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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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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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5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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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3.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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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3.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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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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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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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의 대상사무 관련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을 추가로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대상사무 ‘공공시설(건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가 시설공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공사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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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의를,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이 안건만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고 보류하기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류를 하게 되면 오늘은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고 일반적으로 회의를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갑자기 하루 만에 보류했던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재상정하게 된 데에 대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어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질의를 하고 그 의견을 좀 받으려고 했으나 질의 내용과 좀 다른 행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지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서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잠시 심사를 보류했던 거지 그 의견을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재상정을 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의정활동 이제 3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어제와 같은 질의보다 훨씬 더 관련성 없는 질의들을 위원장님께서 특히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계속 그런 얘기만 하실 겁니까?

○안선희 위원 아니, 저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조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실 겁니까?

○안선희 위원 질의하고 있으니까 답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그만하시죠.

○안선희 위원 아니요.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 답을 할 의무가 없고요. 그만하시고 조례에 관련되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안선희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퇴장 시키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본질만 얘기하시자고요!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님의 권한이 대단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권한이 아니고요.
그렇게 자꾸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회의를 하시려면.

○안선희 위원 저 비아냥거리지 않고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의 권한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분명히 충분히 논의를 했죠?

○안선희 위원 어떻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얘기를 했잖아요?
답을 드렸잖아!

○안선희 위원 어떤 답을 드렸어요?

○위원장 이상섭 재상정한 이유를 물어봐서 제가 재상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

○안선희 위원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상섭 그만하시고요. 그냥 질의만 하시라고요!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자,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이 분동과 관련해서요, 역사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지난 2019년에 이 분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흥시 시장님께서는 배곧동에 오셔서 신년사에서 배곧동은 하나 동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년사에 참석했던 시민 중의 한 사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마 한라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서 배곧 동 하나 동이 아니고요, 분동의 의견도 있으니 배곧동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서 분동 문제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시흥시 시장 임병택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배곧동에 사는 주민들 전체 의견을 다 듣고 소통하고 의견 수렴해서 배곧동 분동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소통안을 따라서 분동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7만 명 이상 사는 배곧동에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모아 놓고 두 차례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투표 결과는 분동안이 아니라 하나 동, 분동 나누어졌습니다. 하나 동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시장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시고 본인이 결단을 내려서 분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지속되는 가운데서 분동 이야기는 사그라들었고 올해 갑자기 분동안을 내놓았는데요.
저 이 분동 이렇게 지그재그로 분동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지금 배곧동 분동과 관계해서 오늘도 여기 복도에는 주민들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생활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행정 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시의원들이나 다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대다수 시민들의 편의와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곧동 분동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가 숱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물어봤어요. 상식 밖의 일이라고 합니다.
배곧동에 아주 넓은 생명공원이 있고 한울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터져 나갑니다.
행정과장님 배곧동에 있는 학교 가보셨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어디 가보셨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몇 군데 가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군데 어느 학교 가보셨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배곧6초 지금 신설 예정 쪽도 가보고요.

○안선희 위원 그것은 학교가 아니죠, 아직.

○행정과장 정용복 학교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가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배곧중학교도 가고 배곧초등학교도 가고 몇 군데 더 가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도 했습니다.
거기 배곧동은 참 이상한 게 서울대 부지는 20만 평이나 되는데 학교 운동장은 어느 큰 집의 정원보다 더 작아요. 이게 행정입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분동을 하는데 배곧동에 써밋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코앞에 학교를 두고도 근거리 배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멀리 학교도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분동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하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행정동 분동 관련해가지고 우리 특히 배곧동 주민들께서 무한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논의를 많이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만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종전에 질의하신 학교 통학 관련해서는 사실 이 행정동, 분동 경계하고는 좀 별개의 사안입니다.
또 통학로 지정에 관한 부분은 시장님께 권한이 돼 있지 않고 시흥교육지원청장께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쪽에는 최대한 근거리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말 그대로 따지면 “학급 편제와 통학 편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배치 설정하겠다.”고 했고요.
행정동 분동 분할 및 향후 개교 예정인 배곧6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 통학 구역 설정과는 무관하다고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분동과 관련해서 5월, 5월 1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배곧동 써밋 주민들과 배곧동아파트 총연합회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거의 가지도 않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김건우라는 시민이 시흥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면담을 받아놨으니까 근거리 배정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궁금하면 그날 오전 11시에 나오라고 했나 봐요.
거기에 지금 여기 계신 이상섭 위원장님도, 김창수 시의원님도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셨던 주민이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분동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의원님께라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금일 분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학 학습권 침해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학부모, 아파트대표, 배곧혁신협의회장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확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마련해 준 두 시의원들 중 김창수 시의원님은 ‘공무원들은 확답을 줄 수 없으니 본인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로비스트도 아니고 선거철이 됐나 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상섭 의원님은 배곧아파트 8개 단지 공식협의체인 배곧혁신협의회를 분란을 조장하는 사적인 단체로 매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지금은 4개 단지밖에 안 남았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배곧아파트연합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분동안을 결정하였다는 분들과는 다른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저 위원님!

