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이금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이금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연제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속의 50만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함께 우리 시의 다양한 사업의 심의 검토에 애써 주시는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집행 결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과 함께 2020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 회계연도 결산으로 지난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와 함께 새로운 도약으로 부상하는 시흥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총 세입은 2조 5,013억 원, 총 세출은 1조 8,02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87억 원으로 세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대도시로의 전환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결산을 통해 현재 우리 시의 재정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족한 점은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민고충담당관
2) 미래전략담당관
3) 홍보담당관
4) 감사담당관
5) 기획조정실
6) 경제국
7) 복지국
8) 동 주민센터
9) 행정국
10) 안전교통국
11) 환경국
12) 도시주택국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4,445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5,012억 9,300만 원, 지출액은 1조 8,028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6,984억 6,900만 원은 회계별로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83억 8,400만 원, 사고이월은 360억 8,7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879억 1,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74억 3,000만 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8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은 수납액 623억 원, 지출액 184억 8,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 기금현황은 6개 종류 1,54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1,000만 원으로 27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시흥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 7조 3,808억 6,200만 원으로 부채 4,051억 7,400만 원과 순자산 6조 9,75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채권현황은 61억 3,700만 원이며 채무현황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황은 2억 4,000만 원으로 그 중 95.7프로(%)인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액인 1,000만 원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20만 원에서 집행률 100프로(%)인 3,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억 9,900만 원에서 집행률 94.9프로(%)인 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여쭐게요.
지금 부서별 집행내역을 쭉 보면 시민고충담당관의 예산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 집행된 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또 역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시민고충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은 시흥시가, 시흥시의 주인이 시민이라고 한다면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이 빡빡하게 거의 다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연간 예산이 한 2억 원 조금 넘는 거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으로 시민 고충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은 어떤가요? 굵고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현재 예산상에는 큰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방금 안선희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저도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우리 시에서 적극행정을 제일 잘 대응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4억 5,900만 원이며 그중 42퍼센트(%)인 4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60억 9,500만 원 중 이월액은 59억 9,6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0.9퍼센트(%)인 9,8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3억 1,300만 원 중 84퍼센트(%)인 11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클러스터 조성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1억 1,100만 원 중 35퍼센트(%)인 32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8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450만 원 중 98.6퍼센트(%)인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사람 단골이 되가 죄송하네.
미래전략담당관에 제가 이 항목에서는 찾기가 어려워서 질의하겠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정왕동 풋살장 기부채납한 것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들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이름으로는 기부채납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는 아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지원되고 또는 견제하는지 이 부분들이 어느 항목에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합니다.
자, 정왕동 기부채납 받았던 이 부분들에서 풋살장을 기부채납 받았는데요, 우리 시흥시가 풋살장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풋살장은 전부 다 무상으로 풋살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님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던 정왕동에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지금 경기를 할 수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되게 자자한데 여기에서 미래전략담당관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여기 견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항목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정왕동 풋살장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을 짓고 풋살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거기에서는 수익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동의 풋살장······.

○안선희 위원 경기당 얼마 받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는 데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자, 풋살 경기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죠, 한 경기당?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두 시간에 12만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두 시간에 12만 원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자,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들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다면 받은 만큼의 의미가 있도록 시민들이 불만 불평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020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 13억 원, 그리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클러스터에 91억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한 3,4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전체 104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도시 기반 조성은 13억 원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이월됐고 그리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클러스터 91억 원 중에는 58억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중에 항목별로 따져보면 첫 번째 미래도시 기반 조성 사업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사고로 4,069만 6,000원이 이월되고 집행액은 제로(zero)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불용이 93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음 해에, 즉 2021년도에 이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당초에 서울대학교 부지만을 대상으로 용역을 검토하려고 원래 예산을 위원님실 쪽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곧지역에는 서울대학교만의 체육시설용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범위를 북단에 있는 체육시설용지와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서 검토하던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체육시설의 수요량 분석에 대한 용역이 나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로 참고를 해서 북단과 남단 서울대 부지, 배곧의 북단과 서울대 부지 내에 어떤 규모의 시설을 넣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과업 범위를 정하다 보니 당초에 저희는 간단하게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용역을 과업지시가 나가다 보면 시 전체에 대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그런 예산 용역과 그다음에 배곧 내에서도 북단과 서울대 내에 그 시설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과업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좀 사업 선정이 지연이 됐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지금 과업의 저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과업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끝냈다라는 이야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용역을 실시해서 마무리를 올 초에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올 초에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단 쪽의 야외체육시설 그리고 서울대 부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클러스터 예산이 9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액수로 보면 50프로(%)가 훨씬 넘는 58억 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번에 지금 보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8억 원 이게 이렇게 많이 지금 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계속비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사고이월로 크게 보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레저클러스터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예산은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하고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범위가 150억 원 국가에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150억 원 규모로 4개 동 중에 1개 동 2,500평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건물의 규모를 4개 동까지 늘려가지고 민간사업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민간 쪽에서의 자금조달계획에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저희 공공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지연되는 한 10개월 정도의 자금 조달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면 내년도 6월 중으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건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내부 시설공사를 거쳐서 10월 이후부터는 입주를 할 예정으로 지금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해수부에서는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관련해서 국비 지원 예산액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자금을 집행하려면 구상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를 통해서 건축 착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갔다가 저희 부서로 오면서 한 6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기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비하고 설계 포함해서 전시물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돈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든 행정절차를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가지고 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 착공을 시켜서 공사비 선급금으로까지 집행을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지원금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58억 원 정도의 이월이 생긴 것은 아쿠아펫랜드의 4개 동 중에서 1개 동에 대한 국비 지원이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말이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쿠아펫랜드는 올해 말에, 올 중으로 나머지 17억 원이 나가면 국비 지원금은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 17억 원 나가면 선급으로 공사비가 지원이, 올해 안에 다 지출을 하면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리고 해양생태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은 진행되지만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3개년도 계속비사업입니다.

○김창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조금 전에 생태과학관 업무가 다른 부서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북선 일원에 해양 마리나시설을 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은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당 업무를 뭐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실행할 때에는 지금 해양 마리나처럼 해당 부서에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있으시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조직부서나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업무가 관광과로 저희 업무가 2개 다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희가 그 해양레저관광거점이라고 하는 거죠? 마리나는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가 10년 이상을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국가거점형 마리나, 전국에 5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점마리나를 신청해서 따오는데 계속 실패를 했고 저희가 3년간에 걸쳐서 지금 거북섬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어필(appeal)을 해가지고 마리나법으로는 못 받아오고 관광레저거점이라는 타이틀(title)로 해서 국비를 500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마리나로만 간다면 추진하는데 국가사업의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전문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마리나는 갔는데 생태과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해수부에 생태과학과하고 업무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구상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그 사업을 따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양수산부하고 교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간 내에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해서 다시 저희 부서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은 방금 전 답변 중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따온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유치하고 이런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따오는 과정 속에서 뭐 중앙부처라든지 기타 타 기관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랬다. 뭐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해당 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아쿠아펫랜드라고 그러면 아쿠아펫랜드를 주로 담당했던 직원이 해당 부서에 가서 일을 진행하고 해야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런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유치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고쳐서 그 고쳐진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지 이것이 그때그때 처분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끌고 갑니다, 안 되니까 끌고 갑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아쿠아펫랜드 같은 경우에는 축수산과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김창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간다고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business)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업무를, 두 가지 업무가 다 관광과로 나갔던 업무고요, 다만 이번에는 생태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까지 마쳐 가지고 사업 승인을 해수부에서 받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있는데 관광과의 1개 팀에 2개가 같이 가서 그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피치 못하게 올해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해수부에서 사업 승인을 득해서 사업이 갈 수 있는 구도로만 만들어지면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 넘기는 형태로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지금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관련 사업들은 향후에도 관련 부서가 진행할 수 있게끔 부서별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쩌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부서가 우리 시흥시의 미래 비즈니스(business)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로 뛰는, 제가 볼 때 미래전략담당관 발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열심히 뛰고 있구나 했는데 그다음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유치를 했으면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일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를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 줘야 일이 진행되지 지금 보면 일들이 다 멈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루아침, 투자 유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방금 전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해양 클러스터(cluster)하고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이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저 지금 깜짝 놀라겠는데 지금 아쿠아펫랜드 사업 부분들이 축수산과로 이전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관련한 모든 부분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담당 과에서도 하고 있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그럴까, 그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계획 관련해서 공원과도 지금 하고 있고······.

○안선희 위원 대부분 총괄적인 큰 부분들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제 질의는 그것인데 지금 총괄적으로 사업 부분들이 다 정비된 이후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아쿠아펫랜드 사업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또 진행 중이에요,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고.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마무리 확실히 짓고 가셔야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말씀이······.

○안선희 위원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잖아? 저는 그렇게 알고 배웠는데 아닌가요?
대답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안선희 위원 아까 축수산과로 바꾸자는 부분들의 내용이 합당하다는 뜻이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안선희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가져온 그 업무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좀 진행을 하고······.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는 투자 유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주셔서······.

○안선희 위원 네,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말씀이 합당하고 맞는 말씀이시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 질의에 대해서 지금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부분을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 사업 전 부분들은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상당히 화려한 부분들의 계획들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까지도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쭌 거예요.
질의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 질의 되게 쉽게 하는 편인데 제 질의가 어려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마무리는 저희가, 저희가 하려고 하죠, 위원님.

