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5) 맑은물사업소
6) 도시주택국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혁신성장사업단,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결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친 후 각 국별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 우종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81억 4,600만 원 중 60.5프로(%)인 49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32억 900만 원 중 31억 2,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4,801억 6,300만 원 중 40.3프로(%)인 1,93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2,864억 5,600만 원 중 사고이월 4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461억 7,600만 원, 총 466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2,389억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10억 6,500만 원에서 507억 5,200만 원 증액되어 당해 연도별 조성액은 91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홍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맑은물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205억 2,000만 원 중 57.6퍼센트(%)인 1,27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33억 9,000만 원 중 이월액은 3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45억 4,400만 원으로 그중 57.1퍼센트(%)인 53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05억 5,800만 원 중 161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04억 7,500만 원으로 그중 55.1퍼센트(%)인 55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70억 7,900만 원 중 80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현액은 255억 700만 원으로 그중 69.6퍼센트(%)인 17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인잔액 77억 5,000만 원 중 73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6억 5,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6,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6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50억 원,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24억 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부담금 36억 원, 시흥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9억 원, 시흥시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35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신천 25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억 원, 물왕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의 예산 목을 보게 되면 하천 정비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비, 세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천 정비 중에서는 하천 관리 대책을 보게 되면 전체 250억 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0억 원 중에 73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14억 원이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하수도과와 달리 생태하천과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제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천 그다음에 은행천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천도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종합정비계획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허브 이런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계속비 사업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도 있고요, 사고이월도 있죠. 계속비 이월사업은 58억 원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4억 원이에요.
제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73억 원의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14억 1,497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사고이월이 14억 원이나 있는 이유가 뭐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사고이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속비 사업이었고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사고이월은 올해 원인행위를 했다가 마무리를 못 하고, 작년에 원인행위 발주를 했다가 사업 마무리를 못 하고 올해 이월된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 사업도 있고 준설 사업도 있고 측량 및 국공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거의 지금 액수를 보니까 대부분이 물왕길 둘레길 조성사업하고 양달천 쪽인데요······.
○김창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김창수 위원
잠깐만요.
네, 계속해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런 과정에서 했으니까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창수 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6억 5,700만 원 중에서 25억 원이 집행이 되고 1억 5,000만 원이 계속비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은 2021년,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올해 1억 5,170만 3,000원이 이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완료가 되는 금액입니까, 이것 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올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지금까지 총 사업비로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잔여금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억 5,000만 원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을 시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허브 생태복원사업이 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완전히 끝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2021년도에 추가적인 예산이 있었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올해 마무리 사업이니까 이 금액으로 지금 마무리할 계획에······.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1억 5,170만 3,000원이 스마트허브 생태복원사업의 마무리, 2021년도에 집행할 잔액 다이다, 이런 얘기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예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위원들한테 거짓말했네, 거짓말.
2021년도, 이게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1년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구배 잡는 공사하고 일부 석축 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저수호안에 대한 식재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올봄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그 3개 하천의 저수호안에 식재를 1억 5,000만 원 갖고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것은 지금 예산상은 그냥 편성을, 어,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군자천 사업도······.
○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지금 3개 하천의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 시점이 2021년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1억 5,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올해 내에서는 1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하는데요, 그 안에서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그 변경사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제가 봤을 때 호안에 식재하는 부분이 3개 하천에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3개 하천에 1억 5,000만 원 갖고 끝낼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물왕저수지 관련돼서도 역시 사고이월이 11억 원이나 있거든요. 이 이유는 정확히 뭐예요? 왜 이게 사고이월됐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원인행위인 발주를 했는데 마무리를 못 해서 이월을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것도 지금 사업 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요. 작년에 마무리하려다가 12월에 연장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하천관리를 지금 마을기업에다가 위탁운영을 주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게 언제부터, 위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작년에 3월부터 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3월부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3월부터, 계약 단위는 3월부터 언제까지예요? 3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10개월입니다, 10개월.
○김창수 위원
10개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마을관리기업 하천 위탁운영비 3억 3,000만 원 중에서 2억 7,9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5,000만 원이 생긴 것은 그 앞의 3개월 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1년 치 예산을 잡아가지고 위탁을 주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 시작을 1월 달에 하지 않고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은 3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2억 7,90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계획을 2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요. 2월에 못 하고 3월부터 하는 바람에 한 달 갭(gap)이 생겼습니다.
