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2일 (목) 11시3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김창수 의원 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오인열 의원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부위원장 제안)
○부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이신, 위원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김창수 의원 발의) 맨위로 |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존 승인받은 연구 활동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대표자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대표 김창수 의원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 활동 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흥시 거리 환경개선 및 생활폐기물처리 연구모임'의 운영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COVID-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에 맞춰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 운영 기간과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니 신청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김창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 계획서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인 관계로 안돈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직무대리 안돈의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오인열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홍헌영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오인열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2항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및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국내·외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도덕과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상섭 의원의 배우자는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예정 구역 땅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매입하였고 이상섭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당선될 당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사업 조기 추진,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배곧신도시 연결 개발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걸어 땅 매수한 뒤 지방선거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공약을 발표한 정황 등으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흥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시흥시의회 명예를 심히 실추한 행위이므로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돈의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 안건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
○부위원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안태용
의회운영전문위원 안태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감사 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별도 배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감사 질의,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21년 5월 24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요구한 자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 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중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 설명을 듣거나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 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기 사항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 부분이거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이금재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 김창수 |
○출석전문위원 (1인)
| 안 태 용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오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