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본회의-제1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 (화) 10시1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시정질문의 건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금재 의원 외 2인 발의)
9.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10.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처리를 위해 2021년 5월 28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5일 오인열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2021년 5월 27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2021년 5월 3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이상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28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의회 이상섭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상섭 의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섭 의원께서는 이번 징계 요구안에 대한 의결 결과와 같이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시흥시의회의 명예와 품위 실추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오니 시흥시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서 징계 요구 사유와 같은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 안건 처리를 위해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상 의원님과 안선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 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 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송미희 의원, 오인열 의원, 김창수 의원, 안선희 의원, 안돈의 의원, 성훈창 의원, 이금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 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의원 13명 중 송미희 의원 8표, 안돈의 의원 5표, 송미희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시민 중심의 의정 구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4,445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5,012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4,445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028억 2,4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6,984억 6,900만 원은 회계별로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83억 8,400만 원, 사고이월은 360억 8,7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879억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74억 3,000만 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8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4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조 7,111억 8,100만 원, 수납액은 1조 7,749억 5,7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7,111억 8,100만 원 중 총 지출이 1조 4,810억 8,0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2,938억 7,700만 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61억 2,100만 원, 사고이월 299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 1,281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69억 3,100만 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7억 9,4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333억 4,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263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333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17억 4,4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 4,045억 9,200만 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2억 6,300만 원, 사고이월은 61억 5,600만 원, 계속비이월이 598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900만 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8억 5,700만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6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수납액 623억 원, 지출액 184억 8,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6개 종류 1,54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재무제표 결산과 11쪽 성과보고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 칠천 삼천 팔억, 3,808억 6,200만 원이며 부채 4,051억 7,400만 원과 순자산 6조 9,756억 8,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은 성과 지표 289 중 222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은 77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2,000만 원으로 그중 27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사업 등에 27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채무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현황은 일반회계 52억 2,900만 원, 특별회계 9억 800만 원이며 채무 현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성훈창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훈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 없었던 3년.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선 7기 시장님의 임기가 4분의 3이 지나고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취임식 때 초심은 변하지 않았는지요?
이제 벌여놓은 사업은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입니다.
2018년 7월 시장에 취임하고 나셔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과의 접촉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전임시장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신년인사회, 권역별 민생 간담회 등으로 주민의 응원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1일 동장제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아픈 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시장님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병택 시장님의 열정에 시민들의 기대가 그 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메모했던 그 민생 현안들이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민원 사안 중 ‘불가’ 외에는 끝까지 챙겨 시민들께 보고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주요 민원은 총 308건이었습니다. 그중 97건은 완료하고 42건은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29건과 장기과제 40건은 아직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시장님께서 끝까지 챙기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쯤 얼마나 가능한지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쥐고 있는 행정이 아무 말 없으니 시민들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더 가면 끝인지 알고 견디는 것과 모르고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남은 임기 1년이라도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특히 답답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취임 초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셨던 신현동 확포장 3단계 사업입니다. 그때 시장님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2019년 말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3년이 지나도록 아직 보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3년 전 시장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화동 구도심 재개발 추진 건도 사업을 4~5개 구역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 7월부터 주민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동 인구가 적어서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님께서 챙겨야 할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타 기관과는 얼마나 협의하고 있는지, 시청 내 부서끼리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임기 초 경청했던 시민들의 소리에 대해, 그 후 3년 동안 한 마디 설명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의해 무시당하는 것은 그들의 대표를 자처하는 시장이, 시의원이 무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미래 시흥에 대한 공론화.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2020년 1월 16일 신년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2020년 주요 정책의 하나로 2.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포동 옛 염전 부지 개발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시흥시는 폐염전 개발 가용지 투자 설명회 이후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료산업 클러스터(cluster)와 물류 단지를 약속한 정치인도 있고, 국제 생태 관광지구로 만들겠다는 선거 현수막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 엘시디(LCD) 산업단지처럼 대기업이 들어와 향후 시흥 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기회에 포동, 장곡동, 월곶동 일대 폐염전 부지에 대한 임병택 시장님의 구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시민들 가운데는 광활한 그 땅이 현재처럼 여백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시민도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만한 여백의 공간도 드물기 때문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유지이고 현재는 폐염전이지만 이 부지의 미래 용도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도시 전문가들의 생각과 경기도에서 이곳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토계획의 관점에서 이곳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지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한국의 관문으로써 전략적 의미는 없는지 등등 지속적 공론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 비대화의 여파가 이제 시흥시를 덮치고 있습니다. 빈 땅을 잠식하며 밀려오는 개발 열풍이 이제 시흥시에 닿은 것 같습니다. 은계, 목감, 장현, 그리고 이제 거모, 하중, 시흥·광명,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도시가 들어섭니다.
