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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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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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4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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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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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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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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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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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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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께서 민원 처리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이 발언대로 나서자) 앉아서 하세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7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7쪽 전화친절도 조사 방식 개선과 8쪽 친절교육 등 업무 재조정에 대한 내용은 의회의 업무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 1월 4일자로 해당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되었으나 원활한 보고 진행을 위해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된 업무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함께 배석해 주신 정용복 행정과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전화친절도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내부 직원 대상이 아닌 민원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조사 대상 변경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만족도 조사는 민원여권과에서 진행 예정이며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전화 응대 태도에 중점을 둔 전화친절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해 전화 응대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점은 친절교육을 연계 실시하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응대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친절교육 등 업무 재조정 검토 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친절교육과 친절도 조사 등 친절과 관련된 업무를 2021년 1월 4일자로 행정과에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 업무 정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의 민원 처리가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중첩되지 않도록 업무 분장 및 역할 정립을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운영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주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은 해당부서로 이관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시급을 요하거나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현장대응기동반에서 신속 대응하여 주민생활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민원콜센터팀 폐지 또는 재검토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희 부서도 디지털(digital) 기반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4일자로 기존 민원콜센터팀에서 SNS민원센터팀으로 팀을 재편하였습니다.
SNS민원센터팀에서는 SNS 민원 처리, 전자민원 통합창구 운영, 민원 응대 디비(DB: database) 구축과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민원 응대 대화형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으로 민원 응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system)입니다. 대화형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 구축 사업에 대하여 2020년 1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2월 24일 사업계획을 체결하여 2021년 3월 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 응대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17개 협업부서와 꾸준히 소통하고 완성도 높은 디비(DB: database)를 구축하여 1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말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편된 SNS민원센터팀은 1월 4일부터 새올 민원과 홈페이지, 페이스북(Facebook), 블로그(blog) 등 SNS상 제기되는 민원을 통합하여 운영하여 하고 있으며 7월에는 전자민원창구 접수채널을 국민신문고와 통합하여 서비스할 예정으로 효율적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네. 고충담당관님, 그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은 잘 진행되고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현재 45프로(%)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현재요?
그러면 완전 개통이 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저희가 7월 한 달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시스템(system) 구축을 최종적으로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혹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실시하는 챗봇(Chatbot)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저 같은 경우는 택배시스템은 한 번 이용해 봤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 백화점 것을 제가 일부러 한번 진행을 해 봤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만족할 만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흡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챗봇(Chatbot)만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될까 이런 의문이 자꾸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하고 관계된 것은 이번 행정감사로 인해서 뭔가 정립은 돼야 되겠다. 지금 뭐 확실하게 콜센터를 한다, 안 한다는 구축도 없고 전 회기 때 또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콜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보완적인 역할로 해서 24시간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보완적인 측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그 디비(DB: database) 구축은 어쨌든 저희가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 운영에서도 필요하고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콜센터팀을 구축했을 때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가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즉각즉각 보완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방향이 콜센터에서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으로 전환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또 1차적으로 그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다른 기관에 의한 챗봇(Chatbot)을 사용한 바로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경비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장기적인 측면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향후에라도 지금 50만이 넘어가는 인구에다가 또 새로이 유입되는 그 인구 중에서도 시흥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과연 챗봇(Chatbot)을 한다는 게 과연 해결이 되겠나, 그렇다라고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콜센터까지도 좀 더 연계를 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챗봇(Chatbot)이 어디까지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구축한 이후에 2~3개월 내에는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 평가에 의해서 방향 전환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또 그전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에 콜센터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올 연말 안으로는.
이 부분 심도 있게 말씀을 내부적으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됐네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이금재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 전화친절도 조사 설명 잘 들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이 옆에 현장대응기동반도 설명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나 공익들, 직원들 말고 그 외에 같이 업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친절 조사를 면접을 통해서라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흥시에 딱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우리가 들어올 때 체온 체크(check)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보통 민원인들이 들어와서는 그분들이 전부 시청 직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시청 직원들은 불친절하냐, 그리고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check)를 하셔서 면접 때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또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좀 놓칠 수 있는데 이 부분 집중 좀 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챗봇(Chatbot) 시스템(system) 구축의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협업부서를 통한 민원 응대 디비(DB: database) 업데이트(update)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사료돼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하셨듯이 정말 업데이트(update)될 수 있도록 협업부서하고 좀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만 민원을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상시 업데이트(update)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투자유치 업무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서 15쪽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웨이브파크 개장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공서핑장 이용객 안전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우려하신 차량 및 도보 이동 시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 진입로 및 임시주차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조치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으로 가로환경 정비 및 교통질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웨이브파크 재 오픈(open) 전 운영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안전한 파크 운영계획 및 코로나-19(COVID-19) 방역대책 등 고객 중심 운영계획 수립으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관광 교통수단 마련입니다.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의 시작을 알리는 마중물 사업인 웨이브파크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문제는 비단 거북섬에 한정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의 적극 협조로 버스노선 3개 노선의 증차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변 상가 입주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해 추가 노선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트램(tram) 관련해서는 월곶~배곧~오이도~시화엠티브이(MTV)까지의 노선은 현재 B/C 값이 0.44로 분석되어 사업 타당성이 낮아 단계별 추진을 통한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빈틈없는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웨이브파크에서는 자체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서 강남노선 셔틀버스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서 강남역, 사당역을 거쳐서 웨이브파크까지 운영하는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동 대책 마련입니다.
시화엠티브이(MTV) 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확보는 1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에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인구 증가로 인한 분동지침 기준 충족 시 분동을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페이지 16쪽에서 18쪽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지속사업 발굴 관련입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대학별 정책협의회와 주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학과의 지역상생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대학과의 일원화된 소통체계와 협력절차를 구축하였으며 대학협력 사업의 신속한 연계와 장기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 사업 과제 정비 관련입니다.
실질적인 대학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흥형 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대학과의 정책디자인 학습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학년도 대학 내 정규교과로서 ‘지역사회참여교과’ 11개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총 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2020년도 12월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관내 대학생 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며 대학생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 지원, 대학생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대학생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 및 대학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팀 이관 관련입니다.
대학협력팀은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 중입니다. 또한 대학과의 정책적 분야의 조정, 연계, 관리 등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관학협력팀과의 업무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모니터링(monitoring)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업무만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하셨는데, 조치결과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대학협력 사업까지 다 일단 조치결과 보고를 마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하지만 끊어서 일단 투자유치 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유치요.
아, 대학협력이오?
저기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그 투자유치 중에서 월곶역~배곧 노선이 경제성이 B/C 0.86으로 나와서 반영 건의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언제쯤 이게 반영하고 건의할 예정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그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직접 업무 주관 부서가 아니고 철도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과에서는 현재 검토하는 안은 월곶에서 1차적으로 배곧을 가로지르는 노선에 대한 B/C 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곳에 서울대학교와 관계된 서울대학교병원 그다음에 첨단산업들이 많이 들어, 경기경제자유구역과 연관해서 첨단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망의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경기도 철도계획에 반영시키고 시 자체 사업으로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지금 B/C 값이 0.86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북단하고 중상 쪽하고의 연결이 지금 통로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할 때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지금 분동 관련해서 지금 엠티브이(MTV)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게 제시됐었는데요.
지금 이 행안부의 분동지침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건 있나요? 잘 모르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현재 지금 엠티브이(MTV)는, 엠티브이(MTV) 지역은 정왕2동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왕2동의 인구가 3만 한 2,000명 정도 규모이고 엠티브이(MTV) 지역의 계획인구가 현재 1만 4,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추가로 뒤에 유통상업용지 한 9만 7,000평 중에 6만 5,000평 정도를 주거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 자족적인 동이 될 수 있도록 인구를 한 2만 5,000에서 3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자족 동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배후 인구 수요를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자원공사하고 관계 기관과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마련된다면 행정안전부의 분동지침인 5만 명 이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고 넘기 때문에 향후에 정왕2동과 거북섬 일원을 분동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추진과 관련해서는 분동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과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당초에는 엠티브이(MTV) 인구가 1만 4,000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계획인구 1만 4,000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1만 4,000?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1만 4,000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추가로 더 한다고 한다면 2만 4,000~5,000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5만이 넘기 때문에 분동을 준비해야 된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이런 취지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알겠습니다.

아,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아니,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1만 4,000명에서 2만 4,000명이면 더하기하면 4만인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아, 1만 4,000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계획인구는 1만 4,000이······.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4,000인데 2만 4,000으로 는다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현재 인구는 얼만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계획인구는 1만 4,000인데요, 그중에 반영 안 돼 있는 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이 한 2,200실에서 2,300실 정도가 들어올 텐데 그쪽도 장기 거주 인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만 4,000이지만······.

○안선희 위원 5만이 넘을 거라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인구도 한······.

○안선희 위원 5만이 넘게 되면 행자부에서는 분동을 하라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행자부의 분동 운영지침에 인구 기준 5만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분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해야 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자세한 부분은 우리 행정과장님······.

○안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필요 없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행자부 운영지침상 5만 명 이상 분동 해야 하는지, 해도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자료 갖다 주세요, 행자부에 있는 것.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 과장님 들으셨어요?

