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0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내용이 과도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김창수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의 절감과 세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
2) 안전교통국
3) 환경국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보건소, 안전교통국,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사업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31억 600만 원이며 그중 94.5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9,600만 원, 불용액은 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78억 800만 원이며 그중 97.4프로(%)를 지출하였으며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45억 8,800만 원이며 그중 97.2프로(%)를 지출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93억 600만 원이며 그중 86.9프로(%)를 지출하였으며 위생과 예산액은 14억 300만 원으로 그중 98.7프로(%)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답변은 보건정책팀장이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켜셨어요?
(성훈창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안 끄셨어요?
○성훈창 위원
부서별 집행내역, 이것은 별것 아닌데 궁금해서요. 452쪽이 보면 우리 보건소 약품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게 전부 명시이월이 됐어요, 452쪽에.
그러면······.
○보건정책팀장 양희철
다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 452쪽.
'부서별 집행내역' 아닌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에 있어서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를 못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인플루엔자 사업이 작년에 보건소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접종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접종이 많이 없어서 일부 불용이 된······.
○성훈창 위원
준 게 아니라 하나도 실적이 없는데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490만 원 불용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600만 원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 저희가 이게 인건비, 일부 예방접종 인건비가 불용이 됐고 약품비가 일부 불용이 됐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지금 452쪽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말씀드리는 거, 보건소 약품 및 병의원 접종비.
○보건소장 박명희
병의원······.
○성훈창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1억 9,000만 원 이게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 이 부분은 연말이라 저희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야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했다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1년도 회계로 이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비만 사업은요?
472쪽.
○보건소장 박명희
72, 건강도시과 것 말씀하시는······.
○성훈창 위원
아, 건강도시과구나.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 회의장 입·퇴장 완료 후) 다음은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까 잠깐 이것 보건정책과, 472쪽에 우리 비만, 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을 좀 했어요.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성훈창 위원
1억 1,500만 원.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6개 교를 처음에 선정을 했다가 2개 교로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결론은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집합해서 교육이라든가······.
○성훈창 위원
예산······.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여러 가지······.
○성훈창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을 제대로 못 썼네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사전에 감지해서 좀 적게 편성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답변은 식품위생팀장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안전교통국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에 대하여 수고해 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5억 9,300만 원으로 그중 80.6프로(%)인 2,23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539억 8,300만 원 중 이월액은 462억 6,900만 원, 불용액은 77억 1,4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2억 400만 원으로 그중 72.6프로(%)인 146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55억 4,500만 원 중 이월액은 37억 1,200만 원, 불용액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73억 4,900만 원으로 그중 98.2프로(%)인 1,05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6억 500만 원으로 그중 67.1프로(%)인 158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5억 3,000만 원으로 그중 71.3프로(%)인 14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1억 7,90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54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그중 55.6프로(%)인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8,400만 원으로 그중 54.5프로(%)인 9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83억 8,600만 원이며 그중 55.8프로(%)인 38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9,100만 원으로 그중 90.7프로(%)인 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6,400만 원으로 그중 84.3프로(%)인 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 내용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6억 3,000만 원, 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48억 7,900만 원, 오이도역 광장 일원 정비공사 12억 9,700만 원, 정왕동 보도2교 차도화 사업 11억 100만 원, 함송로 및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정왕동 51블록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0억 4,700만 원, 방산로 확·포장공사 15억 9,300만 원, 금오로 도로개설공사 217억 8,300만 원, 매화동 섬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 홍헌영
네.
○김창수 위원
수정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결산안 심사 진행 방식은 국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국장님, 저는 그냥 토털(total)로 찍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안전교통국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일손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 줄 때도 있고 어떤 부서는 돈이 있는데도 집행도 안 하고 지금 불용하고 있거나 명시이월한 데가 있습니다.
제발 돈을 받아 오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을 좀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말 의원들도 숨넘어가고 시민들도 숨넘어갑니다.
한다고 말은 했는데 언제 말해 놓고 지금까지 일을 안 하느냐, 저희 거짓말도 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고마운 것은 도로 시설에 파인 도로 사진 찍어 보내면 바로바로 대응해 주는 것 너무 잘하는 일이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일을 추진도, 아직 시작도 안 한 데는 너무 잘못한 일이고, 이미 돈이 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좀 잘 살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교통행정과부터 할게요.
저 뭐야, 이것 부서별 집행 내역 내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인데 156쪽에 보면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중단된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월을 아직, 그 계속비 사업에 안 잡혔는데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에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 공영 주차장은 언제 끝날 계획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내년 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추경에 잡을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요. 지금 그것이 42억 원······.
○성훈창 위원
2019년도부터 2023년.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지금 그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철근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을 했는데 그 가격이 자꾸 높으니까 유찰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 조달청을 통해서 H빔을 조달 받으면 곧바로 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이 예산안 보니까 2021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중단되나, 우리 계속비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같으면 계속 연도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안 잡혀 있더라 이것이죠.
그렇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은 하는데 돈은 나중에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추경에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일몰 사업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현재 그 철근 값 때문에 원래 경기도에서 입찰을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철근 값에 의해서 전국으로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공무원이 항상 핑계 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코로나-19(COVID-19)하고 무슨 철근 값, 그러면 공사 다 중단됐습니까, 지금?
시흥시가 지금 이런 계속비 사업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이것 그러면 그런 철근을 못 구해서 못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철근 값이 너무 인상이 돼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인상된 가격으로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사업이 딜레이(delay)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래서 일단 이 경기도로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최소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입찰을 띄운 것이죠.
○성훈창 위원
전국적으로 입찰을 띄운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전국적인 품귀 현상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 시흥시만 파동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기존에 낙찰된 업체가 철근 값이 사실 너무 높으니까 가격이 인상돼서 속된 말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죠. 남는 것이 없잖습니까? 이윤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공서는 어떻게 보면, 제 친구도 철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다른 데로 팔아달라고 하니까 안 된대. 우리가 거래처만 줘야지 이것을 다른 데 팔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 줘야 된다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이 많으니까 고정 고객 아닙니까, 이것이?
고정 고객인데 이것 철근을 못 해서, 그러면 사업 어떻게, 언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 2023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김재호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다음은 은행근린공원, 그러니까 160쪽에 은행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요, 지금 계속비가 4억 원 있어요. 이것도 2021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근 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60쪽 은행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 이것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끝났나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은행동 근린공원······.
○성훈창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 추경에 할 것인지, 2021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예산이 없으면 난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거기 근린공원, 은행동 근린공원 거기 공사 완료됐고, 완료됐고 지금 입구······.
○성훈창 위원
아, 완료돼서 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입구 부분만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낙찰률 가지고 별도의 공사를 또 일부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입구 부분에 관제 시스템(system)이나 이런 기타 등등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입구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 사업을 질질 끌지 말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이것이 2021년도 예산을 추경에라도 잡아서 마무리를 하나하나씩 끝내야지 계속 계속비 사업만 질질 끌고 가니까 우리가 1조 원이 넘게 지금 계속비 사업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라면 빨리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지 공사판만 벌여 놓고 계속 하다 좀 하다 중단하고 좀 하다 중단하고 이러니까 시민이 피곤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만날 거짓말만 하는 시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 언제 끝날 수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은······.