○김창수 위원
한 달, 한 달 불용액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해 봤는데······.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이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물론 아주 소중하게 잡아야 되겠죠.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만큼 다른 쪽에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잡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예산은 그야말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잡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총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5,000만 원이나 불용이 됐다는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하여튼 그것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남지 않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것인지,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3월 달에 갔다 그러면 한 달밖에 갭(gap)이 안 나오는데 이게 불용액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서에 5,000만 원을 예산을 못 썼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적극으로 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남지 않게 그냥 펑펑 소진하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창수 위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이 충실하게 쓰여서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과의 특성상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250억 원 중에서 총 이월액이 73억 원인데 그중에 사고이월이 14억 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결산 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아니요, 성훈창 위원님 먼저······.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뭐 여러 가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 많고 지금 앞에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대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과의 특성이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늘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저런 하천의 전체 얘기를 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이쪽 물왕저수지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민원과 또 지역 환경 정비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나 그 저수지를 찾아오는 일반 내방객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계속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태경 위원
네,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 또 법적으로 근거돼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물왕저수지 쪽에 대해서는 관심 사항이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래서 올해 한 28억 원을 들여서 물왕저수지 산책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정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태경 위원
그게 올해 안에 좀 정리가 다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지금 용역을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정에 있고요.
또한 깨끗한 도시 물왕저수지를 만들기 위한서 기간제마다 또 공공근로 분들을 계속 투입해서 매일매일 청소하고 민원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지금도 매일매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은 이런 뭐,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만 자꾸 투입해 봐야 근본적인 전체적인 정비사업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하나의 대안적인 의견을 좀 제시한다면 예를 들자면 법적인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사업 내지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좀 추구해 줘서 그것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좀 일을 할 수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법적인 사항을 말씀, 낚시터 관련 시설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태경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이런 부분은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협의를 해 봤지만 그분들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보상 관계, 돈하고 관련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적 재산이라고 손 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고는 있지만 보상 관계 문제에서도 담당 지금 그쪽 어촌계나 뭐 이런,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인 협의사항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본적으로 조금 줄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합의의 사항을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는 좀 대안을 갖고 계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께······.
○김태경 위원
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인 답변은 나중에 다 소송 자료로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
○김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태경 위원
네.
끝마무리로 제가 사실은 생태하천과 과장님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갑자기 원래 성훈창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먼저 좀 물왕저수지 문제를 잠깐 좀 언급하려고 먼저 마이크를 켰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소송 중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 시나 시정부나 또 저희들 같은 우리 선출직들도 지역이 계속 그런 문제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으로 계속 시민들이나 내방객들은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도 물왕호수공원 때문에 결론부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1억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에 마칠 수 있어요, 이것? 지금 뭐 소송 같은 것 있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저기 뭐야, 우리 물왕호수공원 둘레길 사업을 금년도에 꼭 마무리할 수 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지금 우리가······.
○성훈창 위원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있고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지금?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이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예산을 협약해서 민간자본을 줬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설계 나온 것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저수지 위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것은, 진행은 올해 하겠지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도 받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그런데 계획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이면 더 이제 예산이 더 연장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이제 설계하고 있다? 설계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물왕저수지 산책로 연장 뭐냐, 3단계 사업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 금액 11억 원을 금년도에 다 소화시켜야 되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11억 원 말씀하신 거예요?
○성훈창 위원
네, 사고이월했잖아요, 이제 사고이월했으니까 올해 이것을 써야 하잖아요, 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가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물왕호수공원은 시흥 갑의 가장 중요한 호수공원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다시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용역 설계비입니다, 그게.
○성훈창 위원
사람들이 엄청 오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불용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위원님, 그 11억 원은 양달천 관련해서 용역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물왕 둘레길 조성사업인데 왜 이게 양달천이 나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물왕 둘레길이오?
그것은 올해 정리가 됩니다. 2단계입니다, 그게.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게 사고이월이 이게 예산을 금년에 다 쓸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물왕호수공원에 투자 좀 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우리 양달천 지금 물왕저수지 상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양달천인데 이 양달천이 지금 2019년부터 도 공모사업에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아쉽게 그랬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2019년도, 2020년도 떨어지고 2021년도, 아니, 아니 2020년, 2021년도 떨어졌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재도전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재도전 계획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금년도 양달천 사업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올해 지금 용역비로 10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설계 용역비로 1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설계 용역비로 얼마?
○위원장 홍헌영
10억, 10억이랍니다.
○성훈창 위원
양달천, 1회 추경에 잡혔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1회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10억 원 잡아 놓은 것 이게 설계······.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설계비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고이월로 지금 일부 이 5,000만 원 잡혔던 게 사고이월로 했어요. 이게 양달천이 계속비 사업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양달천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을 사고이월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계속비하고 또 이게 한 사업이면 무조건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업에서 일부는 사고이월로 가고 일부는 계속비 사업으로 가면 이게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저기 그것은요, 양달천 사업, 아직 사업이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타당성 용역하고 공모에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뭐 실시계획 다 들어가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에서부터 끄트머리까지 이게 다 계속비 사업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양달천은 지금 소하천이기 때문에요, 시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려. 지금 그래서 양달천 여기 잡았잖아요?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예산법무과는 5,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놨어요, 지금 예산법무팀에서는.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이 남는 것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고이월로 처리했다 이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계속비 사업이 되겠고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모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려고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10억 원도 실시 설계비로 진행하려고, 용역, 원래 설계하려고 그렇게 잡아놓았던, 추경에 잡아놓았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업무 파악 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 이 10억 원 올해 이것이 설계 용역비예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좀 올해, 이것이 지금 우리 목감동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4만 3,000명 인구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에.