○안선희 위원 분동에 대해······.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안선희 위원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아니에요.

○안선희 위원 다수의 주민이······.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안선희 위원 원치도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 말해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 (위원장이 마이크 강제 종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위원님!
마이크 끕니다.
껐습니다.
위원님!
누구한테 받은 메시지인지는 모르지만 꼭 마치 뭐를 잘못한 것마냥 그런 식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죠. 네?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마치 꼭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
다른 사람 인식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왜 그러면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십니까?
받았어도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켜세요. 다시.

○안선희 위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시흥시교육지원청에서조차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담당 서기가 다가와 마이크 켬)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요청드리는데요, 아직도 배곧 분동은 주민들의 소통도 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은 보류가 돼야 되고 재논의돼야 되며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 네.
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럼 제가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곧동 출신의,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동에 관한 문제를 단일 동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언제 했죠?

잠깐만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위원한테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 발언권을 갖고 얘기를 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마이크를 켜고) 네.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2019년도 초에 공식적으로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2019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단일 동으로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이.
그런데 다만 우리가 다수, 그러니까 과반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단일 동으로 안 가고 분동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단일 동이 더 많았지만 과반이 안 돼서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분동이 결정이 됐고 분동이 갑자기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분동이 그 이후에 바로 결정이 되고 지난해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죠.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하는 동 분리는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죠?
들은 적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

