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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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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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3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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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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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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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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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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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안선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안선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연제찬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연제찬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5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 요구된 부서별 현안사업 심의에 애써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5,527억 1,800만 원보다 1,88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1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COVID-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등 시민들의 일상회복 및, 일상 지원 및 회복을 위한 경비와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경비, 50만 대도시를 향한 기반시설 투자경비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 편성을 한만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의 동반자로써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의결된 사업들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50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촘촘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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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보건소
3) 혁신성장사업단
4) 맑은물사업소
5) 농업기술센터
6) 대야동
7) 경제국
8) 복지국
9) 안전교통국
10) 도시주택국
11) 환경국
12) 시민고충담당관
13) 미래전략담당관
14) 홍보담당관
15) 동주민센터
16) 행정국
17) 기획조정실
18) 평생교육원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 기획조정실
2) 도시주택국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익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취약계층과 피해시민들에 대한 생계 지원 등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1조 5,527억 1,800만 원보다 1,88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1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973억 7,900만 원보다 1,869억 원이 증액된 1조 2,84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516억 4,100만 원보다 13억 3,400만 원이 늘어난 529억 7,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592억 8,4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2,593억 3,6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 20프로(%) 초과 변경사항과 지난 2월 관련 조례의 제정 공포로 새롭게 조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금별 변경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출에서 일반예치금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월곶달빛거리 조성사업 등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예탁된 1,431억 8,00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2021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432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지출은 과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4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국과 과별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및 관련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55만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창수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 역시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의 확대 개편을 단행했으며 기획과 민자사업 건축사업 등의 전문 인적 자원을 확보하였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계어울림 건축 위수탁 사업은 3월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목감2 소래초 복합시설에 대한 협약을 시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10블록 공공주택사업은 ‘LH’와 국토부에 협조를 얻어 선분양으로 결정을 합의 완료해서 4월 내에 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월곶역세권 사업은 시흥시 협의를 거쳐 지난 2월에 경기도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한바 있으며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위한 경기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 중인 공사참여 신규 플랫폼은 사전설명회를 마치고 4월 말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공사에 지역상생과 신뢰성 강화 취지에 맞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월 시흥·광명 3기 신도시 발표로 저희 공사는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타 기초지방공사와의 협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흥도시공사의 새로운 사업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시흥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흥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경쟁력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에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도시공사 정동선 사장님!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녕하십니까?

○안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우리 시흥시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공사의 역할과 책임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수익사업으로 제대로 일을 잘해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많은 응원을 하겠는데요, 궁금한 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월곶역세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가 월곶역세권 7만 평이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안선희 위원 7만 평 정도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요, 평당 약 한 200만 원가량으로 해서 예산이 1,300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저희가 시에서 출자할 때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한 금액을 저희한테 출자해 주셨는데 그 금액이 1,564억 원이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1,300억 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시에서 저희한테 현물출자하실 때 감정평가를 했는데, 땅의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평가금액이 1,564억 원이었고요. 그것을 감정평가가격으로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 주셨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곶역세권 7만 평에 해당하는 땅의 가치, 토지의 가치가 1,564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렇다 한다면 작년에 저희 시 의원들이 월곶역세권 7만 평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쭉 도시 그 재생과 쪽에서 같이 가서 쭉 봤는데요,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7만 평에 해당하는 부지 중에 실제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만 평에서 2만 5,000평가량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추진하고 계획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70층가량의 높은 고층빌딩을 짓겠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2월 월곶역세권과 관련해서 2월 변경계획안을 내셨다고 했거든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4월 말 사업계획서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저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셨던 도시재생과에서 말씀하셨던 70층 초고층빌딩 있잖아요?
이 계획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변경이 되지는 않았고요.

○안선희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변경계획안에는 일부 저쪽 소래포구 쪽에 인접한 부지의 소래포구 쪽에······.

○안선희 위원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포구 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 시흥시의 서쪽 관문에 해당돼서 그쪽에 상징적인 건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장님 의지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초고층으로 올려서 시의 서쪽 관문에 랜드마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경계획안은 주거 위주의 인구 유입을 위한 변경계획안이 됐고 그 중에 한 층은 초고층으로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안이 지금 경기도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가능하기는 한가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지금 월곶역세권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차질 없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먼저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전략본부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63억 중 2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사 임직원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 3,000만 원, 복리후생비 2,000만 원, 시니어 인건비 1억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경영전략본부 소속인 인재양성팀, 안전보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과 소각장을 운영하는 도시환경본부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63억 중 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화타운과 소각장 운영을 위한 동력비 및 상하수도요금 1억 5,000만 원, 미화타운 수선유지비 종량제봉투 현장판매 신용카드 수수료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도시환경본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본부 소속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입니다.
2021년도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을 운영하는 시민생활본부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63억 중 1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률에 따른 특별회계 및 도비 인건비성 경비 3억 8,000만 원, 사업장 운영을 위한 동력비 9,000만 원, 필름식 번호판 제작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 소속인 교통사업팀, 생활복지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작년 본부장님 계시기 전에 어울림센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동력비가 나가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동력비 계산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8개월분만 반영해 놓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좀 계상해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헌영 위원 아무튼 코로나-19(COVID-19) 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체육센터나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력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단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헌영 위원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지금 30퍼센트(%)로 해서 시설,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동력비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전기료하고 가스, 도시가스 그 요금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전기료하고 그 부분이 좀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아무튼 조금 감축하고 아끼고 정확히 계산하자는 취지에서······.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헌영 위원 끊어서 올리시는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좀 시국에 맞게 감축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차피 뭐 8개월 또 1개월분 반영하고 또 2차 때 그냥 어차피 다달이 반영해서 똑같이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 안에서 좀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시민께 좋은 일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6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4,000만 원으로 재원별 증액 내역은 국비 21억 5,000만 원, 도비 5억 5,000만 원, 시비는 38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행복건강센터 운영 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출산 지원 사업 7억 원 증액 등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 사업 6억 2,000만 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사업 34억 8,000만 원 증액 등 4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사업 9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2,300만 원 감액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센터 운영비 2,400만 원 증액,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1,500만 원 증액 등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자 보건 지원 사업 7억 원 증액,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등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음식문화 축제 사업 3,000만 원 증액, 식사문화 개선 사업 2,600만 원 증액 등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가장 힘들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421페이지, 지역 응급 의료 기관 보조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안선희 위원 이 지역 응급 의료 기관 3개소 대상 평가 등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궁금한 것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굵고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3개소를 지정하는데 평가 방법이 어떤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평가 방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응급 의료에 관한 의료 인력이나 장비 그런 것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의료 기기 장비 등을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응급에 관한.

○안선희 위원 하는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평가는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부분 추경에 들어온 것은 우리 시 평가와 관계 없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그렇죠.

○안선희 위원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전년도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계속 저만 질의를 하네.
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책 업무 추진비로 들어와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저희가 감염병관리과가 신설 과로서 시책 업무 추진을 하면서 책정된······.

○안선희 위원 소리 조금만 크게 해서, 잘 안 들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 감염병관리과가 신설 과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책 업무 추진비를 책정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신설 과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 쪽이 아니어서, 그리고 지금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대책비가 있어요. 이것은 도비로 들어온 것이죠,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도비 100퍼센트(%)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사업 내용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사업장이나 학교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러한 대규모 코로나-19(COVID-19) 집단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전체 학생이나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그것에 따른 뭐 마스크(mask)나 손 소독제나 여러 가지 또 예방 활동 물품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지원과 관계되는 대책비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위탁비는 아니고요, 그 대책비로서······.

○안선희 위원 지금 그 대책비로 들어가면 예산 1,900만 원 갖고는 전혀······.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저희가 도에서 조금씩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COVID-19)가 지금 안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오고 도비에서 내려오는 대로 계속 들어온다는 것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9쪽에요,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이금재 위원 추경에 6억 2,800만 원, 400만 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비용을 보면 운영비에 5억 원, 그다음에 매식비에 4,480만 원, 그다음에 의료 처리 비용 8,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이 자가 격리자 물품 구입은 어떤 물품이고 또 사업 개용에 보면, 아니,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하고 의료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저희가 자가 격리자 물품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필품 지원이 있고 위생용품 물품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생필품은 저희가 열세 가지 종류로써 물론 그분들이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는데 다 충당되어질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생필품 지원과 그다음에 위생 키트(kit) 지원 손 소독제 마스크(mask) 체온계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검사에 따른, 그다음에 자가 격리자에 따른 의료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나오는 그 폐기물?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환자가 많이 나올 때는 의료 폐기물도 더 많이 나오고요, 또 검사량이 많아지면 또 폐기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금재 위원 생필품 열세 가지는 계속 드렸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게 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만족도요?

○이금재 위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든가, 아니면 이 정도 열세 가지로 만족을 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만족도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요.

○이금재 위원 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그래도 뭐 우리 시가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좀 살펴 보시고 필요한 물품을 좀 지원해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사업 개요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코로나-19(COVID-19)가 전반기, 작년도 전반기나 이렇게 지나올 때는 확산율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반기부터 2021년도 현재 이렇게 대응 내용을 보면 상당히 증가된 상황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적인 방역도 중요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시흥시에 지금 방역 외 백신의 접종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종사자들이 먼저 맞고 있는데 지금 백신이 딱 한 가지로만 정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맞고 있는 것이?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네, 네.

○안돈의 위원 물론 뭐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 접종을 이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시흥시에?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방 접종은 정부가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주부터는 요양 병원 요양 시설 65세 이상 종사자, 입소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는 3월 31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시는 4월 15일 예방접종센터 1호 접종 센터가 개원하는 것으로 중앙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좀 당기려고 4월 8일 개소를 목표로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고 그분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우선적으로 일단 정부가 대상군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이 대상군은 아스트라제네카, 이 대상군은 화이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 12월에 저희가 270명 확진 환자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한 3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조심스럽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인근 지자체를 조금 보시면 그래도 우리 시흥시민들이 자가 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덜 확산되지 않나라는,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되게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상당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퇴근도 못 하시고 날밤을 이렇게 세우고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국가적인 시책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아본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돈의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또 65세 이상 접종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안돈의 위원 65세는 그나마 좀 나은데 80세가 넘고, 90세가 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아는 분을 통해서 수요를 물어 보니 거의 80세 이상은 백신 접종하지 마라 쪽으로 가족들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려고 하면, 집단 면역이 발생되려면 그 집단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접종 들어오는 백신 자체가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것은 거의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밖에······.

○보건소장 박명희 화이자가 오늘 25만 명분 들어옵니다.

○안돈의 위원 물론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돈의 위원 우리 시흥시에 배정이 얼마나 되느냐······.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배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집단 면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차적으로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대응 방역이 잘 돼서 오히려 느슨한 방법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집단 면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느냐, 선별적으로 그렇게 접종을 했을 때.

○보건소장 박명희 하여튼 우리 시흥시에 물량이 배정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전체 국가도 열심히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오는 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떤 기관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일부 젊은 층에서도 안 맞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약은, 백은은 언제 오는 것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현재 방역에 대한, 백신을 맞지 않은 이후에 추가로 더 맞으려고 하면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아버리니까 결국은 그 백신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불식시키는 방법도 좀 추구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명쾌하게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는 이렇게 그런 기관이라든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왜냐하면 이런 구전을 통하고 일부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 개선할 점이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2월 26일부터, 2월 26일부터 요양 시설 요양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 65세 이하에 대해서 접종은 95퍼센트(%) 접종 완료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시작한 요양 시설 요양 병원 종사자, 입소자는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한 77퍼센트(%)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지만 시민들 또 곳곳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국적으로도 요양 시설 요양 병원 종사,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77퍼센트(%) 정도를 지금 동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퍼센트(%)가 조금 낮은 것은 증상이 많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7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증상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경미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발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데이터(data) 내놓은 것을 보면 20대가 좀 더 많이 심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조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가감 없이 우리 시흥시에서 접종할 수 있는 날이 지정되면 즉시, 즉시 홍보하고요,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가감 없이 다 홍보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접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제쯤에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그 일정에 차질 없이 이렇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돈의 위원 밝혀져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런 불안감은 없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또 지금 국장님께서 77퍼센트(%)의 접종률이 지금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의 산정이 나왔는데 나머지 그 23퍼센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맞고 영원히 못 맞는 거야?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백신은 언제 오느냐, 이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거든요.
100퍼센트(%) 만족은 없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무슨 피아르(PR)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안선희 위원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들어왔는데 금액 부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 금액적인 부분 예산보다는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것이 위탁 사업으로 가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안선희 위원 아마 계속 진행 중으로 느껴지는데 아동 청소년 관련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 저는 상당히 유의미 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도 좋으니 앞으로 아동 청소년 심리 부분과 관련한 사업들은 좀 더 의례적이고, 저는 민간 위탁으로 꼭 가야 되는가라는 것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이 부분 사업이야말로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경우에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동 청소년 수를 보면 아주 많지 않을 거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부분으로, 우리 시흥시 전체 아동,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 사업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내용 있게 예산 부분들도 고민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지금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 분야인 그 위탁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위탁 사업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위탁 사업 하는 부분은 잘 됐다, 잘못 됐다고 할 수 없지만 좀 더 면밀하게······.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안선희 위원 아마 또 민간 위탁 가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체가.
그러니까 또 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동 학대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 문제는 터지고 나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또 보건소 쪽 사업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코로나-19(COVID-19) 정국이 좀 안정되는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소장님께도 당부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513페이지에요, 재활 보건실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저희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요, 올해 처음 개소가 돼서 그 재활 운영하는 사업비가 올라온 것인데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가 켜지자) 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개소를 하면서 장애인 재활 특화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시설 사용은 전혀 못 하고 있는데 7단지라든지 13단지 그 아파트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재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장애인 등록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의 재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 재활이요, 선천, 장애인들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재활이 도움이 안 될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재활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이 부분, 재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3년씩 걸리고 막 이런다고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재활이 꼭 후천적인 재활이 필요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증액을 해서라도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네, 네.
이 부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특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531페이지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이금재 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실손 보험자를 포함해서 누구든 암 발생 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이 암 환자 지원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무조건 국비, 뭐 도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소득 지원에 따라서······.

