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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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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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4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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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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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부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부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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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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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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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ABC행복학습타운의 평생학습,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의 공간 활성화와 시흥시 북부생활권 내 문화 및 집회 등의 앵커시설 도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만큼 인근 녹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ABC행복학습타운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임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대도시에 걸맞은 체육시설 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가 향후 70만 대도시에 진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규모의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성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체육시설이 위치하는 만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타워 건설은 향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권역이 나뉘어져 있는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 각 권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사업 및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 징수요금 기준과 공원 주차장 이용 저해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등 주차요금 관련 조례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서로 충돌되거나 요금 징수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주민의 공원 주차장 이용료 경감률을 30프로(%)에서 50프로(%)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 요금 징수에 앞서 기존 갯골공원 주차장과 향후 조성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원상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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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장은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입니다.
항상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성훈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5쪽에서 140쪽입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강구 건입니다.
체육시설용지는 민간매각 대상 용지로 2017년 9월 매각계획 수립 후 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토지 매각을 위하여 행정광고와 인터넷 홍보, 대한체육회 대상 홍보를 지속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관계부서 회의를 추진하였고, 2021년 민간매각 대상 용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안도로 확충공사 건입니다.
해안도로 확충공사는 2023년 1월 준공 예정이며 해안도로 확충공사와 접속되는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는 2023년 12월 준공될 예정으로 두 도로의 준공 예정 시기가 1년 가까이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해안로 우회도로 공사구간 중 해안도로 확충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여 달월역 진입 교차로와 고잔마을, 궁골마을 접속도로를 우선 개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배곧신도시 실제 인구수 개발계획 반영 건입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배곧동 인구수는 7만 1,063명으로 배곧신도시 도시계획인구 5만 6,000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세대당 인구 2.6명을 기준으로 5만 6,000명을 산정하였으며 계획인구보다 27.9퍼센트(%)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계획인구의 변경을 위해서는 주변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기반시설 용량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에 기준이 되는 세대 수를 증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배곧의 지금 주민들이 아주 의원들이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문자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뭐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죠, 분동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최초에 인구 계획이 5만 명이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배곧의 인구가 몇 명으로 등록돼 있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3월 말에 7만 1,063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7만 1,000명이면 거의 2만, 계획인구보다 지금 2만 명이 더 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충분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들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충분합니다.

○홍원상 위원 뭐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승진해서 가셔서 교육 받고, 뭐 업무 파악도 지금 사실상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시에서······.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시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홍원상 위원 계획에서부터 개발까지 모든 것 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5만 명의 계획을 세웠다가 7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정말 주거생활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려고 신도시로 들어가신 주민들, 지금 아이들은 과밀학교에 전부 다 짓눌려 있고 식사를 갖다가, 애들 밥을 갖다 3부제로 먹고 있고. 이것은 사실상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려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5만 명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러면 5만 명의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어야, 계획을 세우고서 그대로 가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구 밀도만 더 갖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을 더 넣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질 사람이 없어요, 질 사람이.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주민들은 우리 지역 의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역 의원들만 그냥······.
진짜 이것 사실상 시에서 잘못된 게 맞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우리 저기, 국장님!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이게 환경 자체가 사회적 환경이 다각도로 시흥 사회도 변화가 있었고, 처음에 애시당초에 우리가 배곧 부지를 분양할 때는 사실은 그때 담당자는 분양이 안 될까 봐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살면서 또 배곧에 대한 인기가, 우리 여기 시흥지역 외까지도 굉장히 치솟아 오른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이 정말 행정 쪽에서 예측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예측을 불가항력적으로 못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5만 명의 계획도시, 5만의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모든 아파트의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적으로다 다 한 거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7만 명이 넘어서는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인구 5만 명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던 게 7만 명이 돼 버리니까 다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그냥 난리가 아니고, 이게 서울대학교 프리미엄이 있어갖고 아이들 데리고 배곧으로 와갖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아주 열악해져버렸고 아이들이 밥을 갖다가 3부제로, 3교대로다 먹고 교실에서 밥을 먹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고 계속 증축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든 시에서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공개적으로다 정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고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정말 이것 너무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뭐 정말 일이천 명이 더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인구가 늘었다라고 하면, 계획보다, 그러면 그거야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뭐, 아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정말 시민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수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오인열 위원 해안도로 확충공사와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 좀 정확하게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배곧신도시 개발 전반에 걸쳐서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최종보고입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신도시가 개발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두고요. 먼저 순서는 좀 제출하신 자료에 반하지만 중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계획인구와 실제인구에 대한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임 경제자유구역과장께서 중간보고 때 이미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피스텔 경우에 계획인구에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5만 6,000명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실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배곧동 인구가 7만 천육십몇 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4월 19일자로 배곧동의 인구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인구가 7만 1,086세대, 7만 1,086명이고요.
그다음에 계획인구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파트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오피스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현재 계획세대 비율, 입주 비율이, 그러니까 세대에 비해서 입주 비율을 뜻하는 거죠. 입주 비율이 평균 99.1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거의 다 입주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입주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서 입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그런 거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주소지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인구에 산입이 되지를 않겠죠.
이쪽 부분이 약 평균 한 80퍼센트(%) 정도, 상당히 많은 입주민들이 오피스텔에도 입주를 해서 현재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19일, 4월 19일 기준으로 배곧동 인구가 7만 1,086세대인데 계획인구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직접 개발을 한 배곧신도시의 현상은 이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과포화 상태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인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LH'나 기타 다른 개발 주체들이 개발한 그런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인구변경 불가에 따른 대책 즉, 별도의 시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잘못은 없었지만 실제 벌어진 현상이 너무 큰 괴리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이라든지 기타 생활 인프라(infrastructure)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배곧신도시에 대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견은 없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네, 위원님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약 28프로(%)의 인구가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회 기반시설이나 인프라(infrastructure) 시설 자체가 부족한 예상을, 예측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현상, 지금 현상에 따라서는 뭐 딱히 학교 문제나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 이런 문제 몇 가지 사항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견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간절히 요청컨대 배곧신도시의 완전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 주체가 본청일 뿐이지 어차피 시흥시이고 시흥시에서 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계획할 당시에 만들어 놓았던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7만 1,000명이 입주해 살면서 계획과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배곧신도시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뭐 준공이 된다고 떠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이제 사업단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장곡동에 갔을 때, 아, 장현동에 갔을 때, 장곡동이네요. 갔을 때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LH'는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LH'가 개발한 지구에 대해서 준공을 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장곡 포럼에서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배곧신도시의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 전에 같은 맥락의 종합적인 대책, 인구계획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드러난 상태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나온 상태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신 그 확충공사 해안도로와 서해안도로의 이용편의 도모, 결국 이제 다리가 넘어가서 달월역 쪽에 내리게 되면 양쪽으로 펼쳐지는 도로가 준공 시점이 좀 틀려서 그것에 대한 편의성을 좀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감사 요청을 했는데 양쪽 도로의 일단 그 진입로 부분은 해결을 하자, 뭐 이렇게 답을 주셨고 그다음에 준공 시기를 시차를 좀 줄이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맞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감사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3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체육시설부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을 시도를 했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김창수 위원 두 번을 시도를 했지만 유찰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 시흥시의 이런 대한체육회라든지 또는 뭐 신세계 농구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여러 곳에 이 체육부지의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매각이 잘 되지 않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김창수 위원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매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역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 또 회기 때마다 촉구를 했던 그런 바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달월역으로 넘어가는 해송십리로 확장, 장대교 다리를 놓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신세계와 공사 현장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이 해당 체육시설부지가 뒤쪽으로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목측으로 보더라도 한 10미터(m) 정도가 이렇게 셋백이 뒤로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계도 다시 만들고 그리고 만든 상태에서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매각을 시도해야 돼요.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요······.