○안선희 위원 답하세요.
네? 뭐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마무리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무리 지으십시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담당관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 중에 우리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 미래전략담당관이 시장 직속으로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전부터 이의 제기를 했고 사실 우리가 공모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민간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지금 거북섬 같은 사업들이, 대형 사업들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미래전략담당관이 시장 직속 산하에 있는 이것이 도의적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부시장님 직속으로 조직이 가서,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제국으로 가서 한 번쯤 걸러져서 사업이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공모 사업들이 가르마를 타야 되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유치는 했지만 이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놓으면 저는 시장 직속의 미래전략담당관이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늘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어느 자리에 가고 말고는 제가 선택해서 난 여기 가고 싶다고 해서 갈 것이고 내가 있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다른 데로 가겠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가 주어지면 그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지금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흥이, 저도 시흥에서 근무한 지가 지금 23년 정도 되어 가고 있지만 시흥에 그런 빠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부서에다 힘을 실어주시고 직접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진행했을 때의 변화하고 또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중간에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밍(timing)을 못 잡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달리 좀 더 강한 관심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성과를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뭐 생각이 좀 많습니다.
민간사업들과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서 걸러지는 것이 없이 이렇게 갔을 때 상당한 리스크(risk)에 대한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이 원스톱(one stop)으로 시장님하고 소통이 잘 돼서 일 추진이 잘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혼자서 결정하는 것과 결정의 단계가 시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결정에 더 참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우리 조직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억 7,600만 원이고 그 중 97.8퍼센트(%)인 2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25억 3,800만 원에서 집행률 97.8퍼센트(%)인 2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는 예산현액 3,800만 원에서 집행률 98.3퍼센트(%)인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2퍼센트(%)인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많죠?
우리 시흥시를 대표해서 우리 시흥시를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그 영상 콘텐츠(contents)를 통한 시정 홍보는 장소가 어디에서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영상 콘텐츠(contents)를 통한 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저희들이 갯골도 되고 장소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골도 되고 여러 장소인데 콘텐츠(content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소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어떤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 민간 업자가 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민간에 저희들이 외주 줄 때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팀이 나가서 할 때도 있고요.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brand) 홍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도시 브랜드(brand)는 아시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 브랜드(brand)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흥시를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로, 토로를 이용한 도시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마크(mark)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brand) 홍보 이런 쪽으로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저희들이 토로, 해로나 도시 시흥이라는 그런 것들을 알리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방송이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시흥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가끔씩 케이티엑스(KTX)를 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하면 시흥 홍보가 나오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 넓게 우리가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시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더 많은 홍보를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서 책자 25쪽에서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총 예산현액은 8,598만 5,000원으로 그 중 88.5퍼센트(%)인 7,61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외부 전문 감사관 감사 수당 90만 원, 청렴 역량 사무관리비 639만 5,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총 과별 부서별 예산을 보면 감사담당관의 1년 예산이 제일 적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산 1억 원이 채 안 돼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랑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좀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까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렇게 다 안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고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짐작해 볼 때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업무가 꽤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다 하나요, 예산이?

○감사담당관 김현정 전체 시군을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시군마다의 자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적인 사업보다는 인력이 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 기본 경비 위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조금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좀 가서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업무가 좀 더 중요해지고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집행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지만 이 감사담당관의 예산 자체부터 그리고 업무 자체부터 좀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로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희돈 기획조정실장 윤희돈입니다.
시정은 물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현액은 708억 7,500만 원입니다. 93.1퍼센트(%)인 66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48억 5,100만 원 중 9,8000만 원을 이월하고 47억 5,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과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현액은 554억 4,000만 원으로 그 중 92.4퍼센트(%)인 512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9,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4억 9,900만 원으로 그 중 97.8퍼센트(%)인 14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27억 1,800만 원으로 그 중 91퍼센트(%)인 24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12억 1,700만 원으로 그 중 96.6퍼센트(%)인 108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모두 정책기획관 소관 사고이월로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기관 공통 연구 용역비 1,900만 원 등 총 5건에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규모 및 지출 총 관련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예산 규모는 38억 1,000만 원으로 지출 승인액은 27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인 일반회계 예비비는 공공 하수도 복합 관리 대행 사업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에 1억 1,000만 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영세업자 특례 보증 기금 출연에 4억 7,500만 원 등 총 13건에 17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회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COVID-19) 통합 방제단 운영비 1억 원,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 사무 관리비 4억 4,100만 원 등 총 16건에 9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규모는 307억 1,10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2,863억 2,900만 원도 별도의 지출 내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하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 관련 업무는 예산법무과로 이관되었기에 결산안 질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가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도 정책기획관 소관 일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지금은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럼 이 질의는, 질의할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지금 보면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431억 원 예산 중에 27억 원이 불용 처리, 27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 됐는데 이 사유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상대에서······.

○안선희 위원 꽤 많은 금액인데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가지고 시설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한 6억 원 정도가 불용됐고요,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급을 “나 등급” 이렇게 편성, 그 경영 평가가 원래는 7~8월에 결정돼서 와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은 먼저 세워놓고 등급이 하나 등급 낮게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작년도에 결정되어 가지고 “가 등급”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다 등급”으로 되는 바람에 그 차액이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그린센터 폭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세워놓았는데 그것 집행이 안 된 것이 한 3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예비비 세워놓았던 것 2억 원하고 그다음에 복리 후생비 같은 것 미집행 해 가지고 총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조금,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쭉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잘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코로나-19(COVID-19) 관련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경영 평가 성과급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한 등급 내려지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한 등급이, 네, 네.

○안선희 위원 미뤄지는 바람에 한 등급이 내려졌다고 보이는데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예산은 먼저 반영해 놓았는데 평가가 좀······.

○안선희 위원 미뤄졌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일찍 내려왔으면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감액을 시키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을 내려줬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감액 시키는 것을 그래서 못 했다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원래는 성과가 한 1등급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2등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돈을 아꼈다는 뜻도 되지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역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정책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오인열 위원 우리 동네 변호사 수당이 있는데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 동네 변호사 사업이 계속 지속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는 대개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방문을 해 가지고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았는데 전화 상담으로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 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전화로.

○오인열 위원 전화로 상담한 상담료를 줬다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35쪽에 보면 예비비가 세워져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오인열 위원 이쪽 예비비 말고, 이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오인열 위원 하나도 안 썼어요. 예비비 쓸 일이 없었나요?

○위원장 송미희 예비비는 조금 이따가······.

○오인열 위원 아니, 그것 아닌데, 이쪽 것인데? 이것 별도 것 아닌데, 별도 것 아닙니다. 35쪽이라, 별도 것은 조금 이따가 한다고 그랬죠.
그 35쪽에 보면 예비비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10억 4,700만 원······.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이것은 집행하고서 남은 것이 10억 원이 있었는데 우리 전체 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10억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예산 잔액이 10억 원이 있었는데 10억 원 그대로 남은 것 불용 처리한 것이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예비비라도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한 것을 보니 질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면 예비비는 그야말로 상황 발생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렇게 불용 처리하지 않고 시민들 의견을 좀 더 절충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시흥도시공사가 2019년도 “가 등급” 받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 등급”?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다 등급”.

○성훈창 위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를 그렇게, 그것을 좀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좀 어려우면 그 평가서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평가서를 좀 자료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안선희 위원 짧게 한번 여쭐게요.
보통 우리가 예비비는 퍼센트(%) 딱 얼마를 예비비로 넣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안선희 위원 1퍼센트(%) 맞죠?
그리고 그 예비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비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것 맞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 2019회계연도와 2020회계연도랑 비교했을 때 그 2020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증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안선희 위원 자료로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이야기하실 수 있죠?
예비비는 거의, 회계연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아, 올해가 더 증가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전년도랑 비교해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예비비는 그럴 것 같습니다, 성격상.
어쨌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이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퍼센트(%)는 예비비로 남겨두는 부분인데 코로나-19(COVID-19)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각 과별로 다 나와 계시는데 코로나-19(COVID-19)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각 부서별로도 코로나-19(COVID-19) 관련 지출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예비비 지출이 계속 됐던 것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COVID-19) 정국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이 지출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해져야 된다. 어떤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데도 지원금을 받아서 좋다는 쪽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뭐 자살까지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갈 만큼 상당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들이 좀 더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저는 예비비가 아니고 우리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 좀 해 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1인당 재정지출이 2018년도 3.7프로(%), 2019년도 2.2프로(%), 2020년도는 8.9프로(%)인데 이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아마 작년부터 해갖고 코로나가 좀 발생돼갖고 재정지출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 아, 코로나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이렇게 지출됐다면 앞으로 코로나가 좀 줄거나 없어지면 재정지출 규모가 많이 줄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작년 같은 경우 한 1,100억 원 정도가 더 좀······.

○성훈창 위원 1,100억 원 정도가······.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코로나?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코로나,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재정지출 규모가 한 9프로(%) 급작스럽게 증가하니까 이게 좀 우리 세입은 한 4프로(%)뿐이 증가 안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9프로(%) 증가하면 만약 이게 어떤 노인인구 증가, 뭐 임대주택 어려운 취약계층 때문에 그런 건가 했는데 단순하게 코로나 영향이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뭐 향후에는 이게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17쪽에 세입 분야가 있어요. 세입 분야에서 지금 간주처리 문제, 간주처리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환급금 중에서 이게 납세자 착오가 95억 원 정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 95억 원이 과장님, 뭐 어떤 납세자 착오인지 어떤 게 무슨 착오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95억 원이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보통 특별교부세도 있고, 교부세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95억 원이.

○성훈창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납세자 착오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간주 예산으로 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간주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갖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과오납금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문제는 2018년도도 지적당했고 2019년도도 지적당했는데 2020년도도 지금 지적당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간주처리가 이제 우리 3회 추경 이후에 들어오는 예산들 때문에 그런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제 뭐 큰 사업비 같은 것은 이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당해 연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페널티(penalty) 먹는 건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갖고 있으면 페널티(penalty)가 되고요.