○이금재 위원 소득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531페이지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그 보건정책과 41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사만구천······.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팔백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금재 위원 아, 나누어서 하느냐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아,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차등······.

○이금재 위원 네, 어찌 되었든 차등 지급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소장님께 굵고 짧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이 정왕보건지소는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 있고 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권역별로 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이 중부권에만 있고 정왕지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마다, 매일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은,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권역별로 다 이게 사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권역별로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탑재돼 있고 이것은 추경에 있는 것들만 올라와 있어서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도시 쪽을 제가 안 보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위원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이 정왕지소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있습니다,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본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 우종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9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593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51억 6,000만 원에서 1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엘이디(LED) 가로등 설치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하반기 유지관리비로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592억 8,0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증가된 2,59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예비비 감소와 이자수입 변동으로 이자수입은 5,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2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3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자리해 주시고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배곧 쪽에요, 지금 우리가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 내용을 보면, 이것 저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상당한 많은 평수가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처분이 가능해요, 다?
예정이 뭐 있습니까, 별도로?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분양을 계속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에 각 토지마다의 어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장점이 있는 토지들은 우선 매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매년 공고를 올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분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예측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어둡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부동산 시장에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위원님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배곧에 준공이 다 되려면 상당한 자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시 전체로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쪽으로 좀 전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당분간 향후 4~5년 내에는 그것을 상환을 100프로(%) 한다는 보장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보면, 이 재정계획을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평균 단가를 보면 상당히 저렴한 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배곧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입주민이 다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확장의 임무는 이것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경기가 하락이 되고 계속 지속이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격보다도 더 낮게 또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고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적자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계획이 돼 있고 뭐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좀 빨리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정상적인 회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고이월돼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3페이지를 보면 자금운영계획 중에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공사 기간 중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시기가 도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뭐 2020년 배곧신도시 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폐기물 용역도 있고요. 도로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 세 번째 게 있고요. 청사 2부지 관급자재 구입 부분도 있고요, 단독주택 이런 방음벽 설치 공사, 그 방음벽 설치 공사할 때는 관급자재 구입이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벌써 2개년 치가 지나간 것으로 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실제는 제가 사고이월을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했으면 우리 계획상에 지금 2년 이상이 계획대로 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여기 이월된 부분들에 방음벽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사고이월 부분은 전반기 적에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사업단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배곧 관련해서 지금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있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아쉽게도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계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고 해서 가능한 짧은 기간이지만 계약되기 전까지는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계약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매각하려고 내놓은 땅인가요, 그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그렇죠.

○안선희 위원 토지?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대부분 매각을 위한 토지죠.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토지가 아마 사업단에서 보시기에 배곧 주민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배곧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에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굳이 꼭 매각해서 이용해야 되는지, 매각을 한다면 지금 그게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될 것이지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지금 용도별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토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별로 다 있고 학교부지도 있고 우리 알앤디(R&D)부지도 있고 또 유치원부지도 한 필지 있고······.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여쭌 것은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한서만 질의드린 거예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공동체 텃밭이오?

○안선희 위원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아, 그것은······.

○안선희 위원 지금 그것,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잘 아시지만 문화시설부지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규모가 토지가 그래도 한 3만 회배(㎡) 정도 되잖아요, 그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매각 시장에 내놓기는 했지만 적격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지금 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서로 교감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죠.

○안선희 위원 우리 시흥시가 시흥시의 주인이 시흥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부지로 매각을 한다고 지금 계속 하는데 이게 아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토지가.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꼭 매각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토지는 공동체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행정에서는 매각할 예정으로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하셔서요, 이 토지를 좀 시민을 위한, 이제 8만 명가량 되고 있고요. 배곧 시민을 위해는 이 토지를 용도변경도 좋고 굳이 꼭 매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다양한 검토를 하셔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고민이 굉장히 어렵다 한다면 배곧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주민들을 위해서 텃밭이 좋은지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곧 사업지구 내 잔여토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서둘러서 매각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또 그 이전에 부지 매각을 해야 되느냐, 시민들을 위해서 토지를 내놔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문을 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안선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문화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경자구역으로 지정받은 알앤디(R&D)부지, 이것은 이제 사업 주체가 우리 시흥시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곧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단에 항상 이야기가 되는 체육부지, 그다음에 또 북단에 커뮤니티부지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단 끝자락에 중부해양경찰청부지도 있고 그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매각이나 또는 관공서 부지로 우리가 이양해야 되고 매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뭐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용도에 맞는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도로 유지보수비용이나 뭐 조명 보수비용 등을 올리셨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집행내역이 좀 얼마나 되나요, 본예산에 올라온 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본예산 올라온 거요?

○홍헌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3개는 완료했고요.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아직까지 집행된 내역은 없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집행은, 집행에 대한 부분은 한 50프로(%) 정도 집행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50프로(%) 정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헌영 위원 도로나 뭐 조명이나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도로 유지보수비죠.

○홍헌영 위원 도로 유지보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저희들은 유지보수가 대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만 관리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자체에 대한 기반시설 자체가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구체적인 상황은, 조명은 어때요? 조명은 한번 그 일대를 다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조명은 저희들이 엘이디(LED)등에 대한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11억 원 정도 지금 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순수 사업 100프로(%)가 국비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실증사업으로 엘이디(LED) 가로등 설치한다는 비용도 어쨌든 10억 원 이상 올라왔는데······.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홍헌영 위원 또 도로조명 정비한다고 1억 5,000만 원 더 추가경정을 올리셨길래······.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네. 지금······.

○홍헌영 위원 이게 조명까지, 전체적인······.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시비······.

○홍헌영 위원 상황을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조명을······.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홍헌영 위원 어느 정도로 규모로 지금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6,900등 정도 됩니다.

○홍헌영 위원 6,500등이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6,900등.

○홍헌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나트륨등으로 돼 있고요. 한 340등 정도만 지금 엘이디(LED)등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국비로 한 10억 정도 스마트 선도 사업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 840등 정도가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이번에 한 1,200등 정도 한 12억 원 들여서 이제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나머지 저희들이 조명 유지보수 비용 올린 것 있잖아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장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서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전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통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보수, 도로조명 보수, 유지보수로 지금 올라오신 것은 지금 좀 집행 상황이 어때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집행은 지금 상반기, 전반기 단가는 다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지금······.

○홍헌영 위원 예산인 만큼 다 지금 계약은 돼 있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이번에 올린 것은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입니다.
항상 시 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총 1,641억 5,0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108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변동 없이 7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또한 본예산 변동 없이 7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108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9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세출 예산 중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4억 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억 원,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 10억 원,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27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는 세출 예산 중 월곶에코피아 운영비 48억 원, 목감·장현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 17억 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13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개수사업 35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32억 8,000만 원, 양지천 하천정비사업 6억 원,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10억 2,700만 원, 하천유지관리 사업 5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3억 7,800만 원, 지방하천 준설 및 재정비 사업 6억 6,300만 원, 과림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 1억 2,200만 원, 도랑복원사업 1억 9,400만 원, 은행천 제방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5억 원, 중점관리 소교량 보수보강공사 1억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통계를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누수율이 경기도보다 사실은 높은 편이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전국으로 따지면 유수율이 한 80프로(%) 되고요.

○안돈의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시흥시는 86프로(%)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금 통합계정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간 게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안돈의 위원 상수도 이 기금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지금 전입된 금액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것 얼마정도 되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390억 원 지금 회전기금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누수율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 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래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보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수도관이나 이런 노후관을 교체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부분씩은 또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원가는 또 소비자 부담으로, 우리 시민들이 져야 되는 부분이 도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연속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그 뭐야, 용역비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금이 없으면 안 돌아갈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 계속적으로 누수율을 그런 것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래서······.

○안돈의 위원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 현실화율이 한 작년, 작년 말쯤 해서는 96프로(%)가 되고요. 금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90프로(%), 많이 좀 다운(down)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 원 용역을 세워서 용역 우리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할 것인지, 얼만큼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판단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 위원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계획을 아무리 당초에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내부적인 문제가 그렇게 발생이 되다 보면 결국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금적인 문제가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을 때 확실하게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로드맵(road map)을 맞춰서 기획, 예산 쪽하고도 좀 법무하고 같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끌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신천 고수부지 재정비하시겠다고 올렸는데요,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헌영 위원 네, 568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신천 고수부지 사업은 경기도 지방 2급하천으로서······.

○홍헌영 위원 그냥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asphalt concrete) 재포장 하시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헌영 위원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asphalt concrete) 재포장하시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좀 보강이나 이런 것들 보완하고 경사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 의뢰해서 도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과림저수지 친수공간 조성하시겠다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조금 간단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수십 년간 농업기반시설로 운영되던 과림저수지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일부 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주 할 수 있는 산책길 및 친수공간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 결정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데크(deck) 같은 것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일부 데크(deck)가 들어가고요. 산책, 로드(road) 길만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물길 쪽 많이 신경쓰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헌영 위원 물길을 보다 보면 어떤 천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은행천을 걸어봤을 때도 그 차도 교차로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차도 밑으로 굴다리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절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하천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홍헌영 위원 심지어는 ‘LH’에서 시공하고 있는 그런 은계지구 내에서도 포함해서 각 고속도로나 차도를 지나가는 굴다리마다 길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를 지나가는 교차로 구간마다 보행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결지점들을 마련하는 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하천 균형에 맞게끔 하면, 네,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생태하천과 아마 우리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증감 부분에 가장 많은 게 생태하천과가 아닐까라는 물음표가 오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증액이 108억 원 맞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어마어마한데 내용을 쭉 보면 양지천 하천 정비, 양달천 하천 개선사업, 하천 유지관리 그리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 개수, 개선사업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개선, 개수, 유지관리 이 부분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2021년 이 추경에 생태하천과에서 들어온 이 예산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맞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1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2021년 현 시점에서 그마만큼 중요한 건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 큰 사업의 흐름 맥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저는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필요로 하고 그 효과는 뭔지, 그리고 다행히 국비나 도비 매칭(matching)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플랜(plan)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대충 제가 그냥 느낌으로만 와요, 이미지로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지금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예산 반영된 것도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세천, 도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국가하천은 목감천이 있습니다. 목감천 뉴딜(New Deal)사업을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 반영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신천, 신천은 지금 계속 10년이 넘게끔 지금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한 80프로(%) 정도 공정에 있습니다. 올해 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방산로 확·포장하고 겹치는 부분이 300미터(m)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6월까지는 신천에 대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산이 경기도에서 줘가지고 지금 반영해갖고 진행하려고 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시작단계이고요, 용역이 4월 말에 끝나게 되면 행정절차 거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매칭(matching)사업이고요, 국비 50프로(%) 해가지고. 그게 진행하고 있고 양지천하고 양달천은 양지천은 지금 보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 6억 원 요청한 것은 보상을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또 행정절차 거치고 가능하면 추경 반영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양지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달천은 용역비입니다. 퍼스트 경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하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그렇게 또 됐고요, 그다음에 도랑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첫 수원지, 처음 시작하는 물 수원지 그 부분을 개선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도랑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잠깐 동안 얘기를 했지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도랑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국비, 지방비가 대부분입니다. 시비는 그래도 조금밖에 요청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런 올해 하여튼 최대한 하천에 대한 어떤 주민들,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생활 편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정리를 하면 지금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 부분들에 대대적인 개선·보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맞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이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도랑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기 않듯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하천 제반적인 부분들을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환경을 완전히 바꿔내겠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런 의미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또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지방에서의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일회적으로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제가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 하천 부분들이 계속 또 해놔도 다시 또 썩고 오염되고 하잖아요?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게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일회적으로 그칠 게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좀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환경이 확실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신천동에서 신천 우수저류시설 그 주민설명회 한 번 하셨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공사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그 용역의 결정은 됐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 대부분 보면 노상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가 있었는데 거기만큼은 또 지하로 들어가서 위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유물이 쌓여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결정이 됐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네. 어떤 안에 대해서는, 저류시설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많이 한 곳들이 있고요. 거기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이나 이렇게 갔다 와서 안을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4월 말쯤 실시설계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행정절차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히 생각하고 있고 설계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한 번 구조물이 생기면 몇 십 년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과림저수지 친수공간에 실제 이게 지금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절름발이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공을 하고 어떻게 나가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이게······.

○안돈의 위원 네, 572페이지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과림저수지에 대해서.
과림저수지를 가보면 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이 조금 방치돼 있고 시민들이 회주 할 수 있는 산책길 이런 것을 좀 이번에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용역비도 추가되고 그런 부분 추가돼가지고 1억 2,000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한 대로 내용에서는 상당히 지금 감축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실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예산이 반영이 되거나 추경에 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설계를 해 보니까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좀 생태하천같이 생활 편의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추후로 추가를 해서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볼 게 있냐면 계란마을천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예산도 다 확충이 되고 다 한 것으로 있는데 계속적으로 공사는 지연이 되고 있고 문제점이 뭐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계란마을천은 지금 보상이 한 필지가 공중, 종중 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필지가.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걸 공탁을 진행을, 중투위에 요청을 한 상태고 현장 나왔고 감정평가 재평가를 진행하고 이지목 측량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만 어떤 보상이 완료가 되는 입장이고요.

○안돈의 위원 예정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공사가 아닌 이 행정적인 절차에서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행정절차 지금 4월 달에 어느 정도 사유토지에 대한 진행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공탁까지도 가면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매수가 안 되면.

○안돈의 위원 지금 내용을 들어본즉슨 그 종중하고는 상당히 그분들은 거의 양보의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또다시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다시 다른 분으로 선임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도가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 또 올 여름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주민의 민원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 예산을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일 하루에 전 부서에 대한 예산을 다 심사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창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41억 원 대비 99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 57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FTA 폐업지원보상금 1억 7,000만 원, 오이도항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 18억 9,000만 원, 오이도항 정비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한마당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174쪽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흥시에서 계란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시민 누구나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정돼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영덕 관내에 계란 판매업소가 36개소가 있는데······.