○김창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저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서 일단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분할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줘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지금,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봤어요.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실시한 다음에······.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매각 추진을 해 보겠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관리는 사업단에서 하고 매각이라든지 개발은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투자유치 차원에서······.

○김창수 위원 네, 투자유치 차원에서는 미래전략에서 하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이 미 매각 토지에 대한 관리는 사업단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홍보도 저희가 하고요.

○김창수 위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예전에도 계속 좀 서둘러서 처리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미뤄지고 또 공사 때문에 미뤄지고,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미뤄질 그럴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담당인 미래전략실과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꼭 좀 빨리 해결을 해서 토지가 제대로 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배곧신도시를 완성하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던 체육시설부지 이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특별한 활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역시 토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저 쳐다보니 눈치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커뮤니티부지하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김창수 위원 커뮤니티부지가 한 군데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또 한 군데가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사회복지시설 말씀······.

○김창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김창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놨는데 사실 그게 원래 유치원부지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아, 처음에요?

○김창수 위원 네, 처음에 유치원, 유3부지라고 우리 통상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유치원부지 중에는 유치원하고 준주거가 안 팔려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유치원부지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유치원부지하고 준주거, 지난번에 계약했다가 해지된 게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그 2개는 지금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유치원 부지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매각을 하려고 하면 유치원부지로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게 유치원부지로 매각이 될까요?
그 유치원부지가 정확하게 지금 행정 절차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편하게 내용을 표현하면 용도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3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유치원3부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설, 공립 할 것 없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이상의 유치원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유치원부지로 매각한다고 하면 그게 매각이 되겠느냐 이거지. 저는 그렇게 해서는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 유치원3부지에 대해서는 이게 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지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해당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수요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현재 돼 있는 부지를 또 해당 용도로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매각이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주변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기타 부분을 고려해서 매각을 하거나 또 내지는 공공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쪽 그 북측 지역이죠. 북측 지역인데 북단 하니까 그쪽 분들이 좀 기분이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배곧동의 통장님들이 그쪽 지역을 누리지역이다, 누리지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누리초등학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 북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싫어서 배곧동의 통장님들은 누리지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누리지구에 배곧누리유치원이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지난번에 뭐 텃밭 얘기도 나오고 했던 부분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용도로는 커뮤니티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도 매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그 용도에 맞게 관련 부서로 통보를 했었는데, 엊그저께 통보를 했었는데······.

○김창수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통보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대상 토지입니까, 아니면 공공용지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공공용지입니다.

○김창수 위원 공공용지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했을 때 우리 시가 공공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김창수 위원 특별회계에다가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것은 없어도 되나요? 그래도 사야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안 사도 돼요.

○김창수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소유주 자체가 시흥시장, (마이크를 켜고) 소유주 자체가 시흥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김창수 위원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엊그저께 저희가 행안부(행정안전부)로 자문을 받은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은 공영개발이나 일반회계에서 시흥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는······.

○김창수 위원 네, 맞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그래서······.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그 아동회관 같은 경우가 원래는 토지비 포함해서 육백 얼마로 했다가······.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토지에 대한 사용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상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으로 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누리지구에 있는 그 커뮤니티 부지,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지금 부서에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지에 걸맞은 용도의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김창수 위원 토지비 포함, 필요 없이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있겠네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그것이 사적인 것이냐, 공공적인 것이냐······.

○김창수 위원 아니, 공적인······.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김창수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현재는 현재의 계획이 없다고 통보 받았으니······.

○김창수 위원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저희가 내도 되는 것이죠.

○김창수 위원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그 사업 시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신 공익 목적이 돼야 되는······.

○김창수 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공론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면······.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부지에 대한 활용을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벌써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시고 오늘 최종 보고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 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과장은 브이시티(V-City)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1페이지(page)입니다.
정왕동 6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브이시티(V-City) 개발 사업은 2017년 3월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며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위하여 중앙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해제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보수적인 입장 변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브이시티(V-City) 개발 사업의 중요성 및 시흥이라는 도시의 입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줄 ‘GTX-C노선’ 오이도역 유치와 관련하여 브이시티(V-City)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유도개발(주) 컨소시엄과 함께 시흥도시공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을 올해 1월에 하였으며, 3월에는 시와 도시공사 간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 브이시티(V-City) 사업은 시흥도시공사 총괄 주도 하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재 유도개발(주) 컨소시엄과 도시공사가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약서 문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협약이 체결되면 시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리과장은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영철입니다.
시흥천 유지용수 추가 공급 계획과 정왕동 3개 하천 친수 공간 조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정왕천에 설치되어 있는 공업용수를 시흥천에 오픈된 지점인 정왕동 외곽4교로 1.1킬로미터(㎞) 추가 연결하여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추가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물 재이용 사업은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속 및 구배 관련입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은 정왕동 지역에 우수 배제를 위한 인공 배수로로 동네별로 조성되어 잡풀 및 수초 등으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착공한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구배율을 재조정하여 물 재이용 사업으로 유량이 확보되면 평균 수심 30센티미터(㎝) 구배율 평균 0.1퍼센트(%)를 유지하며 유속은 0에서 0.28미터퍼세컨드(㎧)로 개선될 것입니다.
다음 131쪽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정비, 조명 설치 관련입니다.
2020년 4월 옥구·군자천에 기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정왕천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여 야간 통행에 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구간 파손된 자전거 도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천에 유지용수 추가 공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해 보셨나요?
아직······.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아직 저기 그······.