이제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대학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잠깐만요!
대학협력 부분은 잠깐만요, 이것 끝내고요.

○안선희 위원 네, 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마치고 바로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계속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대다수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부천시나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가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단과대학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대학협력팀 관련해서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는 어떤 보고를 들을 때나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현황 부분들 기타 등등의 예산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시흥시, 그중에서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긍정적인 문구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의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 내용에서는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학협력 사업 미래협력, 대학협력팀 이관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 대학협력팀은 시흥시-서울대, 산기대, 과기대 간 정책협의회와 대학파트너십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대학협력 사업의 총괄 조정·관리 역할과 동시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발전 지원 및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흥시에 서울대학교가 있나요?”이러니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지금도 여전히 서울대 시흥캠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유치, 배곧에 관련해서 지난 집행부가 어마어마한 배곧에 있는 땅을요, 서울대법인에 줬습니다, 공짜로. 맞죠?
답하세요. 맞지요?
“네.”, “아니오.”로 답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맞죠?
제가 알기로는 20만 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부분들에 대해서는 10년도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라는 이름 안에 서울대학생은 없어요. 서울대학교 단과대학도 없어요.
10년 전부터 들어온다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존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하나 언제 들어옵니까?

그리고 저는 해마다 우리 시흥시의 예산 문제로 이야기할 때마다 참 괴로운 게요,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거의 30억 원이 나갑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꼭 의미 있는 교육, 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네,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려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 서울대 시흥캠퍼스라는 이름 안에 단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곤욕스럽습니다.
시흥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배곧에는 서울대학교, 서울대 캠퍼스가 있다.
“의원님 거기 서울대학교 무슨 단과대학이 들어와 있어요?” 안산시에서 질의했고요. 저기 부천시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는 단과대학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언제 들어올 계획이고 어떤 단과대학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발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지난 시절이기는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추진될 당시에는 기숙형캠퍼스로 우리 시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인근에 있는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후 추진과정에 서울대학교 본부측과 또 학생측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후에 저희가 다시 지금 민선7기 들어서는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시흥에 있는 배곧캠퍼스는 연구캠퍼스로서 평화통일국제대학원이라든지 대학원 과정,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과정, 그다음에 연구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과정의 일련의 절차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지 내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등이 들어와서 우리 시의 미래를 그려나갈 바이오나 메디컬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의료복합단지로 만들어가려고 시는 계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잘하셨는데 저는 항상 계획, 계획, 계획, 계획만 하고 준비만 하다가 실현이 항상 되지 못해요.
지금 과장님 스스로가 지금 이것은 뭐 미래전략관 과장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10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늘 현재 들어오지 않았다. 평생교육원 등 다른 것들이 유치될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계속 이야기 됐어요.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저는요, 다른 시에도 여러 번 살아봤지만 우리 시흥시의 시민들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고 답답합니다.
시흥시민들도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뭐가 계속 한다, 한다, 한다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그냥 잘 지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시흥시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분노를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속고 사는 기분입니다.
자,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이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고요. 이번 4월 달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언제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4월 22일경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기재부의 차관님이 당시 심사위원으로 계시는데 차관님이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는 바람에 현재 지금 발표가 상반기 중으로, 그러니까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로 지금 연기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발령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 시흥시의 인사발령은, 인사발령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 2019년도 배곧동에 동장님께서는 한 네 달 만에 인사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발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서울대학교병원 예비타당성 2021년 4월 22일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또 연기가 됐네요.
자, 저는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배곧역도 계속, 지금 배곧역 설립한다고 해갖고 지금 5년 6년이 지났어요.
배곧역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또 서울대학교병원 저는 정말 부풀었어요. 여기 우리 시흥시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오고 치과대학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그 결과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산을 넘어야 되고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비타당성 결과가 또 연기 됐네요.
저는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미래전략과 미래전략담당과 과장님이시니까 이 업무와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과장님이 이것 질의, 조금 무서운 질의 하나 할게요.
시흥배곧 서울대학교병원이요, 서울대학교병원 병상 800상 이상 들어온다 했는데요, 자, 확실히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 없다를 확정적으로 확언해서 단언 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 대학협력사업에 2020년도 전년도에 산기대하고 과기대하고 사업을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올해 사업은 그거랑 좀 연계가 돼서 지속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지역상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대학생과 연계해서 하면 좋은지를 저희가 공개모집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번에는 몇 개 들어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는 5개가 들어왔는데 신청되는 사업들이 그 내용이나 질적으로 그렇게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선정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추가로 다시 좀 더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해서 추가로 좀 더 기간을 두더라도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보류했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학별 산기대나 과기대 여기에 좀 강점을 살려서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특성화사업 그 학교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지난 2020년도에 프로그램도 좀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행감을 통해서 많이 서로 학습모임 운영도, 실무협의체도 자주 갖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끝까지, 뭐 서울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4년제 있는 대학 산기대나 과기대 우리 지금 두 대학이 시흥시에 그래도 20여 년이 넘고 오래 된 대학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역상생 프로그램도 좀 더 많이 늘리고 또 지역하고 또 우리 대학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행감 때만 관심을 기울여주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지지를, 지금 1회씩만 하셨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집합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실무자들은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가서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또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만 해도 미흡했지만 올해만 해도 참여단체나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뭐 7, 8개가 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안착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대학별 그 특성에 맞게 그런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살려서 자주 좀 비대면이라도 그렇게 좀 추진을 잘해서요, 2021년도, 2022년도 점점 프로그램이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일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그 연구비를 일정 부분 받아가지고 이 대학협력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 풀사업비 내에서 50만 대도시 진입과 관련한 대학과의 협력방안 관련해서 용역 하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우리 시 대학협력을 좀 강화하자는 그 이야기가 우리 시 정부정책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부서에다가도 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협력 체계를 좀 발전시키고 거기에 걸맞은 조례화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 인재양성재단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잘 해나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인재양성재단이 이제는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멘토링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본예산 사업 보고하실 때, 아니 미래전략담당관이 아니고 교육자치과에서 서울대학교에서도 진로체험 멘토링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초·중등생들 대상으로는 진로체험을 대학전공체험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해서, 그런데 서울대이다 보니까 서울대 전공만을 한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울대에 다 진학할 것도 아니고, 물론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대로만 그것을 한정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하기보다는 관내 대학하고도 많이 협업이 돼서 멘토링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대하고 관내 대학 말고도 우리 지역의 선배들에 대한 멘토링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관내 대학하고도 특별히 역할 분담을 해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재양성재단하고 꼭 주기적인 협의는 해나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동안 좀 논란이 됐었던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지금 대학생들의 그 전입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것은 거의 연초나, 대학의 보통······.