○오인열 위원 도매?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관내 36개소 그 업소만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오인열 위원 36개소에서, 36개소만?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축수산과에다 “나는 계란을 도매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한 사람들이에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계란 판매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사업장이 시흥시에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서를 내면 지원해 준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름에는 이 계란이 유통이 좀 너무 뜨거워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계란 장사 좀 찾아서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동물보호 기반 조성이오, 지금 동물보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버려진 개들도 많고 버려진 묘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우리가 시에서 계속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해도 안 되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왜 어떤 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부서에서 나가보면 그 사람 만나보면 알 거예요,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주변에 어느 곳에서 잘 해서, 정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도 가서 못 키우게 하고 저기도 못 키우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걔네들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도 동물 키우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물론 행정에서 가져가면 안락사 시킬 것은 뻔한데 어떻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동물보호 기반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축수산과에서 이 동물을 보호하려면 정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한 번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법 테두리 안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체크(check)를 못 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헌영 위원 그 200페이지에 공영도시농업공간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홍헌영 위원 타이틀(title)만 보면 기획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이건 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공영도시농업공간은 그 월곶동 995번지에 작년 말에 조성이 됐고요, 운영은 지금 월곶동의 단체가 저희가 운영 주체가 되고 시가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월곶동의 단체면 그 어디야······.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동네관리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월곶동이 주관해서 동장님 주관 하에 운영단체를 선정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홍헌영 위원 운영은 보조인력으로 하나 채용하시는 거고 거기 전반적인 운영은 주민단체가 스스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실 거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헌영 위원 그럼 이게 공영도시농업공간이면 운영은 주민단체가, 그럼 거기에 도시농업을 시도를 직접 하시는 것도 주민단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자면 과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전체적인 참여자, 참여자 관리 부분을 전체가 스스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텃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단체가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성과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한동안 일자리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공영 무슨 버섯재배장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도시농업으로 정말 창업까지도 해 보고 싶은 사람이 거기 가서 한 자리를 얻어서 임대를 받아서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까지 이게 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도시텃밭처럼 그냥 공동체 활동 차원에서만 하시는 기획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일자리까지 사실은 도시농업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까지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 일자리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도시농업과 관련돼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걸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일반시민들은 들어와서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모집을 하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200명, 일반 공영도시농업공간 월곶동 995번지에는 200구좌, 200세대가 지금 참여를 할 예정이고 선정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 195쪽에 학교·청년4-H회가 중·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오인열 위원 다 해당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학교·청년4-H회라고 하니까 학교로 좀 공문을 보내서, 이게 굉장히 전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어느 구석인가 유휴지가 있어요, 풀이 잔뜩 난 유휴지가.
그런 데 아이들이 동아리모임처럼 또한 자원봉사처럼 아이들이 모여서 4-H회 활동이라고 모여서 꽃을 심는 것을 배우고 아니면 야채를 심는 걸 배운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게 도비도 들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작년에 10개소만 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초등학생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본다면 이 4-H회에 대한 뭔가 농사짓는 것이라든가 가꾸는 것에 대한 꿈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또 꿈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타협해서 사실 학교에 이런 공문을 보내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또 때론 개중에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들 있을 거니까 이건 좀 중·고등학교를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학교에 저희가 지금 협조 공문을 전달해 놓은 상태고요,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10팀이 아니라 더, 목표는 없는 거죠? 많이 오면 많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한 가지는 사전에 협의해서 끝났고, 202쪽에 도시농업한마당 이게 그 산출식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1,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예비비 500만 원 이랬거든요.
이 예비비는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이게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지금 격년제로 하는 행사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풀어서 앞에 다른 것들은 잘했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그냥 1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추후에는 산출기초를 조금 더 세세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다른 부분과 같이 디테일(detail)하게 좀 해야 이게 심사를 할 수 있지 이렇게 1식, 1식, 1식 하면 어렵다.
그리고 예비비는 왜 이렇게 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홍성룡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홍성룡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명기 안전생활과장이 개인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해서 김재영 생활안전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야·신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본예산 52억 8,0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환경개선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자치과는 청사 리모델링비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자리해 주시고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745억 7,000만 원 대비 204억 100만 원이 증액된 949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8,900만 원 증액된 120억 9,700만 원, 소상공인과는 지역화폐 운영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5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2,500만 원, 기업지원과는 시흥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근로자지원시설 건립 등 28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7,600만 원, 문화예술과는 은계지구 문화시설 조성, 문화재 관리사업 등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2,500만 원, 관광과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등 7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8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목감복합문화 체육시설 건립 등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제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고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정에 항상 으뜸인 일자리총괄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106쪽 방역일자리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국도비 내시가 확정돼서 깎여 내려와서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난번에 방역 지원자는 얼마나 모였었어요? 얼마나 지원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한 1,000명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100명 모집에?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112명 뽑는데요, 1,200명 정도 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이것을, 이런 사실을 중앙정부에 좀 전달 좀 해봤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우리 시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모집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것까지 건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래도 우리 임병택 시장 평가 1위가 일자리인데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일자리가 사실은 우리 방역일자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먼저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이······.

○성훈창 위원 우선권이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취업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취업취약계층이라고······.

○성훈창 위원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은 100명 줄어들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그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다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게 저희가 점수로 환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실업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을 점수화를 시켜가지고요, 그 점수대로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취약계층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금년도는 집행실적이 없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지금 저기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배치를 해 놔가지고요.

○성훈창 위원 하여튼 다른 일자리보다도 방역일자리가 최고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출입자들에 대한 발열체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방역일자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국고보조금 좀 더 타내서, 더 타내서 좀 이 방역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공공일자리는 언제 내려올 계획인가요?
지난번에 뉴스에는 90만 명 잡고 있던데 우리 시에 내려올 일정은 없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지금 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한 500명에서 한 650명 정도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 수요는 정리가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107쪽에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에서 90명? 지역일자리 100명 있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분들 어디다 배치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

○오인열 위원 공공기관?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동사무소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ABC학습타운 이런 데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발열체크하시는 분들로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오인열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역이나 이런 분들이 봉사자들도 많이 있는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없는 곳에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109페이지에 보면 인공서핑파크 연계 일자리 창출 아주 좋은 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시흥지역 구직자라고 그랬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시흥 사는 사람만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시흥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이라 우리 시흥시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시흥에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없다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시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새일센터 운영에 보면 새일본부의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시·도·국비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간 실적들 보면 구직인원을 보면 취업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산단이, 국가산단이 있고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경제도 도움이 되고 시흥의 여러 가지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좀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새일본부 홍보비가 1,684만 6,000원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홍보가 많이 나오죠?
113쪽입니다.
저는 홍보에 관해서는, 제일 좋은 홍보는 우리 통장님들이 회의할 때 해 주는, 그 넣어주는 것,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 게시판에 되어 있으면 다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고 가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거기는 돈이 안 드는 홍보비니까, 그다음에 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로 홍보를 해야지. 요즘처럼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홍보비는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조금 의문스러워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흥화폐 저는 사실 저도 홍보대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저도 홍보를 하고 저는 아예 카드를 안 쓰고 화폐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외부 사람이 우리 시흥시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돈 쓰러 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루를 10프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들어온 물고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쓰러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10프로(%) 혜택을 우리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안산시민이 시흥에서 직장 다녀도 “안산시민이니까 못 사.”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외부사람도 서울사람들도 와서 다 살 수 있다면서요, 10프로(%) 할인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시루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시흥시에서 상점이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시루가 활성화를,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시민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시에 와서 그분들이 소비 활동을 진작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10프로(%) 할인은 시비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비로 지금 10프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흥시민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오인열 위원 아, 그게 국비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국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할인하는 폭은 국비예요? 우리 시비는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5프로(%)로 적용할 때는 시비이고요, 10프로(%)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 시민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요. 국비로 10프로(%) 할인이 들어간다니까 더 할 말은 없어요.
저는 시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시비를 왜 저분들이 와서 어차피 돈 쓰러 왔는데 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비에 한정한다면 뭐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155쪽, 155쪽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해서 저희 중소기업이 시흥에 많죠?
생산되고 있는 물건도 많은데 지금 이마트나 이런 데 위탁판매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갈 때마다 한번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우리 시가 물건을 잘못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예산이 드는 것만큼보다는 더 많이 기업에서 이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이것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시장 문제하고 직매장, 그다음에 박람회, 국내 박람회 이런 한 세 가지 종류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매장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매출이 상당히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부분이 완제품보다는 부품 소재나 중간재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들에 어떤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우리 시흥시에서 만든 완제품이든 이런 물품을 우리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물건을 좀 우리가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그것도 아까 제가 말하는 통장회의 때 이런 이런 물건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허접한 물건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긴급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163쪽에 있는데 여기는 2,000개의 회사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까, 5만 원씩?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지난번에 2월 16일 이후 정도 되겠는데요, 외국인 사업장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소 확산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각 기업 관련 단체들, 또 기관들 모여서 한번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좀 소기업들이 방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급히 추경에 이 부분이 편성이 됐고요.
방역물품은 여러 가지 방역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대상은 소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을,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어려운 소규모의 회사만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개 중에는 우리 방역물품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이왕이면 그　회사에서 사주면 좋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회사들끼리 사람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부자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잘, 예산 수립을 잘해서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금 증·개축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근로자지원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건립 예정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금 근로자지원시설은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 설계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설계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오인열 위원 쭉 예산책을 보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이 얼마 전에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을 운영하는데 사실 이동노동자라 하면 돌아다니면서 노동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대체적으로 택배, 뭐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분들이 정말 여기까지 찾아가서 쉴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정말 쉴 틈 없이 일하는 분들이고 또한 보면 171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이분들이 시간다툼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앉아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만약에 거기서 정말 쉬러 와서 이분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낫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프로그램이 10분짜리입니까? 20분짜리입니까?
보통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쉬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상담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고 또 인문학 프로그램도 있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내에 우리까지 해서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5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쉼 공간에서 많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이동노동자들이 어떤 삶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나름 새로운 어떤 직장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놨다면 이용객, 즉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게 예산 낭비일 것 같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놨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금 더 그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정말 동떨어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는 갔는데 수요자가 없어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여기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에 지금 소재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완제품보다는 부품과 소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완제품이 없다 보니까 부품과 소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의 범위에서 판매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의 지금 체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그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원 포인트(one point)로 금요일 날 딱 하루 연 적이 있어요. 산기대에서 했던 기억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실제로 그런 액션(action)이 없었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이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 간에 정보 교류를 통한 반제품과 부품 위주의 우리 사업 구조에서 최소한 우리 시가 구매하는 그런 쪽으로의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시흥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료로만 받았는데요, 재단 설립이 이것도 연구 용역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 과장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저 처음 들어와서 우리 안선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했는데 인권 용역 5,000만 원 들여서······.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결과가 없어서 지금도 저는 용역에 대한 불신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벌써 문화재단 설립은 우리 시흥시 지금 관계 공무원들 문화예술과라든가 그 전에 했던 분 문화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용역비 너무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든지 해서 해야지 계속 이런 출연금이, 용역비가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 시흥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재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라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문화 해설사가 생금집도 해당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자, 그분들은 매일 출근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매일 출근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일이, 활동할 때만 가끔 오셔 가지고 하십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 문화원이, 문화원은 아니지만 그런 유적지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그런 데까지 배치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그런데 해설사가 지금 학생들이나 외부인들이 오시면 그 해설사가 조금 필요하니까 그분들이······.

○오인열 위원 아, 그것을 이것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생금집에 문화 해설사가 몇 분 배치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지금 현재 한 분 정도······.

○오인열 위원 한 분 아닙니다.
항상 두세 분 있습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총 7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7명이 돌아가면서······.

○오인열 위원 네,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매일 오는 것 아니거든요. 거기는 정말 그래요. 그냥 제가 본 데만 말할게요.
사람이 매일 출입을 한다면 당연히 해설사가 있어야 되겠죠, 좀 안내도 해 주고. 거기 안내할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영모재든 어디든 해설사 배치한 곳을 한번 과장님 직원을 보내든 과장님이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민원한테 민원 접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오헌집 번역 제작, 아니,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맞죠? 220쪽, 220쪽이오.
220쪽에 지금 예산 시비가 1억 9,490만 원이 들어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창공하고 아트독(Art Dock)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네.

○오인열 위원 아트독(Art Dock) 거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도 많고 물론 사람들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많이 안 왔다고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이런 데 낭비되는 예산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과감하게, 제가 시흥시 돈 없다는 타령 안 하고 싶지만 모든 예산이 다 잘리고 있는데 이런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상태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 하고, 사실 아트독(Art Dock) 가보면 우리 시흥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와서 몇 명이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월곶 사람들이 민원을 줍니다. 그런 것 좀 현실적으로 확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으면 예산 투자한 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한번 과장님 더 살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쪽 맡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강좌 이런 진행이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시흥시의 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 시흥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괜히 다른 곳에서 와서 우리 시흥시 예산을 뭘 들으면 괜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석에 마이크 켜진 것을 보고) 오인열 위원님.

○오인열 위원 (마이크를 끄며) 죄송합니다. 안 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아니시군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당부 말씀 하나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상임위에서 마라톤 대회 관련한 얘기 나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중에서도 사실상 집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정말 홍보비대로, 그 얼마더라?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씩 막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그 기존 방식대로 해 왔다고 하더라도 홍보비 집행 부분이나 아니면 그 행사 의류, 의료, 그 뭐죠, 경기 복장? 유니폼(uniform).
그것을 지급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좀 절차를 다시 재설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도 제가 좀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 지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전국 마라톤, 하프 마라톤 대회했던 정산 자료를 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게 제출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259쪽 신규 사업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 배드민턴부를, 직장 배드민턴부를 육성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 숙소비가 왜 들죠?
259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요, 직장운동경기부가 3개 종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있고 육상이 있고 론볼(lawn bowling)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badminton)하고 육상은 합숙하기 때문에 숙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badminton)이 이번 9월 달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만기된 것을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데 장소를 얻으려고 할 때 그 전세 비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잠깐만요.
이 직장, 우리 시흥시 직장이에요? 어떤 직장······.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우리 시흥시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직장 우리 시흥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합숙 훈련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직장운동경기부는 주소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직장이 여기면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합숙소, 다 같이 모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계속 연중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숙으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코로나-19(COVID-19)하고 관련 없이 이들만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오인열 위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직장 경기부가 우리 직장이 이게 있나 했는데 그런 것이 있군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261쪽에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에 종목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엘리트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 여기가 이제 체육회 우수 선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오인열 위원 선수인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인지 아니면 탁구 선수인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여기는 우수 선수가 당구가 있고요.