○오인열 위원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오인열 위원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초 작업을 다 하고 있으니까 꼭 물이 흐르게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 3개 하천에 배수 그 협의가······.

○오인열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3월 말에 정리가 돼 가지고······.

○오인열 위원 네, 알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그것은 아직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꼭 잊지 말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그 3대 하천에 대한 경사, 구배를 잡았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구·군자·정왕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순서대로 제가 불렀는데 정왕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 후에도 구배율이 0.099퍼센트(%)밖에 안 돼요.
이번에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한 내용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정왕천, 옥구·군자천은 그 구배율을 변경시키고 난 후에 0.14퍼센트(%), 0.19퍼센트(%) 그래요.
그런데 정왕천은 변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0.09퍼센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 비교해 보면 옥구천의 구배율 변경 전이 0.085퍼센트(%)였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구배율을 0.14퍼센트(%)로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왕천은 0.09퍼센트(%)이기 때문에 옥구천의 당초 구배율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사였나, 이렇게 보는데 이 정왕천만 0.099퍼센트(%)로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 이유는 당초 구배율이 조금씩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왕천이 좀 변경이, 구배율이 좀 작았는데요, 원래부터 정왕천, 옥구천, 군자천은 거의 간선 수로 하면서도 평 레벨(level) 수준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물은 위에서 기울기에 따라서 흐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왕천이 조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구한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표 혹시 갖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갖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출하신 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옥구천을 한번 보십시다. 옥구천의 구배율이 0.085퍼센트(%)에서 변경을 해서 0.145퍼센트(%)가 됐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옥구천.
군자천이 0.176퍼센트(%)에서 0.194퍼센트(%)가 됐어요.
그리고 정왕천이 0.076퍼센트(%)에서 0.099퍼센트(%)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이 옥구천과 군자천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정왕천의 변경 후 구배율도 0.14퍼센트(%) 이상을 상회해야만 이 공사 효과가 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왕천이 변경 후 구배율이 0.099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은 옥구천의 당초 0.085퍼센트(%)하고 거의 유사한 수치예요.
이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왕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물론 유속이 들어오는 유량 대비해서 빠른 것도 사실 좋지는 않죠. 밑에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구배율이 나와야지만 지금 1일 1만 톤(t)을 공급하는 이 재이용수 사업 이후에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3개 하천이 거의 동일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굳이 정왕천만 구배율이 0.099퍼센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 구배율이, 법정 구배율이 1,000분의 3 이상이면······.

○김창수 위원 1,000분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3.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1.000분의 3 이상이면······.

○김창수 위원 법정 구배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기준치가 1,000분의 3 이상인데요, 이것이 옥구·군자·정왕천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배율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구배율이 높게 책정되면 하천 세굴이라든가 유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조성된 구배율에서 구배율을 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조정하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배율을 맞추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3개 하천 중에서 2개 하천은 개선을 통해서 0.14퍼센트(%), 0.19퍼센트(%) 쪽으로 갔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김창수 위원 마지막에 있는 정왕천은 개선을 한 것이 0.09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위의 것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정왕천은 구배를 그렇게 작게 줬느냐, 이래도 목적에는 이상이 없냐고 물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법정 구배율이 1,000분의 30······.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1,000분의 3입니다.

○김창수 위원 1,000분의 3.
결국 0.03퍼센트(%) 이상이면 된다고 하니까, 1,000분의 3이면 0.03퍼센트(%) 맞잖아요?
0.003퍼센트(%)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0.003퍼센트(%)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추적한다고 하면 옥구천, 군자천은 구배를 너무 많이 줬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기존에 구배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높은 것으로 좀······.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고 높으면 정왕천도 그렇게 하지 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현재 물리적으로 있는 현상에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구배율을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김창수 위원 아니요.
뒤에 그 유량 확보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옥구천 같은 경우는 현재 공업용수를 1시간에 700톤(t) 흘리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군자천도 700톤(t)을 흘리고 있고 정왕천은 시간당 지금 200톤(t)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옥구천과 군자천보다 덜 흘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배를 덜 준 것이에요, 억지로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아니, 구배하고는 통수, 통수 양하고 관계가 되고요, 구배율이 높으면 유속이 빠르고 유속이 빠르면 체류 시간이 짧고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비교표에 보더라도 수심과 유속의 차이가 많이 나요, 3개 하천 중에 유독 정왕천만이.
지금 옥구천과 군자천이 재용수를 사용할 시에 수심은 0.27미터(m), 0.29미터(m), 그다음에 유속은 0.28미터퍼세컨드(㎧), 그다음에 군자천은 똑같아요.
그런데 정왕천은 수심은 더 높아지고, 이 표에 보면. 유속은 낮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배를 덜 준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 유속이 결정됩니다.

○김창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경사도에 따라서 유속이 결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왕천은 3개 하천 중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평 레벨(level) 저기 하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잡는다고 한 것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속이라는 것은 어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당 얼마만큼 가느냐 그런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최대한 유속이 그 3개 하천 중에서도 평 레벨(level)이기 때문에 유속이 좀 0.2미터퍼세컨드(㎧)로 좀 최고 작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정왕천에 대한 구배율을 위의 옥구나 군자천만큼만 주었다고 하면 여기도 유속이 옥구·군자천 만큼 0.28미터퍼세컨드(㎧)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기왕에 하는 공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말부하고 초, 초부하고 말부하고 레벨(level)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면 거리가 지금 꽤 먼 거리인데 그 정도로 주려면 경사를 더 줘야 되는데 어딘가는 정체 현상이나 높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 어딘가는 빨라지고 어딘가는 늦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초부는 이해가 되지만 그 기존부터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잡는다고 한 것이 그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옥구천이 0.085퍼센트(%)에서 0.145퍼센트(%)로 올렸어요.
그러면 정왕천이 0.076퍼센트(%)였고 올렸다고 하면 옥구천이 오른 것만큼은 구조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았나요, 비율적으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상으로 그렇고 장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정확하게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그래서 옥구천의 구배를 올린 것만큼 정왕천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것이 필요 없었다고 하면 왜 필요가 없었는지, 뒤에 유속을 따져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지 유속이 제일 늦어요, 이것 정왕천이.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것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 옥구천은 0.085퍼센트(%)에서 0.145퍼센트(%)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자천은 0.17퍼센트(%)에서 0.19퍼센트(%)로 올렸어요.
이렇게 추정해 보면 이 구배는 약 0.145퍼센트(%)와 0.19퍼센트(%) 사이 평균치를 잡으면 한 0.17퍼센트(%) 정도, 0.16퍼센트(%) 정도가 가장 적정한 구배율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정왕천은 0.09퍼센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즉, 한 60퍼센트(%)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배율하고 수질 변화가 어떤 것인지는 좀 상대적 비교를 해 볼게요, 저희가.

