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3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6) 농업기술센터
7)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8) 시민고충담당관
9) 미래전략담당관
10) 홍보담당관
11) 복지국
12) 평생교육원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언대로 향하자) 앉아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41억 원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 57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FTA 폐업지원보상금 1억 7,000만 원, 오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18억 9,000만 원, 오이도항 정비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한마당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19페이지에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11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몇 페이지요?

○이금재 위원 11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말씀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호조벌 종합관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네, 이 본예산에 지금 6,28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금재 위원 추경에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호조벌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담당자가 하고 있는 관리카드 등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 이력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해서 호조벌의 문제가 정말 잘 된다면 이것보다 더한 돈을 들여도 하지만 지금 본예산에 이 금액 갖고도 그것을 못 만들어서 또 추경을 더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호조벌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반정비 부분은 호조벌 농로 포장 부분하고······.

○이금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로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농약?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농로, 농로.

농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입이 불가능하게 차단봉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주무 저희 농업정책과하고 건축과에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행정처리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이원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력관리 시스템 내용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계고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행정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요.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전산으로 전체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농로포장 부분은 이달 4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차단봉도 이미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꼭 이런 시스템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자꾸, 지금 호조벌이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정말 농민들 농사짓게끔, 잘 짓게끔 문제없이 그런 것에 더 치중을 해야지 이것 뭐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돈, 예산을 많이 들이고 추경까지 해서 하는지, 그럼 담당자분들은 그동안 관리한 걸로 그럼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성토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성토를 못 하게 막았던 부분들이 원래 행정에 한계가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법률상에 뭐 이렇게 현장 단속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성토하는 차량들이 전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차단봉 설치하고 이후에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행정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력관리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농가라든지 소위 이런 부분들에 행정처리 갖는지, 안 갖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일목요연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성토라든지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호조벌 관련해서 상당히 지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 돼 있는 게 없다, 그래 갖고 지금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화로 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조벌 이런 부분은 필지별로 그리고 소유자별로 그리고 불법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불법이 됐는지 이게 전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걸 해서 보니까 상당히 필지별로 딱딱 들어가서 보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갖다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서 좀 더 보완적으로 더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을 더 넣어서 이 부분을 갖다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작년에 용역을 해서 이 부분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해 주시면······.

○이금재 위원 그럼 철저히 좀 검토를 해서 본예산 예산 세울 때 같이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아니, 그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 갖고 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 그쪽 예산 갖고 당겨서 이런 시스템이 정말 이게 지금 시급하다.
계속 호조벌에 불법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기로 하고 옛날에 서류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스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부랴부랴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서 농민들한테도 시스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국장님, 전산을 고도화한다고 해서 호조벌 문제가 금방 지금 끝나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3년 전의 것, 5년 전의 것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나 아니면 불법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스마트 이런 쪽으로 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우선 호조벌부터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것 그럼 만들어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지금 부서랑 같이 다 공유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렇죠.

○이금재 위원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정보통신과, 건축과 뭐 다 볼 수 있게끔 시 전체, 시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 호조벌이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튼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이 정말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지를, 농지를 경작을 하기 위한 것이면 그게 논농사든 밭농사든 일단 개발제한구역 쪽에 보면 위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작물을 경작하니까.
하지만 호조벌 같은 경우는 이제 논이 주란 말이에요. 논 부분을 개조를 해서 밭을 만들어 쓰면 인접해 있는 논들이 물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곤란할 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작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지금 아까도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과나 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쪽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떠넘기기식이나 아니면 서로 미루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런 좀 이렇게 전산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니까 의미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다 저는 추가로 넣어주라는 게 뭐냐면 지금 농업계획서나 이런 것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지 처분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그 농지에 대해서 아예 쭉 이력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전부 다 전산화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 부분까지는 여기는 호조벌에 한정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그럼 이 이후에, 호조벌 이후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농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호조벌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농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전산시스템에 넣어보는 것도 의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농업정책 지원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목적 예산 편성 사유를 보니까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평가결과 우수상 수상을 통해 교부된 인센티브(incentive)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시가 평가로 우수상을 받은 건데 이 인센티브(incentive)인데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항목은 ‘농정업무 역량강화 추진’이래서 사무관리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 부분은 항목상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의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이게 인센티브(incentive)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맞습니다. 이게 도비고요.
성과시상금으로 받은 건데 이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사용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집행이 우리 이 예산이 지금 보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사용되는 걸로 돼 있어요, 도비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도에서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분야로 내려오는데 세외수입 분야로 내려오는 걸 갖다가 이 부분도 예산에 편성해서 써라.

○안선희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도비······.

○안선희 위원 도에서 인센티브(incentive)로 팔백이 내려 왔는데 우리 시의 예산으로 넣어서 써라 이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들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요, 센터가 아니고. 이 부분들이 지금 144억 원인데요, 이게 본예산에는 100억 원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선희 위원 왜 본예산에 100억 원을 넣고 추경에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미편성된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 미편성된 이유는 기존에 계속 그렇게 했던 걸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도 전년도에도 좀 그렇게 했고요, 시 예산이 본예산에 그렇게 몇 십억 원을 우리가 100억 원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추경에 한 30~40억 원을 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선희 위원 본질적 의미랑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 맞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원래가.
제 이야기는 뭐냐면 본예산에 예산의 금액이 많다 보니 추경으로 지금 미편성했다가 추경에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추경이 아닌 거잖아, 내용상 정확하게 보면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예산 금액이 많다 보니 추경으로 넣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렇죠.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이라는 본질적 의미와 본예산의 본질적 의미를 지금 막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이것은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예산 쪽 전반에 제가 당부드리는 바인데요,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하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선희 위원 논의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추경이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맞는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본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도 내용과 형식틀이 맞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우리 129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외부 자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 호조벌이나 이렇게 보면 친환경쌀 생산하는 지역이 꽤 넓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드론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방제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동안에 방제 부분이 헬기, 유인헬기 방제하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구역에 있어서 무인헬기 부분하고 드론 방제 이렇게 크게 보면 3개 분야로 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인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 용역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무인헬기하고 드론 방제도 외부 업체에서 와서 대부분 방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농업인들도 실질적으로 방제를 할 때 기존에 예전에 하던 약통이라든지 광역방제기 이런 방제기로 구역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민들이 계속 어떤 선도적인 첨단농업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기고 또 그런 것들을 현실에 접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만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했었는데 다행히 경영인연합회에서 자격증, 드론 활용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격증을 확보를 했고 그래도 우리도 한번 추진하자, 그래서 한 대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항공 방제 부분들을 점차 확대하려고 부분이고요. 경영인연합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무인헬기라든가 아니면 헬기로, 유인헬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은 좀 단위가 넓은 지역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바꿔볼 의향이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유인헬기 부분은 워낙에 방대한 면적이니까 헬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드론을 대수를 확대를 하고 인원 확보가 되면 지금 드론하고 무인헬기 하는 부분을 갖다 전체 커버(cover)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보관은 그럼 누가 하시는 건가요,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보관은 경영인들이 각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은 시에서 저희가 항공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제 농업경영인들이 도 차원에서 자체 조금 보완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좀 방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완적인 입장으로 구매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지원사업을 조금 농가경영단한테 좀 이렇게 헬기를, 무인 이 부분을 하나 사주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 것이 우리가 13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아이들 과일 먹이는 건강과일 공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 우리가 소요액을 산출해놨던 인원과 앞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인원이.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만 8,000명 정도인데 뒤에 또 산출식엔 2만 6,000명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 8,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부분은요, 일반적으로 어린이 건강관리 부분이 가정보육 어린이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 얘기가 되면서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도 같이 포함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늘어났고 예산도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지난번에 그 동물보호센터 부분에 대해서 정왕본동에서 간담회 잠깐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8,0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이번에 이제 계상 올렸던 예산이 동물보호센터 조성하면서 그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 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현재 추진사항은 전년도 12월에 모든 공정에 대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서 1월 25일부터 착공 들어가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25일 날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인근 동물보호센터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통해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지금 착공하고 있다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1월 2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착공한 것은 알아요, 착공식 한 것은 아는데 그전에 간담회 할 때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저기 간담회는 왜 했어요? 보여주기식인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때 간담회는 위원장님도 당일 날 참석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보면 사전에 설명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런데 그때 그날 우리가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기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지역주민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저도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그런 형식적인 간담회는 하지 마세요, 그럼.

○축수산과장 박영덕 위원장님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던 거니까······.

○위원장 이상섭 분명히 그때 결론을 우리가 내릴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으면 몰라도 참석을 했는데 제로 베이스(zero base)에 놓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지중매설 문제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아니죠. 위원장님 지금 제로 베이스(zero base) 놓고 다시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자리에서요.

○위원장 이상섭 저 그런 자리, 들은 적이 없는데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당일 날 저희가, 저희가 기록은 별도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하라고 하셨지만 현재 진행과정까지 오기 전까지 모든 의사결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의회에서 예산 심사까지, 예산 심의까지 해 주셨고요.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망대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해 본 적이 없잖아요? 7대나 이때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가······.

○위원장 이상섭 왜 자꾸 밀실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밀실행정이 아니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의회에다 예산 심사 올려서 예산 승인 받았고요. 업무보고 다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밀실행정입니까?

○위원장 이상섭 그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고지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전에 말씀하신다는 것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그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섭 주민참여예산을 내가 알기로는 1억 5,000인가를 들여서 거기에 전망대 같은 것을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얘기 저희한테 안 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가 이제 축수산과기 때문에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전망대 설치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고요. 현재 공유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몰랐던, 모르는 거고······.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몰랐기 때문에 그날 아직 착공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zero base)에 놓고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날 거기서 대다수의 그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들도 알았다고 했고 했는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냐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착오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지역주민 대표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다.