○오인열 위원 당구?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복싱(boxing)······.

○오인열 위원 아, 여러 가지 합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죠. 네, 네.

○오인열 위원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이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당구, 복싱(boxing) 또?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서핑(surfing)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엘리트 체육 육성에는 태권도는 안 들어 있어요, 학교 태권도는? 들어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간 것은 체육회 우수 선수 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해 가지고 1억 원이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거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체육회 우수 선수라고 하는 것은 체육회 소속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당구하고 복싱(boxing)하고 서핑(surfing)이 이번에 3개가 추가된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왕이면 그것도 표기해 주세요.
포기가 안 돼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아까 배드민턴(badminton)하고 육상이 직장이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 알기 쉽게 표현하면 실업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김창수 알기 쉽게 표현하면 실업팀이라고, 실업팀.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운동 그 팀에 보면 실업팀, 프로팀 이렇게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실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흥시청의 유니폼(uniform)을 입고 나가서 뛰는 실업팀이라고 설명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976억 3,7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224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224억 7,800만 원 증가한 4,9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6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시립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및 영유아 보육료 아동 수당 등 복지 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 유공자 수당 10억 원, 장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억 4,600만 원 등 1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자활 근로 사업과 희망 키움 통장 사업 등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시립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 사업 등 5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 사업 3억 9,800만 원, 장애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1억 6,900만 원 등 7억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67억 5,700만 원, 아동 수당 32억 1,10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16억 3,700만 원 등 143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310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313쪽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인열 위원 이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쉽게 생각하면 협의체 그 대표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 있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인건비인데, 인건비 증액이 된 것인데 사무국장이 이번에 채용됐어요. 그 호봉에 따라 호봉 차이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을 같이 운영할 수는 없었나보죠, 양쪽이 다 인건비가 들어간 것을 보니까? 체계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비고요, 시비 자체 100퍼센트(%)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쪽은 경기도에서 도비를 좀 보조해 줘 가지고 분리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경로 식당이 우리 거기 복지죠? 거기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인열 위원 327쪽 경로 식당 지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 이것은 장곡 임대 아파트 복지관 개소를 하면서······.

○오인열 위원 그러면 장곡이라고 써야죠. 그것이 없어요. 제가, 제 눈이 나쁜지 없더라고요.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디를 말하는 거지?’ 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 그러면 제가 여기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거기 것이죠? 장곡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장곡복지관 경로 식당 운영하는 것하고 그 인건비하고 잡은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또 355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일반(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은 언제 이렇게 또 하신 거예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원래 저희가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사실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 티에프팀(task force team)에서 지급이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서 가지고 먼젓번에 시하고 그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거기 택시 관련되신 분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오인열 위원 아니, 택시 기사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우리 시가 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나, 이런 말을 하길래.
언제 이렇게 되어 있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 322쪽 우리 사회복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322쪽이오?

○성훈창 위원 네, 네.
보니까 민간 위탁이 3개, 법인이 3개인가요, 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장곡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장곡복지관은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 2~3년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 위탁 쪽으로 가야지 지금은 일단 출범하고 안정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성훈창 위원 안정기를 거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지금 5월 달쯤 개관할 것이니까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지금 민간 위탁의 차이점은요? 왜 분리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시립, 그 복지관 자체를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립 복지관이라고 그래서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보조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죠.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사업이, 코스트(cost) 좀 비교해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법인이나 민간 위탁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그 뭐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라든가 인력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인원당 소단위로 가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규모다 다 다르니까 총액은 다르지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뭐 예를 들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더라. 이렇게 민간 위탁은 얼마 들어가고 우리 시립은 얼마 들어가더라. 이것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복지관 1개당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1년에 한 7억 원에서 한 8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장곡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가 한 4억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인원도 좀 적고요, 면적도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된 것이 개관하기 때문에 그 물건 사는 것하고 리모델링(remodeling) 인테리어(interior) 하는 비용이 한 2억 3,500만 원 정도 그것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안 들어가도 되겠죠.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시립이 이 민간 위탁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시립으로 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 쪽이 조금 그 비용 문제만 가지고 따지면 조금 그쪽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민간 위탁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위원 그것 한번 좀 개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그 사업 설명서 일반 택시, 법인 택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우리 시에 택시 1,364대인가 중에서 3개 운수 회사에 종사하시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이 있죠, 이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이 대상 인원이 36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360명이 정확한 숫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잡는다고 잡은 것인데 그 현재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먼젓번에 1차 한 번 지원했거든요.
그때도 이 규모였습니다, 법인 택시 쪽은.

○위원장 김창수 법인 택시 쪽에 이 업무 이외에 대부분 다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에서 잡은 현재 실태는 3개 회사죠? 재연 기업 양지교통 명성······.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이렇게 3개 회사에 인원 수가 334명이에요, 334명.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파트(part)에서 잡았던 내용은 36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360명으로요.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천하려고 하면 좀 정확하게 수요가 조사됐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자료는 사실 티에프팀(task force team)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이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내용이나 이런 것은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가 1차 지원했을 때도 350명에서 360명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최소보다는 조금 높게 잡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왜냐하면 직원 입·퇴사 관련해서 조금 늘 수도 있으니까, 한두 명.
그래서 저기한 것이지,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과와 협의돼서 그 자료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개별 사업자잖아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과에서 법인 택시로 한정을 해서 이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시 이렇게 법인과 개인을 총 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 택시로 딱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사업자 소유주 입장에서 그 교통과 얘기 들으니까 그쪽은 차에 필요한 블랙박스(black box)를 사서 그것을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이쪽 법인 택시는 그렇게 해 주면 그 종사자 하시는, 택시 운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려운 때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한테 저기하니까 그럴 바에는 같은 금액이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것이 경제도 살리고 본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다고 그래서 대중교통과 주관으로 해서 그 택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 쪽에 집행을 의뢰해서 이것 예산을 그러면 우리 쪽에서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같은 택시라고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 부분들을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아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물품 지원······.

○위원장 김창수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힘드신 부분을 도와드리는 쪽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근로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엄밀히 속을 파고 들어가면 사업자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시간에 받은 그 수익이 많든 적든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에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성훈창 위원 제가 우리 팀장한테 어제 노인, 시립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에 대한 사업비 수립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오늘까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대충 들었지만 사업 계획은 한번 보고싶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2017년도 이 계획을 세웠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은 저희가 행정 절차랑은 다 마무리됐고요, 토지 매입 절차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여러 중기 지방 재정 뭐 이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고 또 투자액이 많으니까 과정이 복잡은 하겠지만 이것이 2017년에서 지금 2021년 이 땅값이 더블(double)도 더 올랐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요, 이것이.
그때 2017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이든 늘 땅값이 오른 다음에 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평당 단가가 하중지구 65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1,940평인데 이것을 보상해 주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엄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국비는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국비는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도비는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도비도 같이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같이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이것이 거의 3년을 묵고 있었으니 그 사이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장들께서 좀 신속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계속비 사업들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하여튼 사업 계획 수립을, 어떻게 세운 것을······.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성훈창 위원 한번 좀 보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507쪽에 보면 음악극으로 보고 듣는 동화이야기가 신규 사업에 들어 왔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507쪽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아동들이 사실 문화 활동이나 공연이나 이런 게 전혀 할 수 없어서 이번에 비대면으로 통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서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등에 문화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음악으로 만든 동화이야기라고 해서요, 두 편입니다. 하나는 흥부와 놀부고요, 하나는 미녀와 야수 이렇게 두 편을 좀 제작해서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동보육 시장은요, 굉장히 커요. 이미 모든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벌써 보급하고 있어요. 이미 발 빠른 원장님들은 더 사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후속타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들이 해달라는 소리 절대 안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요. 왜인지 아세요? 어린이집 실제로 보면 이런 것 넘쳐요. 넘치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어린이집 원장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저는 이것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린이집 원장도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다, 장담합니다.
저도 어린이집 운영할 때 보면 모든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어쩔 때 틀어줄 때도 있지만 진짜 개봉도 안 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하나 질의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사실 코로나 시기라는 이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사실 작년하고 금년에 전혀 문화 활동이나 바깥 체험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금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이렇게 별도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고요. 과거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것 만들어 놓으면요, 모르겠어요. 한두 번 틀어주는 원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 이것 틀어주는 것도 아이들도 고역인 애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음악회, 진짜 많아요, 시디(CD)랑 영상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도 전부 그쪽 소관이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돌봄센터가 여러 곳이 있죠,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새 만들어주는 아이돌봄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겨서 어쩌면 엄마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도 같다. 아이들도 안전하게 기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모든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곳이 더 급한지, 지금 이것 말고도 돌봄은 아니지만 공부방도 어디에서 운영, 청년청소년과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곳에도 많이 운영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갈 곳을 헤매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래서 꼭 그 동네에 아무것도 없어서 필요하다, 수요가 있을 때 해 주세요.
꼭 그게 정말 수요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게 저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누리, 아이돌봄, 이름도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체크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역아동센터를 지금 만드나 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한 곳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래서 남부권 쪽에 정왕권에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북부나 중부권 쪽으로 한 개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이게 뭐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혹시 몇 페이지에······.

○오인열 위원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612쪽입니다.
아동, 파견.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거기에 저희들이 아동복지교사를 총 22명을 채용해서 아동복지교사들이 가서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교사가 23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38개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월요일 날에 23명이 파견 나갔어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15개 지역아동센터는 안 가시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 정도를······.

○오인열 위원 하루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1주 단위로요. 주 단위로 1개 지역아동센터에 월, 수 하면 화, 목은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2개에서 3개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로테이션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전체적으로 돌지 않고,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거기에 가면 학습 지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 같은 거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5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인열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하루 종일 근무할 수가 없죠, 아이들이 학교 갔으니까. 오후에만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아이들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새로 오는 것도 되게 반가워하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보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원 빼고는 아이들이 되게 행복해 보여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고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아동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무한돌봄센터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욕구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복지가, 복지가 어쩌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아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정말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고 어느 곳에서는 아이들이 없는 시점이 된다면 우리 전부 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들한테 아이들 수요를 꼭 좀 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는 무한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도 좋은데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만 있고 아이들이 다른 데 가 있고 한다면 우리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지도 점검을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금 전에 그 스피커를 안 끄고 계셔서······.
뒤늦게 끄시는 걸로 알았어요.
질의하실 거예요?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과장님 상담을 했는데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이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이제 도비가 내려왔네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혹시 선정이 된 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이것은 이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화장실, 민간화장실에 대한 위험 환경을 조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다 시설 개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고 일단 사전작업을 하는데 시민참여단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이것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거모동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정말, 정말,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여성 안전 화장실,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에 해당된다면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안전교통국장 박광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1년 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8.9퍼센트(%) 증가한 1,1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을 위하여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200만 원을 증액한 6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련 시스템 및 기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와 운영을 위해 6,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운용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사업에 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감·은계·장현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중도금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6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5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광역버스 출근시간 증차,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2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 이동권 강화를 위한 시흥형 기본교통비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환승시설 조성을 위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입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 살수 등을 위한 도로 재해 대책 경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교량 및 육교의 정밀점검과 보수보강을 위한 경비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9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하로 확포장 공사에 9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죽율동 선형불량구간 도로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요,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순찰 활동, 응급복구 참여 이래서 966건이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동원된 인원이 5,715명이 참석을 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추경 예산에 시비 1,000만 원하고 도비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아, 늦어서?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거기에, 네, 그 날짜에 맞추느라······.

○이금재 위원 추경에 올린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20쪽에 보면 장비사용료 및 식비 1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식사나 이런 교육 부분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지금은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이 단체들도 활동을 하고 할 텐데 지금 현재로는 크게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다만 예산을 세워놨다가 활동이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자율방재단이 순찰 활동이라든가 예찰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 많이 해 주시고, 재난 발생이 되면 복구 지원 이런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책정해 놓으셔서 재난이 됐을 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아,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보통 모든 과에 보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해서 항상 용역비가 들어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년 재난 재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그 매뉴얼(manual)을 보면 항상 일정한 내용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아니면 재난 재해에 대한 분야별로 구분이 돼서 그런 발생된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나 이런 매뉴얼(manual)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매뉴얼(manual)은 거의 다른 시군하고 크게 차별하지, 차별성 있게 있지는 않은데요. 매뉴얼(manual)은 다 있습니다.
다만 시흥시의 자연재해에 맞게 저희가 사전에 그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용역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하려고 올해 연말까지로 그 용역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한 7억 700만 원 되고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결과가 나올 거고 12월 31일, 아, 3월 31일 날에 중간 용역 보고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을지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재해가 있다고 그러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받으면 항상 똑같은 자료였고 똑같은 인쇄물이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거의 뭐, 이것은 아니다.
그것에 맞춰서 재난이 인재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는 뭔가 구분이 돼서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비한 재난에 대한 해결책, 준비나 뭔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줄기는 만들어져 있지만 세부적으로 가지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 자연적인 것 말고라도 좀 잔잔한 재해 같은 경우, 어디 지금 시흥에는 계속 발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공사가 되게 많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공사로 인해서 길의 문제, 또 거기 교통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그 외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당히 안전사고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뭔가는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전달해서 그런 것을 좀 인지를 시켜서, 얼마 전에도 여기에 또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잘못돼가지고 한 두 분이 잘못됐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는 해 줘야 된다.
정책적인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정책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것,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저희가 지금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가지고 33개의 그 매뉴얼(manual)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현행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하고 있고 해서 어쨌든 재난을 초기에 충분히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7쪽에 교통안전시설관리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이 사업이 전액 시비가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본예산에서 4억 9,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39쪽에 보면 교통행정 업무추진 비용 480만 원이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비용으로는 5억 원을 증액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네, 시책 업무추진비 삭감 사유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이 교통안전시설물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첫 번째로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일반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정책사업으로 별도로 뺐고요.

○이금재 위원 정책사업으로 빼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게 원래······.

