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본회의-제2차)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1.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2.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4.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
18.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김창수 의원 대표 발의)(김창수·오인열·박춘호·이상섭 의원 발의)
11.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13.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도시환경위원회 제출)
18.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 징계 요구의 건(홍원상 의원 대표발의)(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박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배곧신도시의 법정동·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 편의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정동 배곧동 신설을 반영하고 배곧신도시의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곧동을 배곧1동, 배곧2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배곧 주민들의 학교 배정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정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를 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자치 분권 현안에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 규약의 시흥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협의회에 가입된 상황이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향후 협의회 가입 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모범 지방 행정 사례 공유, 조사 연구 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모범 지방 행정 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homepage)에 연계하여 시민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 철골 주차장 건립 등을 검토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퇴장시켜 주세요, 다.
다 퇴장시켜 주세요.
저기 가운데 분, 네.
우리 의원님들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집행부에서도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서 다 의견을 개진했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homepage)에 게재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사 진행 발언, 질의 안 받겠습니다.
충분히······.
퇴장시켜 주세요.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방청인에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본회의장 내에서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본회의장에서는 정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안선희 의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많은 시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의 구역이 나누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 합리적인 생활, 편리한 생활, 생활권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권이 제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중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안에 보면 분동은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다수의 시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논의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흥시의 비례대표입니다.
시흥시 전체를 보고 있고요, 지역구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은 비록 각자 각자가 지역구 의원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행안부에 논의까지 했습니다. 배곧동 주민들도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배곧동은 여기 계신 시흥시 시장님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2019년 신년사에서 생활권이 하나이니 하나의 동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배곧 주민 한 명이 이의 있다고 해서 분동의 의견도 있으니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동을 하든지 하나 동 하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병택 시장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2019년 두 차례 100여 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투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에도 분동과 하나 동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 동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 동으로 하시지 않을 것이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라고, 가장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라도 하시라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결단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배곧동은 희한하게 주민의 생활권을 갈라놓는 분동을 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오늘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고 몇몇 시민들은 너무 분을 이기지 못해서 흥분하셨습니다. 약간의 소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시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조차도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 저도 요청해서 알아봤습니다.
배곧동은 중간에 서울대 부지가 있습니다. 20만 평 넘는 서울대 부지가 외딴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대 부지는 주민의 생활권이 아닙니다. 거기가 갈라져 있습니다.
기어이 분동을 한다면 서울대 부지 20만 평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행정에서 내놓은 분동안은 주민의 생활권을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분동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끔은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외딴섬인 20만 평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배곧2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생활권은 나누어집니다,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어저께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곧동은 전체가 하나 동이라고, 하나의 생활권에 있다고.
그렇다 한다면 하나 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출장소를 양쪽에 두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서 제발 분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시흥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배곧동은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7만 명이 넘는 것은 과천시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행정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분동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시의원님이라 할지라도 이 분동안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이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분동을 할 수 있도록 제 말씀에 귀 기울여주시고 합리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표결으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원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정왕2동·3동·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어떠한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동 구역은 행정을 위해서 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 와서 담당 과장과 팀장이 보고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을 갖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라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본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해라.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해라.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문자 폭탄을 받아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민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의원이 어떻게 전부 수집하겠습니까? 한 450개가 넘는 문자가 오기에 5월 초에 그 문자를 전부 입력해서 5월 달에 문자를 보냈어요, 주민들한테.
저는 정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민주당 당대표와 저와 둘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를 운영하는, 경영을 하는 시장께서는 이 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분동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는 나중에 보고받고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의회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이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관여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없다는, 기자 분들이 저에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도 분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그렇게 중요하느냐, 어느 게 어디로 가면 어떻고 이게 이리로 가면 어떻느냐,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3년 4년 5년이 돼도 한 번도 안 가는 주민들이 60프로(%) 70프로(%)가 될 것이다. 그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기자들한테 저는 반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곧주민들과 함께 행정에서 대토론을 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서운하지 않고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전자 투표에 의한 투표 결과는 화면에 무기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전자 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 투표 시스템(system)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모니터(monitor)에 집계된 출석 의원 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monitor) 화면에 투표 출석 버튼을 누르신 이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13명 중 찬성 의원 8명, 반대 의원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 성훈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의원입니다.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성실납세자, 민원인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가정 요금 할인 등 면제·감면 대상 관련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내표시 등을 설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한 주차장 확보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거치구역 지정·운영 범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미래의 트렌드(trend)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환경 보전을 실천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환경교육센터의 추가 설치·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흥에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강사 양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의 환경교육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갯골생태공원 내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량 급증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곡동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생태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갯골생태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적인 주차시설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 이용객 분산을 위한 갯골생태공원의 진입로를 추가 개설과 신현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접근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이 같은 조례를 일원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과 이와 연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적 규정을 완화하여 자율적인 규제방식 도입 등 기존 조례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도시환경위원회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7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도시환경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직무대행부위원장 성훈창
성훈창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대규모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지만 광역대중교통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안산선을 이용하여 회차 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노선을 오이도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시흥시의 광역대중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시흥 오이도역 연장 적극 지원을 호소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하지만 GTX-C 노선은 오이도역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시흥시의회는 이를 위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 시화MTV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배후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수도권 최초 배곧지구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더불어 월곶, 오이도, 거북섬 등의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한 케이-골든코스트(K-골든코스트) 조성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역동적인 서해안의 중심도시이다.
또한 능곡, 장현, 목감, 은계, 배곧지구 택지개발로 거주 인구도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50만 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152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흥거모 공공주택 단지가 개발 예정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이다.
시흥시민은 다른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서울 방면의 통근·통학률이 높은 편이며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타 지역에서의 통근수요 또한 매우 높다.
하지만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까지 접근 시 약 1시간 25분이 소요되어 시흥시 주민들과 시흥에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광역철도 교통망의 부족은 시흥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은 그동안 대중교통 소외지역이었던 경기 서남부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광역대중교통 이용시간 단축과 이동편의 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GTX-C 노선의 오이도역 연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56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민간사업자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에 필요한 모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GTX-C 노선을 오이도역까지 연장하여 수도권의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하여 수도권 서남권의 광역대중교통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라!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안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도시환경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8.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 징계 요구의 건(홍원상 의원 대표발의)(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 진행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의원 9명, 반대 의원 2명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에 따라 추후 일정을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경고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2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 행 정 과 장 | 정용복 |
○출석사무국직원 (6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김창수 |
| 의 원 | 이상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