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14) 보건소
15) 맑은물사업소
16) 대야동
17) 농업기술센터
18) 평생교육원
19) 의회사무국
|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혁신성장사업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의회사무국 순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81억 4,600만 원 중 60.5프로(%)인 49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32억 900만 원 중 31억 2,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4,801억 6,300만 원 중 40.3프로(%)인 1,937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잔액 2,864억 5,600만 원 중 사고이월 4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461억 7,600만 원, 총 466억 5,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비비 2,389억 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10억 6,500만 원에서 507억 5,200만 원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혁신성장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경제자유구역과와 관련한 예산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쪽이라서 그런 것이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수입에 대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입량이 많은 것에 비해 지출이 적다 보니까······.
○안선희 위원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생긴 수입이 많은 부분에 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약간 적어서 이런 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잘 이해 안 되네.
좀 크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얻은 자산들을 판 수익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거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비용이 35억 원 이상이었는데 불용액이 15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아니다. 지금 보수, 보수 부분에서 보면 직급별 인원 변동에 따라서 지금 원래 예산이 11억 9,000만 원에서 지출액이 8억 4,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3억 4,000만 원이 남았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급별 인원 변동이라고 하면 미리 예견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예산 편성 보수 기준에 따라서 6급 호봉수로, 6급 호봉수, 7급 호봉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호봉보다 우리 과에 배치된 인원이 그 호봉보다 낮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고요.
금년에는 20퍼센트(%) 정도 감소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저희가 조금 미스(miss)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의 지적이 맞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예산을 준비하고 할 때 보면 각 부서마다 예산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조율을 하잖아요,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 조율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해마다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보수 자체가 3억 4,0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불용액으로.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착오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약간 미스(mis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런 착오가 생기면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 못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좀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지금 1억 원에서 지출액이 3,000만 원 사용되고 불용액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50프로(%)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 사유를 보면 토지 매각 수요 부족에 따른 미집행분이라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저희가 토지 매각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지금 알앤디(R&D: research&development, 연구개발)부지1이나 2나 이렇게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안선희 위원
매각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이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그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행정공고료 비용인데요, 그 비용들이 쓸 게 없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매각될 토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토지가?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알앤디(R&D: research&development, 연구개발)부지도 있고요. 준주거도 이번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유치원 부지 등등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문화부지도 있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안 돼서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월이 되지 않고 이후에도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가야 되지 않나요?
왜 불용처리가 되나요?
매각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불용처리가 되나요?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 한다면 계속 명시이월이 되든지 계속비이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이것은 한번 파악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파악이 안 돼서.
○안선희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임자가 잘못 됐으면 현재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문제제기했던 두 가지가 다, 그렇죠? 내용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근로자 보수 부분들은 단순히 경제자유구역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 쪽에서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쪽에서도 이런 것은 면밀히 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가요?
말씀하세요.
○경리팀장 이소영
예산 편성은 예산 그 파트(part)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이라서 저희는 일반회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알겠고요.
그러면 특별회계 쪽은 국장님이 이것 담당하시는 것 맞죠?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공영개발특별회계 쪽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가 결산 집행을 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 이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 두 군데나 지금 내용 부분들에 있어서 미스(miss)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련해서 저에게 이 사업 부분 관련해서 자료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29페이지에요, 30프로(%) 이상 불용액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비가 사업 중복에 따른 미집행으로 나와 있어요, 사유가.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어떤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이랬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이게 저희가 월곶동 995번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농기센터에 텃밭을 빌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예산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미집행을 안 하고 농기센터 쪽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불용액 대부분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라고 제일 가장 많고 그다음에 중복 예산이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한번 이런 부분 서로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중복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이런 것을 방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면 시흥형 특화 서비스 발굴 사업이 또 30프로(%) 이상 불용이 됐어요. 불용 사유를 보면 'LH' 공모 사업 참여예산으로 'LH' 공모 사업 취소가 됐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저희 게 아닌 것······.
○이금재 위원
아, 이것은, 아,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
네, 과장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배곧신도시 내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토지들이 꽤 많이 남아 있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용도에 맞는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매각 대상 토지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유치원으로 예정을 했다가 유치원의 수요가 없어서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내놓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 용지도 하나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도에 맞지 않는 매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매각을 시도해도 매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김창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해야 될 토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수요만 계속적으로 고집을 하면 여러 번 매각을 시도해도 매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용도의 토지 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촉진하셔야지. 계속적으로 하던 식으로 계속하면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러 매각 대상 토지들이 있는데 이 토지들에 대한 정확한 용도를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수요에 맞게끔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방금 제가 집행된 부분들만 질의를 하려고 해서 되도록이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김창수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치 쪽이 아니어서 이런 제안들을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곧과 관련해서는 토지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게 많아요.
체육시설부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기 신세계아울렛 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1, C2가 있죠? 그 공동체 텃밭으로 중심상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 공동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C1 맞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문체부지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문화체육부지.
○안선희 위원
네, 문화체육부지.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네, 그 공동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체육부지도 매각을 한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요즘에 와서는 지금······.
○안선희 위원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위원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네,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담당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못 하겠고요. 그 당시 때 최적의 토지용도를, 그 당시 때에 전문가를 통하거나 주변의 여론을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 쪽의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용도에 대한 설정을 했고요.
이제 세월이 5년이고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할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우종설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각이 덜 된 것이라면 저희가 심의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애초에 계획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보면 신세계아울렛 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체육부지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나, 배곧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얼마큼 들어서고 이 부분들인데, 체육부지가 거기 들어서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그때 당시에 문제없었다. 지금은 문제가 있다. 10년이 지나서 지금 사용하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토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현재적 의미에서는 토지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알아들었고요.
저는 여기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고 체육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배곧에는 7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어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7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과천시가 있죠? 과천시, 과천시 인구와 맞먹는 거예요. 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데 수영장이고 뭐고 하나 체육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시흥시에서는 지금 공동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부지 있잖아요? 문화체육부지를 매각을 하려고만 생각하는지 그 위치를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딱 좋은 것인데 굳이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흥시에 도시공사도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아마 여기에 체육시설이 제대로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유익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자꾸 우리 얼마 전에도 배곧 분동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합니다. 필요한 만큼 예산이 책정이 됐다 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꼭 좀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결산보고서 보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고 수정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뭐죠, 지금?
어떤 게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된 거죠?
결산서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지금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있고 또 수정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나는 금액이 한 6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계정과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사고이월이나 이월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전년도 회계 2019년도 회계에서 2020년도 회계로 넘어오는 순간에 솔직히 사고이월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라는 회계 기준이 일반회계하고 좀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월 조치를 못 했다고 그러면 사고이월 이후에 반납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빠진 거네요?