○이금재 위원 삭감을 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 5억 원에 증(增)된 부분은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하반기 대비해서 5억 원을 증(增)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하반기 대비해서 증액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나눠서······.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확충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여쭐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전부 다 올라왔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죄송하지만 몇 쪽, 쪽,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안선희 위원 페이지 4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오.
시화공고 앞 사거리.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시비 균특비 이래가지고 총예산이 4억 1,600만 원 올라온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그 도로가 굉장히 좁은 도로를 말하나요, 아니면 그 바깥, 사거리 바깥은 넓은데 그쪽은 큰 도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도로 위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시화공고 쪽은 상당히 번잡한 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복잡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도로도 되게 좁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지금 설계비 2,000만 원,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사비 3억 9,600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포장 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4억 원 가까이 드는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신호과속단속카메라, 그다음에 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라고 했는데 더 자세하게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안선희 위원 아, 생략된 것은 괜찮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도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네.

○안선희 위원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신호과속단속카메라 부분들이 여기 설치되고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일단은 지금 교통사고가 그쪽에서 잦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안선희 위원 네, 제목이 그래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이게 지금 몇 번째 해당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안선희 위원 명칭, 제목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올라온 거야, 내용을 보면 위치가 시화공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두 군데입니다.

○안선희 위원 두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한 군데는 지금 한국지도자아카데미, 그러니까 예전에 구(舊) 뭐죠, 안양 쪽 넘어가는 데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회 그 협의회 지도자 교육하는 데 있어요. 그쪽을 말씀, 그 한 개소하고 또 한 개소는 지금 경기스마트고등학교, 그렇죠. 지금 이제 구(舊) 시화공업고등학교 그쪽 해서 2개소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잦은 곳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교통사고 빈도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온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용역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된 곳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죠.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의 필요성에 따라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리는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까지 쭉 나와 있는데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기억이 나는데 대야동 쪽인가, 이 굴곡, 30킬로(km/h).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 굴곡이 너무 높아갖고 자동차가 꿀떡꿀떡하는 것 아마 도로과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같은데 이 시설들 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정책적으로 실행해낼 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고 치밀하게 좀 실행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낭비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11쪽에 시흥형 기본교통비 추진 사업이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등하교 문화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액으로는 5억 3,659만 4,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그 산출내역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용으로는 1억 3,900만 원 편성을 했고 기본교통비, 교통비 지원으로는 3억 9,869만 4,000원 편성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시흥시 재정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시흥 특히, 시흥시의 버스 분담률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버스 증차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버스노선이 개편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되어진 버스 서비스가 함께 충족이 되어져야만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 상대적으로 어떤 이동권이 취약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기본교통비를 지급하자라고 정책적인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무상으로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지금 행정이 너무 퍼주기 식이 아닌가 이것을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가 50만이 넘었어요, 인구가 50만이 넘었다고 해서 재정이 좀 높아졌거나 그렇다면 몰라도 지금 시흥시 재정이 지금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정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살펴보시고 물론 내용은 참 좋아요. 듣기도 좋고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재정도가 낮은데 굳이 이런 사업을 신규로 잡아서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좀 숙제를 던져봅니다.
그 115페이지에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당시 국도비, 도비 매칭(matching)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과 일반택시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 소위 얘기하는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다 되다 보니 고장이 났어도 수리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제조사가 폐업으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운행과 관련되어진 안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 블랙박스가 내구연한이 4~5년밖에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제조사를, 다른 제조사를 통했을 때 확인된 바로는 4~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금재 위원 다른 블랙박스, 다른 제조사에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나온 것도 평균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그럼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 예산을 담은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시비 30프로(%), 도비 20프로(%)를 했었던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자부담 50프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이번에는 10프로(%)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매뉴얼’에 보면 반드시 보조사업일 경우에 자부담의 비율을 5퍼센트(%) 이상 확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퍼센트(%)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배인 10퍼센트(%)를 일단 자부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전에는 시비·도비도 포함이 됐을 때도 50프로(%)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전액 시비인 거죠,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10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전세버스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여기는 자부담 똑같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여기는 20프로(%)로 돼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이 자부담은 그냥 정하기 나름인가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 각 시군이 함께 공동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부담 비율에 대한 것은 도가 결정을 했던 사업이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의 어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느꼈고 다만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자부담 비율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주셔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부서장의 입장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 연말에 운수 종사자하고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시는, 사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택시운행 비율이 운행률이라든가 운행수입이 40퍼센트(%)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전의 사업보다 자부담이 좀 너무 낮아진 경향이 있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103페이지에요,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헌영 위원 정확히 이게 법인택시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것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복지정책과 할 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헌영 위원 법인택시 종사자 344명 대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이게 지금 집행시기는 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것은 이미 올 2월 9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요.

○홍헌영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급을 했던 부분이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여기 일반 법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은 완전히 다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법인택시 종사자 334명한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2월 9일 날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왜냐하면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원래는 물품 지원 사업 대중교통과에서 진행할 사업이었잖아요?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개인택시 종사자 분들한테는 실제로 노후 된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가 이미 에이에스(A/S: After-Sales Service, 고객 서비스)가 불가능한 업체라고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더 이상 그 업체가 없고 스스로도 그것을 개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들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은 필요할 수도 있다, 재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어쨌든 법인택시도 원래 포함해서 블랙박스 교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업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부서 간에 논의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었어요.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도 그러면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우리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 시설 지원 사업 필요 없으니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손 들고 민원 낼 때마다 그럼 재난지원금 정책이 정해지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또 성립 전 예산으로 올라왔듯이 법인택시 종사자한테 50만 원씩 지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혹시 경기도 조정위에 올라갔었던 대중교통안들이 좀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당초에 3월 22일 날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에 또 다시 경기도 사정에 의해서 지금 4월 달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다시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빨리 종결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홍헌영 위원 그 옆에 교통행정과장님도, 교통행정과에서도요, 그 관련한 버스의 노선에 있는 교차로에 대한 경찰서 심의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는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 상황도 공유해 주시면서 너무 미루어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건설행정과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홍헌영 위원 네, 네. 그 제설 기지 관련한 예산은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홍헌영 위원 아무래도 제설 기지를 위한 어떤 부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홍헌영 위원 차후에 계획이라도 좀 갖고 계세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일단은······.

○홍헌영 위원 실제로 저도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난 겨울에 유례없이 눈이 많이 왔고 앞으로도 그 기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소금 푸대 보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로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거기 비상 새벽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제설 관련한 노동자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서 또 위생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위생시설이 물 나오는 시설 자체가 없는 곳에서 새벽까지 대기하고 그 상황을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내년도 겨울 오기 전까지는 그 제설 기지에 대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는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홍헌영 위원 네, 올해 향후계획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하고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가 한 27억 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6억 원을 세워서 설계 용역하고 우리 건축허가를 하려면 보전부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필요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납부하고 준비하고 나서 설계하고 나서 차후 다음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저희가 하중동에, 하중동 338-14번지에 저희가 다 부지는 마련해놓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한 군데 그렇게 확보하고 계신다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권역을 제가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수도시설 하나 없이 새벽까지 대기해야 되는 그런 임시 기지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임시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에 도로 재해 문제가 생기고 제설 때문에 덤프트럭이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적이 넓으니까 어디, 어디에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서 정차하고 대기하고 있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지금 4개의 제설 기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감, 대야, 하중, 정왕권 해가지고 4개의 기지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이 없다 보니까요, 외부에 제설제나 장비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설 도로관리사무소로 건립하려고 지금 저희가 6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한 겁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 간 하중동에 있는 것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대기장소에서 차 안에서 밤을 새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과연 제설이나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대비를 할 때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중동에는 짓기로 했으니까 거기는 중앙권이니까 이상이 없고 그리고 거리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해놨을 때 대기장소에는 따뜻한 자리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엔진을 켜놓고 안에 온풍기가 나오는 것으로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 1시간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이제······.

○안돈의 위원 뭐냐 하면 대부분 그 덤프나 굴삭기가 돌고 있는 데 보면 무슨 생활체육시설이든가 뭔가 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무실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밤에 좀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비상체제로,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일단 그 4개의 제설 기지에서 컨테이너(container)로 일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하중동에 제설 도로관리사무소를 하면 제설제하고 제설장비도 같이 보관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각 제설 기지에 컨테이너(container)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해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분들 그런 처우적인 면에서는 일단 잘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여름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폭염이 심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한 여름에 살수를 하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두 가지 효과도 또 있겠죠. 기온을 낮추는 데도 있을 거고 하나는 또 공사장에서 다니면서 먼지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자제를 시키고.
그런데 지금 이 수도요금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흥시에 몇 여러 개의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지하철 개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상당한 많은 양이 지금 그냥 버리는 상태거든요, 흘려보내는. 이런 부분을 좀 생태하천과라든가 아니면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살수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올해 지금 톤(t)당 1,350원으로 해가지고 1만 5,200톤(t) 정도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매일, 목감역까지 완성이 돼버리면요, 거의 1만 톤(t) 정도가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거점별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173페이지에 윗대야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설계비가 올라왔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아직 직접 자세히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매번 이 민원과 관련해서도 교차로 민원이 이건 좀 특수하지만 교차로 민원이 일반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홍헌영 위원 그때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주문을 했던 것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교차로를 만들고 하기에는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LH’에 어떤 택지지구에 이 교차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도 영향평가를 다 해서 정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회전교차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것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실제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담당팀장님으로부터는 2008년도에 도로건설정비계획상에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거기에서 이것을 저도 일단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여기가 퇴근시간마다 출근시간마다 상당히 막히는 곳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회전교차로로 정비가 됐을 때 교통체증이 개선되는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많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홍헌영 위원 혹시 그 계획이 나왔을 당시에, 좀 오래된 계획이에요, 2008년. 이게 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나 예측지가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좀 착오가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2008년이 아니고 2018년도입니다.

○홍헌영 위원 2018년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2018년도 ‘시흥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일단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삼거리 지점을 회전교차로로 교차를 좀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일 평균 대기시간이 현재 한 55초 정도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리고 첨두시간에는 한 1분 50분 정도로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개선을 하게 되면 대기시간을 한 40프로(%) 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대기시간을 얼마나 절감한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40프로(%) 정도 절감.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신호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바로 얼마 안 가서 횡단보도가 있는 것 아시죠?
그것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를 다 없애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어느 부위······.

○홍헌영 위원 그 지금 하우로랑 호현로 그러니까 여우고개랑 하우고개 나눠지는 그 부분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홍헌영 위원 하우고개 쪽으로 얼마 안 가서 횡단보도가 나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로 그냥 놔두든지 더 이상의 신호는 다 없애고 그냥 회전교차로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홍헌영 위원 이게 왜냐면 저희 동네에 이제 복지로터리, 복지로터리가 아니라 포도탑 있는 오거리도 너무 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보행자 입장에서도 건너야 되는 어떤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회전교차로로 못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또 화물차라든가 버스도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 종류의 차 중심으로 교통 체증 시간 감축 효과라는 어떤 단일한 기준으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그게 실제로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 그런 환경에서 문제는 없을지 안전문제는 없을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회전교차로라 해서 무조건 이게 교통환경이 좋아진다는 어떤 단순하게 그렇게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향후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때 횡단보도라든가 중간에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그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보면 지금 총 우리 예산경비가 32억 원으로 올라와 있고 작년에도 지금 32억 원 예산 중에 30억 원가량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반 잘라갖고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추경으로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맞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그냥 추경으로 올라온 것 맞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본예산 산정을 하면서 예산팀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절반 정도 본예산으로 올리고 나머지 잔액을 추경에 상정하자, 이런 식의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 쪽에 당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앞으로는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하셔갖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태워줄 수 있도록 시정을 당부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83페이지에 정왕2동·3동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둡고 컴컴하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을 좀 밝게 바꾸는 조명사업 맞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이것 정왕2·3동에 대한 것은 일단 조명시설이 아니고요, 그 등주에 대한 도색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도색사업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조명 부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 전에도 계속 그쪽 동네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 조명도 좀 바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저희 조명 관련해가지고는 이면도로상의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 대상들은 많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교체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저희가 동별 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끝낼게요.
정왕1동·2동·3동 이쪽 방향으로 밤늦게 도로를 가다 보면 자동차가 갑자기 확 어두워져요.
그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차후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도 조명이 좀 밝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163페이지에 있는 그 대야동 윗대 진입도로 건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세대 수라든가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저희가 그런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정확히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상정을 할 때는 그쪽 대야동 지역에 그동안 어떤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상정한 거고요.
더군다나 거기 공사구간 말미 쪽에 현행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로 좀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지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상 추진을 하면서 추후에 도로 개설하는 같은 맥락으로써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 우리가 2030 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확정이 돼서 22건 32건으로 쭉 순위를 조정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설계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7~8년씩 지금 지연이 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5억 원 내지 1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충이 안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딜레이(delay)되고 있고 또 그 마을 안길로 가보면 상당한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거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계수 조정, 상임위 때 그런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 일단 삭감이 지금 된 사항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고 세밀하게 각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에요, 미지급용지 보상 그 용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저희가 소송에 관련돼가지고 전체 진행 중인 것이 한 8건, 9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상태에서 금년도 본예산으로써 다음 달 4월경에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집행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한 3억 8,000만 원에 대해서 한 6월 7월경 집행 예정으로 있는데 이 집행 예정 금액 자체는 소송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3억 8,000만 원 이번 추경에 반영될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2021년 1월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2억 4,238만 5,000원 지급한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것은 지급 완료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급 완료하고 이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미지급 됐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183쪽에 도색공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조명시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이금재 위원 도색공사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조명시설.

○이금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유지 관리······.