○성훈창 위원
아니, 은행, 은행.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은행근린공원은 지금 준공이 거의 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출입구, 그 사소한 부분만 정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금년에 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요, 진출입로 부분 약간 이렇게 좀 문제 있는 부분만 교정을 해서, 이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완공을 하는 것이네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8월에 완공할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8월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그쪽 신호등하고 그 공사, 그 신호등 공사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8월에······.
○성훈창 위원
아니, 국장님이 8월에 완공한다고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것으로 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64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로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164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데 예산현액은 지금 29억 원인데 지출은 전혀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사고이월로 잡혀 있는데 이것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성훈창 위원
대개 집행이 안 됐으면 명시이월로 가는데 왜 이것은 사고이월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하고요,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2017년도부터······.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우리 집행부에서 뭐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된다, 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협의를 계속 해 왔던 것이죠.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다가 법무사 세 곳에다가······.
○성훈창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자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있는데 집행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없는데 왜 이것이 사고이월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인데 어떤, 저 뭐야, 원인 제공 뭐 저기를 계약은 했는데 뭐 그런 것이지, 업무 진행한 것 있어요, 이것?
진행한 것이 있으면 계약은 했는데 돈이 전혀 안 나가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집행은, 결과적으로 집행은 저희 교통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할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법 집행에 무슨,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나는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내가 배운 상식하고 이것하고 좀 안 맞아서 그것을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로 넣었는지, 이것이 명시이월로 넣었으면 내년에 또 완성은 못 해도 후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출도 하나 안 됐는데 사고이월로 넣었느냐 이것이죠?
사고이월이면 내년에 이것 완공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것이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 결정이 혁신성장사업단에서, 혁신성장사업단에서 결정이 돼서······.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충분하게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성훈창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얘기 이것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별도로, 제가 좀 고민하고 공부 많이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계속해야 되나? 다른······.
○위원장 홍헌영
아, 네, 맞습니다.
국 전체, 국 전체에 필요한 부서에 질의를······.
○성훈창 위원
아니, 쉬었다 해야지 뭐.
○위원장 홍헌영
돌아가면서 하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잠시만요.
이것이 지금 어떤 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공영 주차장······.
○위원장 홍헌영
다 공영 주차장 관련된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부분만 29억 원이고요.
나머지 이 공영 주차장에 대한 권리는 무상으로, 13개소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저희한테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29억 원은 단순하게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 조성하는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자리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에 보면 대중교통 그 용역, 연구 개발비하고 용역비······.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용역을 안 주신 거예요? 계획 수립을 안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두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 연말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인데 두 가지 사업은 이제 4차, 제4차 지방 대중교통 용역을 지금, 그러니까 연말에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월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지금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문제는 예산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대중교통이 우리 시 관내에서 아주, 어쨌든 앞으로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편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죠?
아직은 용역 단계라고 하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나왔겠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과업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의 미래 2026년까지 목표 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업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것을 진행했고요.
○김태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올 1월 달부터 착수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오케이(Okay).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용역이 좀 잘 되기를 더 바라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소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다. 이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가 편하게 배부르게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로드맵(road map)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아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김태경 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민노사정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민노사정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4개 그 대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수십 차례 회의를 거듭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아직도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쪽에서는 늘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누었지만 기본적인 민노사정의 정신을 서로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당시의 문제에서도.
그래서 민노사정은 어떤 갑과 을의 개념이 아니고 그 합의된 정신은 서로의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상대적인 파트너(partner)로 같이 이해를 해 줘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상하 관계 갑을 관계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에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민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버스 운영 체계가 민영제에서 준공영제의 형태를 따르는 그 과정 중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재정 지원을 얼마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는 또 그에 맞게끔 노선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운수 회사에 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시에 민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버스를 구입하게 만들거나 그것은 그 합의에 의해서 회사가 버스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저는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민노사정 협의를 한 입장에서는 그때 분위기가 서로 같이, 똑같이, 대신 영업의 이익을 남겨주는 정신도 아니고 저는 그 자체도 사실은 우스운 결론이기는 하지만 영업 이익이 없는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시와 버스 회사가 공동의 파트너(partner)로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자는 이런 문제에서만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기도 것을 들이댄다거나 이렇게 해서 늘 이런 불협화음이 나는 방법으로 가서는 좋지가 않다.
그것은 부서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늘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갑과 을의 개념에서 늘 우리가 상하 복종 관계 이런 개념으로 상대를 대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늘 피해 의식이라고 할까요?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것이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지 않고 정말 좋은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빨리 이 불편을 해소하고 시흥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묘한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대중교통이 빨리 편리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해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김태경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아,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건설행정과하고요, 도로시설과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행정과부터 할까요?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 다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왕4동에 함송로 주변 상업 지역 일원 노후 도로 정비 건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예산이 외부 재원으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쯤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 협의 지연으로 지금 메모(memo)가 되어 있는데······.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 주민 협의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고 그것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그것이 일반 우리 예산 과목에는 노후 보도 정비 공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특화거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화거리에 대한 협의가 지금 계속 얘기 중이고 그래서 1차, 2차, 지금 저희가 함송로뿐만 아니라 서촌상가나 평안상가도 같이 묶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고 함송로를 먼저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고려해서 같이 가보자라고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저희가 1차로 상인회하고 정왕4동 그 단체들하고는 협의가 1차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나머지 상가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시흥시에서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는 해 주신 것이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 함송로 사업 양 총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일단 그것도, 그 위치도 저희가 상인회나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중앙 통로 쪽에 길이가 한 200미터(m) 정도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0미터(m)의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10억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한 결과 지금 한 6억 원 정도 먼저 시행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특화거리를 요구했지만 지금 저희가 시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 협의 과정에서 조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해서 좀 조정해서 1차적으로 6억 원 정도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고요.
나머지 평안상가나 서촌상가 할 때 같이 묶어서 함송로까지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의 그 콘텐츠(contents)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일단 저희 건설행정과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보도 정비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조형물이든 그다음에 조명이든 이런 것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용수 위원
결국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왕4동에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는 상업 지역에 장사 좀 잘 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돈이 10억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그 10억 원의 효과, 사업의 효과가 특화거리 조성하고 나서 예전에, 예전과 다르게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 '우리 특화거리를 조성했다.'가 끝이 아니라 '하고 났더니 그 판이 달라졌다.'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거리에 정말 말 그대로 음식이면 음식이 특화가 돼야 되고, 간판이면 간판이 특화가 돼야 되고, 조명이면 조명이 특화가 돼야 되고 뭔가 거기만 갖고 있는 독특한 콘텐츠(contents)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 하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함송로 그 부분 상가의 가장 경쟁 상대가 어디냐 하면 배곧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다가 돈을 발라 놓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별 게 없으면 돈 쓰고, 돈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가처분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배곧에 가서 돈을 쓰지 거기에서 돈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 내용을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경쟁 상대는 거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곧이다. 배곧하고 여기에서 특화될 수 있는 특화명이 뭐냐, 그 부분을 더 깊게 고민하셔서 어떤 돈의 가치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은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로시설과를 가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복음자리 입구 도로 확장 공사가 병목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사업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 수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협의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보상 문제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거기 지장물,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이 좀 걸쳐 있는데 그분이 저기를 공탁까지 거쳐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최근에 명도 소송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수년째 불편을 호소하고 수년째 문제가 돼서 일찍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협의 지연, 이제 명도 소송 이런 것이 그러면, 그렇다면 그간 뭐 했냐, 사업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냐, 사업 목적 달성을 하려면 이미 진단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오래전에 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그 답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길이가 길지도 않아요. 한 40~50미터(m) 되려나?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40~50미터(m) 때문에, 특히 퇴근시간대 등 이렇게 막혀서 쫙 서 있잖아요?