○지원팀장 노정곤
원인 행위는 되어 있었는데, 원인 행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 조치 후에 집행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무 부분으로 잡혀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수령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 연도 회계 집행을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익결산에서 수정을 본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무제표가 흔들린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보면?
○지원팀장 노정곤
재무제표상에서······.
○안돈의 위원
이게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다른 뭐라고 그럴까? 그 결손금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사항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무슨 뭐, 뭐라 그럴까? 그······.
○지원팀장 노정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9년도 말에 집행이 됐어야 되는 돈이 저희가 집행을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결산상에서 수정을 볼 수 있는 게 이미 2019년도 회계 처리는 마감이 끝났고요. 그래서 2020년도 초에 1월 4일인가 3일 자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실질적인 집행은 또 올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담긴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팀장 노정곤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안돈의 위원
올해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지원팀장 노정곤
그게 저희가 작년 7월 회계 정산을 2006년부터 쭉 정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한 3번 정도 이 회기가 넘어갈 때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2020년도 회계 처리 마감할 때 전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수정으로 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 인수인계가 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생겨서 만약에 우리가 국세를 납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세무조정까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대단히 큰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원인 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돈이 당해 연도에 저희가 회계 처리 마감으로, 회계 마감이 되다 보니까 또 회계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처럼 e호조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좀 걸러지지 못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때그때 매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의 깊게 회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좀 회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숫자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뭐든지 이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완하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재무제표상이나 이런 데 보면 장기미수금이 월곶동 그 개발역세권 그 건으로 보이는데······.
○지원팀장 노정곤
네, 지금 그 부분이······.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대손충당금에서 정리할 것이 아니고 투자금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지금 현재로서는······.
○안돈의 위원
5년 지났다고 놔두나요?
○지원팀장 노정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장기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근에 행안부의 해석이 좀 다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장기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현재로서는 장기미수금으로 잡아놨는데 솔직히 재산 이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 결산에, 올해 저희가 이 수정을 장기미수금에서 빼버리고 저희가 바로 바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 개념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최근에 저희가 결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해석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장기미수금이 아닌 다른 코드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 결산에는 장기미수금이 아닌 다른 코드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미수금으로, 장기미수금으로 갈 것인가요?
○지원팀장 노정곤
저희는 장기미수금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의 해석상으로는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 세입·세출을 수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채권 부분으로 확보를 해서 장기미수금이라는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회계 간에는 세입·세출이 수반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결산상에서 장부 정리,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자산을 일반회계 자산으로 이쪽에서 감 처리하고 이쪽에서 플러스(plus) 하면 그것 자체가 유상 이관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결산에 반영을 해서 장기미수금은 처리를 정리하고요, 다른 코드로 잡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장기미수금이라는 것은 소멸이 되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1,4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넣을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투자자산으로 한 다음에 회수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지금 행안부 해석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세출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영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관리하는 것으로 장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자산 자체가 토지로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원팀장 노정곤
그렇게 되면 해당 그 관할 부서, 지금 도시재생과 쪽에서 예전에 그 자산을 가져가서 공사한테 출자를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그래서 저희는 1,357억 원이라는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수할 수, 어차피 이게 취득 처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간에는 재산 이관은 취득과 처분의 개념이 아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보면.
○지원팀장 노정곤
소유권이 변동, 등기상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계상에 세출과 세입을 수반하지 않고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해당 관리 부서로 재산만 이관하면 된다고 그래서 결산상의 장부 정리만 하면 된다라는 새로운 해석이 있어서······.
○안돈의 위원
그러면 장부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회계과로 또 넘어오고 한다고 하면 또 취·등록세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지원팀장 노정곤
아니요. 취·등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소유권은 그대로 시흥시의 소유권으로 등기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떤 등기상의 취득과 처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월곶 역세권 개발할 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도시공사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1,388억 원짜리 이 부분을 가지고 회계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원금만 찾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팀장 노정곤
개발이익금을 저희는 환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개발이익금을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는 거죠.
○지원팀장 노정곤
어쨌든 개발이익금을 지금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은 시흥시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있고 그것을 출자했기 때문에 출자한 비율만큼 그쪽에서 이익금이 남았을 때는 출자비율만큼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한 비용은 출연하고는 틀립니다. 출연은 소모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출자는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 자산에 대해서 그만큼의 회수가 가능, 회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지원팀장 노정곤
그리고 그 출자한 자산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에 대해서는 출자한 기간의 비율만큼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공영개발에 지금 현재는 자산으로 어떤 면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현재 상태로 본다고 보면 아직은 미수 상태로 있으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장부상으로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달리 보면 자산이란 말이에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영개발 아닌 월곶 역세권 개발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됐을 때 출자 금액하고 이익이 창출됐다고 하면 그만큼 올 것이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아니면 뭐 적자를 봤다면 그만큼 디덕션(deduction) 돼가지고 원금 회수가 될 것이고 이때 우리 회계부서에서 이 재산 관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시에서 직접적으로 받기는 힘들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아니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시공사가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 받아가지고 정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요?
그것 그 이익금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아니면 시 예산이 그만큼 감축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은 자산 자체는······.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월곶 역세권 때문에 도시 개발하고 할 때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50억 원 투자를 하고 출자금하고 매년 또 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것도 또 출자다운 모습으로 그동안에 회계 처리는 안 됐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출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팀장 노정곤
실질적인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렇게······.
○지원팀장 노정곤
그러니까 현물하고 현금 출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장부에는 지금 공영, 이쪽에, 특별회계에 또 살아있는 것으로 돼서 장기 미수금으로 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정리했을 때 관리 부서는 회계과로 가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쥐고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원팀장 노정곤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랬을 때 이익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까지 가는 것인지······.
○지원팀장 노정곤
이익금에 대해서는······.
○안돈의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대손 충당금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때는 투자금이 아니고 정리를 해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랬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영개발에서.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지금 그 부분을 3개 기관 공영개발과 일반회계와 그다음에 공사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하시려면 좀 어려우시고요.
○안돈의 위원
네.
○지원팀장 노정곤
일단 그 자산을 일반회계로, 관리 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일단 공영에서는 자산이 넘어갔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냥 막 그러면······.
○지원팀장 노정곤
그것에 대한 대손 충당금······.
○안돈의 위원
대손 충당금 정리하는 것으로 없애는 것으로 하고······.
○지원팀장 노정곤
네, 그것은 공영하고 일반하고······.