○위원장 이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회의가 끝나면 알려주시고 진행, 주위에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홍성룡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홍성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명기 안전생활과장이 개인 사정에 의거 참석하지 못해 김재영 생활안전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2억 8,0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환경개선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는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병가로 불참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불편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순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대야동 주민센터 증축 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국장님께도 들었고 했는데 그냥 좀 한번 간단히 좀 이 대야동 주민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센터장님께서?

○대야동장 홍성룡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고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대야동 그 센터는 한 40년 50년 전에 센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행정 수요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넓게 활용을 했었던 사항인데 세월이 많이 변해서 환경이 많이 변해서 행정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협소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자체도 많이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대야동장 홍성룡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어떤 토지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중장기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18개 동 중에서 이용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야동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맞나요?

○대야동장 홍성룡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게 위치가 대야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동, 신천동 주민들까지도 가서 사용할 정도로 접근성이 높은 곳인데 비해서 건물이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좀 검토를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전에도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크게 한번 증축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원도심 주민 분 한 분이 계속 알박기를 하는 바람에 한번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시도해보신다라는 취지는 되게 좋게 느껴지고요.
다만 그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똑같이 좀 중장기적인 부분이지만 일단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서부터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그게 사실은 제일 주민센터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이번 4월에 7차 푸르지오 안에 있는 대야3초가 공투를 통과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대야시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건물이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놀이터하고 경로당 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으로는 계속 또 사용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어린이집이랑 놀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간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라도 주차 공간을, 1층 공간을 더 늘리고 필로티 형태로라도 건물을 증축해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야동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디테일(detail)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투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주변의 토지들을 사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으로 공공시설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지 확보한 후에 종합복합건물을 갖다가 건립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뭐 네, 다 좋고요.
일부라도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구현을 위해 늘 격려와 관심으로 용기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이며 예산안은 103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억 4,000만 원으로 당초 6억 600만 원에서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내역으로 대화형 챗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챗봇 시스템 서버 구입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챗봇 시스템 구축사업 낙찰금액이 본예산의 80프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인한 차액 반납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추경 예산에서 줄어든 예산은 여기밖에 없네요.
증감에서 감소 됐어요, 예산이?
워낙 지금 챗봇 시스템 구축사업 부분들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최저단가 부분으로 해서 100프로(%)보다 더 낮게 지금 낙찰이 됐나 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그렇습니다.
80프로(%) 정도로 낙찰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참 의미 있는데 또 이렇게 가격이 다운(down)이 되면 제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또 염려가 되는데요, 이 챗봇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저희들이 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민원센터와 더불어 과거에 민원콜센터 부분들이 자꾸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민원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담당관님이 진짜 담당하기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민원센터에서 구축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콜센터로 확대가 되더라도 거기에서 자료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답변 자료들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민원센터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보완사항이나 또 콜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주시면 거기에 따른 준비 차근차근 해서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챗봇 시스템이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히 나이 든 사람, 젊은 세대들은 잘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민원콜센터 부분들이 구축이 되면 이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챗봇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16개 협업부서하고 민원응대 디비(DB: database)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7월부터는 24시간 운영을 하네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지난번 예산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그 부분 지금 처음이니까 사실 많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 응대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끔 홍보도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직 그 지금 구축, 디비(DB: database)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쪽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
내부에 디비(DB: database) 구축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디비(DB: database) 구축 작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7월에 바로 시행을 하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같이 그 부분도 좀 점차······.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시범 운영 때에, 위원님 시범 운영 때 착오적인 부분 보완해서······.

○이금재 위원 네, 이 지금 챗봇 로봇에 무슨 개인 인건비 들어가고 이러는 것은 아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인건비 부분은 담당직원 한 분 쓰는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담당 직원은 월급이지. 그러면 한 분을 더 도우미를 쓰신다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지금 현재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 뭐 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현재 저희가 인력이 기존 콜센터팀이 팀장 하나 주무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네.
그분들이 같이 하시면 되지, 민원 응대를.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무래도 전담인력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대화형 챗봇 운영을 위해서 전담 인력이 필요해서요, 위원님.

○이금재 위원 그 부분 한번 좀 더 상의해보자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109쪽이며 자세한 설명은 사업설명서 9쪽에서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미래전략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7억 2,384만 9,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16억 8,184만 9,000원보다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내역으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서비스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서비스 개발 관련 전산 개발비 2,200만 원 총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늘 응원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아까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력관리시스템 고도화 부분 예산 본예산 추경에 8,4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이 전산 고도화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보니까 지금 총 3억 6,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호조벌 이력관리시스템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당초에, 지금 현재 2,200만 원 저희가 스마트 시정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은 기존에 호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연계해가지고 스마트 시정을 개발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 호조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기능 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 시정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은 보통 스마트 시정에 시민들이든지 내부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놓은 자료들 중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시민안전 확보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안전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상권 현황 정보라든지 그래서 건축물 안전 정보라는 것은 전기 안전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검사 그다음에 학교 같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험이 가입됐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행정을 할 때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기 위해서 2,200만 원 들여서 추가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관련 부서마다 다 그러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 부서가 호조벌만 해도 여러 부서가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호조벌에서 한 자료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만든 호조벌 이력관리를 한쪽에 볼 수 있게끔 연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능이 개선되면 이쪽이 한꺼번에 스마트 시정에서는 그게 다 연결돼서 다 잘 볼 수 있게끔 한 번에 판단이 될 수 있게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시정은 통합창이고요. 개별 개별 부서별에 있는 사업들이 이리로 한꺼번에 다 연계되는데 그쪽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개선이 안 되면 이쪽에도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없는······.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통합으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는 전체적인 부서에 있는 게 다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글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지금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 부서 저 부서 뭐 데이터 이런 구축 막 이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물론 뭐 각 부서별로 틀릴 수도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다른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 걱정은 이렇게 돼요.
과연 이런 시스템 전산이 완벽하면 과연 민원이 없어질까, 이 부분도 예산 대비 많이 걱정이 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이런 시스템이 물론 좋겠죠, 같이 한눈에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하고 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용을 2,000만 원 정도 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하려고 예산을 보통은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들여서 많이 수립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또 고도화 된 계획을 또 추가로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국가에서 수립하라고 지금 법에, 관련 법에 3조하고 7조에서 이런 의무적인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기본 로드맵 정도는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필요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근거만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두 군데만 봐도 4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추진실적에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는 2,000만 원하고 2,200만 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총 금액이 점점점 이제 들어가니까 또 고도화시키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니까 여기 일자리 상황판 대시보드도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별로 또 그렇게 어찌 보면 구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산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다 좋아요. 좋지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말 카드로 관리할 수 있다든가 아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해야지. 다 전산으로 해놓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뭘 하실 건가요?
이 부분 물론 해놓으면 좋죠. 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저는 진짜 여기에 또 담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위원회 관리 부분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도 굉장히 너무 난발을 하고 정말 예산이 쓸데없는 데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적을 보면 많이 여러 가지로 구축해요, 예산 들어간 만큼.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전산화시켜서 하고 싶지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담당관님께서 하나 하나 좀 살펴보셔서 정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호조벌에 대한 부분을 전산을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산 통과를 우리가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산 개발비라 해서 똑같이 2,2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호조벌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기존에 호조벌은 연계가 이미 돼 있는데 그러면 호조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디까지 필요한 기능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개선하기 위한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정리된 자료들을 이제는 스마트시정이라는 한꺼번에 시민들이 누구라도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필요한 데이터(data)를 서로 칸막이 행정을 안 하려면 관련 부서를, 아닌 부서에서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는 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미래전략에서는 전체적인······.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연계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연계해서 하는데 그중에 사실은 호조벌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전체를 하는데 2,200인데 호조벌만 하는데 또 2,200이야. 이게 뭔가 좀 용역비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건 연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개발할 때 그 세부사업을 하나, 하나 개발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저희는 전체적인 데이터(data)를 연계해가지고 스마트 시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만, 데이터(data)를 연결해서 허브(hub)를 묶어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부서에 있는 자료들이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번에 해 주는 시스템은 안전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다중이용건물에 대한 어떤 안전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시각화를 시키느라고 데이터(data)들을 화면으로 묶어놨는데 그런 자료들을 내려받아가지고 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뭐 호조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있어서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잘하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또 하나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용역비에 대한 부분, 연구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원래 용역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비나 위탁사업비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데이터(data)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갔어야 맞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이게 올라오고 추경에 위탁사업비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하고 7조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data)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데이터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 로드맵(road map)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담으려고 했는데 규모가 커서 내용을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타 지자체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내용을 대폭 줄, 왜냐하면 이것을 올해 2억 원이나 3억 원을 들여서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추가로 또 계속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그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원래는 올해는 이것을 좀 보류하고 내년 정도에 수립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최소적인 로드맵(road map)이라도 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저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니, 저는 제가 보기에 이금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말씀하신 말은 잘 이해를 했는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고 예결위에서 한번 재심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 있는 각 기록카드라든지 그런 정보를 스마트시정 안에서 어차피 취합을 해 준다고 하면 굳이 농업기술센터의 시스템으로 앞서서 취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조벌 농지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미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구현한다고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게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거기에서 구현해 놓은 것을 저희는 통합으로 볼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것만 하는 거지 거기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통합을 하지 않아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취합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구성하는 시스템 안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볼 수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호조벌을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지 않으면 저희는 URL만 링크(link)만 시켜서 끌어다가 띄워주는 거지 여기 자체에서 저희가 구축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인 콘텐츠(contents) 스마트시정에서 호조벌 이력을 누르면 그쪽으로 연계돼서 가서 그 시스템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링크(link)만 되는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만든 것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미 통합시스템은 스마트시정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연구 용역은 우리 시 전체의 데이터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세우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 수립하는 것하고 2,200은 지금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추가한다는 말씀입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그리고 여기 그간 추진실적에 호조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했다는 표현은 그럼 어떤 의미죠? 작년 11월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저희가 호조벌을 스마트시정에 호조벌이라든지 미래도시 비전이라든지 호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거지 각각의 그런 업무는 부서에서 개발을 해 줘야만 그게 저희 통합 스마트시정에서 연결해서 링크(link)로 연결돼서 볼 수 있고 또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를······.