○이금재 위원 유지 관리 사업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아무튼 이 예산이 또 도색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미관도 개선된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우리 시 전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저희들 주무부서 입장에서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더, 더 넓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650억 3,300만 원보다 37억 3,400만 원 증액한 6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404억 6,700만 원, 특별회계 206억 9,600만 원, 기금 7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4,100만 원, 맑은물상상누리 비전타워 옥상녹화 조성사업 3억 2,000만 원, 오이도 물빛길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조성 경관사업 10억 1,900만 원, 물왕동서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6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6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탁금으로 8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월곶 경관개선사업 5억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5,000만 원, 민원서비스 표준디자인 사업 1억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 및 용역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늘 열심히 뛰는 모습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 예산안만 다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예결위에 이 문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장현지구 학교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약속대로 이행이 안 돼서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뭐냐면 지금 가장 문제가 장현1초, 장현1초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나한테 국책사업1팀이 이것 준 게 국책사업과 1팀인데, 국책사업1팀인데 이게 우리 국책사업팀에서 작성한 건가요?
학교 추진 현황.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제가 그 자료는 위원님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가 드렸을 것으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한여울초, 장현초4죠?
한여울초가 올해 2021년 3월에 개교하기로 했거든요.
개교 되나요, 지금 3월인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그게 일정대로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일정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지금 3월이 다 지나가잖아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학생을, 여기 근처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이게 위원님,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책사업과 생기고 저희도 시흥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하면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 조속한 개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교육청 소관이고 또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기준,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그다음에 향후 운영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개교 일정까지는 우리 국책사업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개교까지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자,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급당 30명이라고 그랬어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학급당 33명, 지금 이게 표준이 아닌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표준이 초등학교는 26명이 넘으면 과밀학급으로 분류 되거든요. 또 중학교는 30명이 넘으면 과밀학급이고 또 고등학교는 23명이 넘으면 과밀학급이거든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과밀학급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현지구가 이 학교를, 이런 주변에 있는 학교를 핑계 삼아서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또 중학교는 캔슬(cancel)시켰지. 고등학교도 진행 안 되고 있지.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교육자치과는 좀 더 학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사업이 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책사업과에서 좀 열심히 뛰어줘야 되겠는데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중에 교육청 방문했을 때 30명이라는 인원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 그 선에서 한 학급당 30명, 그다음에 한 학교는 36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그 운영이라든가 학생수 그다음에 공공주택지구의 행복주택이라든가 민간분양 여기서 학생들의 학생수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나중에 또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렵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성훈창 위원 여기서 국책사업과가 할 일이 제가 그냥 교육청에서 ‘30명이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학급당 33명이다.’ 이렇게 산출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33명, 30명, 이게 과밀학급 아니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학교들이 다 이렇게 이상으로 지금 과밀학급인데 왜 학교를 안 주느냐.’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죠.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에 민식이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학교 설립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달라진 제도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 설립수를 좀 늘리고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요약할게요.
지금 우리 'LH'사업이 늘 입주만 먼저 시키고 인프라(infrastructure), 도시 인프라는 전혀 않고 있어요.
지금 입주는 다 했는데 학교는 없어요.
또 입주는 다 했는데 공원은 없어요.
또 입주는 다 했는데 어떤 도로가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책사업과에서 'LH'사업을 조져야 돼요, 이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이분들 지금 장현지구에서 초과이익이 지금 한 1,000억 원 했을 거예요, 초과이익을.
은계지구에서 1,600억 원 했고, 초과이익을.
이러면서 상가만 많이 분양해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주민들한테 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가서 지금 천여 명 서명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시도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육청하고 자꾸 유대관계를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또 다른 학급수 문제는 제가 교육자치과한테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위원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님.

○안돈의 위원 네, 신설된 부서니까 뭐 새로이 업무가 많이 증폭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가 가장 많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매번 예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LH'에서는 일 다 해놓고 이익금 다 가져가고 시가 다 떠맡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는 복명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LH'에서 그런 공사를 한다고 보면 가장 주민들이 편의적으로 써야 될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각으로 아주 안 좋은 데만 해놓고 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후미진 데 정말 좋은 데는 안 해놓고, 그래서 수지율도 자주 낮고 이런 부분 특별하게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시에 부담, 재정부담이 좀 덜 되게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저희가 그 사업 초기단계부터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은계라든가 장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사항을 지금 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준공검사라든가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미 뭐······.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신경 써서 그 부분······.

○안돈의 위원 이미 진행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향후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점쳐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특별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도에서도 신경 써서 드디어 올해 소래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조성하게 된 거 올라온 것을 봤고요.
지난번 현장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갔었을 때 거기 지하주차장 조성이 되면 학교로 들어가는 어떤 길이나 입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계시는 거예요?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호현로에서 출입하기 위해서 현재 그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 자동차 거기 어디야,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교차로 쪽이 입구인가요? 출구인가요, 지하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호현로 쪽에는 그 진·출입로가 되고요.
출구는 소래초 정문 밑으로 보면 옹벽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쪽으로 출구가 두 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거기가 출구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

○홍헌영 위원 옹벽, 옹벽, 아까 말씀하신 옹벽.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거기가 출구가 되고 또 이쪽 호현로에서 들어가는 데는 입구도 되고 출구도 되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어쨌든 거기가 차가 나오는 곳이다 보니까 통학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대우7차 주민들이나 대우5차 포함해서 그 인근 일대에 학생들이 다 그리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겠지만 등·하교 할 때 거기를 걸어 다니기가 쉽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차가 나오는 곳을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좀 위험하니 그 차 출입구 지나가기 전에 좀 계단을 통해서라도 올라갈 수 있는 별도의 길을 좀 마련해보자, 그 논의를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현재 그 설계에 아직, 설계를 5월경에 발주할 계획인데요, 그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그 빈집정비계획 수립한 것을 전에 동료 의원님 통해서 좀 봤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빈집에, 그러니까 이 빈집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그 빈집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빈집은 1년간 전기나 수도 사용을 안 한 세대가 총 77개소고요.
그 77개소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해서 이제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원하는 세대를 추출해보니까 11세대, 11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을 금년에 수립을 했는데요, 그 대상 개수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 전체에서 11세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11세대에 대한 계획은 그때그때 여기 부서 사업계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금년에는 그 4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7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빈집정비계획 안에 내용이 앞으로 11개의 어떤 세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대체로 방향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만드는 공공시설화 하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공공시설로 하는 것도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하여튼 간단히 내용 여쭤보려고 한 것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홍헌영 위원 별도로 이 계획은 제가 한번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두 곳은 어디인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지금 단순 리모델링인데요, 미산동에 한 군데 있고요. 거모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미산동 거모동이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같은 질의라 간단히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과거에는 주차 차들이 없으니까 주차장들도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요새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다 주차장이 필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빈집정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가장 으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지난번에 자투리땅 같은 것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77개소라고 했는데 계속 좀 만나서 미팅을 해서 이런 부분 좀 잘 살펴서 주차장이나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시민들 여가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65페이지 체험산책로 경관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예산보다는 행정 차원에서 좀 당부 하나 드리려고요.
경관디자인 사업을 할 때 그 검토를 할 때 물론 미관, 아름다움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쭉 미래의 유지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런 검토를 좀 당부드릴게요.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것은 정말 따뜻해 보이고 처음에는 너무 예쁘고 보기에도 좋지만 몇 년 지나면 썩고 갈라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가지 못 하고 또 오래 가지 못 하기 때문에 또 유지 관리 비용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하실 때 견고성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 기본운영 변경, 그 계획 변경안에 보면 40페이지예요, 그 경관 옥외광고정비기금 그 용역비가 지금 4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여러 위원들이 계속 우려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4억 원을, 지금 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이 올라와 있고 전수조사 3억 원이 올라와 왔는데 4억 원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이게 정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이 전수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매월 매년마다 이것이 간판이라든가 이것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 수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이 용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간판 전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지금 저희 그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정도에 한 50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지자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대략 파악 쪽으로는 한 10만 개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5만 개 정도가 우리 신고 허가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고 그중에 한 10퍼센트(%) 정도가 신고 허가를 정식으로 나오고 나머지 한 80~90퍼센트(%) 지금 미 허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뭐 강풍이라든가 재해 때 뭐 또 떨어지고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두 번째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서 우리 수수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입 확대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점차적으로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설 개선, 그러니까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을 꼭 용역을 통해서만 해야 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이것을 일일이 하다 보면 규격이나 저게 사이즈(size)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시스템(system)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지금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또 용역 회사하고 최소화 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수원을 비롯해서 50개 지자체가 했다고 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타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일부 한 데는 ‘야, 이것 해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은 수립해 놓고 조사는 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다못해 신도시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도 잡고 가자는 판단 하에 선다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이라도 진짜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 부분 한번 좀 철저히 검토해서 정말 실행해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지금 용역비가 적은 용역비가 아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과장님, 그 간판 관련 용역비는 다른 것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높기는 하네요.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신 대로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봐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까 생태하천과장님께 택지 지구 내의 하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은행천 체험 산책로 이번에 조성하시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홍헌영 위원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그 끊어진 부분 거기는 지금 현재 사업 영역에 안 들어가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LH'하고 협의는 지금 뭐 좀 진행된 부분은 아직 없고 우리 시에서 지금 요청만 한 상태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2019년도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보내니까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데 거기 조직이 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용역 팀에다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지 개략 사업비를 통해서 보내주면 자기들이 윗분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홍헌영 위원 아,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이미 긍정적인 답변이 한 번 왔던 것이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일전에 온 바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아직 좀 구체적인 형태로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니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 사항에 대한 것은 또 오면 그때 위원님한테 같이 상의하고······.

○홍헌영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생태하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길과 이 자전거 도로는 사실 거의 같이 가는 한몸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 이어지, 끊어지지 않게 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셨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홍헌영 위원 그 은행천 가는 길에 나오는 어떤 차도 골목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속도로나 이런 교차로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상 굴다리처럼 내려가는 부분들을 이 저기 여름날에 뭐 우수기라고 그러나요? 비 많이 올 때 그때 좀 범람하는 부분들도 같이 좀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좀 고도가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데크(deck)로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수리 저거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혹시 올해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권역이 있으신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간판 개선 사업은 우리 본예산 그 기금 형성 빼고 5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두 군데를 저희들이 동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지금 받았는데 오이도 지역에 한 군데, 오이도.

○홍헌영 위원 네, 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그다음에 하중동 쪽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중동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간판 개선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겠지만 원도심 중에서 더 이상 거기가 개발보다는 특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최근에 상권도 새롭게 육성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곳 중에서도 주거 단지랑 되게 밀접해 있고 출퇴근 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둡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육성 구역으로 하고 또 나름 거기를 조명도 특화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소상공인과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곳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3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5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33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6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7,660만 원이 증액된 7,6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9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은 수소 연료 전기차 구매 지원 19억 5,000만 원,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101억 4,000만 원, 생활 폐기물 및 무단 투기 처리비 114억 3,000만 원,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사업비 4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중앙도서관 노후 장비 교체 사업 6,700만 원, 정왕평생학습관 노후 집기 교체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 50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여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예탁금으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요, 전기 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금재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충전소가 적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우리 시흥시에 전기 충전소가 총 195개소에······.

○이금재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594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속이 524기가 있고 급속이 70개가 있는데 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금재 위원 많이 들어오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급속 충전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영 주차장이라든가 공공건물에 급속 충전기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좀 주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202쪽에서 205쪽까지가 전부 구입 지원이에요.
그래서 차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이번이 기후 변화 대응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용역비가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 위원회는 언제 발족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지금, 원래는 3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홍헌영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의원님 두 분 추천을 받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해 드렸고요, 그 답신이 오는 대로 저희가 좀 취합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뭐 4월 중에 발대, 발족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 하실 때도 일단 물론 탄소, 탈 탄소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슈(issue)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교육으로도 할 방안들,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다채롭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맨 뒤에 기후 변화 대응 실천 사업비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는 하지만 뭐 우리 시에 이제는 물론 에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홍보 활동이나, 원래 우리 일상에서 탄소를 좀 감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들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민들과 함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헌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실천 사업비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제라든지 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개 시민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campaign)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랑 함께 좀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과장님!
기후 변화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홍헌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우리 지구, 아니,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 감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신경 써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때 이번에 위원님께서 용역 4,000만 원 세운 것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그 실천, 각종 실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부 실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민 단체들이라든가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254페이지에요, 그 시흥스마트허브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분석 연구 용역비가 990만 원 전액이 연구 용역비인가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 분야에 연구 용역비는 없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이금재 위원 처음인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 용역비가 산업단지 제안 지침 개선 방안 마련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해서 아무튼 행정상의 모든 법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내야지 이것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아무리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그동안 시화스마트허브 쪽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하고 두 군데가 나누어져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은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우리 용역은 스마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오염 물질을 정확히 분석해서 도하고도 협력해서 입지 부분을 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해서 시민이라든지 또 주거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생활환경을 저희가 조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용역 끝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전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또 없었어요?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처음인 것이죠?
네, 잘 검토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헌영 위원 아니, 확인 그 저기, 우리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사실 비슷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통 이런 용역들을 하지 않나요, 과장님?

○대기정책과장 우희석 아, 녹색지원센터에서 지금 악취 분석은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악취 물질 말고도 대기 오염 물질까지 분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녹색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에요, 물왕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물왕공원 하면 정말 우리 시에 갯골도 있지만 먹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물왕저수지가 많이 이용되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물왕저수지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부지고요.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에 있는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부지 일부 등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 농어촌 거기 공사에서는 여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저희들 공원 조성 대상지는 현재 그냥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떤 것을 같이 하고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 없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이금재 위원 전부 그냥 저희 시비로 하는 거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왕공원은 시민하고 농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조성 비용을 좀 농어촌공사 여기에서도 일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조성비는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 부지, 공원부지에 있는 부지도 농어촌기반공사는 시의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우리 시에서 가져가라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인데 거기에서도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는 본인들도 좀 투자를 해야지, 그런 부분 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이 주문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냥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돼서 그냥 말씀드리면 우리 그 택지지구 안에서도 사실상 공터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들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봄철 앞두고 한창 꽃 시딩(seeding)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헌영 위원 아직 설립되지 않은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곳이 물론 국책사업과에서 기본적으로 'LH'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거기가 사실상 모든 토지 소유주는 그 토지 자체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존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이렇게 분진이 있는 어떤 자재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뭐 지하수 문제가 있어서 물웅덩이 상태로 방치가 돼서 모기가 다 부화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 공사 측에서는 그런 웅덩이를 다시 모기가 부화되지 않게 메워놓기로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녹지과에서 좀 어차피 1년에서 2년 정도 공터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활용 안 되고 있는 그런 학교부지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보기에 경관이 좀 좋을 정도로 꽃을 심는다든지 야자매트라도 간단히 좀 깔아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신경을 좀 협의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시민들의 그 제안이 좀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편으로 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지켜가는 공간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녹지과장 백종만 네, 'LH'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유채든지 해바라기든지, 코스모스든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홍헌영 위원 네, 네.