그때 누구를 욕하겠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실제 저희가 공사 대상은 차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보도를 확장하면서 신설하는 개념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가다가, 보도가 가다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 뭐야, 43번이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수인산업도로로 접속이 돼야 되는데······.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좌회전 우회전 신호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 차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가 좁아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건 좀 빨리 마무리······.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간 많이 지체가 되고 오랜 동안 방치가 된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얼른 소송을 거쳐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공개념이 좀 확실하게 적용돼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강 연결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양이 줄어서, 줄었지만 하여튼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일단 공사······.
○노용수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원래 계획에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전체적인, 이것은 특조금 전액 예산인데요, 9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
○노용수 위원
아니, 돈 문제는 빼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9억 7,000만 원 중에서 계약 금액이 한 8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8억 원 정도의 계약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 구간 내에 박달로 구간 중에 일부 안양시 구간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구간을 일단 제외를 좀 했고요.
○노용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리고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 목감 쪽에서 안양 거쳐서 안양천 거쳐서 한강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 마무리 됐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양이 원래 계획에서 비포(before), 애프터(after)에서 애프터(after)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비포(before)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구간 변경이 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 사업 구간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없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사업 구간 일부가 제외됐고요.
○노용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시공 방법이 조금 바뀐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큰 틀에서는 기존 계획 노선하고는 차이가 없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 쪽에서 시흥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길을 잘 아는데 시흥 쪽에서 한강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강으로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한강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지?'하는 건에 대해서 이 길이 개통됐으면 이 길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어딥니까? 물왕저수지 있는 데부터 같이 연결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물왕저수지 시작점에 한강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를 거기에다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것은 우리 시 사업은 아니고 'LH' 사업인데 그 은행동에, 은행동에 은행고등학교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은행중학교 같이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은행초등학교 같이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 옆에 웃터골초등학교 같이 있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지금 'LH'에서 공사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공사 중, 그러니까 공사 중인 상태가 지금 몇 년째인지 아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은계지구 지정하고 나서부터 울타리 쳐놓고 지금까지 하여튼 뭐 공사 중입니다.
지금 이제 좀 삽질 좀 하고 있던데 거기에 은행고등학교 학생이 약 한 1,500명 됩니다. 은행중학교도 한 그 정도 됩니다. 은행초등학교, 웃터골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거기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 때 가거든요, 오가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오늘 당장이든, 그러니까 오늘 당장은 애들 하교하는 시간, 내일 아침은 애들 등교하는 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놓는 것이 애들 안전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애들 한두 명 죽고 나서 책임을 지실지,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LH'가 직접 하지도 않을 거고 그 누군가 하청 줘서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만, 조금만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쓰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고 빨리 될 것 같아요.
공사 중이니까 아스팔트도 온갖 그냥 울퉁불퉁 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좁은 도로 애들 비집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수인산업도로에서 웃터골초등학교를 지나서 은행고등학교를 가는 길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웃터골 지나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에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수인산업도로에서 우회전해서 웃터골초등학교 지나서 은행고등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길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 확장 중인데, 확장 계획이 있는데 웃터골초등학교가 이렇게 삐쳐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어찌 되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웃터골초등학교를 좀 부숴서 치고 나가지 않는다면 도로 확장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두 가지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대중교통과부터 시작할게요.
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3쪽에 아까 우리 잠깐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지금 용역이 나갔다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예산이, 2020년 3회 추경에 잡혀 있었는지 아니면 2021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시흥시 지방대중교통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게 작년 말 추경에 잡혔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말 추경에 잡혀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당시에 원인행위까지는 아니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아마, 네, 그러니까 명시······.
○성훈창 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 없이 하고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용역을 올해 입찰을 봐서 업체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 때 예산 편성될 당시에는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명시이월 넘어간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3회 추경을 잡고서 입찰을 하지 않아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2020년 9월 3회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받았고요. 그래서 12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용역 착수는 1월 달에.
○성훈창 위원
용역이 끝나면 언제가 용역해서 책자가 언제 나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용역 과업은 11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12월쯤이면 용역이 끝나는 거로······.
○성훈창 위원
12월쯤이면 책 나온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이 책자가 대중교통계획이 나와야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 약속 지켜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2021년까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용역한 게 있으니까,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2년도는 꼭 나와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다음은 176쪽 오이도역 광장 일원 정비공사 있잖아요? 오이도역 광장 일반 정비공사?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보도블록 까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 앞에, 역 광장 앞에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지금 지출은 했어요. 이것도 지출했는데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300만 원 지출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부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상 철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철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철도과!
대중교통과로 나와서, 네.
○철도과장 이창민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철도과장 이창민
이 사업도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으로 해서 작년 3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 편성이 됐고 저희가 올해 예산 이월시킬 때는 원인행위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측량비 지출을 했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특조금이 아닌데?
○철도과장 이창민
경기도 도 전액 100퍼센트(%)가 도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가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금년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오이도 광장 일원 정비공사가 3,000만 원이 더 뛰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2021년도 예산에는?
○철도과장 이창민
저희 2021년도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이월시킨 금액이고 총 이월금액은 12억 9,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13억 원 받아서 12억 9,6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월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2021년도에?
○철도과장 이창민
일억······.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내가 3,000만 원이 이렇게 이월시켜 가면 어떻게 3,000만 원이 금방 뛰었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1억 6,000만 원 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저희가 총사업비가 13억 원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이것 오이도역 이게요, 작년에······.
○철도과장 이창민
네, 네.
○성훈창 위원
환승센터 보행환경 개선 1억 3,000만 원이 잡혔었어요.
○철도과장 이창민
아, 그것은 지금 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훈창 위원
네?
○철도과장 이창민
오이도역 광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것은 오이도역 앞에 광장하고 그 역사(驛舍)에 대한 개선 사업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다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틀려요?
이 용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헷갈리네요, 그러면.
지금 오이도역 보행환경 개선이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또?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지출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거예요?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월시킬 때는 원인행위가 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특조금?
○철도과장 이창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아까 노용수, 뭐야 183이오.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올해는, 그게 일단 처음에는 함송로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그것을 서촌상가하고 평안상가를 하면서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는 저희가······.
○성훈창 위원
계속비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현재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는 계속비 사업이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이 예산이 없던데, 계속비에?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러니까 정왕동 51블록 사업하고······.
○성훈창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정왕동 51블록 사업, 아니야, 그것은 또 별도로 있는데?