○성훈창 위원 지금 2018년도서부터는 페널티(penalty) 그것 없어졌지 않았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이월하고 불용 쪽도 적용이 되고, 페널티(penalty)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문제는 작년도에는 기타로 넣고 이제 뭐 이것은 우리 세정과인가, 하여튼 이게 일관성이 없이 금년에는 납세자 착오로 넣었다는 게, 이게 누가 보면 이 간주처리가 어떻게 납세자 착오인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책자 보면 또 71억 원이 지금 보조금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그게 보통 예산, 추경 예산 마무리 제출하고서 이제 국도비가 떨어져갖고 이게 이렇게······.

○성훈창 위원 네, 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과오납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것을 12월에도 국도비가 계속 그 규모가 되면 간주 예산으로 해갖고 이게 과오납을 처리하지 않도록 좀 개선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에서는 그게 이제 안 나오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좀 줄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제 간주처리를 좀 해서······.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네.

○성훈창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저는 보니까 물론 우리가 시민들과 우리 행정, 행정이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겠지만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9억 원 가까이 지금 소송에 소송비, 변호사 선임, 판결에 따른 배상금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아까운 돈이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시가 호민관 제도도 있었고 소통민원담당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가끔씩 시민들한테 억울한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하고 상담해 보면 "법적으로 하세요." 이런 답변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법적으로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화해하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면 이런 행정소송이나 이런 변호사 따른 배상금 이런 것들이 지출이 좀 덜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도 2020년도 지방세, 지방세가 한 345억 5,800만 원이 초과 수납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인구가 늘어서 그렇겠죠?

○세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도······.

○성훈창 위원 있고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장용호 네, 한 350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성훈창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0일에 저희들 부동산 7.10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성훈창 위원 네,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이게 양도소득세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훈창 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성훈창 위원 금년도, 2021년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세정과장 장용호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 예측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 양도소득세 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매각행위를 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법인, 아니 지방소득세 거기에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게 좀 85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이게 저희 세수 예측상 주행분 자동차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변동성이 커서 자동차세의 50프로(%) 정도 해당이 되는데 유가보조금하고 관련된 약간 목적이 있는 세금이에요.

○성훈창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러다 보니까 그 배분 기준이 국토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안분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게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350억 원 정도 이렇게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감소된 항목에서 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민세가 감소했어요. 천육백칠십······.

○세정과장 장용호 주민세가요?

○성훈창 위원 네. 육백팔십, 6,800만 원 감소했고 또 지난 연도 수입이 178억, 1억 칠백팔, 1억 7,800만 원 이게 감소했어요, 이게. 지난 연도 수입하고 주민세, 주민세 감소한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세정과장 장용호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전체 주민세가 148억 원 이렇게 징수됐고요.

○성훈창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금년, 아, 2019년도에.
2020년도 결산분은 150억 원으로 돼서 2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정과장 장용호 만약에 감소됐다면 주민세가 또 세부 세목이 많아요.

○성훈창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많아서 지금 감소된 것을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게 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은요?

○세정과장 장용호 그건 과년도 수입도······.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대부분 다 초과 수입이 됐는데 그 2개 항목이 (자료를 뒤적이며) 지금 내가 자료를 여기에서 봤는데, 내가 다른 데 볼 데는 없는데 페이지 수를 안 써 놔가지고 지금 그런데 하여튼 지난 연도 수입하고 주민세가 이게 감소가 돼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신도시 입주해서 주민세는 좀 많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데이터(data)에는 적게 나왔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봐요.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세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세외수입,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했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해서 한 사백삼십칠, 43억 원 정도, 44억 원 정도 감소했네, 이것도. 세외수입.

○세정과장 장용호 그것도 제가 2019년 결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제 예산액 대비 실제 결산액이, 실제 수납액이 107억 원 증가돼 있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전년도 저희가 결산액을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그 이유는 저희가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세정과장 장용호 여기에서 이제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서 그외수입으로 잡는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예측이 좀 어려운······.

○성훈창 위원 이것도 증가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예산 대비 증가를 했고요. 전년도 대비는 제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한번 좀 그렇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장용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징수과장 윤영일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체납관리, 체납관리 운영하는 데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한 18억 원 정도 소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체납관리들이 체납에 대해서 목표 달성은 얼마나 했나요, 금액으로 말해 준다면?

○징수과장 윤영일 정확히······.

○오인열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이라도?

○징수과장 윤영일 38기동팀 같은 팀을 말씀하시는 거로······.

○오인열 위원 네, 체납관리팀, 네.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것이 한 1년에 한 60억 원 정도 걷습니다.

○오인열 위원 60억 원 정도 체납된 사람들을 이 팀이 18억 원 들여서 이 팀을 운영했는데 그 팀에서 60억 원 정도의 납부 실적이 있다 이 말이죠?

○징수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체납관리를 운영해서 그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얻어 들여야 되는데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 5쪽에 보면 우리 불납 결손액이 엄청 증가했죠?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2017년도 3,400, 2018년 3,800, 2019년도 4,900에다가 101억 9,600만 원. 이 원인이 뭐죠?

○징수과장 윤영일 지방세에 따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건지······.

○성훈창 위원 세입 결산, 일반회계 세입 결산, 5쪽.

○징수과장 윤영일 지방세 체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걷을 수 없는 그런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성훈창 위원 2배 이상 늘었다.

○징수과장 윤영일 아, 네.

○성훈창 위원 작년도에 비하면.

○징수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일단은 뭐 징수할 수 있는 것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납 결손을 했고요.
이 부분의 잣대에 대해서 또 뭐 결손을 하더라도 구지비 그게 세입이 일실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재산관리 조회를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관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데도······.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성훈창 위원 이게 101억 원으로 늘었다는, 49억 원이던 게······.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1년 사이에 우리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금이 불납 결손액으로 처리된 것인지······.

○징수과장 윤영일 아니, 그동안 징수 뭐 불납 결손을 안 해서 그게 체납액이 엄청 늘기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수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행정력 뭐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징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부실한데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66억 원이 결손됐더라고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 이게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66억 원이 결손됐다는 게 그게 원인 아닌가요?

○징수과장 윤영일 그만큼을 결손을 한 거고요, 그 전년도에는 좀 약간 안 한 거죠.

○성훈창 위원 네?
다시, 이해가 안 가요.

○징수과장 윤영일 그 결손이 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이 결손이 이게 늘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야 거예요. 네? 단순하게 늘었다가 아니고······.

○징수과장 윤영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COVID-19)의 영향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지난 연도, 지난 연도 불납 결손액이 주민세에서 7,400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586만 원, 재산세에서 삼억천, 318억 원?

○징수과장 윤영일 3억 1,800만 원.

○성훈창 위원 3억 1,000만 원?
이게 단위가 원인가 본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이게 엄청, 이 66억 원이 이거거든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손 처리를 안 했다가 지금 해버린 거예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부분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징수라든가, 뭐 징수 가능한 세목에 집중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권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결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전년도 것까지 그렇게 처리했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윤영일 일단은 체납 같은 경우는 전년도 세금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연도는 거의 안 하고요.

○성훈창 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불납 결손액 사유서 사유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사유가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게 많은 거예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시효가 소멸된 게 또 1,226건이 저기했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것은 이제 채권 압류라든가 그런 게 못 해서······.

○성훈창 위원 시효 소멸 시기요?

○징수과장 윤영일 시기가 일실된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는, 2019년도는 아주 적어요. 그 시효 소멸이 35만? 357만 원인가? 이게 3억 5,700만 원인데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성훈창 위원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무재산도 이렇게 갑자기 1,013억 6,300만 원에서 5,457백만 원 늘었고요.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성훈창 위원 54억 원으로 늘었어요.

○징수과장 윤영일 이 무재산 같은 경우도 지방소득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58억 원 정도를 결손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열 배 정도가 부과된 세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그쪽에서 먼저 부과해 놓으면 채권 압류라든가 이쪽은 그쪽에서 다 먼저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그 세목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도 있고요.
일단 지방소득세라는 자체가 워낙 또 국세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세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폐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폐업하고 나서 부과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어려운 부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증가해서, 네다섯······.

○징수과장 윤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하더라도 무재산인 경우도 많고요. 행방불명된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세목을 또 계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그쪽으로 또 집중할 수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것도 또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지금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성훈창 위원 미수납도 지금 다 조사해 놨는데 이게 엄청 좀 많다, 좀 증가가 너무 가파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징수과장 윤영일 결손 처분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또 미수납액에 대한 금액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전체 수납액?

○징수과장 윤영일 네.

○성훈창 위원 그것도 감안해야 되나?

○징수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좀 이렇게 불납 결손액 같은 것은 좀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과장 윤영일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 했는데 마음이 아파서 한 마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징수과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이 코로나의 정국으로 가장 힘들 때였어요.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체납된 부분을 받아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미납된 부분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면 시민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 정국이 좀 해결이 되면 미납된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늘 것이니까, (담당 서기가 마이크 조정해 주자) 고맙습니다.
이 부분들을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은 시민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시민의 고달픈 삶도 이해를 하셔갖고 당기고 당기고 그리고 풀어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4차산업 체험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저희는 지금 정보취약계층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오인열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아, 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 정보화 그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서류 접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일정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에 합격한 기관에다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현재 어느 기관이 심의에 합격한 기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지금 현재는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장인정보협회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4차산업 체험 교육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요.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왔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아니, 저희가 휴관을, 지금 휴관 중입니다.