○위원장 이상섭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분란의 소지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저희가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라고 홍원상 의원도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물론 더 의견 수렴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게 분란의 씨가 더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가 좀 더 잘 해 주려고 어떤 때는 생각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사전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따라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안선희 위원님이 지금 3만 명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 다 서치(search)를 했어요. 서치(search)를 했는데 정확히는 3만 서명이 한 1만 2,780명 되고,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견서로 들어온 게 한 3만 6,000, 3만 좀 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걸로 봐서 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중에서 공무원도 몇 분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하셨길래 제가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해서 “본인이 하신 거냐?”했더니 “자기는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식구가 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두 사람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의견서나 서명이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그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선희 위원께서 교육지원청을 저하고 김창수 의원하고 갔을 때 여러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가 느끼는 제가 왜 갔냐면 학교, 써밋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한번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갔었는데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사업단이, 혁신협의회가 전체 21개인가요, 17개, 17개 아파트 단지 중에서 7개 아파트 단지가 협의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곧의 대표성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과반이 넘어야 되는데 과반도 안 넘는 것을 어떻게 대표적인 협의체라고 하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분들을 뭐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도 하고 교육청에도 쫓아가고 이런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행정부에 굉장히 섭섭한 게 뭐냐면 과장님도 배곧에 가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의원들의 현수막이 이름이 쓰여져서 게시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마치 의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것마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 집행부의 안입니까? 시의회의 안입니까?
왜 우리가 시의회가 왜 의원들이 그런 게시, 현수막 게시 말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죠? 왜 그렇게 만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시고 더 그래 줬으면 지금 같은 사안이 더 나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미흡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방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우리가 더 논의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매우 지금 어려운데, 상황이.
아무튼 충분히 우리가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겠지만 시 집행부가 너무 의원들을 에지(edge)에다 놓고 너무 하는 거 아닌가.
항상 지난번 통합안정화기금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학교 문제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갔다고 하면 학교 문제는 시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염려하는, 제가 그날 갔을 때 염려하는 것은 학교 문제였는데 분동에 관련돼서는 그 어떤 것도 이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시 집행부에서 써밋 학부모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갑자기 팍 떠오르는 생각이 내로남불 생각이 나네요.
플래카드(placard) 이야기는 분동과 관련되고 어저께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 막아선 행정부, 행정국 부분들은 분동과 관련이 없는지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분동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잘 알다시피 이 그림이 제가 스마트폰으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분동을 지금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자, 과장님이 중심상가에 사는,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이고 써밋에 사는 주민이라 한다면 바로 길 건너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민센터가 있고 바로 앞에 학교가 생기는데 그것을 다 잘라내버리고 20만 평이나 넘는 서울대 부지를 지나서 또 한라아파트를 지나서 이 머나먼 길로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되고 아이들이 통학권이 그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리 봐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분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인구수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 20개 가까운 동이 있죠? 거기에서 과림동이라는 데는 2,000명도 안 됩니다, 주민 수가.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배곧동은 7만 명이 넘는 것, 자, 배곧동이라는 자체를 만든 데가 시흥시 행정에서 만들었어요. 시흥시 행정에서 배곧동을 만들었고 2019년도에 이 부분들을 하나 동으로 간다 했어요. 바뀐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려고 하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공정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이 이렇게 불편하게까지 하면서 분동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동을 한다면 서울대 20만 평 부지 있는 데를 자르세요. 그리고 이게 인구수가 4만 5,000명 대 2만 5,000명이라서 그 인구수 기울기가 너무 많다면 인구수를 우려한다면 3등분 하세요, 3개 동으로. 그게 맞아요.
제발 지혜로운 생각들을 좀 해 주시고 행정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이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분동에 찬성하고요, 그게 되지 못할 때는 끊임없이 분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주민들의 그 반대 의견 중에서, 접수가 된 것 중에서 한 11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시 입장에서?

○행정과장 정용복 네,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담당 서기에게) 저기 갖다 드려.

○행정과장 정용복 (담당 서기가 자료를 전달하자)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 이상섭 아, 그러면 잠깐만, 휴회를 잠깐 하는 걸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어디서 받은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요약을, 요약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입법 예고된 조례안으로 인해 배곧신도시 내에 주민 간의 갈등과 혼란이 심화, 분동 계획의 철회 및 연기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본 분동안에 대해서 이미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쳤고 또 그전에 많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본 안에 대해서 철회하거나 연기할 그런 의견은 없고요.
일단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마치 시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할 것 다 했으니까 따르겠다, 이런 얘기로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의지가 어떤 거예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 집행부에서도 본 분동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굉장히 의견이 분란스러운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분동 기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주민 편익을, 행정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어서 본 안에 대해서 마련했고 그 안에 대해서 의회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분동을 하기 위한 그런 안을 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분동에 대한 계획의 철회나 연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만약에 연기를 했을 때 다른 방안은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것은 만약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답변하기는,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다른 의견은 없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두 번째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수렴 없이 특정 아파트 단지 회장 및 시의원을 주도로 확정된 현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의견수렴이 없다,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그것은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이 분동에 관한 부분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이 어디까지인지 사실상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왔기 때문에 각 주민들께서 각 아파트 대표를 선임하셨고 우리 시에서는 20일간의 입법, 법적인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면 그 안에서 의견수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기준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 법적 기준보다 더 나아가서 17개의 아파트 회장님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또 집단으로 만나고 또 동 유관단체장님들하고도 또 만났고 또한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합된 결과를 총체적으로 만든 안이기 때문에 주민 수렴 없이 이 현재 안이 마련됐다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의원들하고 미팅을 했고 아파트 단지 회장들하고 얘기를 했다 하는 측면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 회장과 시의원의 주도로 확정됐다, 이 안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이 부분은 법적인 문구처럼 확정이다, 아니다로 말씀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많이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안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주로 확정안을, 내가 알기로는 면적 대비 인구수 대비로 나눴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행안부에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편익이란 생활권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지역 개발, 지역 권역과 합치 여부, 개발 전망 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지리적 여건입니다. 지역, 지세, 교통 등도 염두에 두고 역사적 전통성 문화 풍속 생업 지역주민 화합 등도 검토대상입니다.
또한 행·재정 효과입니다.
규모의 적정화나 재정 능력 등을 총칭적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실무편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지금 가칭 1동의 인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현재?