○홍헌영 위원 네, 어느 정도 시점에 한해서 이 효과를 거둔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협력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관내 대학생 지원 사업을 꼭 일몰하지 않더라도 지금 전국의 대학 협력 관련한 조례를 보면 이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인구 50만 달성을 앞두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어떤 지원성 내용으로만 이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대학 협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대학 협력 조례 안에 이런 정착 지원을 위한 조항도 같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과연 단일한 사업으로만 이 조례를 계속 둬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에는 좀 이것을 지금 연구도 진행하고 계시지만 좀 우리 시의 관내 대학을 발전시키고 지역 공유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로 전면 개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에도 물론 저희가 부수적으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하는데 대학에서 989명의 전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989명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인구 50만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연말 기준 넘었을 때 한 900명 정도가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대학의 도움 없이는 50만 대도시 진입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취지는 물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실제 이 제도는 대학에서, 가장 큰 지금 대학의 문제는 과기대 같은 경우는 모집정원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산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도권으로 좋은 대학이라고 알고 왔는데 와보니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입을 해서 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을 좀 더 알리고 여기에도 좋은 기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라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숙사라도 좀 입주했을 때 그런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을 대학 스스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좀 더 공공이 5대 5 매칭으로 대학이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니 시도 이렇게 좀 도와주면 우리 지역의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이 일탈하지 않고 여기서 머물면서 시흥에서 졸업 후에도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그다음에 학부 중에도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대학으로 편입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지역을 알려서 우리 대학도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기획이 됐었고······.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학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기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단체가 만들어졌나요?
새로 모집을 해가지고 뭐 동아리 네트워크를 무슨 3월 중에 모집하겠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금 6개 동아리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대표단들도 선출되어 있고 그런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코로나로 좀 많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정말로 전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정착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흥 청년층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그 청년스테이션도 그 인근에 있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은 관련 부서랑은 계속 좀 협의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대학협력팀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노력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네,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아까 서울대 관련 시흥캠퍼스 관련 당초에 기숙형 캠퍼스를 계획했다가 지난 2016년이죠? 학생들이 본부를 점거 농성하고 이러면서 거의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지금 캠퍼스의 학생들이 안 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국제대학원으로 이렇게 대학원생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거기에 조성되고 있는 것들이 무인 자동차 시스템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죠?
건축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학교에는 이 무인자동차 관련한 과가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라도 여기에 신설을 해서 하나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서서히 윤곽을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지금 분위기가 교수나 학생들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돌아왔다고 해요.
따라서 지역에서도 열심히 좀 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갈망하고 있듯이 우리 시 집행부도 더 서울대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유치관계니까 서울대 협력 부분도 같이 협력을 잘하셔서 하루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캠퍼스가 올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타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 지방병원의 예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약간 높게 일반 시중 수도권보다는 좀 낮지만 잘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좀 늦어져서 유감인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19(COVID-19) 이후에 또 다른 코로나가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서부권에 국립 거점 병원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부 쪽은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듯이 경기도 서부 쪽에도 하나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있는 병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기재부나 행안부 쪽에 열심히 좀 노력을 하셔서 하루속히 예타가 잘 나와 가지고 누구나, 지방공무원들이 확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은 맞지만 그에 대한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이상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서 시정홍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정홍보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브랜드숍 확보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활용도가 낮았던 시흥 정문 앞 사랑채 시흥꿈상회 시흥시청점은 지난 2019년 12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민원여권과 앞 로비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1일 방문객 수가 평균 10여 명에서 80여 명으로 늘었고 매출액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시청 출입 인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여 명의 시민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정문 앞 사랑채는 그간 철거, 용도 변경,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오픈스튜디오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인 인터뷰 등 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YouTube) 1인 미디어 등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해당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더욱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내에 브랜드숍 확보와 관련해서는 시흥 웨이브파크 웰컴프라자에 있는 기념품숍에서 해로 토로 디자인을 적용한 협업상품 3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브랜드숍 단독 확보보다는 웨이브파크를 찾는 고객들에게 접근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컵, 쿠션, 에코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후 웨이브파크 운영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업상품의 종류를 점차 늘려가는 동시에 시흥의 브랜드 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상홍보팀 신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체 제작 영상을 통해 56만 시흥시 위상을 높이고 도시브랜드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올해 1월 영상홍보팀을 신설했습니다.
영상홍보팀은 현재 더 많은 시민에게 시흥시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는 동시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전달입니다.
현재 정책브리핑과 언론브리핑, 시정 뉴스형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YouTube)나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채널 특성에 맞는 트렌디하고 재미있는 영상 제작을 통해 시흥시 도시브랜드 자체 홍보입니다.
특히 시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해로 토로를 활용하거나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채널 구독자의 특성을 고려한 짧고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 시흥시 유튜브(YouTube)나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열심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트렌드(trend)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상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제작환경이나 인력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채를 오픈스튜디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이나 방송 제작활동 지원 반경이 넓어져 더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담당관님 우리 영상운영팀이 신설이 돼서 다양한 활동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인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시 홍보만 할 것인가, 그 안에 유튜브(YouTube)나 뭐 다양하게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미래의 시흥도 있지만 저는 과거의 시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그 영화로 상영을 했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데 보면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그때 우리 군자 염전과 이 시흥갯골생태공원의 소금창고가 즐비하게 있던 이런 관경들을 실제로 영화로 본 적이 있어요.
이래서 앞으로의 미래 시흥이 가는데 있어서 이 영상홍보팀에서 중앙매체가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시흥의 다양한 것들을 홍보하고자 이 영상운영팀을 만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과거의 시흥들도 찾아내서 그런 것들도 유튜브(YouTube)로 만들든지 아, 이곳이 그 옛날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들에 대해서 추적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저는 시가 해야 될, 나중에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록이 되고 이게 또 유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래의 것들 현재의 것들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것들도 좀 더 추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홍보가 되고 지금처럼 도시가 커지면서 외부에서 사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 시흥의 옛날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지금의 모습 못지않게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유튜브(YouTube)도 좀 많이 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유튜브(YouTube)를 생성하고 이 영상매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민들이 다양하게 만날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이전의 모습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북섬에 브랜드숍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컵하고 쿠션하고 에코백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흥꿈상회를 로비로 옮기고 여러 의원님들이 주문해서 옮기니까 확실히 더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가보면 사실은 손이 가는 물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 컵이 없어서 여기서 컵을 사겠어요?
컵도 좀 디자인을 예를 들어 연인이 같이 이렇게 건배를 하면 같이 겹친다든가 뭐 이런 새로운 디자인, 사실은 이제는 디자인을 보고 사지. 뭐 컵이 없어서 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늘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런 면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코백, 이 백 같은 경우도 여기 웨이브파크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도 비닐을 좀 넣어서 새지 않게 한다든가 이 백 자체도 디자인을 좀 여기 웨이브파크에 맞게끔 이렇게 디자인도 같이 협업상품을 좀 내놓으셔야지.
그냥 똑같은 것에다가 똑같이 로고만 박혀서 이렇게 해서 판매가 과연 될까, 이런 기념품에 대해서도 정말 누누이 말씀했던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사실은 또 가격도 싸지는 않아요. 수작업 했다고 해서 스카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진열돼 있는데 가격도 사실 비싸고 이런 부분에 다른 디자인이라도 다르게 해서 눈이 갈 수 있고 손이 갈 수 있게끔 해야 판매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런 간단한 어디나 가면 있을 법한 컵이나 쿠션 이런 백도 정말 디자인 새롭게 하세요. 가보면 정말 손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찌 됐든 가서 브랜드 숍(brand shop)을 확보하는 데도 고생을 하셨지만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님 의견 들어서 저희들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남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과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신규직원 대상 교육 강화를 위해서 업무의 경험도가 낮은 신규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11회 529명을 교육했고 사례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지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복지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사례집과 계약심사 업무매뉴얼(manual), 타 시군 지적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검토 조정 등을 통해 행정오류 발생상황을 최소화하는 등 앞으로 더욱 예방적 감사활동에 중점을 두어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자체 적발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 적발에 따른 조치가 대다수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업무감사가 아닌 비위사항 조사에 따른 사항으로 전체 감사처분 건수에 비해 외부 적발률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사 부분으로 한정하며 외부 적발률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수사기관 등의 개인 사적인 영역으로 기인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내부 적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공직윤리 홍보와 교육, 점검 등을 통해 외부 적발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요사이 ‘LH’건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돼서 또 자체적인 감사 외에 외부감사도 진행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지금은 애초에는 특조, 그 중앙조사본부 쪽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공식적으로 특조단에서 수사 의뢰를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수사 의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수사 진행 중인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자체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는 현재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관으로, 그 건으로.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 지금, 네. 저희는 외부감사, 말씀 주시는 것은 아마 경기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는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지적한 것 중에 감사 관련 매뉴얼(manual)을 제작하고 또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제도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행이 된 게 뭔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우선은 저희가 기존 매뉴얼(manual)들을 사실 매년 업그레이드(upgrade)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시설감사 쪽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서 계속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입장의 판단은 사실상 사례 공유를 통한 교육이 가장 더 예방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좀 더 저희가 점검하고 해서 좀 오류사항을 예방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감사를 한다 그러면 대단히 무거운 기분만 드는데 사실 그 감사를 통해서 향후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쪽이 큰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보내 주신 자료를 계속 본 내용을 보면 보통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에요, 거의 다가.
그런데 그 내용이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매뉴얼집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제시는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정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은 고민은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저희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규직원들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 또 저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체계죠. 그러면 또 새롭게 업무들을 익혀가면서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있어서 사실상 오류사항을 제로화(zero化)를 시키기는 굉장히 어느 누구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계속 예방적인 감사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은 아직 실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자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check list)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체크(check)를 한번 해 보는 방식으로 해서 자가진단을 해 보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면 그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마다 다 다를 것이고, 업무의 형태가. 또 그걸 만들어도 기본적인 것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사에서 상당한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중간 다리의 역할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급자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러면 또 스스로 깨우치고 뭔가를 알아가려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appeal)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업무의 향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계속 되는 고민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딱 이게 뭐 하나의 딱 시책, 시스템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감사의 기능 자체가 잘못을, 잘잘못을 따지겠다라는 것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좀 개선해 보자는 취지가 크니까요, 좀 더 저희가 감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규직원이라든가 하급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감사가 두려워서 또 일을 많이 하면 감사를 받는다는 것,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또 적극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적극행정에서 과연 어디까지 우산이 돼서 위에 상위 직급자가 그 역할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소급행정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더더욱 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자가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에 대한 유기적인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고쳐 나가실 것인지, 순수하게 교육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교육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뭔가 조직 내의 분위기가 쇄신되는 그런 부분, 그 이야기는 상위급자가 담당자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핵우산처럼 그런 역할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인센티브(incentive)가 가서 뭐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감사에 대한 감사로만 한다고 보면 과연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물론 인사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 계속 감사만 가지고 소급행정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갈, 그런 아이디어(idea) 같은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우선은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비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운영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판단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감사나 이런 것에서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조례나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그렇게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미흡하게 보실 수는 있지만 조금씩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업무 담당자만 신분상 조치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적극행정을 할 때 상위 분이 많은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얼마만큼의 대변을 해 주고 그 감사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어필(appeal)을 하고 또 본인만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어필(appeal)을 해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바꿔갈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떤 분이 휴가를 가면 그 업무가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을 가면 일주일 동안 그 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법적인 업무를 그분한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업무를 본인이 그 법적인 업무를 해당 업무의 담당자로서 그 일을 할 때 신분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또 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고, 상위 감독자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적극행정은 안 이루어지고 또 적극행정을 하라고는 해놓고 결국은 내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매뉴얼(manual)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manual)의 가치는 되겠지만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모든 면을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모 민원인이 왔었어요. 허가 때문에 왔는데 당연히 서류상 다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의원으로서 봐도. 그런데 그게 담당 주무관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3일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럼 과연 이게 적극행정이겠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 잘못되면 저 감사 받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도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집이 필요하다. 우리가 챗봇(Chatbot)이나 이런 걸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내가 꾸며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들어가야 되고 그럴 때 감사를 할 때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했을 경우에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감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좀 구체적이라고 보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질 때 뭔가 잘못된 그런 부분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예산업무라든가 회계 분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반복되는 그런 업무는 분명히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해당 부서, 이 관내에 있는 부서보다는 외부 기관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까지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것은 감사한 결과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있습니다.
저기 저희가 원래 3년 주기로 해서 출자·출연기관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진흥원이 대상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씩 그냥 일상적인 감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종합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체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어떤 쪽으로 방향이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정 기관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계하는 그런 회계감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출연기관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기술직 감사관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 협조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이 지금 발족이 돼서 계속 나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급인력을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퇴사를 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복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내부적인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기업 사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부분이 고급인력을 채용을 해놓고서도 관리가 안 되고 그 인원이 외부로 또 나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시흥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몇 천억 원대의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직의 문화를 사장과 내부적인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만 한정적으로 맡겨야 되겠느냐, 우리가 출자·출연을 했으면 그런 부분부터도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는 많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공기업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예산만 많이 확충을 하면 그 공기업 사장은 좀 다른 말로 끗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직구를 본다면.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그 자금을 가지고 잘 운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내부적인 일들이 잘 갈 수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더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에 많은 예산을 들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민원은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민원은 또 예산에 관계된 걸로 계속 치부가 되는 쪽에 있고, 실질적으로 내부의 인사적인 측면이라든가 복무 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은 오히려 덮어지고 있거든요.
돈만 많이 주면 되죠. 이 식으로 얘기, 한쪽으로 가는 방향이 설정된 거나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 한번 담당관님께서도 공기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강화시켜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사가 두려워 업무를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에 하급 직원들의 원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쳐가야 될 것인지, 또 과연 매뉴얼집만 만들어가지고 그게 해소가 될 것인지, 그 이후에 또 하급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위에 있는 바로 위의 상급자가 부족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교육만으로 과연 하겠느냐, 그럴 때 본인 자신들도 교육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태도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썼을 때 항상 지속적으로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뭔가 획기적으로 제도가 잘못돼 있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꿔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감사의 내용을 보면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의 아니면 물론 인사고가에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급자가 사인을 하는 경우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맞는 거죠? 어느 정도로 본다고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걸 컨트롤(control)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상급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직의 문화는 바뀔 수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행정 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 많이 하면 무조건 정년 채우기 힘들다. 이런 팽배 된 얘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고 어떤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 주면 모든 직원들이 신이 나는 직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명 주무관법이라는 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생겨서 그 민원이 단시간에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바꿔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서류를 보고 내용을 그 지침을 보았을 때 그 해당되는 지침의 해석을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디까지 봐줄 것인지, 감사에서.
이것도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감사담당관의 역할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감사하고 그 결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은 조금 제가 오지 않는데요.
특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네, 그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그리고 역할 그리고 회의를, 이렇게 행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정기적인 회의가 있을 건데 그 회의의 주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 그것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지는 않고요.