○오인열 위원 응?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휴관 중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현미 저희가 당초에 1년 치 계약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중간에 휴관을 해서 저희가 계약 파기하는, 계약 해지를 하는 쪽을 알아봤는데 법률자문이라든가 기타 등등 알아본 결과 계약 해지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무급, 유급휴직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을 중간에 70프로(%) 정도만 집행하는 걸로 해서 그 계약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된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참 어린이도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썼으니 참 코로나가 아쉽네요.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는 걸로 하죠, 경제국이 많아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고형근 안녕하세요?
경제국장 고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473억 3,800만 원이며 그중 71.6프로(%)인 1,05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18억 4,600만 원 중 이월액은 314억 8,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03억 6,200만 원, 예비비 9억 1,100만 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94억 5,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458억 9,900만 원 중 71.4프로(%)인 1,042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314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8,300만 원 중 94.3프로(%)인 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1억 5,600만 원 중 88.6프로(%)인 1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도 바쁘지만 우리 일자리총괄과도 엄청 바빠졌을 거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막 중복되는 일에 계속 일자리 창출하라고 지원금 내려오지, 아무튼 굉장히 바빴을 거라 예산 보면서 느꼈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에 관계없이 집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로 많이 잘리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용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일을 더 일자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각 보면 재료비가 다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오인열 위원 재료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무슨 재료비죠? 어떻게 쓰는 재료비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이게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것 하면 동에서 이제 환경청소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마대나 쓰레기봉투 이런 것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굉장히 그것도 예산이 크네요, 보니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개별적으로 보고 받기로 하고요.
이 경력 단절이나 이런 일자리나 이런 중장년여성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과연 그 예산만큼 들어갔는데 그들의 모든 취업한 사람들이 수익이 정말 창출됐을까, 아니면 자기네 가정에 도움이 됐을까 이런 하나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취업을 하게 되면 좀 롱런(long-run)해야 되는데 여자, 여성들이 자기가 맞는 일을 잘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냥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원이랑 해가지고 취업성과자료를 좀 저한테 줬으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아,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몇 개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저희가 지금 4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4개 중에 지금 4개에 그럼 공정하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지금 편성이 1억 3,000만 원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게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첫 번째로 해가지고 첫해는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오인열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다음 해는 3,000만 원 지원되고 이렇게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오인열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1억 3,000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냥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부서가 일도 정말 많을 것 같지만 정말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일하게 돼서 가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솔한 마음으로. 그런 성과를 기대하면서 2021년도에도 아마 일자리가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더 규모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아까 다 해서 냈는데 하나만 좀 확인하려고요.
우리 시민들로부터 평가하면 일자리총괄과 1위인데 늘 우리 시흥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고마운데요.
그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 있잖아요? 희망일자리 자리.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많이 뽑아놓고 결론은 도중에 그만두니까 이렇게 31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또 내려올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예산이 내려올 수 있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리드 타임(lead time) 때문에 재산 조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사전에 이 여유분을 이것을 보면, 이 데이터(data)를 보면 어느 정도 더 뽑아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추정해서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예비합격자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용액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살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아직 일을 못했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잠시만요.

○오인열 위원 정왕시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네. 올해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올해,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리고 지금 올해······.

○오인열 위원 올해를 이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오인열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2개가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오인열 위원 정왕시장과 군자동에 도일시장이 있는데 저는 삼미시장을 가보면 아, 여기는 전통시장 같고 정말 상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일시장도, 정왕시장도, 정왕시장은 전통시장 이름 바꿔야 돼요, 아시아시장이라든가 외국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비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해서 정말 전통시장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군자동에도 도일시장이 사실은 지금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오인열 위원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먼저 시작하신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정왕시장에 대해서도 도일시장에 대해서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상인 부분이 그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컨설팅(consulting)을 좀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그 매니저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라든지 방법이나 사업성 정도는 검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인회장님들이 늘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관에서 강제로 변화시키기는 약간 힘든 부분이라 또 나름 그분 상인분들이 물론 삼미시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전통시장이고요. 또 정왕시장이나 도일시장은 또 다른 의미의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발전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정왕,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지금 작년도에 한 사업은 지금 수배전반 사업이고요. 올해 또 상인회 교육장 사업을 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준공이 됐고요. 굉장히 잘 꾸며놓은 상황이라 위원님 한번 가보시면 매우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삼미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 이게 언제 끝날 예정이었습니까?
사고이월 넘어갔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잠시만요.
아, 이 사업은 지금 작년도에 이월이 돼서 완료가 된 사업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아, 올해 완료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올해 완료했죠?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2020년 3월에서 5월에 완료 예정이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이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화재 위험도 많고 그런데 이게 올해 완성했으면 한 1년간 지연된 거예요. 이게 상당히 화재도 위험하고 시장에 어떻게 됐든 이 노후전선 교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됐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공모절차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전선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진행하는 관계에서 상인회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일반사업보다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협의단계 때문에 조금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전통시장 노후 정비 사업 앞으로 향후에 있으면 지금과 같이 그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그 계획을 좀 평소보다 길게 잡아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그때는 3월, 이게 2020년 3월에서 5월에, 2019년도 해서 공모해가지고 3월에서 5월에 끝난다고 했으면 지금 1년이나 늦어서 했다면 이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좀 향후에는 같이 좀 정밀하게 짜달라.
전통시장 그 뭐야, 정왕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정왕시장 안전 확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획보다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계획 세울 적에 좀 해 주고 80쪽에 아까 우리 잠깐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만보시루가 지금 시민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당하고 불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내가 대충 들었잖아. 이게 청년사업가한테 하다 보니까 앱(app: application) 개발비를 뭐 2,000만 원 턱도 없이 적게 주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리 됐으면 빨리 시정을 하는 게 급선무다.
왜, 이게 지금 만보시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한 1만 5,000명 되죠? 1만 5,000명.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시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지금 아까 잠깐 그 샘플 보여줬지만 사진도, 이게 1만 5,000보 걸어야 5,000보 나오더라고요. 아니, 1만 7,000보 걸어야 5,000보 나오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투자해서 앱(app: application)을 다시 개발을 하든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아, 저희가 5월 달에 시루와 만보시루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시루 사용자 중에서 5,400명 정도가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중에 이제 만보시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정책 철회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항목도 넣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76프로(%)가 기능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업그레이드(upgrade)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이 앱(app: application) 개발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 예산 편성이 돼서 2회 추경 때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2회 추경?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내부적인 예산으로 일단 이제 사업개발기비 조로 조서는 했는데 그렇게 개발하기에는 지금 앱(app: application)이 성능 자체가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사실 여러 전문가랑 콘택트(contact)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류 수정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일정기간 조금 이 부분을 개선될 때까지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에 대한 역민원도 또 만만치 않아서 일단 포인트를 오류 나는 부분을 감안해서 5,000보만 걸으셔도 100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일단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그 1만 5,000명이 가입했다 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자를 주셨나요, 그렇게? 뭐 5,000보면 1만 보로 해 주겠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그것은 홍보 나가서 지금 5,000보만 걸으면 1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실 그것도 사실 지금은 1만 7,000보, 1만 8,000보 걸어야 5,000보 안 나올 걸요? 지금은 더 가면 갈수록 자꾸 느리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저도 양쪽을 열어놓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인터넷이 잘되는 데 가면 잘 이게 확인이 되고요. 산이나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데를 가면 이게 잘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치서비스를 켜놓으면 잘 작용을 안 하고 그걸 안 켜놓으시면 잘 작동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개인차가 약간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차이더라도 어쨌든 오류 자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든 성능 개선을 해서 오류를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지출액이 작년도 1억 5,600이 잡혔어요. 여기에서 작년도 만보시루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로 1억 5,600 이게 다 지금 지출된 거예요? 아니면 얼마큼 됐는지 알아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게 이제 만보시루 했을 때 지금은 작년도의 계획은 만보시루 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거고요. 올해 저희 부서에서 에코시루를 사용하면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같은 예산인데 이제 이게 행자부의 국도비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 저희가 다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이 업체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로 민간보조로 일단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럼 민간 부분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1억 6,000······.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것 좀 별도로······.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어느 정도나, 그러면 2020년도에는 만보 시루가 몇 보에 줬어요? 2020년에도 5,000보를 준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1만 보를 걸으셨을 때 100포인트를 줬고요. 50보를 걸으면 50원이고, 6,000보를 걸으면 60원에서 1만 보를 걸으시면 100원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냥 5,000보만 걸으시면 100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만 보 걸어야 100원 준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여기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그냥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지출이 얼마 됐는지 별도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김소연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07쪽에 보면 은계지구 문화시설 조성이 있어요.
이게 그 계속비사업인데 어떻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어떤 거죠?

○성훈창 위원 107쪽에 부서집행내역에 보면 107쪽에 은계지구 문화시설 조성 사업.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시설······.

○성훈창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일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지금 은계지구 영상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네, 제목은 은계지구 문화시설 조성으로 나왔는데 은계지구문화시설이 내가 알기로는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영상미디어.

○성훈창 위원 그것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작년······.

○성훈창 위원 이게 집행을 하겠다고 4억 5,000을 작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1원 한푼 안 썼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아, 그때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설계가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좀 지연이 됐고 올해가 설계가 돼서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사업 그러면 올해는 이게 완공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비사업 그냥 가는 거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계속비로 해서 올해 설계비 지급하고요,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년 초?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한 가지만.
과장님,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숙 문화재생인데요, 기존에 미산동 마을회관이나 모랫골 도시재생공간에 우리가 무료로 받아서 도시공간, 문화공간으로 재생을 해서 시민 문화공간으로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129쪽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이 예산이 72억 원이에요. 이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 지금 20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남아있고요.
지금 장곡동 체육시설이 1차 수용 재결을 한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17개 필지에서 14개 필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월 말 정도면 거의 2차만 빼고는 거의 협의가 완료돼서 돈이 지출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179억 원에 장곡동 생활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72억 원, 72억 원으로 잡혀······.