○홍헌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제 말은, 제 말은 일단 제가 표면적으로 듣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모아주지 않아도 이 안에서 각 부서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이 생기고 나서 법정계획 수립은 아닙니다만 아, 미래전략담당관도 똑같죠. 여기 중장기 균형발전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하겠다고 3억 3,000이 올라왔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그것 역시도 실장님 말로는 이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유치하고 도입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기획이 들어가는 계획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미래전략담당관 용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미래 우리 전략산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과 상당히 취지상 제가 설명듣기에는 겹쳐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그 용역도 그게 그 용역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게 또 국토부 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게 각각 계획이 칸막이식으로 맥락이 서로가 좀 비슷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시흥의 비슷한 권역을 다루는데 서로 또 다른 계획이 나온다거나 벌써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랑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랑 벌써 또 흐름이 달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이 권역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도심 항공교통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또 바이오메이컬 시티(biomedical city) 만들겠다고 똑같은 권역에다가 용역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아, 이게 그러면 그냥 일정 부분 같이 갈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도시공사 정책토론회 갔더니 예산 수요 면적을 순수 바이오메이컬(biomedical) 산업용지로만 30만 평, 그리고 기반 뭐 도시, 주거, 시설 다 합치면 150만 평 이렇게 보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또 우리 시흥시의 신현동이나 이런 데 일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벌써 다른 얘기하고 정책토론 패널들은 이것 더 구체화해서 빨리 서울대병원이랑 협의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벌써 맥이 틀어져갖고 의원실에서도 불쾌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획실에서 3억 3,000만 원짜리 균형발전계획 세운다 그러고 벌써부터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든 미래전략산업계획을 세우든 뭘 하든지 간에 국가부처랑 같이 갈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계획을 하시면서 의원실이나 국토부 부처하고도 협의하면서 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시 부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국가부처에도 우리가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어요? 의원실도 의원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 부서 안에서도 그 조율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지금 초기에 선제적으로 어쨌든 도시공사의 용역하고 저희의 뉴딜(New Deal) 관련 사업 용역은 연계해서 검토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좀 약간 엇박자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지난번에 말씀 주셨을 때도 그걸 챙겨서 보도록 지시도 했고 그 부분을 계속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굵고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방금 홍헌영 위원님 그 질의에서 미래전략담당관이랑 기획조정실이랑 도시공사랑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에 제가 지금 물음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엇박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답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3개의 조직이 어디에서부터 큰 플랜(plan)을 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플랜(plan)이나 중장기계획 부분들은 어디에 역할을 더 중점적으로 둘 건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다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시흥시의 행정의 조직을 보면 그 계속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내용과 명칭이 걸맞지 않은 것도 많았고요, 조직에 있어서도 조직의 이름이랑 그다음에 조직의 구성원이랑 그 조직의 역할, 일, 분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딱딱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 행정조직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두 부서가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협업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획조정실이 생성된 이유,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좀 엇박자를 맞춰나가겠다 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큰 사업 2개가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2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 나갈 건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이랑,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3억 3,000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 중장기계획 부분들에서 그 전의 계획이랑 이게 겹쳐지는 게 있지 않느냐, 도시 전체 플랜(plan), 공간에 대한 플랜(plan)이랑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 해서 더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예산 심사가 넘어갔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이 전체적인 부분, 우리 시흥시 큰 틀에 대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책임성 있는 사업들을 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담당관님 내가 정리 좀 한번 해 보려고요.
지금 우리가 호조벌 이력에 대한 내용이 그간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게 이미 지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디비(DB: database) 작업해서 고도화를 하기 위한 관리운영비로 해서 2,2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간의 추진성과를 부서 부서마다 여기에다 모아놓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 클러스터(data cluster)라고 하는 것은 유사업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하자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세 번째로 지금 2,200만 원 스마트정보시스템 지원은 결론은 각 부서마다 그동안에 용역하고 여러 가지 있는 지식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클라우드(cloud) 고도화해서 어디서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고도화 서비스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진행을 한 거예요, 작년도부터.
그래서 해 오면서 2,200만 원이 올해 추가로 부족해서 지금 넣은 부분을 이것을 그래서 연결해서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왜 자꾸 다른 부서, 부서마다 이렇게 가느냐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미 작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게 농업기술센터에 2,200이 더 필요해서 고도화 작업을 위한 디비(DB: database) 작업과 고도화하는 비용으로 이미 들어왔던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법률적인 문제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야 하니까 최소단위로 금액이 약하게만 해서 그냥 큰 줄기만 만들자,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000만 원이 들어간 거고, 2,200만 원 각 부서, 부서마다 만들어놓은 데이터(data)를 언제든지 뽑는 클라우드(cloud) 고도화 작업 컴퓨팅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네.

○안돈의 위원 그건데 왜 이렇게 설명을 이상하게 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말씀이에요, 네.

○안돈의 위원 다 나누어져 있는 것을 지금 하나로 모아서 줄기를 딱 해 놓으면 나오는데 그것을 각자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위원님······.

○안돈의 위원 전체적인 것은 금액 이것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도화 작업하는데 어떻게 일이천 가지고 해요? 몇 억 원씩 기본이 들어가는 거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제······.

○안돈의 위원 그것을 쭉 줄기적으로 해 오는 부분들을 지금 나누어서 못 해서 각자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고 결론은 이게 고도화 작업해 놓은 부분을 어디든 우리가, 우리가 핸드폰에서 바로 클라우딩 작업을 쓰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이 작업에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건데.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는 영상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홍보 9,00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5,000만 원,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5,000만 원,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2억 원입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고민인데요.
이 홍보담당관의 우리 추경 예산이 거의 5억 9,000이 들어왔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른 부분들에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홍보 부분이 추경에 지금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사랑채 리모델링(remodeling) 관련해서 스튜디오 시스템 부분과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2018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사랑채 관련 이야기는 예산 관련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은 논의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담당관님 기억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사랑채 관련해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 대한 예산이 왜 이렇게 저쪽에서 시작했다가 이쪽으로 또 바뀌었다가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소모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 뭐······.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소모됐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채라는 그 공간이 지금 몇 번째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뀔 때마다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홍보담당관으로 계실 때에도 그때 당시에 바뀌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랑채 부분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들어왔던, 들어오는 사랑방 관련 영상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홍보 이런 제목하고 안 맞아요, 내용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remodeling)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9,000만 원 들어왔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 또한 시행착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시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 공간이 굉장히 좁으니까 다른 시청에 비해서 우리는 사랑채 때문에 특히 좁아요, 바깥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굳이 이 사랑채를 그전에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다른 명칭으로 사용했다가 그리고 사랑채로 사용했다가 이번에는 또 사랑채를 무슨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또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을 차라리 부셔갖고 그 공간을 넓혀라. 주차장도 부족하고 지금 우리 아침에 9시만 좀 넘으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사랑방을 예산 확보해 갖고 실제로 예산을 썼고, 썼는데 또 ‘아, 이것 아니구나.’해서 또 예산을 다르게 또 올려보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영상시스템으로까지 해갖고 리모델링(remodeling)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이것은 정말 담당관님을 제가 되게 지금까지 우리 홍보담당관님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되게 많이 지지하고 응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랑방에 대해서, 사랑채, 사랑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지금까지 낭비한 것이다라고 감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이 9,000만 원은 좀 접어두시고 오히려 사랑방 이 공간을 터서 없애고 그 공간을 터갖고 도로를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방안을 제발 좀 모색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제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분명히 듣고요, 또 위원님 말씀 분명히 맞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저쪽 회계과하고도 회계과가 관리를 가지고 있어서 회계과하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회계과의 답변은 우리가 행정복합타운을 짓게 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저희가 가장 시급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아시지만 작년 12월 24일 날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크리에이터(creator)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정책 토크쇼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실제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에이비시(시흥ABC행복학습타운) 쪽에 있는 데도 해 보고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청사 공간 내에 어떤 공간이 좀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렇게 설치할 만한 장소가, 장소가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좀 그래도 나중에 회계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복합타운은 앞으로 한 4~5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저희들이 좀 쓰고 아니면 그 나중에 다른 형태로라도 뭘 하든지 그것은 계속해서 의논을 해 가면서 그렇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선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정책 홍보나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터나 이런 유튜브(YouTube) 쪽의 영상 쪽을 많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불요불급하게 조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당장 부시고 뭘 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렇게 방치하고 있으니 또 오다가다 보는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 그 부분이 협소하고 또 해봐야 예산 낭비인 것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좀 더 더 심도 있게 더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랑채에다가.

○안선희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크리에이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시민의 수요가 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1인 미디어 시대이니만큼.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50만이 넘어가면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의회 1층에 북카페도 있잖아요?
거기는 차 지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 이 영상 콘텐츠 부분들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좁은 공간에 굳이 그렇게 또 예산을 해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마 홍보 쪽에서 가장 힘든 암초가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저도 그 부분들 고민도 이해를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은 또 한번 더 큰 실수가 아닐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다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광고 비용은 어느 정도는 내역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여기 23페이지에 어떤 정확한 어떤 그 뉴스사나 뭐 라디오 티브이(TV)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통신사하고 인터넷 매체 홍보하는데 1억 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통신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통적인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뭐 이런 통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는 게 영상매체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케이비시에스(KBCS)라든가 이런 영상매체를 통한 통신사들이 너무 너무 많고 아시지만, 위원님 아시지만 사실 지면에 의한 것은 한계가 있고 요즘은 다 영상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괄호 하고 유튜브(YouTube) 포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능인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 보시면 일간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경인 경기 인천 중부 이런 데서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좀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통신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통신사 말고 영상통신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회수가 높고 또 그쪽에서 촬영도 하고 또 우리도 그쪽에 자료도 제공해서 우리 영상콘텐츠를 좀 높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도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신문사 홍보비 지원하는 거랑 별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러니까 언론사는······.