○성훈창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함송로 및 서촌상가에 합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 감사 받은 것 서촌상가는 그 뒤에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2개 해서 20억 원이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20억 원인데 서촌상가는 특조금 받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서촌상가는 특조금 받아서 하잖아요, 지금······.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3개, 서촌, 함송로, 그다음 평안상가 다······.
○성훈창 위원
다 특조금이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특조금 받은 겁니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 정책, (회의장 뒤쪽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왔나, 법무과?
○위원장 홍헌영
지금은 없네요.
○성훈창 위원
여기에, 네? 왔어요?
원래 특조금도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비 사업으로 안 들어가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정왕동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특조금 가져온 부분인데요.
○성훈창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공 부분하고 사유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물 옆으로 2미터(m)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공공 부분만 하려는 거고 그쪽 상가 쪽 사람들은 "우리 사유지 쪽도 같이 해 줘라, 깨끗하게." 그러는 바람에 공사가 지지부진돼가지고 계속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비 사업을 보면 지금 함송로 및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명으로 해서 10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보니까 서촌상가가 여기에 이월됐잖아요, 100억 원이, 저기 10억 원이?
그래서 이것 서촌상가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10억 원이 맞아요, 이것.
그런데 서촌상가 이게 보니까 특조금이더라고, 예산서를 보니까.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함송로는 또 구분해서 함송로 주변 뭐야,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공사는 지금 여기에 없다 이거죠, 계속비 사업에.
그러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아니······.
○성훈창 위원
불용을 처리했는데 이월된 것도 없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아니,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고 이것은, 함송로는 불용 처리하고요, 10억 원은.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러고 올해 예산 세울 때 서촌상가하고 묶어서, 그러니까 당초에 10억 원이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10억 원을 20억 원으로 함송로하고 묶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을······.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계속비로······.
○성훈창 위원
추경에 잡을 예정이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아니, 본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20억 원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예산에 2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내가 본예산 봤는데?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이게 이제 함송로 및 서촌상가...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노후도로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20억 원으로 해 놨습니다.
○성훈창 위원
없어요. 지금 2021년도 예산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불용액이 나는 갔을 줄 알았어.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어. 서촌상가만 있어요, 서촌상가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아니, 저희가 지금 함송로하고 서촌상가하고 2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설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성훈창 위원
지금 20억, 그러면 2021년도에 함송로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카피(copy)해 오세요, 그것.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184쪽 동절기 제설차량 장비 임차 및 급량비.
이것은 설명 좀 해 봐요.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1억, 저기 10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8억 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2억 8,000만 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한 것은 전혀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작년, 그러니까 11월부터 3월까지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12월부터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11월부터 3월, 동절기 사업이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해서 사고이월 그것 이제 임차 차량 뭐 그다음에 제설 관련해가지고는 임차해서 그 비용은······.
○성훈창 위원
계약은 어떻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사고이월, 네, 계약하고 사고이월된 거고요.
○성훈창 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는데, 네? 계약?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8억 원 정도는······.
○성훈창 위원
계약을 그러면 몇 월에 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11월부터 사업이니까 10월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한 거죠.
○성훈창 위원
네, 계약을 했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그때 계약을 한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출한 것으로 나와야 되나? 나와야 되지 않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준공하고 나서 이게 집행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니까 3월 이후에, 3월 이제 15일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준공서류 받고······.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다음에 집행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김영철 과장님은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주면 나중에 그것을 잡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했으면 그것을 사고이월로 잡는다는 말이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그러니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저 뭐야, 돈은 지불 않고 계약만 한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 연도 3월까지니까 그것은 이제 계약 기간이 그 뭐야, 공사 준공이 처리하려면 3월 이후에 집행이 되니까······.
○성훈창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사고이월시킨 거고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한 겁니다, 각 동에.
○성훈창 위원
이것도 별도로 좀 상세한······.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 도로시설과요.
방산로 확·포장 공사.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뭐 행감에서 내가 다룰 문제인데 이것은 완전히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우리 결산서하고 이 저 뭐야, 계속비 사업하고 뭐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지금 준 자료도 안 맞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안 맞는다는 건 어떤 내용에서······.
○성훈창 위원
금액 지출 뭐 이런 게 안 맞는다 이거죠.
이게 지금 예산잔액이 지금 우리 예산현액이 61억 원 정도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61억 원 정도인데 지금 계속비 사업, 예산법무과는 이게 내년도에 614억 원이 잡혀 있어요, 61억, 61억 원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집행했다고, 지금 도로시설과는 이것을 집행했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일부를? 그런데 저쪽은 2020년도 잔액이 61억 원이라 이것을 이월해서 뭐 언제, 다음에 쓰든지 어떤 때 쓰든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도, 이것은 복잡하니까 행감 때 하도록 하자고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위원님, 그 방산로 3단계 확·포장 공사는 공사비가 50억 원, 토지보상비가 150억 원, 200억 원짜리 공사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61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00억 원······.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한······.
○성훈창 위원
200억 원 공사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140억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LH'공사 서창지구 2차로 700미터(m) 정도가 지금 선개통이 돼가지고 거기가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있는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성훈창 위원
잘했어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게 방산로 확·포장 공사가 200억 원이 아니라 474억 5,000만 원에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3단계는 200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4단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그것을 임의적으로 구분한 건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계속비 사업 보고서 아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지출했는지.
아니, 계속비 사업하고 다른 것은 다 맞아요. 이 방산로만 안 맞아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것도 좀 디테일(detail)하게 별도로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194쪽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이것도 특조금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게 골목길 사업인데 다 또 명시이월시켰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나요?
지금 조명, 우리 구도심권에 조명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은데, 어둡고, 지금 능곡동 교체사업 한 것 가보니까 그게 2019년도인가 했는데 진짜 밝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두운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것을 다 그냥 왜 공사를 못 한 거예요, 특조금 받아놓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특조금이 내려온 시기가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래가지고······.
○성훈창 위원
하반기면 6월이에요, 아니면 12월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9월인가 10월 그때쯤에 내려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래서 이제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공사 발주를 한 이후에 공사 기간 관련해가지고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는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완료는 됐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명시이월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때 당시에 계약 금액만 사고이월시키는 것보다는 공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도 같이 명시이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계약금 이외에 대한 금액까지 같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이해가, 어떻게 공무원들 말씀이 이해가 안 가.
여하튼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다 우리 재정법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용어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원래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지연이 돼서,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한 금액, 그 금액이 이월 처리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전출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부분은 제가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아마 저희 일반회계를 시흥도시공사로 주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출에 대한 것은 결재한 사실은 없고요, 아직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아직 전출이 안 됐어요?
아직 전출이 안 됐죠? 올해도? 올해도 아직 전출이 안 됐죠?