○행정과장 정용복 1동 쪽은 4만 5,000명가량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요청하는 써밋 쪽으로의, 써밋까지를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되죠?

○행정과장 정용복 4만 7,000명가량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4만 7,000명, 그러면 지금 반대의견 중에서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수정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배곧2로, 2로 쪽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섭 배곧2로로 분동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 말이지.

○행정과장 정용복 분동이든 2로로 지금 말씀하신 바는 서울대학교 쪽으로, 도로 쪽으로 나누는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네.

○행정과장 정용복 상업지역을 지금 배곧1동 쪽에 포함했을 때 그랬을 때는 지금 면적상으로도 조금 표준편차가 일어나고요, 또 인구수로도 표준편차가 좀 일어나고, 또 배곧은 사실상 법정동으로 하나입니다, 배곧동이라고 정왕동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생활권으로 보는 것이지 이 행정동이 배곧1동, 2동으로 나누어졌다고 해서 이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가깝다고 해서 배곧1동 사람만 사용하고 배곧2동 사람은 사용 안 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기준은 배곧동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기 때문에 단지 생활권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행정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동 분동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그 미비한 몇 미터(m)냐, 뭐 내가 50미터(m)이니까 슈퍼에 가고 200미터(m)니까 슈퍼에 안 간다, 그런 물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부의 생각이고 지금 세 번째 안같이 분동은 주민 편의의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생활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조금 전에 제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려 사항을 방금 말씀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곧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배곧동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법정동도 그렇게 묶어달라고 해서 배곧동으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생활권을 양분한다는 자체는 좀 주민 통합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아무튼 제 사견은 뒤로하고요, 네 번째 분동의 기준이 인구와 면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조례안은 중심상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기만하는 재산권 침해와 다름없다, 재산권 침해와 다름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분동의 기준이 뭐 인구와 면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본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다섯 가지 안 정도로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산권 침해나 다름없다 한 것은 이것은 공식화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배곧신도시 개발 시점부터 학군 및 상권의 접근성, 지역의 대표시설 서울대, 서울대병원, 배곧대교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분양 및 입주를 하였으나 조례안의 분동으로 인해 배곧2동으로 모든 편익성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재산권 및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행정과장 정용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배곧은 하나의 생활권이고 주민들도 요구해서 법정동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해서 묶어준 상황이고요.
또한 이 건에 대해서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검증되지 않는 사항으로 배곧 안에는 하나로 가고 하나로 통합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다음에 분동에 앞서 배곧신도시의 발전 현안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및 개발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행정과장 정용복 이 부분도 기존에 배곧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물론 중간에 좀 변경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가고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섭 아니죠. 이분들의 생각들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배곧신도시를 완성한 다음에, 다 완성한 다음에 분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인구 문제도 똑같이 배분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경자구(경제자유구역) 쪽이나 이쪽 서울대 지역 뒤쪽 개발이 다 끝난다면 그다음에 서울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거기에 인구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인구가 오히려 역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님 일단 도시 개발도 계획이고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절대적으로 추측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발해가는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조금 전에 배곧2동 쪽에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부지들은 택지부지가 아니고 알앤디(R&D: research&development, 연구개발) 개발부지이고 또 서울대학교 교육 부지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집단 거주지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미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대규모로 인구 유입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상섭 본 의원도 그쪽,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거주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실과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많은 인구는 아니고 주로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상주해서 거주하는 그런 인구는 거의 없고 일부 기숙사나 이쪽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만 좀 들었거든요. 인구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나요?