○홍헌영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인일보 같은 그런 언론사도 유튜브를 다 하고 있다 그것을 예로 들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뭐 언론사들 중에서도 인터넷 언론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언론사한테 홍보비를 여기 앞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도 다 이게 별도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인지 해가지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유튜브에 방송을 시키는 것이 보통 비용을 어느 정도로 거래가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한 번 하는데 한 번 거기서 영상을 찍고 저희들이 다 잡아주면 좋겠지만 찍고 뭐 하는데 최소한 한 600에서 700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은 사실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우리가 외주 주겠다, 그래서 외주 해서 찍어라 그러면 우리는 한 200~300만 원이면 외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광고료가 포함된 것이라면 거기서 최소 500 이상은 요청을 하죠, 언론사들은.
그래서 실제 여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스팟 광고, 라디오에 스팟 광고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귀로 듣는 것인데 그게 ‘TBS’ 같은 경우 한 달에 두 달에 1,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이나 듣는 광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가가 세고요. 신문 같은 경우는 언론에 나오는 것이니까 보통 우리가 지방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지면에 나오는 정도는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만 한 200만 원, 뭐 1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과 영상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그 형식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매체, 저기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하면 영상으로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와 관련한 얘를 들면 인공서핑파크를 정확히 취재를 나가서 알려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홍보영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러니까 그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다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언론사가 나와서 직접 취재를 해서 만드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서 내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광고료가 저희들한테는 필요로 한 것이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케이, 저기 뭐 워터파크나 이런 데를 한번 치면 유튜브에서 조회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 외에 그 영상 제작자들이 만든 것들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다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분들이 시민들이 보든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것 효과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상, 뭐냐, 중간 홍보영상으로도 띄운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때 우리가 자막으로라도 우리 시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고요.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곳을 그쪽에다가 여기 좀 취재해서 우리 시를······.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좀 네임 밸류(name value)가 있는 방송이어야 그 안에 홍보를 끼워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별로 의미 없는 어떤 매체에다가 500 이상씩 줘가면서 홍보영상 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한번 인터넷 매체,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넷 매체가 있는지를 한번 리스트(list)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 하나 이용할 때 월 얼마 정도 드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스크린도어에 저희들이, 여기 보통 서해선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달 정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헌영 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종성 1,000만 원.

○홍헌영 위원 한 달에 1,000만 원이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보면 서해선에 보면 모니터 같은 데 저희들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싸지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서울역도 아니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다음에 우리 G-버스······.

○홍헌영 위원 아니, 그게 뭐 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서해선역인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다음에 우리 G-버스 광고 같은 경우에 여기 한 달 버스노선도 130대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800 정도.

네.
그래서 실제 광고료가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한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담당관님 예산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홍보 쪽이니까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역사를 명칭을 정할 때 이게 중간에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런데 그 전에, 시작 전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쉽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곡역 같은 것을 갯골역으로 이렇게 같이 쓰는 것을, 방향을 이렇게 괄호 치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매화역이 만약에 생기면 매화산단입구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시가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제가 그동안에 역을 이렇게 보면 학교들도 보면 중앙대역은 없고 숭실대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런 부분이 생성될 때는 쉬웠는데 추후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명칭을 미리미리 좀 과하고 협조해서 미리 우리 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달월역 같은 것도 사실은 배곧에서 쓰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배곧역이라고 썼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됐을 텐데 지금 와서 그것을 또 변경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역 호칭을 미리 역 명칭을 이렇게 과하고, 실과하고 해서 우리 시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976억 3,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224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224억 7,800만 원 증가한 4,9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6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및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10억 원,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억 4,600만 원 등 1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 사업 등 5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3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6,900만 원 등 7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67억 5,700만 원, 아동수당 32억 1,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6억 3,700만 원 등 14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303페이지에 보시면요,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 산출식으로만 보면 80세 이상 명예수당하고 80세 미만 명예수당만 합쳐도 명수대로 해가지고 한 30억 원 정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다른 명목으로도 집행이 이미 어느 정도 일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행할 계획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정확히 계상된 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한 35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상 하반기 때 모자란 한 5억 원 정도는 그때 집행사항 좀 보면서 세우자 그래갖고 일단 30억 원 정도 확보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 예상 추계는 35억 원이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35억 원 정도에 한 3,350명 계산해서 한 35억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앞으로 이 예산 안에서 배우자 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은 계속 나갈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그것 총괄적으로 다 합쳐서 한 삼천 삼백, 그러니까 3,350명인데 그 수당들을 다 합쳐서 한 35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명예수당은 집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계속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월부터 계속.

○홍헌영 위원 네, 그때 이것 조례 개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배우자 수당 저기할 때 말씀하십니까?

○홍헌영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지금······.

○홍헌영 위원 이 명예수당에 대한 비용추계도 들어가 있었나요, 조례 개정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

○홍헌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고요.
그 택시운수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하시겠다 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프리랜서나 뭐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총 몇 번 나갔죠, 코로나 이후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 기억에는 시흥시 시비로만 나간 게······.

○홍헌영 위원 시비로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시비로 나간 게 1,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 해서 한 95억 원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3차 새희망자금이라고 그래서 한 15억 원 그리고 4차 이번에 마음드림 하면서 저희가 집행, 지금 현재까지 한 사십······.

○홍헌영 위원 이번에 최근에 4차 집행한 것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했던 것이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소상인 해가지고 한 1만 명 정도 해서 지금 48억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한테도 포함해서 지급했던 적이 언제였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택시운전사 1차 때······.

○홍헌영 위원 1차 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개인택시가 한 1,077······.

○홍헌영 위원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우리 시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나요?
재난 그 뭐죠? 재난본부, 재난관리본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거기서 안건에 올려서 결정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거기서 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고 그리고 그 결재 라인 맞고 그러고서······.

○홍헌영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할 때 예산 규모는 어떻게 할지, 지원대상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재난본부하고 그 생활보장심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도 사실은 교통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이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있어서 지급은 하는데 워낙에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맥락은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 부분이 우리 쪽에서 하니까 우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좀 집행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홍헌영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지원대상을 상황에 따라서 이 시기에 우리가 시흥시민들한테 어려워진 종사자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대상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직종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지금 시기에 코로나 피해를 가장 입은 어떤 계층은 어느 곳인가라는 어떤 심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항상 지급해왔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죠.

○홍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재난······.

○홍헌영 위원 그냥 이 맥락은 이미 과장님께서도 다, 국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사업의 예산은 노후된 블랙박스를 교체하려고 대중교통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한테 그렇게 급하고 적실하지 않다.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그냥 현금성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냥 그 사업을 안 하는 김에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올라오는 그런 결정과정은 그전까지 우리 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전에 판단해왔던 절차하고는 다르고, 그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즉흥적이고 형평성에서 좀 어긋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시기상으로 좀 저기는 했지만 내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이나 지급액수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는 되어 있고 물론······.

○홍헌영 위원 우리 시에서 재난지원금을 결정해왔던 방식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개인택시 종사자들도 “아, 우리는 블랙박스 지원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 줄 바에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주세요.” 혹은 어디 뭐 소상공인과에서 어디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시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업 대신에 그냥 우리한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주세요.” 앞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시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재난지원금 정책을 결정해나가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블랙박스 사업의 실효성 가지고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일몰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이런 심의까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건을 계기로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까지의 우리 재난지원 정책의 룰(rule)에 맞지 않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어떤 심의가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마음드림 사업의 원체 당초부터 계획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돌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2,000만 원 추가된 것이 독거 어르신 재가복지 서비스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이게 거기 은계7단지에 있는 그 노인복지관 그 근처에 있는 거기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 저기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은계7단지 임대아파트······.

○홍헌영 위원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거기 무슨 노인커뮤니티 무슨 센터 역할 하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일단 신규, 작년에도 해왔던 서비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한 올해까지 3년 차 되는······.

○홍헌영 위원 아, 3년 차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헌영 위원 그 노인복지과에서도 하는 독거노인 재가지원 서비스가 있던데 그거랑 대상자가 겹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하나의 파트(part)이고 이것은 그런 서비스를 포괄해서 의료 보건 이렇게 해서 완전히 통합적인 것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조그맣게 그 한 임대아파트 250명 정도 한 300명 정도 되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아까 홍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국가유공자 지원 부분에 추가로 추경에 지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산출근거나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본예산 이후에 이 법이 재 개정됐거나 아니면 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명을 좀 잠깐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수당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보훈명예수당도 있고 또 위문금도 있고 또 배우자 수당도 있고······.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했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을 다 합치면 이 유공자수당 지원만 해서 한 총 30억 원 되는데 당초 1회, 당초 본예산이라든가 이번에 그 예산을 충분히 저희 재정력이 요새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좀 확보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여기에다 산출에 썼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당초에 30억 원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자꾸 ‘뭐가 바뀌었다는 거지?’하고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좀 여쭐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지금 335쪽부터 아마 이게 343페이지 정도까지 쭉 이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장곡복지관 쪽 이야기하시는 것······.

○안선희 위원 네,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처음 생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직 문 안 열었죠. 이제······.

○안선희 위원 이제 처음 신설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번에 이제 이 예산 반영되면 리모델링(remodeling)도 하고 재료도 준비해서 한 5월쯤 문을 열, 서비스를······.

○안선희 위원 새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하지 않을까, 네.