○안돈의 위원
똔똔이 시켜서 없애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팀장 노정곤
장부 정리만 끝내면 됩니다.
○안돈의 위원
회계 처리에 없애고 회계과나 우리 자산 관리하는 데에다만 장부상에 대지로 살아있는 것으로만 그냥 정리한다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도시공사 쪽에는 출자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출자가 된다고 하면 원금과 이익금이나 손실금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나중에, 후에.
○지원팀장 노정곤
네, 네.
○안돈의 위원
정산을 했을 때 그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얘기지.
○지원팀장 노정곤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시 자체가 그것 할 수는 없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지금 이미······.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출자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누군가 출자했던 기관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잖아요?
○지원팀장 노정곤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팀장 노정곤
그러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공사로 직접 투자를 한 것, 출자한 부분은 아니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요?
○지원팀장 노정곤
그 자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상태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공사로 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출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창출된다고 했을 때······.
○지원팀장 노정곤
이익금이 창출됐을 때 그것은 일반회계로······.
○안돈의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원팀장 노정곤
귀속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안돈의 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원팀장 노정곤
도시공사에서······.
○안돈의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지원팀장 노정곤
네?
○안돈의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지원팀장 노정곤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안돈의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리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요, 시흥형 특화 서비스 발굴 사업이 불용됐어요. 불용 사유를 보면 'LH' 공모 사업 참여 예산으로 'LH'의 공모 사업 취소에 따라 미집행액 불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취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이것 공모 사업에서 제안서 작성하는 용역비였는데요.
○이금재 위원
용역비였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네.
'LH'가 당초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LH' 사정으로 사업 발주가 안 나가서 저희가 지금 응모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 시흥형 특화 서비스 발굴이라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제목을 보면 필요한 사업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진행될지는 미지수인 것이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LH'에서 사업이 나와야 저희가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금재 위원
그런데 왜 취소를 했대요, 취소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LH' 내부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이금재 위원
네, 한 번 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짚어보고 가세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뭐 다른 큰 불용 없이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31억 600만 원이며 그중 94.5퍼센트(%)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9,600만 원, 불용액은 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78억 800만 원이며 그중 97.4퍼센트(%)를 지출하였고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45억 8,800만 원이며 그중 97.2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93억 600만 원이며 그중 86.9퍼센트(%)를 지출하였고 위생과 예산액은 14억 300만 원으로 그중 98.7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보건정책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이금재 위원
472페이지하고 473페이지에 지금 비만 예방 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여기 지금 6,500만 원, 7,200만 원, 9,30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 전부 3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됐어요.
선정 학교 사업 취소로 됐다고 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당초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학교 휴교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2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나머지 정산 과정에서 불용 처분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지금 비만 예방 사업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4개로 분리해 놓았어요, 2억 4,000만 원을.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제목이 다 이 목적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목적성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짜느라고 4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소모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사업비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너무 이렇게 벌여놓은 느낌이 들어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1개의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좀 쪼갠 부분이지 통으로 하나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이런 구입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책정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 목적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네, 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코로나-19(COVID-19)가 좀 저기되면 다시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네.
올해도 저희 4개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모든 병의 근원이 비만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실시가 되면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방효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48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이것이 지금 특별교부세 잔액을 전액 지금 시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이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그것은 저희가 이것이 2019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때 이미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2019년도 말에 지소가 이전 계획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2020년도로 명시이월 했고요, 그 대행을 'LH'에서 하는데 'LH'에서 사업 목적이 특별교부세는 안 되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로 바꾸고 그것을 2020년도에 시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반납하고서 시비로만 된 것은 아니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대체가 된 것이네, 그 부분요?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대행 사업비로.
○안돈의 위원
아, 이 항목만 이렇게 된 것이고?
○정왕보건지소장 이형정
네, 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식품위생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아무튼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모두가 다 고생 많지만 특별히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맑은물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맑은물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205억 2,000만 원 중 57.6퍼센트(%)인 1,27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33억 9,000만 원 중 이월액은 3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45억 4,400만 원으로 그중 57.1퍼센트(%)인 539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05억 5,800만 원 중 161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04억 7,500만 원으로 그중 55.1퍼센트(%)인 55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70억 7,900만 원 중 80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현액은 255억 700만 원으로 그중 69.6퍼센트(%)인 177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인잔액 77억 5,000만 원 중 73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회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수도 사업 회전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6억 5,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6,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6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50억 원, 노온급수구역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 24억 원,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 사업 부담금 36억 원, 시흥맑은물관리센터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 19억 원, 시흥시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사업 35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신천 25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4억 원, 물왕저수지 수변 데크 조성 사업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 보면, 38페이지에 보면 단기 금융상품의 처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당기 것인데 이것이 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이번 연도 것은 아니지만. 1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상수도과장 김익겸
다시 좀 말씀······.
○안돈의 위원
38페이지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38페이지요?
○안돈의 위원
네,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네, 말씀하세요.
○안돈의 위원
거기에 단기 금융상품 처분이 있어요. 이것이 뭐였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이것은 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7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누수율이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증가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자료를 보면.
물론 누수율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역산을 해서 뽑아본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랬을 때 누수율 같은 경우를 작년과 올해 비교한다고 보면 0.35퍼센트(%)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또 뒤에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하면 이 누수율에 관계없이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는 쪽으로 또 연결돼서 나왔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상수도 요금이 10퍼센트(%)는 아니지만 몇 퍼센트(%)라도 올리겠다고 했을 때 반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블록 시스템(block system) 여러 가지 교체하면서 다 가고 있지만 그 원인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고, 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공영에 있는, 상수도 회계에 있는 그 예산을, 적립금을 지금 내부적으로 전입되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투자 자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공사가 덜 돼서 그러는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은 저희가 2019년 대비 2020년도, 2019년도는 96.21퍼센트(%)고, 2020년도는 90.61퍼센트(%)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인상 요인을 보면 2019년 대비 10.36퍼센트(%)가 증가가 됐고요, 유수율 또한 전년 대비 0.37퍼센트(%)가 증가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전 자금은 지금 일반회계에 390억 원 적체가 되어 있고요, 예금되어 있고.
○안돈의 위원
네, 네.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리고 저희 일반 예금이······.