50만 도시가 되기를 바랐고, 50만 도시가 되었다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무엇이 사라지는지, 이 도시가 10년 후에는 어떤 성격의 도시가 될지, 시민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이른바 전문가들의 생각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부양하는 수도권의 베드타운(Bed Town) 중의 하나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며 그렇게 이 도시를 방치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미래가 온통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도시의 꿈이나 골든코스트니 그것은 우리 미래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의 개발 예정지에 건물과 사람이 다 들어찼을 때 갯골이라 부르는 폐 염전 부지는 호조벌과 더불어 시흥시의 귀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앞서 폐 염전 부지에 대한 임병택 시장님의 생각을 먼저 묻습니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세부 계획.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2020년 12월 발표한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에 맞춰 2021년 시흥시 인구정책시행계획을 확정 지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시흥 자체 인구정책시행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없습니다.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정책, 결혼 적령기의 미혼자에 대한 지원 방안,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든 다른 지자체든 어디나 내용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세부 실천 계획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목표들에 도달할 것인지 세부 계획이 중요합니다.
시흥시의 인구 정책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돌아오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목감, 장현 지구에는 계획되어 있는 학교조차 취소하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정확할까요?
전국적 인구 전망과 수도권의 인구 전망은 다릅니다.
수도권 전반의 상황과 시흥시의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현지구는 변변한 공원도 없고 요즘 신도시에 다 있다는 물놀이 시설 같은 휴식 공간이나 전시실 같은 문화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이 저녁 운동으로 산책하는 장곡천 장현천 수변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어 밤길이 위험합니다.
울어야 젖 준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LH'를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고압선 송전선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젊은 인구의 유출 방지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시가 세우는 구호와 현실이 어떻게 차이가 난다면 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청년 세대의 지역 정착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 지원한다고 돈을 지원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근본적 방법은 못 됩니다. 청년들이 좋아하고,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청년 문화가 있어야 하고, 좋은 일자리 같은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도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설 신도시들이 거대한 숙소로 전락하지 않아야 인구정책도 성공합니다. 인구정책의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올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5프로(%)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에는 14프로(%)가 되어 고령 사회, 2032년이면 20프로(%)가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복지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면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체 1만 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현재의 경로당으로는 고령 사회를 맞기 어렵습니다.
노인 케어 카페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체육시설 확충 등 전반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직주락(醫職住樂) 요양과 소일거리, 거주 공간, 즐길 거리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점형 복지관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은 노인 인구에 비해 수용인원이 지나치게 적고 경로당은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는 구조입니다. 체육시설도 노인 인구에 비해 너무 턱없이 적어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질질 끄는 사업들.
마지막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계속비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계속비사업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장기 사업이지만 되도록 5년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계속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신규 사업만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시흥시의 계속비사업은 총 78건으로 소요예산이 1조 6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5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10프로(%)도 안 됩니다. 방산로 확포장공사, 장곡동 생활 체육시설, 신천동 생활 체육시설, 시흥 노인요양 포괄 케어 타운 등 대부분이 오래 전에 끝냈어야 하는 사업들이지만 계획만 세우고 질질 끌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사업 계획서도 없어지고 지가가 2배, 3배 상승하여 초기 사업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자꾸 연장하게 됩니다.