○안선희 위원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신설돼서 운영이 되는데 들어온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제 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remodeling)비용으로 1억 9,000이 들어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리모델링(remodeling)이라면 신설이 아니라 마치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바꾸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전에 여기 이 공간을 뭐로 사용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LH’가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그 공간을 줬는데, 통 공간을 줬는데 그 안에가 복지관으로 쓰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콘크리트 건물만 준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remodeling)이라 예를 들어서 로비를 만든다거나 뭐 방과 후 교실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가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

○안선희 위원 생각보다 액수가 많네요, 리모델링이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견적서 받아보고 이래도······.

○안선희 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담당 직원에게) 300평 되나?
네, 300평.

○안선희 위원 300평이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1층, 2층 300평.

○안선희 위원 아, 2층을 쓰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내역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을 위한 영양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뭐예요? 지금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경로식당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혀있고요.

○안선희 위원 또박또박 안 들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정규직 직원은 기존에 뽑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하면 그 영양사하고 그 취사원 있죠, 그 인건비는 거기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쭉 보면 시설 관련 새롭게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시설 또 그 전기 뭐 장비 이런 것 관련해서 들어온 돈이 거의 다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리모델링비는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 한다면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되는 예산 3억 4,500만 원가량의 이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리모델링(remodeling)을 위한 사무비나 여러 가지 가구 이런 것과 관계되는 비용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리모델링비는 이번에 들어가면 자잘하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것은 뭐 이렇게······.

○안선희 위원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죠.

○안선희 위원 이번에 신설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지금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그리고 예산에서는 지금 5,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신설될 경우에 거기 내부에 프로그램 이렇게 꾸리겠다는 것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이제 그 장곡지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신설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 임대아파트가 대단위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더불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은 ‘LH’에서 두 층을 쓰도록 해서 공간을 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우리 과거에 계속 아마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정왕종합복지관이랑 이게 또 제가 생각이 매칭(matching)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역시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을 건데 거기는 지금 임차 문제 이런 것들 계속 건물과 토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지금 원활하게 다 정리가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일단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동의하에 민간위탁하는 공모절차로 해서 한 5월경에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마지막 당부드릴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존재 가치 그리고 그 사업의 목적성이라고 한다면 복지에서 좀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이제 또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는데 프로그램이나 모든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맡겨지면 그다음은 그냥 굴러가면 굴러가는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 하나 부분들에 있어갖고도 늘 세심하게 볼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갖고 제대로 이 운영이 이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서 시작하는 만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 317페이지에요,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난번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사실 이게 복지 하면 그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복지인데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많다, 이렇게 사료가 돼요. 복지예산이 또 시흥시에 50프로(%)가 넘고, 오전에 저희가 심의한 것 중에서 이력관리 시스템 전산고도화 그 예산이 여기저기 지금 부서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복지재단용역비 이것보다 정말 그동안에 복지예산이 정말 적절히 잘 쓰여졌는지 그런 전산화를 시키는 게 다른 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 이 복지재단을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중간보고회도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 복지재단에 관련해서는 4월 초 의원간담회 때 상세내역을 저희가 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이번 간담회 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문화재단이라든가 목적에 맞게끔 있지만 사실 복지는 정말 다루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범위도 크고 사실은 이래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 설립 용역은 그렇다 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이력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복지에 같이 해야지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갖고 저희가 개선점 있으면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35페이지 보면 관내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좀 시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시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삽입 시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금방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지재단 설립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한테 와서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잠깐 설명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이상섭 그 이후에 제가 잠깐 복지재단, 복지재단이 아닌 복지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관련자들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복지재단 필요 없는데요.” 딱 이래요.
이유가 뭐냐, “뭐 기금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체의 복지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방대해서 큰일인데 더 방대하게 해서 뭐 하냐?” 이런 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차라리 그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 다른 시군이나 우리 수요로 봤을 때 특히 복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복지 쪽이 규모도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것을 데이터(data)나 정책적으로 걸러주기 위해서도 한 군데서 연구 조사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이제 이 규모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게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경기도나 이쪽에서 올라갔을 때도 문제가 정말로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어떤 이번에 저기니까······.

○위원장 이상섭 뭐 시기야 상조가, 상조 되겠어요?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과제를 주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해 보겠다라는 뜻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해서 당연히 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런데 이번 용역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요, 이것은 우리 설립을 위한 시흥시를 보조하는 용역이 아니라 시흥시가 제출한 자료가 경제적 타당성이나 어떤 수요에 맞춰서 그게,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을 위한 용역이에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요, 이것을 만약에 과제를 준다면 이 과제를 하나 좀 넣어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지금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하고요,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 추가로 얼마를 더 예상이 되는지,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까지 넣어서 이게 타당한지를 좀 봐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번 그 평가용역에 저희가 자료 내는 것은 향후 5년간의 재정수지분석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 것은 못 하는데 설립하고 나서부터 5년까지는 그것을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전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생활보장과는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도 지금 2억 5,000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도 지금 1억 원 이상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짐작해 보면 그만큼 수급자들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시 행정의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만큼 자활근로사업들이 잘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맞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활근로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이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시서가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1대 1로 매칭(matching)해 주는 부분이어서 가입자들이 10만 원을 내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작년부터 가입자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전년 대비 연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장려근로금, 지원금은 저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삭감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도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저희 예산 추이가 연말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계속 피력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 확보해야 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내시······.

○안선희 위원 도······.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국도비······.

○안선희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감액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국비·도비가 섞여 있는 사업이어서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시서를 해서 전체 전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부분이 저희가 감액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럼 국비·도비 차원에서 지금 예산 자체를 삭감을 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저는 다행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것은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이 부분들은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좁혀질 수 있는 부분, 좁혀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민망할 만큼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으로,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움직이게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한 예산이 이거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앙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뭐 우리 시에 이야기할 부분 아니네요. 그런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저는 다른 복지예산보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피력을 하셔서 국비와 도비의 매칭(matching)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도 좀 요청을 드릴게요.

○복지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상당히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니고······.

○안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러는 줄 알고. 그런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게 예산이 있으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이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할 건데 왜 이렇게 줄었지, 이랬거든요.
그런데 국비·도비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힘드시겠지만 국비·도비를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397페이지에 보시면요, 시흥실버가요제 사업 매년 해 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중단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어버이날 행사나 노인회날 행사만 하더라도 그냥 야외에서 부스(booth) 펴고 하는 것 정도는 그렇다고 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시흥실버가요제 같은 것은 늠내홀 같은 데서 모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꼭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저희가 3분기에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1차가 끝납니다. 끝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저희가 고민했는데요.
일단 예방접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면 대면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대면······.

○홍헌영 위원 가요제를 비대면으로라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어떤 면이 있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 실제 어르신들이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르신분들이 프로그램 하자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한 2년째 지금 밖에 출입도 못 하시고 사회활동도 못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특히 요새 TV에 보시면 트롯인가요, 그쪽에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방송을 보고 그러셔갖고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이것 뭐 비대면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어르신분들이 잘해요? 비대면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을 잘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유튜브(YouTube)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정보 관련해서 자치신문하고 해서 저희가 대회도, 정보경연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의외로 어르신분들 중에서 유튜브(YouTube)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401페이지에 보시면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supporters) 20명을 구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찾아가는 경로당 자문단 운영 뭐 이것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간단히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경로당에 방역이나 뭐 시설관리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근래에 들어와서 보조금 사용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보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운영지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으셔서 경로당 운영지침 회계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관리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저희가 경로당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이런 사업을 조금 하려고 작년에 그 자문단 운영을 올해는 어르신 서포터즈(supporters) 활동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노인회 사무국에서 좀 그런 역할은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사무국에서 총 인원이 3명인데요, 이 경로당 관련해서는 1명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현재 한 거의 286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혼자서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두 번째 하는 것은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서포트(support)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같은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 서포트(support)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런 우리가 회계라든가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나가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인당 뭐 일당식으로 활동비가 나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활동비는 시간당 1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홍헌영 위원 시간당 1만 원, 보통 작년에 활동하실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보통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십니다.

○홍헌영 위원 인당 하루에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활동비가 나가고 20명을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3,000만 원이 나가는지 궁금해서,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월 한 1인당 활동비수당이 월 20만 원 정도 되고요, 기간은 저희가 7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동비는 2,8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상해보험이라든가 홍보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요, 417페이지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자체로 하시는 것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1,000만 원 2개소 장소가 어디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현재 2개소는 정왕권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재가서비스센터고요, 이 대야·신천·은행권은 보살핌재가센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413페이지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협의체는 어떤 건가요?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지역별로 맞춤 기관을 저희가 4개소를 지정을 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4개 기관들이 모여서······.