○안돈의 위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390억 원에 대한 그 금액을 제외해 놓고라도 누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편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사를 덜했는지, 아니면 원인이 불분명해서 찾지를 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또 달리 보면 2012년도하고 2020년도로 공사 건수로만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122퍼센트(%)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회계 서류를 보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돈의 위원
그러면 달리 이것이 3개를 블록화 시켰을 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놓고서 결론은 뭐냐, 수도 요금 올리겠다는 쪽으로 귀결되어 있거든요, 결산 서류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잘못인지 무엇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인 시민한테 떠넘기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를 하면, 분석했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이제 상수도는 총 1,044킬로미터(㎞)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항상 그 노후관, 노후관은 거기에 25퍼센트(%) 266킬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노후관 교체가 좀 짧았고요, 금회부터는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남은 것이 25퍼센트(%)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보입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뭐냐 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 건수는 125퍼센트(%) 이상 늘어나버렸고 누수율은 또 올라갔고 가동률은 또 낮아졌고 전부 다 안 맞는다는 것이죠.
가동률이 낮아졌으면 공사 건수는 뭐 건수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데이터(data)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공영, 이 상수도 회계를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건으로 인해서 뭔가 개선이 돼서 상수도 요금에 인상 요인이 소폭으로 감소가 되든지, 아니면 소폭으로 감소되기 이전에 누수율이 낮아졌든지, 아니면 가동률이 높아졌든지, 3개가 다 다르다고.
○상수도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유수율은 지금 저희가······.
○안돈의 위원
아니, 유수율이 아니고 누수율, 누수율.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누수······.
○안돈의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김익겸
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배곧 사고가 네 차례에 걸쳐서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수율에 속하는 것이죠. 무수율은 누수율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받는 요금하고 지금 못 받는 요금하고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인상 요인이 지금 현재 28개 올해, 아니, 작년도로 보면 10.36퍼센트(%)나 지금 이렇게 갑자기 3.94퍼센트(%)에서 이렇게 올라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계 처리를 보다 보면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할 요인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커질 것이냐, 이렇게 커지냐,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커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밸런스(balance)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어디에서는 원인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같이 못 찾고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귀결된 것은 인상으로밖에 결론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인상한다고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서 우리가 제대로 재무 회계상 손익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손익 분기점으로 봤으면?
○상수도과장 김익겸
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 회계 서류상으로는 다 찾을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이 일을, 업무하신 분들하고 이것은 분석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인지.
이 회계 서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수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수치가 바뀌어서 잘못되면 결국은 수정, 오류에 대한 것을 언젠가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귀결이 됐는데 전혀 언밸런스(unbalance)가 된다고 그러면 원인 분석은 또 다시 가야 돼요.
이것 지금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면서부터 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는 또 누수율 자체가 빠졌고 올해도 빠져서 내가 역산으로 추적해서 만들어 낸 것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수도요금보다는 사실은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처리 요금 그것이.
우리가 1리터(ℓ)를 사용했을 때 이 상수도 요금은 600원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이 하수처리시설은 그 몇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가든지 해서 달리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또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책적인 것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익겸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재정 건전성 용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재발굴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동 설비가 노후화됨으로 해서 좀 노후관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에 노후관 교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한 1,20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로는 집중 개선할 예정이고요.
가동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수장 가동률은 저희 도시 성장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지분 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애초 지분 투자라는 것은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같이 지분율을 한 30퍼센트(%) 가지고 있다가 자체 정수장을 설치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분율을 부천, 광명, 시흥 3개 시군이 같이 나누어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당초 설비 양에 대해서 가동률은 못 미치고 있는데 도시 성장세에 비춰봤을 때 예비적인 물량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 부분에서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요금 인상은 없었습니다.
잠재적으로 요금 인상률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인 인상률을 지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실 거예요?
국장님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 적자로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금회 조례 개정에 상정했는데 2년 분에 대해서는 좀 인상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생수 2리터(ℓ)짜리 1병이 한 500원 돈 됩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이 한 400원대 되니까 그 2리터(ℓ) 500병의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데 생수 1통 비용으로, 등가 비용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요금이 낮은 것은 뭐 사실이고요,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해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하고 당기하고 우리가 항상 재무제표를 놓고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공급 단가는 낮아졌고, 작년도보다.
공급 원가는 올라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총괄 원가로 봤을 때?
이것이 도저히 맞지가, 그것이 보통 한 4퍼센트(%) 가까이 차이가 나요. 4퍼센트(%)라고 그러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퍼센트(%)가 적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것이고 또 0.4퍼센트(%)라고 해 가지고 누수율 따졌을 때 금액적으로 보면 5,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만 봐도 우리 원가로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민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디부터 원인 분석, 성과 분석 이런 것을 해서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지도 또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에코피아나 이런 데도 비가 오면 하수관로에 정화조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된 것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오버 풀로 되어 가지고 또 하천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어떻게, 또 하수처리부터 시작할 것인지, 요금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상수도 요금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도 뭔가 플랜(plan)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저희 치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에 불명수 유입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치유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유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부탁드리고요, 시민에, 결국은 시민 살림이 더더욱 열악해진다는 거예요,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부분은 공에서, 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런 정립된 것도 이럴 때 꼭 말씀은 한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분석 성과에 따라서도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도 정확하게 나와서 자구 노력은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갈 것인지, 지금 우리가 390억 원이 내부 거래로 나가있는 상태에 이 돈 없어도, 이 금액 없어도 어떻게 작업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민들은 모르고 그 내부 나갔던 그 자금을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결국 작업이 늦춰져 버리면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병호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 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소하천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제외된 부분들도 좀 있죠?
소하천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좀 제외된 부분도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제외요?
○안돈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소하천, 기존에 있다가 지금 소하천이 제외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안돈의 위원
네, 있느냐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있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정리를 하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는 데······.
○안돈의 위원
관리계획에 빠졌다 해가지고 계속 연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랑 사업도 있고 구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도 급하다고 하면 불요불급하게 할 수도 있다?
○생태하천과장 양순필
네, 바로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홍성룡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홍성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은 649쪽부터 662쪽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4억 8,400만 원으로 그중 88프로(%)인 39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예산현액은 11억 8,000만 원으로 그중 73프로(%)인 8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26억 7,0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2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그중 95프로(%)인 5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마을복지과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3회 추경 시 본예산 대비 약 2배 이상의 예산 교부로 인한 불용과 안전생활과의 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수경시설 운영 불가에 따른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93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82퍼센트(%)인 32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6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2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255억 6,000만 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224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예산현액은 74억 3,000만 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56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예산현액은 63억 8,000만 원으로 그중 68퍼센트(%)인 4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저도 농촌에서 자라서 농업기술센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지금 499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예산을 어렵게 세웠겠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된 것을 보면, 아니 이렇게 돈이 남을 것을 보면, 예산이 남은 것을 보면 지원자가 감소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젊은 청년들을 만나 보니 스마트팜(smart farm)에 굉장히 관심 있더라고요, 스마트팜(smart farm)에.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이 스마트팜(smart farm)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뛰어다니면서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더 하나라도 발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이 부분은요, (마이크를 켜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오인열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런데 3년이 12월 달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3월 달에 끝나는 경우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된 거고요.
