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본회의-제1차)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2021년 5월 3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8일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등 2건, 2021년 5월 3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이상 총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성훈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6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5분 발언을 통하여 'LH'가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장현택지지구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설에 대해 시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는 참담합니다.
지난 5월 3일 장현1초 설립이 부적정으로 발표되었고 법원 유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복합 환승센터 사업과 동원아파트 상부를 지나는 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서울시 집값 상승으로 20·30세대가 서울 도심과 가까운 우리 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지구 주변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설은 형편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입주한 시민들의 원성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그로 인한 민원은 시청으로도 가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원, 학교 신설, 복합 환승센터와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가장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법원 유치 문제입니다. 이제 시흥시의 인구는 6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장현 택지 지구 내 시청역 부근에 법원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지법에서 다루는 재판 중에 시흥시 사건이 63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노선이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인 시청역 가까이에 법원이 계획되어 있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좋은 곳입니다.
시청역을 경유하는 신안산선, 월판선은 이미 착공 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 대법원에 시흥시 법원 설치 건의문 형식의 문서를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이니만큼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함께 두 분의 국회의원이 전략적으로 뛰면 법원 유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시민들도 힘을 합쳐 시장님을 돕겠습니다.
2014년도 법원유치범시흥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지만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법원 부지를 매각할 경우 ‘LH’에게 또 많은 이익을 남겨 줄 것입니다. ‘LH’의 이익은 곧 시흥시민의 손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교 문제도 시흥시 두 분의 국회의원과 시장님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가칭 목감중, 은계1초, 은계2중, 대야3초 설립 민원 경험에 비추어 봐도 시의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1만 8,000세대가 입주할 공공 택지 지구에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1개, 고등학교는 미정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교 설치 관련 법에는 4,000세대당 초등학교를 1개씩 짓게 되어 있다는데 지구 단위 계획 승인할 때는 4개교였던 초등학교가 슬그머니 2개로 줄었다는 것은 기대치를 가지고 장현지구에 입주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망과 함께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교육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LH’가 토지를 제공할 때 학교를 짓지 않으면 향후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고 쏟아지는 민원에 우리 시 이미지 추락과 학생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 했듯이 서울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완강하게 버틴다고 합니다.
시의원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여당 소속의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의 열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사업 계획을 보면 2007년도 7월 장현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13년 동안 시흥시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업 초기에는 우리 시가 건물 층수 변경을 검토하느라 사업을 지연시켰고 지금은 시행사 측에서 사업성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믿지 못할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 행정의 판단 잘못으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꼴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을 확정 짓고 공사에 들어가도 장현지구 입주민과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 텐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송전탑 문제입니다.
북측 송전선 동원아파트 상부 지중화 공사도 시에서 가만히 두었으면 이미 계획대로 끝났을, 시흥시에서 공사를 지구 밖 이전을 시도하려고 공사를 지연시켜 2023년 12월에나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LH’측의 답변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민이 받고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 직접 ‘LH’측으로부터 2019년도 11월에 약속한 공사 기간을 고려한 공사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확답받아 주민들에게 답변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장현지구 송전탑 지중화 문제도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합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지구 문제를 거듭 발언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오늘도 분노하고 정치와 행정을 원망합니다.
(마이크가 꺼진 후) 이 원성을 시의원이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창수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9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김창수 |
| 의 원 | 이상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