○녹지과장 백종만 뭐 2~3년 후에 공사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소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한 학교부지는 'LH' 소유니까 그런 부분 협의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317페이지에요, 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월곶포구광장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능곡동 중앙광장을 완료를 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이 목감 중앙광장.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5억 원인데 이 리모델링을 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할지 다음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번 이 현황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네.
준비해 오셨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안 물어봤으면 서운할 뻔했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이렇게 바로 물왕저수지에 가면 첫 번째 이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은 방화천이고. 이게 이제 중앙광장인데 면적이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이금재 위원 400평?

○녹지과장 백종만 그런데 위원님, 이쪽에 보면 이게 50미터(m)하고 이 폭이 25미터(m) 됩니다. 여기가 좀 단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3미터(m) 높고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경사가 됐으니까 위험하니까 상인들은 이 주변을 한번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평평히 해서 이렇게 좀 갯골생태공원 잔디광장 매트 깔고 주변에 상인들이 활성화해서 좀 야외무대 좀 만들어가지고 파고라 나무 좀 심어달라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정도로 하면 150평 정도 되니까 층고 지금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옹벽을 쳐서 거기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좀 잘 만들어 놓고 다른 어떤 홍보라든가 거기에서 무슨 다른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광장을 다시 좀 활성화시키는, 지금은 이제는 그 짓는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물론 뭐 주민들이 가서 편히 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광장을 좀 활용해서 다음은 계획은 없으신가 그런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상가에서 상인들 뭐 이렇게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런 것하고 애들이 이제 상가 이렇게 경사진, 많이 모여야 주변에 상권이 좀 살잖아요?

○이금재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그래서 매달 좀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게 할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우면 상인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안을 더 받아가지고 보완해서 그렇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녹아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자리에 나오셔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구현을 위해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이며 예산안은 103쪽부터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5억 4,000만 원으로 당초 6억 600만 원에서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대화형 챗봇(chatter robot)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 원과 챗봇(chatter robot)시스템 서버 구입·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챗봇(chatter robot)시스템 구축 낙찰가격이 본예산의 80프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인한 차액 반납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은 109쪽이며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 9쪽에서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미래전략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7억 2,384만 9,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16억 8,184만 9,000원보다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내역으로는 데이터(data) 분석 및 활용 서비스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데이터(data) 분석 및 활용서비스 개발 관련 전산개발비 2,200만 원, 총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담당관님, 이 데이터(data) 행정은 신규가 아니잖아, 이것 계속 있었잖아요?
그 11쪽······.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이것 계속 해오던,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 이것?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저기 뭐야, 서비스 그 스마트시정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시정, 그러니까 각 부서에 칸막이 행정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다 한 곳에다 모아서 한꺼번에 통합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구축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해 놓고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안전, 도시 안전, 건축물의 안전 정보라든지 또 그다음에 구축된 자료를 내려 받아서 활용하는 기능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실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하고 7조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인프라(infrastructure)나 장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규모는 얼마 정도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성훈창 위원 담당관님, 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네, 이해를 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다시 하나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시흥시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책자 발행하는 것 지금 미래전략실로 바뀌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이게 정보통신과에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래전략실에 와 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자, 이것 배포선이, 이것을 작년도 했습니까, 2020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어······.

○성훈창 위원 2020년도에 이 책자가 발행했습니까?
2020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시흥시 사회조사 보고서 이것 발행했습니까? 책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사회조사 보고서는 통계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연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하는데 작년도 예산은 지금 안 써, 640만 원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5,8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640만 원이면 이 책을 작년도에는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 저기 뭐야, 작년도에 관한 부분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저희가 매년 원래 지금 통계조사 업무가 다섯 가지 정도가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대면해서 항목별로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조사, 지금 하여튼 작년도는 책자가 안 나왔다 이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것 또 발행 예정인데 이게 격년제로 나오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성훈창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포선이 어디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배포선이 어디냐, 어디어디 배포합니까, 이것?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시민들 전체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배포를 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발행 권수가 대충 몇 권 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제가 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이것 저희 시의원들 이것 줘야 됩니다, 이것.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 우리 시흥시의 문제점이 다 나와 있는데 조사한 것을 우리 의원들 안 주잖아요?
이것 책자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 부씩 꼭 좀, 뭐 시민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이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우리 구축 시스템을 전부 다 각 분야에서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스마트시정 지원시스템이라든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미래도시비전 지도 구축, 호조벌 이력, 민원정보 분석 플랫폼, 이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만약에 전산으로 한 데로 뭉치는 데이터(data) 작업을 한다면, 방금 설명한 대로, 그래도 이게 용역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도시비전에 대해서 지도 구축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산시스템 개발할 때 용역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시흥시에 좀 용역이 많으니까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안전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다 나왔잖아요, 지금 데이터(data)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지금 현재요, 저희가 12개 분야에 214개 데이터(data)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데로 다 모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모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건축물 안전 정보라든지 이런 게 좀 빠져 있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연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가 구축하는 자료를 시각화는 했는데 그것을 여러 부서, 전체 부서가 엑셀 형태로 내려 받아서 가공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변환해서 내려 받게 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가지고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자, 지금 과장님 말한 것 다 맞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 다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 뭐야 활용시스템 서비스 개발에 연구용역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 전산개발비는 필요하다. 이 밑에 지금 말한 것은 활용서비스 개발을 해야 되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 대로 말해 주면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지금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앞에 있는 용역은 우리 시에 빅데이터,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해가지고 민간한테 민간 기업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클러스터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계해 주는 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2,200만 원 전산개발비는 스마트시정 지원시스템에 따른 고도화입니다. 조금 기능을 12개 분야에 214개 데이터를 모아는 놨는데 빠져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고, 또 그다음에 볼 수는 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내려 받아서 가공해서 여러 부서가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인열 위원 알아들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알아들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부서가 또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첨단도시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다 했으니 이 데이터(data)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취합한다는 말은 알아들었고 또 그것을 취합만 해서 그냥 놔두면 뭐해요. 직원들이 다 내려 받아서 실시간으로 시민들도 볼 수 있고 모두 볼 수 있는 그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또 새삼스럽게 이 데이터(data) 분석이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약간 빗나간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용역은 데이터(data)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것은.

○오인열 위원 똑같, 제목이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여기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목, 그 예산 편성 목이 그 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인열 위원 그럴 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오인열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썼기 때문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러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겁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는 영상콘텐츠를 통한 시정홍보 9,000만 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5,000만 원,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1억 5,000만 원,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2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오인열 위원 사랑채가 어디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의원 들어온 지 이제 3년 차가 되는데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오인열 위원 벌써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오인열 위원 이래도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몇 번을 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진짜 맨날, 연 매해 하는 것도 같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영상스튜디오 이런 것들 대부분 임대해서 쓰고 하던데 거기에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 크리에이터(creator)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좀 무료로 좀 대여도 하고 토크실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좀······.

○오인열 위원 여기 좁잖아, 여기 몇 평이에요? 좁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러니까 자그마한 토크실 정도, 크리에이터(creator) 분들이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인열 위원 청년은 청년스테이션도 있고 아주 많은데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좀 심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뷰티풀 시흥' 이번에 만든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참 이쁘고 좋습니다. 참 이쁘고 좋은데 이것 저 대대손손 물려줄 것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오인열 위원 이것 거의 그달 보고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지를 멀쩡하게 코팅을 해서 재활용도 못 하게 하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썩지도 않고 종이로 못 팔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보처럼 보관할 수 있다면 이것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뷰티풀 시흥'에 대해서 존폐 위기에 대해서도 계속 말했는데 어쨌든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선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조금 더 시정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것 이 표지를 바꾸면 예산도 반절로 절감되지 않을까, 코팅지니까 비싸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을 좀 시정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네,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12억 9,700만 원보다 6억 8,800만 원 증액한 11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7개 동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주민생활 지원 강화, 주민참여예산 편성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개 부서에서 요구된 당초 본예산 1,540억 1,100만 원보다 280억 9,000만 원 증액한 1,82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인사관리, 공무원 교육 훈련 등 11억 3,600만 원을 증액해 20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등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등 5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27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어울림센터 5개소 건립 등 213억 1,200만 원을 증액한 27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 등 700만 원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등 1,800만 원을 증액한 1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대상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신 정왕2동 야생화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화 거리 정말 좋은 거리예요. 동네에서 밥 먹고 나와서 잠깐 산책을 하더라도 멋진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왕2동장 홍성림 네, 감사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만들기에만 그치고 관리를 안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자원봉사든 아니면 저희는 이 동,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삼성아파트. 거기다 입양사업을 해서 우선 만들어서 입양을 하든지 해서 꼭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저기 그 지금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 맨 끝에 보면요, 신청 접수를 해가지고 책임관리제 운영을 하려고······.

○오인열 위원 그렇죠.

○정왕2동장 홍성림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맞아요. 물도 주고 이것 꽃을 심는 것은요,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녹지과에서 이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동에서 책임지고 계속 가꿔야지, 제가 가끔 죄송한 말이지만 전에 정왕1동 야생화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야생화가 하나도 없다.” 제가 이런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는 물론 잘 만들었지만 지금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잡풀만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왕1동도 이번에 조금 더 가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이걸 한다면 그렇게 좀 책임지고 유관단체, 유관단체장이 만약에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흐지부지해져버려요. 동장님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입양사업을 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왕2동장 홍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같이 그냥 동장님들을 이번에 보니까 민원 그 뭐죠, 이름이. 제가 보니까 민원안내서비스 그것을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느 날은 보면 굉장히 북적북적한 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런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동네, 예를 들어서 목감동이라든가 배곧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전입신고 이런 게 많아서 사람이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림동장님 오셨어요?
과림동의 인구를 비례한다면 과림동도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과림동도 신청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것을 편애해서 말한 게 아니라 동에서 업무가 많고 동이 크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은 업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왕본동·1동 끊임없이 민원이 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이것을 보면서 너도나도 전부 다 이것을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동의 사정을 보면서 민원인들 최소인 데는 신청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님들 그냥 단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우리 출석하신 동장님들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18개 동 동장님들이 대부분 다 오셨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동장님들이 본청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시고 그리고 동에 책임자로서 나가서 우리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공히 듣는 이야기가 동에서 편성한 예산, 동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본청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과 굉장한 괴리가 일어나서 아마 동 행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왕2동에서 지금 이번에 동 예산으로 올렸던 야생화 거리 조성사업 이게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물론 야생화 거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원과나 녹지과에 해당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아파트의 안전, 보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소요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에서 행정을 운영하면서 아, 이것 빨리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이 물론 직접 부서에 사업예산을 요청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동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물론 행정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거리청소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리청소 부분도 동의 거리청소는 누가 담당하느냐면 우리 자원순환과의 한 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현장에 있는 부분들은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 18개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출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어려운 발걸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런 취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18개 동장님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우리 지역주민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천동 동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지금 보니까 337쪽에 소래산 가는 길이 있어요.

○신천동장 김병철 네.

○성훈창 위원 거기 보니까 2019년도 추진실적, 2020년도 매월 소래산을 담은 사진전시회를 개최했어요.

○신천동장 김병철 네.

○성훈창 위원 참 잘했는데 왜 이게 본예산 때 안 올라오고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신천동장 김병철 당초에는 홍보 제작물하고 캠페인(campaign)만 신경을 썼었는데요, 그동안 6회째 걸쳐 사진전 한 부분 사진도 있고 또 금년도에 계획을 같이 담아서 소래산의 아름다운 사진을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방문객이 많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자 이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성훈창 위원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흥시가 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이런 기록을 좀 남겨놓을 수 있도록 우리 장곡동 동장님도 오셨죠?
저기 뭐야, 갯골생태공원 같은 것도 사계절 기록으로 남겨서 전시회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시흥의 변천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뭐야, 정책 우리 예산법무팀장, 과장님 그 부분 반영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 코로나가 올해까지 이렇게 지속될지는 사실 몰랐는데 너무 길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일자리 지원책으로도 오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하지만 제가 말한 공무원들 부서에, 아마 더 잘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일 거예요. 이쪽 부서는 인력이 없어서 동동거리고 있고 이쪽 부서는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부서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그전에 보면 파견 근무라는 것이 있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만약에 무슨 조사를 할 때는 다른 데 부서에 파견 근무를 해 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바쁘, 이런 시국에서는 일이 없는 데는 한 번이라도 인력을 파견 근무 요청을, 자원 요청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자원 요청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승진할 때 다음에 가점을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누구나 다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할 일이 없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그냥 뭐 전에 저한테 말했던 대로 그런 답은 옳지 않은 답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 좀 부족,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 적은 부서에다가 공지를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파견 근무를 했으면 고생하고 왔다고 뭔가 좀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 저는, 발 동동거리고 다니는 부서 정말 많습니다.
발 동동, 직원이 없어서 발 동동거리는 부서 많아요. 일을 못 해요, 불러서 들어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행정, 여기서 인사업무도 같이 보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발 부탁합니다.
인사이동을 너무 6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아니고 자기 맡은 부서, 그러니까 전공 부서, 토목직이면 토목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에, 보건직은 보건소에, 이런 좀 행정직은 행정에 이렇게 좀 알맞게 좀 해 주세요.
정말 답답해요.
저희들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꼭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을 할 만하면 다른 데 가버리고, 할 만하면 다른 데 가버리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에 좀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기 72쪽에 보니까 우리 사진임차료가 있어요. 사진 전시하는 것, 72쪽.

○회계과장 홍순호 아, 네.

○오인열 위원 이 사진임차료를, 사진을 누구 어떤 분들이 와서 전시하죠?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사진작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복도마다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어떤 사진작가한테 얘기 들었는데 “준 곳만 계속 준다.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야 사진도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것은 체크(check)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사진 임차를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진협회 회원들, 단체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공사를 예정하고 2021년도에 공사를 예정한 곳이 한 일곱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오인열 위원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시가 아마 공사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예산하고도 관련될 것 같아요.
공사 진행사항을 보면 공사가 하나도 완공시기에 완공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한 날에도 문 닫아 놓은 곳이 있어요, 공사현장 가보면.
이것 좀 체크(check)해서 공사를 기일 내에 마칠 수 있게 해 주시고 만약에 계약서 쓸 때요, 공사기일 안에 맞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지연 보상······.