○김창수 위원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리고 그 비교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처음에 이 설계, 네, 이것이 설계가 되고 공사 발주가 되고 지금 구배율 잡는 공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저수 구간 쪽에 식재 공사······.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것 남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뭐 이런 부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식재 공사 정도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하상 정비는 완료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사는 다 끝이 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설계를 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설계를 이렇게 왜 했는지에 대한 것도 그 설계 도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이것이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이 물이 언제부터 흘러갈 수 있어요, 준공은 나중에 얘기하고 흘러갈 수 있는 시기?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2022년 3월 정도부터 시험 가동을 할······.

○김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란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내년 3월에 물을 흘려보면 지금은 공업용수를 3개 하천에 하루 1시간씩만 보내고 있잖아?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1시간씩해 가지고 1년에 물값이 3억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기준 1시간으로 하고 했을 때 3억 2,000만 원의 물값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1시간 이상 2시간, 네, 지금은 1시간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그러게.
그래서 이것 재이용수가 내년도 우리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달부터 물이 흘러가면 이 1만 톤(t)의 물이 어떤 시간에는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안 흘러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24시간 동안 흘러가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김창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처리수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게 방류가 돼야지만 중간에 저수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24시간 흘러갈 것 아니냐, 이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이영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 3개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제가 나중에 생긴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잡아야죠, 통수시키기 전에.
아무튼 이 부분은, 그 3개 하천의 구배율 이 부분과 그다음에 유속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 설계 의도에 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됐는지,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배율하고 수질 변화하고는 어떤 영향을, 상대적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1,000분의 3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김창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 모르시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저한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3개 하천이 상이하고 수치도 꽤 많이 다르다 이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업용수를 현재 1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재이용수가 24시간 흘러가기 때문에 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유속이 빠르다고 좋을 수도 없고 느리다고 좋을 수만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계 의도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거든요. 24시간 물이 흘러갔을 때 예를 들어서 구배가 심하고 유속이 빠르면 밑에 토사 유출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할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우리 생태하천과 양순필 과장님께서는 다음 발언할 때는 꼭 자기 소개를 하고서 발언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네.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까 하천 경사도의 기준치가 1,000분의 3미터퍼세컨드(㎧)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최하 기준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0분의 3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1,000분의 3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1,000분의 3 이상?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1,000분의 3 이상이 돼야 된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그러면 측정 거리가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시작점과 끝점의 거리 기준은 몇 킬로미터(㎞)인가요, 아니면 미터(m)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시작점하고 종점은, 뭐 하천 연장은 자연 현상에 따라 각각 다르니까 그 유로 통수 단면하고 저희가 처리할 부분 하천 개수 그 지침에 1,000분의 3을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최하 기준이.

○노용수 위원 아니, 그 공사를 할 때 재지 않겠습니까? 구배율을, 그러니까 경사도를 재지 않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경사도를 잴 때 그러면 하천의 시작점과 끝점을······.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시점, 종점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시점, 종점.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리는 상관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렇죠.

○노용수 위원 시작되는 하천의 시작점과 끝나는 하천의 종점?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만약에 한강을, 한강의 구배를 잰다면······.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한강의 물이 시작되는 원천 그 검룡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강화로 떨어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아니, 위원님, 국가 하천이나 자연 하천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그 법정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 현상대로······.

○노용수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저기 형성된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시내 시가지나 하천 개수 공사······.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도심 내, 도심 내에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치수 목적으로 하천 개수할 때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치수 목적으로 하는 것?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례로 시흥에 있는 신천이나 양달천이나 목감천이나 그런 등등은 자연 하천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 하천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경사도 부분은 개수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치수 목적으로 저희가 하천 개수할 때······.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신천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 그런 하천에도······.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치수 목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도 이 하천 경사도를 감안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치수를 하는 것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에 아까 말씀을 주신 경사도의 기준치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적용되느냐?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되는 것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됐을 때에 구배율, 경사도를 재는 데 있어서 시작점은 그 하천의 시작점이고 끝점은 하천의 끝나는 지점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분명한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용수 위원 제가 몰라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산단재생과장님 오셨는데 자전거 도로 때문에 오셨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지금 우리 천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구간으로, (발언대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아니,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성훈창 아니, 아니.

○김창수 위원 천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 공단3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부위원장 성훈창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창수 위원 자전거 도로가 연결 안 된 곳이 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산단재생과장 김광식입니다.
네, 작년도에 군자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리고 옥구천하고 정왕천이 지금 연결 안 되어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 정왕천.
연결 안 되어 있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상당히 위험해요. 알고 계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런데 지금, 네, 저도 옛날에 도로과 있을 때 정왕천은······.

○김창수 위원 네,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군자천은 저희들이 개통을 했는데 옥구천하고 정왕천에 대한 부분은 나가 보니까 연장이 꽤 길어요.

○김창수 위원 네, 맞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래서 사업비가 하려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조명 같은 경우에 3억 6,000만 원 경기도 특조금 신청해서······.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김창수 위원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전거 도로 연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좀 묻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인수인계가 다 됐다는······.

○김창수 위원 글쎄, 인수인계는 다 됐지만 이것이 마무리가 덜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게 수자원공사에다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협상을,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되게 불편해요. 가다가 중간에 스톱(stop)해 가지고 도로로 올라가서 그 다리 교각 옆쪽으로, 거기 신호등도 없죠. 그렇게 넘어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북섬 개발을 통해서 그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거북섬 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화호 인근, 시화호 둘레길 자전거 둘레길 다 완성, 다 개통된 것 아시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김창수 위원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두 부분이 딱 절단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수자원공사에다가 촉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하여튼 계속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국도비······.