○성훈창 위원 72억 원은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179억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그것은 총 사업비.

○성훈창 위원 네, 총 사업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여기는 지금 보상비만 좀 잡혀져 있고······.

○성훈창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2014년도 계획 세워놓고서 계속 지금 딜레이(delay) 딜레이(delay) 됐거든요. 그때가 72억 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이것 계획 잡을 적에는, 사업계획서 잡을 적에는 72억 원에다가 지금 이제서 사업하려니까 179억 원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계속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도 그렇고 지금 지가 상승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하든지 해서 빨리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 보상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지금 다른 데서 이게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비에서 자꾸 증액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아무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그리고 정왕야구장 135쪽.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성훈창 위원 10억 원이 명시이월 됐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현재 용역 중입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도?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이게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요,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죠, 3월에?
지났죠, 벌써?
그런데 이제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것.
여태 시작도 안 했다고 하면 사업 계획을 2020년도에 잡아서 올해 3월 완공하겠다, 그렇게 예산서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구장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 야구장이 사실 거기밖에 없잖아요? 에코피아는 엘리트들이 쓰고, 빨리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된다, 지금 청소년 유소년 야구단들 쓸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아무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금방 우리 성훈창 위원이 질의하신 야구장 보수 문제는 이미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이러는 이유는 방금 질의했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일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더 담당 직원한테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희 매번 그거 지금 언제 하나 찾아보고 다녀요, 매일.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군자동 배드민턴장 노후시설 개선은 현재 사고 터지기 전입니까? 그 전에 보수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열 위원 군자동, 133쪽.
군자동 배드민턴장 노후시설 개선.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이것이 지금 작년 9월에 군자동 이렇게 노후시설을 개선해놨는데 작년에 또 터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이것은 아마 다른 부분 쪽을 시설 개선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체육시설을 보면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군자동에 배드민턴장을 조금 더 관리를 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지금도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운동하고 있으면서 왜 안 해 주냐고 지역구 의원들 막 달달볶습니다.
좀 속도를 내서 이미 사고가 터졌으면 수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응서 복지국장 권응서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528억 6,900만 원이며 그중 94프로(%)인 6,15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376억 700만 원 중 이월액은 245억 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425억 2,600만 원으로 그중 98퍼센트(%)인 1,39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511억 4,0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48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현액은 1,492억 2,300만 원으로 그중 90프로(%)인 1,34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512억 9,0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47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2,469억 8,2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2,33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17억 700만 원으로 그중 98프로(%)인 115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비 9억 8,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7억 1,2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9억 9,300만 원,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 건립비 10억 8,5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시립 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건립비 113억 2,300만 원, 아동회관 건립비 4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202쪽이오, 202쪽 위기가구 긴급 생계 지원사업이오.
불용사유를 읽어보니까 이게 사전에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사전에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14억 원씩이나 불용을 남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비 사업인데요, 당초에 내시된 게 우리 시 전체 2,931가구 정도 예측해서 했는데 실제 집행은 한 1,400가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보면 중위소득의 75프로(%) 이하, 그다음에 작년도 소득 감소가 25프로(%) 이하, 그다음에 기타 이런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긴급 고용안정자금 등 정부에서 주는 것을 받은 사람은 중복 제외의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기준이 까다로워서 이 기준에 걸려서 그래서 제외된 사람이 생각보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고요.
이 인원은 사실은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성훈창 위원 국가, 정부에서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정부에서 나름대로 통계로 해서 내려준 내시된 금액이라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해 가네요.
정부가 다 조건을 이렇게 후에 내린 거예요? 아니면 돈, 국비는 그냥 내려오고 거기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사람만 줘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지침 기준이 내려온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남아도 반납해도 상관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정신이 없네요.
자, 노인복지과 227쪽 정왕동 노인복지관 건립, 정왕권 이게 그 이렇게 예산이 다 잡혔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전혀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당초 취업센터 옆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왕권 재개발 관련해서 정왕어울림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센터 내에 보건소가 정왕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하고 현 보건지소 자리에 노인복지관 짓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면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계획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2022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도 시작을 해서요, 2024년도 개원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너무 이게 빨라가지고, 아동보육과 26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맞죠?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죠, 이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끝날 사업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명시이월 사업이 2건입니다.
그래서 2개 다 금년 8월 달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의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 6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1개만 8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많지 않나요? 뭐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금 8월 달에 1개소가 리모델링 공사 완료되면 이 중에서 일부 금액이 집행이 되면요, 1억 6,000만 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지금 우리 감사 의견서에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왔는데 왜 이것 결식아동 급식을 11월에서 12월은 지급을 안 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이게 지드림(G-Dream)카드로 이렇게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합니다.

○성훈창 위원 카드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카드 관련해서 지드림(G-Dream)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4분기죠. 10월 달에 필요한 금액을 전체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거기서 카드 사용을 하고 12월 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전체적으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별도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미리 정립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출은 그러면 언제 잡히는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출은 아동들이요, 그때그때 지드림(G-Dream)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중식 또는 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이 그 카드에서 자동으로 인출이 되기 때문에요, 12월 말 가면 각 개인별로 카드의 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반납을 받게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왜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결산서에는 이렇게 10월 지급 안 된 것으로, 지금 10월까지 지급되고 11월, 12월 안 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뭐 이게 없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저희들이 그때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4분기에 전체적으로 11월, 12월분을 전체적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내용을 차후에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 실적 없이 종료됐다고 이것을 문제점으로 하고 권고사항으로 보다 더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에 불용액 반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전혀, 우리 다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결론은?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잔액은 일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렇지만······.

○성훈창 위원 얼마 있어요, 잔액이?
지금 7억 5,000만 원이 불용인데 그중에 얼마나 불용이 나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결식아동, 네, 급식······.

○성훈창 위원 지원.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7억 5,300만 원이고요.

○성훈창 위원 잔액이, 네.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다음에 교육, 그러니까 별도 전입금 교육청에서 들어온 잔액이 5억 5,100만 원 해서 총 13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불용액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불용액이 7억 5,300만 원 잡혔는데 지금 그것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지금 얼마나 이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미집행액이 총 13억 원입니다.
2개 다 더해서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총 집행액이 지금 35억 원 아니에요?
35억 7,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금 277쪽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자, 올해 지출이, 예산이 43억 원이에요.
지출이 36억 원, 사사오입하면 36억 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7억 5,000만 원이 지금 남았다고 했는데 뭐 11월, 12월 다 지급했다고 하면 실제 이 불용액이 얼마로 줄어들었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네, 지금 저는 전체적인 금액으로······.

○성훈창 위원 5억 원은 아닌데, 5억 원은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아동보육과장 유재홍 실제로 정산했던 집행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성호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899억 8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1,67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226억 2,900만 원 중 이월액은 172억 2,600만 원, 불용액은 5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73억 3,6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16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68억 9,100만 원으로 52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640억 2,100만 원으로 1,441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16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6억 9,8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6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9억 6,200만 원으로 그중 94프로(%)인 9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화희망센터 건립 9억 원,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71억 3,800만 원, 배곧어울림센터1 건립 49억 1,5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 건립 9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102억 4,7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95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결산 의견서······.

○회계과장 홍순호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보면 틀린 게 좀 있어요.
19쪽에 보면, 결산 의견서 19쪽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불납 결손액이 똑같이 나왔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좀 그러고 이게 회계과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연도별 비교하는 게 데이터가 좀 틀린 데하고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전년도는 세외 수입을 갖다가 불납 결손 부분으로 나왔다면 올해는 또 지방세 이렇게 서로 바뀌게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관련 실과소에서 저희가 자료 받아서 취합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려면 관련 실과소에서 내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저희들은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의견서 들어보고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작년도 예산서 갖다놓고 보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아까 우리 이은정 팀장하고 다 상의해서 맞춰봤지만 어찌 억지 억지로 하니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결산 검사하는 이 저기가 좀 회계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틀려요, 방식이 다.
그것은 어떤 룰(rule)이 없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현재 저희 회계사는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미스(miss)가 났던 사항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서부터는 조금 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같은 데이터로 비교해 줬으면 고맙겠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안전교통국장 박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에 대해 수고해 주시는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5억 9,300만 원으로 그중 80.6퍼센트(%)인 2,23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539억 8,300만 원 중 이월액은 462억 6,900만 원, 불용액은 77억 1,4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2억 400만 원으로 그중 72.6퍼센트(%)인 146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은 55억 4,500만 원 중 이월액은 37억 1,200만 원, 불용액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1,073억 4,900만 원으로 그중 98.2퍼센트(%)인 1,05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236억 500만 원으로 그중 67.1퍼센트(%)인 158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2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5억 3,000만 원으로 그중 71.3퍼센트(%)인 14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1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90퍼센트(%)인 541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그중 55.6퍼센트(%)인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현액은 175억 8,400만 원으로 그중 54.5퍼센트(%)인 95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현액은 683억 8,600만 원이며 그중 55.8퍼센트(%)인 38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9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9,100만 원으로 그중 90.7퍼센트(%)인 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6,400만 원으로 그중 84.3퍼센트(%)인 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사업 45억 9,200만 원, 환승시설 조성 공사 55억 2,000만 원, 도로 유지 보수 47억 8,700만 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 45억 4,200만 원, 금오로 도로 개설 공사 123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이월 내역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6억 3,000만 원, 도일시장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 48억 7,900만 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 15억 9,300만 원, 금오로 도로 개설 공사 217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에요,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140만 원 전액을 불용했어요. 그 사유를 보면 실제 훈련이 아닌 도상훈련으로 진행해서 전액 불용했다고 하는데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의 차이점이 뭐고 또 왜 이렇게 훈련을 변경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네.
도상훈련으로 진행했다고 했는데?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직접적인 훈련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화상으로 가상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상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쓰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예산인 필요 없는 거예요, 화상 훈련은?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실제 동원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금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여직까지 자율 방범대라든가 의용 소방대들이 계속적으로 야간이라든가 이런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 중에 각 지대나 이런 데 있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장소가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잇는데 그것은 심사숙고를 한번 부탁드려보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라는 것이 있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 세 가지가 지출된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19(COVID-19) 대응 시흥형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주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6.45퍼센트(%) 각각 해서 12.9퍼센트(%)가 디덕션(deduction) 된 것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결국 시비가 얼마 더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금액 단위로 정확하게는 지금 그것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안돈의 위원 제가 계산을 뽑아 보니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후에 받고 그 전에 시흥형 재난기본금을 주다 보니까, 10만 원씩 우리가 작년도에 받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신제승 네.