과장님, 앉아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지금 아직 전출이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공무원석에서) 네,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게 아직까지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네,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331억 2,000만 원으로 그중 82프로(%)인 1,09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140억 6,000만 원이며 이월금액은 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249억 7,500만 원이며 그중에 92프로(%)인 21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현액은 92억 1,500만 원이며 그중 98프로(%)인 8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562억 8,900만 원이며 그중 96프로(%)인 531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과 예산현액은 222억 1,100만 원이며 그중 98프로(%)인 14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 예산현액은 115억 100만 원이며 그중 96프로(%)인 110억 원을 지출하였고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환경정책과하고요, 자원순환과하고 공원과하고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친환경차 보조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여유분이 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나머지 수소차하고 엘피지(LPG)차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분이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친환경 자동차 등,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들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 다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지금 예산 규모 대비 수요 신청이 많아서 지금 거의 꽉 찬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대기자가 더 넘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내지는, 추경에 중앙정부도 지금 추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때 이게 좀 반영이 된다라는 내시가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솔직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요도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는 싶은데 시 또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좀 더 애를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얼마나 있나요? 올해 대략 목표 대수가 몇 대였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올해 80대 정도 예상돼 있고요.
○노용수 위원
지금 나간 것은 얼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한 40프로(%) 정도는 나갔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다라든가 등등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하반기 때 저희가 좀 그 수요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여유분 있는 것은 좀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불용 처리하고 해서 득 될 것은 뭐 특별히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그런데 그 수요가 의미 있는 수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곳에 더 집중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를 좀 가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 소송 중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그 소송 부분은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그쪽에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어, 좀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아니요.
소송 진행에 대한 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에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백데이터(back data)를 좀 드리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어쨌든 협약 자체를 그쪽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어떤 소송 수행 자료를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자원순환단지가 취소되면서 환경부에다가 인허가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 처리만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체크(check) 안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알기로는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요, 알고 있고 어떤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용 든 부분에 대한 청구 소송이잖아요?
○노용수 위원
그 소송을 이기려면 적절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백데이터(back data)도 드려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논거들을 또 저희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전 전략,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보고서를 관리 내지는 그 운용하는 책임은 그것도 역시 경제자유구역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계획 수립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유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노용수 위원
다 드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시작점에 드렸는데 추후에라도 소송 관련된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자료 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문한 내용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상당히 내용이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충분하게 이행을 안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적시를 분명하게 좀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소송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평가서 좀 쭉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살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여기로’라는 앱(app: application)이, 애플(application)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여기로’?
○노용수 위원
여기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대형 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용수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대형 폐기물 배출할 때 그 모바일(mobile) 애플(application)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용수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는 지금 없고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는 지금 대형 폐기물 배출할 때 홈페이지(homepage)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mobile)로 연동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로’는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명칭인데 저희는 ‘여기로’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여기로’를 들어가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모바일(mobile)에서.
○노용수 위원
네, 모바일(mobile)에서 ‘여기로’를 들어가면 시흥시 관내에 생폐 대형 폐기물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다가 제출하고, 신고하고 비용 납부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지정해 주면 다 가져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그 ‘여기로’가 그것이 웹사이트(web site)예요. 웹사이트(web site)여서 그 부분을 저희도 수수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하시는 분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저희가 번호를 매겨요. 1번이다, 1번이라고 하면 대형 폐기물에도 연동이 돼 가지고 번호가 써져 있어도 가져가고 대행업체도 그······.
○노용수 위원
애플(application) 관리는 시흥시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유지 보수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라는 명칭 그것은 공통으로 쓰시는 것, 공통으로 그 모바일(mobile) 앱(app) 이름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네, 네.
○노용수 위원
언제 배출할 테니 언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협의가 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대형 폐기물이 쓰레기장에 적치가 돼서 그것이 주변 환경을 망가뜨리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그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애플(application)을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한번 깔아서 들어가본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돼서 청소 행정의 패턴(pattern)이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상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언제 배출하고 언제 수거해 가느냐, 그 타이밍(timing) 있잖아요, 그 시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지체된 그 시간만큼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계속 의원들도 지적하고 뭐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청소에 대해서 불만 나오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을 좀 더 고민해서 운용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 왜냐하면 내놓는 동시에 수거해 가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노용수 위원
내놓는 동시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스티커(sticker)를 사 가지고 붙여서 내놓으면 소위 그분들이 왔을 때 있으면 수거해 가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언제 내놓았으니까 자기들이 몇 시에 와서 가져가겠다는 소통이 되니까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꺼냈고요.
그다음에 거북섬 수변 공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공원과인가요, 녹지과인가요? 2개 다 해당되나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사이에, 거북섬에 그 시화호 수변 도로죠? 시화호의 수변 도로가 되는 것이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도로에 주말이면 캠핑(camping)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공원과장 김선욱
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많이 하지 않고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나대지. 그쪽으로 우리 시 땅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주말에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와서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 도로가 새까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캠핑(camping)족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온갖 쓰레기 오물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한 그런 등등,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는지 그 판단은 못 하겠거든요.
결국 그 현장을, 저기, 주말에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금, 토 정도에 한번 나가보시면 좀 어떤 혜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흥시의 땅이니까,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산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시흥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흥시에 딱 욕을 하더라고요. 당신들 뭐 하냐, 이거예요, 청소 좀 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공원으로 바뀐 수변 공원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용수 위원
웨이브 파크(Wave Park)에서 쓰고 있는 것 말고 양쪽 남쪽 북쪽에 호수가 조각 호수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공원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공원과장 김선욱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지금 조성 중이고 주차장이나 캠핑(camping)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앞으로 수변 공원에 캠핑(camping)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공원과장 김선욱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그 양쪽 호수가 일단 시화호에 밀리잖아요? 비주얼(visual)이 일단 시화호에 밀리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용수 위원
도로 하나 건너면 시화호인데 그 조그마한, 주먹만 한 방죽 같은 호수가 시민들한테 감동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화호에 비주얼(visual)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접근해서 뭐 좀 공원에서 데이트(date)를 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느냐, 제가 봐서 전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건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지, 마무리가 안 됐다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주문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 시에서 지금 조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지 않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대원건설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흥시에 거기 관련된 도시 정비 계획, 아니, 공원 조성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게 주문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들은 지금 사업장으로 돈 벌고 있으면서 왜 시민들이 써야 할 양쪽의, 남쪽, 북쪽의 그 수변 공원은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그 부분 좀 체크(check)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체크(check) 하셔서 답을 어떻게 주실래요?
○공원과장 김선욱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협약서 내용에 저희들이 이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하고 웨이브 파크(Wave Park)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 부분 구분해 가지고 시에 개방하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그 접근로 있잖아요? 접근로도 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화호 쪽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화호 도로 쪽에서는 바로 접근이 가능한데 저쪽 상업지역 쪽에서는 접근하는 데는 지금 통로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조성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호수 이름이 그냥 문화공원으로 통칭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이밍(naming)을 새로 좀 하실 것입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그냥 문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호수가 일단 2개잖아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어쨌든 조각나서 지금 2개잖아요?
‘문화공원에서 만나자.’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자는 문화공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공원과장 김선욱
전체적으로······.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그러면 '거기 문화공원에서 만납시다.'라고 약속하고 따로따로 갔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 만나죠?