○김창수 위원 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과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시민안전과장 신제승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COVID-19)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 및 사회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5페이지에서부터 86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자연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시흥시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은 평균 1억 3,900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중 5년간 시 자체 부담액은 평균 1억 1,300만 원 정도입니다.
2021년도 재난 발생 시 가용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14억 원과 재난 및 재해 목적 예비비 10억 원, 일반 예비비 111억 원으로 총 235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로 부족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추가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5호에 의거, 우리 시의 국고지원 기준금액인 42억 원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국고지원을 받는 타 시군구가 발생하고 우리 시가 3,00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경우 국고지원 대상이 되며 국도시비 5:2:3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재정상 금융상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선제적인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하천 정비 등을 통해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습 침수우려지역이라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자, 거모동의 동보아파트에서 죽율로 쪽으로 가다보면 현대자동차 있는 데 보면 상습 침수우려지역 100프로(%) 맞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오인열 위원 계속 가면 버스도 다른 데로 노선을 돌려서 가야 되는데 여기 대책 좀 세워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오인열 위원 서로 핑퐁 해서 도로공사에서 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수년간 왔는데 거기 주민들은 여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해요. 그래서 여기 좀 한 번 더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디신지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업무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큰 관심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4가지 내역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87쪽, 마을버스 5번 노선의 이용률 향상 방안 모색과 버스 운행체계 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5번은 우리 시 주요 관광지인 연꽃테마파크와 갯골생태공원을 연결하고 주거지역과 서해선, 시흥시청역, 능곡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9년 국토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신설된 노선으로 당해 노선의 노선 특성상 계절적 수요가 크게 반영되고 장현지구 입주 등 노선의 주거환경 변화 등 능곡동과 장곡로 경유 등 노선 일부 변경으로 노선 운영 초기와 대비하여 현재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의견 수렴으로 안정적 노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 신설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하여도 마을버스 5번에 대한 이용률 향상 방안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는 마을버스 노선 변경 필요시 공급자적 시각에서 일방적 노선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5번의 경우 능곡동 및 장곡동 유관단체와 아파트연합회에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여 노선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목감동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6번의 경우에도 경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신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 니즈(needs)가 충분히 반영된 편리하고 효율적 노선 변경을 진행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5월 예정인 장현지구 신설 운행 마을버스 2개 노선에 대하여도 입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노선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향후 하중, 거모, 시흥·광명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버스노선 계획 시에도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이고 이용 편리한 노선 계획을 수립·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운행체계 개편입니다.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감소 및 변화하는 도시 공간 구조에 맞게 능동적으로 노선 신설 및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버스별 기능에 맞는 노선체계 확립과 환승시스템 마련은 저희 부서에서도 크게 고민하는 핵심적 버스 운영계획으로 버스노선의 굴곡도와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짧은 배차간격을 통해 시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히 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data)를 활용한 지역별 버스 이용실태 분석 등 지역별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지·간선 체계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은 금년 1월부터 경기연구원이 과업을 수행 중인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간선 체계와 환승 거점 구축에 대한 중장기 및 단기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알찬 용역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용역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책자 89쪽, 버스 승강장 연간단가 공사 관리·감독 철저와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리 방안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이행을 위하여 매월 실적보고 및 유지보수 관리대장 작성 등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을 통해 양질의 품질 확보와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고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단순 업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관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위탁관리는 2020년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마을관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전 점검과 물청소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선제적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교통카드 잔액조회기 점검에 대해서는 2020년 두 차례에 걸친 283개소 시설 전수조사로 미작동 104개소의 고장을 조치 완료하였고, 잔여 275개소에 대한 2021년 전수조사가 4월 중 완료 예정이나 잔액조회기 신형 예비품 부족에 따라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 중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업무가 아무리 잘해도 어느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시민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에서 7번 버스가 푸르지오 앞에 아파트를 계속 왕복 운행하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70번이 배곧을 또 운행하게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꼭 그게 겹치는 타임이 푸르지오 보면 앞뒤에 7번이 있다든가 뒤에 70번이 있다든가 이런 현상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전등 교체라든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에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다행히 그렇게 시정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전기, 전등도 그래요. 마을기업에서 한다면 마을기업 사람들이 대부분 그 동네 살기 때문에 눈여겨서 등이 나갔나, 안 나갔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군자동에 전등이 있는데 신천동에 업체가 있다.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꼭 신고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거기다 전등이 나가면 신고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마을기업에, 마을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첫 번째 말씀주신 7번하고 70번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을 주셔서요······.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노선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흥시가 최종보고서에 기술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분산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차구간 및 배차간격이 좀 길고 운송수지가 낮아서 노선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2018년 제가 처음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바로 이제 지금은 서해선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돼서 운행 중에 있는데 소사원시선이 공사 중에 있을 때 우리 시흥시의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지하철, 전철 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제가 지적을 하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도 복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전철이 이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정돼 있고 희망하는 노선들도 있습니다.
서해선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4호선, 지금 오이도역 인천발 'KTX' 정차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KTX' 오이도역 연장 운행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물론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따질 수 있겠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제시했던 역으로 지선, 간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열차 연결 및 정차 사업에 탄력을 좀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이도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4호선과 수인선이 복합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인데 여기 이제 2가지의 큰 명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다시 한번, 이게 좀 제가 2018년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오이도역 쪽으로 주변의 교통 수요를 몰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 노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GTX-C'도 마찬가지고 오이도역이 남부권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다음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2025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흥시의 대중교통에서 큰 획이, 서해선처럼 큰 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대체적으로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당시, 진행을 하게 되면 케이디아이(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타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 예타에는 예상 수요는 반영 안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국가 철도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수지라든지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전철 쪽으로, 지하철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환승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버스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체크를 하고 갈게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와서 저에게 잠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개인택시 분들에게 블랙박스를 10퍼센트(%)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후에 본 위원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양도 양수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블랙박스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답을 듣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092대 중에서 양도 양수를 할 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새로 양수하시는, 그러니까 새로 옮기는 택시에 반드시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현재 계속 달아져 있고요.
1,092대 중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시는 것처럼 에이에스(A/S: After-Service)를 몇 번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교체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개월인가 1년 이내에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체를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지원을 개인택시도 조합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조합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보조의 당사자는 개인택시조합입니다.

○김창수 위원 조합?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조합에서 교체 수요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매칭(matching) 90퍼센트(%)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얘기가, 동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가 지금 결재를 한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개월인가 1년 이내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렇다라면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보조하는 것하고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네,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뭐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블랙박스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필요 없다, 그러니 그런 것을 다른 것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예산 편성 목적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아무튼 우리가 정량적으로 1,902대인가요,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092대.

○김창수 위원 네, 1,092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1,092대, 네.

○김창수 위원 1,092대. 1,092대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창수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프리미엄버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 네.

○김창수 위원 그 노선 결정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직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 추경 때 말씀 주셨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직도 계속 조금 경기도하고······.

○김창수 위원 언제쯤, 언제쯤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아직까지는 조금 일정이 미정입니다.