○안돈의 위원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예산 중에 24억 9,800만 원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갔어요. 이 정책이 옳다고 보나요?
경기도 건도, 경기도는 조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들이 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기도 6.45퍼센트(%) 디덕션(deduction) 되다 보니까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25억 원 정도, 이 정도가 경기도비가 더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씩 더 시민들한테 기본 소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비를 더 소진하게 되어 있고 국비는 덜 가져오고, 그래서 총 금액은 120만 원이 아니고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정책이 옳다고 봅니까?
저는 이 질의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낸다. 이런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분으로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직보를 하고 수정이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전혀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미 작년도에 이것은 집행됐고 이런 부분에 고민해 보셨느냐고요?
지금 금액도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4인 가족 이상이 87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12.9퍼센트(%)가 디덕션(deduction)이 돼서, 전부 다 3인도 그렇고 2인도 그렇고.
이런 부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예요, 시민들이?
오전에 4개 준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3개 반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직보를 하고 장래에 예견되는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먼저 지급이 아니고 그런 부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정 상태를 보면 2020년도 것을 보고 2021년도 것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로 잘못되어 있어요.
달리 보면 회사로 보면 부도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내년도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유보금 하나도 없고 써야 할 곳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를 써도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시는 동안만큼은 제대로 말씀을 하셔서 정책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디덕션(deduction) 된 것 그런 부분들도 시비를 어떻게 해서 아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책에다 사용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 쪽하고 좀 달라서 아마 사업비 자체가 덩치가 굉장히 큰데요, 이월된 것이 꽤 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자, 지금 보면 대중교통 안전 확보 관련해서 15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95억 원 들어왔다가 지출액이 70억 원가량 되고 그리고 이월된 것이 한 23억 원 정도 이월됐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대중교통 안전 확보는 큰 덩치로 이야기할 때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지금 이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선희 위원 사업 자체의 내용이 예산 과목만 딱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한테 들어오지가 않아서 크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 하신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전반적인 교통 행정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다 교통 행정에 대한 것이지,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이 과목 부분에 대해서, 통계목에 대해서 별도로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안선희 위원 말하기 어려우면 자료 주세요, 자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53페이지에 넘어가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사업이 16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거의 지출액이 없습니다.
1,900만 원 정도 섰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것 작년에 확보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된 것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추경에 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추경, 언제 추경입니까? 몇 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3회 추경이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것이라서 지금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으로 지출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니고요,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시비하고 국도비 매칭(matching)하는 사업으로 일단은 저희가 사고이월 시키고 올 6월에 지출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올 6월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2021년 6월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다는 뜻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흥시 전 지역이 다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전 지역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요, 보통 교통안전 심의에서 이루어진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안선희 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자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순서에 따라 아마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점차적으로 다른 데도 확산이 되겠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도 확산되면 국도비 매칭(matching)으로 들어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리고 16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자료, 개소 수하고 그 위치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 시흥시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그러니까 일부분은 되고 이 금액으로는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 확장이 돼야 할 것인데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진행은 안 됐지만 올해 6월이니까 곧 마무리 될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 질서 그리고 주차장 관리 그리고 도일 주차, 그 공영 주차장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들어와서 사업 지출은 많이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이월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주차장 확보하고 짓는 부분들이 계속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 보수 관리 예산액이 6억 2,450만 1,000원 편성해서 4억 4,799만 5,00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4,900만 원하고 또 2,725만 7,000원 불용했네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백오십······.

○이금재 위원 152페이지.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유지 보수 그 장소하고 건수라든가 불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아, 장소요?
대부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 보수는 거의 현재 설치한 곳 있지 않습니까?

○이금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이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예산을 더 세워서 계속 노후화 된 부분을 유지 보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장소하고, 장소 그런 것이 몇 군데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한 139개소 정도 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도 수시로 보수를 좀 해야 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소중한 금액은 좀 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 입찰의 경우 또 남은 잔액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어린아이 이런 교통안전을 위해서 남아있는 돈을 모두 소진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도일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근린공원 공영 주차장 조성에서 지금 2개 다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계속비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일단 도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우면서 올해 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도일시장 주차장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12월에, 올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은행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마무리 중인데요, 그래 가지고 신호등을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이금재 위원 6월이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6월이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금재 위원 네,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저기 도일시장은 행정 절차 때문에······.

○이금재 위원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 행정 절차 때문에 주변 시민들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지금 착공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은행 공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 다 쓰고 있고요, 그 출차 부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 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 그것 하나만 남았고요,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주차장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까지 책정됐으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좀 오래 지속적으로 끌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집중해서 빨리 만들어줘서 시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 모양새가 보여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본의 아니게 일이 주차타워라든지 지하 그런 주차장을 조성할 시에 나름 그 민원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계속 지금 보면 버스 공영, 뭐, 어디, 어디야?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하고 또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delay) 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서류를 보면.
왜 그런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방안, 그다음에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delay) 되는 모습으로 서류상 보이는데 지금 방산 차고지, 버스 공영 차고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지금 그것은 주변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조직 개편되면서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 부분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이것 내부적인 것은 다 완공된 것으로 보이더만 계속적으로 진입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방산 그 버스 차고지는 완료가 됐고요.

○안돈의 위원 네, 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화물 차고지는 지금 행정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됐고 지금 총 사업비 문제 때문에 김포시가 아직 경기도하고 협의가 덜 되는 바람에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김포시, 시흥시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이 같이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그 이후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새로이 예산 확충해서 보충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지금?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만약에 실시 설계,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완공할 예정이에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계획은 2025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기 또 지연은 안 되겠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런데 그것이 자체 지방비가 지금 전에는 국가사무였다가 지방 이양 사무로 2020년도에 전환이 됐는데 국가사업이었을 때는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줬는데 지방 이양 사무로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의 70퍼센트(%)로 바뀌어 가지고 그 차액이 150억 원입니다. 저희가 그 늘어나는 부담금이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로 좀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것 조성 용역비에 의해서 다시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늦어지네, 예산 반영 때문에?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런데 총 사업비가 만약에 70퍼센트(%) 된다고 그러면 용역비는 별······.

○안돈의 위원 별 문제는 없겠죠, 되기만 하면.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 15억 원을 어디에서 끌어와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재원이 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마 잘 안 해 주려고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추진은 하는 것이죠, 계속?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추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원이 좀 부족하면 거기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더 확보된다고 그러면 작은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결론은 그러면 이 조성에 대한 용역은 포괄적으로 다 합쳐서 하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소래공원 멀티 주차장 조성은 지금 이것이 주민 반대 민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먼저 설립을 하다 보니까 청년주택 때문에 같이 용역이 들어가서 비용이 나간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이것이 타절 준공, 이것이 민원 발생이 돼서요.

○안돈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그것이 소래어린이공원인데 조성 중에 그 민원이 만만치 않아서, 민원 제기를 해서 타절 준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결국은 소래초 거기······.

○교통행정과장 김재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대중교통과는 지금 이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 과목이 상당히 많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예산 과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대중교통과가 갖고 있는 예산 총액이 상당히 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600억 원이 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체적인 문제를 좀 한 마디 또 하고 싶은데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 한계 극복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그 전에도 이야기 했고 그 전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다지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총체적인 수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로 조금 국한되어져서 질의를 주신 것 같고요, 버스 부분에 대한 것은 대중교통 체계, 그러니까 버스 운영 체계라든가, 아니면 운영 체계에서 오는, 그러니까 민영제와 준공영제, 공영제 이런 체계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리고 내선이라든가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하게도 내년도부터 진행되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수시로, 뭐 날마다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것이 어떠한 독립적인 하나의 문제만을 해결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고 운수회사가 있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눈높이에 대한 또 그런 갭(gap)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조금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늦어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중교통에서 특히 버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저상버스 도입······.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차체 바닥이 낮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차 이렇게 나와 있던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왜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만 하고 해마다 같은 답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영, 공영 그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버스를 타보면 알아요. 버스 하나가 다니는 노선들을 보면 그냥 골목 청소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시흥 버스는.
한번 보세요. 시흥 버스 있잖아요? 우리 시내버스를 보면 버스 번호, 한 번호의 차를 타보면 시작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기사들의 노고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노동력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선, 간선 버스 문제 이야기 계속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해 놓고 1년 지나면 "아,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돼 있어서 고민을 또 해 봐야 됩니다." 이 답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걸 고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위원님, 물론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 도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섹터(sector)를 시민들이 요구하고 계시는 배차 간격을 맞추려면 엄청난 양의 버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굴곡도라든가 중복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안선희 위원 혹시······.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다른 광역도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있잖아요, 이 대중버스와 관계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 데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도 간 적 있어요?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벤치마킹(bench-marking)은 뭐 지금······.