장기간 사업하게 되면 시민들이 피곤해 하고 지치며 시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의 우선을 따져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접고 우선 추진할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의 이런 문제점과 관련하여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적기 설치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서 참으로 할 일도 많고 갖춰야 할 도시기반시설도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건설되어 있어야 할 도시 계획 시설들은 적기에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시 재정 부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장기간 집행이 미뤄지면서 지가가 상승하는 것 또한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부동산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우리 시 지가변동률은 18.2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지은행은 정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수요에 따라 용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비축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 활용 시 장점으로는 첫째 장시간이 소요되는 연차별 보상에서 일괄 보상으로 보상기간 단축, 보상비가 절감되며 조기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지자체는 토지 사용 시점부터 5년 이내 토지비축 비용을 분할 납부함으로 지가 상승 등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은 예산 절약으로 착수하지 못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편익이 증대 됩니다.
이러한 점과 사업 선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은 규모가 큰 공원, 체육시설,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히 편익을 제공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과 철도 신설」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동과 배곧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춘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최초로 수립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은 시화지구 개발 사업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주 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외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일례로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일단의 토지에 대한 복합적인 용도 개발을 증진하는 등의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재개발이 실현되는 미래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왕동 지구단위계획은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하여 현실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침체된 도심지역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 시작한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이 금년 11월에 마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정왕동 재정비 권역별 추진방향과 일정 등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57만 시흥시민은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노선에서 시흥시가 제외되어 매우 열악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접근성 강화를 위한 GTX-C 오이도역 연장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GTX-C 오이도역 연장은 GTX-C 노선 중 금정에서 상록수 분기선을 오이도 차량기지까지 연장하고 차량기지 활용 및 오이도역에 정차하여 소외된 서부지역의 편의성 확보를 고려하여 오이도역까지 연장하자는 계획입니다.
시에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이자 국가산업단지 중심도시인 우리 지역은 GTX 영향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57만 시흥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담아 GTX-C 오이도역 연장을 통해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추진되기를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GTX-C 오이도역 연장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GTX-C 오이도역 연장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재원 부담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 부담 의지는 있는지 질문합니다.
세 번째, GTX-C 오이도역 연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설득과 민간사업자가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하는바 오이도역 이용객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GTX-C 오이도역 연장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설득 과정에서 의회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시흥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자 57만 시흥시민의 염원이 깃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장께서 행하시는 행정적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 외 서면질문을 통해서 드린 배곧과 월곶을 잇는 트램(tram) 노선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배곧과 월곶을 연결하는 도보 육교의 설치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구체적인 일정, 배곧 내 체육시설 및 생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시설 구축 관련 진행사항과 구체적인 일정, 배곧 신도시 북단 연결 통로, 한라아파트 우회로 개설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일정, 배곧 신도시 준공 전 도시 개발의 전반적인 점검을 위한 티에프 팀(TaskForce Team) 구성에 관한 의지는 있는지, 구성 의지가 있다면 향후 운영에 대한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웨이브파크 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노용수 의원입니다.
'정신 차리자 시흥시'라는 주제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뜨는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 민간 영역의 일은 다릅니다.
시흥시 행정은 50만 시흥시민과 지속가능한 시흥시 미래가 중심이지만 민간사업자는 10원이라도 이윤이 생기면 지옥까지 따라가는 자본의 논리가 중심입니다.
저는 오늘 거북섬 수변 공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현장을 찾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1. 한국수자원공사는 거북섬의 땅을 팔기 위해 시흥시를 이용했다.
2. 대원플러스건설은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시흥시를 이용했다.
3. 시흥시는 이용만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불법과 편법의 경계선상에서 민간사업자와 특혜거래를 했을 수 있다.
불법과 편법과 특혜를 감수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선출직이나 인생을 거는 모험입니다.