○행정과장 정용복 저희 예측은 크게, 아직 계획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입구가 유입되리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일곱 번째 추후 분동 시 써밋의 주거생활권과 학교가 같은 동으로 묶이도록 해 주시라고 했고, 그다음에 써밋의 입주민 의견 수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친 후에 진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첫 번째 생활권과 학교를 같은 동으로 묶이도록 해달라는 의미는 사실상 저희가 몇 차례 공식발언도 했습니다만 행정동 분할과 향후 개교 예정인 가칭 배곧6초등학교 중학교 통합 학교 통합 구역 설정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그와는 별개로 최대한 근거리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꾸 거론됩니다만 화성시 효행초등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기부채납으로 건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그 학교로 다니도록 기부채납을 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데에 있는 그대가아파트라는 그러한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통학로를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동에 대우4차가 기존에 있는데 웃터골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금모래초등학교가 이미 설립되어 있고 금모래초등학교 주변으로 대우3차아파트가 들어있고 일부 주거 단지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미 금모래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다 적정 규모로 다 아이들이 통학을 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대우4차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학교를 증설할 수 없고 그런 의미로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웃터골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형태로 되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가지고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물론 주민들께서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다시피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시흥교육지원청과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최단거리로 최대한 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제가 교육지원청에 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과연 분동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1동이냐, 2동이냐가 아니고 분동으로써의 그 학교에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단호히 했고 그 옆에 대표자 한 분이 오셔서 그러면 민원인이, 같은 행정동에 있는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어떤 사항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과 같이 이 조례안을 심사시키고 더 지금 하는 것과 같이 민원이 발생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만약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써밋 앞에 6초를 생기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나 그다음에 우리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어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시 의회와 관련 부서와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여덟 번째 배곧센터상가에서 나오는 세수가 2동으로 간다.

○행정과장 정용복 이 부분은 다들 분동을 하게 되면 자기 동에서 세수 나온 만큼 일정 부분 가져다가 동에서 세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세입은 행정동별 주민 수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되는 모든 수입액을 추정하여 계산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러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저도 물론 세무과에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수는 지방세로 전체 시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어떤 동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면적당 인구당 분동 기준이 2017년에 폐지됐다.

○행정과장 정용복 네, 이 부분도 자꾸 우리 배곧동 분동 때문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관련 지침이 폐지됐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분동 과정에서 시의원과 도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

○행정과장 정용복 글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한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분동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했던 코로나(COVID-19) 상황에서도 각 동 아파트 대표 회장님들도 만나고 단체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동 유관 단체장님들도 만나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만나고 당연히 그러한 모든 제반적인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법 예고를 또 20일 동안 했고 일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래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것은 문구만으로는 굉장히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했다 하는 형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러면 20일 동안에 아까 공람 공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20일 동안에 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행정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나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답변을 했던 적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즉시 답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20만 건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 행정적으로 20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을 빌어서 상급기관에 문의를 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homepage)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반써밋 주민들은 바로 집 앞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다. 이게 아까 그것이나 좀 상충되네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끝까지 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할 건가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 분동과정에서 시의원 도의원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는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저 시의원인 줄 몰랐습니까? 아니면 주민인 줄 몰랐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행정과 과장이신 정용복 과장님과 논의한 적 없고요. 저한테 논의하자고 한 적 없고요.
오히려 우리 배곧동 많은 주민들로부터 하소연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입법 예고안 조례 부분들도 김창수 의원님께서 배곧동의 주민들한테 입법 예고를 알리고 글을, 문자를 보내면서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물을게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배곧동 사시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시의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시의원이십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시의원입니까?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저는 논의가 안 됐을까요?
존재감이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그럴 것으로 봅니다.
자······.

○행정과장 정용복 그것은 좀······.

○안선희 위원 여러 번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논의에 초대받은 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이 논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흥시의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시의원입니다.
여기 이금재 위원님 시흥시 비례대표로 계시고요.
저도 시흥시 비례대표로 시의원입니다.
비례대표는 시흥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자, 우리 정용복 과장님께서는 지금 써밋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많은 배곧동의 주민들이 근거리 배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근거리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그러시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정용복 과장님께서는 과거에 도시재생과장님이셨고요. 2017년에 정왕역세권과 관련해서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는 정왕역세권 몇 천 억 원을 들여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발 안 되고 '맨땅에 그린'에 'LH' 건물 짓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문제 제기했었죠. 그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지나가니까 답변이 달랐어요.
자, 저는 행정에서······.

