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건축인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건축인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국책사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감사담당관
일 시 : 2021년 3월 23일 (화) 11시5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홍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홍원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홍원상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추진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3월 26일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활동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원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나가서?
○위원장 홍원상
아니요, 거기서.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원상 의원을 비롯한 6인으로 구성되어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원상 위원, 부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 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은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국책사업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고 요구 자료는 건축 인허가 자료, 특별관리지역 위법행위 행정처분 자료, 토지이동자료, 투기의혹 후 감사담당관 진행사항, 특별관리지역 해제 후 진행사항 등이며, 추가·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원상
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제28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홍원상 | 김창수 | 성훈창 | 안돈의 | 안선희 |
| 홍헌영 |
○출석전문위원 (1인)
| 안 태 용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