○안선희 위원 제가 들은 것만, 제가 들은 것만 전남 광주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해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우리 시가, 이게 우리 시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사람이 사는 데가 다 이렇게 집중돼 있지 않으니까 대중버스 문제는 참 심각해라고만 보지 말고 이 부분들 그래도 원활하게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우수하게 잘됐던 부분들도 바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게 저희가 어찌 됐든 2025년도에 신안산선, 월판선이 들어오고요. 그렇다라면 이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는 좀 급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전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전철도 바뀌고 있지만 대중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럼요,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경 쓰시라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할 것 굉장히 많은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선희 위원 이것만 하고 정리 끝낼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70페이지에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금이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지출에는 200만 원밖에 안 쓰였네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그 불용 내용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출고됨에 따라 추가 설치 지원이 불필요해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 사전 조사를 좀 안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이 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이금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의 차량이 2020년 1월 이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2020년 1월 이후에 출고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대당 40만 원씩 차로를 넘어갔을 때 이렇게 삑삑거리는 그 경고장치를 설치를 해 주는 건데 법률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모든 차량들이 의무적으로 이 장치를 달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없는 거죠.

○이금재 위원 글쎄, 이해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제 세월이 진행됨에 따라서 차도 여러 가지 정말 좋게 돼서 나오잖아요, 계속.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국가에서 했다지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알아봤으면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좀 다소 낮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이게 지금 몹시 궁금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국토교통부가 매칭(matching)을 해 놓고 지방비를 매칭(matching)하라고 하면서 진행됐었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 지금 주신 문제점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위에서 이런 예산 내려 보낼 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이금재 위원 정확히 할 수 있게끔 불용되지 않게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대중교통 참 어렵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네, 올해도 그런 노조 간의 문제로,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가 220억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운수업체와 노사 간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을 우리 시민들이 떠안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건도 별로 없는 거고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대로 다 주고 있는데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문제거든요. 그걸 왜 시민이 떠안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220억 원 정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런 부분 뭘 어떻게 만들어 갈 방법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지금 유가보조금뿐만이······.

○안돈의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네.

○안돈의 위원 오지로 또 버스노선 운행에 따라 보조금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인데······.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이것도 또한 나중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차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 갈 건지, 계속 그 노사 간에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위원님 주신 문제점처럼 저희가 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버스를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개 사의 독점적인 운영 체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은 뭐······.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저희도 그 부분,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노사 간의 문제에서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재를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이미 불거져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내년도도 또 불거질 수도 있고 노사 간의 문제가 계속 연결돼서 갈 텐데 우리는 계속 그걸 연구만 하는 것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계속 지급하고 하면서 뭐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주신······.

○안돈의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조례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도 있는데 뭔 규제 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건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유가보조금이라도 뭔가 디덕션(deduction)을 하든 페널티(penalty)를 먹이든 뭔가 그런 것도 있어야 이분들이 경영하는 데서 그 문제가 우리 시민한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냐는 거죠.
계속 유가보조금은 계속 주고, 지급하고, 시민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출퇴근하는데 이래야 되냐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와의 그런 관계,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비 지급하는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페널티(penalty)를 적용하든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자기들 경영 사항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게 이전이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고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이 나갔는데 상당히 불용이 많이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어디 노선을 지금······.

○대중교통과장 최각용 오지 비수익 노선은 저희가 시내버스, 시흥교통에 주는 운행손실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급을 49억 2,4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은 2억 3,5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이제 그중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실제 운행손실금은 한 4,3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회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도로 관리와 관계했던 181페이지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안선희 위원 방산대교 관계 같은데 애초 예산이 139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지금 쭉 이월된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한 20억 원 가까이가 불용 처리되게 돼 있네요. 맞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안선희 위원 이 불용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저희가 그 이제 총계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사업별로 저희가 사고이월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안선희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외에 불용 처리된 게,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안선희 위원 19억 8,000만 원 맞죠?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불용 처리된 사유가 뭐냐고 물은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 원짜리면 입찰률이 뭐 팔십칠점몇 프로(%) 이렇게 하면 나머지 그 십몇 프로(%)에 대해서는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공사가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8억 칠천, 몇천만 원에 대한 그것만 공사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잔액으로 남으니까 그런 게 불용액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계산이 지금 금액이 있잖아요, 거의 뭐 이것은 몇 프로(%)야, 10프로(%)가 넘잖아, 불용액이.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그러니까 100으로······.

○안선희 위원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100으로 놓고 볼 때는 87.945프로(%)인가 하여튼 간 그게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십몇 프로(%) 차이는 납니다.

○안선희 위원 그 경계선이 10프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네, 십몇 프로(%)······.

○안선희 위원 정상적으로?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계 자료 좀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함송로 주변 상업지원 일원 노후도로 정비 예산을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전액 모두 불용 처리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사유로 보면 주민들 협의 지연인데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 편성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네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노후 보도 정비공사인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원한 것은 거기 이제 상인, 상가였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좀 특화거리를 만들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노후 그 보도만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런 특화거리를, 프로그램 뭔가를 거기를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게 주민들 협의 내용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이금재 위원 아, 아무튼 금년부터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능곡역 일원, 184페이지에요, 능곡역 일원 보도 정비에 3,000만 원 예산 책정하셨는데 불용이 됐어요, 전부.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이금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이금재 위원 184페이지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저희가 민간사업자 '이레일'에서 받은 게 3,000만 원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보도를 설치할 거냐, 주차장을 설치할 거냐 이것에 대한······.

○이금재 위원 주차요?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찬반 민원이 있었고······.

○이금재 위원 주차?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보도로 정비하자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착공하고 있고, 착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금재 위원 보도블록으로?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보도블록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금재 위원 능곡역뿐만 아니라 어떤 역이든지 제일 먼저 내려서 봤을 때 그 역 주변에 따라서 첫인상을 줘요, 그 주변이.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보도블록도 보도블록이지만 능곡역에도 내리면 그 앞에 거기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수선하고.
그래서 이제 능곡역뿐만 아니라 이런 역 주변에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딱 내렸을 때 기분 좋고 정말 여기 시청 옆에마냥 꽃도 이렇게 심어놔서 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우리 역 주변에, 시흥시 첫인상을 잘 들 수 있게끔 역 주변에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이금재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발주를 시켜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시설 관련해서 국도39호선 도로 확장공사 부분이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은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예정되었다가 지출이 2억 2,900만 원 그리고 이월이 3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불용 처리가 있네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2억 6,4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국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 시민 그 어떤 토지 부분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갈등·대립이 있다는 뜻이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착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별도로 좀 있었고요. 지금 국도39호선 복음자리입구 도로 정비공사······.

○안선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렇게 2건에 대한 과목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도에 우회도로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당초 2019년도에 1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당해 연도에 5억 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020년도에 4억 9,5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4억 9,500만 원 중에서 2억 2,900만 원이 그 이듬해 집행이 됐고, 그 당시에 집행이 됐고 2억 6,400만 원이 이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복음자리입구라고 하는 39호선 도로 정비공사와 이게 타이틀(title)이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 3억 5,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 예산에 이제 그것을 합산을 시켰습니다.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안선희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니,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합산을 시켰다면 3억 5,500만 원이 남는다는 뜻인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것은 3억 5,500만 원은······.

○안선희 위원 겹쳐버린 거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별도로 있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요? 말씀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래서 복음자리 정비공사에 그 3억 5,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금년도에 이월돼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안선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불용이 된 그 2억 6,400만 원에 대한 것은 복음자리 공사가 아닌 39호 우회도로 본도로 공사에 보상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사용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되게 옹색해지실 것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박광목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선희 위원 아니, 됐어요. 충분합니다, 설명은.
지금 이것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부분에서?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9호 우회도로 공사에 관련된 것은 당초 이제 작년에 4억 9,4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월액 중에서 2억 2,9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억 6,400만 원이 일단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일단락이 된 것이고 복음자리입구 정비공사에 3억 5,500만 원이라고 하는 계속된 이월사업, 계속비 이월된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2022년도 이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 관련해갖고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어도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갖다 착오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게 그대로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이게 착오가 있다 한다면 정확한 내용들을 다시 포스트잇(post it)을 해서라도 각각의 위원님들한테 다 붙여 주시든지, 질의하지 않으면 쓱 넘어갔을 거잖아.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제 금년도에는 일단 정리가 일단 돼서 제대로 돼 있기는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리 우리들한테 다 자료로 주셨어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런 것은 꼭 시정하십시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 보면, 191페이지 보면 금이동 거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1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유가 측량비 부족으로 집행 불가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 맞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이 공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그 이월액이 조금 많이 좀 소(少) 금액이다 보니까 이 자체를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불용 처리를 그냥 시킨 겁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는 금액이 적든 많든 어쨌든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하나하나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내용을 보면 불용 사유가 "측량비 부족으로 집행 불가"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 이것은 다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네? 증액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지적이 또 되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에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저기에서 도로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일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정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금오로가 언제 완성 예정으로 봐야 돼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말······.