○행정과장 정용복 잠깐만요, 위원님······.

○안선희 위원 잠깐만요!
저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행정에서는 제가 볼 때 참 쉽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배곧동의 주민들은 며칠 전에 시흥교육지원청에 가서 이 근거리 배정이 될 수 있는지 확답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확답을 다 듣지 못했어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한다는 말 아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학부모인 주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20만 평이 넘는 서울대 토지를 지나서 다시 더 지나서 가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15년간 시흥시 은행동 집 앞에 위치한 학교를 두고도 길 건너 찻길 두 개를 넘어 웃터골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대우4차 아이들을 아십니까?
자, 여기는 시흥시입니다.
이곳도 시흥시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웃터골로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의 심정으로 애들 학교 밥 먹이고 바로 코앞에 학교가 있어도 엄마들은 팔딱팔딱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분동을 갖고 행정에서 고민을 한다면 과연 이 학부모들의 고통을 얼마만큼 깊게 헤아리고 고민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행안부에서 분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행안부에는 이 분동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지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의 화합 등등 그런데 저는 내 아이를 다 키운 엄마이지만 내 아이 키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시기를 다시 내가 회상해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내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보낼 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엄마들 바로 코앞에 있어도 겁나요. 찻길만 건너는 것도 겁을 내요.
그런데 여기 써밋에 있는 엄마들은 바로 코앞에 학교를 두고도 분동이 되어버리면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교를 가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인구가 3만 7천 대 2만 명 이상의 인구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민들의 의견보다 그냥 제가 이 지도를 보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봤습니다.
애초에 2019년도에 시흥시장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배곧동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김영선이라는 시민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까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배곧동 주민 전체가 다 지금 분열되어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다 한다면 생활권 위주로 아이들을 보내는 엄마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지도를 보면 뻔하게 드러나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각자각자 이해관계가 있고 각자각자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곧동에 사는 주민이지만 내 아이 다 컸습니다. 내 개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사리사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인으로서 세금을 받고 있는 여기 시의원으로서 내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수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하나 동으로 간다 했던 부분들을 철회하고 행정상 두 개 동으로 나눈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서울대 이 토지 이 부분이 쭉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이 행정을, 배곧동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나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에 서울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이 단절된 부분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생활권 부분들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만을 가지고, 한라 쪽의 사람들은 저보고 15분 정도면 갈 수 있대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어나서 막 머리띠 묶고 엄마들 밥 먹이고, 밥숟갈 하나 먹이기도 힘들어요. 1, 2분 차로 팔짝팔짝 뛰는데 이 먼 거리를 다녀야 된다고요?
지금 금모래초등학교 웃터골초등학교 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고통들은 헤아려야죠.
행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공무원들 세금으로 먹고살아요.
왜? 공무원들의 책임과 역할은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시민들의 욕심을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시흥시에 주민이, 시흥시의 주인이 시흥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시흥시민이 생활하는데 지나치게 불편한 것들은 해소를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수를 갖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원인이 뭘까? 나 진짜 잠 못 자고 고민했어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시흥시 배곧동에 사는 주민이 내가 주민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 내가 엄마라고 한다면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기어이 꼭 해야 되는지, 생활권이 안전하게 생활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분동은 제발 합리적으로 서울대 토지 부분들을 나누어서 잘라주세요.
그렇게 되면 생활권이나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말 아닙니다.
지도를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행정과장 정용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동 관련 지금 질의에서 제가 전에 근무했던 도시재생과장이었을 때 말이 뭐 바뀌고 또 학교 관련해서도 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19개월을 근무하고 현재 행정과에서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행을, 임무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획이란 게 지금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지만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지금 부각시켜서 마치 제가 현재 통학로, 시흥지원교육청과 협의에서도 제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좀 공감하기 어렵고요.
다음으로는······.

○안선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과장 정용복 교육지원청에서 답변······.

○안선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상섭 잠깐만, 들어보고요.