하여 시흥시민의 공원인 거북섬 수변 공원이 특정 민간사업자의 사업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과 특혜는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시흥시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등은 시흥시 미래와 시흥시민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있는지 반성의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시흥시는 2018년도 2월 12일 ‘시흥시 공고 2018-402호’로 ‘K-water’와 공동으로 ‘MTV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자료와 같이 냈고 주식회사 대원플러스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장 대형화면 자료를 보며) 저 자료의 특징은 수자원공사의 17개의 필지는 약 3,145억 원에 팔고 시흥시 수변 공원, 시흥시 소유의 수변 공원은 무상으로 공급한다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공고의 핵심내용을 보면 사업추진방식 가항에 나와 있습니다.
가항에는 ‘K-water’는 공급토지를 일괄 유상 공급하고, 3,145억 원입니다. 시흥시는 공공시설 용지를 제공합니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무상 제공입니다.
둘째, 사업자로 선정된 대원플러스건설은 2018년 11월 8일 시흥시와 MTV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개발사업 협약서를 맺고 2019년 4월에는 거북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실시 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1.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2. 거북섬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변경, 3. 거북섬 상업존 층고 제한 대폭 완화입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에게 세 가지 특혜가 됩니다.
1. 수변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특혜입니다.
도시공원 안에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공원시설을 할 수 있고 공원시설은 공원 종류에 따라 시설면적을 달리합니다. 즉, 수변 공원은 공원 전체 면적의 40프로(%) 이내로 가능하고 문화공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87.76프로(%)의 시설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래 자료는 시흥시 관내 수변 공원과 문화공원 현황입니다.
모든 수변 공원은 수변을 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변에 접했음에도 88호 문화공원, 88호만 문화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즉, 시설 면적을 늘리기 위해 억지로 문화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2. 거북섬 상업존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로 변경 특혜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대원플러스건설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거북섬 상업존 1번 땅 1만 1,521평방미터(㎡)를 약 356억 원, 평방미터(㎡)당 309만 원에 삽니다.
땅 매입 시 주상복합용지였던 15번 땅 2만 241평방미터(㎡)는 약 400만 원, 평방미터(㎡)당 198만 원에 샀습니다.
상업지로 바뀐 이 땅값을 계산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약 205억 원의 차익을 남깁니다.
(회의장 대형화면 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죠?
거북섬 상업지역에 1만 1,521평방미터(㎡)를 309만 원에 샀고, 주상복합용지1을 약 407만 원에, 400억 원에 샀고 평당 약 198만 원에 샀죠? 이 차익이 111만 원입니다.
이것을 저기 뭐야, 주상복합용지를 거북섬 상업단지로 바뀐 걸로 계산해 보면 약 205억 원의 차익 실현이 됩니다.
3. 거북섬 상업존에 대한 층고 제한 대폭 완화 특혜입니다.
아래 자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입니다.
상업지역1은 최고층 15층에서 45층으로, 나머지는 10층에서 15층과 35층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셋째, 시흥시 20년간 사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즉, 무상사용·수익허가 특혜를 민간사업자에게 준 겁니다.
보시는 자료는 거북섬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공원대장입니다.
1. 공원시설면적을 87.76프로(%) 했다는 내용과 2. 2020년 9월 26일부터 2040년 9월 25일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득했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혜는, 특혜는 불법 또는 편법이 동원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시흥시는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1. 대원플러스건설은 운영권을 갖는 조건 있는 기부채납을 제안했고, 공유재산법 등은 이런 조건 있는 기부채납은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에서는 “기부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운영권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기부조건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5항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김윤식 전 시장이 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서는 2018년 1월 15일, 임병택 시장이 한 대원플러스건설 협약서는 2018년 11월 8일입니다.
시흥시가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면서 묵살하는 용기를 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2. 또한 행안부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1.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 정해진 목적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고 있으며, 2.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도 일부 시설로 국한하는 거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권리 즉, 운영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네요.
다섯째, 민간사업자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해야 합니다.
1. 그러나 시흥시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했고 민간투자법을 준용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에는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준용했다.