○공원과장 김선욱
뭐 그 웨이브 파크(Wave Park) 중간 입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소위 말해서 문화공원1, 문화공원2, 문화공원3 이렇게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네이밍(naming)을 예쁘게 붙이든가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우리가 문화공원이라는 것이 소리로만 남지 사람들 마음속에 문화공원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공원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원 남측 호수인지, 아니면 북측 호수인지, 아니면 하여튼 다른 더 예쁜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등등 할 때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
환경정책과하고 공원과하고, 환경정책과부터······.
우리 315쪽에 보면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이 사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올해도 줄 서 있잖아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15쪽, 부서별 집행 내역인데 책자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지금 세 달을 기다려도 어렵고 이것이 교통안전진흥공단 거기에서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하고 싶어도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책자가 없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315쪽인데 이 부서 이 책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7억 4,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 위원
네?
이것이 15억 2,000만 원, 아, 152억 원이네.
17억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돼서 그러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당초에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152억 원을 예산에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 분량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포지션(position)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예산을 소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종 기업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조기 폐차 보조금 자체가 어떤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하는 데는 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대기정책과로 넘어가 있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금년부터는 대기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대기정책과에서 접수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등록만 하면 과태료는 안 나오잖아요? 등록해 놓으면 대기하는 동안 안 나오는데 서울하고 인천인가, 우리 우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과태료가 나오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이것이 전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에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도하고 재원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 실정에 맞게끔 좀 수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시해 달라고 많은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것이 좀······.
○성훈창 위원
우리 시는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으면 500대 분량이면 충분한데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500대 분량이 아니고 800대 분량을 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항상 고객들을 못 따라가잖아요. 이것 저감 장치 달아야 할 차가 엄청 많은 것이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감 장치도 그렇고 또 조기 폐차라고 하면 디젤 경유차를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는데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폐차 하는데 어려운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기 폐차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훈창 위원
요즘 하여튼 환경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챙기셔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기정책과에서 맡았으니까.
상당히 늦나 봐요. 아직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검사 이것 장착, 교체할 대상자가 받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접수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좀 챙겨주시고, 317쪽에 이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이것도 잔여 없이 그냥 명시이월로 된 거예요?
지금 지출액이 2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5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잡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전기 이륜차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이 사고이월이 아닌 이유가 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2회 추경 때 10월 달에 전기 이륜차 200대 분이 추가로 수요가 발생돼서······.
○성훈창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까지 해서 379대로 해서 지금 전기 이륜차 지원을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환경부에서 전기 이륜차 관련한 그 지침을 개정해서 지금 지자체 보조금 지침 시달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하고 보험 요율 적용 부분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계속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되면 사업비 소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뭔지 알잖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여기 집행이, 지출액이 2억 9,000만 원 있고 명시이월이 5억 1,000만 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라면 사고이월로 잡아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로 잡아서, 명시이월로 잡으면 내년도 또 사고이월로 잡을 수 있잖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일단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는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고이월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성훈창 위원
목표는, 자, 목표는,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을 명시이월로 잡고 다음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음 연도에?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니, 사고이월로 잡으려면 이것이 개인 한 사람당 금액이 일정 부분 소액 보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해서 명시이월로 잡아줘야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성훈창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이해 안 갑니다.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좀 받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추가적으로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인데, 내가 못 봤는데 석면 슬레이트(slate) 지금 현황이 어떻게,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것 계속 교체가 안 돼요,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나?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슬레이트(slate) 철거 사업비 예산도 확보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저기 다음 연도 예산 분을 갖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파악해서 국비 지원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국비를 타내는 것이죠. 시에서 지금 파악된 그 저기가 있어요, 석면 슬레이트(slate) 가구 수가?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5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훈창 위원
500가구?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금년도 실태 조사 자료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라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실태 조사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현황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다음은 공원과요.
공원과가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우리 죽율동 공원 조성 알죠?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올해 이월이 많이 됐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월된 것이 많이 삭감됐어요, 올해 8억 8,000만 원.
○공원과장 김선욱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왜 이렇게 또 예산 받았던 것을, 이것을 다 집행, 조기에 다 집행해서 공원을 빨리 완공시키지 왜 또 딜레이(delay)시키는 것인가요? 예산이, 예산과에서 이랬나?
○공원과장 김선욱
당초 작년에 토지 보상을 들어갔습니다. 토지 보상하면서 공사 부분 그 금액을 이월시켰거든요. 이월시켜서 공원을 10월 안에 다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감액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2021년에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삭감하고 그러면 또 후년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이 공원 사업은 이월시키면 안 된다. 공원은 좀 우리 가족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이 공원이고 하여튼 공원이 발달된 도시가 좋은 도시가 되니까 좀 참작하셔 가지고 좀 빨리 죽율동 공원 조성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올해 안에 아마 마무리가 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에 그 페이지, 338쪽 그 연꽃문화공원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산이 2021년도에 9억 원이 잡혀 있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요, 이것?
아, 2021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민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공원과장 김선욱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이 사업비는 공사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돈이 적어서 사실 진행할 수가 없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먼저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아, 그래서 이것은 2015년에 시작됐는데 2023년에 끝나네요. 이것 뭐 10년 걸리네요, 이것은.
그래서 2022년도에 25억 원 잡아놓은 거예요? 뭐야, 2022년도에 25억 원 가지면 되겠어요?
○공원과장 김선욱
1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먼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 1단계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요, 2년 가면 또 25억 원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팀하고 좀 협조해서 이 지가 상승이 너무 빠르니까 예산 잡아놓고 조금 머뭇머뭇 거리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계속 계속비 사업이 딜레이(delay)되거든요.
그 점 좀, 잘 좀 이렇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비용.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불용이 많이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본 위원이 아이스팩(ice pack) 수거 조례를 만들었죠, 대표발의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아이스팩(ice pack) 수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 에코센터, 에코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지금 아이스팩(ice pack)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에코센터에서 봉사원들이 수거해서 세척해서 필요한 곳에 지금 배부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성과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지금 아는 내용은 지금 오이도 상가 쪽에 B동 그쪽 상가 B동 한 동하고 그쪽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홍원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아이스팩(ice pack)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이스팩(ice pack)은 재활용품으로······.
○홍원상 위원
아니, 재활용품으로 나오는, 그 재활용품이 안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아이스팩(ice pack)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센터로다가 섞여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스티로폼 들어올 때 거기 포함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포함돼서 들어오는 게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양은 얼마 정도 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사실은 그 아이스팩(ice pack)은 재활용품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재활용품이 아니라 아이스팩(ice pack)이 재활용품에 묻어서 지금 재활용센터로 들어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재활용센터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스티로폼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아이스팩(ice pack)은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에 모아 놨다가 에코센터 쪽으로 운반을 해서 에코센터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양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비용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아이스팩(ice pack)만 수거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면,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아파트에서 수거해 놓은 것을 재활용센터에서 그냥 갖고 가면 거기에서 분리하고 그러는 데 어려움, 뭐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리하는 데 문제점도 없을 거고?
아이스팩(ice pack)을 수거하는 조례까지 만들어 줬으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아이스팩(ice pack)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줬을 때는 다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라고 했고, 이의 없다라고 했고.