○김창수 위원 운행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노선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노선 결정 아직 못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노선 결정 아직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대중교통과 하여튼 이번 파업도 무사히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끝마치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5번 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장현지구라든가 하중지구, 거모지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미리미리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과장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시행 시 용적률 대폭 상향 조정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하여 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입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청역 맞은편 장현지구 내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시행되며 이레일 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3월 소사~원시선 실시계획 승인 시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2017년 3월 'LH'와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 사업 시행자와 기본협약 체결 및 환승센터 내 터미널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바와 같이 환승센터의 입지 여건을 감안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사업 규모 재검토와 함께 허용용도 중복 결정, 층고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LH'공사 등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매각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우려로 공공이나 민간 모두 관련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이나 현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상권 경기 침체 및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즉시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에서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의 전철 개통 시기를 고려한 대중교통 및 환승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업의 조기 시행과 장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의 조정, 단계별 사업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래 시흥시청 주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본 시설이 지속적으로 시 중심부 랜드마크 및 대중교통의 주요 결절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과장께서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지금 환승센터 건립이 이레일, 이레일 측에서 어렵다는 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지금이 어려운 것이지 예를 들자면 뭐 코로나가 이게 뭐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해 안에 어떤 백신과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최대한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게 모든 세계 나라가 염원이듯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미 착공하겠다고 얘기 나온 게 벌써 수년 전서부터 나온 얘기가 지금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환승센터를 추진한 시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저희가 환승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가져가려고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에서 용도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증축, 규모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장래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한 1,000억 원 가까이가 투자되는 사업을 기존 계획값만 갖고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업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무작정 저희가 이 사업을 믿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본래 목적 자체가 자동차정류장 시설이고 환승시설이기 때문에 터미널과 환승시설에 관련된 시설들을 먼저 설치를 하고 단계별로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 측하고는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애초에 그 이레일 주식회사하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한 것, 또 앞으로 향후 건립까지도 처음에 그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다 체결하지 않았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저희가 기본협약까지는 체결을 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레일 주식회사가 어렵다,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이 계속 늦어진다고 그런다면 그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서도 뭔가 우리 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김태경 위원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민간사업자하고 저희 협약에 의하면 상호 간에 모든 것들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용도의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사업을 일정 기간 좀 유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사업자 측에 요청했던 부분도 지금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김태경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는 이게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그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기본 협약상에는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계획에서 사실은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체결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기본계획 체결되고 실시계획 바로, 바로 실시계획 전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이게 유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기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태경 위원 자······.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가 사업자 측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환승센터가 기능이 주목적인 것이고 서해선이 이미 개통이 됐고 그리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도 2025년이면 개통을 할 거다. 그러면 최소한 그 전에 기본적인 기능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다라고 저희가 지금 그것은 통보를 하고 그 이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자,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 계획, 그래서 그 상대 회사하고, 시행 회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 거며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그 기간 안에는 소위 말하는 첫 삽을 뜨고 실행을 할 거냐는 것은 지금 복안은 갖고 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부적인 검토사항이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딱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인 자동차정류장으로서의 환승의 기능은 조기에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복합으로 얹혀질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건들이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거나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고 협상 방향이기는 합니다.

○김태경 위원 자, 지금 쭉 우리 과장 답변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 내지는 추상적인 얘기로만 계속 일관되게 답변이 나오는 거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벌써 추진되고자 한 게 벌써 거의 내가 알기로는 뭐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계속 뭐 계속 협의해야 되고, 추진할 거고, 앞으로 이런 건데 이런 식, 이런 것으로만 얘기가 나온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더 가야 되겠냐.
이미 과정이 쭉 진행이 돼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또 어떤 반대적인 논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사한테 너무 이렇게 좀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확실한 어떤 답을 안 주는 것인지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늘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지금 사실은 뭐 본 위원도 이게 참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김태경 위원 그, 아니 지금 뭐 쭉 얘기가 뭐 환승의 기능이고 어쩌고 다 좋아. 이미 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문제만큼은 늘 이런 식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말만 그냥 이렇게, 이래가지고 언제 이게 추진이 되겠냐 이거지.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조기 시행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충분히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경 위원 자,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레일 주식회사의 그 입장은 뭐예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일단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5층 규모의 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시설과 환승센터 규모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자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에 착공하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업 규모의 축소나, 축소나 사업 시기의 연장 등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쪽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저희······.

○김태경 위원 사업 규모를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을 축소하자는 얘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돼 있는 건물로 가면 한 800억 원에서 한 1,0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800억 원이나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당초 계획 갖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경 위원 자, 좋은 얘기고요, 아까 서두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현재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물론 현재 어려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현재만 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는 어려운 건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미 기 양해 각서든 엠오유(MOU)든 이런 것이 체결돼서 서로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 가는데 늘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같은 얘기로 반복이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레일주식회사(eRAIL)한테도 그런 것이 협상의 대상자지만 늘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이든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면, 결론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무언가 그림이 딱 나와야지 매일 같은 얘기로만 반복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우리 시도 강력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이레일주식회사(eRAIL)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든가,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아니, 다른 사업자는 선정할 수 없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소사~원시선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저희 부대사업 환승센터 만드는 사업이 국가로부터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고 너무 이레일주식회사(eRAIL)하고만 얘기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대사업이고 이레일주식회사(eRAIL)가 끝까지 가기는 가야 되고 그 뒤에는 사실은 대우건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본 사업은 대우건설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재만 보고 계속 어렵다는 핑계로, 또 그것도 사업을 축소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기존 협의된 대로 양해 각서가 체결된 대로 해서 얼른 추진하고 시에서는 강력한 어떤 그런 드라이브(drive)도 좀 걸 필요가 있다, 시행사하고 어떤 협의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뭔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확실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갖고 또 협상도 하시고 얼른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세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안 되면 최소한 환승 주차장부터 먼저 운영을 하고······.