○오인열 위원
남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올해도 청년 농업인 새로 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고 많이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신농업 스마트팜(smart farm)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들이 신(新) 농작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500쪽에 잔가지 파쇄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돈이 남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정말 필요하구나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그 농사, 농촌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거의 퇴비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어렸을 때도 다 모아서 퇴비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쇄하면 더 좋은 퇴비가 될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 신청자가 취소했다고 쓰여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오인열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런데 이제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산이 아시겠지만 12월 달까지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2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이 됐다면 다 지출됐을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에 올해는 거의 다 지금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다음에 507쪽에 보면 친환경 재배 아, 참 이것은 다시 고쳤다.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로컬푸드(local food)하고 친환경 재배 장려금하고 제목이 똑같았는데 그 순간 누가 와서 고쳐놓고 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오타······.
○오인열 위원
아시죠, 뭔 말인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오인열 위원
통과합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지금 509쪽에 보면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굉장히 많아요. 반환이 1억 5,500만 원을 반환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죠? 어렵게 따왔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어디, 509쪽 말씀하십니까?
○오인열 위원
509쪽에 재무활동 회계과 국비보조 반환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했거든요.
어쨌든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했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따올 때는 굉장히 노력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쓰고 반환했을까요? 국도비는 무조건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재무활동에 회계과라고 쓰여진 곳, 제일······.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이 부분은 회계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회계과 소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가, 아니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돈을 안 써서 회계과로 반환했다는 것 아닌가요, 국도비를?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온 것 아니냐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국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잔액 발생된 것 반환된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애써서 돈을 타왔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오인열 위원
노력해서 타왔는데 어쨌든 다 써서 시흥시에 다 소모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남은 잔액을 반납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네, 네.
○오인열 위원
앞으로 이런 거라면 시비 아니고 도비, 국도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오인열 위원
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인데 503쪽, 매화지구 걷고 싶은 산책길 조성공사 지금 이것 어떻게, 금년에 끝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마무리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마무리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걷고 싶은 산책길 조성공사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아, 그것은······.
○성훈창 위원
양지산인가?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매화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작년에 아시겠지만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농로가 파손된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또 농가들, 매화동 지역 농민들 의견들 많이 들어본 결과 구거들이, 노후된 구거들 그리고 이제 토공으로 돼 있는 부분도 일부 거기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그 세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고 정비해가지고 다 마무리했고 지금 정산 다 끝났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진짜 걷고 싶은 산책길이 된 거예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실질적으로 산책길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농가들이, 농가들과 이용하시는 주민들 간에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매화동 지역의 전체적인 경지 정리, 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농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변경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업 변경하고 나서 농민들한테는 좀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한번 좀 본 위원도 가고 싶네요, 한번 같이 가보죠.
○농업정책과장 김상동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517쪽입니다, 과장님.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원받은 양봉산업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당초 16대 지원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11대 들어와가지고 11명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6명에서 11명 지원해 준 겁니다.
○오인열 위원
16명으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한 사람 앞에 뭐 500만 원, 그런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 내역에 대해서는······.
○오인열 위원
아닌가, 250만 원?
○축수산과장 박영덕
설명을 좀 별도 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원받은 만큼의 소득을 올리나요, 양봉이?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부 본인들의 수익에 대해서까지는 좀 제가 검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뭐 취미생활로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양봉농가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물품 같은 경우 뭐 탈봉기라든가 채밀기, 보통 화분건조기 그런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장비를?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네.
○오인열 위원
어쨌든 소득이 창출되는 거라면 우리가 지원해서 지원 금액보다 훨씬 소득이 창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학생 승마교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승마장에 학생들이 갔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작년에······.
○오인열 위원
저는 불용 처리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썼네요, 소모를 했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작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코로나로 집합 금지가 되다 보니까······.
○오인열 위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4월부터 한 11월까지 좀 시기를 연장시키면서 인원수를 조금 소수로 운영하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물론 저희가 이런 말, 승마 사업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인데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학생들이 수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나가서 정말 잘 배우고 있는지,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말 산업에 대해서는 청년인턴 취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말 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관내 승마장이 2개소가 있는데······.
○오인열 위원
네, 알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경기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청년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채용하게 해 주나요, 아니면 그 말 승마장 사장님들이 채용해서 보고하나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경기도에서 채용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배정까지 다 해 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것도 좋네요.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지원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해외수출 지원 추진이 곤란해서 이랬다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오인열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동물 의약품 수출업체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수출업체?
○축수산과장 박영덕
동물 의약품 수출업체인데······.
○오인열 위원
아, 회사!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관내 정왕동에 소재한 코미팜이라는 회사인데 당초 지원 목적은 수출하게 되면 현지 실사 비용이라든가 컨설트(consult) 비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은 민간한테, 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였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그리고 또 이 신청 절차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돼서 거꾸로 도를 통해서 시로 내려오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네.
그 바로 밑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이라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저희가 최근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는 사항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오인열 위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영덕
시흥시 관내 202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가지고 대야동하고 무지내동, 과림동 3개소에 한우들을 매몰한 바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영덕
작년 같은 경우 대야동하고 무지내동 2개소 약 한 157두를 완전 발굴해서 다 소각 처리까지 한 사항입니다.
○오인열 위원
작년에도?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희가 또 도시환경(도시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잘 몰랐네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을 때 굉장히 노력해서 힘들게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서들이 자꾸 가서 보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위탁 돈만 던져주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각별히 해서 우리가 투자, 우리 시가 투자한 만큼 시민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박영덕
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537쪽에 제가 참 딱 보니까 너무 좋은 제목이 있어요.
깨끗한 들판 만들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537쪽에 깨끗한 들판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 시흥쌀, 친환경 시흥쌀 생산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안에 논두렁 제초라든가 친환경쌀 생산단지 안에 잡초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제초할 수 있도록 중경제초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거기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시흥시 전체, 제가 이 논두렁에 대해서 저도 가끔씩 저희가 다행히 시흥시가 도농이기 때문에 군자동에도, 죽율동에도 논이 많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가서 보면 어떤 날은 가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 농부가 좀 게으른 농부가 있다면 잡초 때문에 가기도 어렵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다 몰려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제목이 좋다.' 생각하고 여쭤본 건데 조금 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천, 구거, 구거 같은 데는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온 다음에는 우리 한번 좀 둘러봐서 치울 수 있는, 그것까지 저희가 청소업체한테 말하기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농업, 농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더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도시농업에 13억 원에서 지금 뭐 불용 처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시농업이 정말 좋은, 메리트(merit) 있는 우리 도시에서 사는 분들한테 좋은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몇 명만 이용하는 게 됐어요.