시장님은 이 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민간투자법은 제2조(정의) 1호에서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민투법이 정한 사회기반시설에 공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공원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 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원플러스건설에 수변 공원을 주고 웨이브파크를 기부채납, 기부채납 받아 다시 무상사용 허가를 준 것은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으로 해명되지 않는 불법 또는 편법 행정입니다.
행정은 법 위에 있지 않고 법과 규정 안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 적극행정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4. 시흥시는 시흥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 대원플러스건설의 수익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행정, 적극행정을 했습니다.
불법 아니면 편법을 동원했고 이로 인한 특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무원만의 용기로 가능한 것일까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찬찬히 살펴보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최초 설계자는 누구였고 최초 제안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2.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민간투자법으로 안 되고 공유재산법 적용도 무리가 있음을 사전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파악했을 겁니다. 최초 공무원들의 검토보고 자료를 밝혀 주십시오.
파악이 됐었다면 그럼 후에도,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악이 안 되었다면 오늘 이후 시흥시 입장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모 또는 입찰 전에 최초에 대원플러스건설 사업제안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당시 제안된 사업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4. 최초 대원플러스건설이 웨이브파크 사업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검토 후 불법적 행정행위로 최종 결론이 나면 현재 영업 중인 웨이브파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원플러스건설에게 준 수변 공원을 찾아올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익성 악화로 대원플러스건설이 웨이브파크를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 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에서 웨이브파크에 물을 수 있는, 이럴 경우 시에서 웨이프파크에 물을 수 있는 책임규정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사업의 지시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장님이 선택할 조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원플러스건설은 시흥시에 기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레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에 수변 공원 5만 평을 기부했습니다.
1. 아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흥시는 대원플러스건설과 59호 수변 공원 내 공원시설 일체를 토지준공과 동시에 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단 두 줄입니다.
이를 시간 순으로 다시 정리하면 1. 시흥시는 기부채납 협약서 두 줄을 받았고, 2. 이후 시흥시는 수변 공원 약 5만 평을 공짜로 줬습니다. 3. 대원플러스건설은 이곳에 웨이브파크를 만들어서 시흥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4. 그러자 시흥시는 투자비를 다 뽑을 때까지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대원플러스건설에 다시 주었습니다.
그럼 2021년 6월 8일 오늘 현재 시흥시가 대원플러스건설로부터 기부 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20년 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시흥시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위 협약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20년 동안 5만 평에 대한 시흥시민의 땅 사용료 총액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새것도 아닌 20년 동안 사용한 헌것으로 맞바꾸는 것이고 정부회계법상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장부가격은 0원입니다.
시흥시 1%복지재단에서 기부 받을 때 이렇게 받나요?
우리가 아는 재능기부, 물품기부, 현금기부 등 모든 기부의 상식은 자기 것을 남에게 무조건 주는 겁니다.
시흥시가 받은 대원플러스건설의 기부채납은 이 상식하고 아주 많이 다릅니다.
대원플러스건설의 투자사업과 시흥시의 특혜행정이 공모했다는 의구심이 아주 큽니다.
2. 또한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맺은 협약서 5조3항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조성 당시부터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시흥시에 무상 귀속시키기로 돼 있습니다.
즉, 시흥시는 시흥시민을 위한 수변 공원을 예산 없이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플러스건설의 수익 사업장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일곱째, 마리나(marina) 시설의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와 대원플러스건설과 맺은 협약서 제3조 사업 내용, 제4조 필수 도입 시설의 착공 기한, 제7조 협의 이행 보증 등에는 마리나(marina) 시설은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필수 시설로서 민간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시흥시에서 시흥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마리나(marina) 시설은 국비·도비·시비 등이 투입된 재정 사업이고 그 금액은 지난 5월 25일 의원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434억 원입니다.