○이금재 위원 기존에 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은 뒷받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래서 예산 부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일반경비로?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요,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효도수당이 이제 950세대에 3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지급시기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정확한 것은 저희가, 거의 한 저희가 7~8년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이거 굉장히 유의미하다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저희가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효도수당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확치는 않지만 7~8년 운영해 보셨잖아요? 꼭 한 달에 3만 원을 줘서 무슨 효도를 할 수 있으며 본 위원 생각은 격려 차원, 독려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3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이 부분을 항상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매년 실행해 봤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것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 부분은 사실 효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핵가족화 상태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 어르신을 모시는 것에 대한 존경에 대한 조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르신을 모시는 부분에 대한 격려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 집 안에, 집에서 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쉽게 요양시설로 이렇게 보내시고 이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금재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알아요.
뜻도 좋고 이것을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금재 위원 네, 기정사업인데 벌써 7~8월 해봤으면 좀 새롭게 좀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이금재 위원 노인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뭐 부모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또 어른이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고 또 효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것은 맞지만 지금 이 복지가 노인복지도 다양화가 되어 있고 또 정말 행복한 노인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범위도 넓고 하니까 지금 노인복지청이라든가 이것을 좀 전담을 꾸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는 노인자살률도 1위이고 지금 고령화율도 1위이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이제는 그냥 안이하게 이렇게 지금만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해보셨으니까 다른 방도로 접근을 해서 효율성도 좀 높일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당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올해 저희가 효장려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이 지급 받으신 분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그 만족도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방금 얘기를 했지만 효도수당, 그러니까 3세대가 사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부분에 월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문제, 저는 사실 그런 효 부분에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 5,000만 원인데 그렇지만 정말 바람직한 우리 삶의 그런 가족구성원이 3세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게 하려면 약간의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이 실버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3세대가 같이 가면 뭐 무료로 시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준달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같이 가면 무료로 3세대증을 가지고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 그냥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시루 같은 경우도 얼마 있으면 우리가 10프로(%)의 그 소진이 되면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더 장려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뜻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이금재 위원님도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정말 바람직한 우리 삶의 방식인 3세대가 살 수 있도록 더 권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금성도 그렇지만 다른 현금 외의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적극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장님이나 이금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 한번 더 제가 짚고 갈게요.
저는 이 효도수당에 대한 부분들과 관계해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어르신과 관계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수당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노령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다 따져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한 개인 어르신 70세 전후의 어르신 한 분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스캔해서 보면 ‘어? 이 어르신은 노령연금 받네. 그리고 국민연금 받네. 또 효도수당 받네.’ 이렇게 쭉 겹쳐요, 하나 하나 보면.
그리고 유공자인 경우에 또 ‘유공자 관련 또 수당을 받네.’ 저는 그전에는 이 부분들을 각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르신에 대한.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해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거든요. 이 부분과 또 어떤 부분들은 플러스(plus) 알파(alpha)가 계속 나와요.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잘못 가면 출혈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염려하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굳이 효도수당 외에도 이런 저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중앙에서 주는 복지와 또 지자체에서 주는 복지와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복지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정말 필요로 하는 복지가 있어요, 예산이.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긴밀하게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굳이 하나 더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라는 게 저는 과감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상섭 위원장님도 그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봐가지고 굳이 전체적으로 그냥 3세대 가정이라 한다면 3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고 저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 보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을 드리는 것은 국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효, 효도수당은 실질적으로 그 소득 보전적 성격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효 장려 차원에서 하는 지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통적인 효라든가 현대적인 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장려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소득 보전사업이다. 이렇게 크게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해야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 가면, 그러니까 효를 권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방만한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것 외에도 방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425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야기했던 장곡종합사회복지관 부분과 관계해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취사원 인건비가 지금 12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 영양사 인건비 한 사람 분이 50만 원씩 해서 예산이 아까 책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이게 경로식당에 취사원이, 이 경로식당이 어느 정도 크기고 얼마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취사 관련 경로식당 몇 명 분을 하는데 취사원이 12명이나 됩니까?
지금 12명의 인건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장곡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에서 취사원이 12명이나 사용되는 것입니까?
지금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426페이지 보면 136만 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로식당을 저희가 9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9개소에 저희가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약 한 450명 되시고요. 나머지······.

○안선희 위원 9개소가 어디죠?
여기는, 과장님 산출근거에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가 한 120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으시고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식사를 저희가 준비하기 위한 인건비성으로 해서 저희가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8시간 다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타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총 열두 분 중에서 장곡 그 복지관에 1명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나머지 8개소에 11명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9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안선희 위원 8개소는 지금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여기는 그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경로당 식당 현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관이죠?
그러니까 여러 복지관에 투입된 취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정리를 잘해 주셔야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책자에는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개소로 인한 예산 감액 해놓고 갑자기 산출식 이래 나오니까, 이 지금 경로식당이 어디 어디인지가 없어요.
여기 밑에 있구나. 지금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이 9개를 말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40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어르신 서포터즈 지원이 3,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쭉 내용을 보면 노인회 총 회비, 그다음에 노인회 임원 역량 강화, 노인지도자 교육비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 선진지 교육 그리고 신규지도자 연수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 관련.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이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내용들 자료로 좀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자료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이금재 위원님이랑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늙어서는 자식과 함께 살면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잘 대우해 주고 또 그런 가정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그것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간 시범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일단 경기도 방침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전 시·군에 다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계속?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금재 위원 끝나도?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네.

○이금재 위원 시범사업일 뿐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점차 늘려가면서 계속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그리고 그 시범사업이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평생학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그날 가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456페이지에 발달장애인 학습형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보니까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생활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향후 실질적인 독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체험홈인 거죠, 여기가?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든가 뭐 주변 식당이라든가 요리하기라든가 장보기라든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일단 이 체험홈에서 그런 것을 다 경험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주간에는 주간보호나 아니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와서 뭐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와 같이 다니면서 실습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혼자서라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한 15년 전인가요?
좀 꽤 오래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인천에 어디 조금 배 타고 들어가는 데였어요. 거기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봉도 아니었습니까, 장봉도?

○이금재 위원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우리 시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단지 여기는 그 빌라인가 이런 것 같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거기는······.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장봉도는 그룹홈이었을 것입니다. 그룹홈이었고······.

○이금재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냥 그 개인 단독주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부연을 맺어줘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주택의 유형이오?

○이금재 위원 네, 주택 유형으로 해가지고 밥하는 것, 장보는 것, 통장에 들어온 돈 쓰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연을 맺어주고 아이는 못 낳게 하고,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갖고 사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천에서는 2015년 정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가서 주방에서 같이 밥 해 주는 봉사를 하루 하고 왔는데 굉장히 정말 저것도 우리 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도 땅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다함께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515페이지 보시면요, 육아종합센터 및 아이맘카페 위탁 운영에서 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됐다라고만 설명이 나와 있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흥시 민간이전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하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료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총합적으로 해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4대보험 등등 증가분 16명이죠, 여기 나온 대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16명의 증가분을 이게 2억 1,7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일인당으로 나눠보니까 1,357만 원, 한 월 11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여기에 수당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아이맘카페나 이런 데는 기존에 3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이것을 120프로(%)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면서 수당들이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홍헌영 위원 수당이 원래 얼마 나갔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추석 때 명절수당이 추석하고 설 때 30만 원씩 주던 것을······.

○홍헌영 위원 30만 원이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120프로(%) 상향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30만 원에 120프로(%) 증가하면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120프로(%) 증가, 아, 증가만 120프로(%)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공적부담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공적부담금은 4대보험료 인상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명절수당 인상분이 좀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직원이 16명이다 보니까요. 그거에 따른,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 개선 그 보존식 기자재 지원 신규가 올라왔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어린이집에 보존식을 보통 6일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0인 이상 50인 이하에 대해서는 의무보관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따른 냉동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어제 어린이집 원아하고 직원 등 25명이 지금 집단으로 장염에 걸리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저도 아침에 일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약을 처방받고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서요, 다 호전이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호전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러시고 지금 오늘 10명 정도가 등원을 했고요, 좀 치료가 완료된 아동들.
그래서 내일이면 정상적으로 등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 중에서 1명이 탈수 증상이 있어서 인근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고 퇴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 보존식 기자재 지원 사업 때문에 생각이 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일을 또 계기로 해서 이런 음식물 보관하는 그런 것은 정말 철저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 지원은 정말 제대로 돼서 정말 시흥시에 부끄럽지 않게 이런 일로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또 각별히 다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560페이지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조성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일단 지금 한 군데 비용인가요?
559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한 군데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추가로요, 한 군데를 지금 검토 중인데요······.

○홍헌영 위원 이게 정왕권처럼 외국인아동 특화로 고민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꼭 외국인아동 특화를 고민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홍헌영 위원 기존 지역아동센터 전환, 뭐냐 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 지역을······.

○홍헌영 위원 전환하는 것으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선택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권역에서 보고 그 지역의 아동의 그 분포도나 이것을 보고 외국······.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중에 법인화를 했거나 뭐 한 것을 좀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넣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공립형 직영으로 할 예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직영?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그렇죠. 직영이죠, 공립형.
직영이면 대상자에 대한 고민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느꼈지만 능곡동에도 생각보다 다문화아동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중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생 그 나이대의 수요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추후에 외국인아동하고 청소년특화형 공립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안전시설비 지원하는 게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이 내용은 좀 이렇게 소방시설 쪽인가요? 아니면 위생방역물품 같은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것은 다양한 물품으로 해서요, 좀 폭넓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분야 전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냥 운영비로 이렇게 재량껏 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시설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 물어본 지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조성은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중부권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역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정왕권에······.

○위원장 이상섭 중부권역이나 아니면 북부권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권역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정왕권 남부권에 되어 있고 2차적으로 중부나 북부권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중부가 될지 북부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두 군데 중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그 507페이지에요, 음악으로 보고 듣는 동화이야기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음악회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방식을 통해서 재밌는 영상을 제작해서 비대면 음악회로 감상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공급할 계획이고요.
이게 크게는 이렇습니다. 음악이나 연극, 무용 등을 다양하게 예술적으로 융합을 해서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서 지금 제작 영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산들을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소요예산이 한 편당 5,000씩 해서 2편 해서 1억 원이 사실 견적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좀 인건비 부분을 줄여서 8,000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두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그럼 한 편 좀 해 보고 좀 호응도를 봐가면서 해야지 볼 때는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물론 뭐 지금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영상 제작해서?
영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자세히 모르니까 또 두 편에 1억 원이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한 편은······.