○안선희 위원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죠?

○감사담당관 김현정 예산법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산법무과에서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과에 알아보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인사, 예산,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진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했던 것 중에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부분들과 관계해서요, 그 부분들은 아마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이 결과를 좀 보셔갖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흥시에서 어떤 회계와 관련해서 또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을 6번 이상 한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여쭙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그 어울림센터는 6번의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과도한 설계 변경이었고 그리고 처음 예산이 2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을 시작했다가, 예산으로 준비했다가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380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공간에 대한 것 오늘 제가 이리 쭉 내용을 보니까 그 마룻바닥은 심하게 삐걱대고 자재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도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내렸는지, 결과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리가 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이것 다 끝났죠?
혹시 담당······.

○감사담당관 김현정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도 여기 발령 받은 지가 좀 안 돼서요.

○안선희 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현정 아마 제가 발령 받기 이전에 이미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돼서······.

○안선희 위원 감사 청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네.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 내에서 지금 감사담당관 내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렸는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감사원에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이 부분, 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렸을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이것은 따로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이것은 준비를 해서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직급별이나 유형별 또 신규 공직자 대상 공직윤리 청렴교육 이렇게 교육을 유형별로 나눠서 매년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이 문제점하고 또 안돈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 공직사회 3대 중요 비위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 수수 이런 점검을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음주······.

○위원장 이상섭 이금재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이상섭 청렴은 이따, 좀 이따······.

○이금재 위원 청렴은 이따 해요?

○위원장 이상섭 네.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청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청렴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으로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셨습니다.
청렴도는 업무역량을 강화해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직자 스스로 공직윤리를 바탕으로 공정한 행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감사와 업무역량 및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교육이 중요하고요. 전 직원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저희는 지금 독려하였고 지금 팔십, 거의 90프로(%)에 가까운 이수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였고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월 1회 청렴데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나 행정 오류 등을 막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와 청렴활동 장려를 위해 청렴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렴 감수성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간관리자 6급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3대 비위 예방 등을 주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청렴 자가 학습을 운영해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렴 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이금재 위원 까먹었어요, 말하다가.

○위원장 이상섭 하하하.

○이금재 위원 같은 부서라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켜시고요, 켜시고.

○이금재 위원 (마이크를 켜고) 아,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 공직사회 3대 중요 부위가, 비위가 음주운전, 성희롱, 금품 수수 이런 점검을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음주운전도 줄지 않고 있고 사실 이번 선거도 성(性)에 관련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선거도 치렀잖아요, 금품 수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그 교육 프로그램 그 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체크(check)가 필요하다. 저희가 아이들 공부를 하고 학원 보낼 때 강남에 유명한 학원이 왜 유명해요? 대학을 잘 보내고 합격을 잘 시키니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리니까 그냥 계속 했던 프로그램을 그냥 정기적으로 늘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check)를 하셔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 받아보시고 한 번 더 전면적으로 체크(check)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검 부분에도 강화를 좀 더 시켜 주시고요.

