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89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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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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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훈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대중교통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해결방안과 로드맵(road map)을 가지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송로 및 서촌상가 노후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의 취지에 맞는 콘텐츠(contents)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강 연결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물왕저수지부터 한강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노선도 등 각종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부족하여 지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남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업 수요 예측을 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시에는 각 사업별 집행사항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 예산이 불용액은 많지만 지원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활용품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식품배송 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아이스팩(ice pack)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폐기되는 아이스팩(ice pack)의 양을 줄이고 아이스팩(ice pack) 재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ice pack) 수거함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폐기물 수거 방식을 집 앞 배출에서 지정 장소 배출로 변경하고 폐기물 배출 시간과 수거 시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깊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을기업 하천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사업 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불용되는 예산액이 크므로 2022년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량과 사업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계속비 이월액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되는 계속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민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과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용액이 30프로(%) 이상인 사업이 433억 원에 이르므로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량 산출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집행 시에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성훈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활동을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성훈창김창수김태경노용수
오인열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중     범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환  경  국  장윤주호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맑은물사업소장최병호
혁신성장사업단장우종설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김회윤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