○이금재 위원 물론 동화니까 다르겠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이금재 위원 한 가지 좀 해 보고 좀 돌려보고 나서 반응이 좋거나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해야지 처음부터 해 보지 않고 이렇게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나 싶어서 아무튼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그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부분이요, 예산을 다루기보다는 그 단체활성화 회원 모집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지금 이제 가입단체가 미용협회는 회원 수가 좀 많은데 다른 단체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도 새로 선출됐고 해서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단체를 좀 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가입하시라고 조금 협력하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일도 오르지 않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회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일단 단체들이 많이 있어야 서로 교류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일단 이 단체 부분이 너무 미약하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단체 활성화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 좀 머리를 맞대서 같이 논의를 해서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좋지만 그 회원, 물론 거기에 관계되는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나서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또 관여하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서 이 부분 좀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조금 더 한번 같은 여성이니까 여성이 여성 마음을 안다고 함께 좀 이 활성화 부분 지원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신규사업 중에 다문화정책 중에 글로벌 통역 인력풀 운영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홍헌영 위원 이것 뭐 그냥 궁금해서 번역은, 번역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그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통번역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홍헌영 위원 통역은 이해를 하겠는데 번역이 어떨 때 해 줄까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코로나-19(COVID-19) 역학조사 관련해서 역학조사 내용을 번역을 해 주는 경우가, 글로 작성된 것을 이제 글로 번역을 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로······.

○홍헌영 위원 이것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가 싶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이게 현재는 낮시간 때, 평일 낮시간 때는 외국인복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통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일 밤이나 주말에 통번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야간에 혹시 당직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몇 명 정도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이것은 약 19개 국어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19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19명이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저기 665쪽에 세계인과 하는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 걷기대회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몇 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참가인원을?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665쪽이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동안 세계인의 날 행사를 계속 해 왔거든요.
올해는 그동안 해 왔던 세계인의 날 축제예산을 활용하되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러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조금 행사내용을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냐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코로나 시대에 이게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장소를 여러 곳으로 해서 분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분산시켜서 몇 명 정도씩?
분산시켜서 몇 명 정도씩을 나누어 하고 싶으시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것은 행사별로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부스(booth)도 조금 한 곳에 밀집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하고 코스(course)를 정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좀 이동해서 체험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코로나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사전에 방역수칙을 조금 행사별로 정해서 최대한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단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 길, 길이 월곶부터 시작께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가 그 코스트 길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그걸 구간별로 잘 나누셔서, 구간별로 잘 나누셔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코로나에 대비해서.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에 대비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결혼을 글로벌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탁 말씀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이 지금 자꾸 뭐랄까,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권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함께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위원장 이상섭 결혼을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아,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현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문제점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결혼상담소나 개인적인 쪽으로 해서 통하다 보면 좀 좋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한번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의 내용이 직영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제대로 된 결혼관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결혼상담이나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외국인의 어떤 혼인과 관계했을 대 직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만 위탁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브로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 더 큰 문제가 되고 2세대에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탁관계 부분으로 결혼상담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달라는 거고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해되셨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그리고 617쪽하고 618쪽 부분들 보면 성교육체험관 운영인데요, 이 내용이 거의 예산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게 성교육체험관 운영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대부분이 그 인력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반영한 것은 가이드라인(guide-line)에 의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그 지속적인 프로그램 사업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 운영을 합니다.

○안선희 위원 두 사람의 인건비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그럼 이 두 사람이 성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라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았고 실제 성교육체험관 교육을 직접 운영합니다.

○안선희 위원 전문가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안선희 위원 네. 교육체험관 운영, 우리 시가 지금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제가 처음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대야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데요.

○안선희 위원 대야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게 일반 체험관하고 달리 유아·아동·장애인 특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들 사업에 우리한테 와닿은 게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아,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여기 와서 체험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이론교육이 아니라 모형이라든가 체험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평가 부분이 혹시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 교육에 대한 의미를 얼마만큼 부여하는지 이런 부분들 평가하는 시스템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설문이라든지 설문지를 통한 거라든지 교육받은 사람들의 평가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뒤이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과장님 그 체험관이요,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전문가를 쓰셔서 하신다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운영비가 1,100이고 그 인건비가 9,500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업이?
보통 사업이라 하면 그 운영하는 데 목적성을 두고 거기에 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거기에 더 돼야지 어떻게 인건비가 9,500이 되고 운영비는 1,100이 되는지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성교육체험관을 물론 대야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장애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보통 휠체어라든가 예를 들어 음주에 관한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갖고 와서 사실은 찾아가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 성교육 물론 체험관은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것도 그러면 그 전문강사가 사실은 이런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정말 의미가 더 있거든요.
그 체험관을 일일이 인솔해서 와야 되는 부작용도 있고 사실은 이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어떻게 말할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금재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두 분이 여기 이제 실적을 보시면 단계별 성교육 성장스쿨이라든가 성교육 매뉴얼(manual) 작성, 오리엔테이션, 출장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두 분이 다 실제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강사로도 활동하고 사무업무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강사를 둬서 사업비를 별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강사활동도 하고 사무업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출장교육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별로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금재 위원 그럼 그때 출장 갈 때마다 그런 출장비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별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아니,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그간 실적에 봐도 체험관 성교육 이런 것도 18회 실시해서 참여인원은 276명, 참여인원이 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1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적이 좀 낮은 거고요. 그 전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이것의 한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세부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1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두 분이서 그 역할 수행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1,100만 원의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계속 운영과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흥뿐만 아닌 인천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과부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인력 충원이라든가 뭔가 보조인력 같은 것은 없어요?
내가 그것을 1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너무 많이 과부하가, 그런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지만 코로나가 잠재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전문적인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현재 운영인력이랑 복지관이랑 얘기를 좀 나누어봐서 적정인력이 맞는지 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6,500만 원 중 6,500만 원 삭감, 일반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1억 8,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451억 7,800만 원보다 48억 1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ABC타운 외벽 개선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사업 27억 2,000만 원,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민간이전 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상호대차 240만 원, 라온도서관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야도서관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3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굵고 짧게 한 마디만 여쭐게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 부분들에서 지금 금액이 우리 시비 5,000만 원 그리고 도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1억 원 예산 중에 주된 예산이 지금 인건비, 두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비 8개월, 그리고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라고 하면 어느 지점, 그러니까 거점이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예산 내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1회 예산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위탁할 때 사무실을 구비한 그런 단체나 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예산은 뺐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그리고 공간도 갖춰 있는 데 위탁을 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이 중요한데 형식적으로 틀만 갖출 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번 시작하는 것은 저는 항상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준비와 계획이 철저해야 되고 그리고 위탁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의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들이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정확하게 잘 꼼꼼히 면밀히 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흥이 요즘 너무 핫하게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안선희 위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흥시가 50만 인구를 자랑하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치관의 입장을 보더라도 우리 시 행정이 좀 변화 발전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되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좀 많은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ABC타운 청사관리 221페이지에요, 지금 이 외벽, 지금 외벽 개선공사 시설공사 시설비가 5억 7,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2억 7,000만 원이오?

○이금재 위원 네, 다 해서, 다 해서, 아, 다 해서인가?
2억 7,000만 원, 아니 5억 7,000만 원.
2억 7,000만 원은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본예산에 3억 원 있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 전에 본예산에 3억 원······.

○이금재 위원 3억 원 있고, 이제 추경에.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3억 원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주 예산이 되겠고요.
이번에 2억 7,000만 원 요구하는 예산은 2019년 때 ABC센터 외벽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외벽이 붉은 벽돌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치장벽돌이 기울어지고 또 밀림현상에 의해서 금이 가고 그래서 방치하면 이게 지금 떨어지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가장 시급한, 우리가 총 13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아람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대야행정복지센터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금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 보수를 하면 지금 ABC가 본 위원 들어올 때부터 본 위원이 돈 먹는 하마라고 외치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이지 않는 숙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나면 “아, 이제는 언제까지 괜찮다. 괜찮다.” 계속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또 이렇게, 이번에는 아람관에 2억 7,000만 원 또 올라왔는데 이 외벽 보수만 하면 정말 끝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게 우리가 이것을 진단했을 때 이것을 보존 가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존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은 내부의 리모델링 개선을 거의 하고요. 이제는 외부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는 조그마한 장비수선 외에는 크게 들어갈 그런 예산은, 별도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외부 외벽 개선공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아람관에 하는 것인데 지금 그 ABC에 보면 아람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외벽들은 다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우선 가장, 다 문제는 조금씩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아람관이고요.

○이금재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설명······.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성은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금재 위원 몇 년······.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다만······.

○이금재 위원 몇 년 동안이오?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이금재 위원 5년 단위로?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네, 그다음에 그 결과 저희 대부분의 건물들이 B등급을 받았고요,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단지 외벽 치장벽돌로 만들어진 붉은 벽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시급하게 좀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만 하면 향후 5년간은 또 끄떡없다 이 얘긴가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지금 구조적으로는 다른 보수 보강 시설이 들어갈, 시설비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신 3억 원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리스트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4억 6,8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구조적인 건물 문제에 있어서요, 외벽이 한 20억 원 정도 지금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쪼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돈 들어갈 것은 이번에 외벽 이것 외에는 나머지는 기계적인 문제는 매년 보수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 들어가, 이번에 20억 원 외에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매년 한 3억 원 2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네, 구조적인 안전성은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 20억 원이 차차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그 전에는 안에 내부를 수리를 했고 지금은 외벽이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것만 수리해놓으면 5년간은 향후 괜찮다는 그 말씀이신 것인가 그런······.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큰 돈 들어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말 해마다 이 돈 먹는 하마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골칫덩어리예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정말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난감해요. 해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이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계속해서 조그마한 것은 늘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보수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계속 들어갈 거예요.
토목도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외부 들어가야 되니까 외벽 했으면 토목 또 설비, 소방 뭐 계속 들어가겠죠, 뭐. 자꾸 저기 인테리어는 또 자주 바뀔 것이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너무 심각해요, 사실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이해는 해요. 하는데······.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물 구조적인 것은 안전진단에 B등급 이상 나와서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벽 있잖아요? 혹시 그게 떨어져가지고 인명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억 7,000만 원만, 먼저 최고 시급한 게 아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만 해서 2억 7,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그 3억 원은 전체적인 우리 ABC타운의 유지, 시설유지 관리비이고요.
그래서 2억 7,000만 원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있을까봐, 혹시 떨어질까 봐, 벽돌이.