신규교육도 지난번 과장님 저하고 잠시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신규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 집행부들은 계속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규교육 부분에 사실 몇 년 공부를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직렬이 제대로 배치가 됐으면 자기영역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신규직원들은 정말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것도 좀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 같은 것도 지금 3년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한 1,000명 늘었죠?
그러니까 서로 얼굴도 사실은 같은 부서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고, 먼젓번에 우연히 유튜브(YouTube)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모 회사에서 신규직원이 왔으니까 같이 회식을 한 거예요.
소고기집을 가서 바가지를 막 씌운 거야. 팀장님이 막 “더 사라. 더 사라.”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 신규직원이 굉장히 놀라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갈 때는 팀장님이 “이거 차비다.” 이러고 줬는데 사실 그 회식 값의 반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 훈훈한 미담을 소개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사하고 부하직원 간에 그런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시고 해서 해야지.
그냥 의식적으로 해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다 해서 두 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서 듣고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듣지도 못하고 비대면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 프로그램도.
본 위원이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교육을 해서 정말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런데 계속 이 주요 비위 이 3가지는 줄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정말 다시 한번 이번에는, 행감은 끝났지만 한번 파악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무슨 말인지 좀 길어졌지만 좀 아시겠나요?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같은 고민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렴교육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례를 갖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하면 큰 틀에서 우리가 청렴이 중요하고 이 공무원에게 청렴이 어떤, 얼마만큼의 이 중요도를 차지하는지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을 때 저는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다양한 사례를 정리하셔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튼 미리 우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좀 더 이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 직원들끼리 저희 의원들도 얼굴을 알 수도 없어요, 늘 눈만 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비대면으로라도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제가 아직 조직을 꼼꼼하게 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쪽에 이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직이 정말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와 맞물려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들도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업무를 보는 데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감사담당관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담당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의 교육들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예산법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행정 및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해 2021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전 부서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추진원칙은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및 통제는 강화하되 공모사업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의지가 위축되고 동기가 약화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관리계획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모사업 예산 총량제 도입입니다.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 및 향후 유지비용의 시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21년도 공모사업 예산을 60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전숙의제 도입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재정합의를 이행해야 하며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5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지속성 등 사업 필요성을 검토 받게 됩니다.
시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기한 등 시급을 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소통 및 협업이 강화되어 적정한 공모사업이 신청될 것이며 선정 이후 추진과정에서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시의회와의 피드백(feedback)을 통해 완성도 있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예술과장 권숙입니다.
먼저 시흥 문화 예술 발전과 코로나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35쪽 홍보비 가이드라인 수립 건입니다.
현수막 제작 비교단가 차액 과다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단가는 게첩장소, 규격, 디자인 등이 상이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통상 홍보방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7x0.7미터(m) 지정게시대용 평균 제작단가는 5만 원으로 현격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물왕예술제 현수막 제작 과다 건에 대하여는 가로등 배너식 홍보에 과량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어 축소 운영하거나 일몰하겠습니다.
문화행사 홍보비 집행기준 개선을 위해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낭비요인을 줄이고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확대하겠으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심사 및 정산 검사를 강화하고 집행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문화행사 홍보 예산 절감 및 홍보 방법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37쪽 각종 행사 조기 일몰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연성문화제는 일몰하였고 군자봉 성황제는 축소하는 등 본예산 대비 50프로(%)를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인 생계 지원 및 공연업계 매출 지원을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무관객 공연 등 비대면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6퍼센트(%)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인의 생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코로나 상황 악화 시에는 행사성 예산을 일몰하여 코로나 관련 재정 수요 등에 유연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39쪽 유사·중복 행사 방지 대책 마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사·중복 행사 방지를 위하여 예산법무과 및 주민자치과와 협력하여 대표축제 외 동 문화예술행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건,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통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관광과장 성창열입니다.
먼저 우리 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최종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시흥시티투어 거북섬 연계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해 중간보고 때 인공서핑장을 비롯한 거북섬 개발이 완료되면 거북섬을 시흥시티투어의 한 코스로 넣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로 시티투어가 2020년부터 전면 중단되어 운영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향후 코로나-19(COVID-19) 종식 혹은 거리두기 단계 하향 시 웨이브파크를 포함한 거북섬 신규 관광계획을 추가하여 시티투어 코스를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테마로 설정하여 시흥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면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까지 각종 축제 조기 일몰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갯골축제 및 각종 축제를 일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간보고를 드렸듯이 2020 시흥시민 가족요리왕 대회와 제15회 시흥갯골축제가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에 월곶포구축제 및 동별 마을공동체 등 대부분 축제는 취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20 시흥시민 가족요리왕 대회는 음식점에서 활용 가능한 어린이 메뉴를 주제로 20팀이 가정과 스튜디오를 이원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큰 의미를 주었으며, 제15회 시흥갯골랜선축제는 2020년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경기도 최초로 온라인 축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여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새로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개최되는 시흥갯골축제는 지난 4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리스크(risk) 분산을 위한 기간 늘리기, 소규모 인원 참여를 기본방향으로 사계절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진행하되 코로나-19(COVID-19)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시티투어차 말이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이금재 위원 지금 투어에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연계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는데 버스 말이에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다시 1단계 전환 시가 되거나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시작을 할 거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버스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타 도시 벤치마킹을 갔더니 시티투어 버스가 굉장히 겉면이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해도 ‘어? 저것 시티버스네.’ 이렇게 알 정도로 앞에 호랑이 그림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해봤잖아요, 의원들이.
해봤는데 정말 안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어 종류도 다양하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버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예산 부분 지금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여를 하잖아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이금재 위원 그런 값, 이런 것 저런 것 대비해서 어차피 또 다시 시작을 하려면 한번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요합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이번에 시흥갯골랜선축제로 해서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죠?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다른 축제를 저희가 취소하라고 했던 부분은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되지 않고 바로 해결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인데 어쩌면 코로나-19(COVID-19)가 잘못하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성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일반 평범한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코로나-19(COVID-19)시대가 또 앞으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랜선축제가 잘 됐다고 하니까, 갯골축제가 잘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번에 각종 축제들을 쭉 지금 예산에 담아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대면 축제 쪽으로 일단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한번 적은 비용이라도, 물론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정상적인 축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줬지만 그런 비대면 축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성창열 어쨌든 이게 축제라는 게 어쨌든 대면 축제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들도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비대면 축제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사실 코로나-19(COVID-19)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피로도도 많고 그런 와중에 이런 작은 축제가 그분들의 활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성창열 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자료는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시흥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개요입니다.
현재 직원 16명이 체육시설 10개소에서 7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1년 3월 기준 적립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수입액은 11억 7,700만 원, 지출액은 10억 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의한 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에 따라 9,200만 원 적자였으나 금년도 3월까지 꾸준한 운영을 통해 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일부 중단으로 수익금 적립액이 감소하였고 시흥시 체육관을 백신접종센터 장소로 운영하고 2021년도 7월 이후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로 중단되었던 체육시설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재개하여 금년도 현재까지 적립액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금년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0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수익금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 운영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다음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47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영장 3급 공인인증 확보 관련입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공인인증에 필요한 수영용품은 공인인증업체에서 시공을 하였으며 수처리시설 중 살균설비업체에서 수영장 공인인증을 받지 않아 공인인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말에 대한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공인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공인인증 제품이 없었고 대한수영연맹의 공인인증 업무를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시기에서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1월 대한수영연맹이 정상화되고 시에서는 대한수영연맹과 수차례 방문 등의 인증 협의를 통하여 2020년 10월 대한수영연맹 시설공인위원회 내부회의를 거쳐 금번 우리 시에 한해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공인인증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2020년 10월 21일 수영장 공인인증 현장심사를 통하여 11월 16일 경영경기장 3급 공인인증 승인을 받았으며 전국 규모 단위의 대회를 제외한 도민체전과 지방자치단체 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수위조절장치 등 수영장 관련 자체감사 실시 건의 관련입니다.
2020년 7월 24일 감사원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8월 20일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21년 1월 8일과 1월 14일에 감사원 추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시흥시의회 예산 심의가 없는데도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 구입 계약을 사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간 연차별 예산 편성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내 하자보수 철저 관련입니다.
2019년 7월 준공 이후 8월부터 5개월간 수영장 수조를 담수한 결과 누수가 없었으나 2020년 2월 8일 수영장 수조 하부에 누수가 발견되어 6번의 대책회의 및 시흥시안전관리자문단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자보수를 통해 2020년 4월 수영장 수조 누수하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또한 건물 내 누수 및 하자에 대하여 2020년 7월 16일 감리사, 시공사와 하자보수의 대책회의를 진행하여 공정별 각 부분에 대한 점검 및 하자보수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감리사, 시공사와 협의 및 누수 공사를 통해 모든 보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향후 누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발생 시 더욱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층 실내체육관 마룻바닥의 소음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감리사 및 시공사와 마룻바닥에 대한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점검한 결과 시공의 문제가 아닌 관급자재의 재료상 하자로 판단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 직접생산위반 물품 납품을 확인하였고 조달청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 치에 대하여 관급마루업체 40개 업체의 직접생산위반 물품 납품 전수조사를 하여 32개 업체가 직접생산을 위반한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조달청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조달청의 부정당업체 지정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하자 처리를 위해 관급자재 업체의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고발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자문의뢰 및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업체의 하자보수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하자보수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시 법률 자문을 근거로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수 사업진행 시 공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관련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어찌 됐든 그 어울림국민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실은 행감도 있었고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금재 위원 자체조사도 많이 했고, 아무튼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참 많았어요, 공인인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추후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문을 못 열어서 안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발생이 될 것입니다.
어찌 됐든 하자가 많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해서 발 빠른 조치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틈틈이 또 하자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위원님들이 주문한 대로 해 주고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한번 더 짚어보고 업체 선정할 때도 인증된 업체인지 그것을 왜 몰라요?
자꾸 이제 말해봤자 또 같은 말이겠지만 이런 일을 한번 겪었으니까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는 자꾸 묻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왔을 때 발 빠른 그런 민원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이제 3급 공인인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위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이 3급 공인인증 받고 결국 전국체전이나 전국 규모 대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규모 대회를 하려면 관중석이 2,000석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관중석이 약 514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미희 위원 관중석뿐만이 아닌 것이죠.
어차피 그 관중석 때문에 2급 공인인증도 안 되는 것이고, 참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지금 행정상의 어떤 철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됐다, 종결이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공익감사에서는 총 8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내용이오.
그 내용 전체 8가지가 다 각하가 되었습니다.