또한 대원플러스건설의 브리핑(briefing) 자료에도 마리나(marina) 시설은 본인들 사업이 아닌 주변시설이고, 2021년 5월 31일 본 의원이 재차 물었으나 역시 본인들 사업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또한 434억 원의 특혜를 대원플러스건설에 준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협약서와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리나(marina) 시설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수자원공사는 애초에 거북섬 수변 공원을 조성하여 시흥시에 무상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시흥시와 수자원공사 간 맺은 협약서 제5조 1, 2, 3, 4항에 의하면 원래 수변 공원 조성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민간사업자 즉, 대원플러스건설이 조성하고 공원조성비용과 관련돼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최초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 비용과 이후 실무 협의 진행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2. 대원플러스건설은 수변 공원 전체에 대한 조성 책임이 있습니다.
웨이브파크로 사용 중인 서핑장과 풀장을 제외한 좌우 두 곳의 수변 공원의 현재와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산호수공원입니다.
다음은 송도센트럴공원입니다.
다음은 뉴욕센트럴파크입니다.
시장님!
시흥시민이 이런 공원을 갖는 것이 사치일까요?
저 보이는 사진은 2018년 1월 15일 김윤식 전 시장이 찍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약서 도장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2018년 11월 8일 임병택 시장님이 찍은 대원플러스건설과의 협약서 도장입니다.
두 분 시장님이 찍은 두 번의 도장은 거북섬 수변 공원을 시흥시민의 곁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자발심이었는지 아니면 무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인지 투자인지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뭉갬으로써 거북섬 수변 공원을 시흥시민으로부터 떠나보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두드리는 공무원식 행정에 비해 이 사업만큼은 허점이 매우 큽니다.
7대, 8대 시흥시의회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의결해 줬고 협약서를 동의해 줬습니다.
그리하여 시흥시민의 휴식공간인 거북섬 수변 공원은 특정 민간사업자가 돈을 버는 문화공원을 빙자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일찍 알지 못한 것과 그로 인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시장님, 시의원님, 고위직 공무원님들이 무능과 매너리즘(mannerism)과 무책임에 집단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초과로 인해 마이크 꺼진 후) 임병택 시장님께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규명과 정상화, 그리고 수습에 대한 현명한 대책이 답변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1년 6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인열 의원님의 「정왕권의 훼손도로 정비계획 및 오동마을로-정왕역 인도 개설 추진계획」 외 2건, 이상섭 의원님의 「정왕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 외 2건, 성훈창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에 카페와 매점 설치 여부」 외 2건, 김창수 의원님의 「배곧 내 생활인프라 확충과 준공 준비」, 안돈의 의원님의 「서해안로 확포장 계획」 외 1건, 안선희 의원님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체육관마루 하자처리」 외 2건, 이금재 의원님의 「청소년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금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2021년 6월 18일, 1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이금재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9.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 처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10.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0항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지 3선이 되었습니다. 3선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을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봉사하겠다라는 마지막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등원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이 저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협의한 결과 현재 공석으로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모 의원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러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공석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LH'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돼 있는 초유의 시흥시의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석이 된 자리를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1년 남은 것 간다라고 하더니 어저께까지도 의사일정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없었습니다.
어제 의원들에게 의사일정 배포하면서 없던 의사일정이 다수의 횡포로 아침에 끼워넣기식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연말, 임기까지 간다라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야의 소통이고 여야의 협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마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소수의 당 국민의힘이지만 영원히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13명의 의원들이 언제까지 의정 활동할는지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선후배가 협치하고 선후배가 소통하고, 후배들이 선배를 따라주고 선배가 후배들을 이끌면서 서로 재미나는 즐거운 그러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힘의 논리로, 숫자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로부터 정말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 시흥시의회에서도 같이 가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도시환경위원장 보임의 건은, 선출의 건은 보류하고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8대 임기를 마쳤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장께서는 의원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의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남은 1년여 과정, 1년의 의정 활동,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의정 활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호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선출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하신 의원이 없는 경우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간,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빈칸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 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 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은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의원 13명 중 홍헌영 의원 8표, 무효 5표, 홍헌영 의원께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헌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홍헌영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시환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중요한 현안 사업들이 시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2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6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안선희 |
| 의 원 | 홍원상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