○이금재 위원 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해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원론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도출해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해는 했어요. 안타깝고 이 부분은 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더 완벽하게 ABC를 정말 제대로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기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설공사나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송미희 위원님도 주문했다시피 회계과로 넘기고 평생학습원에서 이것을 좀 손 좀 떼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그래서 시설관리과가 생겨서 예산은 지금 우리 과에서 세우는데 공사 관리감독 이런 것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아무튼 전체적인 이 앞으로의 운영 청사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아예 그쪽으로 넘기시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자체가 너무 뭐랄까, 그때그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용역.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위원장 이상섭 저는 끝날 때까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용도를,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 문화예술 공간처럼 보여요, 그 공간이.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 쪽으로 그 부분을 쓰고 나머지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용도를 딱 정해 줘야 이게 인테리어도 차후에 예를 들어 10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지.
맨 사용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수시로 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정하시고 그게 향후 인테리어를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청사관리가 시설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면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흥에서 소래초등학교가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된 학교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학교복합시설 설립에 우리 지자체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설계비.

○안선희 위원 네, 설계비용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거기 233쪽을 보시면······.

○안선희 위원 233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 산출식에 보시면 학교복합시설······.

○안선희 위원 42억?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44억 8,000······.

○안선희 위원 44억, 약 4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상당한 금액이죠.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인데 여기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우리가 계획하는 바대로 된다 한다면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소래초등학교 주변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깎아서 공영주차장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하······.

○안선희 위원 지하주차장으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운동장,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그 경사진 부분들을 활용해서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까지 학교와 관계되는 지자체의 예산 사업비 부분들에서는 지자체는 언제나 이렇게 바치는 식이었는데 결과는 돌아오는 것은, 이것 교육 예산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예산이 들어갈 때는 이래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이 교육도 우리 지자체 안에 학교라 한다면 충분히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고 의미 있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소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그냥 시설이 아니라 복합시설이고 그리고 공영주차장까지 들어오는 거라서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됨과 아울러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교육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부분들이 좀 더 좋은 모범적 사례로 다른 데에도 좀 더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혹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끊임없이 학교, 여러 학교들의 실내체육관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지금 금액이 27억 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것도 지원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지원은 됐지만 그 학교와 관계돼서 주차를 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그 요원한 그런 것으로 그냥 과제로만 남아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학교가 이런 지원, 그러니까 지역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방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리 신경 써도 소용이 없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법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교육기관과 관계된 법은 지자체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요구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학교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문을 열면 되는 것이고 또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이고 법에, 법 개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게 됐다, 안 됐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시흥시와 시흥시 교육지원청이랑 협업관계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 지자체가 이만큼 아낌없이 지원한 대로 많은 시민들이 학교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23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서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가 있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지금까지 계속 6개 고등학교 진학 컨설팅을 진행해왔고 지금 여기도 도비 매칭해서 들어온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계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재양성재단 부분들에 사업이 청소년재단이죠?
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 이 부분들의 목적성, 그리고 사업의 위상 부분들을 볼 때 인재양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뭔가,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충분히 해 주시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대입 관련해서 컨설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쳐져 있는 부분인데 인재양성재단의 진로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진로진학과 관계해서 사업 부분들의 위상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소래산첫마을에 이게 지금 44억 원은 거기 도시재생으로 들어와 있는 그 금액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건축비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도시재생사업은 주차장, 지하주차장······.

○안돈의 위원 그 부분으로만 들어가고 교육에 관계된 부분은 별도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별도로······.

○안돈의 위원 시비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게 지금 44억 원이라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십, 네,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좀 아끼려고 지금 도비랑 그다음에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3월 말이나 4월에서 5월에 또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결과가 나와서 국도비를 좀 따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편성사유 내용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건설을 하게 되면 시에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최저가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그냥 도시공사에 편성해서 줄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저희는······.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만약에 건설공사비가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따져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떠한 잣대로 인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체로 보면 그룹사별로 그룹간의 거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정점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출입구 문제가 있잖아요?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활용하는 시민들이 다녀야 할 그런 부분들 그게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레이아웃(layout)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직은 이제사······.

○안돈의 위원 그냥 설계업체에다만 이렇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를 바꿔가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체를 지금 3월 달에 구성은, 지금 절차상으로는 조금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이 안들이 모아진 게 1월 말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파트(part)하고 저희랑 같이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저희 관련 부서들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또 지금 큰 틀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다듬고 그리고 나서 설계도 들어가야 돼서 지금 아직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아직 논의해 나갈 과정들이 아직 많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외부업체에 입찰의 조건으로 그 시설공사를 하는 데는 사실 잡음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공사잖아요, 도시공사.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거기서 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쉽게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 주위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는 상당히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나 그런 부분도 좀 내부적인 레이아웃 그런 관계, 그다음에 또 단가의, 건설공사에서 하는 단가에 비해서 또 이 부분도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 좀 꼭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3페이지에요, 첫 페이지에 그 청년 모임·활동 지원사업 운영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지원 대상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시비로 190만 원, 자비로 10만 원, 그래서 10개소 이내에 구성원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자로 3인 이상 모임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경기도에 청년활동, 청년공동체 활동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경기도.

○이금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년활동가들을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이금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 사업은 1년만 지원을 해 주고 더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의 관내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2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활동했는데 올해는 이미 연이어서 지원해 주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활동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시비, 자비로 해서 청년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정책 제안이나 거버넌스(governance)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편성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개 단체를 운영하셨다고 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이금재 위원 어떤, 어떤 모임의 동아리였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정책 제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책 제안 사업, 2개 다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금재 위원 동아리 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그런데 이제는 올해는 도비가 없어지고 10개 단체를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지금 그 뒷장에 보면 청년스테이션 운영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 원, 청년문화인재 육성 프로그램 4,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그 4,000은 신규인데.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이금재 위원 글쎄, 이 청년 모임을 3명 이상을 200만 원씩 대줘서 10개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으나 지금 청년스테이션 여기에 좀 담아서 같이 육성을 해야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서 따로 운영한다?
그리고 시도비로 지금 2개 단체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이금재 위원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좋은 사업인지 몰라도 바로 이렇게 10개 단체를 늘린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고 지금 청년스테이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공간도 크고 여기에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 그런 활동하라고 또 그런 장소를 시에서 내준 거고.
그렇다 하면 여기에 같이 녹아나서 같이 사업을 해야지 별도로 이것을 또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한다?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도 사실은 저희 300개 동아리가 있듯이 각 동아리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활동을 하기 위한 청소년 동아리도 하듯이 우리 청년도 이 정도의 활동비를 연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스테이션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실은 1,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4,000만 원이 편성된 신규예산 사업은 저희가 문화예술 육성, 우리 시흥시 청 내 시흥시 내에 있는 문화예술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 마련이면서 프로그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이 전부 인건비에 치중돼 있어요.
아니, 사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리 만들어주는 식으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알차게 운영해야죠. 실질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여기 와서 꿈을 키우고 서로 네트워크(network)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마치 보면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정책만 모두 돼 있고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 지원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저는 방금 이금재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의미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바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 19세 이상,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시민들이 50프로(%) 가까이 돼요.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느낄 건데 이것은 거의 청년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과반수가량이 청년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청소년과 관계되는 지원은 200개라고 하셨죠, 동아리 관련.
청소년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지금까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너무 없었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엊그제 제가 일자리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여성에 대한, 저도 여성이라서 참 그건 좋은데 여성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2개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인력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새일도 있고.
그런데 청년에 관계되는 일자리는 왜 없나, 청년이 상당히 많은데 청년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길잡이를 좀 필요로 하는데 왜 그것은 없을까. 일자리지원에서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고민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청년 모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방금 이금재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것 같거든요. “12개로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라는 의미는 청년들이 그마만큼 내용성 있는 동아리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꼭 우리 행정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예산을 낭비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개가 아니라 20개라도 청소년이 200개라 한다면 청년들은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양이 많은 것보다는 내용을 얼마만큼 잘 가져가느냐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중을 해 주시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과장님!
저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나요? 이 방학하고 학기 중에, 방학 때는 뭘 하고 학기 중에는 뭘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사업을 진행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아, 학기 중에 하는 3, 4, 5월 이런 식으로 학기 중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나누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별도 부서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하거나 또 행정업무를 하거나 시정홍보를 하거나 아이템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대학생들이 시정 직무 체험하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의 지식, 이런 부분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아르바이트생을 보면 또 하천 정비나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로 온도 체크(check)하거나 그냥 단순한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시간 때우기 식 그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주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어려운 일들을 시킨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때로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쉽게 버는 비용으로 만약에 일자리가 된다면 추후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이 닥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과에, 대부분 업무 과부화가 걸린 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건축과나 그다음에 행정과나 복지과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실과에다만 의뢰를 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부서인 청년청소년과에서 그 부분까지도 좀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그냥 확인 차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시청역인가요, 스마트 무인도서관 뭐 하나 추가한다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홍헌영 위원 추가됐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뭐야, 거의 뭐 준비 중에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규모는 신천역이랑 동일하게 가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규모는 비슷할 겁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아니, 신천역 자주 봐요. 스마트도서관 자주 보고 대출률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게 좀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간도서가 가장 먼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렇게 좀 시청역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 모임·활동 지원사업 운영 1,900만 원 중 1,9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

○출석공무원 (22인)

복  지  국  장	권응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	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마 을 자 치 과 장	김정순
평생학습지원팀장	정경훈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