저기 이 재활용품 수거함이, 수거함 설치가 불용 처리가 많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각 아파트에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그러다 보니까 스티로폼 박스 안에 그냥 넣어서 갖다 내놓으니까 전부 다 가갖고 다시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주택이나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옆에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함 별도로 놓아줘서, 그다음에 그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수거해 가서 한 군데에 집합해갖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아이스팩(ice pack) 관련해서 지금 에코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아마 일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위원님, 아이스팩(ice pack) 관련돼서 잠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홍원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실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고요.
아이스팩(ice pack)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이스팩(ice pack)이 겔(gel) 형태로 나온 것은 사실은 재사용하려면 어쨌든 세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척에 대한 어떤 재사용할 때 비용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실비 정도는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사용할 때 어쨌든 공간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수요처에 대한 부분이, 수요처 발굴, 그러니까 재사용을 해서 저희가 세척을 해 놨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수요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함을 지금 인근 시에서는 수거를 했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시에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지금, 이제 올해는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고 장곡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수거함을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장곡동 주민센터를 시범적으로 해서 장곡동 안에서 수요·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하고 또 이제 나오는 부분을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이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해서 재활용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은 폐기물입니다, 재사용이 안 되는.
○홍원상 위원
어떻게든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은 어쨌든 그게 정식적으로 재사용, 재활용품이 아니라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세척해서 수요처에다 공급하면 재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소각용 봉투에 넣어서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겔(gel)로 된 것은. 그래서······.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소각을 해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예산이······.
○홍원상 위원
소각이 잘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들어가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재활용 그 팩이.
하여간 재활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비용이 불용 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이스팩(ice pack)이 폐기물로 나가지 않고, 소각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 반영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녹지과에서는 녹지 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전체가 이제 불용이 됐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곰솔누리길에 보면 곰솔누리길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고 그다음 녹지가 또 하나 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25미터(m) 녹지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옥구공원 앞에서부터 유천까지, 그러니까 끝에까지······.
○녹지과장 백종만
네, 네.
○홍원상 위원
끝에까지 나가면서 거기에 단절이 되는 곳들이 있죠? 단절시킨 곳들?
작은 녹지······.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작은 녹지에 단절시킨 부분들이 있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5블록하고, 저기 5블록 쪽이 좀 있습니다. 4블록까지는 25미터(m) 다 확보돼 있고요.
○홍원상 위원
지금 몇 군데예요?
○녹지과장 백종만
그게 5블록하고, 제가 알기로는 7블록 길입니다.
○홍원상 위원
뭐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니 거기를 단절을 다 시켜서 차량 진·출입로로 만들어 주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행감에, 행감에 이제 다 부를 건데 이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거기에 지금 동에서, 그 관련된 동에서며 곰솔누리길에 불법으로다, 불법으로 투기한 것들 지금 수거한 양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그 수거하는 게?
그러면 불법 투기해서 그것 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야기되는 내용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원이 꾸준하게 얘기하면 좀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눈도 꿈쩍 안 하고들 있는데 거기에 단절을 시켜갖고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백종만
위원님, 거기는 녹지 점용허가를 나갔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아니, 녹지 점용허가를 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거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에서 얘기하겠지만 거기를 왜, 그 녹지를 왜 점용허가를 왜 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고, 네?
○녹지과장 백종만
이제 기계단지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4블록 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큰 트레일러(trailer)가 거기 그 기계단지 앞쪽으로는 진·출입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8미터(m) 폭으로 해서 그것을······.
○홍원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녹지과장 백종만
녹지 점용허가를······.
○홍원상 위원
그것을, 그것을 지금 그 지역에 숲속에 보면 전부 쓰레기 더미예요. 불법 폐기, 불법 투기를 하는 바람에 동에서 나가갖고 그것 끄잡아내서 정리하고 하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으로 용도변경해서 폐도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것 없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한 특정 업체들을 위해서 단절시켜갖고 특혜를 준다는 말이야?
하여간 행정 그 감사에서, 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꾸중을 듣고 그러는 거여.
하여간 좀 더 시민들과 좀 더, 공원과나 녹지과나 시민들과 전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좀 더 경청하고 그래서 예산 집행하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어떠한 기업들에 대한 특혜지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야, 이거?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국장님 아까 제가 안전······.
○위원장 홍헌영
네?
○오인열 위원
안전교통······.
○위원장 홍헌영
켜고 있으셨다고요?
○오인열 위원
아, 안 보여서 그랬나 보다.
○위원장 홍헌영
전혀 안 보여요.
○오인열 위원
간단, 빨리 끝낼게.
○위원장 홍헌영
불이 아예 안 보여.
네.
○오인열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안전교통국장님한테도 말했지만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 수립만 됐는데도 소문은 납니다, 사업이 금방 할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직원들,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시민들을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마쳤어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뭐예요, 지가 상승, 물가 상승, 공사비가 이제 부족해요. 예산 안 세워져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좀 발로 뛰어서 공사장으로 다니면서 좀 발로 뛰어서 좀 그렇게 지연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석에 있는 녹지과장을 보며)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원순환과장님 한번 나와 주세요.
각 의원마다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특히 환경과 공원 관리, 녹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도 누차 말을 했지만 정말 간단한 것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했죠, 지금 저는 이 불용처리액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을 항상 이해를 해 줬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불용처리액을 보니까 조금 화가 나려고 그래요.
제가 과장님, 뭐라고 말했어요? 간단하게 쉽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홍원상 위원님 말한 대로 아이스팩(ice pack)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에코센터 물론 만들어졌지만 접근성 떨어집니다. 실용성 별로 없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수요자들한테, 통장님들한테 통보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수요자 가져가세요." 왜 세척 해 줍니까? 세척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업체들한테 방문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아이스팩(ice pack) 동사무소에 있으면 가져가시겠어요?" 가져가겠답니다. 제가 여러 번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홍원상 위원님이 화나는 것 이해합니다.
과장님, 실행을 좀 빨리 하세요. 계속 계획, 계획, 비용 추계, 수요처, 수요처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것 가져오라면 많이 가져올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 성동구는 서울이고 저희는 시흥입니다.
제발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이 재활용팩 불용 처리하는 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만들어서 실행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마이크가 앞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불빛을 전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냥 자리 지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당시에 이제 청소행정과 우리 김영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다가 과의 명칭이 바뀌고 현재 자원순환과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청소 행정에 대한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앞에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해 주셨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청소 행정, 자원 순환과 관련된 일들을 쭉 보면서 크게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 2020년도 결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크게 한번 제가 나눠 봤어요. 나눠 봤더니 과 예산 전체 560억 원 정도 중에 청소 관리가 약 450억 원, 대부분 청소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기타가 재활용에 관련된 예산 한 1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 시설, 청소 지도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결국 자원순환과의 560억 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청소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450억 원이고 그중에 민간위탁금이 395억 원, 400억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결국 자원순환과의 대부분 예산은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주로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범위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정하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렇게 깨끗해지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시를 본 생각이 현재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 생활폐기물 방출부터 처리까지, 그다음에 거리 청소까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시기가 늦어버리면 이제 내년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위탁관리 업체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청소 행정에 대한 대안을 하나 좀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 배출을 하는 방법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품목에 따라서 일반······.