지금 상가는 자꾸 비어 가고 있고 이것이 주민들 산책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양달천밖에 없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양달천 사업을 빨리 조기에 해 줘야만 주민들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것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빨리 좀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사항이니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행천 있죠, 은행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성훈창 위원
이번 장마에 은행천 물이 역으로 올라가서 논에, 그 모내기한 데 다 흙탕물이 들어가서 그것 어떻게 된, 뭐 다시 심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았습니까, 그것이?
흙탕물이 다 역주행해서 들어갔어요.
이것이 원래 논에서 은행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천에서 오히려 논으로 들어갔다고요, 이것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아,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요, 농어촌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로인데요, 용수로 배수갑문이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수문 관리를 잘해야지 지금 몇 만, 몇 만 평은 들어갔을 걸요, 이것 흙탕물이.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그런 사항을 저도 확인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확인했고요.
○성훈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그 포동 수문 흥부배수갑문 그것을 막아놓으면 그 39번 국도 다리 밑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물이 고이니까.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그 흥부 문을, 갑문을 열어놓으면 은행천 상류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에 물을 못 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소래송신소 앞에 보를 하나 좀 막아달라.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안현동 쪽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물이 고여서 논에 은행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은행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하여튼 꼭 저한테 회신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진행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좀 더 결산 사항에 집중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7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59퍼센트(%)인 35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인 243억 7,700만 원 중 이월액은 230억 5,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경관 사업 3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정왕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5,900만 원, 신현역 법면 개선 사업 5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정왕동 뉴딜 사업 48억 7,100만 원,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시설 조성 사업비 3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15억 8,800만 원으로 그중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6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9억 6,200만 원 중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8억 2,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억 4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월동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 5,6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8억 5,4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9,9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5억 3,900만 원, 사용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2,9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5억 100만 원, 사용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홍헌영
이 소래산 첫 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제가 지금 사전에 파악해 놓지는 못했는데요, 호현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재검토에 따라서 지금 7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현재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호현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당초에는 대야오거리에서 문화의거리 입구까지 약 830미터(m) 정도 되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대야오거리에서 그 신천육교 삼거리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셔 가지고요, 일단 그 20억 3,300만 원 중에서 그 한전과 전선 지중화에 대한 업무 협약은 체결했고요, 그리고 자본적 위탁 사업비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 업체 ‘SK telecom’ 등 통신 업체가 7개가 있는데요, 통신 선로랑 관로를 지중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해서 약 10억 원 정도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요, 선로 공사비가.
그러니까 선로 공사비는 통신사에서 부담하는데 약 19억 원 정도, 21억 원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관로 공사는 시에서 부담하는데 약 19억 원을 부담하라고 해서요, 그 내역을 지금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현재 진행 상황은······.
○위원장 홍헌영
아,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지금 12억 4,0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 단계까지는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것은 한전과 그 협약 체결하고 자본적 위탁 사업비 교부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어떻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현재는 한전에서 내년도에 수요 조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 추가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전 측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현재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유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현재는 그것 신청을······.
○위원장 홍헌영
올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신청하고 나서 그리고 저희도 내역서를 통신 지중화 하는데 들어가는 내역서를 현재 재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검토가 끝나면 통신사와 협의하고 그리고 한전과 그 추가 구간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까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까지만 아니라 신천삼거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경관디자인과장!
맑은물상상누리 지금 커뮤니티 블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지금 계속비 이월이 계속 많은데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발전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아,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 말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그 기획 설계까지 와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직?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그리고 7월 초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지금 예정상은 10월 달에 공사를 추진하면 내년 3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은 설계 같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10월 달부터 공사 시작하면 3월에 마무리 지을 것이다?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네, 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끝나셨나요?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홍헌영 | 성훈창 | 김창수 | 김태경 | 오인열 |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중 범 |
○출석공무원 (15인)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도 시 정 책 과 장 | 김수기 |
| 국 책 사 업 과 장 | 정호기 |
| 도 시 재 생 과 장 | 윤기현 |
| 경관디자인과장 | 이무섭 |
| 주 택 과 장 | 최정인 |
| 건 축 과 장 | 함정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 경제자유구역과장 | 홍승일 |
| 첨단도시조성과장 | 김영복 |
| 산 단 재 생 과 장 | 김광식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김회윤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홍헌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