능은 녹지하고 저희 과하고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제가 거기 가서 주민들한테 받은 민원인만큼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백종만입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강송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비전은 함께하는 숲, 생활의 안식처이며 이를 위한 목표로는 크게 세 분야로 첫째 일상의 쉼터 되는 녹색공간 제공, 둘째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확충, 셋째 안전한 녹색도시 구축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입니다. 걷기 좋은 숲길 개선사업입니다.
산림에 대한 이용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숲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숲길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기존 편익시설물 보수,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곰솔누리숲 연결보행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으로 단절돼 있는 곰솔누리숲에 연결보행교를 설치하여 4킬로(km) 산책길을 연결한 후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연결보행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객에게 새로운 야간 명소와 쾌적한 도시 경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94쪽입니다. 꽃으로 도시의 계절을 디자인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마다 도로변 자투리 토지와 유휴공간 등 동네꽃밭을 추천받아 디자인과 색채를 고려한 계절별 꽃 식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을 시민과 함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즐거움, 나눔 꽃밭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특화 양묘 사업으로 초화류를 자체 생산하여 공원, 가로화단, 녹지공간에 식재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비영리단체에 꽃과 야생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96쪽입니다. 자연의 여유를 만끽하는 늠내길 신설입니다.
현재 늠내길 4코스를 운영 중이며 추가적으로 3코스를 신설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은계지구 생활권 인접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과림저수지와 은계호수공원 잇는 코스, 'K-골든코스트'와 연계하여 서해안의 멋진 풍경을 관망하는 코스, 정왕권을 순환하는 정왕순환 코스를 새로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산책 공간과 건강 증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498쪽입니다. 도심 속 안전하게 즐기는 언택트(untact) 경관 숲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단지 인근 녹지대에 꽃 피는 위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 기능을 회복시키고 단절된 녹지로 연결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COVID-19) 지친 주민들에게 비대면 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99쪽입니다. 해안녹지대 산책로 보안 정비 사업입니다.
정왕동 기존 시가지와 배곧신도시를 이어주는 보행교 설치로 야간 이용객이 증가한 반면 보안등 노후화,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으로 기존 보안등 교체는 물론 어두운 곳에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힐링숲 운영 사업입니다.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숲 체험부터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산림욕장과 목공체험까지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보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501쪽입니다. 시흥시계 등 가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품격 높은 이미지를 알리고 지속가능하고 깔끔한 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디자인과 협업으로 조형물을 설치 추진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2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높이는 스마트 방제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비대면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야외활동 시 돌발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정밀 예찰을 통해 공동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방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과장님, 공원과에 꽤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계셨다가 이번에 오신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4년 6개월 있었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4년 6개월 있었습니다.

○이상섭 의원 4년 6개월이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녹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 그 업무를 했어요. 업무를 같이 관장해서 처음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상섭 의원 아, 이번에 처음 나눠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뭐 아까 녹지, 차단녹지 부분에 대한 공원화하는 것 들으셨나요? 아까 녹지과에다 얘기, 아니 공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그 얘기 잠깐 들으셨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아까 페이지 499쪽에 나와 있는 그간 추진경과에서 빛의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부분에, 정왕4동······.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여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차단녹지를 공원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공원과에도 워낙 많은 경력을 또 갖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의 그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알 겁니다, 아마.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공원화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보다는 차단녹지가 좋으면 차단녹지가 이래서 좋으니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 공원과로 가면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등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공원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정왕4동에서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정왕4동에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량 설치에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그 안전사고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의 교량인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지금 해안녹지가 1.7킬로(km)됩니다, 의원님. 그래서 도로 단절 등이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배곧신도시, 정왕4동에서 배곧신도시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섭 의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 주변에 이제 상부 쪽에 등(燈)이 있습니다, 등.

○이상섭 의원 아.

○녹지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등이 이제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상섭 의원 3동 쪽에?

○녹지과장 백종만 있는 것은······.

○이상섭 의원 3동 쪽에?

○녹지과장 백종만 3, 4동이 다 해당되는 거죠.

○이상섭 의원 아, 네.

○녹지과장 백종만 3, 4동이 해당되고 거기서 상부 쪽에 엘이디(LED)등 교체하고 어두운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8,000만 원 가지고.

○이상섭 의원 그것을 그러니까 차단녹지 부분에 어두운, 조명을 밝게 좀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의원 공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시흥의 여기저기 보이는 곳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애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바뀌는 게 곰솔누리숲······.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안선희 의원 연결보행로가 이제 설치됐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 지금 경관조명 설치 부분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인가 봐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안선희 의원 지금 그 과거에 굉장히 어두워서 인기가 되게 좋은 게 곰솔누리숲이었는데 어두울 때 다시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엘이디(LED)등 설치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다 됐나요, 전 구간?

○녹지과장 백종만 다 됐습니다. 220개 설치해 가지고요, 1블록부터 7블록까지 다 됐고요.

○안선희 의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이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센서등을 해 놨어요. 사람이 오면······.

○안선희 의원 오면······.

○녹지과장 백종만 꺼지······.

○안선희 의원 켜지고······.

○녹지과장 백종만 켜지고, 지나가면······.

○안선희 의원 지나가면······.

○녹지과장 백종만 꺼질 수 있게.

○안선희 의원 꺼지게, 네.

○녹지과장 백종만 220개 다 설치됐고요.
이것은 이제 연결로 경관조명은 저희가 옥구천·군자천·정왕천 3개 있습니다. 그 보행교를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이쁘게 좀 볼거리를 제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억 5,000만 원 가지고요.

○안선희 의원 날씨가 좀 좋아지면 같이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점점 이 곰솔누리숲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참 잘 해결돼서 좋고요.
지금 시흥시 시계, 경계 쪽에 가로환경 개선 부분이오, 함송로 29번길 이 부분이 어디를 말하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시흥대로면 우리 안산시계, 여기 이제 영각사 뒤에 안산시계 있고요.

○안선희 의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다음에 수인로면 42번국도 안산시계 있고요.
그다음에 범안로 시계는 부천시계, 소사역 방향으로 가는 세 군데로 해가지고 외부에 방문객이 우리 시흥을 방문하면 좀 깔끔하게 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토로, 해로 경관조명, 아니, 주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러니까 시 경계 부분에······.

○녹지과장 백종만 네, 경계 부분만.

○안선희 의원 상징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꽃과 나무하고 조형물 설치해서······.

○안선희 의원 이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안선희 의원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시계 조형물 좀 우려, 걱정이 돼가지고······.

○녹지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의원 노파심에 하나 말씀, 여기 지금 조형물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조형물을 설마 구조물 형식으로 만들 생각은 아니시죠?

○녹지과장 백종만 토로, 해로로 할 겁니다.

○노용수 의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토로, 해로로 해가지고 시계에서 토로, 해로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구조물 만들지 마세요.

○녹지과장 백종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노용수 의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의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의원 (14인)

박춘호	이금재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오인열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

○출석공무원 (17인)

환  경  국  장	윤주호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하 수 관 리 팀 장	김용성
지  원  팀  장	노정곤
개  발  팀  장	이광수
시  설  팀  장	최충식

---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
의  사  팀  장	박은아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춘호
의            원	안돈의
의            원	이복희
의 회 사 무 국 장	김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