○김창수 위원
아니, 품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배출 장소는 조례상은 문전 배출입니다.
○김창수 위원
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전 배출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공동······.
○김창수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해서 지정 장소에 배출을 하게 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일반상업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은 집 앞 배출이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배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집 앞에 배출하느냐 지정 장소에 배출하느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공동주택을 차제에 두고,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는 지금 어떤 배출 방법을 쓰고 있냐면 집 앞 배출을 쓰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집 앞 배출을 하게 되면 배출 장소가 소규모 장소가 굉장히 많이 시흥시에 분포를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한 관리가 잘 되려고 하면 배출되자마자 뭐 금방 바로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일정 시간의 배출 시간,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배출 종류별로 신속하게 수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거 장소, 그 장소도 역시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그래야지만 도로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집 앞 배출을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출 장소 및 수거 시기, 그다음에 이 관리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지저분하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녹지과에 식수대 관리에 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수대 부분이 다 훼손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집 앞이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 관리에 들어가는 450억 원을 우리 시 인구로 나누고 가구 수로 나눠보면 1년간 가구당 한 50만 원씩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주택은 빼놓고.
그렇다고 하면 순수하게 집 앞 배출을 통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은 가구당, 또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구당 따져 본다고 하면 몇 배 이상 됩니다.
우리 아파트, 우리 시흥시가 한 60퍼센트(%)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이 집 앞 배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시흥시 인구의 50프로(%)만 잡아도 50프로(%)가 450억 원을 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얼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지난번 지정 장소 배출, 제가 지역은 어디라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정 장소 배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지정 장소에 배출하다 보니까 배출 시간이 좀 러프(rough)하겠죠. 수거는 항상 하든지 필요에 따라서 풀로 차면 가져갈 테니까.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가서. 정말 배출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분리도 잘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퇴비화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말이죠, 더 놀란 것은 그 장소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세척팀이 있어요.
주변에 오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겠죠? 세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척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위탁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지자체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지금 이제 받아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분리된 재활용품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상급기관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예산을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공동주택 빼놓고 50만 명 인구 중에 한 절반, 25만 명을 위해서 근 450억 원을 우리가 쏟아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결이라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도로 환경, 보도 환경들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타 지자체에 갔다가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면서 보면 첫 번째, 도로 환경, 이 보도 환경이 아주 지저분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 2018년도에 우리 공원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도 보도에 대한 그 풀, 저기 뭐죠, 잡초 처리 이런 부분을 가지 여러 가지 비유를 했죠. 깨끗하게 머리 감고 양복 입고 있는데 아래쪽에 구두에 흙이 잔뜩 묻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3년간 봐 왔어요. 3년간 봐 왔는데 이대로 또 내년에 또 예산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정책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는 영영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제까지 해 오고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어 봤고 해 봤잖아. 해 봤기 때문에 내년, 2022년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좀 바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심사를 하면서 곧 우리가 결산 심사는 곧 내년 예산의 거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갔다 왔던 지정 장소 배출에 대한 벤치마킹(bench-marking) 연구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그 부분을 빨리 좀 서두르시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내년 정책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사실 그 민간위탁비 4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기본경비로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제 사실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단독이나 상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거점 배출 장소 부분을 마련해서, 다만 그 부분을 행정에서만 가져갈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의 어떤 공감대도 있고 참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위원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아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재활용도움센터입니다, 그 정확한 이름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위원
도움센터에 갔는데 차가 한 대 딱 와서 서요. 그리고 뒤에 해치백(hatchback)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뒤에 트렁크를 딱 열어서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내리는데 여러 가지 종류를 잘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그리고 이제 소각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죠. 놓고 가는 것을 봤어요. 자동차를 타고.
그런데 우리는 집 앞 배출이 편하기는 편한데 거기에서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효율은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계신 김에 일전에 과장님 한 번 작년에 언급하셨던 게 환경부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아이스팩(ice pack)을 더 이상 겔(gel)로 안하고 물로 된 친환경 재질로 만드는 방침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진행된 바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게 이제 생산자 책임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피알(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물로 된 것은 물은 잘라서 물은 버리면 되고 이제 비닐은 재활용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겔(gel)로 할 경우에는 부담금 제도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뭐······.
○위원장 홍헌영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언론에서 보도는 됐는데······.
○위원장 홍헌영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아이스팩(ice pack)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아이스팩(ice pack).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위원
아이스팩(ice pack)이 지금 물로다가, 물을 얼궈서 아이스팩(ice pack)으로다 써요, 지금. 그게 나왔어, 그 비닐도 아니고 종이야.
○위원장 홍헌영
네, 종이로 나오더라고요.
○홍원상 위원
포장이 종이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종이는······.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아요.
○홍원상 위원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이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자꾸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동에다 만들든 어느 기점에다가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함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와서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홍원상 위원
되잖아요, 폐기물 처리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물로다 합니다, 물로.
○위원장 홍헌영
네, 그리고 우리 시에 농촌폐기물뿐만 아니라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서 폐비닐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폐비닐은 사실은 지금 우리 저희 공동주택 같은 데도 나오면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비닐 부분이 아파트에도 저희가 뭐 한 아파트 단지별로 따지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 한 100리터(ℓ)짜리 한 네다섯 개는 나오는 같아요, 100리터(ℓ)짜리.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추후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비······.
○위원장 홍헌영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알아보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폐비닐 수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좀 좋지는 못하고 현재로서는 그냥 소각 내지 매립으로만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것을 재활용이나,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재활용······.
○위원장 홍헌영
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없을지, 지금 재활용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부분은.
○위원장 홍헌영
아,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 말고 또 진행하는 게 있어요, 폐비닐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그 폐비닐을 깨끗이 세척해서 플라, 네,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부는 소각하고,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별도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성훈창 위원님께서 앞서 좀 질의하신 부분 중에 공원부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하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의 흐름을 봤을 때, (답변석에 않으려는 과장을 보고) 과장님 착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지금 연꽃공원뿐만 아니라 갯골, 갯골공원도 그렇고요, 거기에 공원부지로 잡혀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시설도 이제 거의 시효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왕공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녹지나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후에 우리 시에 계속 지가(地價) 상승되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라도 좀 태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매입해나가야 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환경국장 윤주호
네,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시 안에 지금 이제 개발되는 단지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훼손 복구에 따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환경국장 윤주호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지금 공원 매입에 따른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홍헌영
네, 공원부지를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재정 계획에 대한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홍헌영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오인열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중 범 |
○출석공무원 (23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광목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시 민 안 전 과 장 | 신제승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재호 |
| 대 중 교 통 과 장 | 최각용 |
| 철 도 과 장 | 이창민 |
| 건 설 행 정 과 장 | 김영철 |
| 도 로 시 설 과 장 | 서전택 |
| 환 경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대 기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김선욱 |
| 녹 지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감염병관리과장 | 오은화 |
| 건 강 도 시 과 장 | 방효설 |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양민호 |
| 정왕보건지소장 | 이형정 |
| 보 건 정 책 팀 장 | 양희철 |
| 식 품 위 생 팀 장 | 김희진 |
| 차량특사경팀장 | 정성근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김회윤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