○송미희 위원 그러게요.
참 여전히 여기 저기 남는 것은 의문투성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수영장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가족들과 비장애인들 간에 생겨나는 마찰들 이게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더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초기에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운영하는 데까지 전 과정들이 이런 의문을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이 효용가치가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이런 체육시설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체육시설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심사숙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우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위원 그 체육관 바닥재 건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감리 보신 분이 교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사항을 보면 결국 그분들은 다 빠져있고 관급 자재에 대한 플로링(flooring)이 잘못돼 있다 해가지고 공장으로 이관이 되는 식으로 그래서 조달청의 지금 유권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게 책임의 소재가 어디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감리단에서 그렇게 답을 했으면 감리단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게 작년에 그 안전관리 측하고 감리단 그다음에 그 업자 측하고 여러 군데가 모여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갖고 그 시공한 장소를 몇 군데를 뜯어갖고 한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에 모여서 확인해 본 바로는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납품한 자재가 문제가 좀 있다, 일단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납품에 대한 자재 쪽을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한 상황이고 또 이 와중에 조달청에서 2016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자재 납품을 직접 제작을 해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입을 해갖고 납품을 한 이게 적발이 된 게 40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40업체 속에 저희한테 납품을 한 업체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관련해서 조달청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별도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 검토 중이고 자료를 수집 중인 걸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음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고발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또 현장실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제 조달청에서는 최초에 조달품목으로 지정할 때는 제대로 된 과정을 가지고 지정을 해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는 매번 관급 자재를 구매하는 모든 기관들이 있을 경우에 그 자재를 조달청에서 검수,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그 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양심적인 것을 믿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단에서는 그걸 적발을 못했던 거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리단의 업무가 제대로 못 이루어졌다는 얘기라고 하면 그분들도 책임 소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조달청으로밖에, 공장, 해당 공장하고 이렇게만 가는 거죠, 방향 전환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감리단도 같이 고발을 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감리단은 그런 부분을 다 가려내라고 있는 거거든요, 경비를 주었을 때.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필요한 거고 정말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활용이 됐는지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감리를 보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감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당연히 업체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달청하고 같이 세 군데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조달청에서는 그럼 하자보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법률 자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줄 건지, 그 양반들 전혀 그것 없어요. “등록한 데에 정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가려내지 못하는 것도 감리단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이 방향 전환이 어디로 가냐면 시에서 감리단으로 빠지고 시에서 업체로 갔고 유권 해석은 조달청에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감리단은 빠지고 자기가 책임 있게,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는 “책임지고 시공을 다시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자체로 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감리단은 뭐든지 다 이렇게 해탈이 돼서 나가야 되느냐, 앞으로 그럼 감리단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어울림센터가 계속적으로 건축 예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고 그럼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상태에서 뭘 감리를 했다는 건지, 설계도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그것은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담당부서장 외에 다른 직원들도 다 충분히 주무관 이상이면 할 수가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가야지 계속 추진 중 해가지고 이게 결론적으로 잘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경비는 또 시가 또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내용으로 보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2년 경과하기 전에 본인들이 감리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던 것을 미리 발견이 돼서 우리가 행정감사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게 감리단의 역할이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 규명을 정확하게 먼저 나눠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 지금 사실은 우리 국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을 해놓고 연락 안 되고 소식 두절되면 사실 해명할 방법 없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감리단이 선임이 된 거고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주면서까지도, 예산 주면서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전문인한테. 그 사람들의 책임 소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기 내용에.
그냥 말 한 마디에 행정감사 할 때 “재시공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해당부서가 뭔 죄입니까? 그 역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인한테 감리단을 선임을 해서 경비를 주고 그 역할을 준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방향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담당부서에서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유권 해석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감리단이에요, 그렇게 보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도 감리단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최종적으로는······.

○안돈의 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도 여기에 전혀 관계치 않은 상태로 오신 부분도 알고 그러는데 방향이 사실은 조달청하고 시하고 업체의 관계로만 가 있는 거지 감리단은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내용 쭉 보면.
그럼 감리단은 뭐 했느냐, 감리단의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지 시가 잘못하고 조달청이 잘못한 거냐? 그걸 거르라고 해놓은 부분이 감리단이었는데 감리단한테 책임이 먼저 가야죠, 원칙은.
왜 우리가 경비 들여서 업체를 찾아내기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죠.
감리단에서 그 노력했느냐, 원인 분석하고. 이것 부분부터 절차적으로 방향이 바꿔져야 돼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된 건데, 감리단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감리단이 이틀 동안 감사를 받은 것 아니에요? 191억 원짜리가 390억 원 가까이 될 때까지.
해당 부서가 이것 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리단의 문제지.
그 부분 방향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감리단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과장님!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의 문제가 원래부터 조달청에 등록할 때 똑같은 제품인데 잘못됐다 그러면 조달청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리하시는 사람들이 그걸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검수를 해야 되는 게 감리단의 의무거든요.
품질도 검사를 해야 되고 양도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에서 감리단이 빠졌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오히려 회계과나 지금 새로 생긴 과에 한번 자문 요청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이게 분명히 감리가 잘못한 것이 보여요.
한 번 더 자문 한 번 하시고 감리 쪽에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다음 안선희 위원님 불 켜신 겁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또 사람이 바뀌니까 저희가 또 항상 이게 인사이동이 너무 제가 볼 때 좀 잦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이나 집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민망스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쭉 됐을 거니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제 생각으로는 2020년도 행감에서 가장 핫(hot)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 아니, 그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다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제일 처음부터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오래 전에, 2010년도 전으로서는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스포츠센터를 만들려 했다가 플래카드(placard) 쫘악 걸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금 50억 원을 가져오면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건축물을 계획하고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공익인 거잖아요, 특히 행정은 우리 행정의 중심이 누구인가, 행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서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갖고 굉장히 뼈저린 반성과 교훈을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과도한 설계 변경이 있었고요,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여섯 번이나 있었어요. 여섯 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방금 안돈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액은 190억 원 이상 정도였는데 그 배를 넘어갔습니다. 원래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2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 가보니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마룻바닥이 심하게 삐걱대고요, 지금까지도 준공검사가 끝난 지 1년,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룻바닥은 심하게 삐걱대고 아직도 그 자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우리 집을 고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게 두었을까요?
이것은 방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는 감리단의 책임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은 감리단의 책임에 앞서 우리 행정이, 시민들의 혈세예요.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막강한 금액을 가지고 지었던 체육센터가 형편없이 지금도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수처리시설 관련 용품을 공인인증센터에 다시 시공을 하게 했나 봐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수영장 3급 공인인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자, 수처리시설 관련 용품 다시 공사하는 데 들어간 지출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더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까?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방금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리단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감리단의 역할 가장 큰 중추적 역할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감리단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관리·감독이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관리·감독이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관리·감독의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일꾼들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아니요. 공사하는 것에 대한······.

○안선희 위원 공사 제반적인 것, 총괄적인 것 다 관리·감독이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 공사 총괄적인 것 다 관리·감독하라고 감리단을 두었는데요. 이 관리단은, 감리단은 시흥시에서 뽑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네, 시흥시에서 뽑았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감리단을 뽑아서 감리단이 이 일을 했는데 감리단에게 우리 시흥시에서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맞죠?
그런데 관리·감독하라고 모든 자재나 일꾼이나 설계 모든 부분들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라고 감리단에게 바친 돈이 20억 원이 넘어요.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연세 드신 그 감리단 그분한테 당했던 수모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 남습니다.
관리·감독 어떻게 하셨는지 물었을 때 “비가 옥상에서는, 지붕에서는 비가 뚝뚝 샙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그 어르신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고 감독을 엉망진창으로 했던 감리단에 대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20억 원이 넘게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도 책임을 함께 져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사업 시공을 할 때 자재가 납품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이라든가 손해배상 소송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할 때 감리단도 같이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논의를 갖고는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내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꽤 많이 됐는데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 행정에서 업무를 다 제대로 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런데 이미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적으로 감리단에 대한 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 시효가 있어요, 점점점점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고민하시다가 조치가 없이 가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 감리단은 저기 멀리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도 잘,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조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언제까지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서류적으로 발송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갖고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 계획된 부분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계획할 것인지 그리고 차질 없이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셔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급으로 공인인증을 받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공인인증을 받았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경영경기장으로 50미터(m) 길이 8레인(lane)이죠. 8레인(lane) 50미터(m) 길이의 수영장을 이제 경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으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대한 30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는 25미터(m) 그 딱 절반을 가지고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잡혀 있거든요, 길이 조절이 되고 있죠. 경기를 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전자동인 줄 알았거든요.
이것 계획할 때는 이 마루판으로 하게 되면 발가락이 끼고 이렇게 해서 그것보다는 자동조절장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쪽 편에 가보면 마루판이 깔려 있어요. 아시죠?
마루판이 깔리면 발가락이 껴서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마루판을 또 깔았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마루판을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자동수위조절장치를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어떤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분명히 기억해요.
답하세요, 담당자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러면 그냥 높낮이가 똑같이 가는데도 아무 문제없네요?
예산이 더 사용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얼마 전에 수영장 그대로 사용하다가 확진자까지 나왔어요.
여기에서 확진자 나왔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자꾸 여기 문제가 자꾸 이렇게 덮혀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는 과거보다 체육진흥과가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좀 더 철저하고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이 체육관이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함께 모여갖고 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마무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복지정책과 홍사옥입니다.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후원금 결산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은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시 홈페이지 및 시설정보 시스템(system)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으며 2020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후원금의 사용 및 영수증 발급 등 후원금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물품지원 후원금 관리는 시설들의 도덕적 인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장을 통해 후원금에 대한 직원들의 책임감, 투명성 제고, 후원자에 대한 피드백(feedback), 사후감사에 대한 전산자료 정비 등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복지관 감사 시 실시 건의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19년 감사담당관 주관 민간위탁 업무 특정감사로 시립복지관 3개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복지관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필요시 감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 마련 관련사항으로 자료 5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관련 지침이 있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우대 규정 마련 관련 사항으로 자료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직원은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먼젓번 의견을 주셔갖고 가점을 주도록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 130여 명 직원이 있는데 복지관 6개, 그 이후에 한 11명 정도가 관내 거주자로 해서 우선 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관 중장기계획 수립 마련 관련 사항으로 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성장 규모나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회복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중장기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바 금년에는 금년에 실시하는 사회복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제5기 시흥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LH’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관련 출장비 지급 재검토 관련 사항으로 자료 6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경우 관내 출장비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외 출장 시에만 교통비, 교육비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영자 여성가족과장 문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1쪽 센터근무자 식비 식사시간 제공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먼저 센터 야간근무자에 대한 식비 지급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예산서에 특근매식비를 편성하였으며 식사시간 제공은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30분의 식사시간을 무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의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 시 근무시간에 1.5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무사 수시 자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기준 관련입니다.
아이돌보미 교통비는 여성가족부 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마련한 우리 시 지급 기준과 경기도 내 타 시군 지급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 시가 지급 기준도 세분화되어 있고 지원액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이돌보미 노사간담회 시 현행 지급기준 유지에 동의하여 현행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센터장 출장비 수령 관련입니다.
센터장 출장비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센터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행정과장입니다.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먼저 골목자치사업 기준 마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골목자치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각 동별로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별 현장예찰 활동 강화를 위해 시설비, 소모품비 용도로 동별 5,0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하여 동별 형평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자치사업과 관련한 행사 운영비를 편성 배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과의 행사운영비 중복 편성을 방지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2020년도에 요건심사 및 예산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금년에도 요건심사, 사업부서 검토, 예산 적정성 심사, 사전심사 등 심사 절차 강화를 통해 중복사업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전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을 완료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자치사업 의견수렴 절차 마련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사업 예산 편성 전 단체장 회의 또는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2022년 본예산편성지침 안내 시 골목자치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에 함께 담아 동 주민센터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께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71쪽부터 75쪽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입니다.
먼저 71쪽 통합 협의체 구성입니다.
시흥혁신교육 포럼 내에 진로진학대학분과를 조직하여 서울대를 포함한 지역대학과 초·중·고 교육 연계방안 및 협력사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시와 시의회, 교육지원청과 서울대가 함께하는 서울대교육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 및 시의회와의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시흥교육협력사업 성과관리 연구 재검토입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종합성과 진단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정기 및 수시로 수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인터뷰 및 심층면접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향후 교육협의체 및 실무회의를 통해 성과관리 연계에 대한 진행사항을 주기적 보고체계와 수행사항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 74쪽 프로그램 전면 재설계입니다.
2020년 대비 전체 사업 재설계를 통해 중복사업 통합과 폐지 그리고 수요를 반영하여 중등 과학 및 진로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교육 사각지대인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습장애 학생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75쪽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입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는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3층에 위치해 있고 영재교육원 탐구실과 스누콤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탐구실은 지원청 및 학교의 영재학급, 각 학교의 과학동아리의 사용방안과 과학 체험의 날, 과학 멘토링 등 비참여 학생 대상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우선 성과관리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작년 성과관리 연구는 지금,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나왔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한 부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산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산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정산은 5월까지 진행합니다.

