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이상섭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돈의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0년 불납결손액이 14프로(%)로 2019년 대비 지나치게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대야동 마을복지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신청에 따른 지원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잔가지 파쇄기 작업 지원은 60프로(%)이상 불용되었습니다. 홍보 부족과 시행착오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매화지구 걷고 싶은 산책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업무처리 시 사전에 농업인과 소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역 관리 대행사업비는 타 기관과 사전협의와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불용된 사항으로 타 기관과 연관되는 사업은 사전에 타 기관과 업무를 협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양봉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긴요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지원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청렴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청렴교육은 공직자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므로 올해는 비대면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감사관 감사 수당과 관련하여 현장감사 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 건수와 소송 가액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원인 분석을 통해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코로나-19(COVID-19) 대응 일자리드림 사업, 코로나-19(COVID-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및 지역일자리사업은 사전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코로나-19(COVID-19) 대응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정왕야구장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특정 동호회 중심의 일부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10월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빙의 어려움 및 복잡한 증빙서류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검토에 있어 유연한 해석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은 예산 편성 후 중복 지원이 발견되어 불용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의 적격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인구수와 공무원 수 증가 대비 민간이전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이 많습니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행사성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만 보기에는 목표 달성률이 지나치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민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지표를 예산과 연계하여 현행화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처리로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주문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행정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은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과 오이도유적 운영 예비비 지출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출한 사항입니다. 공사업체와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섭
안돈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돈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1일차 활동을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이상섭 | 안돈의 | 송미희 | 안선희 | 이금재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현 자 |
○출석공무원 (10인)
| 기 획 조 정 실 장 | 윤희돈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복 지 국 장 | 권응서 |
| 행 정 국 장 | 김성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김현정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노지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