다 이용하는 게 아니, 물론 농사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시흥시에 있는 유휴지를 좀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인근 사람들한테, 사실 이런 재료비 다 필요 없어요. 만들어만 주면 돼요.
제가 최근에 다문화 사람을 만났는데 "의원님, 밭 좀 하나 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밭이오?" 자기 나라 것을 공심채 같은 것을 심어 먹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슨 밭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유휴지 눈으로 다 보입니다, 풀이 막 나 있어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유휴지를 좀 찾아서 밭을 만들어서, 재료는 그들이 다 사다 할 거예요. 그런 것 대줄 필요 없어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예산으로도 여기서 조금만 절약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더 내년에 할 때 좀 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40쪽에 보면 농업, 도시농업 공간 조성이 혹시 저기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
○오인열 위원
거기 공영 거기를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환경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어디예요? 공모사업으로 따오셨던데?
그것도 541과 540쪽에 있어요. 환경농업.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환경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4,2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인데요.
저희 8개의 동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8개 동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아. 과장님, 이런 것은 있으면 다 따다가 우리 온 18개 동에 다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올해 어린이 농부학교 하나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상당히 좋은 모습이던데,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올해 어린이 농부학교는 배곧 텃밭나라에서 지금 3개 반으로 해서 30가족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542쪽에 다문화 텃밭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고 싶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다문화 텃밭 프로그램 지원이 경상보조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아이들이 좀 있는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다문화센터하고?
우리 농업기술과에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아주 자잘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되게 직원들도 고생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이 아니고 누구나 좀 누리면서 할 수 있게끔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다문화 텃밭도 지역아동센터, 물론 정왕1동, 정왕본동에 지역아동센터 사람이 제일 다문화가 많은 것 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들이 정말 텃밭을 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 건물 어디에 다문화 텃밭을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정말 그 다문화가족이 부모와 같이 나와서 텃밭을 일궈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텃밭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텃밭이라 하면 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후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밭만 줘도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조금 아껴서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창수 위원
벅스빌리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게요.
이 벅스빌리지를 지금 오이도 쪽 옥구공원에다 조성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옥구공원에 지금 착공해서 공정률 20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공정률 20퍼센트(%)?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창수 위원
감리비가 약 한 4,500만 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약 한 19억 6,000 해서 20억 원 조금 남짓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사고이월이 대량으로 있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창수 위원
사고이월이 대량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계획된 기간 내에 조성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시설공사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간담회를 하고 그 설계 부분에 반영돼야 되는 의견들을 좀 보충하다 보니 그 절차상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된 부분이고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고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언제쯤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준공예정은 언제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원래 준공예정은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올해 지금 9월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2021년 9월을 목표로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창수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벅스빌리지가 조성이 되면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하지만 이것은 저의 지역구 내에 설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창수 위원
그래서 벅스빌리지가 과장님 이야기대로 2021년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게 운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벅스빌리지가 현재 옥구공원 내에 설치가 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혹시 이 벅스빌리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현재······.
○김창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벅스빌리지는 애초에 그 옥구산, 옥구산 중턱에 있는 그 저수조 쪽에 하는 걸로 저희는 2018년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옥구공원 가운데 주차장 옆에 펜스(fence)를 쳐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차를 돌려서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물론 좀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랬을 때 애초에 그 옥구산 중간쯤에 있는 저수조 부지에 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벅스빌리지가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벅스빌리지 조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먼저 첫 번째로 그 상부배수지와 하부배수지 두 군데 양쪽에 당초에 2018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때 그 양쪽을 다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미래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부를 다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저희가 이제 실제 공사를 설계를 하려고 들어가 보니 그 부분이 상수도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이라든가 구조안전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 실제적으로 그 곤충을 사육하는 그 환경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상부가 지하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곤충사육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당초 상하부에 했던 것을 하부 우리 가압장만 곤충 벅스빌리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좀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희가 올해 준공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 운영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지금 해 보고 있고 내부적으로 용역을 좀 진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벅스빌리지 운영이 좀 더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벅스빌리지가 옥구공원에 조성이 되면 가족 단위로 곤충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좀 알 수 있는, 밀접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공간으로 조성되고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역주민께는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애초에는 상부, 하부 두 곳에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상부 쪽에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부 쪽에만 설치를 하게 됐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벅스빌리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용역은 진행이 돼서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그리고 그 벅스빌리지가 동물, 곤충들의 생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창수 위원
자, 그러면 왜 그 상부가압장 아까 제가 저수조라 그랬는데 가압장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김창수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용어 수정하겠습니다.
그 상부가압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혹시 옥구산에 루지(luge)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부분은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과에 협의 온 것은 없었습니다.
○김창수 위원
협의 온 게 없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김창수 위원
왜냐하면 옥구산에 루지(luge)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벅스빌리지의 최고 좋은 위치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표현하신 상부가압장이 최고 좋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부가압장이 아니라 옥구공원 가운데, 가운데에 들어서게 되면 그게 전체적인 공원과 어떤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과연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고요.
그리고 이 벅스빌리지가 실제로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걸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벅스빌리지가 단순히 곤충을 사육해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한 그런 환경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벅스빌리지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생산으로는 기존 상수도시설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부든 하부든 그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좀 아쉬운 것은요, 이게 주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자주 찾는 공원이에요. 그 공원에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의견도 좀 주민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소한도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라도 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라도 이런 의견을 좀 주셔서 이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위치가 거기가 맞는지, 맞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파급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 만족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사전 설명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벅스빌리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리비 약 한 4,500억 원, 시설비 19억 6,000만 원, 한 20억 원 남짓한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 변경이 있으면서도 그 중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하고 똑같은 감정일 겁니다.
제가 서해안로을 따라서 대부도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 가운데 펜스(fence)가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언제 걸었는지 축 처져 있고. 그래서 저게 뭐지라고 빙 돌아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엇을,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사전예고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앞으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이 벅스빌리지가 도비 10억 원, 우리 시비 10억 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국비 10억 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국비 10억 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 10억 원 해서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이 벅스빌리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이것 지금 벌써 다 지었는지 알았어요.