○홍헌영 위원 5월까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산심의할 때도 코로나시국에 성과관리 연구 진행을 좀 어떻게 했는지 검토해달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뭐 진행하는데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나요? 이번에 심층면접이라든지 이번에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대면도 있었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면으로 심층면접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줌(Zoom)이나 이런 방법으로 온·오프라인을 같이 가동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번에 프로그램이 좀 줄지는 않았어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요. 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프로그램은 더 늘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다 온라인 비대면 시스템으로 했나 보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리고 또 북부교육장이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스누콤 프로그램이······.

○홍헌영 위원 올해 말고 2020년.
2020년 성과관리 연구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2020년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020년도에는 10개 사업에 대한, 네.

○홍헌영 위원 10개 사업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2019년도에 비해서는 줄었나요? 늘었나요,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대비해서는 2019년보다는 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늘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다 온라인 비대면조사로만 했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초반에, 아주 초반에는 진행을 못 했었고요.
중간에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그때는 진행을 하다가 다시 또 온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연구원들 포함해서 조금 시흥캠퍼스에 상주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책임교수들만 조금 와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상주도 하고 또 상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A팀, B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이 10개면 그 중에 4개는 A팀, 6개는 B팀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올해는 좀 성과관리 분석이 들어갑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다음에 음악멘토링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예총이나 뭐 시흥청소년수련관 산하에 있었던 청소년 오케스트라와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대면으로, 줌(Zoom)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문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지역 내의 연계는 지금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자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부분 추이를 좀 보자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서울대 측에서는 좀 관련지어서 과정을 설계하려는 의향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충분히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지역 내에서 어제 서울대 쪽에서도 이제는 서울대도 시흥 교육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멘토링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올해부터 합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시작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직 안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언제 모집해서 좀 할 예정으로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실질적으로 시작은 저희가 여름방학 한 7월 정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고 이 부분들이 학생,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수요조사하고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멘토 멘티를 연결해서 그 과를 가보기도 하고 접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계획은 7월 정도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멘토는 몇 명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모집을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총 멘티가 300명이고요.

○홍헌영 위원 300명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거기에 1 대 3 또는 1 대 4 정도로 멘토가 붙게 됩니다.

○홍헌영 위원 이 멘티 300명은 당연히 다 서울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요. 멘티는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생.

○홍헌영 위원 아, 멘티. 아, 멘토.
그러니까 멘토당······.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서울대······.

○홍헌영 위원 멘토는 얼마 정도 모집을 하실 생각이에요?
아, 1 대 1, 3 대 1 정도면 100명 정도 모집하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75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입니다.
서울대 교육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셨죠?
아니, 한다고 의원 추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세 분을 요청해 왔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랬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은 마음에 드시는 의원이 그 세 분이셨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금재 위원 왜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까지,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추천할 의원을 뭐하러 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재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제가 미리 설명을 못 드렸었던 것은 저희가 소통을······.

○이금재 위원 이름까지 나왔어요, 이름까지 세 분!
그러면 뭐하러, 뭐하러 추천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시지.
과장님 마음에 드는 의원 뽑아가지고!
이름까지 어떻게 나와요, 이름까지?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뭡니까?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만날 윽박지르고 이런 의원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의원님들은 바보예요?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실명이 거론 돼요, 그렇게 의원 뽑는데 있어서?
왜? 내가 마음에 드는 의원 뽑아서 그냥 예산 따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러셨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기, 이금재 위원님 그것은······.

○이금재 위원 이름이 왔잖아요! 이름이 올라왔잖아요, 회의 도중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그러게요.
위원님 저희가······.

○이금재 위원 난 정말 어이가 없어서.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희가 그것은 좀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금재 위원 어떻게 이게 소통 부족이에요?
이름까지 말했으니까 소통이 잘 된 거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거기 관심 있고 하니까 저희가 실수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꼭 설명을 하고 말을 해야 관심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그러니까요.

○이금재 위원 어?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금재 위원 그러면 계속 말해야 되겠네요? 계속 지적질 하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앞으로······.

○이금재 위원 그래야 관심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앞으로는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적극 협······.