○안돈의 위원 가능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가능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최대한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까지도 지금 문의를 올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완공이 언제쯤 예정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금오로 관련해가지고도 저희 중앙에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최근에 수차례 다니면서 협의를 좀 완료를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전체적인 구간을 다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충분하죠? 12월까지?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것은 지금 아직 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그 용역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안돈의 위원 이것은 완공됐습니까? 준공됐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이 그러니까 소로하고 중로 이상하고 2개로 나눠져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중에서 이제 중로 이상에 대한 큰 도로들은 이제 준공이 됐고요.

○안돈의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지금 소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언제쯤에나 완공 예정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그게 당초 계획보다 지금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기본적인 당초 계획에 의한 소로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전에부터 죽율로에 관련된, 동보아파트 쪽에 죽율로에 관련된 것이 그동안 상당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차량 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 부분 자체를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정식적인 도로로 조성하고자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그러면 완공된 것은 한번 주실 수는 있죠, 자료?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완료가 되면······.

○안돈의 위원 중간에, 아니, 완료된 것.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된 거요?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이것 진행 중인 것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윤주호 환경국장 윤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1,331억 2,000만 원으로 그중 82프로(%)인 1,90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140억 6,000만 원으로 이월액은 9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249억 7,500만 원이며 그중 92프로(%)인 21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현액은 92억 1,500만 원이며 그중 98프로(%)인 8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562억 8,900만 원이며 그중 96프로(%)인 531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과 예산현액은 222억 1,100만 원이며 그중 98프로(%)인 14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 예산현액은 115억 100만 원이며 그중 96프로(%)인 110억 원을 지출하였고,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15페이지에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 예산이 152억 2,641만 4,000원 편성하고 그 17억 4,000만 원 불용처리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금재 위원 네. 이 불용된 사유하고 그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의 목적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먼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총 17억 4,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에서 자동차 조기 폐차하고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이 있는데 주로 시민들이 많이 선호도가 높은 게 저감장치 부착 부분이고요.
조기 폐차 부분은 좀 선호하는 경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기 폐차 쪽에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덜 소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용액이 좀 많아졌던 거고요.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그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저탄소 중립 설정, 달성을 위해서 조기 폐차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그리고 말씀드렸던 저감장치 부착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조기 폐차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환경 부분에서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다시 한번만.

○이금재 위원 조기 폐차, 조기 폐차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조기 폐차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소규모 자영업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금재 위원 그런 부분들은 꺼려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조기 폐차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기 폐차보다는 그 저감장치 부착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차 부분이 좀 덜 집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대기정책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조기폐차 쪽도 예전과 같지 않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라든가 뭐 신재생에너지 막 이런 것 환경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의 이유는 다 있겠지만 최대한 과장님 관심 가져 주셔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 한강수계 수질오염관리와 관계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희 위원 페이지 312페이지.
우리 시, 이것은 매칭(matching) 사업이죠? 한강수계······.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아, 이것은 매칭(matching) 사업이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이게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총량관리, 한강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어떤 그 지역의 수질오염을 갖다가 배출, 지금 과거에는 배출 사업장별로 규제를 했었는데 배출사업장 규제만 가지고는 지역의 환경 개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역적인 총 부하량,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개의 지자체만 해서는 안 되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 수계별로 해서 해당되는 지자체가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그 지역 중에서 시흥시도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림동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각종 시행계획이라든가 시설개선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량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긴밀하게 하수도관리랑도 연결이 좀 돼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안선희 위원 이 사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내가 잘 모르니까 질의하는 건데요.
우리 시흥시에 상수보다 하수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이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우리 시만 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계산이 이리 딱 잡혀갖고 나오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제 그 국비가 내려올 때 저희가 매년 사업비 소요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비용은 시행계획수립비용하고, 아, 시행계획수립비용하고 별개로 그 시행계획을 매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비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매년 거의 예산은 비슷하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불용액이 지금 한 10프로(%)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들이 지금 39억 원 예산에서 29억 원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8억 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1억 4,0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언제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연말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승용하고 화물 쪽은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전기버스하고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수요가 아직 잔여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조기에 추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월금 지금 8억 원은 전기버스나 이륜자동차 쪽에 남아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은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 1억 4,000 정도는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이금재 위원석 마이크가 켜진 것을 보고)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350페이지에······.

○녹지과장 백종만 몇 페이지요?

○이금재 위원 350페이지.
그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있어서 불용 사유가 6,100만 원 불용됐는데 "추가 인력 채용의 어려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이거 유아숲체험원이 어떤 건가요?

○녹지과장 백종만 우리가 이제 어린이를 대상해가지고요.

○이금재 위원 네.

○녹지과장 백종만 저희가 소래산하고 영모재하고 그다음에 곰솔누리숲에 유아숲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이금재 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작년 그게 국비인데 10월에 이게 돈이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불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여기 유아숲체험원에서 뭐 설명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인력이에요? 아니면 이 인력이······.

○녹지과장 백종만 거기는 저희가 관내 학생들 유치원이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선생님들 두 분이서 그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런 교육비 인건비입니다.

○이금재 위원 인건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57페이지에요, 나눔목공체험축제 불용이 2,700만 원이 있어요, 3,800만 원에서.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 감염병에 의한 행사취소로 인한 불용이라고 했는데 이 목공체험이 오이도 옥구공원 안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백종만 네, 그래서 경기도에도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프리카열병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6월 달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업체하고. 업체에서 리플렛(leaflet)하고 팸플릿(pamphlet) 제작한 부분만 주고 저희가 타절준공 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금 여기 목공체험학교에 다녀왔어요.

○녹지과장 백종만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아졌고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 좀 홍보를 해서 한 팀이 다녀왔거든요. 굉장히 좋아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좀 아직 덜 돼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이런 체험도 하고 힐링(healing)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97억 8,500만 원이며 그중 59프로(%)인 35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인 243억 7,700만 원 중 이월액은 230억 5,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경관 사업 3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정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5,900만 원, 신현역 법면개선 사업비 5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는 정왕동 뉴딜사업 48억 7,100만 원,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시설조성사업비 3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15억 8,800만 원으로 그중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6억 8,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7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9억 2,600만 원 중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8억 2,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억 4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5억 5,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8억 5,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9,100만 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15억 3,900만 원, 사용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2,900만 원이며 2020년도의 조성액은 5억 100만 원, 사용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2035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준공이?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가급적 금년 이내에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안돈의 위원 상당히 지체가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마무리 안 됐고요. 이제 국토종합계획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은 완료가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우리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올 연말이면 끝날 수 있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정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월곶동 재정비 구상 용역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정왕 지구단위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네.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정왕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금년 말이면 완료될 예정이고요.

○안돈의 위원 금년?

○도시정책과장 김수기 네. 월곶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지연이 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준공이 안 되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최대한도로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그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어요. 그 예산이 56억 7,000만 원이 있는데 모두 불용처리됐네요?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여기 도시재생과고, 지금 보시는 데는 도시정책과인데요.

○이금재 위원 아, 잘못했네요. 맞아요.
넘어갔네,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호현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요.

○안돈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작년에 20억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한전과 협의를 해서 한전에 그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 전선만 지중화하는 게 아니라 통신도 지중화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그 통신업체에서 선로는 통신업체가 부담하고 관로는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 관로 부담 공사가 너무 과다하게 좀 요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역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관로작업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지금 재협의하는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이것은 반납하는 걸로 해서 또 다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돈의 위원 이것 언제쯤이나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그 저희가 최대한 빨리요, 조속히 바로 통신사와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잘못 봤네요, 페이지를.
371페이지에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1억 6,1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이것도 100프로(%) 불용이 됐고요. 그 불용사유는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미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비비도 역시 89억 3,000만 원이 또 100프로(%)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 매화지구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 사업 용역비는요, 매화산단 및 매화 배후주거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인데요.

○이금재 위원 용역비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네.

○이금재 위원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서 미집행한 거고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89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예비비를 사용할 건이 없어가지고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예비비는 불용이 되나요, 100프로(%)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예비비로 편성했으니까 예비비 사용할 사항이 발생되면 사용을 하는데요. 예비비 사용할 사항이 없어진 거죠.

○이금재 위원 발생되지 않으면 계속 이월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사업 방식 전환은 용역비가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용역비를 사용 안 했다는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기현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1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7인)

송미희	김창수	성훈창	안돈의	안선희
오인열	이금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안     태     용

---

○출석공무원 (50인)

부     시     장	연제찬
기 획 조 정 실 장	윤희돈
경  제  국  장	고형근
안 전 교 통 국 장	박광목
복  지  국  장	권응서
환  경  국  장	윤주호
행  정  국  장	김성호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김현정
정 책 기 획 과 장	이덕환
예 산 법 무 과 장	김용식
세  정  과  장	장용호
징  수  과  장	윤영일
정 보 통 신 과 장	이현미
일자리총괄과장	엄계용
소 상 공 인 과 장	김소연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권숙
관  광  과  장	성창열
체 육 진 흥 과 장	조선호
시 민 안 전 과 장	신제승
교 통 행 정 과 장	김재호
대 중 교 통 과 장	최각용
건 설 행 정 과 장	김영철
도 로 시 설 과 장	서전택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조혜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유재홍
여 성 가 족 과 장	문영자
환 경 정 책 과 장	김영구
대 기 정 책 과 장	우희석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김선욱
녹  지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김수기
국 책 사 업 과 장	정호기
도 시 재 생 과 장	윤기현
경관디자인과장	이무섭
주  택  과  장	최정인
건  축  과  장	함정
행  정  과  장	정용복
주 민 자 치 과 장	최윤정
회  계  과  장	홍순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조철재
토 지 정 보 과 장	윤양태

---

○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