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5일 (목)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 05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시 06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정책기획과 소관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운영비 1,553만 원 중 1,553만 원 삭감,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인건비 4,591만 4,000원 중 4,591만 4,000원 삭감, 도로시설과 소관 대야동 윗대 주진입로 개설공사 36억 원 중 36억 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6,500만 원 중 6,500만 원 삭감, 일반(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긴급 생활 안정자금 지원 1억 8,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삭감,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년 모임·활동 지원사업 운영(공모) 1억 9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1,9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1,900원 중 1,900원 삭감하였으며······.
(「1,9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 모임·활동 지원사업 운영 공모 1,900만 원 중 1,9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14분)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선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3월 8일 제출되어 2021년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총 6건에 39억 2,544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내 3개 종합병원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 등 각 병원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 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 정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자가 격리자 생필품 외에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격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율이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방법도 중요하지만 시흥시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과 관련, 추진 실적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보건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 발생에 따른 재활 비용이 상당하므로 본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배곧사업지구 잔여 토지와 관련하여 매각이 지연되고 문제가 되는 부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 등 내부 거래로 상수도관 교체 사업 등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와 관련하여 지원자에 비해 채용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채용 인원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해 주시고 홍보비가 과도하므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를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쉼터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우리 시 기업들의 특성상 완제품보다는 부품 소재 위주임을 감안하여 기업 간 소통과 정보 교환을 통해 완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 부분에 한해서라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재 문화유산 해설사 배치와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영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시흥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홍보비, 유니폼 등 선집행 경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일몰하거나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향후 계속비 사업 추진 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음악극으로 보고 듣는 동화이야기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활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복구 지원과 재난 방지를 위한 예찰, 순찰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지 선정과 각종 시설 설치 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치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제설기지 운영과 관련하여 작업자 대기 장소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시설 등 활용 가능한 시설 확보에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하여 소래초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진입로 안전문제가 우려됩니다. 별도의 통학로를 확보하여 보행자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반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주시고 철거 및 리모델링(remodeling) 실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 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비 후 공공 활용 예정인 빈집에 대하여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이도 물빛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안 경관조명 설치 시 해안 내측과 외측의 시점을 반영하여 최적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기존의 오이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오이도 박물관 경관 조성 사업과도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월곶어울림센터의 주변 경관도 함께 고려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월곶중심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차량 지원도 중요하지만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해도 구매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전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관련 탄소 포인트 제도 등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고민하고 수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채 오픈스튜디오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사랑채를 영상제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왕2동 야생화거리와 관련하여 조성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조성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와 관련하여 각 동 주민센터 민원 안내 도우미는 반드시 필요한 동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채용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중장기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 여러 분야의 발전 계획을 종합하는 데에 더 나아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에 주문합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합 재정으로 부서 간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발생과 원금의 상환 등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세출 구조조정 등 건전 재정 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ABC타운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주고 용도지역을 명확히 하여 공간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 관리 업무를 관련부서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단가의 적정성, 주차장 출입구 배치, 민원사항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모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선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창수성훈창안돈의안선희오인열
이금재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안     태     용     

○출석공무원 (16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복  지  국  장권응서
환  경  국  장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성호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대  야  동  장홍성룡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