○이금재 위원 어떻게,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미안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금재 위원 다른 의원들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로?
아실 만한 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마음에 드시는 분들로 하려면 올리지를 마세요.
저희 위원회 많아요.
누가 누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분들만 소통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 부른 의원들은 안 들어간다니까 그 나머지 의원 들어가라고요?
그 의원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러지 마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의원들 차별하고 그러지 마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왜 우리 당이 소수당이라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어?
지켜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음악멘토링 사업도 예산 2,000만 원 삭감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이 보고 잘 안 되시면요, 실무자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며요.
악기가 커서 버스가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왜 말 듣게 하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앞으로 실무자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답변하시게 하세요.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자른 것 아닙니까?
자르고 났더니 정말 꼭 필요하고 악기 옮기는데 큰 버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서울대 전반 사업 실무진들 와서 설명하게 하세요.
과장님이 숙지 못하시면 실무자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대답주세요. 알겠냐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잘 숙지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자치과장께서 인재양성재단 교육청소년재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76쪽부터 78쪽 시흥시인재양성재단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76쪽 재단의 교육 지원 역할입니다.
재단이 단순 장학금 지급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 등 목적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로 저희 재단도 지난해 명칭 및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을 컨설팅을 진행하여 장학사업에 교육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재단의 조직과 기능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정책지원 허브기관으로 적합한 조직체계와 역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장학사업과 특화사업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연계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사업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수익 추진 및 지역 대학생 청년과 연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공익재단에서 자체 수익사업 모델이 쉽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의 컨설팅과 타 시 사례를 찾아보며 모색해보겠습니다.
또한 청년 연구조직인 젊은시흥연구소 구축과 청년학술연구사업을 통해 현재 청년멘토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 3분기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 또는 기반을 둔 청년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77쪽 시흥산업단지 장학생 선발로 구분하기보다는 가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 시화공단 내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에서 2019년부터 시화산업단지, 매화산업단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로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전체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고용유지 선언 동참 업체, 청년고용기업,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과의 협의기구 마련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두 재단과 관련 부서로 구성한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청소년재단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8쪽 인재양성재단 주무관청을 교육청에서 시흥시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의 경우 재단에서 장학사업 외에 복합시설 운영, 장학관 운영, 교육협력지원센터 및 자유학기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 지자체 관리 부분에 규모가 컸고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정 승인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단의 경우 현재까지는 장학사업 외에 복합화시설 위탁권 정도의 규모로 향후 재단사업의 확대와 법률 검토를 통해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서울대에서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로체험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서울대가 하는 것만큼 사실은 대학 전공체험이나 아니면 진로체험 관련해서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지역 선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인재양성재단에서 많이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의회에서도 먼저 좀 제안이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계속해서 선후배 관계로 청소년들과 대대로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연결되는 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후로 이제는 청년들과 함께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왔고 최근에 재단에서 계획을 수립해본 것을 봤더니 되게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 꼭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학습지도 멘토링이 첫 번째가 있고, 그것은 초등생이나 아니면 외국인 학생 중심으로 좀 하는 그런 학습지도 멘토링이 있고 두 번째는 진로체험 멘토링인데 이 진로체험 멘토링은 서울대생들이 서울대 전공만 하는 그 사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외부의 어떤 대학이 됐든 어떤 전공이 됐든 거기서 앞서서 그 전공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잘 밟아나간 그 선배들이 그것이 1 대 3 내지는 1 대 4로 멘토링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코로나시국이 조금 사그라들면 뭐 온라인과도 연동하겠다고 그러지만 후배들을 학교별로 좀 이렇게 모아놓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고 동기부여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디어(idea)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카이빙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재단 안에 그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서 그 지역 출신의 그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게 아카이빙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idea)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은 계속, 저는 그렇게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선배들이 특정 학교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길은 계속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관내 대학 멘토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산기대 그리고 과기대에 있는 그 학생들이 또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어떤 외국인 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청소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 학교 체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멘토링해 줄 수 있는 것을 따로 한 꼭지로 뽑아서 계획을 세웠던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계획들은 다 좋고 그리고 관내 대학과 멘토링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것도 재단 안에서 같이 논의해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관내 대학 멘토링을 할 때는 그 멘토단을 모집하고 홍보하고 운영하는 것은 일정 부분 관내 대학에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대학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관내, 우리 서울대가 시흥캠퍼스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협업센터도 있고 대외협력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미 좀 재단에서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 대학의 위상을 저희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관내 우리,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인력도 그 대학 안에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재양성재단이 지금 현재 조직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멘토링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만큼 관내 대학도 역할 분담을 어느 정도 해서 적어도 관내 대학생의 그 멘토링단은 그 대학에서 좀 모집을 해 주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했으면, 해나갔으면 더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혹시 서울대 진로체험 멘토링 사업은 그 멘토들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혹은 말하자면 무슨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것들도 지원이 되나요, 우리 시 예산으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일부 지원합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런데 혹시 그것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시루로 지원이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예산으로······.

○홍헌영 위원 왜냐하면 인재양성재단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방법을······.

○홍헌영 위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시루로 주기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청소년들이랑 멘토링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어디 체험을 다녀오거나 할 때도 하나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녀오고 나서 뒤에 뒤풀이를 하든 식사를 하든 하는 것은 그냥 돌아와서 좀 하는 편이고, 그래야지 조금 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눈높이를 좀 맞춰서 청소년 애들하고 놀아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외지에 가서 너무 노는 것 같으면 그것도 조금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그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시루로 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멘토링(mentoring) 지원 사업도 한번 너무 자유를 열어두면 그런 어떤 생활이나 밥을 먹거나 그러는 것에 있어서 좀 너무 바운더리(boundary)가 없으면 좀 글쎄요. 의미가, 제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서울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실무단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다음은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희 위원 과장님, 이제 그 우리 시흥에 청소년재단과 인재양성재단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명확한 목적은 서로 있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며칠 전에도 저희 자치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아마 개별적으로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만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조치결과 보고에 보면 청소년재단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주기적으로 계속 업무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즈음에 우리가 인재양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이 구분이 된 만큼 제가 3년 동안 고민해 오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에 있는 청소년, 예전에 우리가 조직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 청소년국제교류팀이 있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송미희 위원 지금도 그 업무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송미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 인재양성재단이 기존에 우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던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이 국제교류가 단지 이 청소년에게 국한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인재양성재단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가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갈 거면 청소년재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청소년만 그럼 인재로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양성재단 안으로 이 국제교류팀을 갖고 가서 그중에는 청소년도 될 수도 있고 청년도 될 수 있고 대학생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계층들의 우리 시흥의 인재들이 선진국에 가서 선진 경험이 필요하면 경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조직팀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 만큼 이 국제교류 사업은 인재양성재단으로 들어가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재양성재단에 예산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특정 계층이라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재단의 특화 사업으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미희 위원 네. 원장님 혹시 원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말씀대로 인재양성재단은 주 업무가 장학금만 주는 그런 재단은 한 10년 전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이름도 바꾸고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안전팀 이름도 좀 맞지 않는데 그쪽 업무를 가지고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만 주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미희 위원 네, 아무튼 그 조직팀하고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국제교류팀이 영역을 좀 확대하고 이와 맞물려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특화해서 좀 더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동안에 청소년에게만 한정돼 있던 이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송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장께서 청년정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정책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에서 80쪽입니다.
먼저 청년협업마을 입주자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청년협업마을에는 총 26개 실 중 22개 청년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최초 1년을 기본으로 연장 희망 시 성과 평가에 따라 1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청년협업마을은 청년 입주자의 창작, 창업활동을 위해 2020년에 이어 청년창작자 씨앗 프로그램 등 15개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별 정보가 담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기업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협업마을의 지원 방향이 입주를 위한 공간 지원을 주로 하였다면 2021년도에는 청년이 주도하는 창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건강한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창업을 위한 기초교육과 자율선택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 지원으로 기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성과발표를 통한 교류 강화로 시흥형 청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청년기업이 시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협업마을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뉴스레터로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기간 만료 후에도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청년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0쪽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신설 검토에 대한 조치 보고입니다.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를 공모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와 자발적인 모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적격단체를 선정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금년에 1개 모임당 200만 원 10개 단체에 지원하여 청년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편성에 따른 미흡한 사전준비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의 소규모 청년모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2년에는 청년의 욕구와 활동형태를 반영한 사업 추진에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헌영 위원 네. 좀 오랫동안 고민을 좀 더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청년공간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청년공간 내지 이 시설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디서 그 업무를 맡아가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좀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이를 테면 앞으로 우리 시가 이제 미래적으로 청년공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사례들, 최근에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 동료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만나면서 인터뷰도 한번 가지고 했는데요.
그 청년시설 같은 부분들도 일정 부분 청소년도 「청소년 기본법」상 24세까지 범위가 돼 있고 그리고 청년 기존의 시설도 20대를 포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재단 산하로 한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재단 산하 시설로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청년공간은 좀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역세권에 청년공간을 많이 마련하는 게 그런 추세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시흥시청역 인근에 복합청사가 마련될 때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는 청년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예결산 심사 때 이 청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사전에 어떤 목적을 미리 정해두고 이렇게 청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세워두지 않고 스스로 계획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예결산 심사 때는 미리 목적을 정해두지 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로 또 삭감 의견을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목적을 설계하지 말겠다는 이유 때문에 계획이 된 사업이었는데 취지는 비슷한 얘기를 하셨으나 정반대로 삭감을 이야기하신 동료 의원님들도 계셔서 이게 아직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공유가 안 됐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아니면 외부 공모 사업이나 청년들의 어떤 모임이나 지원 사업들을 더 활성화해 나갈 텐데요. 그때는 좀 사전에 청년들의 수요들을 더 많이 좀 모아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그 과정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청년 참여를 보장해 달라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시스템(system)을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꼭 아이디어(idea)가 100퍼센트(%)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시민 투표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가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합격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목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목록들이 지속성 있게 아카이빙(archiving)을 하고 있었다가 그 부분들이 참여예산이 꼭 다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좀 이렇게 시도를 해 봐도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수요들을 모으는 툴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들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그런 계획을 잘 세워보셔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안선희 위원 네, 쭉 그 정리된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인재양성재단과 청소년재단 정책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특히 청소년재단과 관계해서 청소년재단의 위상과 과제가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연령대 구성비가 바로 이후에 청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년재단 이사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청소년재단의 많은 사업들은 청년사업이랑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청년으로, 청년의 사업들과 연계되고 연관되어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그 사업을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으로 항목, 항목을 좀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시흥시가 젊은 도시라고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도 잘 잡혀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수적으로 보면 어르신들보다 청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라는 그 테두리에 속하는 인구수가 거의 반이에요. 시흥시의 절반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절반의 수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반은커녕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들의 아들딸들은 훨씬 더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 불행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책임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워낙 신뢰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청소년과 청년의 연관관계 그리고 젊은 도시 시흥에서 청년이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꼭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계해서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과 관계해서 지난 우리 예결위에서 190만 원 곱하기(×) 10개의 청년의 모임체 1,900만 원 또 우리가 날려버렸습니다. 안간힘을 썼지만 예산이 잡히지 못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위한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흥시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새일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인력센터라는 조직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실업문제, 청년들의 경제문제를 위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있는 조직은 전무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비교 검토하셔갖고 청년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준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청년들의 경제·문화를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조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함께 이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좀 늦지 않은 기간에 여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을 처리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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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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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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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0인)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복  지  국  장	권응서
행  정  국  장	김성호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	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위  생  과  장	서행원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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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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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