○김태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만약 상황 변화에 따라서, 5년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본격적인 것을 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 없는 것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우리가 철도과로 승격도 됐고 또 철도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정왕역 이용객들이 불편 호소를 많이 합니다.
아시죠?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오인열 위원 아마 시청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왕역 활용 개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에 그것이 말씀이 나왔고 민원 들어왔었고 저희가 철도 공단과 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뭐냐 하면 출입구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그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비용은 시가 비용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그 답변을 저희가 받아 놓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거기가 출입구 개선 동선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것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따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심에 맞는, 그래도 정왕역이 도심에 맞는 철도, 아니, 주 출입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은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 민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도로시설과장 서전택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7쪽입니다.
첫 번째,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 민자 투자 사업의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15일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 시행자와 매월 2 내지 4회 공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국회의원 및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여러 차례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당초 실시협약 기준 주요 변경 사항으로써 명진IC 조성 관련 마을 간 단절 우려 등에 따른 조성 계획 취소 요청 및 대야동 빌라 단지 하부 통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명진IC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빌라 단지 주변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천 방향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사회단체의 아이시(IC: interchange) 설치 요청에 따라 소사IC 설치 계획에 대하여 부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철저한 사업 이행 확인 및 지역 주민들과 시민 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 민간 투자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서울 간 연결 도로 민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 관련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둔대고가에서 연성IC 확장 관련 사항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장현지구 광역 교통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1.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2016년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둔대교차로에서 제3경인 하부까지의 1단계 구간은 지난 3월 준공 처리되었으며 제3경인 하부에서 관곡삼거리까지의 2구간 1.2킬로미터(㎞)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현교차로에서 매화산단 확장 관련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은계지구 광역 교통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1.9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현재 'LH'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금년 6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은계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국도42호선 대체 우회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호조벌 관통으로 인한 환경 문제 및 은계지구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을 고려하여 국도42호선 및 마유로 확장으로 변경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세 번째, 계수로 확포장 공사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은계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사업으로 은계지구에서 과림사거리까지 연장 2.6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10퍼센트(%) 정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난 4월 9일 수용 재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계수로와 연계된 과림사거리에서 광명시계까지 400미터(m) 구간은 'LH'에서 공사를 우리 시에서 보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보상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죽율~장현~목감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장현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죽율~장현 구간, 목감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장현~목감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873억 원이며 연장 7.5킬로미터(㎞)를 4차선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중에 있으며 추후 주민 공람 실시계획 인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 관련 4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쭉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 중에 첫 번째 여기 둔대교차로에서 연성IC 도로 확장 공사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김태경 위원 이것도 지금 'LH'랑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LH'랑 같이 한다는 것은 장현지구 내, 사업 지구 내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늘 얘기가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것인데 현재 둔대교차로 앞까지 해 놓은 지하차도, 이 지하차도가 둔대교차로를 벗어나서 연성IC 정도까지 계속 지하차도로 연결하자고 그랬더니 거기는 사업 지구 내가 아니어서 'LH'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답변이 전에 일관되게 나왔어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것은 우리 시 입장이나 위원님들께서 내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당초 계획이, 계획상 미스(mistake)가 있던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자체를 연장하라고 하는 명분적인 부분이 조금 약간 미약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가 하중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의견 개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면서 과장님하고 시간 보낼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이 문제는 절실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 요인을 갖고 있어요, 아예 그 지하차도로 인해서.
지하차도 그 요건이 뭡니까?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거리 같은 데를 직선으로 뚫어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역할을 지하차도가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출퇴근 시간에 양쪽에 얼마나 막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앞으로 장현지구 다 입주 끝나고 그러면 이 일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우리 시흥의 중심부고 심장부 여기에 있는, 제일 그 중심의 도로가. 이것은 앞으로도 하중지구와 연계돼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LH'랑 이것은 최대한 빨리 협상해 나가서 이 자체를 소화해 내야 된다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지금 매화산단에서부터 우회 도로가 지금 이렇게 결정은 되는 거예요? 그 호조벌 가운데로 원래 관통되려고 했던 것 이제 우회 도로로 같이 가는 것 확실해진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결정을 다 한 거예요, 우회 도로 곡선 내용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심의가 통과가 돼야지만 현재 우리 시 내부적인 것, 또 'LH'와의 문제 이런 정리적인, 사전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행정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지금 이것이 저는 상당히 난해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죽율동에서 장현지구 거쳐서 목감으로 개설되는 도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김태경 위원 지금 이것 이 내용은 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됐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인데······.

○김태경 위원 설계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김태경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도시 계획 결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39호와의 교차로 문제를 평면에서 입체화 하는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보완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경 위원 협의는 어디랑 하고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LH'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시흥의 모든 중심적인 이 큰 일은 다 'LH'랑 해야 되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것이. 'LH'가 그만큼 잘 협조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는 늘 같은 얘기겠지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문제, 두 번째가 사실은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이 환경이 사실은 죽율동에서 목감까지 오는 거기가 사실은 우리 시흥 중심에서 가장 녹지 지역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뭡니까? 터널(tunnel)을 관통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그 자연을 자꾸, 저 환경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도로만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난해한 문제라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설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협의 끝나면 의회에도 한번 그런 보고 한번 하실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은 2020년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마지막으로 97쪽 주민 숙원 사업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은 행정의 수혜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모든 의원님들과 여러 관계자 분들의 도움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 숙원 사업은 지난해 9억 원에서 금년도 20억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예산 수립 시에도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관련 업무는 아닌데요, 그 서해안로 ‘두산위브더파크’ 앞 기부 채납 부지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시로 인수는 안 됐습니다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시로 인수가 된다면 된 후에······.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것 역시 도로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것 저희에게 인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노용수 위원 건설행정과에서 관장하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page)에서 105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행위자 추정 및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그 설치 지역 모니터링(monitoring) 결과 설치 전보다 양호한 상태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 수거함에 대해서는 민간 운영자와의 간담회 및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해 주신 재활용 거점 수거 시설은 오전 운영 시간대에서 오후 시간대로 확대 운영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함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청소 업체와 수거 업체 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해서 올바른 분리 배출로 무단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page)입니다.
생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 및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올해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자원 순환 교육, 재활용품 유가 보상제를 도입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테마(thema)별, 타깃(target)별 온-오프라인(on off line) 홍보에 역점을 두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원 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행정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page)에서 107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11개 업체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단위로 구역을 조정하여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 청소는 권역별 직영 환경미화원, 마을 기업, 대행업체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업체 수행 사항 종합 평가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 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용기 보급 사업 공동 주택 전체 50퍼센트(%)를 목표로 올해는 35개 단지에 32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100퍼센트(%) 보급을 목표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이동식 카메라보다는, 이동식 카메라는 버린 사람 식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정식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무단 투기도 지금 단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군자동 클린스테이션을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도 6시나 7시 되면 어김없이 문을 잠그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왕본동에 시범으로 한 그 클린박스는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돌아보지만 정말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고 정말 밝아진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보급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느끼고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쓰레기 대란이잖아요?
쓰레기를 줄일 방법을 좀 더, 계획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장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 절감되는 보전부담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의 총 사업비는 국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020년 9월에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모두 확보하였으며 보전부담금 43억 원은 주민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면제가 되는 것으로 별도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차장 증설 추진 상황은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진행 중이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 협의를 위해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 및 토지 보상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은 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정왕호수공원 관리 현황 중 오수 관련 주변 악취 저감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된 서해안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오수 차집관 맨홀(manhole)이 정왕호수공원 내로 이설됨에 따라 해당 맨홀(manhole) 주변에 악취가 심하여 개선 방안을 주문한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으로 서해안로 확장 공사를 추진한 경제자유구역과에서 2020년 10월 8일 맨홀(manhole) 환기구에 별도의 탈취 장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14일에 필터(filter)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기 시설을 하수관리과에서 인수 받아 지속적이고 가능한 유지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왕호수공원 관련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호수공원에 금방 말한 차집기 필터(filter)를 4월 14일에 교체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것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또 다시, 우리가 작년에 나갔을 때 냄새가 좀 덜 난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랬는데 다시 또 냄새, 악취가 심하다고 거기 도는 사람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하셨네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미리미리 대비, 필터(filter)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죠?

