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본회의-제1차)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0일 (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은아
의사팀장 박은아입니다.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 8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2일 송미희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2021년 7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이상 총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금재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금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재 시의원입니다.
저는 목감동 구도심 제2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감동 구도심 제2구역은 2020년 12월 16일 재개발기본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현재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감 제2구역의 기존 800세대 약 2,000여 명의 주민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재개발 정비 사업에 기대감을 갖는 한편 많은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감동 구도심 제2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다른 한쪽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들의 혼란과 갈등만 야기되고 있습니다.
약 3만 8,000제곱미터(㎡)의 넓지 않은 구역을 나누어 두 가지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반쪽짜리 재개발 사업이 될 것이고 어느 한쪽도 만족할 수 없는 사업으로 뻔합입니다.
목감 제2구역은 맞은편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 노후 주거지 등 지역 간 불균형을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을 반쪽짜리 사업으로 끝내야 할까요?
여기서 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각각의 사업 방식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이유로 손 놓고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닌 시 전체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조언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시 집행부는 조언자로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신도시 지역과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방식이 무엇인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립하는 주민 간에 의견을 절충하며 그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 계획된 도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망, 주민들 간의 불화, 집행부에 대한 불신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 도시 계획은 100년을 내다보며 설계할 때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재개발 정비 사업이 낙후된 시설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7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LH’가 장현공공택지지구 조성을 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입주민의 목소리를 전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형 화면을 보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현지구 동서를 관통하는 장현능곡로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LH’는 송전선이 지나가는 이 터널 지역만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장현공공주택지구 가운데를 관통하는 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그랬겠지요.
공익을 추구하는 ‘LH’가 4만 8,000명이 입주하는 장현지구에서 고수익을 올리면서 송전선 지중화 비용을 아끼려고 지구 내에 있는 송전탑 부분만 제외시켰습니다.
아니면 송전선의 지하와 지상을 연결해 주는 송전선 케이블 헤드(cable head)를 공원에 짓지 말고 지구 밖에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터널을 산 정상 아닌 중턱에 뚫어 경사로를 줄였다면 자동차 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사로라면 내리막 커브 길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장현능곡로를 달리고 있는 마을버스가 주민이 살고 있는 제일 풍경채, 계룡 리슈빌, 단독 주택 단지 1,600여 가구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H’가 시흥시에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화면을 보며) 보시는 그림 최초 지구단위계획 승인도이고 7차 지구단위 변경 승인도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변경 되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화면을 보며)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돈이 되는 주택 용지는 13만 8,016제곱미터(㎡) 증가하였고 상업 및 업무 시설 용지도 10만 2,228제곱미터(㎡)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돈이 되지 않는 주민 편의 시설, 공공시설 용지는 20만 1,228제곱미터(㎡)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공원, 녹지, 교육 시설(학교),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아예 없어져버렸거나 감소되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 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인 ‘LH’가 우리 입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지구계획 변경을 막을 권한이 없는 우리 시로서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한 것이겠지요.
최초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치원, 그리고 특목고 등 좋은 학교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지구 내에 4개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토부에서 최초로 공고 하는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이사할 곳을 정합니다.
대출도 받고 보험도 깨고 친지한테 빌리고 어렵게 돈을 모아 당첨 되어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입주해 보니 토지이용계획도에 보았던 모든 편의 시설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금년 젊은 부부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교육 도시라고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을 통하여 홍보도 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신도시 입주민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고개를 흔듭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분양할 때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보았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들은 다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최초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은 계획이 수차례 바뀌면서 이것저것 다 없어진 것을 알고는 허탈하고 속았다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시흥시에 처음 이사 와서 느끼는 감정이 기대감이 아니라 좌절이라든가 분노라는 것에 시흥시 시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북 치고 장구치는 ‘LH’ 멋대로 지구계획 변경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제도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구 선정이나 지구계획 최초 수립까지는 우리가 개입이 어렵다고 해도 사업 중 지구계획을 변경할 때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견이나 내고 그칠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학교, 공원, 도서관, 청소년 시설 같이 아이 키우는데 직결되는 시설만큼은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지구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규를 바꾸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서 지구계획을 변경할 때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만큼은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 33조에 나오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는 기초 단위로서의 지역 사정과 요구를 반영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교육부의 학생 수 예측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살펴주어야 합니다.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이 막무가내로 학교 설립을 막는다면 학교 예정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지, 집을 더 짓고 상가를 더 늘리는 것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학교가 아니라도 교육 관련 시설이나 공공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다시 살피고 불합리한 점을 바꾸고 자치 분권 시대에 맞는 토지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시장님께서 하셔야 할 적극 행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장현지구 및 은계지구와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예정인 거모지구, 하중지구 그리고 사업 예정인 시흥·광명지구까지 (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우리 시에는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공공주택 사업 지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인 ‘LH’에 끌려 다니기만 해서는 앞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 지구도 장현지구와 똑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개정 제안을 만들어서 국회와 중앙 정부에 제출하고 관철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고 다른 지자체와도 연대해서 반드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21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금재 의원님과 안돈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제2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1인)
| 박춘호 | 이금재 | 김창수 | 김태경 | 노용수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홍원상 |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연제찬 |
| 기 획 조 정 실 장 | 권응서 |
| 경 제 국 장 | 고형근 |
| 안 전 교 통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홍사옥 |
| 환 경 국 장 | 윤주호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박광목 |
| 예 산 법 무 과 장 | 김용식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
| 의 사 팀 장 | 박은아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춘호 |
| 의 원 | 이금재 |
| 의 원 | 안돈의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명순 |