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본회의-제1차)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9일 (월) 10시1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2021년 4월 8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일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건, 2021년 4월 9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이상 총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훈창 의원님, 오인열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LH’가 택지지구 조성을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택지지구 내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하여 들으셨겠지만 ‘LH’가 최근 5년간 공공 택지 지구 조성을 통하여 2조 343억 원 규모의 고수익을 챙겼다는 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은계지구에서 공급 예정가보다 1,323억 원, 장현지구에서는 2020년 8월 기준 623억 원 수익을 더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현지구 공사가 완료되면 은계지구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입니다.
‘LH’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흑자로 지방의 적자를 메운다는 말을 감안하더라도 ‘LH’가 장현지구에서 챙겨가는 이익은 지나치다 생각됩니다. ‘LH’의 이익은 다른 말로 우리 시의 손실입니다. 장현지구 입주자들의 손실이며 시흥시민 모두의 손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LH’가 떼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장현지구 입주자들이 잘못해서 막대한 돈을 뺏겼습니까?
시민들이 멀쩡히 눈 뜨고 손해를 보았다면 누구 탓입니까?
‘LH’ 탓입니까?
우리 시의 땅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막대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긴 ‘LH’가 잘못인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책임은 없나요?
‘LH’는 여섯 차례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하여 수익이 예상되는 상가 면적은 늘리고 학교는 없애고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줄이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27.1퍼센트(%)의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땅 팔아서 저들이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러는 동안 시흥시의 행정과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시의원으로서 자괴감도 듭니다.
‘LH’가 수행했던 한강 신도시의 경우 공원 녹지율이 23.7퍼센트(%),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비율이 4.2퍼센트(%)인 반면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수행한 광교 신도시의 경우 각각 43.8퍼센트(%), 5.7퍼센트(%)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훨씬 높습니다.
학교 부지는 지구 단위 승인 최초 9개소에서 지구 단위 변경 6차까지 6개소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나마 6개소 중 2개의 학교 부지는 아직도 미확정입니다.
중학교 예정 부지였던 B10은 학교 대신 아파트 용지로 매각되어 ‘LH’측에 더 큰 이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나서야 합니다. 이리저리 계획을 바꾸면서 이익만 챙겨간 ‘LH’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재산은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LH’와 임병택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이익을 챙겼으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게 노력해야지요.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입주민들의 입주 후 가장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 가장 필요한 것은 대형 할인점, 문화 시설, 보육 시설, 교육 시설 등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있다는 호수 공원도, 물놀이 시설도 장현지구에는 없습니다. 공원과 녹지, 산책로, 숲길도 형편없이 적습니다. 4만 8,000여 명이 입주하는 장현 택지 지구의 공원과 녹지 비율을 보면 면적 대비 21.7퍼센트(%)로 택지 지구 사업 중 1인당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광운대 정신건강과지역사회연구센터는 1인당 공원 면적이 10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3명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차후에 있을 하중지구와 거모지구 택지 지구 조성할 때는 반드시 광교 신도시나 세종시처럼 집에서 5~10분 거리에 공원과 숲길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하고 1인당 면적도 도시공원 확보 기준 6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장현1초 설립을 위한 4월 8일 장현지구 입주민들의 집회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너무 미온적입니다. 4월 중투를 통과해도 학교 짓는데 2~3년 걸립니다. 현재 장현 택지지구에 들어설 학교 계획에 고등학교 신설도 빨리 결정해서 입주민들이 학교로 인하여 마음고생 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입법 발의되어 있고 오이시디(OECD) 국가 평균 학생 수도 20.5명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육 환경이 갈수록 나아져도 모자란 판국에 더 나빠진다면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집권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을 포함해 정당을 초월한 (시간 초과로 인해 마이크 중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균형 있는 사업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예산 절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1회 추경 예산 편성에도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이 균형 잡힌 편성을 위한 깊은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신축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회 기반 시설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개설과 체육 시설 유지 관리, 공원·녹지 유지 관리 예산은 항상 부족하여 담당 직원들은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신속한 대응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예산 투입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현장 조사를 통하여 견적을 받고 집행하여 주십시오.
시민들은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도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며, 품질을 비교하면서 구매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계획서 견적을 받는 과정을 보면 두 업체에서 비교 견적서를 받아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관급 공사가 봉이라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과 품질을 검토하기보다는 그동안의 관행과 업체와의 관계를 감안해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물건 하나 구매하려면 여러 개의 사이트(site)를 찾아보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구매합니다.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행과 인맥을 탈피하여 좋은 물건 찾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난 시기에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하여 시에서는 적절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내 살림처럼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왕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사업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을 찾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에 할 일을 못 한다면 시민들의 불만 소리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이고 균형감 있게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홍원상 의원
(의석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서명으로 3월 17일 윤리 특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석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4인을 포함한 5인이 3월 17일 징계 요구안을 신청했습니다.
3월 폐회 때 본회의에, 상임위에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사자께서 ‘3월 달만 좀 넘어가고 4월 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4월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그냥 우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우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후배 의원께서 제285회 폐회 때 희생양이 됐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사실상 동료 의원 1명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287회 폐회 때 분명히 안건에 첨부해서 폐회하는 날 처리해 주시기를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폐회 때 이 안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장은 직무 유기가 될 것입니다.
윤리 특위를 구성해서 윤리 특위에서 잘잘못을 논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양당 대표들에게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고, 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장께서는 폐회하는 날 꼭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김태경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홍원상 의원, 이금재 의원, 성훈창 의원, 안돈의 의원, 그리고 그 내용은 동료 의원인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제1항에 의거 징계 보고와 회부는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3월 17일 발의하신 이상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폐회와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는 4월 23일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노용수 의원님과 오인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2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성훈창 |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이상섭 |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2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노용수 |
| 의 원 | 오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