지금 애초 당초에 굼벵이를 거기서 분양을 해서 팔기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적극행정을 펼쳐서 마무리가 다 됐어야지.
저희가 우려했잖아요? 이것 못할 것 같으면 반납을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도 나왔었고 벅스빌리지에 대해서 행감도 했었고 사실 이래서 이 지금 기술과에서 제대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못 보고 지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사고이월로 잡혀 있고.
아니, 이 20억 원짜리 사업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위원님, 현 공정률은 20프로(%)고 올해 9월 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20%가 뭐예요, 20프로(%)가? 돈 내려 온 지가 언제인데.
참 이것 보면 답답해요.
우리가 현장방문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저는 이게 준공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위에 30프로(%) 지금 그 이상 불용된 곤충프로그램 이런 게 전부 이 벅스빌리지 사업이에요? 이건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것은······.
○이금재 위원
543페이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이월비로 벅스빌리지 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곤충비 이런 것도 다 벅스빌리지에 관련한 사업이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도 안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다 세워놨어요, 그럼?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이 예산은 지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갖고 2021년 사고이월까지 지금 저희가 진행, 공사 공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진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 프로그램까지 전부 불용처리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벅스빌리지 사업은 곤충 사업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이런 것들을 불용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건 벅스빌리지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 곤충 사업은 또 별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아무튼 벅스빌리지도 곤충에 대한 사업시설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금재 위원
얼른 또 좀 제발 적극행정을 펼쳐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지연된 부분도 같이 공유도 하고 해야지, 뭔 이유때문인지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2020회계연도 평생교육원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592억 7,5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54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42억 7,900만 원 중 이월액은 18억 6,000만 원, 불용액은 2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42억 600만 원으로 그중 78프로(%)인 33억 원을 지출하였고, 6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예산현액은 192억 2,100만 원으로 그중 97프로(%)인 185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현액은 199억 5,300만 원으로 그중 92프로(%)인 18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158억 9,500만 원으로 그중 93프로(%)인 147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4억 6,100만 원, ABC행복학습타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역 1억 5,600만 원,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립 2억 5,000만 원, 월곶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7억 1,300만 원, 남자 단기청소년쉼터 보수공사 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551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오인열 위원
학습동아리지원센터가 있어요,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두루누리 아카데미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평생학습동아리지원센터는 교육원 내에 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기간제 1명하고 매니저 5명이······.
○오인열 위원
매니저 몇 명?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매니저는 5명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매니저가 5명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동아리 활동하는 동아리 몇 개 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300개 되는데요.
○오인열 위원
300개 동아리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받는, 시에 신청을 해서 적격, 지원이 적격하다 이런 것은 한 50개 정도.
○오인열 위원
50개 동아리가, 시에서 지원 받는 곳만 우리 매니저들이 관리를 하겠죠?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오인열 위원
아, 그런데 보세요.
학습동아리가 지금 8,5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50개에 매니저 5명이, 그럼 매니저 1명에 한 10개 동아리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두루누리는요? 그것도 똑같이 동아리인데요. 그것도 학습동아리인데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551쪽 말씀하시는······.
○오인열 위원
555쪽.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555쪽이오?
○오인열 위원
두루누리 아카데미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여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5,500만 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 그것은 평생학습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그 명칭이······.
○오인열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 아닐까, 경기라고 쓰여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아, 경기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인열 위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오인열 위원
저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극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를 만들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클릭해서 “나 이것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50개 동아리에, 한 동아리에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누구든 시민이 언제든지 여기는 직장 안 다니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시민 다수가 일을 하는데 평생학습관이 있어도 이용을 못 해요, 교육도.
그래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조금 더 멋진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이 필요하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도 가끔 무료 강좌가 있으면 저도 집에서 줌(Zoom)으로 신청해서 듣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네.
○오인열 위원
시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살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무엇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몇 페이지······.
○오인열 위원
563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563쪽······.
○오인열 위원
563쪽 가운데 보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과장 민장기
교육자치과 소관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 교육자치과네요. 넘어가버렸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제가 563쪽에, 그래서 잘 몰랐구나.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센터 운영이오?
○오인열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2015년도에 그 혁신교육지구 해갖고 시흥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센터를 만든······.
○오인열 위원
어디가 있어요, 센터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 팀으로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우리 교육자치과에 이 팀이 있다. 이 말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팀 안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 팀을 우리 직영하는 거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오인열 위원
이 직원을 써서 직영하는 거다.
제가 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안심학교 운영 있어요.
그것은 몇 개, 이것 오이도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오인열 위원
오이도 하나에 1억 4,2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오인열 위원
아, 오이도, 거기에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정원이 40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응?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40명.
○오인열 위원
40명.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오인열 위원
전부 다 오이도 사는 애들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저는 이게 참 좋은 거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사실 온종일 돌봄이니 뭐니 다 있다 해도 밖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위험요소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아이들이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 거기까지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
○안돈의 위원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학교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예산이라고 보면 서울대학교 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교육협력 사업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흥시가 50만을 넘기기 위해서 600명 이상이 전입을 하고 학생들 숫자나 또 시흥시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단과, 과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경기공대나 과, 산기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보면 거기는 별로 지원한 사실들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편중되게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많이 공헌하는 그런 대학에서도 뭔가 지원해야 될 그런 교육협력 사업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하고 있긴 한데 방과 후 이런 프로그램들 지역대학과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포절(proposal)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열 위원
네, 567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정말 우리 시흥의 미래를 책임질 친구들을 키우는 과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가 살아보면 허송세월이라고 있습니다, 허송세월. 아시죠?
이 청년기에, 청년기에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이들이 정말 뭔가를 하나 할 수 있는 꿈을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우리 청년청소년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청년들 만나보면 정말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재 상황은 청년들이 자리 붙일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경력이 없어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등등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꿈이 뭘까,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많이 분석을 해서 좀 그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청년·청소년 정책 활성화 업무 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network) 사업 인건비 이게 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데 정말 그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건비가 될 것이고 네트워크(network)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왕동에 혹시 거기가 청년스테이션이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그것을 정말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보니 장소도 너무 좋고 공간도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은 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청년들 겨우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청년들이 더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니까.
이 좋은 공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저는 과장님께 꼭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제가 가끔씩 교육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가 유대인 교육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넘어지면 절대 일어나주지 안 하고 일어나길 바랐거든요.
어쩜 저렇게, 우리 그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거기 많이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들이 대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일자리를.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로 해가지고 사회 복지 노동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30억 원이나 나왔는데 불용이 꽤 많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노부하고 벤처기업부하고 저희 시흥시하고 겹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incentive)처럼.
