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부위원장 제안)
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 동의의 건(김창수 의원 발의)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위원장 성훈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상 위원입니다.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과 성실납세자 민원인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 요금을 면제·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 요금 할인 등 면제·감면 대상 관련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안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공 임대 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한 주차장을 확보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근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거치구역 지정, 운영 범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과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미래의 트렌드(trend)와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환경교육센터의 추가 설치·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시흥에코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강사 양성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의 환경교육 활동가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미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곡동 생태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갯골생태공원 내 주차 공간 부족 및 교통량 급증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곡동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생태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갯골생태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가적인 주차 시설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 이용객 분산을 위한 갯골생태공원의 진입로 추가 개설과 신현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접근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이 같은 조례를 일원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개정된 사항과 이와 연계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무적 규정을 완화하여 자율적인 규제 방식 도입 등 기존 조례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원상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 동의의 건(김창수 의원 발의) 맨위로 |
○부위원장 성훈창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김창수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오인열 의원님께서 찬성하셔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서를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이며 광역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대중교통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안산선을 이용하여 회차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노선을 오이도역까지 연장하는 것은 시흥시의 광역대중교통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시흥 오이도역 연장 적극 지원을 호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훈창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시흥 오이도역 연장 지원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성훈창 | 김창수 | 노용수 | 오인열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중 범 |
○출석공무원 (3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지방행정주사보 | 김회윤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부 위 원 장 | 성훈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