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본회의-제1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6일 (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9.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8.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홍원상 의원 대표발의)(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9.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2021년 3월 2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이상섭·안선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2021년 3월 8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이상 총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시흥시의회 시의원이 공공택지지구 투기,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몇 가지 언론 보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상심이 크실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세워 시민 여러분께 한 점 의혹 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신현동 주민들이 KBS 소래송신소 이전을 위해 대책위원회 발대식과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할 책무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현동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이미 성명서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신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이 형성되고 39번 국도, 비류대로, 서해선 전철, 스포츠 콤플렉스 등 신현동의 변화를 끌어갈 유리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KBS 소래송신소가 하루빨리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역세권이 개발 되고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회의장 정면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은 신현역 바로 옆에 시흥시의 중심 역할을 할 장소에 시흥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500킬로와트(KW) KBS 소래송신소가 넓게 자리 잡고 있어 시흥시가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없고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신현동 주민의 피해가 큽니다. 송신탑이 신현동의 목줄을 죄고 있는 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신소가 없어져야 주민들의 소원인 학교들이 들어설 수 있고 이 학교들을 통하여 주민들의 인구 유출을 막고 문화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KBS 소래송신소는 시민 피해가 없는 곳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회의장 정면 화면을 가리키며) 그림에서 보듯이 KBS 소래송신소는 은행천 수변 도로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호조벌 경관도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KBS 소래송신소를 이전시키고 은행천의 수변 도로망을 연결해야 시흥시의 수변 도로망이 연결되어 신천권에서도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로 갯골생태 공원과 'K-골든코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을 말할 때 인구가 늘어나거나 건물이 더 많이 들어서는 것을 사람들은 대개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짜 발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를 평가할 때 주요한 기준은 쾌적함입니다. 영어로 어메니티(amenity)라고 표현하는 이 쾌적함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런 기준에 따라 살 곳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공원이 가까운지, 운동하기가 좋은지, 하천이 흐르는지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이런 기준을 따집니다. 쾌적함을 말하자면 수변 도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천 옆 보행 도로는 오늘 도시인의 삶에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건강을 챙기고 때로 이동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회의장 정면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시흥시의 하천 지도입니다. 물길 따라 걷거나 자전거로 권역별 이동이 가능하고 도시 사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수변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회의장 정면 화면을 가리키며) 그림에서 보다시피 얼마 전 문화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 한 사람이 서울 강남에서 시흥 오이도까지 뛰어서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왕저수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 국민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신천권, 은계지구에서, 그리고 연성권, 목감 장현 지구에서 물길을 따라 갯골, 월곶, 배곧, 거북섬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걸어서, 뛰어서, 자전거로 쾌적하게 운동 삼아 갈 수 있어야 'K-골든코스트' 계획도 완성됩니다.
시흥시의 주거지 권역을 이어주고 수도권 서남부의 도시들을 이어주는 수변 도로망이 잘 짜여야 합니다. (회의장 정면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그림은 시흥시의 수변 도로망의 주요 축 역할을 은행천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천의 수변도로가 KBS 소래송신소의 출입 금지 펜스(fence) 때문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신현동의 미래의 발전뿐 아니라 쾌적한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소래송신소 이전은 꼭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성훈창 의원님과 송미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홍헌영 의원, 안선희 의원, 오인열 의원, 김창수 의원, 안돈의 의원, 이금재 의원, 성훈창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의원 13명 중 김창수 의원 7표, 성훈창 의원 5표, 홍헌영 의원 1표로 김창수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55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1조 5,527억 1,800만 원보다 1,88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1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973억 7,900만 원보다 1,869억 원이 증액된 1조 2,8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56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 특별회계별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일반회계 융자를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코자 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1회성 경비 등은 우선순위를 낮추고 시민들의 일상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경비와 경제 위기 대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경비, 50만 대도시를 향한 기반시설 투자 경비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방역대책 지원을 위해 해외 입국자 비상수송 지원에 1억 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지원에 5억 원, 보건소 약품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운영에 17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에 9억 원, 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에 2억 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 지원시설 건립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등에 115억 원, 국가유공자 수당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에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의 생업 지원을 위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3억 원, 시흥갯골축제 개최 지원 4억 원, 생태 테마 관광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 및 젊은 도시로서의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아이누리돌봄센터 등 확대 운영 지원에 5억 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조성에 2억 원, 시흥형 초등돌봄포털 구축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platform) 구축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시 인구수가 50만을 넘어 전국에서 열일곱 번째로 50만 대도시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0만 대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사업 43억 원, 은계·배곧·목감 어울림센터 건립 190억 원, 시립 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건립 53억 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516억 4,100만 원보다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2,592억 8,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늘어난 2,5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중 정책사업 지출 금액 20프로(%) 초과 변경사항과 새롭게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에서 일반 예치금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월곶달빛거리 조성사업, 간판 개선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등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예탁된 1,431억 8,00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2021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1,432억 1,400만 원이며 지출은 가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4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3월 23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25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1년 3월 11일 김태경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시흥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징계요구서를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먼저 시흥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 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직전 이복희 의원의 딸이 개발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를 매입함으로 인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복희 의원과 이복희 의원의 딸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되어 3월 15일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는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오늘까지도 연일 중앙 매스컴에 시흥시의회가 보도되는 등 시흥시의회를, 시흥시의회 명예를 심히 실추한 행위이므로 이복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성훈창 의원, 김창수 의원, 안돈의 의원, 송미희 의원, 홍헌영 의원, 안선희 의원, 이금재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김태경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의원 징계요구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홍원상 의원 대표발의)(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제안 설명에 앞서서 모든 자료에 보면 ‘광명·시흥’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시흥·광명’으로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흥·광명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한 시흥·광명 신도시는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써 전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나 현재 시흥·광명 신도시예정지는 한국토지공사 직원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시의원, 공무원까지 투기 의혹이 거세지면서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흥·광명 신도시예정지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흥·광명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9.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홍원상 의원, 성훈창 의원, 김창수 의원, 안돈의 의원, 홍헌영 의원, 안선희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희 의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7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성훈창 |
| 의 원 | 송미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