그래서 청년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 시 예산에서 남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키움 공제라도 청년들이 조금 더 금전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불용액이 남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이게 어디,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운 것만은 아니겠죠?
국도비가 매칭 됐겠죠?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네.
○오인열 위원
밑에쯤에 가보니까 여기도 반환금이 꽤 많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전 부서에도 말했지만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잘못 따오면 또 혼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돈의 가치를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을 모집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 중도 하차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를 들여서라도 이 돈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시비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은······.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좀 그럴 수 있도록 어떤 자격요건에서 탈락된 애들도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좀 봐서 많은 친구들이 혜택을 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민간 이전, 청년 네트워크 이것은 넘어가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예산은 정말 많은데 우리 정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분명히 찾아서 청년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그 어디더라, 익선동? 서울의 익선동이라고 가면 청년들이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관리가 안 되면, 부도난 데도 많고 망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찾아서 그 일을 만들어주면 우리도 충분히 젊은 도시니까 청년들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마이크 스위치를 끄며) 아, 죄송합니다. 이것 끌게요.
○위원장 송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 3,474만 원으로 그 중 91프로(%) 13억 9,9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55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14억 8,630만 원 중 87프로(%)인 13억 5,430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840만 원 중 93프로(%)인 4,4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이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된 예산 중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2020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외연수 관련돼서 지출된 한 260만 원 가량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네.
○안선희 위원
쪽에서 하와이로 해외연수 간 부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수행 공무원도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좀 우리가 좀 더 우리 의원들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언론에 많이 제기가 됐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2020년 1월 달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그때 당시는 코로나 때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런데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2020년 1월 중순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 문제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했고 굉장히 심각할 때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20년 작년 2월 정도 넘어가면 해외의 모든 여행이 다 중단될 것입니다.
그 중단되기 바로 직전에, 이게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이 이런 데 해외연수를 갔다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집행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게 알았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방안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 집행된 뒤에 들어왔다 보니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혹시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한다면 함께 공론을 해서 공론화돼서 우리가 고민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우리 알뜰한 의회사무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의회수첩도 조금 줄이고 메모지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이면지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명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재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7일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2020년 불납 결손액이 14프로(%), 2019년 대비 지나치게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환급액 사유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을 수령하여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한 사례입니다.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여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액임에도 작년엔 기타로 올해는 납세자 착오로 표현하여 혼동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시민고충담당관은 불용액도 적지만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선 담당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 지원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월된 사항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전략담당관은 여러 공모사업 유치 후 업무이관 문제와 현재의 시장직속기관으로 있는 것이 타당한지 부시장 직속 내지는 경제국에 포함시켜 사업의 실마리를 풀고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해 남은 개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부서 전체 예산이 1억 원도 되지 않는 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업무 변화에 대한 고민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COVID-19)시대에 일자리 관련 예산은 불용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일시적·단기적 지원에 따른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만보시루’ 앱 결함 및 오류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기능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정왕야구장 시설개선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업무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곡동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계속비 사업추진에 있어 부지매입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은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결식아동 급식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결산의견서에 오기입이나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라며 연도별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통일성 있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국비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고 재정적 손실을 야기한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향후 신중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대상지가 많을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일시장 및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노선, 배차간격 등 버스운영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 해 주시기 바라며 타 지역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버스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상당하나 노사 간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패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등 대책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함송로 주변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취지에 맞는 콘텐츠(contents)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능곡역 일원 보도정비와 관련하여 능곡역뿐만 아니라 역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의 첫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역 주변 환경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9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 다른 사업 예산을 예산과목을 혼동하여 집행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향후에는 같은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액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예산이 남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조기폐차에 부담을 갖는 생계목적 자영업자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른 것으로 환경문제가 중요 시 되는 현 시대상황에 맞춰 적절한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눔목공체험 축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목공체험을 통해 힐링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인건비(보수)와 관련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한 편성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곧신도시 내 매각토지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시점과는 많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토지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역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는 불합리한 회계질서입니다. 차후 오류수정이 없도록 바랍니다.
장기미수금에 대한 상계로 대손충당금 처리로 상계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 투자에 따른 회계정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시흥시 재산관리만의 부서 업무 이관은 지양하되 투자정산 시 명확하게 회계 처리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결산과 관련하여 시설개선공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가동률은 낮아지고 누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수도 요금 증가는 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요금 인상보다는 상수도 공급 시스템 개선과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과 잔가지 파쇄기 작업지원은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승마교실과 관련하여 코로나로 인해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유휴지를 찾아서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벅스빌리지 조성과 관련하여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 선정,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재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년스테이션 운영과 관련, 장소도 좋고 시설도 잘 만들어졌으나 이용률과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과 관련하여 해외연수 등 외유성 예산은 좀 더 고민을 하여 집행해 주시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자료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 평가 사전 준비와 계획이 되지 않는 예산, 부서 간에 협업 없이 편성되는 중복 예산 등으로 인한 불용 처리로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고 결산서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 및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주문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행정소송에 따른 보상금 등 부서의 운영비 등의 예비비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하여 지출한 사항은 공사업체와 사전 협의를 원활하게 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금재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김창수 | 성훈창 | 안돈의 | 안선희 |
| 오인열 | 이금재 |
○출석전문위원 (1인)
| 안 태 용 |
○출석공무원 (32인)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최병호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우종설 |
| 대 야 동 장 | 홍성룡 |
| 감염병관리과장 | 오은화 |
| 건 강 도 시 과 장 | 방효설 |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양민호 |
| 정왕보건지소장 | 이형정 |
| 농 업 정 책 과 장 | 김상동 |
| 축 수 산 과 장 | 박영덕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평 생 학 습 과 장 | 민장기 |
| 교 육 자 치 과 장 | 고미경 |
| 청년청소년과장 | 신경희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상 수 도 과 장 | 김익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영철 |
| 생 태 하 천 과 장 | 양순필 |
| 경제자유구역과장 | 홍승일 |
| 첨단도시조성과장 | 김영복 |
| 산 단 재 생 과 장 | 김광식 |
| 마 을 복 지 과 장 | 박건호 |
| 안 전 생 활 과 장 | 박명기 |
| 마 을 자 치 과 장 | 김정순 |
| 보 건 정 책 팀 장 | 양희철 |
| 식 품 위 생 팀 장 | 김희진 |
| 차량특사경팀장 | 정성근 |
| 지 원 팀 장 | 노정곤 |
| 경 리 팀 장 | 이소영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세혁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