○오인열 위원 그런 것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뭐 벌칙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사기간을 산정을 할 때 절대공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을 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그런 다음에 동절기가 됐을 경우에 그만큼 연장이 되고 우기나 이런 것도 연장이 되고.
하여튼 공정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 “왜 저기 오늘 멀쩡한 날 공사를 안 하지?” 이런 대화내용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공사가 많으니까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상임위 때 이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 좀 검토를 그래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일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왕어울림센터 수영장이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수영장도 원래는 스테인리스(stainless steel) 수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그것을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정왕어울림센터를 설계하실 때 스테인리스(stainless steel) 수조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 어떤 새롭게 단차를 만들다 보니까 스텐 수조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 타일 공법으로 갔다가 그게 누수가 돼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물도 새고 건물 자체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은 우려사항이 돼서 동료 의원님들을 포함해가지고 그걸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거였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은 됐다고 하지만 목감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은계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수영장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거기도 다 그런 스텐이 계획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일반 콘크리트에 타일만 붙이는 공법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보기에는 왜 이것을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문제가 있었으면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수조로 계속 공법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 배곧에도 들어오는 게 있나요? 수영장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좀 그런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천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들어오는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스텐 수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어울림센터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수영장 수조는 왜 그렇게 적용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저희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요, 이제 수영장 공법에 대한 것을 사실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테인 구조라든지 에프알피(FRP) 구조라든지 일반 공법으로 많이 공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0프로(%) 정도는 기존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영······.

○홍헌영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80프로(%) 정도는 기존 공법, 기존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스테인리스(stainless steel) 공법이 아닌 일반 공법으로 수영장들이 구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스테인 공법을 하는 곳들도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공법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스테인 공법하고 일반 공법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물로 예산 관계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누수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반 공법에도 충분하게 누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정왕어울림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공사하는 어떤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좀 개선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실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정왕어울림센터를 그렇게 진행을 했다가 사실 큰 난리가 났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왕어울림센터가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도입하기 전에는 처음 초반 계획에는 또 스텐 수조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동수위조절장치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됐다고 하면 그 과정 중에 그럴 수 있었다고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왜 은계나 목감에 들어갈 때는 또 그런 계획이 처음부터 반영이 안 돼 있느냐는 거죠.
이런 설명들을 들었을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납득이, 제가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어떤 비용문제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다고 하면 그냥 이것 우리 비용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에는 그 수영장 기다리는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어렵지라고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일단 설계하고 있는 그 수영장 부분에 대한 것은······.

○홍헌영 위원 실제 설계 실무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아닙니다.
설계는 저희가 은계1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목감2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목감2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좀 일단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요, 목감2에도 검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은계에서도 계속 그 문의가 올라오고 한번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종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편성규모는 당초 본예산 476억 5,500만 원보다 2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억 3,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3억 9,600만 원 증액된 8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9,9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8억 9,200만 원이 늘어난 37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 증대 활동사업 1,1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수 증대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체납실태조사반 사업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이 줄어든 15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 및 전화기 구입 2억 5,8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난 2월 제정 공포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예탁된 1,431억 8,000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말 조성규모는 1,432억 1,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출은 가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1,4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죠, 이제는?
40쪽에 보면 제안 제도 이게 미래전략실에 있던 것 가지고 왔죠?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주 제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반갑고, 이게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800 잡혔다가 400 삭감했고 또 금년에는 추경에 우리가 400을 더 추가해서 800 잡았던 것 1,100으로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detail)한 내용을 보니까 뭐 공모전 제안 채택 보상금이 과거보다, 과거에는 1회 2회에 10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1회에 1,000만 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정책공모 제안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더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업비를 확장, 어떤, 그러면요, 과거에 지금 포상 제안내역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민이 제안한 것 뭐 이런 내용, 그 포상 리스트(list) 좀, 그 자료 좀 한 번만 요청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42쪽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 이것 신규로 아주 잘 잡으셨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저는 항상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갑과 을이 있는데 을에 600억 원 투자했으면 갑도 600억 원 투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발전이 되는데 지금 너무 편차가 시흥이 지역균형발전에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립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꼭 염두를 두시고 좀 갑과 을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사업계획을 좀 세워달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질의를 못한 부분에, 실장님하고 두 분 계시는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전에 예탁금으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금액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통합재정 개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들어온 예탁금이 있고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계속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자도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보면 계속 축소거든요, 5개년 계획을 보면, 매년 1,000억 원대 정도 가까이.
그리고 또 배곧에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처분하는 가격을 대충 보면 한 2,740억 원 정도 이런 부분, 또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또 단 시일에 매각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계속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럴 때 지금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재정 계획에 보면 계속 임시적인 것 말고 지방환경 제재나 부과금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축소로 가고 있어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도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기여를 했지만 지금 거의 다 입주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로 한다고 하면 5~6년 이상이 지나야만 그런 세입이 들어올 텐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축소 재정에, 그 축소 재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또 이자 부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적인 민원 때문에 시설공사와 여러 가지가 할부로도 구입해 가면서 건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재정 부담을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지 뭔가는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계획 같은 것 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아무런 그것은, 지방채 한번 발행하려면 최하 준비작업이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고, 그렇죠?
내년도부터 당장 매월, 아니 매년 갚아야 할 상환금이 530~40억 원 정도 된 데다가 또 이자 하면 한 20 몇 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에 그것을 또 축소하고 내부거래 계속 돌려가면서 그때그때 우리 카드 막는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지금 통합재정기금이나 회전기금 해갖고 지금 내부거래이지만 계속 400억 원에서 500억 원씩 한 5년간은 계속 갚아야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지금 기반시설하고 있는 게 한 2024년까지 정도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그리고 세출 예산 구조조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긴축 재정으로 한 4~5년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사실은요, 우리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5개년 계획을 보면 보통 거의 3프로(%) 정도가 지금 감축이거든요, 지금보다 더 올해 대비로.
금액이 2조 원이 넘었을 때 그 대비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걱정이 또 뭐냐 하면 코로나가 빨리 잠식이 안 되니까 국비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국책사업이라든가 지방에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응사업에 있어서 매칭 사업할 때 이런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나중에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불요불급하게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먼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논의가 됐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현재 상태로.
시급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논의를 해도 3년 후에나 될 텐데 나올 재정은 없는데 써야 될 것은 많고, 그것 한번 논의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본인이 임기 동안 만큼은 빚이 없는 시흥시라고 했지만 실제 내부자 거래로 보면 2,690억 원이 빚이고, 그렇죠?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계속 또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제는 고갈된 것을 갖다 갖다 모아서 다 보따리 해가지고 써버렸는데 그 보따리 또 채워지려면 또 다른 재정이 또 필요할 텐데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이런 부분 그 시장님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향후 2년 내지 3년 후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어떻든 늘 부족했습니다. 저희 재정은 늘 부족했었고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그런 수요들이 또 발생되고 하면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 확실한데요, 어떻든 간에 조금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재정계획에 보면 향후 5년 안에 작년도 2조 2,000억 원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약 7,000억 원 정도가 줄어져 있습니다, 매년.
이것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정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물론 세정과나 징수과나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징수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흥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임대주택이 많다.
전혀 재정계획에 도움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 또 새로운 신도시가 발현했을 때 그 부분에 또 부담되는 부분, 또 신도시에 따라서 우리 인프라로 만들어야 될,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할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파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86쪽에 보면 신규 공무원 발령으로 인해서 전산 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쭉 금액을 한번 인터넷으로 비교해 보니까 엄청 비싸요.
그리고 지금 흑백 프린터가 이렇게 비싸기도 하고 우리가 또 지금도 사용하나요, 흑백을?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죠?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그 부서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 물품을 지금······.

○오인열 위원 부서 요청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정보통신과도 끊임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매번 구입하는 게 많은데 조금 더 가격면에서 보면 물론 어디야, 그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좀 비교해서 어차피 좋은 것 100만 원짜리 사나 200만 원짜리 사나 수명은 내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히 지켜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고장 안 나면 절대 날 때까지 쓰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입할 때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분이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유언비어 같지만 누구 돈 벌어주느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정보통신과 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괜히 누명쓰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451억 7,800만 원보다 48억 1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ABC타운 외벽 개선공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 지원사업 27억 2,000만 원,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계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및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민간이전 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상호대차 240만 원, 라온도서관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야도서관 노후환경 개선을 위해 3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난번에 부서 설명 왔을 때 들었지만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린다면 216쪽에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플랫폼 만드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도비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넣어서 정말 시민들이 수시로 이런 평생학습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상임위에서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ABC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건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이 외벽 개선공사도 연차별로 모든 건물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ABC 계획 수립되는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굳이 외벽개선공사 하자마자 또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철거하고 다시 설계를 할 것인데 또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연차별 계획을 신중하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까 도시재생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소래초 복합시설 그 옹벽 부분에 출입구 생기잖아요? 출구 생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좀 계단으로 학교로 좀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좀 만들자는 그 제안이 있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검토하고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그 설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학교 실내체육관 지금 건립이 아직도 안 한 곳이 몇 곳이나 남았나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 같은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7군데, 지금 4군데 제외하고.
그러니까 사립학교 2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2군데 해서 4군데 제외하고 올해까지 하면 1군데 남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다행이네요.
아무튼 요즘에는 운동장이 점점 없어져서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은 빨리 건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오인열 위원 이것 또 하나 남는 것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저도 간단하게 지금 229쪽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이게 꼭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게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답변드리면 지금 100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비는 15프로(%) 들어갑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게 지금 15프로(%)이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비만 잡혀 있어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게 국도비는 지원청으로 갑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쪽으로 간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 사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왠지 직접 당사자인 것 같아서 언급을 최대한 자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신경을 써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동료 위원님들께도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원래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다가 재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추경 때 반영이 된 신규사업 중에 청년모임 활동 지원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예산 케파(capacity)는 작고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 전부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정책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기획을 해가지고 청년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의 과목을 미리 정해놓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나면 이 청년들의 수요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모집을 하면 청년들이 사실 그 하나의 주제 가지고는 잘 못 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청년학교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청년협업마을이나 스테이션을 포함해서 공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코로나의 여파가 제일 컸지만 이게 사실상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집과 비슷한 맥락의 제안을 동료 위원님과 함께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미리 목적을 좀 설계하지 말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서 그다음에 어떤 결산을 통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에 비유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취지는 좋지만 자칫, 그러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하고는 좀 맥은 다르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청소년처럼 똑같은 동아리로 200개를 늘려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청소년동아리는 학교에서 교사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아리를 우리가 좀 매칭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본인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로 좀 소폭으로 만든 것이고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예술 활동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지원사업 대상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의 여파에 그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청년 공간 안에서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창작활동이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항상 기획하고 들어가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설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연구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청년들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에 없는 것을 그냥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생각으로 우리 집행부 생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정책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 동아리 모임도 있으니 그들의 의견에서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정말 창의적인 지원이 나온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무조건 계획 먼저 수립한다면 그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좀 많이 해 주도록 하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청년스테이션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만날 말하지만.
잘 활용해서 우리 예산 들어가는 만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인원이 다 확충이 안 될 때는, 모집이 안 될 때는 이차적으로는 저희 일반가정도 가능합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오인열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시스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를 갈 것인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별로요.
왜 그러냐면 가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 예전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이쪽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복사업보다는 아니면 좀 수요가 지역아동센터가 좀 부족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지금 저는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가보면 정말 아이들 행복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어디에, 거기 가서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런 데를 차라리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그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오인열 위원 군자동 청소년 문화센터에 가니 화장실이 아마 가보신 분은 다 놀랄 거예요. 시골 화장실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 거기에서 안심여성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오인열 위원 그것하고 한번 절충해서 꼭 화장실 고쳐주세요.
아이들이 화장실 가기 싫다고 그래요.
이것은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게 내 건물이다, 네 건물이다, 따질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과장님 국장님 아시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짧게 여쭐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를 삭감했던 청년모임 활동 동아리 지원 부분들이 제가 전액 삭감이라서 저도 조금은 안타까운데 그 전 해, 작년에 2개의 동아리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것은 경기도······.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와서 2개 동아리 지원이 됐던 것 맞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경기도 매칭사업은 제로(zero), 없어진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1년 전에 경기도 매칭으로 내려왔던 사업 자체가 이제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청년 동아리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지금 열 군데 지원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자비까지 해서 열 군데 지원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50개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데 연이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래서 작년에 저희 두 군데 선정된 데는 올해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그래서 청년 활동 활성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좀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동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 2개의 동아리가, 50개 중에 2개의 동아리 지원이 되기는 했는데 아예 이것이 없어져버리면 청년들이 이제 좀 새싹처럼 키우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 자체도, 해 왔던 부분들도 완전히 사라질까봐 그것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살려주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2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다 같이 삭감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만약에 이것이 예산 세워진다면 별도로 공모를 해서······.

○안선희 위원 아니, 지금 삭감 그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못 하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아예 못 하는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동아리가 있었던 2개 자체도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최소 2개 정도 지금 진행해 왔던 동아리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더 이상 바라겠지만······.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기 위원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저도 34년 공무원 하면서 의회 예산 심사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1,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것이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인데 위원님들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국장님, 삭감은, 삭감 의견이 올라왔지 삭감된 것은 아니니까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익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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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창수	성훈창	안돈의	안선희	오인열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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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안     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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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8인)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복  지  국  장	권응서
환  경  국  장	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	김성호
보  건  소  장	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대  야  동  장	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윤영일
정 보 통 신 과 장	이현미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	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철  도  과  장	이창민
건 설 행 정 과 장	김영철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주  택  과  장	최정인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감염병관리과장	오은화
건 강 도 시 과 장	방효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양민호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위  생  과  장	서행원
농 업 정 책 과 장	김상동
축 수 산 과 장	박영덕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민장기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상 수 도 과 장	김익겸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무
마 을 자 치 과 장	김정순
정 왕 2 동 장	홍성림
신  천  동  장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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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4인)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도시환경본부장	정재웅
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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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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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