○행정과장 정용복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그 답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 말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들은 책임을 지겠다, 확정하겠다는 말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정용복 위원님,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은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어떻게 책임지겠다, 그런 말을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이 인간으로서 가장 최상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흥교육지원청 관련 권한 문제는 저희 집행부 권한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안선희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시흥교육지원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고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 학교 통학로 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주 찾아뵙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행정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하고요, 지금 이 분동에서 자, 써밋 학교 바로 앞에 갈 수 있도록 같은 동으로 묶으면 그 최선이 해당이 돼요, 실질적으로.
자, 묶으면 최선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묶지 못하는 이유는 납득이 되지 못하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됐을 때 그때 고통을 생각한다면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장 정용복 네, 답변드릴게요.
그럼 위원님께서······.

○안선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정용복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자꾸 분동하고 이 통학 구역하고 자꾸 연계해서 생각하시는데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분동하고······.

○위원장 이상섭 네, 네.

○행정과장 정용복 통학 구역 설정과 무관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동이 달라서 그렇다.
배곧3로로 나누면 어떨까요?

○행정과장 정용복 그것은 저희가 현재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안을······.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쪽으로 하면 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안선희 위원 문제가 있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섭 무슨 이유?

○안선희 위원 네, 지금 한번 보세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얘기······.

○안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할라 그러잖아요. 들으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질의하셨잖아요?
자, 배곧3로로 나누면 지금 배곧3로 쪽 자르면 써밋 있죠? 써밋은 어디로 가는 거죠?

○위원장 이상섭 2동으로 가겠죠.

○안선희 위원 2동이면 어딘가요?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걸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문제점만 얘기하세요, 애기처럼 하지 마시고.

○안선희 위원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고요.

○위원장 이상섭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이상섭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생활권 문제를 이야기했죠? 학교 문제는······.

○위원장 이상섭 학교 문제를 계속 거론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려면 그 방법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대표적인 것은 학교 문제고요, 생활권 전반적인 게 문제가 된다고, 아니, 위원장님이 보세요, 여기가 어디 있는지.

○위원장 이상섭 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방법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학교 문제 해결하려면 그 방법도 맞지요.

○위원장 이상섭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잖아요, 질의에.
생활권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잘라 놓는 게 위원장님이 볼 때도 3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상섭 생활권은 다소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죠. 한라 분들이 만약에 거기가 2동이 아니고 1동이 편제가 된다면 그분들이, 상업지역이 뭡니까? 소통의 장이죠.
소통의 장에 오고 싶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도 대립관계에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안선희 위원 왜 대립관계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아니, 보시면 알잖아요. 그걸 물어보셔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상섭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를······.

○안선희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하나 동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섭 이미 끝난 얘기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안선희 위원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섭 그만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동안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선희 위원 저는 배곧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단지 배곧만의 문제가 아니고 은행동 문제도 은계지구 문제도 시흥시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례 시의원으로서 제가 힘은 없고 미력하지만 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기 계신 다른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회 시간 동안 비밀투표로 해서 지금 배곧 분동에 대해서 찬반을 묻기로 했는데요.
저는 송미희 시의원님, 이금재 시의원님, 안돈의 시의원님, 홍헌영 시의원님의 본인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그냥 찬반의 비밀투표로 그냥 부쳐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위원장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또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심사보고서 채택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제 보류했던 일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해서 비밀투표로 찬반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섭 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서기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서기 노지선입니다.
먼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투표용지 투표에 따른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대한 찬성 반대를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무기명식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비치되어 있는 기표도구를 사용하시어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에 찬성하시면 찬성 칸에, 반대하시면 반대 칸에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로 하고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담당 서기에게) 호명을 해야지.
다음은 서기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도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칸에 찍으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섭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는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1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서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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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법정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배곧신도시의 법정동·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 편의·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법정동 배곧동 신설을 반영하고, 배곧신도시의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곧동을 배곧1동, 배곧2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은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배곧 주민들의 학교 배정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학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를 동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 규약의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협의회에 가입된 상황이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향후 협의회 가입 시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조사 연구 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모범 지방행정 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homepage)에 연계하여 시민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 철골 주차장 건립 등을 검토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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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상섭	안돈의	송미희	안선희	이금재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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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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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행  정  국  장	김성호
행  정  과  장	정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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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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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