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개회식)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 (월)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의사팀장 박은아
지금부터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존경하는 55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새 벚꽃도 피었다 지고 신록이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작년 이맘때쯤과는 매우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우선 접종 대상자를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료 관계자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간에 ‘시흥교통’의 파업 문제로 시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의미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볼모로 파업을 단행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자 노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지켜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시흥교통’ 노사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책임감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파업이 단행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의회와 시 정부와의 권한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권한의 불균형 상태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집행부만큼의 정보 전달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나 예산의 쓰임새 등 주요한 시정에 대한 정보가 전달 체계의 오류로 인해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견제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는 지방의회의 고유 역할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정보 보고 시스템(system)을 재정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배곧동의 법정동 승인을 받았으며 행정동 분동 추진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입니다. 그간 분동 경계에 대한 첨예한 이해관계로 많은 갈등과 조정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갈등의 표출 방향이 정치권으로 이동되고 있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발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나타내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배곧동이라는 커다란 지역 공동체를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높은 민주 시민 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 정부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시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배곧동 주민들의 진정성 있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가 진행됩니다.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는 단순한 계수적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사를 넘어 결과와 예산 편성에 반영을 중시하는 결산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예산 정책 사업의 성과 등 그 결과 평가가 보다 중요함을 인지하시어 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 집행부는 결산 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의회 또한 예산 심의 방향이나 정책 사업 심사에 지침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시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행위로 위법·부당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집행부 견제 기능 역할을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하고 세심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든 비공식적인 간담회에서든 서로에게 건네는 많은 말들이 비방이나 비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의 품격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품위 있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지켜 나가야겠습니다.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코로나-19(COVID-19)와 관련된 예산 집행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길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제 곧 제4차 대유행의 징조라 말하며 이는 3차 대유행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이 지쳐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풀린 긴장감과 코로나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 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