○공원과장 김선욱 지금 뭐 정확한······.

○오인열 위원 아, 6개월마다요?

꼭 그 날짜 잘 지켜서 시민들에게 자꾸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과장은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4년 재정비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검토, 정왕지구 상권 활성화의 방안 및 구도심 상생 방안 검토, 정왕역 인근 지역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관리 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에 관해서는 지난 2020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각 용지별 현안사항 도출 및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현안사항 및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시민계획단과 함께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기반시설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왕역 주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건 적치, 고물상, 텃밭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내 정왕역 주변 정비계획 마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2021년도 3월에 시민계획단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총 한 달, 아니 3월 한 달에?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니요. 총 두 달에 걸쳐서 5회 실시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혹시 그 회의 내용이라든가 회의 참석자 현황을 줄 수 있습니까? 좀 볼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것은 별도로, 네.

○오인열 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4월, 향후 추진계획 4월에 지구단위 재정비안 검토 및 시민계획단 운영은 또 무슨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 내용이······.

○오인열 위원 중복, 어떤 말이죠?
위에 3월하고 이 4월하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같은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계속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시민계획단을 구성해서 운영까지 이제 4월 말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인열 위원 4월 말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지금 시민계획단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아홉 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홉 명이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 게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용역 보고라든가 중간 보고할 때 우리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도 참석해야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죠.
전혀 우리도 없이 그냥 한다면 나중에 또, 직원들보다 훨씬 더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접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앞으로는 그런 지역에 있는 현안을 용역 보고할 때는 저희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꼭이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정왕역 주변지역은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에 의해 관리(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어서 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를 찾아봤더니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는데 여기에 지금 표기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조 등에 의해 관리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시민계획단이 한 번 남았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다섯 차례 다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다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엊그저께 제가 그 구성원 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한 번 남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아, 그것은 공식 다섯 차례는 다 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8월 달에 입안도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11월 달에 결정고시를 하면 모든 절차는 마치게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쯤 되면 대략적으로 지구단위 재정비안이 나왔지 않았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현재요?

○김창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지금 현재는 기초조사만 했고 기초조사를, 기초조사하고 상위계획 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시민계획단을 모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들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 내용으로 다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정비계획 초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일부 이런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그것은 수시로 조정 가능합니다.

○김창수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 했던 얘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원래 정례적인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손을 안 보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다 이제 시행하는 것인데 이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변경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시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시민계획단이나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을 안에서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녹지대에, 정왕2동 얘기인데요. 녹지대에 분수, 그러니까 인공폭포, 인공분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을 쭉 해 오다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흉물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행으로 봤을 때 녹지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부서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쨌든 했는데 그게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흉물로 방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의견은 이 부분을 공원화해 줬으면, 공원화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서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 지구단위계획에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저질러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뭐 더 크게 이야기하면 주차 부분 여러 가지가 많죠, 용적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제일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을 보살피고 지역을 돌아다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기 전에, 확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2021년 8월이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김창수 위원 8월이니까 그 전에, 입안도서 작성이 되기 전에 혹시 누락된 그런 의견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것 용역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 과장님이 오시고 부탁을 한 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제도 내에서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한번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책사업과장은 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물 부지에 대한 시 정부 대책 보고 이후 하중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22쪽, 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물 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은계호수공원 이용을 위해 사업 시행자인 'LH'에 은계지구 입주민과 함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저수지 유량 일부 방류 시 퇴적물 등 오염물질 제거 이후 평탄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정화장치와 침강지 및 인공습지, 물 순환장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은계지구 미 매각 용지 중 중학교2부지는 1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1부지는 되메움 작업과 부지 정리 후 계절 꽃 식재 등으로 경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화거리 조성은 지난 2018년 10월 은행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4월 9일에도 'LH'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도심과 은계지구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LH'와 계속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은계지구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적인 체육시설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3월 착공한 은계어울림센터1에 주민을 위한 체육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용지 1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은계지구 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철저하게 시설물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한 후 시에 인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행천 하천용수 공급에 대하여도 'LH'와 협의하여 교량2교까지 관로공사를 완료한 후 은행천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맑은 물이 흐르는 은행천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은계지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책사업과장은 하중지구 공공주택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과장 정호기 다음은 121쪽부터 122쪽까지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 전반입니다.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그간 주민대책위, 기업인대책위와 14차례에 걸쳐 회의 및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13일에도 기업인대책위와 'LH'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중지구 공공주택사업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LH'와 협의하고 있으며, 교통개선 대책도 2020년 9월 그리고 지난 3월에도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추가로 보냈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중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은 35.6프로(%)로 계획되어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35프로(%)를 0.6프로(%p)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성훈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콘셉트(concept)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방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도시라는 실현 전략으로 기존 개발계획의 사업성 및 상징성, 적격성 저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징적 건축물과 포구, 갯골 등 풍부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시흥시의 상징적 랜드마크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21년 2월 경기도에 개발계획 변경 협의 요청 공문 및 협의 서류를 보낸 상태이며 경기도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다음은 124쪽,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어울림센터 도입 층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의 층별 계획안은 1층은 리테일시설, 패밀리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미술관, 4층은 사무실 및 공용회의실, 5층은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계획 중이며 6층은 아동시설, 7층은 새일지원본부 및 노동자 지원센터, 8층은 여성창업 관련 시설 및 공유오피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층과 10층은 현재 루프탑형 레스토랑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9층과 10층에 컨벤션 웨딩홀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어울림센터 착공 전 도입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병행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20년 1월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 우리 시 및 'LH' 관계자가 참석한 사업 추진 업무 협의를 4회 시행하였습니다.
'LH'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개발계획안 및 개발 방식에 대하여 토지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토지주는 전면환지 방식을 요구하는 등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LH'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이용계획안 및 사업 방식에 대하여 협의하고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과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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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성훈창	김창수	김태경	노용수	오인열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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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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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환  경  국  장	윤주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철  도  과  장	이창민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하 수 관 리 과 장	이영철
생 태 하 천 과 장	양순필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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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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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성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